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general position of Korea in financial service sector for FTA among Korea, China and Japan, and also to suggest policy measures to raise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of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s for development of financial industry henceforth. In order to decide the contents and direction of FTA negotiation in financial service sector, research not only about the current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service in three countries but also about institutional restrictions on foreign financial companies and current circumstances of each country should be preceded. (The rest is omitted.)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한ㆍ중ㆍ일 FTA에서 금융서비스 분야의 중요성
가. 한ㆍ중ㆍ일 무역 및 투자 활성화에의 기여
나. 다자간 금융서비스협상의 한계극복 및 금융 선진화에의 기여

제2장 자유무역협정의 금융서비스 부문 주요 검토사항
1. 금융서비스 부문의 설정 및 기재방식
2. 주요 항목의 검토
가.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정의
나. 내국민대우
다. 최혜국대우
라. 시장접근
마. 국경간 거래
바. 투명성
사. 분쟁해결기구
아. 신금융서비스
자. 적용대상 제외
차. 신규조항

제3장 한·중·일 금융서비스산업의 현황과 특징
1. 한국
가. 한국 금융서비스 현황 및 특징
나.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및 국내 규제 현황
2. 일본
가. 일본 금융산업의 현황
나. 분야별 금융서비스 시장의 개방 현황과 계획
3. 중국
가. 중국 금융산업의 발전과정
나. 중국 금융산업의 현황 및 특징
다. 외국 금융기관의 중국 진출 및 규제 현황

제4장 한·중·일 금융서비스 경쟁력 비교
1. 한ㆍ중ㆍ일 금융기관별 경쟁력 비교
가. 은행
나. 증권업
다. 보험회사
라. 투자신탁회사
2. 한ㆍ중ㆍ일 금융서비스 경쟁력지수
가. 은행
나. 증권
다. 보험업
라. 투자신탁업
3. 소결

제5장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1. 금융서비스 자유화 기재방식
2. 금융서비스 부문의 체제 및 항목별 주요 검토
가.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정의
나. 시장접근
다. 국경간 거래
라. 신금융서비스
마. 분쟁해결기구
바. 적용대상 제외
사. 신규조항
3.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가. 자본시장 연계 및 통합
나. 규제협력
다. 시장 인프라 협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1. 일ㆍ한 자유무역협정 -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검토
2. 日本金融サビス産業の現と特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