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연구보고서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금융서비스 경쟁력 추정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금융자유화, 자유무역

저자 양두용, 김준동, 이형근, 박대근, 오규택, 이준엽, 김홍기 발간번호 03-2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3.12.27

원문보기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FTA 협상에서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확립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향후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외개방 및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략)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general position of Korea in financial service sector for FTA among Korea, China and Japan, and also to suggest policy measures to raise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of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s for development of financial industry henceforth. In order to decide the contents and direction of FTA negotiation in financial service sector, research not only about the current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service in three countries but also about institutional restrictions on foreign financial companies and current circumstances of each country should be preceded. (The rest is omitted.)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한ㆍ중ㆍ일 FTA에서 금융서비스 분야의 중요성
가. 한ㆍ중ㆍ일 무역 및 투자 활성화에의 기여
나. 다자간 금융서비스협상의 한계극복 및 금융 선진화에의 기여

제2장 자유무역협정의 금융서비스 부문 주요 검토사항
1. 금융서비스 부문의 설정 및 기재방식
2. 주요 항목의 검토
가.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정의
나. 내국민대우
다. 최혜국대우
라. 시장접근
마. 국경간 거래
바. 투명성
사. 분쟁해결기구
아. 신금융서비스
자. 적용대상 제외
차. 신규조항

제3장 한·중·일 금융서비스산업의 현황과 특징
1. 한국
가. 한국 금융서비스 현황 및 특징
나.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및 국내 규제 현황
2. 일본
가. 일본 금융산업의 현황
나. 분야별 금융서비스 시장의 개방 현황과 계획
3. 중국
가. 중국 금융산업의 발전과정
나. 중국 금융산업의 현황 및 특징
다. 외국 금융기관의 중국 진출 및 규제 현황

제4장 한·중·일 금융서비스 경쟁력 비교
1. 한ㆍ중ㆍ일 금융기관별 경쟁력 비교
가. 은행
나. 증권업
다. 보험회사
라. 투자신탁회사
2. 한ㆍ중ㆍ일 금융서비스 경쟁력지수
가. 은행
나. 증권
다. 보험업
라. 투자신탁업
3. 소결

제5장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1. 금융서비스 자유화 기재방식
2. 금융서비스 부문의 체제 및 항목별 주요 검토
가.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정의
나. 시장접근
다. 국경간 거래
라. 신금융서비스
마. 분쟁해결기구
바. 적용대상 제외
사. 신규조항
3.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가. 자본시장 연계 및 통합
나. 규제협력
다. 시장 인프라 협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1. 일ㆍ한 자유무역협정 -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검토
2. 日本金融サビス産業の現と特

Executive Summary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348
판매가격 12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세계지역전략연구 중남미 국가의 FTA 활용 인프라 분석 및 협력 방안 2021-12-30 Working paper Consumer Responses to Price Shocks of Wine Imports in Korea 2021-07-30 연구보고서 중국의 금융개방 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2020-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경제의 서비스화에 대응한 중장기 통상정책 방향 2020-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WTO 개혁 쟁점 연구: 분쟁해결제도 2019-12-31 연구보고서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2019-12-30 Working paper Trump Tariff and Firm Relief: Winners and Losers from Steel Tariff Exclusion Request 2020-03-16 세계지역전략연구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출범과 한국의 협력방안 2019-12-30 연구보고서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8-12-31 단행본 하바나 헌장의 이해 2019-04-29 Working paper A Quantitative Trade Model with Unemployment 2018-10-15 연구보고서 원산지 누적 조항의 무역비용 추정과 경제적 효과 2017-11-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최근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2017-12-27 연구보고서 대외개방이 국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2017-12-27 Working paper The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in Africa 2017-11-19 Working paper What Determined 2015 TPA Voting Pattern?: The Role of Trade Negotiating Objectives 2017-12-27 연구자료 자유무역협정(FTA)의 금융서비스 규정 및 협상 동향 연구: 건전성 조치 조항을 중심으로 2017-10-13 연구자료 RCEP 역내 생산·무역구조 분석과 시사점 2017-10-24 연구보고서 신통상정책에 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 시사점 2016-12-30 Working paper Trade in Intermediate Goods: Implications for Productivity and Welfare in Korea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