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연구보고서 FTAAP의 경제적 효과 및 한국에의 파급영향 경제통합, 경제협력

저자 김상겸, 박인원, 박순찬 발간번호 09-0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9.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018)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한국의 주요수출시장이 포진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거대한 자유무역지대의 탄생을 의미하는 FTAAP 논의가 2007년 이후부터 APEC 정상회의 차원에서 꾸준하게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TAAP의 본격적인 추진에 대비하여 보다 현실적인 영향력 분석에 근거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세절감 효과에 더하여 서비스무역자유화 및 무역원활화 효과를 감안한 시나리오를 구상하였으며, FTAAP의 결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CGE 모형과 중력(Gravity)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이 결과 서비스무역자유화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와 무역비용절감으로 파생되는 영향력이 지대할 뿐 아니라 원산지규정의 누적을 통한 단순화를 고려할 경우 추가적인 FTAAP의 긍정적인 후생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기존의FTA 추진 로드맵과 동일 궤도를 유지하는 FTAAP 논의 참여 원칙을 설정하되 한국경제에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품격 FTAAP가 결성될 수 있도록 APEC내 추진논의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한다.
Since its inception in 1989,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has long been strived to evolve the vision of building the Asia-Pacific economic community into the stage of maturity under the principle of 'open regionalism.' However, with its 20th anniversary, APEC appears to be adrift in the middle of formidable challenges demanding major changes and reforms. Among others, challenges posed by its unique feature, represented by dynamism and diversity, is worth to note for further deliberation. While the growing interdependence in our region by economic dynamism heightened the need for the APEC to strengthe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ts diversity which in effect produces the heterogeneity of economic interests and political stances makes it very difficult to construct a proper architecture for the region as a whole.(The rest is omitted)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특징
3. 연구의 구성

제2장 APEC 역내 경제통합 논의 현황
1. APEC 경제통합 논의 배경 및 현황
가. APEC 창설의 배경
나. APEC의 경제공동체 구상 논의
2. FTAAP의 타당성 및 효과: 기존 연구 분석
가. FTAAP 타당성 및 추진방안
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3. 지역통합 강화를 위한 APEC 활동
가. 역내 RTAs/FTAs에 대한 표준모델 작성
나. APEC 역내 FTAs/RTAs 분야별 수렴가능성 분석

제3장 FTAAP 추진방안 및 시나리오
1. FTAAP 추진 동인 및 장애요인
2. FTAAP 추진 시나리오의 구상
가. 상품교역 관세철폐의 포괄적 적용의 필요성
나. 서비스교역 자유화의 필요성
다. 무역원활화 개선의 중요성
라. 원산지규정 누적의 필요성
3. FTAAP의 추진경로별 시나리오
가. 시나리오 1: 관세철폐를 통한 무역자유화 기본 시나리오
나. 시나리오 2: 서비스산업 자유화를 포함하는 무역자유화 시나리오
다. 시나리오 3: 서비스산업 자유화 및 무역원활화를 포함하는 무역자유화 시나리오
라. 시나리오 4: 원산지규정 누적 시나리오
마. 통합경로별 시나리오

제4장 CGE 모형 분석
1. CGE 모형 및 자료
가. CGE 모형
나. 데이터
2. 정태적 모형의 시나리오별 실증분석 결과
가. 무역자유화 1(관세철폐)과 통합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나. 무역자유화 2와 통합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다. 무역자유화 3과 통합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3. 자본축적 모형의 시나리오별 실증분석 결과
4. 한국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FTAAP의 APEC 역내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함의
2. 한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및 정책적 함의
3. 한국의 FTAAP 참여전략 및 과제
가. 무역원활화와 서비스산업 자유화를 통한 최적의 FTAAP 추진
나. 총체적인 FTA 추진 로드맵과 연계한 FTAAP 참여
4.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 록
1. 역내 RTA/FTA 분야별 수렴 분석
2. 시나리오별 경제효과

Executive Summary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212
판매가격 10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연구보고서 아세안 경제통합의 진행상황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 TBT와 SPS를 중심으로 2023-12-29 중국종합연구 한중 탄소중립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2023-12-29 중국종합연구 2023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2023-12-29 중국종합연구 탄소중립 시대 중국 동북지역 한중 지역개발 협력방안 : 중국 지린성을 중심으로 2023-12-29 연구보고서 MC13 주요 의제 분석과 협상 대책 2024-02-20 세계지역전략연구 한-인도 해운·항만산업 협력방안 연구 2023-12-29 세계지역전략연구 아세안 주요국의 난민지원정책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2023-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중동·북아프리카 식량위기에 대한 역내 인식과 대응 및 협력방안 2023-12-27 단행본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2023 2023-12-23 세계지역전략연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주요국의 탈탄소 정책과 청정에너지부문 협력 방안 2023-11-29 연구자료 동지중해 천연가스 개발 현황과 한국의 협력 방안 2023-10-20 연구보고서 경제안보 이슈의 부상과 대외협력 방향 2022-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주요국의 대남아시아 경제협력전략과 정책 시사점: 중국, 일본, 인도를 중심으로 2022-12-30 연구보고서 미·중 전략 경쟁 시대 글로벌 기업의 대응과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2022-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일본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일 협력 방안 2022-12-30 연구보고서 한국-동남아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한 메콩지역 협력 방안 연구 2022-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아세안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아세안 협력 방안 2022-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중국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중 협력 방안 2022-12-30 연구자료 방글라데시 기후변화 영향 분석 및 시사점 2022-12-30 연구보고서 인도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및 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2022-12-30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