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연구보고서 한ㆍ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무역정책, 자유무역

저자 최낙균, 이홍식 외 발간번호 07-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7.12.29

원문보기(다운로드:1,18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한ㆍ미 FTA 협상은 협상기간에는 물론, 협상타결 이후에도 뜨거운 이슈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국내 논의과정을 돌이켜보면, 협상이 민주적 절차나 협의에 의해서 개시되지 못하고 국내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협상의 세부내용이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이해당사자와의 협의가 부족하다는, 소위 밀실협상론도 제기되었다. (생략)
The Korea–US FTA (KORUS FTA) has been one of the most contentious issues in Korean society because it is expected to have a tremendous impact on each of the economic agents. To investigate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the KORUS FTA, two related general equilibrium approaches are used in this study. The static general equilibrium modeling focuses on efficiency gains from resource allocation. The productivity gains general equilibrium model, however, takes account of dynamic efficiency impacts from competitive effects and investment in the economies over time. The latter can be as important as or more important than the direct trade liberalization effects. (The rest is omitted.)
발간사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가. 연구의 범위
나. 연구 방법론 및 구성

제2장 한ㆍ미 FTA 개관
1. 한ㆍ미 FTA 추진 배경
가. 대내외의 새로운 도전
나. 통상정책의 일대 전환
다. FTA 로드맵에 따른 전략적 고려
2. 한ㆍ미 FTA 추진 경과
가. 한ㆍ미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 및 유형
나. 한ㆍ미 FTA 협상의 사전 준비과정 및 협상 일지
3. 한ㆍ미 FTA의 경제적 효과
가. 경제개방의 성장경로: 이론적 접근
나. 거시경제적 영향: 일반균형모형(CGE)의 접근
다. 고용에 미치는 효과
라. 계량화할 수 없는 효과: 정성적 분석

제3장 분야별 협상결과 및 평가
1. 농업
가. 협상결과
나. 파급 영향
다. 평가
2. 제조업
가. 개관
나. 섬유산업
다. 자동차
3. 서비스 및 투자 분야
가. 서비스분야
나. 금융서비스
다. 투자
4. 기타 분야
가. 무역구제
나. 의약품
다. 지식재산권
라. 환경
마. 노동
바. 경쟁
사. 정부조달
아. 원산지규정
자. 통관

제4장 결론: 종합평가 및 향후 정책과제
1. 종합평가
가. 농업
나. 제조업
다. 서비스 및 투자
라. 기타 분야
2. 향후 정책과제
가. 농업 구조조정
나. 제조업 경쟁력 강화
다. 서비스 규제 완화 및 구조조정 촉진
라. 기타 분야의 국내제도 개편

참고문헌

부록
1. 제조업
2. 무역구제
가. 실증분석에 사용전 설명변수
나. 실증분석 결과
3. 원산지규정의 이해
가. 원산지규정의 분류
나. 원산지규정의 구성내용
4. FTA 비즈니스 모델

Executive Summary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434
판매가격 15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연구자료 산업보조금의 글로벌 확산 현황과 시사점 2023-12-29 연구자료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분석과 시사점 2023-11-24 연구자료 국제사회의 성평등 무역규범 도입 현황과 한국의 정책과제 2023-05-06 연구자료 최근 Mega FTA SPS 규범의 국제논의 동향 및 시사점 2023-05-19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일본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일 협력 방안 2022-12-30 연구보고서 포용적 무역을 위한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와 시사점 2022-12-30 연구보고서 글로벌 환경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시사점 2022-12-30 연구자료 무역 자유화와 소비자 후생효과: 품질 다양성을 중심으로 2023-05-25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중국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중 협력 방안 2022-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미국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미 협력 방안 2022-12-30 APEC Study Series Regulatory Similarity Between APEC Members and its Impact on Trade 2022-12-16 APEC Study Series Regulatory Similarity Between APEC Members and its Impact on Trade 2022-12-16 연구보고서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이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시사점 2021-12-30 Working paper A Study on the Effects of Multinational Production on Global and Domestic Value Chains Following Trade Restructuring and Corresponding International Economic Policies 2022-08-26 중장기통상전략연구 글로벌 보조금 규제의 새로운 현상: 역외보조금·기후변화 보조금·환율보조금 2021-12-30 연구보고서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시사점 2021-12-30 연구보고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2021-12-30 연구보고서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방향 2021-12-30 연구보고서 미ㆍ중 갈등시대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와 시사점 2021-12-30 연구보고서 제조업 서비스화의 수출경쟁력 제고 효과 연구 2021-12-30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