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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원

  • The Value-added Creation Effect of Global Value Chain Participation: Industry-le..

    본 연구는 국가산업 차원의 투입 산출자료를 고정효과 계량모형에 적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위치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OECD 국제투입산출표에서 제공하는 64개국(21개 APEC 회원국과 ..

    박인원 외 발간일 2020.12.04

    APEC,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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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Measuring Industry Participation and Position in GVCs
    2.1. Industry Participation in Vertical Specialization Linkage: Backward and Forward Participation Rates
    2.2. Industry Position in Production Line: Upstreamness and Downstreamness Indices

    Ⅲ. Industry Participation and Position in GVCs: Statistical Observations from APEC Member Economies
    3.1. Forward and Backward Participation Rates
    3.2. Upstreamness Index

    Ⅳ. The Value-added Creation Effect of GVC Participation: An Empirical Investigation for APEC Member Economies
    4.1. Model Specification
    4.2. Data and Summary Statistics
    4.3. Empirical Results
    4.4. Policy Implications

    Ⅴ. Summary and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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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가산업 차원의 투입 산출자료를 고정효과 계량모형에 적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위치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OECD 국제투입산출표에서 제공하는 64개국(21개 APEC 회원국과 43개 비회원국), 35개 산업(농림수산업, 3개 광업, 16개 제조업 및 15개 서비스업)의 투입 산출자료를 이용한다. 정성분석 결과 APEC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활동은 현격한 차이가 없었으나, APEC 회원국의 경우 전방참여율에 비해 후방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본 연구의 정량분석 결과에 따르면 APEC 회원국과 비회원국 모두 후방참여에 비해 전방참여의 국내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APEC 회원국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가치사슬의 위치와 관련하여 생산 과정의 초기 또는 최종 단계보다는 중간 단계에 위치한 산업의 생산 활동이 더 높은 단위당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APEC 회원국의 경우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생산활동의 성격으로 구분한 기업차원의 자료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위치와 부가가치 간에 도출되는 U자 형태의 ‘스마일 곡선 가설’이 국가산업 차원의 분석에서는 분명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APEC 개발도상 회원국 경제발전의 중심축인 주요 제조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중간 단계에 위치함에도 경제발전에 여전히 중요한 추진 동력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APEC 회원국들이 국내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호 경쟁적일 수밖에 없는 글로벌 가치사슬 내 다른 회원국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부가가치 사슬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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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경제의 확산이 서비스 무역 비용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시사점

       디지털 경제의 확산은 서비스 교역환경에 변화를 가져왔다. 인터넷을 통한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하여 판매자와 소비자 양측의 시장접근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해짐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한 교역은 크게 증가하고, 데이터의 거래량도 ..

    김상겸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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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디지털 경제와 서비스 무역: 변화와 대응
    1. 디지털 경제 확산과 서비스 무역의 변화
        가.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른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
        나. 서비스 무역의 추세와 특징
    2. 디지털 경제 확산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주요국의 대응
        가. 국제적 논의 동향
        나. 주요국의 서비스업 확대를 위한 전략


    제3장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서비스 무역비용: 정량분석
    1. 최근 통상환경과 디지털 기술의 확산
    2.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서비스 무역
    3. 서비스 무역비용의 추정
        가. 서비스 무역의 특징과 서비스 무역비용
        나. 추정방법
        다. 서비스 전체의 무역비용
        라. 서비스 전체 무역 증가의 분해
        마. 산업별 무역비용의 변화 및 비교
        바. 산업별 서비스 무역 증가 요인의 분해
    4. 중력모형과 데이터
    5. 분석 결과
        가. 디지털화가 전체 서비스의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
        나. 디지털 무역제한의 세부 항목과 서비스 무역비용
        다. 디지털화가 서비스 산업별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


    제4장 디지털 경제와 한국 서비스 산업: 현황 및 과제
    1. 디지털 경제와 한국 서비스 산업
        가. 디지털 시대의 한국의 국제적 연계수준
        나. 한국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특성
    2. 한국 서비스 산업의 수출경쟁력
        가. 국제시장 점유율(IMS)
        나. 무역특화지수(TSI)
        다. 대칭적현시비교우위(RSCA) 지수
        라. 무역수지기여도(CTB)
    3. 한국 서비스 수출의 경쟁력 저해 요인
        가. 서비스 산업의 중소기업 집중 현상
        나. 서비스 수출의 소수의 저부가 항목에 대한 집중 현상
        다. 디지털 규제환경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및 정책 함의
    2. 한국 정부의 서비스 산업 해외진출 추진전략
    3. 정부 서비스 지원정책의 특성 및 과제
    4. 대응과제 및 시사점
        가. 디지털 경제 확산에 대응한 규제환경 개선
        나. FTA 활용 및 국제협력 확대
        다. R&D 제도 개선과 디지털 인재 육성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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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디지털 경제의 확산은 서비스 교역환경에 변화를 가져왔다. 인터넷을 통한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하여 판매자와 소비자 양측의 시장접근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해짐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한 교역은 크게 증가하고, 데이터의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디지털화로 통신·운송 등 서비스의 무역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기업들은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형성하고, IT 및 경영 서비스를 통해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전체 생산액 대비 서비스 부가가치의 비중이 높아지는 서비스화(servicification)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2006년 전체 무역대비 80% 초반을 점하고 있던 세계 제조업 상품무역 점유율은 2013년 70%대로 하락한 이후 2017년 현재 76.8%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서비스 무역은 2006년 19.8%에서 2017년 23.2%로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제2장에서는 디지털 무역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비롯하여 각 국가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디지털 경제에 대한 대응은 제조업 혁신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은 2010년대 들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생산성 서비스와 ICT 서비스 분야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인 독일은 Industrie 4.0 전략의 수립으로 제조업 생산 과정에 내재된 서비스를 디지털화하고자 하며, 스마트 팩토리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반면 호주는 전통적으로 관광, 교육 등 서비스 산업 중심 경제로서 서비스업에 대한 상세한 통계를 바탕으로 서비스 교역 확대 전략을 수립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핀테크 산업 지원 정책에 힘입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이 서비스 무역비용에 변화와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측정하였다. 실증분석은 2단계로 구성되며, 그 첫 번째 단계에서는 2000~14년 기간에 세계 43개국, 5개 서비스 산업을 대상으로 양자간 서비스 무역비용을 Novy(2013)에서 소개된 국내거래와 국제거래의 상대적 차이를 통한 톱다운(Top-down) 방식의 무역비용 추정방식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디지털 기술의 확산이 상기 측정된 양자간 무역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무역비용을 추정한 결과, 서비스 무역비용 상당치는 2000년 약 265%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2014년 231%로 추정되었다. 한편 제조업의 무역비용 측정치는 2000년 151%로 서비스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2014년 128%로 추정되었다. 이는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를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무역 비중을 보이는 데 대한 원인으로 높은 서비스 무역비용을 지목하고 있는 기존 연구들의 정성적 평가를 정량적으로 검증한다. 산업별로 서비스 무역비용이 가장 높은 서비스 산업은 유통서비스이며, 운송서비스의 무역비용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비스 전체의 무역비용과 유사하게 각 산업의 서비스 비용은 2000~14년 기간에 완만하지만 감소추세를 보인다.
       무역비용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통상환경의 디지털화를 나타내는 변수로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서 제공하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지수(IDI)와 European Centr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ECIPE)가 제공하는 디지털 무역제한지수(DTRI)를 고려하였다. 첫 번째 변수는 각 국가의 디지털 기술수준을 대변하는 변수로, 정보사회를 측정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된다. 두 번째 변수는 디지털화에 수반된 제반 규제를 반영하기 위한 변수이다. 분석한 결과, ICT 발전지수의 서비스 무역비용 절감효과는 제조업 무역비용의 절감효과를 크게 상회하고 지난 10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ICT 발전지수의 개선을 통한 서비스 무역비용 및 제조업 무역비용의 절감과 이에 따른 국제무역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ICT 발전지수의 주요 항목, 즉 디지털 관련 기기의 개발과 보급을 통한 ICT 접근성의 개선, 디지털 관련 인프라의 확산과 개선을 통한 ICT 이용도의 제고, 디지털 관련 기기 및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교육을 통한 ICT 활용력의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국가의 디지털 기술의 진전이 초래하는 서비스 및 제조업 무역비용의 절감효과는 디지털 무역규제의 부정적인 효과에 비해 강력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ICT 발전지수의 무역비용 절감효과를 훨씬 상회하고 통계적인 유의성도 높은 디지털 무역제한지수의 무역비용 유발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무역제한 요인들에 대한 규제의 완화와 표준화를 위한 국제적인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서비스 무역의 경우 재정과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실증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외국인직접투자 제한, 지식재산권, 데이터 관련 정책, 콘텐츠 접근, 표준과 온라인 판매 및 거래 정책 등에 대한 국가 간 기준의 차별성을 조사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디지털 무역을 제한하는 규제의 무조건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적절한 규제와 제도적인 정비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실증분석 결과의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한국 서비스업의 무역비용은 서비스업과 디지털 기술의 생산성에서 한국에 앞선 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고려된 5개 서비스 산업 모두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서비스 교역량의 변화를 요인별로 분해하여 추정한 결과 한국의 서비스 교역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서비스 산업의 성장이 주도한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제3국으로의 무역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이는 한국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특히 선진국 시장에서, 아직은 비교우위를 갖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한국의 디지털발전정도(IDI)는 미국보다 높지만 디지털무역제한지수(DTRI)가 미국보다 높은 점을 고려하여 중력모형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나 절대치에 있어 DTRI의 무역비용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IDI의 긍정적인 효과에 비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볼 때 한국의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디지털 인프라의 양적인 발전과 함께 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규제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세금과 보조금 등 지원정책과 정부조달 관련 정책의 정비를 통해 재정과 시장접근성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 한국경제의 국제적 연계성이 주요 경쟁 상대국들과 비교하여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MCI 국제연계성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한 결과 한국의 상품 관련 국제적 연계 순위는 8위, 서비스 분야는 12위이지만, 금융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하여 한 단계 낮은 28위, 인력교류 분야는 51위, 디지털 경제를 대표하는 교역재인 데이터 교류 분야는 중국보다 여섯 단계 뒤처진 44위를 기록하고 있어 지표상 동 분야에서 낙후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 서비스 산업의 특성과 업종별 국제경쟁력을 여러 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한국은 운송과 건설 서비스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및 금융서비스 분야는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후보군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제3장의 실증분석 결과 무역비용 절감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사업서비스를 포함한 다수의 고부가가치 창출 서비스 업종은 국제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분야로 검증되었다.
       우리나라가 서비스 교역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것은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에 기인한다. 서비스업에 대한 한국의 취업 비중은 제조업 대비 4배 이상인 70.4%이다. 하지만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59.2%(2016년 기준)이며, 노동생산성 증가는 제조업의 1/4 수준에 불과한 2.4%에 그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본고에서는 첫째, 디지털 규제환경 개선, 둘째, FTA 활용 및 국제협력 확대를 통한 규제·제도 조율로 무역비용 절감, 셋째, R&D 제도 개선과 디지털 인재 육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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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누적 조항의 무역비용 추정과 경제적 효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의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이 비판을 받으며 새로운 패러다임과 성장모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현실화되면서 국제통상환경의 ..

    정철 외 발간일 2017.11.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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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
    3. 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누적 원산지 규정의 사례와 활용 현황
    1. 누적 원산지의 정의
        가. 누적 원산지 규정의 형태
        나. 누적 원산지 규정의 분류
    2. 누적 원산지 규정의 유형별 사례
        가. 한국이 체결한 FTA 사례: 양자누적
        나. 주요 FTA 사례: 완전누적, 유사누적
        다. 본 연구에서의 누적 원산지 조항 분류
    3. 누적 원산지 규정의 활용 현황
        가. 한국
        나. 일본


    제3장 복수국간 FTA와 누적 원산지 규정의 경제적 효과
    1. 스파게티볼 현상과 복수국간 FTA
    2. 복수국간 FTA와 원산지 규정의 효과
    3. 누적 원산지 규정의 경제적 효과
        가. 이론적 고찰
        나. 실증분석 선행연구


    제4장 누적 원산지 규정의 무역비용효과 추정
    1. 간접적인 무역비용효과: 중력모형 및 연쇄법칙의 적용
        가.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과 무역에 대한 실증분석모형
        나. 데이터
        다. 분석 결과
        라. 연쇄법칙(chain rule)의 적용
    2. 직접적인 무역비용효과: Novy(2013) 적용
        가. 무역비용 상당치 도출의 이론적 배경
        나. 무역비용 상당치 현황
        다.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과 무역비용에 대한 실증분석모형 및 데이터
        라. 분석 결과


    제5장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책실험: 아태지역 메가 FTA와 복수국간 FTA의 사례 분석
    1.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책실험
    2. 분석모형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가. RCEP
        나. TPP-11
        다. 한-Mercosur FTA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 시사점
        가. 원산지 규정의 조화와 단순화 필요성
        나. 원산지 규정 누적 조항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제도 보완
        다. 한국의 FTA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통일원산지 규정 제정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WTO 원산지 규정 협정
    1. 통일원산지 규정의 제정 논의
    2. WTO 원산지 규정 협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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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의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이 비판을 받으며 새로운 패러다임과 성장모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현실화되면서 국제통상환경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기존의 국제통상 흐름은 WTO 다자무역체제(MTS: Multilateral Trading System)를 통한 무역자유화로부터 양자 또는 일부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의 확산으로 이어져왔으며, 최근 10년여 사이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 복수국이 참여하는 거대경제권간의 메가 FTA가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 트럼프 대통령의 TPP 서명 철회로 인해 발효가 불투명해지고, 미 신정부의 새로운 통상정책에서 양자 협상을 강조하는 등 국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는 대외경제와 국제무역의 비중이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우리나라는 WTO 다자무역체제의 최대 수혜국임을 자임해왔으며, 이후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정책을 통해 경제지형을 넓히고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최근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 향후 통상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양자간 FTA의 확산은 복잡하고 다양한 원산지규정 등으로 인해 무역비용을 상승시키는 스파게티볼 효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둘째, 최근 WTO 다자무역체제 및 양자 FTA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복수국간 FTA가 추진되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무역비용의 감축과 무역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원산지 규정의 효과를 누적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를 양자간 FTA와 복수국간 FTA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차이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 복수국간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은 원산지 규정과 무역비용 간의 정량적 관계를 직접 분석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무역비용을 직・간접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복수국간 FTA 사례에 적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1장 서론을 비롯하여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의, FTA 사례 그리고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복수국간 FTA와 누적 원산지 규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이론적 고찰 및 문헌연구를 실시한다. 제4장에서는 누적 원산지 규정의 무역비용을 간접적 그리고 직접적인 두 가지 방법으로 추정하고, 제5장에서는 연산가능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한 정책실험을 통해 누적 원산지 규정의 차이에 따른 복수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제6장은 본 연구 전반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각 장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의와 분류, 유형별 사례 그리고 활용 현황을 살펴본다.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의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제시한 양자, 유사, 완전 세 가지 개념으로 정리하고 그 구성 체계 및 형태를 제시한다. 또한, 한국이 체결한 FTA와 기타 TPP(Trans-Pacific Partnership), EEA(European Economic Area) 등 주요 FTA에서 채택한 유형별 사례를 협정문과 함께 제시하여 FTA 사례별, 누적 원산지 유형별 특징과 차이점을 살펴본다. 한국의 FTA는 협정문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양자누적을 인정하는 형태이며 유사누적은 EEA, 완전누적은 TPP 협정문에서 명확하게 나타났다. 또한, 누적 원산지 규정의 활용 현황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설문조사 결과와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 국내 중소기업 및 해외에 진출한 일본 현지 기업의 누적 원산지 규정 활용도는 미미한 수준이며 복수국간 FTA 및 누적 기준에 대한 인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멕시코와 같이 현지 조달 비율이 낮은 국가에 주재한 기업들은 복수국간 FTA 체결 시 FTA 및 누적 원산지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유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3장에서는 복수국간 FTA의 전형인 메가 FTA와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다수의 FTA 협정을 체결하면 FTA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스파게티볼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원산지 규정 때문에 무역거래비용이 상승하고 FTA 본연의 목적인 무역자유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복수국간 FTA 협상이 추진된 것이다. 다수의 회원국이 참여하는 복수국간 FTA에서 누적 원산지 규정을 채택하는 것은 다수의 양자간 FTA를 체결하는 것보다 무역거래비용을 낮추고 무역자유화 효과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누적 원산지 규정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선행연구들의 실증분석 결과를 비교ㆍ분석해 보니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누적 원산지 규정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지만 다른 연구결과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상반된 분석결과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누적 원산지 규정의 무역비용을 추정한다. 원산지 규정의 누적 형태에 따라 지역무역협정을 양자누적, 유사누적, 완전누적의 형태로 구분하고 누적 조항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무역비용을 추정함에 있어 분석 방법으로는 직접적인 효과를 추정하는 방식과 무역협정의 원산지 누적 조항이 무역창출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도출한 후에 이를 무역비용과 연결하는 연쇄법칙을 적용한 간접 추정 방식을 사용한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이 무역 창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양자누적의 경우 회원국간 무역 촉진에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유사누적과 완전누적의 경우 무역창출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비용을 직접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의 분석 결과는 양자, 유사, 완전누적 모두에서 무역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자누적보다는 유사누적과 완전누적에서 무역비용 감축효과가 크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제5장에서는 정책실험을 통해 누적 원산지 규정의 차이에 따른 복수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 추정한 누적 원산지 규정과 무역비용 간의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 함수관계를 연산 가능한 글로벌 거시모형(GTAP CGE모형)에 반영하여 아태지역 메가 FTA(RCEP, TPP)와 한-Mercosur FTA에 적용하고 이들 복수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ㆍ분석한다. 분석은 무역비용을 나타내는 새로운 외생변수를 정태 CGE모형 및 자본축적 CGE모형에 포함하는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면 RCEP이나 TPP-11(미국을 제외한 11개 국가간 TPP)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실질 GDP는 모두 증가하고 비회원국의 실질 GDP는 감소하거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자누적보다 완전누적의 경우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에도 우리가 협상에 참여 중인 메가 FTA인 RCEP가 체결되고 동시에 유사누적이나 완전누적을 채택할 경우 실질 GDP나 후생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반면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TPP-11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미미하나 중장기적으로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를 보였다. 한-Mercosur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역시 한국이나 Mercosur 회원국들에게 긍정적으로 나타나 향후 FTA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6장은 본 연구에서 수행한 이론적 고찰 및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FTA 협상에서 원산지 규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 정책 시사점으로 다수의 양자 FTA 체결보다는 다수의 회원국이 참여하는 복수국간 FTA, 특히 거대경제권을 포함하는 메가 FTA의 체결과 단일 원산지 규정 채택 및 원산지 규정의 조화 그리고 누적 조항 활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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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에 대한 인적자본 개발원조의 영향력 평가..

    본 연구의 목적은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이하 CLV)  3개국에 대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의 대CLV ODA 정책의 효율성을 인적자원 양성 및 ..

    강문성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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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제2장 ODA와 인간개발 
    1. 인간개발 및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2. 인간개발의 의미와 중요성 
    3. 인간개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효과 기준 
    4. 인간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및 이론적 연구 
    5. ODA와 인간개발: 실증분석사례 연구 


    제3장 CLV의 ODA와 인적자본개발 
    1. CLV의 경제 현황 
    가. 상이한 경제개발수준 
    나. 대외지향적인 경제개발전략의 채택 
    다. 산업구조 
    라. 한국과의 경제협력관계 
    마. 종합평가: 인적자본 및 교육 분야에 대한 시사점 
    2. CLV의 인적자본 및 교육 현황 
    가. 캄보디아 
    나. 라오스 
    다. 베트남 
    3. CLV의 교육 분야 개발정책 
    가. 캄보디아 
    나. 라오스 
    다. 베트남 
    4. CLV의 ODA 수혜 현황 
    가. 개관 
    나. 인적자본개발원조 현황 


    제4장 한국의 대CLV ODA 및 인적자본개발 
    1. 한국의 대개도국 ODA 현황 
    가. 한국의 대외개발원조 개략 
    나. 한국의 대개도국 교육 분야 지원 
    2. 한국의 대CLV ODA 현황 및 교육 분야 ODA 현황 
    가. 한국의 대CLV ODA 현황 
    나. 한국의 대CLV 교육 분야 지원 
    3. 한국의 대CLV 인적자본 개발원조의 영향력 제고를 위한 수요조사 
    가. 캄보디아 
    나. 라오스 
    다. 베트남 


    제5장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1. CLV 인적자본개발 현황의 평가 
    가. 문헌, 통계 및 현지 조사에 따른 평가 
    나.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따른 평가 
    2. 한국의 대CLV 인적자본개발 ODA 추진 정책을 위한 제언 
    가. 기본 방향 
    나. 선진국 사례 
    다. 정책 제안 
    3. 결론 


    참고문헌 


    부록:서베이 설문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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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이하 CLV)  3개국에 대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의 대CLV ODA 정책의 효율성을 인적자원 양성 및 인간개발 측면에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인간개발 분야에 대한 CLV 지역연구와 한국의 ODA 효율성에 초점을 둔 국제개발연구를 접목⋅연계한 학제간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으로 본 연구는 인간개발 및 인적자원양성 측면에서 중요한 교육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방안을 제시하는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3개국의 교육 관련 인프라와 국제개발 교육협력 현황 및 수요를 분석하여 이들 국가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 및 전략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CLV의 인적자본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열악한 교육 인프라 및 교육 서비스로 인한 인적자본의 낮은 생산성이 CLV의 경제발전의 중요한 걸림돌로 문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ODA를 통해 지원하는 국제사회의 노력 역시 규모의 비경제와 수원국ㆍ공여국 간 파트너십 부재, 공여국간 협력체계 미비로 인해 효과적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CLV의 주요산업인 1차 산업부문의 낮은 생산성, 낮은 취학율과 중도 포기율 그리고 부족한 교육시설 등 열악한 교육수준으로 인한 숙련 노동자의 부족,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수준보다 낮은 직업교육, 교육행정 및 교육정책의 비효율성, 낮은 규모의 관련 ODA와 수원국 정책당국의 운용능력 부족 및 공여국간 협력체계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이 문헌분석, 현지 조사, 통계분석 등을 통해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교육 부문 ODA에 대한 수요조사에 따르면, 향후 한국의 교육부문 ODA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파악되며, 그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인 교육 ODA의 경우와 같이 교육 서비스 부문에 ODA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특히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바, 한국의 높은 교육수준을 반영하는 교육행정 및 정책분야에의 지원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별 특성으로는 교육 인프라 확충에 큰 관심이 없는 캄보디아와는 달리 베트남의 경우 교육시설 건립 및 재보수를 위한 교육 인프라의 개선에도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여국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CLV 공히 수원국의 ODA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이의 적극적인 반영 그리고 양자간 파트너십 구축을 기대하고 있어 단지 일방통행 형식의 ODA 그리고 그 배분 과정과 사후 관리에 소극적인 공여국의 ODA 관리방식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과정별로 살펴보면, 직업교육과 고등교육 공히 교육행정 역량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직업교육의 경우 교수 학습방식의 개선이 요구되고 직업교육 교사의 자질 개선 필요성이 주요 요구조건으로 포함된다. 국별로는 베트남의 경우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뿐만 아니라 교육 및 실습환경 개선에 많은 투자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교육의 경우 역시 교수 학습방법 개선 및 교사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데, 수요조사 결과 교육 인프라 측면보다는 커리큘럼의 개선, 교수학습방식의 개선, 교사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을 위한 지원 및 재교육 등 교육 서비스 부문에 더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보다 긴밀하고 활발한 인적 교류를 통한 ODA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ODA 공급자로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교육수준 및 교육행정상의 비교우위와 수요자로서 CLV가 요구하는 개선책을 고려할 때 CLV 교육행정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한국의 교육전문가(산관학 합동)의 현지 파견, CLV 교육담당자의 초청연수 등의 인적교류가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교육부문 ODA 공여정책의 경우 CLV 국가별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캄보디아는 교육 인프라보다는 교육 서비스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베트남은 빠른 경제 성장세를 반영하여 급속히 늘고 있는 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증대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교육 서비스뿐만 아니라 교육 인프라의 확충 및 개선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라오스는 베트남의 영향력으로 인해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중간 수준 정도의 교육개발 수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의 교육부문에 대한 한국의 ODA는 (1) CLV의 교육행정시스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공공부문간 협력체제 구축, (2) 민간부문 특히 대학과의 긴밀한 연계 아래 커리큘럼의 개선, 학습방식의 개선, 교사의 재교육 등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3) 민간기업 부문과의 연계를 통한 현실적인 직업교육의 확충 및 직업교육 담당자의 재교육, (4) ODA 관련 공공기관의 수원국․공여국 양자간 또는 공여국간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ODA 관리체계의 강화 등에 집중되어야 그 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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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와 APEC의 경제통합과제

     2010년 11월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제18차 정상회의는 APEC 협력활동의 근간인 ‘보고르 목표’에 대한 이행평가 보고서를 승인하고 ‘새로운 성장전략’과 ‘지역경제 통합강화’ 등 공동체 비전이 포함된 정상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특히 APE..

    김상겸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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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2.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APEC 경제의 특성 및 통합 환경 분석 
    1. APEC 경제성장 현황 및 구조 
    2. APEC 경제통합 현황 및 특성 
    가. 제도적(de jure) 통합 현황 및 특성: FTAs/RTAs 
    나. 시장주도적(Market Driven) 통합 현황 및 특성 
    다. APEC 경제통합지수 
    3. APEC의 경제통합 환경 분석 
    가. 경제통합의 후생효과: 이론적 분석
    나. APEC 역내 경제통합의 후생효과
     
    제3장 보고르 목표 평가 
    1. 보고르 목표와 APEC의 경제협력 
    2. 보고르 목표 평가 
    가. 평가대상 회원국 및 평가방법 
    나. 주요 분야별 평가 및 개선현황 
    3. 종합평가 및 시사점 


    제4장 APEC의 경제적 기여 
    1. APEC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가. 실증분석모형 
    나. 데이터 
    다. 분석결과
    2. 경제성장효과 
    3. 정책적 함의 


    제5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APEC 역내 경제통합 실천방안 모색 
    가. 아ㆍ태경제공동체 실천을 위한 지역경제협력 강화방안 
    나. APEC 역내 최적경제통합 실천방안 
    2. 한국의 과제 및 참여전략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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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0년 11월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제18차 정상회의는 APEC 협력활동의 근간인 ‘보고르 목표’에 대한 이행평가 보고서를 승인하고 ‘새로운 성장전략’과 ‘지역경제 통합강화’ 등 공동체 비전이 포함된 정상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특히 APEC 정상들은 FTAAP 실천을 위해 APEC이 부화기(Incubator)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각료들에게 역내 지역경제협력체 활용 또는 분야별 접근방식(Sectoral Approach)이라는 FTAAP 실천수단을 제시하고 그 이행을 지시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APEC의 경제통합 활동 논의는 FTAAP을 주축으로 하는 APEC 경제공동체 구성방안과 이행수단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참여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APEC 경제통합 활동의 특성과 현황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한 이후 2010년 13개 회원국에 대한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APEC의 경제협력 활동 성과를 검토ㆍ제시하고, APEC 활동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APEC 활동의 유용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동시에 본 연구는 한국이 2010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발휘한 국제적 조정능력과 2010년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긍정적 평가를 받음으로써 확보된, APEC 내에서 제고된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역내 경제통합 활동에 보다 강한 발언권과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전략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제2장에서는 보고르 목표 이후 전개되고 있는 APEC 경제성장의 현황과 구조를 다양한 통계자료와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이미 상당 수준의 제도적 또는 시장주도적 통합이 진행되고 있으며 각종 경제통상 환경을 분석한 결과 APEC 회원국들의 경제통합은 적지 않은 규모의 후생증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우선 APEC 회원국들의 주된 활동무대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2009년 현재 세계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APEC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GDP 기준으로 54.5%이고, GDP 대비 상품무역 비중은 34.1%이다. 한편 APEC 지역에 유입된 전 세계 신규외국인투자는 약 4,404억 달러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한다. APEC 회원국의 전 세계에 대한 해외투자는 약 5,797억 달러로 세계비중이 53%에 이른다. 이와 같이 경제규모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 경제대국과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선진국을 필적하는 경제규모를 보유한 회원국을 포함한 APEC은 지난 20년간 다양한 경제협력활동을 전개하면서 세계경제질서 재편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한편 지난 20년간 역내무역 및 투자 패턴에는 괄목할 만한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적으로 확산 일로에 있는 FTAs/RTAs 체결 움직임은 APEC 지역에서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 현재 APEC 회원국이 체약국으로 참여하여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은 119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APEC 회원국 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이 60건으로 50%에 이른다. 전통적으로 APEC 회원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대상국으로는 APEC 회원국을 포함한 인접국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지만,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협상을 고려 중인 18개 회원국의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은 지역적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적인 접근성과 함께 제반 경제적인 고려를 포함하여 협력 파트너를 선정하는 정책적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경제규모, 역내외 무역장벽, 교역규모, 산업구조, 경제개발 정도, 교역 비용 등 APEC 회원국들이 당면하고 있는 역내 경제통상 환경이 의미 있는 수준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통한 후생증진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성,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APEC 경제통합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회원국 간 통합된 시장에서 경쟁강화에 따른 효율성 증대, 유럽연합 수준의 역내 의존도, 산업분야에서 경쟁심화에 따른 효율성 제고로 APEC 회원국들의 후생수준은 크게 증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경제개발 격차 및 교역비용 증대에 따른 부정적 효과는 크게 우려할 요인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3장에서는 2010년 APEC 핵심 사업으로 추진된 13개 회원국에 대한 보고르 이행평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주요 분야별 개선현황을 살펴본 후 보고르 목표 평가에 대한 시사점을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보고르 평가 대상 분야에 대한 주요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보고르 목표는 APEC 지역에 괄목할 만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바, 1994~2009년 동안 APEC 회원국들의 상품교역은 연평균 7.1% 증가하여 2009년 현재 미화 11조 4,000억 달러, 서비스 교역은 미화 2조 4,00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도 각각 연평균 성장률 13%와 12.7%를 달성하였다. 둘째, 1996년 8.2%에 달하였던 2010년 평가대상 회원국들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2008년 현재 세계평균인 10.4%보다 현저하게 낮은 5.4%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APEC의 최우선과제인 DDA가 타결될 경우 최대의 자유화 추진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역내 FTAs/RTAs 확산 및 자발적인 자유화 조치 등이 역내 무역장벽 완화에 기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2010년 평가참여 국가들은 자발적인 국내제도 개혁, RTAs/FTAs 체결에 힘입어 서비스 무역 자유화 분야에서 GATS를 상회하는 상당 수준의 개선을 이룩하였다. 넷째, APEC 공동의 투자 자유화 이행을 위한 노력과 결단에 힘입어 최혜국대우 보장을 약속하고 있는 ‘양자간 투자자유 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은 1996년 160건에서 2009년 340건으로 증가하였다. 다섯째,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국제표준과의 합치 등 무역원활화 분야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P: 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 시행에 힘입어 2002~06년 동안 역내 무역거래비용의 5% 감축 목표가 달성되었다. 반면 관세분야 개선에서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APEC 회원국 전반에 걸쳐서 의류, 농산품, 직물제품 분야에서 평균 이상의 관세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서비스 분야는 인력이동(특히 Mode 4)의 제한과 함께 금융ㆍ통신ㆍ교통ㆍ시청각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 분야 전반에 걸친 교역제한이 존재하고 있다. 투자 분야에서는 다수의 평가대상 회원국의 특정분야에 대한 투자금지ㆍ제한 조치(대상제한, 투자 상한선 설정) 및 사전심사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등 관세,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 추가 개선이 요망되는 부분이 잔존하고 있으며 이에 추가 개선이 요망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이 2010년 보고르 목표 검토 결과가 시사하고 있는 정책적 함의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APEC 회원국들이 1994년 ‘보고르 선언’에서 언급된 자유로운 무역․투자환경 조성이라는 모호하면서도 야심찬 정책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하지는 못하였지만 보고르 목표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15년간 APEC과 개별 회원국들이 기울인 개선노력은 역내 무역, 투자의 확대와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였으며 그 가시적인 성과가 각종 경제지표를 통해서 확인되었다는 사실은 앞으로 전개될 APEC 활동에 매우 고무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보고르 목표의 궁극적인 지향점인 역내 경제공동체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방향 제시가 아닌 비용 편익 분석이 수반된 보다 현실적이며 체계적인 작업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APEC의 개선노력이 역내 무역 및 성장 증대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는 분석 작업이 선결되어야 한다. 둘째, 2010년의 평가는 목표달성 여부를 정확히 진단하고 취약분야의 체질개선을 위한 처방전을 제시한다는 고유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2010년 평가는 목표달성 로드맵(Roadmap) 제시가 주목적이었던 2005년의 중간평가와 명확하게 차별화된다. 이번 평가에서는 1994년 당시와 현재의 경제여건 변화 및 IT 기술의 발전 등을 감안하여 보고르 선언의 달성 목표를 정태적보다는 동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한 보다 유연하고 객관적인 평가 잣대를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13개국에 대한 목표달성 여부의 최종평가용으로 마련된 국별 이행 보고서(Fact Sheet)는 2005년 중간평가용 보고서 양식(Matrix)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 구성 및 분석체계상 중간평가와 커다란 차별 없이 진행되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함께 APEC 프로세스의 특수성과 회원국별 민감성을 최소한으로 표면화하려는 정책적 고려를 감안하더라도 문제 발굴과 개선책 마련보다는 최적관행 발굴에 치중된 결과 사후관리를 위한 치유방안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이와 같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 보고르 목표 평가대상 국가가 5개국에서 13개국으로 증가함에 따라 회원국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2010년 보고르 평가를 기점으로 APEC의 경제통합 활동에 호의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표 3-14]와 [표 3-15]의 내용과 같이 2009년 현재 APEC 선진회원국들이 세계 전체(APEC)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68%)로 자발 참여 8개 회원국의 비중 5%(9%)에 비하여 월등하게 앞서고 있다. 상품서비스 무역과 투자 역시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정상회의에 제출된 보고르 평가 보고서 역시 지난 15년간 진행된 선진 5개국의 자유화 및 제도개선 효과가 상당 수준에 이른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상징적 효과만도 상당할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전원합의제(Consensus Building)를 원칙으로 하는 APEC의 의사결정 방식을 고려할 경우 전체 21개 회원국의 과반수를 상회하는 13개국의 보고르 목표 평가참여는 2020년 대상 회원국에 상당한 수준의 ‘동료 간의 압박(Peer Pressure)’의 형태로 작용하여 목표 조기이행을 포함한 역내 경제통합 촉진을 위한 기폭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02년 대상국들에 1994년 합의시한인 2020년에 집착하기보다 늦어도 2015년까지 조기이행을 유도하는 전략의 하나로 8개국이 동시에 참여하는 평가제를 지양하는 대신 보고르 목표 최종 이행 여부를 ‘IAP Peer Review’ 제도로 갈음하는 평가시스템 도입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하여 APEC이 무역에 영향을 미친 성과를 분석한 이후 무역 개방도 변화가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결합하여 APEC이 무역창출을 통해 어느 정도의 국민소득 증가를 가져오는지 분석한다. 특히 장기적 소득효과를 연평균 경제성장률로 산술하여 APEC 경제협력 활동으로 인해 얼마만큼 경제성장률 증가를 달성하였는지 분석하였다. APEC이 창설된 이래 기본원칙인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견지하면서 동시에 역내 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APEC의 노력과 활동이 역내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하여 1980~2005년 동안의 전 세계 양자 간 무역을 분석하였다. APEC이 회원국 간의 무역을 촉진하였는지 밝히기 위해 APEC 회원국끼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APEC 더미 변수를 설명변수에 포함하여 APEC의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s)를 추정하였다. 특히 APEC이 배타적인 성격을 지니지 않고 개방적 지역주의라는 기본원칙을 견지하였는지 분석하기 위해 중력모형에 APEC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쌍을 나타내는 APEC/outsiders라는 더미를 포함하여 APEC의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를 추정하였다.
    표준 패널데이터 분석방법인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면, APEC은 회원국 간의 무역을 34.4% 증가시켰고, 비회원국과의 무역을 11.6%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APEC이 비회원국과의 무역에 비해 회원국 간의 무역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촉진했고, 또한 회원국과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비회원국과의 무역을 줄이는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를 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 패널데이터 분석방법인 고정효과모형은 관찰할 수 없는 양국의 관계를 통제할 수 있으나, 관찰할 수 없는 국가 고유의 요인(Unobserved Country Specific Factors)을 통제하지 못하여 누락편의(Omitted Variable Bias)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시간 변동 수출국 및 수입국 고정효과모형(Time-varying Exporter and Importer 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하여 APEC이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재추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APEC의 형성으로 회원국 간의 무역이 90% 증가하였고, 비회원국 간의 무역이 4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개방도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한 Frankel and Romer(1999), 이홍식 외(2004) 등의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APEC으로 인해 창출된 무역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회원국 및 비회원국과 창출된 무역은 APEC 회원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APEC으로 인해 창출된 무역이 지난 25년간 최소 7.2%에서 최대 20.2%의 소득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에서는 앞 장에서 제시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아ㆍ태 경제공동체 실천을 위한 지역경제협력 강화방안과 경제통합과제 및 한국에 대한 정책 시사점과 대APEC 전략을 도출하였다. 2010년 11월 14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제18차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정상들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형성을 보다 구체화하기로 합의하였고 FTAAP은 최적의 포괄적인 차세대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표준 모델이 되어야 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FTAAP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ASEAN+3, ASEAN+6, 그리고 TPP를 그 중간 수준의 지역무역협정으로 추진할 것을 고려하는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이제까지와 달리 TPP에 대한 회원국들의 참여의지가 높아 TPP가 FTAAP 실현으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으로 부상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상기 제시된 바람직한 APEC 역내 경제통합 실천방안을 고려할 때 과연 한국이 취해야 할 참여전략은 무엇인지 심도 깊게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한국정부의 참여전략을 제안한다.
    첫째, 동시다발적인 FTA 형성 정책을 추진해온 한국은 이미 APEC 17개 회원국과 FTA 협상 논의에 연계되어 있고 미국, EU 등과 최적의 FTA를 체결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APEC 역내 경제통합 참여는 주요 회원국의 동향을 주도면밀하게 분석ㆍ대응하면서 한국 ‘FTA 추진 로드맵’의 확충 및 강화라는 차원에서 역내 주요국의 경제통합전략 동향 파악과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단계적이고 연계적인 APEC 역내 경제통합 창설을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APEC 주도로 21개국 모두가 참여하는 FTAAP 이행에 대한 회원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기존 역내 경제협력체를 모태로 하는 거대한 경제공동체의 추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만일 지역경제 협력체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 방안 논의가 개시된다면 현재 한국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TPP를 FTAAP 형성을 위한 초석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견이 설득력 있게 주장될 수 있다. 2011년 APEC 의장국인 미국이 TPP를 주축으로 하는 FTAAP 결성방안을 선호할 경우 한국이 이 활동과정에서 배제됨으로써 예상되는 기득권 상실과 기회비용의 손실은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TPP 참여국 가운데 자유화 및 개방화 견인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호주 양자간의 자유무역협정 역시 예외 없는 자유화가 아닌 양국의 민감한 부문에 대한 일정의 예외가 인정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더욱이 한국, 중국, 일본 등 APEC 핵심국의 참여로 대표성과 경제적 의미가 제고될 경우 TPP를 모체로 하는 FTAAP의 성공적인 출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따라서 한국은 일단 TPP 합류 가능성을 선언한 일본을 비롯하여 예외 없는 자유화를 부담으로 느끼는 TPP 참여 개도국(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및 중국 등과 전략적인 유대를 강화하여 TPP의 수준 및 목표를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 조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한다.
    셋째, ASEAN+3, ASEAN+6 구상에 미국이 주도하는 TPP 가입 가능성을 상정한 한국의 산업별 추진 경로별 FTA 로드맵 보완 전략이 요망된다. 이와 더불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무역 및 투자 자유화(한ㆍ중ㆍ일 FTA) 논의 역시 활발하게 진행함으로써 상기 논의된 ASEAN+3, ASEAN+6, 또는 TPP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들 거대 FTA의 조기 실현을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APEC 역내 경제통합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중국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현재 형식적으로 ASEAN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통합 활동을 3국간 FTA 추진으로 동북아 주도의 활동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세계경제지도 개편에 한국의 영향력과 기여를 강화하는 호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넷째, 이러한 단계적 또는 연계적 추진방안에 대한 한국의 참여 전략과 더불어 최적의 FTA를 지향하는 APEC 역내 경제통합체의 자유화 추진내용에 대비하여 기존 또는 신규 양자간 또는 복수국가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의 APEC 역내 국가간 또는 역외 국가간 FTA 추진 시 활용할 표준 모델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산지 규정관련 제도의 표준화 및 단순화가 시급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APEC 원산지규정 최적 모델을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무역원활화,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및 투자 자유화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이들 분야에 대한 보다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 원칙에 대한 지속적 지원의지를 표명하고 앞으로 있을 APEC 역내 최적의 FTA/RTA 실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FTAAP 실현을 앞당기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WTO 플러스 접근방식은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WTO의 DDA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에도 APEC 역내 경제통합이 지속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는 동인을 제공할 것이며, 한국의 대외 통상정책의 안정적 운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FTAAP 같은 대규모 자유무역협정 논의를 성공적으로 개시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개도국의 협상능력 제고가 필요하다. 한국은 2010년 APEC 21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협상력 제고를 위한 능력배양’ 필요성 발굴을 위한 조사(Survey)를 무역․투자위원회(CTI) 사업으로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회원국 환경을 반영하는 특정분야에 대한 협상능력 역량강화 맞춤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 개발과 이행에 있어 상당규모의 전문 인력과 재원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규모 증액(ODA/ GNI 기준 2006년 0.05%→2015년 0.25%)의 일정 부분을 APEC 개도국 능력배양 사업에 할당, APEC 개도국의 무역․투자 자유화 촉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검토가 요망된다. 한편 APEC의 ‘협상력 강화 능력배양 프로그램’의 최종 수혜대상인 기업의 참여를 독려(CSR)하여 APEC 개발도상 회원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자금지원에 기여함으로써 한국정부 및 참여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APEC 개도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영업기회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실증분석을 통해서 한국의 경우 APEC으로 인해 창출된 무역이 지난 25년간 최소 7.2%에서 최대 20.2% 소득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2010년 보고르 이행평가에 참여한 한국은 평가 대상기간(1996~2009년) 동안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진전시킨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무역원활화, 구조조정의 특정 분야에서 한국은 선진국을 능가하는 개선성과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아직도 관세, 비관세장벽 등 일부 분야에서는 적지 않은 개선 필요성이 노정되기도 하였다. APEC의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 이후 APEC 경제통합이라는 과제를 한국이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수ㆍ경직적인 제도 재편을 포함한 국내 규범ㆍ제도ㆍ정책의 선진화를 통해 경제의 체질 강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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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AP의 경제적 효과 및 한국에의 파급영향

    한국의 주요수출시장이 포진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거대한 자유무역지대의 탄생을 의미하는 FTAAP 논의가 2007년 이후부터 APEC 정상회의 차원에서 꾸준하게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TAAP의 본격적인 추진에 대비하여 보다 현실적인..

    김상겸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특징
    3. 연구의 구성

    제2장 APEC 역내 경제통합 논의 현황
    1. APEC 경제통합 논의 배경 및 현황
    가. APEC 창설의 배경
    나. APEC의 경제공동체 구상 논의
    2. FTAAP의 타당성 및 효과: 기존 연구 분석
    가. FTAAP 타당성 및 추진방안
    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3. 지역통합 강화를 위한 APEC 활동
    가. 역내 RTAs/FTAs에 대한 표준모델 작성
    나. APEC 역내 FTAs/RTAs 분야별 수렴가능성 분석

    제3장 FTAAP 추진방안 및 시나리오
    1. FTAAP 추진 동인 및 장애요인
    2. FTAAP 추진 시나리오의 구상
    가. 상품교역 관세철폐의 포괄적 적용의 필요성
    나. 서비스교역 자유화의 필요성
    다. 무역원활화 개선의 중요성
    라. 원산지규정 누적의 필요성
    3. FTAAP의 추진경로별 시나리오
    가. 시나리오 1: 관세철폐를 통한 무역자유화 기본 시나리오
    나. 시나리오 2: 서비스산업 자유화를 포함하는 무역자유화 시나리오
    다. 시나리오 3: 서비스산업 자유화 및 무역원활화를 포함하는 무역자유화 시나리오
    라. 시나리오 4: 원산지규정 누적 시나리오
    마. 통합경로별 시나리오

    제4장 CGE 모형 분석
    1. CGE 모형 및 자료
    가. CGE 모형
    나. 데이터
    2. 정태적 모형의 시나리오별 실증분석 결과
    가. 무역자유화 1(관세철폐)과 통합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나. 무역자유화 2와 통합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다. 무역자유화 3과 통합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3. 자본축적 모형의 시나리오별 실증분석 결과
    4. 한국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FTAAP의 APEC 역내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함의
    2. 한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및 정책적 함의
    3. 한국의 FTAAP 참여전략 및 과제
    가. 무역원활화와 서비스산업 자유화를 통한 최적의 FTAAP 추진
    나. 총체적인 FTA 추진 로드맵과 연계한 FTAAP 참여
    4.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 록
    1. 역내 RTA/FTA 분야별 수렴 분석
    2. 시나리오별 경제효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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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의 주요수출시장이 포진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거대한 자유무역지대의 탄생을 의미하는 FTAAP 논의가 2007년 이후부터 APEC 정상회의 차원에서 꾸준하게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TAAP의 본격적인 추진에 대비하여 보다 현실적인 영향력 분석에 근거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세절감 효과에 더하여 서비스무역자유화 및 무역원활화 효과를 감안한 시나리오를 구상하였으며, FTAAP의 결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CGE 모형과 중력(Gravity)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이 결과 서비스무역자유화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와 무역비용절감으로 파생되는 영향력이 지대할 뿐 아니라 원산지규정의 누적을 통한 단순화를 고려할 경우 추가적인 FTAAP의 긍정적인 후생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기존의FTA 추진 로드맵과 동일 궤도를 유지하는 FTAAP 논의 참여 원칙을 설정하되 한국경제에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품격 FTAAP가 결성될 수 있도록 APEC내 추진논의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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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무역원활화의 정책과제 및 파급효과

    부산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길 목적으로 부산 로드맵 이행을 위한 하노이 실행계획(Hanoi Action Plan to Implement Busan Roadmap towards the Bogor Goals)을 승인하였다. 하노이 실행계획은 다자간 무역체제의 지원, 개별실행계획(IAP)ㆍ..

    김상겸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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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APEC 무역원활화의 추진과정, 현황 및 향후 방향 1. APEC 무역원활화의 추진과정 2. APEC 무역원활화의 현황 평가 가. 무역원활화 중간평가 나. 무역원활화 이행현황 분석 및 평가 3. APEC 무역원활화의 향후 추진방향: 하노이 실행계획 제3장 APEC 무역원활화의 정량적 평가 1. 연구방법 개요 2. 설문조사 개요 3. 역내 교역의 장애요인 평가 가. 분야별 장애요인 나. 회원국별 장애요인 4. 무역원활화 지수 산출 제4장 APEC 무역원활화 실천을 위한 시나리오 1. 실천 시나리오의 필요성 및 고려사항 2. 네 가지 시나리오 가. 시나리오 I 나. 시나리오 II 다. 시나리오 III 라. 시나리오 IV 제5장 APEC 무역원활화의 경제효과 분석 1. 모형과 분석방법 가. 정량분석을 위한 연구방법 나. 중력모형 분석 다. 연쇄법칙 분석 라. CGE 모형 구축 2. 분석결과 가. 시나리오별 경제효과 나. 무역원활화 분야별 파급효과 다. 자본축적모형과 개도국으로의 분류에 따른 효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안 1. APEC의 무역원활화 활동 2. 무역원활화의 경제효과 3. 무역원활화 경제효과의 회원국간 배분 4. 한국의 전략적 선택 참고문헌 부록: APEC 무역원활화 관련 설문조사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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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부산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길 목적으로 부산 로드맵 이행을 위한 하노이 실행계획(Hanoi Action Plan to Implement Busan Roadmap towards the Bogor Goals)을 승인하였다. 하노이 실행계획은 다자간 무역체제의 지원, 개별실행계획(IAP)ㆍ공동실행계획(CAP)의 강화, 높은 수준의 RTAsㆍFTAs 촉진, 부산비즈니스어젠다, 및 경제기술협력(ECOTECH) 등 다섯 가지 핵심분야에서 회원국들이 이행할 구체적 행동계획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개발도상 APEC 회원국의 능력배양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의 5대 핵심분야 중에서도 특히 무역원활화에 초점을 맞추어 APEC이 무역원활화를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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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보고르 목표 실행전략: 시나리오별 효과 분석

    2005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13차 APEC 정상회의는 의장국인 한국의 주도로 추진된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결과보고서와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부산 로드맵(Busan Roadmap to the Bogor Goals)을 채택하였다. 부산 로드맵은 (i) 다자간 무역체..

    김상겸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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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아ㆍ태 공동체의 형성과 APEC의 보고르 목표 1.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와 APEC 가. APEC의 출범 배경 나. APEC과 세계경제 질서 2. 보고르 목표와 APEC 역내 무역ㆍ투자 자유화 노력 가. 제1차 시도: 무조건적 MFN 원칙에 따른 자유화 실행 나. 제2차 시도: 조건부 MFN 원칙에 따른 자유화 실행 다. 제3차 시도: 조율된 일방적 자유화 원칙에 따른 자유화 실행 라. 제4차 시도: 자발적 부문별 조기자유화(EVSL) 프로그램에 따른 자유화 실행 마. 제5차 시도: 선구자적 방식(Pathfinder Approach)을 통한 추진 3. 보고르 목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최근 세계경제의 변화 가. DDA 협상의 진전 및 다자간 무역자유화 나. 아시아 금융위기와 APEC의 정체성ㆍ신뢰성 위기 다. APEC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FTA의 급증현상 4. 보고르 목표의 이행을 위해 활용 가능한 일반적인 수단 가. 무역원활화의 개선 나. 일방적 자유화 다. 다자간 자유화 라. 특혜적 자유화 제3장 보고르 목표의 현황과 미래 1. 상하이합의와 보고르 목표의 실천 2.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주요 분야별 개선 현황 가. 관세 나. 비관세장벽 다. 서비스 라. 투자 3. 중간점검의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4. 보고르 목표 실천의 의미와 부산 로드맵의 과제 가. 보고르 목표 실천에 따른 APEC의 미래 나. 부산 로드맵의 과제 제4장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 구상 1. 부산 로드맵에 기초한 보고르 목표의 실행전략 구상 가. 부산 로드맵에 기초한 보고르 목표 실행방법의 기본구조 나. 부산 로드맵에 기초한 보고르 목표의 이행방법에 대한 전략적 선택 2. 부산 로드맵에 기초한 보고르 목표의 실행시나리오 설정 가. 시나리오 1-1: 무역원활화 시나리오(무역원활화 정도의 50% 개선에 합의) 나. 시나리오 1-2: 무역자유화 시나리오(무역원활화와 동일한 무역비용의 감소) 다. 시나리오 2: 선형공식에 의한 일방적 자유화 라. 시나리오 3: 스위스공식에 의한 일방적 자유화 I (a=16을 2010/2020에 적용) 마. 시나리오 4: 스위스공식에 의한 일방적 자유화 II (a=16/35를 선진국/개도국에 적용) 바. 시나리오 5: 시나리오 1+3 결합시나리오 사. 시나리오 6: 시나리오 1+4 결합시나리오 아. 시나리오 7: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경우 제5장 실행전략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 분석 모형 및 방법 가. 분석모형 나. 실증분석방법: 무역 원활화 및 자유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다. 분석자료 2.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3.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할 경우 4. 자본축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주요 연구성과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 제안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4.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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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5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13차 APEC 정상회의는 의장국인 한국의 주도로 추진된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결과보고서와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부산 로드맵(Busan Roadmap to the Bogor Goals)을 채택하였다. 부산 로드맵은 (i) 다자간 무역체제의 지원, (ii) 공동 및 개별 실행계획의 강화, (iii) 높은 수준의 RTAs/ FTAs 증진, (iv) 부산비즈니스어젠다의 실행, (v) 능력배양을 위한 전략적 접근, (vi) 선구자적 접근원칙의 유지 등 보고르 목표를 실천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여섯 가지의 실천전략과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선진 회원국의 보고르 목표가 1차 완성되는 2010년과 개발도상 회원국이 보고르 목표를 완전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2020년까지는 부산 로드맵이 APEC의 TILF 활동에서 가장 중심적인 실천매뉴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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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EAN 경제통합의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향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ASEAN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와 역내 분업 촉진에 목적을 두고, 단일시장으로서의 ASEAN 자유무역지대(AFTA)를 확대ㆍ발전시켜 왔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ASEAN 국가들의 경제력이 취약해지면서 시장통합 노력이 약화될..

    권율 외 발간일 2003.12.27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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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ASEAN 경제통합의 추진현황
    1. AFTA의 추진과정
    가. AFTA 출범의 배경
    나. 공동유효특혜관세(CEPT) 추진
    다. 금융위기 이후 경제통합 추진논의와 성과
    2. AFTA 플러스 정책과 경제통합의 심화
    가. 무역원활화
    나. 산업협력(AICO)
    다. 투자자유화(AIA)
    라. 서비스 및 IT 협력

    제3장 A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및 평가
    1. A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가. 부분균형분석
    나. 중력모형분석
    다. 일반균형분석
    라. 기존 실증분석 결과의 평가
    2. AFTA의 추진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가. CGE 모형
    나. 실증분석결과
    3. AFTA에 대한 평가

    제4장 ASEAN 경제통합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전략
    1.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배경과 현황
    가. 자유무역협정의 확산
    나. 지역통합에 대한 ASEAN 주요국의 입장전환
    다. ASEAN+3 협력체제의 강화
    2. 주요국의 대ASEAN 정책 및 전략
    가. 중ㆍASEAN FTA의 추진현황
    나. 일ㆍASEAN FTA 추진현황
    다. 기타 AFTA 확대 논의
    3. AFTA 확대의 경제적 효과

    제5장 우리나라의 對ASEAN 경협강화 전략
    1. 기본방향
    가. ASEAN 경제통합에 전략적 대응
    나. 對ASEAN 통상외교 강화
    다. 저개발국에 대한 개발협력 강화
    2. 중점 추진과제
    가. 한ㆍASEAN FTA 추진
    나. 한ㆍ싱가포르 FTA 추진
    다. ASEAN+3 협력체제 강화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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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ASEAN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와 역내 분업 촉진에 목적을 두고, 단일시장으로서의 ASEAN 자유무역지대(AFTA)를 확대ㆍ발전시켜 왔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ASEAN 국가들의 경제력이 취약해지면서 시장통합 노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ASEAN은 관세인하계획을 보다 앞당기고, 투자, 서비스 등 경제통합수준을 보다 심화시키면서 동남아 단일시장을 목표로 경제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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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무역원활화의 경제적효과

    APEC은 1989년 출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무역원활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나 초기 10년간 APEC TILF(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활동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관세인하를 주요수단으로 하는 무역자유화에 보다 많은 인..

    김상겸 외 발간일 2001.12.30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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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APEC 무역ㆍ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TILF) 논의 동향
    1. APEC의 TILF 논의 전개과정
    2. 무역 원활화 관련 논의 동향

    제3장 무역원활화와 국제무역
    1. 무역원활화의 개념
    2. 무역원활화와 국제무역: 이론적 접근
    3. 무역원활화의 실증분석 사례

    제4장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
    1. 설문조사 결과 분석
    2. 무역원활화의 교역 증대효과
    3. APEC 무역원활화의 효과: 한국의 사례분석

    제5장 요약 및 결론

    【별 첨 1】Shanghai Accord
    【별 첨 2】APEC Principles on Trade Facilitation
    【별 첨 3】설문지 양식
    【부
    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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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APEC은 1989년 출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무역원활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나 초기 10년간 APEC TILF(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활동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관세인하를 주요수단으로 하는 무역자유화에 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자해왔다. 또한 1994년 제2차 정상회의시 역내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달성한다는 보고르목표가 설정된 이후에도 APEC은 관세인하 분야에서 상당한 자유화의 성과를 거두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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