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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FTAAP의 경제적 효과 및 한국에의 파급영향 경제통합, 경제협력

저자 김상겸, 박인원, 박순찬 발간번호 09-0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9.12.30

원문보기(다운로드:755)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한국의 주요수출시장이 포진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거대한 자유무역지대의 탄생을 의미하는 FTAAP 논의가 2007년 이후부터 APEC 정상회의 차원에서 꾸준하게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TAAP의 본격적인 추진에 대비하여 보다 현실적인 영향력 분석에 근거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세절감 효과에 더하여 서비스무역자유화 및 무역원활화 효과를 감안한 시나리오를 구상하였으며, FTAAP의 결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CGE 모형과 중력(Gravity)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이 결과 서비스무역자유화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와 무역비용절감으로 파생되는 영향력이 지대할 뿐 아니라 원산지규정의 누적을 통한 단순화를 고려할 경우 추가적인 FTAAP의 긍정적인 후생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기존의FTA 추진 로드맵과 동일 궤도를 유지하는 FTAAP 논의 참여 원칙을 설정하되 한국경제에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품격 FTAAP가 결성될 수 있도록 APEC내 추진논의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한다.
Since its inception in 1989,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has long been strived to evolve the vision of building the Asia-Pacific economic community into the stage of maturity under the principle of 'open regionalism.' However, with its 20th anniversary, APEC appears to be adrift in the middle of formidable challenges demanding major changes and reforms. Among others, challenges posed by its unique feature, represented by dynamism and diversity, is worth to note for further deliberation. While the growing interdependence in our region by economic dynamism heightened the need for the APEC to strengthe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ts diversity which in effect produces the heterogeneity of economic interests and political stances makes it very difficult to construct a proper architecture for the region as a whole.(The rest is omitted)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특징
3. 연구의 구성

제2장 APEC 역내 경제통합 논의 현황
1. APEC 경제통합 논의 배경 및 현황
가. APEC 창설의 배경
나. APEC의 경제공동체 구상 논의
2. FTAAP의 타당성 및 효과: 기존 연구 분석
가. FTAAP 타당성 및 추진방안
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3. 지역통합 강화를 위한 APEC 활동
가. 역내 RTAs/FTAs에 대한 표준모델 작성
나. APEC 역내 FTAs/RTAs 분야별 수렴가능성 분석

제3장 FTAAP 추진방안 및 시나리오
1. FTAAP 추진 동인 및 장애요인
2. FTAAP 추진 시나리오의 구상
가. 상품교역 관세철폐의 포괄적 적용의 필요성
나. 서비스교역 자유화의 필요성
다. 무역원활화 개선의 중요성
라. 원산지규정 누적의 필요성
3. FTAAP의 추진경로별 시나리오
가. 시나리오 1: 관세철폐를 통한 무역자유화 기본 시나리오
나. 시나리오 2: 서비스산업 자유화를 포함하는 무역자유화 시나리오
다. 시나리오 3: 서비스산업 자유화 및 무역원활화를 포함하는 무역자유화 시나리오
라. 시나리오 4: 원산지규정 누적 시나리오
마. 통합경로별 시나리오

제4장 CGE 모형 분석
1. CGE 모형 및 자료
가. CGE 모형
나. 데이터
2. 정태적 모형의 시나리오별 실증분석 결과
가. 무역자유화 1(관세철폐)과 통합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나. 무역자유화 2와 통합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다. 무역자유화 3과 통합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3. 자본축적 모형의 시나리오별 실증분석 결과
4. 한국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FTAAP의 APEC 역내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함의
2. 한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및 정책적 함의
3. 한국의 FTAAP 참여전략 및 과제
가. 무역원활화와 서비스산업 자유화를 통한 최적의 FTAAP 추진
나. 총체적인 FTA 추진 로드맵과 연계한 FTAAP 참여
4.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 록
1. 역내 RTA/FTA 분야별 수렴 분석
2. 시나리오별 경제효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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