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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Korea’s Trade Policy Regime in the Development Process 무역정책

저자 최낙균 발간번호 02-06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0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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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1960년대의 경제발전 초기단계에 대내적으로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육성하고 대외적으로는 수입대체정책을 추진하는 발전전략을 취했다. 그러나, 1980년대 이래 경제자유화가 정책기조로 채택되면서 한국의 발전전략은 대내적으로는 숙련노동 및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발전을 모색하고, 대외적으로는 개방된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경제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과감한 무역 및 금융자유화정책이 추진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에 발생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자유화 및 규제완화정책이 가속화되었다. (생략)
Korea's development strategy during the early stages was based on unskilled labor. Since the 1980s, however, it has focused on skilled labor and technology through the support of an aggressive liberalization policy. Specifically, trade and financial liberalization policies were implemented to upgrade Korea's economic structure. Liberalization and deregulation polices were accelerated in order to overcome the financial crisis in the late 1990s. (The rest is omitted.)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rade Performance in the Development Process

III. Transition in Korea's Trade Policy Regime

IV. The Multilateral Trading Regime and Its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V. New Challenges and Policy Responses

VI.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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