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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주요국의 수출지원제도 현황과 우리제도의 개선방안 : 간접지원제도를 중심으로 무역정책

저자 김준동 발간번호 93-0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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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次

I. 輸出支援制度의 槪觀
1. 輸出金融
2. 輸出保險

II. 輸出支援制度에 대한 國際的 規制
1. 현행 GATT規定上의 規制
2. 公的輸出信用에 대한 OECD의 規制
3. 美國의 雙務的 輸出補助金 規制
4. 輸出保險에서의 國際的 規制

III. 主要國의 輸出支援制度
1. 美國의 輸出支援制度
2. 日本의 輸出支援制度
3. 유럽 主要國의 輸出支援制度
4. 主要 先進國의 輸出支援活動 比較
5. 우리나라 輸出支援制度의 相對的 位置

IV. 우리나라 輸出支援制度의 現況과 改善方案
1. 우리나라 輸出支援制度의 變遷過程
2. 輸出金融制度의 現況과 改善方案
3. 輸出支援 租稅制度의 現況과 改善方案
4. 輸出保險制度의 現況과 改善方案
5. 輸出支援策으로서의 輸入自由化의 役割

V.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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