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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제무역의 비교우위 패턴 분석과 정책시사점 무역구조, 무역정책

저자 최낙균 발간번호 10-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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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위기에 따라 지난해 크게 위축된 세계무역은 2010년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s)이 심화됨으로써 향후 세계경제의 지속성장에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무역계에서는 일본, 독일 등 수출대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신흥경제국들의 무역흑자가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와 반대로 미국 등 선진국은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초반 이래 국제무역에서 비교우위가 국별 및 산업별로 어떻게 변해왔으며, 국제비교우위를 창출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세계경제위기를 전후하여 비교우위의 패턴이 어떻게 변해왔으며, 그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통계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비교우위의 창출요인이 무엇인지를 포착하기 위해 생산요소, 기술격차, 지리적 요소 등 다양한 변수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이러한 한국의 무역구조 및 비교우위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인적자본(human capital)은 산업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EU, ASEAN, 인도,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등 주요 10개국에 대하여 다양한 비교우위지수를 비교분석하였다. 우선 Balassa의 현시비교우위(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지수를 분석해보면 한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의 RCA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별로 분석해보면 1992~2009년 기간 중에 한국의 경우 농업, 광업, 기타 제조업 등의 RCA 지수가 하락추세이며 비교열위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섬유, 화학, 금속산업의 경우 비교우위상태이지만 RCA 지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기술수준별로 제조업분야의 RCA 지수를 분석해보면 한국의 경우 고급기술과 중위저급기술 분야의 RCA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국의 경우 중국, 일본, ASEAN, 미국, EU, 멕시코 등은 주로 고급 및 중위 기술수준의 RCA 지수가 상승세인 데 반해,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은 주로 저급기술분야의 RCA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 대조적이다.
대칭적 현시비교우위(RSCA: Revealed Symmetric Comparative Advantage)지수를 산출해보면, 한국, 중국, ASEAN, 유럽, 브라질, 러시아 등의 경우 비교우위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한국의 경우 2006년에 RSCA 지수는 12.6을 기록하였으나 2007년과 2008년에 계속 하락하다가 2009년에 다시 12.0으로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ASEAN의 경우 RSCA 지수가 최근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EU의 경우에도 1990년대 후반 이후 2.0~4.2의 수준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ASEAN과 EU는 RCA 지수와 더불어 RSCA 지수도 안정적인 점이 특기할 만하다.
무역집중도지수를 통해 수출이 여러 제품에 분산되어 있는 정도를 측정해보면, 중국, EU 등의 무역집중도는 10 이하로 나타남으로써 무역구조가 여러 제품에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한국, 일본, ASEAN, 인도, 브라질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특정 제품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인도, 멕시코, 러시아 등의 무역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한국의 산업내무역지수는 1990년대 초반에 32수준이었으며 다소간의 등락을 거듭하기는 하였으나, 최근에는 36~41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의 무역에서 산업내무역이 아직까지 산업간무역보다 비중은 낮지만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요국의 수치를 보면 ASEAN, 미국, EU, 멕시코의 경우 우리보다 크게 높은 반면, 중국, 일본,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은 우리보다 낮은 수준이다. 
World trade, which was substantially reduced in 2009 due to the global economic crisis, has begun to recover this year. However, global imbalances have not been completely remedied, and are expected to become bottlenecks that will hinder sustainable growth of the global economy.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ing patterns of comparative advantage since the early 1990s and investigates the sources of comparative advantage in major countries including the US, EU, China, Japan, Korea, the ASEAN countries, India, Brazil, Mexico, and Russia among others.
In the second chapter, we analyze the various types of comparative advantage indexes for the above-mentioned 10 countries. The analysis of Balassa's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reveals that the RCA indexes for Korea, India, Russia, and Brazil turned out to be relatively high. The analysis of the Index of Revealed Symmetric Comparative Advantage (RSCA) indicates that Korea, China, the ASEAN countries, the EU countries, Brazil, and Russia are currently maintaining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world market. Analysis of index of trade concentration reveals that Korea, Japan, the ASEAN countries, India, and Brazil concentrate on specific export products. When we decompose the intra-industry trade (IIT) into horizontal trade, high-quality vertical trade, and low-quality vertical trade, it reveals that the share of Korea's horizontal trade has increased, while low-quality vertical intra-industry trade dropped recently and high-quality vertical intra-industry trade has stabilized.
The third chapter investigates the dynamic patterns of comparative advantage using various approaches including the Markov transition matrix, the marginal intra-industry index, and the Galtonian regression models. The analysis of the Markov transition matrix reveals that the probability of products staying in the same level of comparative advantage is relatively high. The measurement of the marginal intra-industry index (MIIT), which decomposes the inter-industry trade into increase in the previous specialization (IPS) and the specialization shifts (SS), indicates that the marginal intra-industry trade index increased before the global economic crisis in 2008, but dropped after the crisis. The estimation of the Galtonian regression models reveals non-existence of β-specialization in most countries.
The fourth chapter derives a consolidated regression equation to estimate the sources of comparative advantage, integrating the Heckscher-Ohlin model, the Ricardian model, and the gravity model. It also sets up a consistent dataset for the 65-country and 42-industry based on the GTAP, the World Bank, and the UN database.
The estimation results generally confirm the three competing models. The signs of the estimates such as production factors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 turned out to be positive in all significant results. In addition, the gravity variables including the distance variable and dummies such as borders, languages, colony, and FTA explain the changes in trade share very well.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three competing models, however, turned out to be different depending on regional and sectoral groups. A sign of the capital turned out to be negative in case of the regressions for the natural resource intensive sector, but they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case of the Ricardian model, this paper does not indicate that technological differenc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the sectoral groups. It is interesting to see that the sign of the colony dummy for developed countries, other European countries, and Central America turned out to be different from the prediction. It is also notable that the sign of the FTA dummy for Africa turned out to be negative due to the trade diversion effect.
The fifth chapt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measured comparative advantage according to the factor proportions (Heckscher-Ohlin-Vanek-Leamer) hypothesis and Korea's embodied trade against its major trading partners.
The results reveal that Korea is most abundant in unskilled labor and least abundant in skilled labor when measured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opposite is observed when measured against China. The results also show some evidence that Korea's human capital abundance is increasing between 1995 and 2005, but the extent is still quite small.
The sixth chapter suggests future policy directions as follows. First, Korea needs to set up policies to diversify its exports and identify promising competitive products in the world market. In addition, it needs to upgrade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in order to grow into a major trading nation. Second, Korea should strengthen the various sources of comparative advantage to adjust itself to the changing world trade structure and homogenizing consumer demands. Korea needs to set up global FTA networks to make the best of its sources of comparative advantage. Third, Korea needs to set up an institutional framework to support the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It is because the importance of human capital relative to physical capital has been increasing as a source of comparative advantage in Korea.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비교우위 패턴의 변화추이
1. 비교우위의 개념
2. 현시비교우위(RCA)지수
가. 측정방법
나. 분석결과
3. 대칭적 현시비교우위(RSCA)지수
가. 측정방법
나. 분석결과
4. 무역집중도지수
가. 측정방법
나. 분석결과
5. 산업내무역과 비교우위의 변화
가. 산업내무역과 비교우위 측정방법
나. 분석결과
6. 분석결과 요약


제3장 동태적 비교우위 패턴 분석
1. 마르코프 전이행렬 분석
가. 이론적 배경
나. 분석결과
2. 한계 산업내무역지수 분석
가. 이론적 배경
나. 분석결과
3. 비교우위 패턴의 고착 및 수렴 여부에 대한 분석
가. 골토니언(Galtonian) 회귀분석모형
나. 분석결과
4.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비교우위의 창출요인 분석
1. 기존의 실증연구
2. 기본 모형 및 데이터베이스
가. 기본 모형
나. 추정방정식
다. 데이터베이스
3. 분석결과
가. 추정결과의 안정성 검증
나. 주요국별 분석결과
다. 산업별 추정결과
4.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한국의 현시된 비교우위 패턴 분석
1. 분석모형
2. 분석자료
3. 인적자본 부존도와 비교우위의 변화
가. 대세계 무역에 대한 비교우위
나. 주요 교역대상국에 대한 비교우위
4.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6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수출상품의 다변화 및 업그레이드
가. 수출상품의 다변화와 비교우위제품 발굴
나. 수출상품의 업그레이드
2. 산업내무역 및 기술경쟁력의 심화
가. 산업내무역의 심화
나. 기술경쟁력 강화
3. 비교우위 창출요인의 다양화 및 인적자본의 축적
가. 비교우위 창출요인의 다양화
나. 인적자본의 축적


참고문헌


부록
1. 비교우위의 창출요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
2. 주요국의 무역 추이


부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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