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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및 정책 대응방향: 법무·시청각·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다자간협상

저자 김준동, 박순찬, 고준성, 구문모 발간번호 02-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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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서비스협상은 2002년 6월 30일 이후 1차 양허요청서를 교환하였고, 이를 검토하여 2003년 3월 30일까지 1차 양허안을 제출한 이후 본격적인 양허협상을 거쳐 2005년 1월1일까지 협상을 완료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개방수준이 낮은 분야로서 향후 서비스협상이 갖는 시사점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법무서비스, 시청각서비스, 교육서비스 등의 3개 분야에 대해, 국내외 시장 및 규제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향후 서비스협상 결과 이들 분야의 국내시장이 개방될 경우 무엇보다도 국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차제에 통상마찰 요인이 적으면서도 그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시키는 대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외개방과 병행하여 국내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서비스협상의 결과에 따른 대외개방을 대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규제개혁을 촉진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The Ministerial Declaration of the 4th WTO Ministerial Meeting at Doha in November 2001 annouced the launch of the Doha Development Agenda(DDA) to be completed by January 1st, 2005.
This study seeks to analyze major issues on selected services sectors in DDA negotiations and recommend future policy directions. The three services sectors that we select, namely, legal, audio-visual and education services, are those sectors where foreign providers have not been allowed to freely operate in Korea and thus the DDA negotiations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In legal services, trading partners are expected to demand that foreign legal consultants (FLCs) be allowed to provide services and establish law firms in Korea in the area of consultancy on foreign laws and international laws. In response to this demand,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a system of indemnity insurance to protect consumers. The culture industry, which encompasses Audio-visual services, has been deemed one of the most promising sectors of the 21st century. In the DDA services negotiation, some major trading partners requested that the issue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on foreign contents such as screen quotas and broadcasting programming quotas be addressed. According to the experiences of the United Kingdom and Canada, these quantitative regulations on foreign contents failed to yield the anticipated benefits of facilitating production of domestic contents. Furthermore, as technological progress increases the distribution channels of audio-visual services, quantitative regulations on contents will lose their effectiven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vert the current quantitative regulations towards a policy that regulates anti-competitive practices. In addition, subsidies to increase the opportunities or the screening of domestic movies and to support the related infrastructure and education of related personnel may be possible alternatives to quantitative restrictions. (The rest is omitted.)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법무서비스
1. 법무서비스의 의의
2. 법무서비스 무역 및 주요국 법무서비스산업 현황
3. 주요국 및 국내 법무서비스 시장개방 현황
4. DDA 법무서비스협상 동향
5. 법무서비스시장 대외개방 효과와 정책 대응방향

제3장 시청각서비스
1. 서론
2. 시청각서비스 시장현황과 전망
3. WTO 시청각서비스 협상동향과 전망
4. 대외개방의 영향 및 정책대응방향

제4장 교육서비스
1. 서론
2. 교육서비스 시장현황과 전망
3. WTO 교육서비스 협상동향과 전망
4. 대외개방의 영향 및 정책대응방향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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