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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ASEAN 경제통합의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향 경제통합

저자 권율, 정인교, 박인원 발간번호 03-08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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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ASEAN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와 역내 분업 촉진에 목적을 두고, 단일시장으로서의 ASEAN 자유무역지대(AFTA)를 확대ㆍ발전시켜 왔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ASEAN 국가들의 경제력이 취약해지면서 시장통합 노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ASEAN은 관세인하계획을 보다 앞당기고, 투자, 서비스 등 경제통합수준을 보다 심화시키면서 동남아 단일시장을 목표로 경제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생략)
ASEAN has been promoting economic integration since the early 1990s. It realized ASEAN 10 by increasing its membership through the additions of Vietnam, Myanmar, Laos and Cambodia (CLMV countries) to enlarge the effectiveness of economic integration. In particular, it promoted the early realization of AFTA and has eagerly propelled Southeast Asia market integration through its AFTA-plus policy, which includes industrial cooperation, the elimination of non-tariff barriers, standards and mutual arrangements, and e-ASEAN. These processes are part of efforts toward the market integration of Southeast Asia, corresponding to the enlargement of the Chinese economy. The processes aim to attract FDI and raise economic efficiency and industrial structure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 rest is omitted.)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ASEAN 경제통합의 추진현황
1. AFTA의 추진과정
가. AFTA 출범의 배경
나. 공동유효특혜관세(CEPT) 추진
다. 금융위기 이후 경제통합 추진논의와 성과
2. AFTA 플러스 정책과 경제통합의 심화
가. 무역원활화
나. 산업협력(AICO)
다. 투자자유화(AIA)
라. 서비스 및 IT 협력

제3장 A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및 평가
1. A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가. 부분균형분석
나. 중력모형분석
다. 일반균형분석
라. 기존 실증분석 결과의 평가
2. AFTA의 추진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가. CGE 모형
나. 실증분석결과
3. AFTA에 대한 평가

제4장 ASEAN 경제통합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전략
1.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배경과 현황
가. 자유무역협정의 확산
나. 지역통합에 대한 ASEAN 주요국의 입장전환
다. ASEAN+3 협력체제의 강화
2. 주요국의 대ASEAN 정책 및 전략
가. 중ㆍASEAN FTA의 추진현황
나. 일ㆍASEAN FTA 추진현황
다. 기타 AFTA 확대 논의
3. AFTA 확대의 경제적 효과

제5장 우리나라의 對ASEAN 경협강화 전략
1. 기본방향
가. ASEAN 경제통합에 전략적 대응
나. 對ASEAN 통상외교 강화
다. 저개발국에 대한 개발협력 강화
2. 중점 추진과제
가. 한ㆍASEAN FTA 추진
나. 한ㆍ싱가포르 FTA 추진
다. ASEAN+3 협력체제 강화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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