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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찬

  • 코로나19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21세기 팬데믹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팬데믹 심각성에 따른 경제성과의 차이와 방역의 경제적 의미를 살펴본다. 금융 및 정치적 위기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 코로나19와 같..

    박순찬 발간일 2021.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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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주요 내용

    제2장 팬데믹의 경제적 파급효과
    1. 코로나19 이전 21세기 팬데믹
    2. 팬데믹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제3장 코로나19 이전 팬데믹과 무역
    1. 팬데믹의 동태적 효과
    2. 팬데믹 심각성
    3. 공급충격 또는 수요충격

    제4장 코로나19와 무역
    1. 주요 국가의 수출입 변화
    2. 실증분석모형과 데이터
    3.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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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21세기 팬데믹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팬데믹 심각성에 따른 경제성과의 차이와 방역의 경제적 의미를 살펴본다. 금융 및 정치적 위기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는 위기가 경제성장과 실업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에 집중되어 있고,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는 거의 분석되지 않았다. 특히 생산활동이 일국에 한정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어 국가간 상호의존도가 높아진 오늘날에 있어 위기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위기의 성격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시발점으로서, 2020년 세계 양자 간 수출 데이터를 이용하여 코로나19가 수출에 미친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국가별 수출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본 연구는 그 원인으로 코로나19의 심각성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주목한다.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로 많은 생산활동이 원격근무(remote work) 또는 재택근무(work from home) 형태로 전환되었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원격근무 효율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한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여 직장 및 지역 폐쇄로 이어지면 생산활동은 큰 차질을 빚게 되고 수출 여력은 크게 감소한다. 이러한 코로나19의 심각성,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국가별 차이, 그리고 이 두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이 국가별 수출 성과의 차이를 초래한다는 가설을 2020년 세계 양자 간 수출입 데이터를 이용 하여 검증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전 21세기에 발생한 사스(SARS), 메르스(MERS), 에볼라(Ebola), H1N1 신종플루 등의 팬데믹과 에피데믹이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이들 팬데믹은 그 영향 범위와 심각성이 국지적이었고 일시적이어서 코로나19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팬데믹이라는 특수성과 공통점을 반영할 수 있다. 부정적 영향의 규모 못지않게 이로부터 탈피하는 시기도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팬데믹이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팬데믹의 동태적 효과와 그 누적효과를 분석한다. 나아가 팬데믹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치유하고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팬데믹의 성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의 수요충격 또는 공급충격에 대한 분석은 향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에 대처하는 정책 방안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코로나19의 심각성은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코로나19가 심각할수록 수출은 더 크게 감소한다. 각 국가별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인구 대비 확진자 수, 사망자 수 그리고 확진자 대비 사망자의 치명률로 측정하였는데, 이들 대용변수는 모두 수출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전 21세기 팬데믹의 경우에도 상위 치명률 국가와 중하위 치명률 국가의 수출 감소 폭은 매우 큰 차이가 있고, 부정적 효과의 지속 기간도 치명률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효과적인 의료시스템이 인간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감염병 확산을 억제하고 사망자를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역 체계와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팬데믹의 부정적 영향이 영구적인 상흔으로 남아서 팬데믹 이전의 성장경로를 이탈하는 이력현상(hysteresis)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근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코로나19가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의 심각성이 유사하더라도 정보통신기술이 발전되어 원격근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국가의 수출 감소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코로나19 이전 21세기 팬데믹은 최종재 수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중간재 수출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팬데믹이 순수한 의미에서 공급충격이라면 최종재와 중간재 수출 모두 감소해야 하는데, 최종재 수출만이 감소한 것은 팬데믹이 어떤 국가에서 발생하면 수입국 소비자의 해당 국가 재화에 대한 선호가 변화됨을 시사한다. 즉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고, 해당 국가의 최종재를 다른 국가의 최종재로 대체하게 된다. 또한 팬데믹이 중간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다는 분석 결과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이 단기적으로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코로나19 이전 21세기 팬데믹이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 4년간 지속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코로나19 이전 21세기 팬데믹은 감염 범위와 지속성 및 치명률에서 지금의 코로나19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분적이었고 비교적 단기간에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적 영향은 상당 기간 지속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은 더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으며, 특히 확진자와 사망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생산활동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국가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의 성장경로로 회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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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Value-added Creation Effect of Global Value Chain Participation: Industry-le..

    본 연구는 국가산업 차원의 투입 산출자료를 고정효과 계량모형에 적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위치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OECD 국제투입산출표에서 제공하는 64개국(21개 APEC 회원국과 ..

    박인원 외 발간일 2020.12.04

    APEC,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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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Measuring Industry Participation and Position in GVCs
    2.1. Industry Participation in Vertical Specialization Linkage: Backward and Forward Participation Rates
    2.2. Industry Position in Production Line: Upstreamness and Downstreamness Indices

    Ⅲ. Industry Participation and Position in GVCs: Statistical Observations from APEC Member Economies
    3.1. Forward and Backward Participation Rates
    3.2. Upstreamness Index

    Ⅳ. The Value-added Creation Effect of GVC Participation: An Empirical Investigation for APEC Member Economies
    4.1. Model Specification
    4.2. Data and Summary Statistics
    4.3. Empirical Results
    4.4. Policy Implications

    Ⅴ. Summary and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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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가산업 차원의 투입 산출자료를 고정효과 계량모형에 적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위치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OECD 국제투입산출표에서 제공하는 64개국(21개 APEC 회원국과 43개 비회원국), 35개 산업(농림수산업, 3개 광업, 16개 제조업 및 15개 서비스업)의 투입 산출자료를 이용한다. 정성분석 결과 APEC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활동은 현격한 차이가 없었으나, APEC 회원국의 경우 전방참여율에 비해 후방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본 연구의 정량분석 결과에 따르면 APEC 회원국과 비회원국 모두 후방참여에 비해 전방참여의 국내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APEC 회원국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가치사슬의 위치와 관련하여 생산 과정의 초기 또는 최종 단계보다는 중간 단계에 위치한 산업의 생산 활동이 더 높은 단위당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APEC 회원국의 경우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생산활동의 성격으로 구분한 기업차원의 자료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위치와 부가가치 간에 도출되는 U자 형태의 ‘스마일 곡선 가설’이 국가산업 차원의 분석에서는 분명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APEC 개발도상 회원국 경제발전의 중심축인 주요 제조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중간 단계에 위치함에도 경제발전에 여전히 중요한 추진 동력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APEC 회원국들이 국내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호 경쟁적일 수밖에 없는 글로벌 가치사슬 내 다른 회원국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부가가치 사슬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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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stitutional Quality, Trade Costs and Comparative Advantage

    비교우위의 원천에 대한 Nunn(2007), Levchenko(2007) 등 선행 연구는 속박(hold-up) 문제가 존재할 경우, 제도의 질이 높은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과소투자의 문제에 따른 비효율성이 덜 심각하고 이에 따라 생산비용이 낮아서 제도 집약..

    김상겸 외 발간일 2019.10.04

    경제개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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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How Does Institutional Quality Matter for Trade Costs?


    III. Empirical Model and Data
    1. Country Level
    2. Industry Level
    3. Trade Costs Measure
    4. Data


    IV. Estimation Results
    1. Country Level
    2. Industry Level


    V. Robustness Check 
    1. Alternative Samples
    2. Alternative Measure of Trade Costs


    VI. Summary and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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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비교우위의 원천에 대한 Nunn(2007), Levchenko(2007) 등 선행 연구는 속박(hold-up) 문제가 존재할 경우, 제도의 질이 높은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과소투자의 문제에 따른 비효율성이 덜 심각하고 이에 따라 생산비용이 낮아서 제도 집약적인 산업에 비교우위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속박의 문제는 단지 과소투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거래 계약 체결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재협상의 가능성을 계약서에 포함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불필요한 추가적인 설비를 마련하는 등 거래비용을 증가시킨다. 본 연구는 세계 속박의 가능성이 존재할 때 제도의 질이 낮은 국가 간의 무역비용이 제도의 질이 높은 국가 간의 무역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87개국 11개 제조 산업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특히 무역비용의 측정 오류를 피하기 위해 CIF/FOB 비율과 더불어 Novy(2013)가 제시한 상대적 무역비용 측정치를 이용하였다. 또한 누락변수의 편의를 통제하기 위해 수출국–수입국–연도, 수입국–산업–연도 및 수출국-수입국-연도 고정효과를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제도의 질이 높은 국가는 제도 집약적인 산업에서의 무역비용이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를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분리하고, Novy(2013)가 제시한 방법으로 무역비용을 측정하더라도 여전히 강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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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과 비전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 새로운 경제협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3대 원칙과 8대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3대 원칙과 8대 협력방안은 한국정부가 향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보다 심화·발전시킬 기본적인 방향과 지침이다. 본 연구는 한..

    남수중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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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 | 왕윤종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대내외 여건 변화
        가. 미·중 통상분쟁
        나.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다. 중국, 한국 등 성장 둔화에 따른 뉴노멀 시대의 도래
        라. 중국의 기술추격
    3. 한·중 FTA 협정의 이행점검과 후속협상의 주요 쟁점
        가. 한·중 FTA의 추진 배경
        나. 한·중 FTA의 이행 상황
        다. 한·중 FTA 후속협상의 주요 쟁점
    4. 한·중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방안
        가. 한·중 경제장관회의의 제도화
        나. 한·중 FTA 공동위원회의 적극적 활용
    5. 결론
    참고문헌


    제3장 한·중 교역의 질적 고도화 방안 | 박순찬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한국과 중국 산업의 부가가치 변화
        가. 한국과 중국 산업의 스마일 곡선
        나. 총수출 대비 부가가치 수출의 변화
        다. 부가가치의 생산활동별 구성
    3. 한국과 중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효과
        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현황
        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부가가치 창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한·중 교역의 질적 고도화 방안
        가. 수출장려정책의 재검토
        나. GVC 참여와 업그레이딩
        다. 서비스화와 서비스 경쟁력 확보
    5. 결론
    참고문헌


    제4장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신산업 분야의 협력방안 | 남수중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중국과 한국의 신산업발전 전략 내용과 특징
        가. ‘중국제조 2025’
        나. 한국의 ‘주력산업 발전전략’
    3. 중국의 신산업 발전 현황과 한국과의 경쟁력 비교
        가. 중국의 신산업 발전 현황-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나. 한국 신산업과의 경쟁력 비교
        다. 현시비교우위지수
        라. 신산업의 무역보완도지수(TCI)
    4. 한·중 간 신산업 분야 협력방안
        가. 중국의 신산업 분야 협력 유형
        나. 한·중 간 협력방안
    5.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제5장 벤처 및 창업 분야 협력 | 박승찬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중국 벤처창업전략 현황과 경제적 효과
        가. 중국 혁신전략의 변화와 특징
        나. 중국식 개방형 혁신 생태계
        다. 중국 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창출
    3. 한·중 간 벤처창업 생태계 발전 현황
        가. 한·중 벤처창업 생태계의 국제 비교
        나. 한·중 벤처창업 단계별 지원정책 비교
    4. 한·중 간 벤처창업 협력방안
        가. 한·중 간 개방형 혁신체계 구축
        나. 한·중 간 벤처창업 공동펀드 조성
    5. 결론
    참고문헌


    제6장 한·중 에너지 협력 | 조정원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한·중 협력의 장애요인
        가. 한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인한 협상력 저하
        나. 중국정부의 국내외 기업에 대한 불평등 대우
        다. 대북문제로 인한 협력의 다양성 제약
        라. 국내 기업 간의 이해관계 상충
        마. 국내 주력기술의 안전성 미비
    3. 한·중 협력방안
        가. 한·중 기업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해외사업 참여
        나. 중국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
        다. 한·중 전력망 공동 구축
        라. 전기자동차 관련 협력 추진
        마. 한·중 에너지 협력 로드맵 논의 및 도출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한·중 환경협력 방안 | 김정인, 최종석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주요 환경 분야별 현황
        가. 대기(미세먼지)
        나. 폐기물
        다. 생태산업단지
    3. 대기, 폐기물, 생태산업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환경협력 방안
        가. 대기 분야 협력방안
        나. 폐기물 분야 협력방안
        다. 생태 산업단지 분야 협력방안
    4. 결론
    참고문헌


    제8장 한·중 제3국 인프라 사업 공동진출방안 | 오대원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한·중 협력 가능성
        가. 중국의 일대일로정책 추진 경과
        나. 일대일로 6대 경제회랑의 주요 내용
        다. 한국 신북방정책과의 연계성
        라. 한·중 간 제3국 인프라시장 공동진출 현황과 문제점
    3. 중국-일본 제3국 인프라 사업 공동진출 시범사업 분석
        가. 중·일 제3국 인프라 사업 공동진출 협력안 도출 배경
        나. 제3국 공동진출 협력에 관한 52개 MOC의 주요 내용과 의의
    4.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제3국 공동진출 협력방안
        가. 글로벌 인프라 사업 민간투자 현황
        나. 인프라 사업 제3국 공동진출 한·중 협력방안 분석
        다. 한·중 협력을 위한 제언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제9장 민간교류 및 협력 활성화 방안 | 유정원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한·중 민간교류 현황: 방한 중국인을 중심으로
        가. 방한 중국인 변화 추이
        나. 방한 중국인 특징 변화
    3. 한·중 민간교류의 문제점
        가. 중국인의 한국인 인식 악화
        나. 인문교류 사업의 한계
    4. 협력방안
        가. 발전방향: 미래발전적 민간교류 사업 발굴
        나. 시범사업: 환경문제해결형 인재양성 사업
    5.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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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 새로운 경제협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3대 원칙과 8대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3대 원칙과 8대 협력방안은 한국정부가 향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보다 심화·발전시킬 기본적인 방향과 지침이다. 본 연구는 한·중 양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주요 분야별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협력채널을 체계화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미래지향적 협력분야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중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추진하고, 민감한 통상현안은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제기하도록 하는 이원적 대화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협력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실무차원의 협의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중국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고, 공공외교를 통해 공감대 확산과 신뢰 확보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 간 교역의 질적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산업 차원에서 GVC에의 참여를 분석하고 이러한 참여가 경제 및 산업 구조 개선에 기여하는지 살펴보았다. 2000~14년 세계 43개국 18개 제조업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전방참여와 후방참여가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 세계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후방참여에 비해 전방참여가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상대적으로 더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VC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발전과 경제 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양국간 교역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은 GVC 참여와 업그레이딩으로 요약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과 중국의 신산업 분야 협력방안도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 이후 중국의 신산업 발전 현황을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신산업 관련 주요 분석 내용은 육성전략, 투자규모와 특징, 주요 기업 사례 분석, 문제점 및 한계, 주요 인공지능 기술 응용분야(AI+),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 등이다. 또한 통계자료의 한계를 고려하여 주요 6개 신산업분야(지능형 로봇, 시스템 반도체, 전기자동차, 항공-우주, 첨단 의료기기, 리튬 2차전지)를 중심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현시비교우위지수, 무역보완도지수 등 한국과 중국의 경쟁력을 비교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중국 신산업 분야의 협력사례는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첫째,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선두기업이 투자를 주도하고 스타트업이 협력하는 수직적 통합형, 둘째, 전략적 제휴 등 외국기업과 협력하는 글로벌 분업형, 셋째, 정부 주도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별 협력사례를 고려하여 협력방안은 첫째, 중국의 주요 핵심기업과의 수직적 통합이 가능한 스타트업 기업의 육성과 지원체계 조성, 둘째, 핵심부품, 중간재 등의 공급이 가능한 기술우위의 중소기업 지원 및 혁신체계 구축, 셋째, AI 관련 중국의 선두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중국시장 및 해외시장 공략을 제안하였다.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창업벤처 활성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도 ‘대중창업, 만인혁신’ 기치 아래 창업과 혁신의 대중화 작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중국정부의 창업벤처 육성 배경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고학력 인플레이션과 실질 실업률 해소, 그리고 창업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발전 및 중국식 혁신모델을 고도화하기 위한 고육책에서 출발했다. 중국의 혁신성장과 고용창출을 견인한 중국 창업벤처 생태계의 변화와 성장 내용, 정부주도의 핵심 플랫폼 혁신 방향을 분석하였고, 그에 따른 한·중 양국간 창업벤처 개방형 혁신협력과 공동펀드 조성을 통한 상호 윈윈의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중 양국의 에너지 분야 협력은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중국 로컬 기업들의 자본, 기술력 향상과 저렴한 제품의 대량 생산 및 판매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외 시장에서의 약진, 국내외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와 정책금융 기관의 지원으로 인하여 한국과 중국 간의 에너지 협력은 예전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양국간 에너지 협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는 에너지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 본 연구는 중국 중앙정부의 탄소배출권 거래를 전국적으로 확산,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 중앙정부의 GEI(Global Energy Interconnection), 태양광, 풍력 외 신에너지 발전 추진, 에너지 신기술 개발, 중국 내 에너지 인프라 구축의 기회 활용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며 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수년간 한·중 환경협력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나, 중국의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부처인 환경보호부, 임업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그 산하기관의 업무영역 및 추진체계, 업무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협력 추진과정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新「환경보호법」 시행, 「대기오염방지법」, 대기 및 수질 오염방지 행동계획 발표 등으로 환경정책이 급변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중국의 환경정책 변화는 한·중 환경협력에서 중국의 정책적 수요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한·중 환경협력에 있어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중 환경협력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의 분야별 환경정책을 되짚어보고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할 환경문제의 해법으로는 불용자원 또는 부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사용함으로써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생태산업개발로의 체질개선을 제안하였다. 중국의 순환 경제단지(CIP) 및 국내 생태산업단지와 같은 프로그램의 추진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기술개발 및 정보교류를 통해 청정생산체제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와 같은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중·일 환경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친환경 도시 건설을 위한 기술과 경험 및 정책의 공유를 위한 협력방안도 제시하였다.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제3국 공동 진출 부문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일대일로 정책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관심을 가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통한 물류망 확대, 중국 국경지대 개발과 인접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후 중국정부는 30여개 국가와 일대일로 정책 추진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인도네시아-반둥 고속철도, 헝가리-세르비아 연결 철도, 중국-러시아 천연가스관 동부라인 공사,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 개발, 카자흐스탄의 연운강 물류기지 등의 국제협력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한국은 그동안 일대일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였으나 최근 북핵문제 개선으로 일대일로 동북아 물류 계획에 한반도 변수가 급부상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동북3성과 러시아 몽고 한국을 포함한 국제물류정책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일본의 제3국 공동진출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인프라 사업에 대한 한·중 양국의 제3국 공동진출 전략과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람 중심의 민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해 검토한 내용은 첫째, 현재 중국인이 한국에 대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둘째, 중국인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이런 분석 배경은 중국인과 한국 국민이 공통으로 느끼는 결핍과 불만족을 함께 해소해 나감으로써 향후 양국의 우호적 관계가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거쳐 한·중 민간교류에서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 중심의 민간교류’사업의 예시로 ‘환경문제 해결형 인재양성 교류사업’을 제안하였다. 환경문제는 양국 국민의 관심이 높고 최근 상호 인식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한·중 교류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장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민간차원에서 활발하게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를 한 차원 더 높게 끌어올리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개별 사업으로 도출된 성과를 전파하고 확산하는 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해 중국정부와 협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민간교류 성과를 통해 양국 국민의 관심이 높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제시할 때 비로소 사람 중심의 민간교류가 성사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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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경제의 확산이 서비스 무역 비용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시사점

       디지털 경제의 확산은 서비스 교역환경에 변화를 가져왔다. 인터넷을 통한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하여 판매자와 소비자 양측의 시장접근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해짐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한 교역은 크게 증가하고, 데이터의 거래량도 ..

    김상겸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혁,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디지털 경제와 서비스 무역: 변화와 대응
    1. 디지털 경제 확산과 서비스 무역의 변화
        가.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른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
        나. 서비스 무역의 추세와 특징
    2. 디지털 경제 확산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주요국의 대응
        가. 국제적 논의 동향
        나. 주요국의 서비스업 확대를 위한 전략


    제3장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서비스 무역비용: 정량분석
    1. 최근 통상환경과 디지털 기술의 확산
    2.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서비스 무역
    3. 서비스 무역비용의 추정
        가. 서비스 무역의 특징과 서비스 무역비용
        나. 추정방법
        다. 서비스 전체의 무역비용
        라. 서비스 전체 무역 증가의 분해
        마. 산업별 무역비용의 변화 및 비교
        바. 산업별 서비스 무역 증가 요인의 분해
    4. 중력모형과 데이터
    5. 분석 결과
        가. 디지털화가 전체 서비스의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
        나. 디지털 무역제한의 세부 항목과 서비스 무역비용
        다. 디지털화가 서비스 산업별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


    제4장 디지털 경제와 한국 서비스 산업: 현황 및 과제
    1. 디지털 경제와 한국 서비스 산업
        가. 디지털 시대의 한국의 국제적 연계수준
        나. 한국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특성
    2. 한국 서비스 산업의 수출경쟁력
        가. 국제시장 점유율(IMS)
        나. 무역특화지수(TSI)
        다. 대칭적현시비교우위(RSCA) 지수
        라. 무역수지기여도(CTB)
    3. 한국 서비스 수출의 경쟁력 저해 요인
        가. 서비스 산업의 중소기업 집중 현상
        나. 서비스 수출의 소수의 저부가 항목에 대한 집중 현상
        다. 디지털 규제환경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및 정책 함의
    2. 한국 정부의 서비스 산업 해외진출 추진전략
    3. 정부 서비스 지원정책의 특성 및 과제
    4. 대응과제 및 시사점
        가. 디지털 경제 확산에 대응한 규제환경 개선
        나. FTA 활용 및 국제협력 확대
        다. R&D 제도 개선과 디지털 인재 육성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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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디지털 경제의 확산은 서비스 교역환경에 변화를 가져왔다. 인터넷을 통한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하여 판매자와 소비자 양측의 시장접근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해짐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한 교역은 크게 증가하고, 데이터의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디지털화로 통신·운송 등 서비스의 무역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기업들은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형성하고, IT 및 경영 서비스를 통해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전체 생산액 대비 서비스 부가가치의 비중이 높아지는 서비스화(servicification)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2006년 전체 무역대비 80% 초반을 점하고 있던 세계 제조업 상품무역 점유율은 2013년 70%대로 하락한 이후 2017년 현재 76.8%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서비스 무역은 2006년 19.8%에서 2017년 23.2%로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제2장에서는 디지털 무역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비롯하여 각 국가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디지털 경제에 대한 대응은 제조업 혁신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은 2010년대 들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생산성 서비스와 ICT 서비스 분야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인 독일은 Industrie 4.0 전략의 수립으로 제조업 생산 과정에 내재된 서비스를 디지털화하고자 하며, 스마트 팩토리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반면 호주는 전통적으로 관광, 교육 등 서비스 산업 중심 경제로서 서비스업에 대한 상세한 통계를 바탕으로 서비스 교역 확대 전략을 수립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핀테크 산업 지원 정책에 힘입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이 서비스 무역비용에 변화와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측정하였다. 실증분석은 2단계로 구성되며, 그 첫 번째 단계에서는 2000~14년 기간에 세계 43개국, 5개 서비스 산업을 대상으로 양자간 서비스 무역비용을 Novy(2013)에서 소개된 국내거래와 국제거래의 상대적 차이를 통한 톱다운(Top-down) 방식의 무역비용 추정방식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디지털 기술의 확산이 상기 측정된 양자간 무역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무역비용을 추정한 결과, 서비스 무역비용 상당치는 2000년 약 265%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2014년 231%로 추정되었다. 한편 제조업의 무역비용 측정치는 2000년 151%로 서비스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2014년 128%로 추정되었다. 이는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를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무역 비중을 보이는 데 대한 원인으로 높은 서비스 무역비용을 지목하고 있는 기존 연구들의 정성적 평가를 정량적으로 검증한다. 산업별로 서비스 무역비용이 가장 높은 서비스 산업은 유통서비스이며, 운송서비스의 무역비용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비스 전체의 무역비용과 유사하게 각 산업의 서비스 비용은 2000~14년 기간에 완만하지만 감소추세를 보인다.
       무역비용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통상환경의 디지털화를 나타내는 변수로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서 제공하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지수(IDI)와 European Centr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ECIPE)가 제공하는 디지털 무역제한지수(DTRI)를 고려하였다. 첫 번째 변수는 각 국가의 디지털 기술수준을 대변하는 변수로, 정보사회를 측정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된다. 두 번째 변수는 디지털화에 수반된 제반 규제를 반영하기 위한 변수이다. 분석한 결과, ICT 발전지수의 서비스 무역비용 절감효과는 제조업 무역비용의 절감효과를 크게 상회하고 지난 10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ICT 발전지수의 개선을 통한 서비스 무역비용 및 제조업 무역비용의 절감과 이에 따른 국제무역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ICT 발전지수의 주요 항목, 즉 디지털 관련 기기의 개발과 보급을 통한 ICT 접근성의 개선, 디지털 관련 인프라의 확산과 개선을 통한 ICT 이용도의 제고, 디지털 관련 기기 및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교육을 통한 ICT 활용력의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국가의 디지털 기술의 진전이 초래하는 서비스 및 제조업 무역비용의 절감효과는 디지털 무역규제의 부정적인 효과에 비해 강력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ICT 발전지수의 무역비용 절감효과를 훨씬 상회하고 통계적인 유의성도 높은 디지털 무역제한지수의 무역비용 유발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무역제한 요인들에 대한 규제의 완화와 표준화를 위한 국제적인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서비스 무역의 경우 재정과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실증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외국인직접투자 제한, 지식재산권, 데이터 관련 정책, 콘텐츠 접근, 표준과 온라인 판매 및 거래 정책 등에 대한 국가 간 기준의 차별성을 조사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디지털 무역을 제한하는 규제의 무조건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적절한 규제와 제도적인 정비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실증분석 결과의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한국 서비스업의 무역비용은 서비스업과 디지털 기술의 생산성에서 한국에 앞선 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고려된 5개 서비스 산업 모두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서비스 교역량의 변화를 요인별로 분해하여 추정한 결과 한국의 서비스 교역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서비스 산업의 성장이 주도한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제3국으로의 무역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이는 한국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특히 선진국 시장에서, 아직은 비교우위를 갖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한국의 디지털발전정도(IDI)는 미국보다 높지만 디지털무역제한지수(DTRI)가 미국보다 높은 점을 고려하여 중력모형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나 절대치에 있어 DTRI의 무역비용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IDI의 긍정적인 효과에 비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볼 때 한국의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디지털 인프라의 양적인 발전과 함께 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규제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세금과 보조금 등 지원정책과 정부조달 관련 정책의 정비를 통해 재정과 시장접근성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 한국경제의 국제적 연계성이 주요 경쟁 상대국들과 비교하여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MCI 국제연계성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한 결과 한국의 상품 관련 국제적 연계 순위는 8위, 서비스 분야는 12위이지만, 금융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하여 한 단계 낮은 28위, 인력교류 분야는 51위, 디지털 경제를 대표하는 교역재인 데이터 교류 분야는 중국보다 여섯 단계 뒤처진 44위를 기록하고 있어 지표상 동 분야에서 낙후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 서비스 산업의 특성과 업종별 국제경쟁력을 여러 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한국은 운송과 건설 서비스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및 금융서비스 분야는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후보군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제3장의 실증분석 결과 무역비용 절감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사업서비스를 포함한 다수의 고부가가치 창출 서비스 업종은 국제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분야로 검증되었다.
       우리나라가 서비스 교역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것은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에 기인한다. 서비스업에 대한 한국의 취업 비중은 제조업 대비 4배 이상인 70.4%이다. 하지만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59.2%(2016년 기준)이며, 노동생산성 증가는 제조업의 1/4 수준에 불과한 2.4%에 그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본고에서는 첫째, 디지털 규제환경 개선, 둘째, FTA 활용 및 국제협력 확대를 통한 규제·제도 조율로 무역비용 절감, 셋째, R&D 제도 개선과 디지털 인재 육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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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urces of Comparative Advantage in Services: Institution vs. Social Capital

    본 연구는 제도와 문화적 특성이 서비스무역의 비교우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서비스의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품질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가 재화보다는 사전 선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더욱이 글로벌..

    최낙균 외 발간일 2018.12.14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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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Value Added Exports (VAX) in Services
    2-1. Value Added in Exports of Service Sectors
    2-2. Contribution of Service Sectors to Value Added in Exports of Manufacturing Sectors
    2-3. Comparative Advantage of Service Sectors


    3. Empirical Model and Data
    3-1. Comparative Advantage in Services
    3-2. Institution and Social Capital as Sources of Comparative Advantage


    4. Estimation Results
    4-1. Relative Labor Productivity and Comparative Advantage
    4-2. Sources of Comparative Advantage
    4-3. Robustness Check


    5. Summary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1. Country and Industry Classification
    2. Derivation of Value Added in Exports (V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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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제도와 문화적 특성이 서비스무역의 비교우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서비스의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품질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가 재화보다는 사전 선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더욱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서비스무역은 동일한 가치사슬에 있는 다른 기업의 계약 위반의 위험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 결과 거래위험은 재화의 교역보다 서비스무역에 있어 더 크다. 본 연구는 세계투입산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비교우위의 결정에 있어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추정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더 많은 사회적 자본을 가진 나라는 계약집약적인 서비스의 생산에 특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보다는 사회적 자본이 서비스무역의 비교우위에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서비스무역, 비교우위, 제도, 사회적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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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누적 조항의 무역비용 추정과 경제적 효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의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이 비판을 받으며 새로운 패러다임과 성장모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현실화되면서 국제통상환경의 ..

    정철 외 발간일 2017.11.30

    무역정책,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
    3. 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누적 원산지 규정의 사례와 활용 현황
    1. 누적 원산지의 정의
        가. 누적 원산지 규정의 형태
        나. 누적 원산지 규정의 분류
    2. 누적 원산지 규정의 유형별 사례
        가. 한국이 체결한 FTA 사례: 양자누적
        나. 주요 FTA 사례: 완전누적, 유사누적
        다. 본 연구에서의 누적 원산지 조항 분류
    3. 누적 원산지 규정의 활용 현황
        가. 한국
        나. 일본


    제3장 복수국간 FTA와 누적 원산지 규정의 경제적 효과
    1. 스파게티볼 현상과 복수국간 FTA
    2. 복수국간 FTA와 원산지 규정의 효과
    3. 누적 원산지 규정의 경제적 효과
        가. 이론적 고찰
        나. 실증분석 선행연구


    제4장 누적 원산지 규정의 무역비용효과 추정
    1. 간접적인 무역비용효과: 중력모형 및 연쇄법칙의 적용
        가.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과 무역에 대한 실증분석모형
        나. 데이터
        다. 분석 결과
        라. 연쇄법칙(chain rule)의 적용
    2. 직접적인 무역비용효과: Novy(2013) 적용
        가. 무역비용 상당치 도출의 이론적 배경
        나. 무역비용 상당치 현황
        다.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과 무역비용에 대한 실증분석모형 및 데이터
        라. 분석 결과


    제5장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책실험: 아태지역 메가 FTA와 복수국간 FTA의 사례 분석
    1.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책실험
    2. 분석모형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가. RCEP
        나. TPP-11
        다. 한-Mercosur FTA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 시사점
        가. 원산지 규정의 조화와 단순화 필요성
        나. 원산지 규정 누적 조항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제도 보완
        다. 한국의 FTA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통일원산지 규정 제정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WTO 원산지 규정 협정
    1. 통일원산지 규정의 제정 논의
    2. WTO 원산지 규정 협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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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의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이 비판을 받으며 새로운 패러다임과 성장모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현실화되면서 국제통상환경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기존의 국제통상 흐름은 WTO 다자무역체제(MTS: Multilateral Trading System)를 통한 무역자유화로부터 양자 또는 일부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의 확산으로 이어져왔으며, 최근 10년여 사이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 복수국이 참여하는 거대경제권간의 메가 FTA가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 트럼프 대통령의 TPP 서명 철회로 인해 발효가 불투명해지고, 미 신정부의 새로운 통상정책에서 양자 협상을 강조하는 등 국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는 대외경제와 국제무역의 비중이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우리나라는 WTO 다자무역체제의 최대 수혜국임을 자임해왔으며, 이후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정책을 통해 경제지형을 넓히고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최근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 향후 통상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양자간 FTA의 확산은 복잡하고 다양한 원산지규정 등으로 인해 무역비용을 상승시키는 스파게티볼 효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둘째, 최근 WTO 다자무역체제 및 양자 FTA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복수국간 FTA가 추진되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무역비용의 감축과 무역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원산지 규정의 효과를 누적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를 양자간 FTA와 복수국간 FTA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차이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 복수국간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은 원산지 규정과 무역비용 간의 정량적 관계를 직접 분석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무역비용을 직・간접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복수국간 FTA 사례에 적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1장 서론을 비롯하여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의, FTA 사례 그리고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복수국간 FTA와 누적 원산지 규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이론적 고찰 및 문헌연구를 실시한다. 제4장에서는 누적 원산지 규정의 무역비용을 간접적 그리고 직접적인 두 가지 방법으로 추정하고, 제5장에서는 연산가능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한 정책실험을 통해 누적 원산지 규정의 차이에 따른 복수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제6장은 본 연구 전반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각 장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의와 분류, 유형별 사례 그리고 활용 현황을 살펴본다.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의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제시한 양자, 유사, 완전 세 가지 개념으로 정리하고 그 구성 체계 및 형태를 제시한다. 또한, 한국이 체결한 FTA와 기타 TPP(Trans-Pacific Partnership), EEA(European Economic Area) 등 주요 FTA에서 채택한 유형별 사례를 협정문과 함께 제시하여 FTA 사례별, 누적 원산지 유형별 특징과 차이점을 살펴본다. 한국의 FTA는 협정문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양자누적을 인정하는 형태이며 유사누적은 EEA, 완전누적은 TPP 협정문에서 명확하게 나타났다. 또한, 누적 원산지 규정의 활용 현황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설문조사 결과와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 국내 중소기업 및 해외에 진출한 일본 현지 기업의 누적 원산지 규정 활용도는 미미한 수준이며 복수국간 FTA 및 누적 기준에 대한 인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멕시코와 같이 현지 조달 비율이 낮은 국가에 주재한 기업들은 복수국간 FTA 체결 시 FTA 및 누적 원산지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유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3장에서는 복수국간 FTA의 전형인 메가 FTA와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다수의 FTA 협정을 체결하면 FTA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스파게티볼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원산지 규정 때문에 무역거래비용이 상승하고 FTA 본연의 목적인 무역자유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복수국간 FTA 협상이 추진된 것이다. 다수의 회원국이 참여하는 복수국간 FTA에서 누적 원산지 규정을 채택하는 것은 다수의 양자간 FTA를 체결하는 것보다 무역거래비용을 낮추고 무역자유화 효과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누적 원산지 규정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선행연구들의 실증분석 결과를 비교ㆍ분석해 보니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누적 원산지 규정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지만 다른 연구결과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상반된 분석결과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누적 원산지 규정의 무역비용을 추정한다. 원산지 규정의 누적 형태에 따라 지역무역협정을 양자누적, 유사누적, 완전누적의 형태로 구분하고 누적 조항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무역비용을 추정함에 있어 분석 방법으로는 직접적인 효과를 추정하는 방식과 무역협정의 원산지 누적 조항이 무역창출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도출한 후에 이를 무역비용과 연결하는 연쇄법칙을 적용한 간접 추정 방식을 사용한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이 무역 창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양자누적의 경우 회원국간 무역 촉진에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유사누적과 완전누적의 경우 무역창출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비용을 직접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의 분석 결과는 양자, 유사, 완전누적 모두에서 무역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자누적보다는 유사누적과 완전누적에서 무역비용 감축효과가 크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제5장에서는 정책실험을 통해 누적 원산지 규정의 차이에 따른 복수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 추정한 누적 원산지 규정과 무역비용 간의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 함수관계를 연산 가능한 글로벌 거시모형(GTAP CGE모형)에 반영하여 아태지역 메가 FTA(RCEP, TPP)와 한-Mercosur FTA에 적용하고 이들 복수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ㆍ분석한다. 분석은 무역비용을 나타내는 새로운 외생변수를 정태 CGE모형 및 자본축적 CGE모형에 포함하는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면 RCEP이나 TPP-11(미국을 제외한 11개 국가간 TPP)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실질 GDP는 모두 증가하고 비회원국의 실질 GDP는 감소하거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자누적보다 완전누적의 경우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에도 우리가 협상에 참여 중인 메가 FTA인 RCEP가 체결되고 동시에 유사누적이나 완전누적을 채택할 경우 실질 GDP나 후생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반면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TPP-11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미미하나 중장기적으로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를 보였다. 한-Mercosur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역시 한국이나 Mercosur 회원국들에게 긍정적으로 나타나 향후 FTA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6장은 본 연구에서 수행한 이론적 고찰 및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FTA 협상에서 원산지 규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 정책 시사점으로 다수의 양자 FTA 체결보다는 다수의 회원국이 참여하는 복수국간 FTA, 특히 거대경제권을 포함하는 메가 FTA의 체결과 단일 원산지 규정 채택 및 원산지 규정의 조화 그리고 누적 조항 활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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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 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

      세계화가 진전되고 경제통합이 심화되면서 부패의 폐해는 국제교역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공정경쟁 질서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2017년 5월 세계은행(World Bank)은 세계 GDP의 2%에 해당하는 미화 1조 5,000억 달러가 매년 부패 용도로 낭..

    김상겸 외 발간일 2017.11.24

    경제개혁,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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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3. 연구의 차별성과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부패 방지 논의 동향

    1. 국제기구에서의 부패 방지 활동
        가. OECD
        나. UN
        다. G20
        라. 지역기구
        마. 소결
    2. 무역협정에서의 논의 현황
        가. WTO
        나. FTA
        다. 소결


    제3장 한국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적 평가와 과제

    1. 한국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가. 한국의 부패 방지 제도
        나. 한국의 부패 인식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2. 부패 방지 제도의 효율성 저해요인
        가. 정부 부패 방지 정책 추진의 비효율성
        나. 일반 국민의 낮은 부패 방지 참여 의식
        다. 기업의 윤리의식 결여
    3. 소결


    제4장 부패와 무역 및 무역비용

    1. 부패와 무역 및 무역비용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
    2. 무역비용의 도출
        가. 무역비용의 도출
        나. 무역비용 현황
    3. 부패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가. 실증분석모형과 데이터
        나. 분석 결과
    4. 부패가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
        가. 실증분석모형과 데이터
        나. 기본 분석 결과
        다. 강건성 검증(robustness check)


    제5장 부패 방지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실증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구상
        가. 시나리오 구상을 위한 고려사항
        나. 시나리오 설정
    2. 부패 방지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가. 시나리오의 설정의 경제적 함의
        나. 분석모형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부패 방지 정책의 경제적 효과 및 정책 함의
    2.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과제
    3. 부패 방지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가. 부패 방지 제도 개선을 위한 외국의 모범사례 활용
        나. 국제공조 확대
    4.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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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화가 진전되고 경제통합이 심화되면서 부패의 폐해는 국제교역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공정경쟁 질서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2017년 5월 세계은행(World Bank)은 세계 GDP의 2%에 해당하는 미화 1조 5,000억 달러가 매년 부패 용도로 낭비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부패로 파생되는 경제적 손실과 교역질서 왜곡 현상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해 OECD(뇌물방지협약, 1997)와 UN(반부패협약, 2003)은 부패 방지를 위한 협약을 제정하여 국제사회의 지원과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은 OECD, UN, G20, APEC 등 국제사회의 부패 방지 활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2016년 청탁금지법 도입으로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정경유착의 전형인 정치권과 대기업이 연계된 부패 관련 스캔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역시 긍정적이지 않다. 일례로 국제투명성기구에서 2016년 발표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전년대비 15단계 하락한 52위로 아프리카 소국 ‘르완다’보다도 청렴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패는 추가적인 사회적 경제적 비용 발생과 자원 배분의 왜곡 현상을 촉발하기 때문에 국가 이미지 형성과 국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정책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부패행위가 국제교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패가 경제적 비효율성을 증가시켜 공정한 경쟁구도를 왜곡한다는 논리에 근거하여 부패 방지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 시 기대되는 무역증대 효과와 후생효과를 추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예정이다. 동 결과는 부패 척결의 유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관계부처의 부패 방지 정책 좌표 설정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장에서는 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 흐름과 협력과제를 살펴보았다. OECD 뇌물방지협약(OECD Anti-Bribery Convention) 및 UN 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등 부패 방지 관련 법안이 제정되고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또한 APEC, G20 등에서도 반부패 작업반을 구성하고 행동계획을 채택하여 부패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WTO에서는 반부패 관련 규범을 수립하지는 못하였으나 정부조달협정 및 무역원활화협정에서 부패를 줄이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미국은 한ㆍ미 FTA, TPP 등의 자유무역협정에 반부패 관련 규범을 포함시키고 관련 규정을 심화ㆍ발전시키고 있다. 경제, 사회적으로 국제사회의 통합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부패 방지를 위한 초국가적 협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효율적인 부패 통제의 효과 추정과 정책적 함의 도출을 위해 한국의 부패 인식 수준을 조망하고 부패 방지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6년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와 국제경영개발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등 국제적인 부패 평가기관의 조사와 한국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검토하였다. 종합 분석 결과 ① 정부 부패 방지 정책 추진의 비효율성 ② 일반 국민의 낮은 부패 방지 참여 의식 ③ 기업의 윤리의식 결여 등이 한국 부패 방지 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제4장에서는 Novy(2013)의 방법에 따라 무역비용의 대용변수를 마련하고 부패가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부패 통제와 무역비용의 상관관계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를 대용변수로, 세계은행의 부패통제지수는 대안지수로 설정하고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에 의하면 부패인식지수가 1% 증가하면 무역비용이 0.40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부패에 대한 대안지수로 세계은행의 부패통제지수를 이용한 결과, 통제지수가 1포인트 증가하면 무역비용은 21.7% 감소한다는 결과가 추정되었다. 부패통제지수는 –3∼3의 값을 갖고 있는데, 2011년 우리나라의 부패통제지수는 0.461이고 미국의 부패통제지수는 1.265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패통제지수가 1포인트 증가하기 위해서는 부패가 상당 수준으로 감소해야 함을 의미한다.
      제5장에서는 계산 가능한 일반균형(CGE) 모형을 활용하여 부패가 무역 및 후생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추정을 위한 실증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국제교역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패의 경제적 효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부패 방지 수준이 APEC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향상된다고 가정한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최대 2.4% 증가하고 수출은 중장기적으로 3.84%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 부패 방지 수준이 OECD 평균으로 상승하여 무역비용이 11.973% 절감될 경우 실질 GDP가 8.36% 증가하고, 후생 증가의 금액은 약 1,58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본 축적에 따른 추가적인 효과를 고려하면 실질 GDP는 약 23% 증가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제6장에서는 앞선 분석을 바탕으로 부패 척결을 위한 유효하고 실행 가능한 다음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기업의 윤리경영원칙 확립과 국제사회에서의 보다 능동적인 책임 준수와 기여가 요구된다. 둘째, 미국의 FCPA 및 우리 형법보다 엄격한 영국의 양형 기준과 무관용 처벌 기준을 참고하여 한국의 부패 방지 제도를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셋째, 싱가포르와 홍콩과 같이 부패 방지 전담기구에 강력한 권한을 위임하고 부패의 폐해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부패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내부고발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익명신고 제도 확충, 공익신고자 대상 확대와 함께 내부고발자의 전직, 승진, 특별채용, 보상금 증액 등의 보상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요망된다.
      본 연구는 부패 수준과 무역비용, 무역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청렴하고 공정한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국민, 정부, 기업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하여야 하는 정책과제와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CGE모델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계량분석에서 사용한 변수의 구조와 특성에 따라 기술적으로 포착하지 못한 현상의 해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보다 현실에 접근한 실증분석 시도를 위해 부패 발생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접근과 기업의 책임경영 의식 부재와 연계되어 불공정하게 발생하는 부가가치 요소를 감안한 GVC 부패 index 개발을 추후 과제로 남겨 둔다.
      아울러 본 연구는 부패인식지수와 부패통제지수를 이용하여 각 국가의 부패가무역과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한 국가의 부패 수준은 국가의 개발 정도, 제도(institution)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가 발전 정도에 따른 그룹별 차이, 제도와 부패 수준의 상호작용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추후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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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parative Advantage of Value Added in Exports: The Role of Offshoring and Tran..

      본 연구는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이 부가가치 수출에 대해서도 타당한지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양자간 수출의 부가가치에 대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노동생산성의 변화가 부가가치 수출 증가에 기여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

    최낙균 외 발간일 2016.10.10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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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Construction of Data Sets

    2-1. Deriving Net Value Added in Exports
    2-2. Offshoring
    2-3. Transaction Costs


    3. Value Added in Exports and Ricardian Comparative Advantage

    3-1. Empirical Model and Data
    3-2. Empirical Results
    3-3. Robustness Check


    4. Offshoring and Transaction Costs as a Source of Comparative Advantage

    4-1. Empirical Model and Data
    4-2. Estimation Results


    5. Conclusion


    Appendix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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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이 부가가치 수출에 대해서도 타당한지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양자간 수출의 부가가치에 대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노동생산성의 변화가 부가가치 수출 증가에 기여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생산성의 추정계수는 기존연구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리카르도 비교우위가 무역패턴의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는 비교우위에 대한 옵쇼링과 거래비용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 1995~2009년 기간의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수출부가가치, 물적 옵쇼링, 서비스 옵쇼링, 거래비용 등에 대한 데이터를 산출하였으며, 잠재적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system GMM 추정기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옵쇼링은 비교우위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물적 옵쇼링과 거래비용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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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최근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따라 중간재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글로벌 경쟁이 첨예화되면서 가치사슬이 지리적으로 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공정과 직무에 특화하는 생산분할 네트워크가 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제품 디자인, 원자재 및..

    최낙균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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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글로벌 가치사슬에 따른 수출부가가치의 현황 및 특징

    1. 세계투입산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및 분류
    가. 국제산업연관표의 구조 및 부가가치의 정의
    나. 데이터베이스의 가격 기준
    다. 분석을 위한 국가 및 산업분류
    2. 수출부가가치의 도출 방법
    3. 거래비용에 따른 부가가치 산출 시나리오
    가. 2국, 2산업의 수치 적용 사례
    나. 일반화된 사례
    다. 거래비용의 추이
    4. 주요 분석 결과
    가. 전 세계 수출부가가치의 분해
    나. 주요국별 수출부가가치의 분해
    5.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글로벌 가치사슬의 네트워크 구조 및 비교우위 분석

    1. 수출부가가치의 구성요소별 네트워크 구조 분석
    가. 국내부가가치
    나. 환류된 부가가치
    다. 제3국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
    라. 외국부가가치
    2. 산업별 가치사슬의 구조 변화
    가. 수입중간재의 비중 추이
    나. 산업별 네트워크 구조
    3.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비교우위의 측정
    가. 현시비교우위지수의 분석 결과
    나. 무역특화지수의 분석 결과
    4.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수출부가가치 및 비교우위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1.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가. 이론적 배경과 결정요인
    나. 실증분석모형 및 데이터
    다.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분석 결과
    2.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가. 결정요인
    나. 실증분석모형 및 데이터
    다. 분석 결과
    3. 비교우위 결정요인 분석
    4.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글로벌 가치사슬 심화와 수출부가가치율 하락
    가. 거래비용을 고려한 수출부가가치의 산출
    나. 정책 시사점
    2.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서 산업별 비교우위 변화
    가. 수출부가가치의 네트워크 구조 변화
    나. 정책 시사점
    3. 중력모형을 이용한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분석
    가. 양국간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나. 정책 시사점
    4. 가치사슬 고도화를 위한 서비스 부문 개방 및 생산성 제고
    가. 서비스 부문의 역할
    나. 서비스 중간재의 수출부가가치 기여도
    다. 정책 시사점
    5. 글로벌 생산 효율화를 위한 국내 규제 완화
    가. 거래비용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
    나.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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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따라 중간재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글로벌 경쟁이 첨예화되면서 가치사슬이 지리적으로 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공정과 직무에 특화하는 생산분할 네트워크가 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제품 디자인, 원자재 및 부품 조달, 조립생산, 유통, 애프터서비스와 같은 생산 과정들이 지리적으로 세밀하게 분해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애플사는 아이폰의 디자인을 담당하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소재 및 부품을 독일, 일본, 한국, 대만 등에서 조달한다. 애플사는 주문자생산방식으로 중국에서 아이폰을 생산한 후에 유통 및 애프터서비스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국내 본사가 제품 디자인 및 부품 조달을 담당하고 외국의 현지 공장에서 제품을 조립생산한 후에 세계시장에 유통시키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활동이 심화되면서 주요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이 세계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성장, 고용, 소득분배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수출의 부가가치는 제품 디자인, 원자재 및 부품 조달, 조립생산, 유통, 애프터서비스와 같은 가치사슬에서 결정된다. 최근에는 조립생산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그 밖의 가치사슬이 차지하는 부가가치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생산단계가 길수록, 다시 말해 공정이 복잡할수록 해당되는 가치사슬의 부가가치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직무에 참여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면서 수출의 부가가치가 국가별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국제생산분할이 가속화되고 있는 전자, 운송기기, 기계, 금속 등과 같은 제조업과 도소매 및 운송서비스, 금융ㆍ통신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에서 가치사슬 네트워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수출의 부가가치가 생산분할의 글로벌 시스템에 참여하는 경제와 그렇지 못한 경제 간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비교우위를 업그레이드하는 정책방안은 무엇인지를 모색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수출의 부가가치가 구성요소별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주요국 및 산업별로는 어떤 추세를 보이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가 및 산업별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내 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Stehrer(2013), Koopman, Wang, and Wei(2014), 최낙균, 한진희(2012), 정성훈(2014), 윤우진(2015) 등의 기존 연구와 달리 수출부가가치에서 거래비용을 제외한 순부가가치를 산출하였다. 수출의 부가가치는 생산물에 부과되는 세금, 보조금, 운송마진 등을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생산요소에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순부가가치를 살펴보기 위해 산출액에서 중간투입합계, 순생산물세, 수출가격 조정분,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구입분, 국제운송마진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순부가가치로 정의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1995년부터 2011년까지 16년 동안 총액 기준 전 세계수출은 3.7배 증가하였는데, 국내부가가치는 3.4배 증가하였고, 외국부가가치는 5.0배 증가하였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면서 국내부가가치의 증가폭이 총액 기준 수출 증가폭에 미치지 못하며 외국으로 유출되는 부가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환류된 국내부가가치는 같은 기간에 3.9배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국내부품이 외국에서 가공 후에 재수입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제3국 수출에 포함된 국내부가가치는 5.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수출상대국이 국내중간재를 가공 후 제3국에 수출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5년 전 세계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국내부가가치의 비중은 83.5%였는데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한 2009년에 소폭 반등하였다. 하지만 2010년에 다시 하락 추세로 돌아서서 2011년에는 78.3% 수준까지 떨어졌다.
    국내부가가치 비율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인 반면 외국부가가치 비율은 같은 기간에 13.2%에서 18.1%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환류된 부가가치와 제3국 수출에 내포된 국내부가가치는 같은 기간에 각각 3.2%와 10.0%에서 3.5%와 14.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순생산물세와 운송마진 등 거래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3.2%에서 3.6%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 중 Stehrer(2013)에서는 본 연구에 비해 국내부가가치와 외국부가가치의 비율은 조금 높고, 환류된 부가가치는 비슷하며 제3국 수출에 내포된 국내부가가치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Koopman, Wang, and Wei(2014)의 경우 본 연구에 비해 국내부가가치와 제3국 수출에 포함된 국내부가가치가 다소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 수출 총액의 3.2~3.6%를 차지하는 거래비용을 고려하고 수출의 순부가가치를 산출하였기 때문이며, 데이터베이스의 차이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의 분석 결과를 보면 국내부가가치율은 1995년의 69.9%에서 2011년에는 55.4%로 감소하였는데 세계수출의 국내부가가치 평균치가 1995년의 83.5%에서 2011년에는 78.3%로 감소한 것에 비해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환류된 부가가치와 제3국 수출 국내부가가치는 각각 0.5%와 12.7%에서 0.6%와 13.8%로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외국부가가 따라 더 많은 국내부품이 외국에서 가공 후에 재수입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제3국 수출에 포함된 국내부가가치는 5.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수출상대국이 국내중간재를 가공 후 제3국에 수출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5년 전 세계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국내부가가치의 비중은 83.5%였는데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한 2009년에 소폭 반등하였다. 하지만 2010년에 다시 하락 추세로 돌아서서 2011년에는 78.3% 수준까지 떨어졌다. 국내부가가치 비율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인 반면 외국부가가치 비율은 같은 기간에 13.2%에서 18.1%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환류된 부가가치와 제3국 수출에 내포된 국내부가가치는 같은 기간에 각각 3.2%와 10.0%에서 3.5%와 14.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순생산물세와 운송마진 등 거래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3.2%에서 3.6%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 중 Stehrer(2013)에서는 본 연구에 비해 국내부가가치와 외국부가가치의 비율은 조금 높고, 환류된 부가가치는 비슷하며 제3국 수출에 내포된 국내부가가치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Koopman, Wang, and Wei(2014)의 경우 본 연구에 비해 국내부가가치와 제3국 수출에 포함된 국내부가가치가 다소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 수출 총액의 3.2~3.6%를 차지하는 거래비용을 고려하고 수출의 순부가가치를 산출하였기 때문이며, 데이터베이스의 차이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의 분석 결과를 보면 국내부가가치율은 1995년의 69.9%에서 2011년에는 55.4%로 감소하였는데 세계수출의 국내부가가치 평균치가 1995년의 83.5%에서 2011년에는 78.3%로 감소한 것에 비해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환류된 부가가치와 제3국 수출 국내부가가치는 각각 0.5%와 12.7%에서 0.6%와 13.8%로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외국부가가 통해 유발되는 국내부가가치의 비중은 미국(3.2%), 호주(9.3%), 중국(5.4%), 일본(6.1%), 대만(3.8%), 인도네시아(8.6%), 기타 국가(5.7%)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한편 주요 산업분야별로 가치사슬구조의 변화를 분석해 보면 중국이 미국, EU, 일본과 함께 글로벌 가치사슬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속, 기계 등의 분야에서 중국은 EU, 미국 등과 함께 중요한 부가가치 수출국이 되었으며, 일본의 상대적 비중은 하락했다. 전자의 경우에는 중국이 최대 부가가치 수출국이었으며, 운송기기분야에서는 일본이 EU와 함께 최대 부가가치 수출국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분야 중에서 제조업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소매 및 운송서비스의 경우에는 중국의 비중이 두드러지나 금융ㆍ통신의 경우에는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의 점유율이 여전히 높았다. 한국의 경우에는 최근 급속하게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 운송기기, 기계, 금속, 도소매ㆍ운송서비스, 금융ㆍ통신서비스 등의 산업에서는 중간재 수입과 이를 이용한 부가가치 수출을 통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활용이 여타 분야에 비해 두드러졌다.
    대칭적 현시비교우위지수(RSCA)를 분석해 보면 한국의 경우 어느 데이터를 이용하더라도 운송기기가 가장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도소매ㆍ운송, 농림어업, 광업의 경우 총액 기준의 데이터와 부가가치 기준의 데이터 중에 어느 데이터를 이용하더라도 산업별 비교우위 순위에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석유ㆍ석탄, 화학ㆍ고무, 섬유 등은 부가가치 기준의 결과가 총액 기준보다 크게 낮은데 이 산업들은 수입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전자기기, 금속, 기계, 비금속광물, 전기ㆍ건설 등은 부가가치 기준의 순위 또는 수치가 총액 기준보다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핵심부품 등의 국내자급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형성으로 국가간 중간재의 교역이 총수출(gross exports)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양국간 총수출이 아닌 수출부가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형성과 심화로 국가간 무역 패턴이 크게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총무역의 결정요인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국가간 무역 흐름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양국간 총무역이 아닌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가별, 산업별로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정도와 무역특화지수로 측정한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수출부가가치, 거래비용, 재화 및 서비스 오프쇼링 등의 데이터를 산출하고, 이를 확대된 중력모형(gravity model)에 적용하여 양국간(bilateral)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수출세와 운송비용 등 거래비용은 수출부가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의 부가가치 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이는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각종 정책과 무역 원활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수출부가가치의 증대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재화 및 서비스 오프쇼링이 수출부가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양질의 중간재를 수입하여 생산 과정에 투입함으로써 기업은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화와 서비스 오프쇼링은 부가가치의 유출이 아니라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부가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 무역이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국가간 요소부존도의 차이는 수출부가가치의 유의미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의 차이가 수출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혼재되어 있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s)를 무역 총액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수출을 부가가치로 측정하여 지역무역협정의 무역창출효과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지역무역협정이 회원국의 수출부가가치의 증대에 기여하는 유의미한 제도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외에도 국가별 산업별 요소부존도의 차이가 수출부가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형성으로 중간재와 부품의 교역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대용변수로 국내총생산(GDP)보다는 총산출(gross outut)이 더 적합하다고 한 Baldwin and Taglioni(2011)의 가설이 성립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제4장은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과 무역특화지수로 측정한 경쟁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글로벌가치사슬에 대한 참여도는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외국부가가치가 높고, 제3국의 수출에 내포된 국내부가가치가 높을수록 높다. 또한 투입된 전체 중간재에서 수입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역특화지수로 측정한 경쟁력은 수출부가가치가 수입부가가치를 초과하면 양(+)의 값을 갖는다. 거래비용은 무역특화지수로 측정한 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거래비용의 절감이 수출부가가치를 높인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면 거래비용은 수출부가가치와 경쟁력 제고에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오프쇼링은 중간재의 경쟁력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거래비용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오프쇼링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숙련노동의 비중이 높을수록 중간재 수출에서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적자본의 확보와 확충을 위한 정책이 부가가치 중간재 수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임을 시사한다. 제5장은 수출부가가치의 구성요소별 분해 및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2000년대 초반 이래 우리나라 수출의 국내부가가치율이 하락하고 있는바, 수출의 국내부가가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최근 우리의 수출이 둔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에 따른 낙수효과가 더욱 적어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수출 총액이 아니라 부가가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부가가치율이 높은 생산공정 및 직무를 맡도록 산업구조를 전환해야 한다. 특히 우리 정부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에 발맞추어 부품 및 소재 등 중간재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숙련노동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둘째, 국별 및 산업별 부가가치의 네트워크 구조를 고려하여 산업별 가치사슬 업그레이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국별 부가가치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 기타 개도국, EU, 미국, 일본 등과 상호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전자, 운송기기, 기계, 금속, 도소매ㆍ운송서비스, 금융ㆍ통신서비스 등의 산업에서 우리나라는 중간재 수입과 이를 이용한 부가가치 수출을 통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활용이 여타 분야에 비해 두드러진다.
    셋째, 글로벌 가치사슬의 활용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 오프쇼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화와 서비스 오프쇼링은 수출부가가치의 증가에 기여하며, 재화 오프쇼링은 중간재에 비해 최종재 수출부가가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서비스 오프쇼링은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부가가치에 거의 같은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형성되고 심화됨으로써 기업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만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외국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투입하여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 넷째, 가치사슬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제조업분야 못지않게 효율적인 서비스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현재 13.9%로서 전 세계 평균(21.7%)에 미치지 못하며 이는 미국(34.5%), EU(33.6%), 일본(21.1%)은 물론이고 중국(14.4%)과 인도(22.9%)에 비교해 보아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제조업 수출부가가치에 대한 서비스산업의 기여도를 보면 운송기기산업이 33.9%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기계(27.7%), 금속(27.2%), 전자(27.0%), 화학(25.3%), 섬유(19.2%)의 순으로 나타난다. 세계 평균과 비교하면 운송기기산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기여도가 크게 낮으며 특히 섬유의 경우에는 세계 평균에 비해 서비스산업의 기여도가 10%포인트나 낮게 나타났다.
    다섯째, 글로벌 가치사슬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국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기업의 생산활동에 비용으로 작용하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하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글로벌 가치사슬 파트너로서 국내기업의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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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진적 통일과정에서의 동북아 경제협력과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

    남북한 분단 이후 남북한 경제적 격차가 매우 큰 상황에서 남북한 경제체제를 통합하는 것은 경제 분야는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그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남북한..

    강문성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통합,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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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및 범위
     
    Ⅱ. 경제통합의 이론적 고찰 및 사례 연구 
    1. 경제통합의 이론적 고찰 및 남북한 경제통합의 고려 요소 
    2. 경제통합의 사례 
    3.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및 기본 추진방향


    Ⅲ. 남북한 경제통합과 무역 및 투자 추진 전략 
    1. 국가간 분쟁 및 정치적 긴장 완화에 따른 무역 및 직접투자의 패턴 변화
    2. 남북한 무역 및 투자의 비교 분석과 추진 전략 
    3. 소결
     
    Ⅳ. 남북한 경제통합과 화폐시스템의 통합 
    1. EU의 화폐통합 
    2. 동·서독의 화폐통합 
    3. 남북한의 화폐통합 방안  
    4. 소결
     
    Ⅴ. 남북한 경제통합과 북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 
    1. 체제이행국의 인적자원 변화 
    2. 독일 통일의 교훈 
    3. 중국 및 베트남의 체제이행과 우리 기업의 경험 
    4. 북한 인적자원 활용 및 숙련도 제고 방안 
    5. 소결
     
    Ⅵ.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분업구조  
    1. 남북한 교역구조의 비교 분석  
    2. 동북아 분업구조의 현황과 특징 
    3. 남북한 경제통합이 동북아 분업구조에 미치는 영향분석 
    4. 소결 


    Ⅶ.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협력 
    1. 생산네트워크와 지역무역협정 
    2.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통합의 파급효과 
    3. 소결
     
    Ⅷ. 점진적 남북한 경제통합 추진방안 
    1. 남북한 포괄적 경제통합협정(CEIA or ONE Korea) 
    2. 남북한 경제통합 10개년 계획의 추진
     
    참고문헌 


    부록. 남북한 경제력 비교 및 경제협력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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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남북한 분단 이후 남북한 경제적 격차가 매우 큰 상황에서 남북한 경제체제를 통합하는 것은 경제 분야는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그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통합의 추진 방향 및 구체적인 방안을 보다 세부 분야별로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경제통합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는 경제통합의 주요 부문인 무역 및 투자, 화폐통합, 인적자원 활용 등 부문별 통합제도 연구와 동북아 분업구조 및 경제협력에 대한 영향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통일 과정에서의 남북한 경제통합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 남북한 경제통합 없이 정치적 무역장벽이 존재하는 현재 상황은 파레토 비효율적임을 증명하고 남북한 합의에 의해 제도적 경제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면 파레토 효율적인 상황으로 옮겨갈 수 있음을 이론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독일의 재통일, 중국-홍콩, 중국-대만, 베트남, 예멘, EU 등의 다양한 경제통합 사례분석을 통해 통일 혹은 통합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과 통일 또는 통합의 형식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 그 대응방식도 달라진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의 속도, 정경분리 방식, 법과 제도의 정비, 민간 부문의 참여, 점진적인 화폐통합, 정치적 의사결정의 메커니즘 구축 등 남북한 경제통합이 추진되어야 할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남북 경제통합의 전제인 정경분리 가정을 통한 남북한의 평화적 관계 유지는 남북한 무역과 투자의 유의한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남북한 경제통합을 통한 무역과 투자의 확대 패턴은 남북한 경제 체제 및 산업 구조의 상이성, 또한 남북한 기업 사이 경쟁력 차이 등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차이를 고려하여 남북한 경제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무역과 투자의 확대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남한 입장에서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거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치적인 평화가 남북한 사이에 전제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가격체계 정착, 분쟁조정기구 마련, 경제특구 운영 등 남북한의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이고 실제적인 틀이 마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남북한 화폐통합의 방안으로 실물가치에 연동된 통합회계단위로서 OKU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화통합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남북한 화폐통합도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통합회계단위를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단일화폐의 도입 시기, 화폐간 전환비율 등의 문제를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되도록 함과 아울러 경제통합과정에서 남북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남북한 원화간 교환비율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실물부문의 거래확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남북한 경제통합과정에서 실물부문이 연착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체제이행 국가에서 나타나는 인적자원 변화, 즉 체제이행 방식이나 속도에 따라 소득, 생산성, 기업의 활용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했다. 북한 인적자원은 중국이나 동남아 인력과 달리 언어 소통이 자유롭고, 임금 대비 생산성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 잠재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그러나 폐쇄적인 북한 사회 특성상,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극히 부족한 데다 경쟁 사회의 높은 근무 강도나 산업 기술 격차를 극복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등 한계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북한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남북한 경제통합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일정과 뚜렷한 목표 아래 점진적으로 통합의 진행, 북한 인적자원에 대해 적용할 최저 임금 수준과 임금 상승 조건 등의 합의, 동아시아 지역의 이해 당사자를 포함하는 글로벌 협력 확대 방안의 검토, 단계별 경제통합 프로그램을 실현할 특구 지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제6장에서는 남북한 경제통합이 동북아 분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남북한 경제통합으로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의 절반이 한국으로 전환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생산유발효과는 감소하고 한국과 여타국의 생산유발효과는 증가하여 전 세계 총 생산유발효과는 3.3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북한이 동북아 국가보다 강점을 가지는 산업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경제통합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략, 남북한 경제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여 아시아로 투자되는 자금이 경제통합을 위해 사용되어 남북한 경제통합에 따라 여타국이 피해를 받지 않는 전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장에서는 남북한 경제통합이 동북아 경제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남북한 경제통합은 한국과 북한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이익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의 실질 GDP는 연간 약 5.9%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남북한 경제통합이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북한이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통합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분석한 시나리오의 결과를 보면 북한의 실질 GDP와 후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한중일 3국은 경제통합을 통해 무역창출효과와 회원국 사이의 생산네트워크가 심화되는 이익을 얻는 반면에 북한이 동북아 경제통합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시에 북한이 동북아 경제통합에 참여하는 시나리오의 결과를 보면 북한은 물론 한국, 중국과 일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8장에서는 남북한 경제통합의 세부 분야별 이슈와 동북아 분업구조 및 지역주의에 대한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추진방안으로서 남북한 포괄적 경제통합협정(CEIA: COmprehensive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 또는 ONE Korea)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경제통합 10개년 계획’을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협정은 남북한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간 협정이 아니며, 남북한 경제통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경제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1991년 합의된 ‘남북 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경제통합 지향적 방향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보다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이다. 궁극적인 목표인 ‘완전한’ 경제통합에 이르기 전까지 준비하는 과정을 남북한 당국이 합의하여 협정의 형태로 제도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협정을 바탕으로 ‘남북한 경제통합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경제통합 10개년 계획은 ‘통합 초기단계’, ‘통합 가속단계’, ‘완전통합 준비단계’등 크게 3개의 기간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이 남북한 포괄적 경제통합협정과 남북한 경제통합 10개년 계획을 통해 보다 점진적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이 진행된다면, 남북한 경제통합으로 발생 가능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남북한 경제통합이 급진적인 통일과정을 통해 진행되더라도 경제시스템의 모든 분야를 급진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부분의 경우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점진적 경제통합과정 및 정책대안은 경제통합이 급진적으로 진행되더라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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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와 APEC의 경제통합과제

     2010년 11월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제18차 정상회의는 APEC 협력활동의 근간인 ‘보고르 목표’에 대한 이행평가 보고서를 승인하고 ‘새로운 성장전략’과 ‘지역경제 통합강화’ 등 공동체 비전이 포함된 정상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특히 APE..

    김상겸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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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2.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APEC 경제의 특성 및 통합 환경 분석 
    1. APEC 경제성장 현황 및 구조 
    2. APEC 경제통합 현황 및 특성 
    가. 제도적(de jure) 통합 현황 및 특성: FTAs/RTAs 
    나. 시장주도적(Market Driven) 통합 현황 및 특성 
    다. APEC 경제통합지수 
    3. APEC의 경제통합 환경 분석 
    가. 경제통합의 후생효과: 이론적 분석
    나. APEC 역내 경제통합의 후생효과
     
    제3장 보고르 목표 평가 
    1. 보고르 목표와 APEC의 경제협력 
    2. 보고르 목표 평가 
    가. 평가대상 회원국 및 평가방법 
    나. 주요 분야별 평가 및 개선현황 
    3. 종합평가 및 시사점 


    제4장 APEC의 경제적 기여 
    1. APEC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가. 실증분석모형 
    나. 데이터 
    다. 분석결과
    2. 경제성장효과 
    3. 정책적 함의 


    제5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APEC 역내 경제통합 실천방안 모색 
    가. 아ㆍ태경제공동체 실천을 위한 지역경제협력 강화방안 
    나. APEC 역내 최적경제통합 실천방안 
    2. 한국의 과제 및 참여전략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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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0년 11월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제18차 정상회의는 APEC 협력활동의 근간인 ‘보고르 목표’에 대한 이행평가 보고서를 승인하고 ‘새로운 성장전략’과 ‘지역경제 통합강화’ 등 공동체 비전이 포함된 정상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특히 APEC 정상들은 FTAAP 실천을 위해 APEC이 부화기(Incubator)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각료들에게 역내 지역경제협력체 활용 또는 분야별 접근방식(Sectoral Approach)이라는 FTAAP 실천수단을 제시하고 그 이행을 지시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APEC의 경제통합 활동 논의는 FTAAP을 주축으로 하는 APEC 경제공동체 구성방안과 이행수단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참여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APEC 경제통합 활동의 특성과 현황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한 이후 2010년 13개 회원국에 대한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APEC의 경제협력 활동 성과를 검토ㆍ제시하고, APEC 활동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APEC 활동의 유용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동시에 본 연구는 한국이 2010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발휘한 국제적 조정능력과 2010년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긍정적 평가를 받음으로써 확보된, APEC 내에서 제고된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역내 경제통합 활동에 보다 강한 발언권과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전략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제2장에서는 보고르 목표 이후 전개되고 있는 APEC 경제성장의 현황과 구조를 다양한 통계자료와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이미 상당 수준의 제도적 또는 시장주도적 통합이 진행되고 있으며 각종 경제통상 환경을 분석한 결과 APEC 회원국들의 경제통합은 적지 않은 규모의 후생증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우선 APEC 회원국들의 주된 활동무대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2009년 현재 세계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APEC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GDP 기준으로 54.5%이고, GDP 대비 상품무역 비중은 34.1%이다. 한편 APEC 지역에 유입된 전 세계 신규외국인투자는 약 4,404억 달러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한다. APEC 회원국의 전 세계에 대한 해외투자는 약 5,797억 달러로 세계비중이 53%에 이른다. 이와 같이 경제규모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 경제대국과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선진국을 필적하는 경제규모를 보유한 회원국을 포함한 APEC은 지난 20년간 다양한 경제협력활동을 전개하면서 세계경제질서 재편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한편 지난 20년간 역내무역 및 투자 패턴에는 괄목할 만한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적으로 확산 일로에 있는 FTAs/RTAs 체결 움직임은 APEC 지역에서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 현재 APEC 회원국이 체약국으로 참여하여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은 119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APEC 회원국 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이 60건으로 50%에 이른다. 전통적으로 APEC 회원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대상국으로는 APEC 회원국을 포함한 인접국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지만,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협상을 고려 중인 18개 회원국의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은 지역적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적인 접근성과 함께 제반 경제적인 고려를 포함하여 협력 파트너를 선정하는 정책적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경제규모, 역내외 무역장벽, 교역규모, 산업구조, 경제개발 정도, 교역 비용 등 APEC 회원국들이 당면하고 있는 역내 경제통상 환경이 의미 있는 수준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통한 후생증진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성,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APEC 경제통합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회원국 간 통합된 시장에서 경쟁강화에 따른 효율성 증대, 유럽연합 수준의 역내 의존도, 산업분야에서 경쟁심화에 따른 효율성 제고로 APEC 회원국들의 후생수준은 크게 증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경제개발 격차 및 교역비용 증대에 따른 부정적 효과는 크게 우려할 요인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3장에서는 2010년 APEC 핵심 사업으로 추진된 13개 회원국에 대한 보고르 이행평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주요 분야별 개선현황을 살펴본 후 보고르 목표 평가에 대한 시사점을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보고르 평가 대상 분야에 대한 주요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보고르 목표는 APEC 지역에 괄목할 만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바, 1994~2009년 동안 APEC 회원국들의 상품교역은 연평균 7.1% 증가하여 2009년 현재 미화 11조 4,000억 달러, 서비스 교역은 미화 2조 4,00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도 각각 연평균 성장률 13%와 12.7%를 달성하였다. 둘째, 1996년 8.2%에 달하였던 2010년 평가대상 회원국들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2008년 현재 세계평균인 10.4%보다 현저하게 낮은 5.4%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APEC의 최우선과제인 DDA가 타결될 경우 최대의 자유화 추진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역내 FTAs/RTAs 확산 및 자발적인 자유화 조치 등이 역내 무역장벽 완화에 기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2010년 평가참여 국가들은 자발적인 국내제도 개혁, RTAs/FTAs 체결에 힘입어 서비스 무역 자유화 분야에서 GATS를 상회하는 상당 수준의 개선을 이룩하였다. 넷째, APEC 공동의 투자 자유화 이행을 위한 노력과 결단에 힘입어 최혜국대우 보장을 약속하고 있는 ‘양자간 투자자유 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은 1996년 160건에서 2009년 340건으로 증가하였다. 다섯째,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국제표준과의 합치 등 무역원활화 분야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P: 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 시행에 힘입어 2002~06년 동안 역내 무역거래비용의 5% 감축 목표가 달성되었다. 반면 관세분야 개선에서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APEC 회원국 전반에 걸쳐서 의류, 농산품, 직물제품 분야에서 평균 이상의 관세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서비스 분야는 인력이동(특히 Mode 4)의 제한과 함께 금융ㆍ통신ㆍ교통ㆍ시청각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 분야 전반에 걸친 교역제한이 존재하고 있다. 투자 분야에서는 다수의 평가대상 회원국의 특정분야에 대한 투자금지ㆍ제한 조치(대상제한, 투자 상한선 설정) 및 사전심사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등 관세,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 추가 개선이 요망되는 부분이 잔존하고 있으며 이에 추가 개선이 요망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이 2010년 보고르 목표 검토 결과가 시사하고 있는 정책적 함의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APEC 회원국들이 1994년 ‘보고르 선언’에서 언급된 자유로운 무역․투자환경 조성이라는 모호하면서도 야심찬 정책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하지는 못하였지만 보고르 목표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15년간 APEC과 개별 회원국들이 기울인 개선노력은 역내 무역, 투자의 확대와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였으며 그 가시적인 성과가 각종 경제지표를 통해서 확인되었다는 사실은 앞으로 전개될 APEC 활동에 매우 고무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보고르 목표의 궁극적인 지향점인 역내 경제공동체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방향 제시가 아닌 비용 편익 분석이 수반된 보다 현실적이며 체계적인 작업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APEC의 개선노력이 역내 무역 및 성장 증대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는 분석 작업이 선결되어야 한다. 둘째, 2010년의 평가는 목표달성 여부를 정확히 진단하고 취약분야의 체질개선을 위한 처방전을 제시한다는 고유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2010년 평가는 목표달성 로드맵(Roadmap) 제시가 주목적이었던 2005년의 중간평가와 명확하게 차별화된다. 이번 평가에서는 1994년 당시와 현재의 경제여건 변화 및 IT 기술의 발전 등을 감안하여 보고르 선언의 달성 목표를 정태적보다는 동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한 보다 유연하고 객관적인 평가 잣대를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13개국에 대한 목표달성 여부의 최종평가용으로 마련된 국별 이행 보고서(Fact Sheet)는 2005년 중간평가용 보고서 양식(Matrix)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 구성 및 분석체계상 중간평가와 커다란 차별 없이 진행되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함께 APEC 프로세스의 특수성과 회원국별 민감성을 최소한으로 표면화하려는 정책적 고려를 감안하더라도 문제 발굴과 개선책 마련보다는 최적관행 발굴에 치중된 결과 사후관리를 위한 치유방안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이와 같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 보고르 목표 평가대상 국가가 5개국에서 13개국으로 증가함에 따라 회원국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2010년 보고르 평가를 기점으로 APEC의 경제통합 활동에 호의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표 3-14]와 [표 3-15]의 내용과 같이 2009년 현재 APEC 선진회원국들이 세계 전체(APEC)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68%)로 자발 참여 8개 회원국의 비중 5%(9%)에 비하여 월등하게 앞서고 있다. 상품서비스 무역과 투자 역시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정상회의에 제출된 보고르 평가 보고서 역시 지난 15년간 진행된 선진 5개국의 자유화 및 제도개선 효과가 상당 수준에 이른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상징적 효과만도 상당할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전원합의제(Consensus Building)를 원칙으로 하는 APEC의 의사결정 방식을 고려할 경우 전체 21개 회원국의 과반수를 상회하는 13개국의 보고르 목표 평가참여는 2020년 대상 회원국에 상당한 수준의 ‘동료 간의 압박(Peer Pressure)’의 형태로 작용하여 목표 조기이행을 포함한 역내 경제통합 촉진을 위한 기폭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02년 대상국들에 1994년 합의시한인 2020년에 집착하기보다 늦어도 2015년까지 조기이행을 유도하는 전략의 하나로 8개국이 동시에 참여하는 평가제를 지양하는 대신 보고르 목표 최종 이행 여부를 ‘IAP Peer Review’ 제도로 갈음하는 평가시스템 도입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하여 APEC이 무역에 영향을 미친 성과를 분석한 이후 무역 개방도 변화가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결합하여 APEC이 무역창출을 통해 어느 정도의 국민소득 증가를 가져오는지 분석한다. 특히 장기적 소득효과를 연평균 경제성장률로 산술하여 APEC 경제협력 활동으로 인해 얼마만큼 경제성장률 증가를 달성하였는지 분석하였다. APEC이 창설된 이래 기본원칙인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견지하면서 동시에 역내 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APEC의 노력과 활동이 역내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하여 1980~2005년 동안의 전 세계 양자 간 무역을 분석하였다. APEC이 회원국 간의 무역을 촉진하였는지 밝히기 위해 APEC 회원국끼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APEC 더미 변수를 설명변수에 포함하여 APEC의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s)를 추정하였다. 특히 APEC이 배타적인 성격을 지니지 않고 개방적 지역주의라는 기본원칙을 견지하였는지 분석하기 위해 중력모형에 APEC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쌍을 나타내는 APEC/outsiders라는 더미를 포함하여 APEC의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를 추정하였다.
    표준 패널데이터 분석방법인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면, APEC은 회원국 간의 무역을 34.4% 증가시켰고, 비회원국과의 무역을 11.6%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APEC이 비회원국과의 무역에 비해 회원국 간의 무역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촉진했고, 또한 회원국과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비회원국과의 무역을 줄이는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를 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 패널데이터 분석방법인 고정효과모형은 관찰할 수 없는 양국의 관계를 통제할 수 있으나, 관찰할 수 없는 국가 고유의 요인(Unobserved Country Specific Factors)을 통제하지 못하여 누락편의(Omitted Variable Bias)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시간 변동 수출국 및 수입국 고정효과모형(Time-varying Exporter and Importer 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하여 APEC이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재추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APEC의 형성으로 회원국 간의 무역이 90% 증가하였고, 비회원국 간의 무역이 4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개방도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한 Frankel and Romer(1999), 이홍식 외(2004) 등의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APEC으로 인해 창출된 무역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회원국 및 비회원국과 창출된 무역은 APEC 회원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APEC으로 인해 창출된 무역이 지난 25년간 최소 7.2%에서 최대 20.2%의 소득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에서는 앞 장에서 제시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아ㆍ태 경제공동체 실천을 위한 지역경제협력 강화방안과 경제통합과제 및 한국에 대한 정책 시사점과 대APEC 전략을 도출하였다. 2010년 11월 14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제18차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정상들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형성을 보다 구체화하기로 합의하였고 FTAAP은 최적의 포괄적인 차세대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표준 모델이 되어야 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FTAAP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ASEAN+3, ASEAN+6, 그리고 TPP를 그 중간 수준의 지역무역협정으로 추진할 것을 고려하는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이제까지와 달리 TPP에 대한 회원국들의 참여의지가 높아 TPP가 FTAAP 실현으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으로 부상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상기 제시된 바람직한 APEC 역내 경제통합 실천방안을 고려할 때 과연 한국이 취해야 할 참여전략은 무엇인지 심도 깊게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한국정부의 참여전략을 제안한다.
    첫째, 동시다발적인 FTA 형성 정책을 추진해온 한국은 이미 APEC 17개 회원국과 FTA 협상 논의에 연계되어 있고 미국, EU 등과 최적의 FTA를 체결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APEC 역내 경제통합 참여는 주요 회원국의 동향을 주도면밀하게 분석ㆍ대응하면서 한국 ‘FTA 추진 로드맵’의 확충 및 강화라는 차원에서 역내 주요국의 경제통합전략 동향 파악과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단계적이고 연계적인 APEC 역내 경제통합 창설을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APEC 주도로 21개국 모두가 참여하는 FTAAP 이행에 대한 회원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기존 역내 경제협력체를 모태로 하는 거대한 경제공동체의 추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만일 지역경제 협력체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 방안 논의가 개시된다면 현재 한국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TPP를 FTAAP 형성을 위한 초석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견이 설득력 있게 주장될 수 있다. 2011년 APEC 의장국인 미국이 TPP를 주축으로 하는 FTAAP 결성방안을 선호할 경우 한국이 이 활동과정에서 배제됨으로써 예상되는 기득권 상실과 기회비용의 손실은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TPP 참여국 가운데 자유화 및 개방화 견인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호주 양자간의 자유무역협정 역시 예외 없는 자유화가 아닌 양국의 민감한 부문에 대한 일정의 예외가 인정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더욱이 한국, 중국, 일본 등 APEC 핵심국의 참여로 대표성과 경제적 의미가 제고될 경우 TPP를 모체로 하는 FTAAP의 성공적인 출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따라서 한국은 일단 TPP 합류 가능성을 선언한 일본을 비롯하여 예외 없는 자유화를 부담으로 느끼는 TPP 참여 개도국(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및 중국 등과 전략적인 유대를 강화하여 TPP의 수준 및 목표를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 조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한다.
    셋째, ASEAN+3, ASEAN+6 구상에 미국이 주도하는 TPP 가입 가능성을 상정한 한국의 산업별 추진 경로별 FTA 로드맵 보완 전략이 요망된다. 이와 더불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무역 및 투자 자유화(한ㆍ중ㆍ일 FTA) 논의 역시 활발하게 진행함으로써 상기 논의된 ASEAN+3, ASEAN+6, 또는 TPP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들 거대 FTA의 조기 실현을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APEC 역내 경제통합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중국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현재 형식적으로 ASEAN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통합 활동을 3국간 FTA 추진으로 동북아 주도의 활동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세계경제지도 개편에 한국의 영향력과 기여를 강화하는 호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넷째, 이러한 단계적 또는 연계적 추진방안에 대한 한국의 참여 전략과 더불어 최적의 FTA를 지향하는 APEC 역내 경제통합체의 자유화 추진내용에 대비하여 기존 또는 신규 양자간 또는 복수국가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의 APEC 역내 국가간 또는 역외 국가간 FTA 추진 시 활용할 표준 모델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산지 규정관련 제도의 표준화 및 단순화가 시급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APEC 원산지규정 최적 모델을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무역원활화,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및 투자 자유화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이들 분야에 대한 보다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 원칙에 대한 지속적 지원의지를 표명하고 앞으로 있을 APEC 역내 최적의 FTA/RTA 실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FTAAP 실현을 앞당기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WTO 플러스 접근방식은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WTO의 DDA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에도 APEC 역내 경제통합이 지속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는 동인을 제공할 것이며, 한국의 대외 통상정책의 안정적 운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FTAAP 같은 대규모 자유무역협정 논의를 성공적으로 개시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개도국의 협상능력 제고가 필요하다. 한국은 2010년 APEC 21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협상력 제고를 위한 능력배양’ 필요성 발굴을 위한 조사(Survey)를 무역․투자위원회(CTI) 사업으로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회원국 환경을 반영하는 특정분야에 대한 협상능력 역량강화 맞춤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 개발과 이행에 있어 상당규모의 전문 인력과 재원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규모 증액(ODA/ GNI 기준 2006년 0.05%→2015년 0.25%)의 일정 부분을 APEC 개도국 능력배양 사업에 할당, APEC 개도국의 무역․투자 자유화 촉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검토가 요망된다. 한편 APEC의 ‘협상력 강화 능력배양 프로그램’의 최종 수혜대상인 기업의 참여를 독려(CSR)하여 APEC 개발도상 회원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자금지원에 기여함으로써 한국정부 및 참여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APEC 개도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영업기회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실증분석을 통해서 한국의 경우 APEC으로 인해 창출된 무역이 지난 25년간 최소 7.2%에서 최대 20.2% 소득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2010년 보고르 이행평가에 참여한 한국은 평가 대상기간(1996~2009년) 동안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진전시킨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무역원활화, 구조조정의 특정 분야에서 한국은 선진국을 능가하는 개선성과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아직도 관세, 비관세장벽 등 일부 분야에서는 적지 않은 개선 필요성이 노정되기도 하였다. APEC의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 이후 APEC 경제통합이라는 과제를 한국이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수ㆍ경직적인 제도 재편을 포함한 국내 규범ㆍ제도ㆍ정책의 선진화를 통해 경제의 체질 강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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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과제

    가장 최근의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을 반영한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는 전 세계 GDP를 0.1~0.3% 추가로 증가하는 것에 그쳐 그 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야별 자유화 대상에 개도국 관심분야를 적절히 포함시킬 경..

    서진교 외 발간일 2009.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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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한계

    제2장 DDA 세부원칙 수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1. 농업
    2.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3. 서비스 및 무역원활화

    제3장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한 시장개방요소의 검토
    1. 국가 및 산업분류
    2. 농업부문의 민감 및 특별품목의 선정 및 관세감축률
    3. NAMA의 관세감축과 분야별 자유화
    4. 서비스 장벽의 계량화

    제4장 DDA 타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1. 모의실험 시나리오
    2. 자본축적모형에 기초한 경제적 효과
    3. 동태모형에 기초한 경제적 효과
    4. 서비스 무역장벽을 고려한 경제적 효과

    제5장 DDA 타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정책과제
    1. DDA 타결을 위한 타협안 모색
    2. 한국의 역할과 정책과제

    부 록
    1. 국별 민감품목 리스트
    2. 농업부문 국별 관세감축률
    3. NAMA 국가군별 관세감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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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가장 최근의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을 반영한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는 전 세계 GDP를 0.1~0.3% 추가로 증가하는 것에 그쳐 그 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야별 자유화 대상에 개도국 관심분야를 적절히 포함시킬 경우 그 혜택은 개도국에도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의 분석결과는 DDA에 임하는 주요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상 타결방향을 전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에 기초할 때 농업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개도국의 입장에 가까운, NAMA에서는 상대적으로 선진국의 입장에 가까운 타협안을 만들어낼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의 균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타협안 작성을 주도하여 세계 10위의 무역규모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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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AP의 경제적 효과 및 한국에의 파급영향

    한국의 주요수출시장이 포진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거대한 자유무역지대의 탄생을 의미하는 FTAAP 논의가 2007년 이후부터 APEC 정상회의 차원에서 꾸준하게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TAAP의 본격적인 추진에 대비하여 보다 현실적인..

    김상겸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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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특징
    3. 연구의 구성

    제2장 APEC 역내 경제통합 논의 현황
    1. APEC 경제통합 논의 배경 및 현황
    가. APEC 창설의 배경
    나. APEC의 경제공동체 구상 논의
    2. FTAAP의 타당성 및 효과: 기존 연구 분석
    가. FTAAP 타당성 및 추진방안
    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3. 지역통합 강화를 위한 APEC 활동
    가. 역내 RTAs/FTAs에 대한 표준모델 작성
    나. APEC 역내 FTAs/RTAs 분야별 수렴가능성 분석

    제3장 FTAAP 추진방안 및 시나리오
    1. FTAAP 추진 동인 및 장애요인
    2. FTAAP 추진 시나리오의 구상
    가. 상품교역 관세철폐의 포괄적 적용의 필요성
    나. 서비스교역 자유화의 필요성
    다. 무역원활화 개선의 중요성
    라. 원산지규정 누적의 필요성
    3. FTAAP의 추진경로별 시나리오
    가. 시나리오 1: 관세철폐를 통한 무역자유화 기본 시나리오
    나. 시나리오 2: 서비스산업 자유화를 포함하는 무역자유화 시나리오
    다. 시나리오 3: 서비스산업 자유화 및 무역원활화를 포함하는 무역자유화 시나리오
    라. 시나리오 4: 원산지규정 누적 시나리오
    마. 통합경로별 시나리오

    제4장 CGE 모형 분석
    1. CGE 모형 및 자료
    가. CGE 모형
    나. 데이터
    2. 정태적 모형의 시나리오별 실증분석 결과
    가. 무역자유화 1(관세철폐)과 통합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나. 무역자유화 2와 통합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다. 무역자유화 3과 통합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3. 자본축적 모형의 시나리오별 실증분석 결과
    4. 한국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FTAAP의 APEC 역내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함의
    2. 한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및 정책적 함의
    3. 한국의 FTAAP 참여전략 및 과제
    가. 무역원활화와 서비스산업 자유화를 통한 최적의 FTAAP 추진
    나. 총체적인 FTA 추진 로드맵과 연계한 FTAAP 참여
    4.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 록
    1. 역내 RTA/FTA 분야별 수렴 분석
    2. 시나리오별 경제효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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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의 주요수출시장이 포진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거대한 자유무역지대의 탄생을 의미하는 FTAAP 논의가 2007년 이후부터 APEC 정상회의 차원에서 꾸준하게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TAAP의 본격적인 추진에 대비하여 보다 현실적인 영향력 분석에 근거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세절감 효과에 더하여 서비스무역자유화 및 무역원활화 효과를 감안한 시나리오를 구상하였으며, FTAAP의 결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CGE 모형과 중력(Gravity)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이 결과 서비스무역자유화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와 무역비용절감으로 파생되는 영향력이 지대할 뿐 아니라 원산지규정의 누적을 통한 단순화를 고려할 경우 추가적인 FTAAP의 긍정적인 후생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기존의FTA 추진 로드맵과 동일 궤도를 유지하는 FTAAP 논의 참여 원칙을 설정하되 한국경제에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품격 FTAAP가 결성될 수 있도록 APEC내 추진논의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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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개방과 글로벌 아웃소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분석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일자리 창출임에 틀림없다. 특히 한미 FTA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시장개방과 일자리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진출함으로써 글로벌 아웃..

    서진교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방,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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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선행연구와 문제점

    제3장 시장개방 및 아웃소싱과 고용변화
    1. 제조업 부문의 관세율과 고용변화
    2. 글로벌 아웃소싱과 고용변화

    제4장 시장개방과 글로벌 아웃소싱이 고용에 미친 영향분석
    1. 이론적 모형
    2. 계량모형
    가. 분석방법
    나. 자료
    3. 분석결과
    가. 관세율과 고용
    나. 글로벌 아웃소싱과 고용
    다. 대용변수를 사용한 검증
    라.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 문헌

    부록: 시장개방의 장기 고용효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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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일자리 창출임에 틀림없다. 특히 한미 FTA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시장개방과 일자리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
    진출함으로써 글로벌 아웃소싱이 우리나라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장개방과 아웃소싱이 고용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학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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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개방의 생산성 향상 메커니즘 분석

    한·미 FTA를 계기로 우리 경제 전체의 종합적인 생산성 증대 효과에 관심에 집중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이 어떤 경로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는지 그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는 시장개방이 생산성을 제고하는 메..

    서진교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방,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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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방법론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본 연구의 구성과 체계

    제2장 시장개방이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1. 이론적 배경
    2. 선행 실증 분석
    3. 한국의 시장개방과 산업에 대한 기본 분석
    4. 시장개방과 생산성에 대한 실증분석
    가. 실증분석모형
    5. 분석 결과
    가. 관세율과 총요소생산성
    나. 수입침투도와 총요소생산성
    6. 동태 분석

    제3장 시장개방과 효율성
    1. 서론
    2. 시장개방과 기술적 효율성에 관한 문헌소개
    3. 추정모형
    4. 자료
    5. 추정결과
    6. 대안모형(Alternative Specification)의 추정결과
    7. 수입침투도
    8. 결론

    제4장 시장개방과 경쟁의 심화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3. 추정모형
    4. 추정방법 및 자료
    가. 추정방법
    나. 자료
    5. 추정결과
    6. 결론

    제5장 생산성 향상 메커니즘 분해

    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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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미 FTA를 계기로 우리 경제 전체의 종합적인 생산성 증대 효과에 관심에 집중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이 어떤 경로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는지 그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는 시장개방이 생산성을 제고하는 메커니즘으로 효율성 향상과 기술발전에 주목하고, 시장개방과 생산성, 효율성, 기술발전 및 경쟁심화에 미치는 영향을 1988-2005년 우리나라 제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학술적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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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협력경제

    본 연구의 총괄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선진통상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열린경제, 전략적 협력경제, 효과적 통상거버넌스 등 세 가지의 전략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이 중에서도 전략적 협력경제는 최근 대내외환경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

    박순찬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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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지역주의를 활용한 적극적 무역정책의 전개 1.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현황 가. 지역주의 확산과 심화의 현황 나. 지역주의 확산과 심화의 배경 다. 지역주의와 다자주의 2. 한국의 FTA 정책 평가 가. FTA 추진 배경과 로드맵 나. FTA 전략의 문제점 3. 한국의 바람직한 FTA 정책방향 가. FTA 로드맵의 체계화 나. 수준 높은 FTA 추진 제3장 지역협력의 전략적 활용 1. 지역협력의 필요성과 고려해야 할 요소 가. 지역협력의 필요성 나. 지역협력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2. 동아시아의 지역협력 개관 가. 동아시아 역내 협력프로그램 현황 나. 동아시아가 참여하는 지역간 협력프로그램 현황 3. 지역협력에 대한 한국의 정책방향 평가 가. 지역협력에 대한 한국의 정책기조 나. 주요 지역협력의 현황 및 특징 다. 주요 지역협력의 가능성과 한계 4. 지역협력의 바람직한 방향 가. 개별 협력프로그램의 평가 나. 지역협력의 바람직한 방향: 지역협력의 로드맵 제4장 에너지자원 협력 1. 자원협력의 필요성 2. 세계의 중장기 에너지자원 수급 전망 가. 에너지원별 수급구조 전망 나. 석유의 수요와 공급 다. 가스의 수요와 공급 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 증대 3. 중국, 일본, 인도 등 주요 경쟁국의 에너지자원 확보 전략과 시사점 가. 중국 나. 일본 다. 인도 라. 시사점 4. 한국의 에너지자원 확보정책에 대한 평가 5. 에너지자원 협력을 위한 정책과제 가.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 및 지원 확대 나. 전략적 자원외교 강화 다. 에너지자원 수입선 다변화 라. 에너지자원 관련 기업의 대형화 유도 마. 민간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극대화 유도 필요 제5장 대개도국 협력 1. 대개도국 협력의 필요성 및 의미 2. 대개도국 협력 현황 가. 대개도국 협력 관련 정책환경 나. 대개도국 개발원조 지원 현황 다. 대개도국 시장접근 지원 현황 3. 대개도국 협력의 향후 추진방향 가. 대외원조의 규모 확대 및 품질 개선 나. 대외원조체계의 개선 다. 특혜관세제도의 확대를 통한 시장접근 지원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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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총괄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선진통상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열린경제, 전략적 협력경제, 효과적 통상거버넌스 등 세 가지의 전략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이 중에서도 전략적 협력경제는 최근 대내외환경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고 있는 한국의 대외경제협력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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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무역원활화의 정책과제 및 파급효과

    부산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길 목적으로 부산 로드맵 이행을 위한 하노이 실행계획(Hanoi Action Plan to Implement Busan Roadmap towards the Bogor Goals)을 승인하였다. 하노이 실행계획은 다자간 무역체제의 지원, 개별실행계획(IAP)ㆍ..

    김상겸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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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APEC 무역원활화의 추진과정, 현황 및 향후 방향 1. APEC 무역원활화의 추진과정 2. APEC 무역원활화의 현황 평가 가. 무역원활화 중간평가 나. 무역원활화 이행현황 분석 및 평가 3. APEC 무역원활화의 향후 추진방향: 하노이 실행계획 제3장 APEC 무역원활화의 정량적 평가 1. 연구방법 개요 2. 설문조사 개요 3. 역내 교역의 장애요인 평가 가. 분야별 장애요인 나. 회원국별 장애요인 4. 무역원활화 지수 산출 제4장 APEC 무역원활화 실천을 위한 시나리오 1. 실천 시나리오의 필요성 및 고려사항 2. 네 가지 시나리오 가. 시나리오 I 나. 시나리오 II 다. 시나리오 III 라. 시나리오 IV 제5장 APEC 무역원활화의 경제효과 분석 1. 모형과 분석방법 가. 정량분석을 위한 연구방법 나. 중력모형 분석 다. 연쇄법칙 분석 라. CGE 모형 구축 2. 분석결과 가. 시나리오별 경제효과 나. 무역원활화 분야별 파급효과 다. 자본축적모형과 개도국으로의 분류에 따른 효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안 1. APEC의 무역원활화 활동 2. 무역원활화의 경제효과 3. 무역원활화 경제효과의 회원국간 배분 4. 한국의 전략적 선택 참고문헌 부록: APEC 무역원활화 관련 설문조사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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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부산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길 목적으로 부산 로드맵 이행을 위한 하노이 실행계획(Hanoi Action Plan to Implement Busan Roadmap towards the Bogor Goals)을 승인하였다. 하노이 실행계획은 다자간 무역체제의 지원, 개별실행계획(IAP)ㆍ공동실행계획(CAP)의 강화, 높은 수준의 RTAsㆍFTAs 촉진, 부산비즈니스어젠다, 및 경제기술협력(ECOTECH) 등 다섯 가지 핵심분야에서 회원국들이 이행할 구체적 행동계획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개발도상 APEC 회원국의 능력배양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의 5대 핵심분야 중에서도 특히 무역원활화에 초점을 맞추어 APEC이 무역원활화를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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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최근 한국과 국제사회에서는 북·중 경제관계의 급격한 성장을 놓고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 현재 중국은 북한에 있어서 제1위의 교역과 투자 및 지원국가로 자리매김 되어 있다. 이것은 현재 세계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

    조명철 외 발간일 2005.12.30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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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전제
    4. 연구의 방법

    제2장 북한과 중국의 상호 경제정책
    1. 양국의 경제관계에 미치는 주요 변수
    가. 양국의 경제발전전략과 그 변화
    나. 동북아의 정세변화
    다. 양국 내부의 권력관계 변화
    라. 양국의 경제력 수준
    마. 한국에 대한 이해관계의 증가
    바. 지도자간 이데올로기와 전통적 교감의 쇠퇴
    2. 북한의 대중국 경제정책
    가. 대중국 경제정책의 변화과정
    나. 새로운 대중국 경제정책
    3. 중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가. 대북한 인식변화
    나. 대북한 경제정책

    제3장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1. 최근 북한경제의 무역의존도 변화 추이
    2. 최근 양국간 경제관계 현황
    가. 무역
    나. 투자
    다. 원조
    3. 북한의 대중국 무역경쟁력 평가
    4 양국간 무역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무역과 경제성장에 대한 이론적 배경
    나. 대외무역이 성장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다. 무역이 성장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제4장 북한 내부에서 본 대중 경제적 의존실태
    1. 생산 측면에서 본 대중국 의존실태
    가. 공장의 원자재, 설비 조달
    나. 군수공장의 기계·설비 조달
    다. 개인수공업의 원자재·설비 조달
    2. 상품유통 측면에서 본 대중국 의존실태
    가. 북한내 유통망과 중국상품 유입
    나. 화교 및 중국자본과 상품유통
    3. 서비스·수송 분야에서 본 대중국 의존실태
    가. 소규모 서비스업체의 확대와 중국상품 유입
    나. 수송 분야
    4. 금융 측면에서 본 대중국 의존실태
    가. 화교와 사금융
    나. 상품수출 조건부 금융

    제5장 한국의 대응과제
    1. 북·중 경제전망관계가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2. 북·중 경제관계 전망
    3. 북·중 경제관계 밀접화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가. 긍정적 측면
    나. 부정적 측면
    4. 정책적 대응과제
    가. 경쟁력 있는 제도 구축과 실질적 적용
    나. 물리적 연계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
    다. 새로운 물류·통행·통신·통관체계 확립
    라. 남북한 자유교역의 추진
    마. 남북한 산업의존성 확대
    바. 중국의 경제정책과 경제개발전략 활용
    사. 남·북·중 3각협력 추진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북·중간 무역이 경제성장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분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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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한국과 국제사회에서는 북·중 경제관계의 급격한 성장을 놓고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 현재 중국은 북한에 있어서 제1위의 교역과 투자 및 지원국가로 자리매김 되어 있다. 이것은 현재 세계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어떤 이유로든 대북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북한이 받게 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대단히 클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주장이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경제가 어느 정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가에 대한 현실 파악이 가장 중요한 문제제기일 수 있다. 여기에서는 교역 및 투자 의존도, 산업생산을 위한 에너지 및 원부자재 의존도,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정도, 북·중 경제관계가 북한의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증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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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자유화가 고용 및 임금 양극화에 미친 영향: 한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정부주도형 경제성장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한 1980년 이후 한국은 이전까지의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에서 벗어나 무역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개방적 무역정책의 수행으로 1980년 69.8%에 불과하던 수입자유화율은 2004년 99.9%로 높아졌고..

    김우영 외 발간일 2005.12.30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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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무역자유화와 노동시장에 대한 선행연구
    1. 무역자유화정책과 고용
    가. 이론적 배경
    나. 선행 실증연구
    2. 무역자유화와 임금 양극화
    가. 이론적 배경
    나. 문헌연구

    제3장 한국의 무역자유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1. 무역자유화의 진전
    2. 노동시장에 대한 기초 분석
    가. 자료
    나. 산업별 개방수준
    3. 한국의 고용
    4. 한국의 임금격차

    제4장 실증분석
    1. 무역자유화가 고용에 미친 영향
    가. 이론적 모형
    나. 계량모형
    2. 추정결과
    가. 전 산업에 대한 추정결과
    나. 부문별 추정결과
    3. 무역자유화가 제조업 임금 양극화에 미친 영향
    가. 지니계수로 측정한 임금격차
    나. 학력간 임금격차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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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정부주도형 경제성장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한 1980년 이후 한국은 이전까지의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에서 벗어나 무역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개방적 무역정책의 수행으로 1980년 69.8%에 불과하던 수입자유화율은 2004년 99.9%로 높아졌고, 평균관세율은 1981년 23.7%에서 2004년 7.2%로 크게 낮아졌다. 또한 최근 한국은 칠레, 싱가포르 등과 FTA를 체결한 데 이어 앞으로 더 많은 국가와도 FTA를 체결할 예정이어서 무역자유화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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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이 연구의 목적은 한ㆍEU FTA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FTA 협상시 예상되는 현안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한ㆍEU FTA가 체결된다면 이것이 양국의 후생 증대에 기여하는지, 또 기여한다면 얼..

    김흥종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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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ㆍEU 경제관계
    1. 한ㆍEU 무역 및 투자 관계
    가. 한ㆍEU 교역 및 관세 구조
    나. 한ㆍEU 교역의 산업별 특징
    다. 한ㆍEU 투자 현황
    2. 한국과 EU 국가의 산업별 경쟁력
    가. EU 산업구조 개관
    나. 산업별 경쟁력
    다. 경쟁력에 따른 산업분류
    3. 한ㆍEU 주요 통상이슈와 경제협력 분야
    가. 주요 통상 현안
    나. 협력 분야
    제3장 한ㆍ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시나리오별 기대효과 분석
    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나. 모형의 구성과 시나리오
    다. 거시경제적 효과
    라. 산업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
    마. 한국의 지역별 수출입 변화
    2. 상품무역에 미치는 효과
    가. 추정모형
    나. 추정결과
    다. 무역효과
    라. EU 신규회원국의 경우
    3.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효과
    가. 한국 서비스산업의 생산성과 개방도
    나. 분석방법
    다. 분석 결과
    4. 분석결과로부터의 시사점과 한계

    제4장 FTA 협상시 주요 고려사항과 정책적 대응방안
    1. EU의 공동통상정책과 정책적 시사점
    2. EU의 FTA 정책과 정책적 시사점
    3. EU 시장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가. 내수규모
    나. 시장의 성장성
    다. 서비스 시장 통합
    4. 한ㆍ미, 한ㆍ일 FTA 체결의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5. 분야별 주요 현안과 정책적 시사점
    가. 일반적 사항
    나. 공산품 양허 방식
    다. 농산물
    라. 무역구제조치
    마. 원산지규정
    바. 기타 상품무역 관련사항
    사. 서비스 무역
    아. 경쟁 및 정부조달
    자. 지식재산권
    차. 투자

    제5장 한ㆍEU FTA의 타당성 평가 및 정책 제언
    1. 한ㆍEU FTA의 타당성 평가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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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한ㆍEU FTA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FTA 협상시 예상되는 현안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한ㆍEU FTA가 체결된다면 이것이 양국의 후생 증대에 기여하는지, 또 기여한다면 얼마나 기여하는지, 나아가 양국이 FTA 협상을 시작한다면 어떠한 사안을 고려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정책적 고려사항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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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보고르 목표 실행전략: 시나리오별 효과 분석

    2005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13차 APEC 정상회의는 의장국인 한국의 주도로 추진된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결과보고서와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부산 로드맵(Busan Roadmap to the Bogor Goals)을 채택하였다. 부산 로드맵은 (i) 다자간 무역체..

    김상겸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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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아ㆍ태 공동체의 형성과 APEC의 보고르 목표 1.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와 APEC 가. APEC의 출범 배경 나. APEC과 세계경제 질서 2. 보고르 목표와 APEC 역내 무역ㆍ투자 자유화 노력 가. 제1차 시도: 무조건적 MFN 원칙에 따른 자유화 실행 나. 제2차 시도: 조건부 MFN 원칙에 따른 자유화 실행 다. 제3차 시도: 조율된 일방적 자유화 원칙에 따른 자유화 실행 라. 제4차 시도: 자발적 부문별 조기자유화(EVSL) 프로그램에 따른 자유화 실행 마. 제5차 시도: 선구자적 방식(Pathfinder Approach)을 통한 추진 3. 보고르 목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최근 세계경제의 변화 가. DDA 협상의 진전 및 다자간 무역자유화 나. 아시아 금융위기와 APEC의 정체성ㆍ신뢰성 위기 다. APEC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FTA의 급증현상 4. 보고르 목표의 이행을 위해 활용 가능한 일반적인 수단 가. 무역원활화의 개선 나. 일방적 자유화 다. 다자간 자유화 라. 특혜적 자유화 제3장 보고르 목표의 현황과 미래 1. 상하이합의와 보고르 목표의 실천 2.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주요 분야별 개선 현황 가. 관세 나. 비관세장벽 다. 서비스 라. 투자 3. 중간점검의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4. 보고르 목표 실천의 의미와 부산 로드맵의 과제 가. 보고르 목표 실천에 따른 APEC의 미래 나. 부산 로드맵의 과제 제4장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 구상 1. 부산 로드맵에 기초한 보고르 목표의 실행전략 구상 가. 부산 로드맵에 기초한 보고르 목표 실행방법의 기본구조 나. 부산 로드맵에 기초한 보고르 목표의 이행방법에 대한 전략적 선택 2. 부산 로드맵에 기초한 보고르 목표의 실행시나리오 설정 가. 시나리오 1-1: 무역원활화 시나리오(무역원활화 정도의 50% 개선에 합의) 나. 시나리오 1-2: 무역자유화 시나리오(무역원활화와 동일한 무역비용의 감소) 다. 시나리오 2: 선형공식에 의한 일방적 자유화 라. 시나리오 3: 스위스공식에 의한 일방적 자유화 I (a=16을 2010/2020에 적용) 마. 시나리오 4: 스위스공식에 의한 일방적 자유화 II (a=16/35를 선진국/개도국에 적용) 바. 시나리오 5: 시나리오 1+3 결합시나리오 사. 시나리오 6: 시나리오 1+4 결합시나리오 아. 시나리오 7: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경우 제5장 실행전략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 분석 모형 및 방법 가. 분석모형 나. 실증분석방법: 무역 원활화 및 자유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다. 분석자료 2.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3.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할 경우 4. 자본축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주요 연구성과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 제안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4.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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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5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13차 APEC 정상회의는 의장국인 한국의 주도로 추진된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결과보고서와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부산 로드맵(Busan Roadmap to the Bogor Goals)을 채택하였다. 부산 로드맵은 (i) 다자간 무역체제의 지원, (ii) 공동 및 개별 실행계획의 강화, (iii) 높은 수준의 RTAs/ FTAs 증진, (iv) 부산비즈니스어젠다의 실행, (v) 능력배양을 위한 전략적 접근, (vi) 선구자적 접근원칙의 유지 등 보고르 목표를 실천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여섯 가지의 실천전략과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선진 회원국의 보고르 목표가 1차 완성되는 2010년과 개발도상 회원국이 보고르 목표를 완전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2020년까지는 부산 로드맵이 APEC의 TILF 활동에서 가장 중심적인 실천매뉴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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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ographic Concentration and Industry Characteristics: An Empirical Investigatio..

    산업의 지리적 분포는 동일하지 않다. 어떤 산업은 어느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산업은 지리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다. (생략)

    박순찬 외 발간일 2004.12.30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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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An Overview of the Literature on Industry Location: Traditional Trade Theory versus New Economic Geography

    III. Industry Characteristics and Concentration

    IV. The Relationship between Geographic Concentration and Industry Characteristics

    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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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산업의 지리적 분포는 동일하지 않다. 어떤 산업은 어느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산업은 지리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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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최근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으나,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수출된 우리 제품의 상당 부분이 재가공되어 미국으로 다시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으로 볼 수..

    박순찬 외 발간일 2004.12.30

    경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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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지역주의의 세계적 확산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가. 분석방법
    나. 연구범위
    4. 연구의 구성

    제2장 한국과 미국의 지역주의정책
    1. 한국의 지역주의정책
    가. 한국의 FTA 추진동향
    나. 한국의 FTA 정책기조
    2. 미국의 지역주의정책
    가. 미국의 FTA 추진동향
    나. 미국의 FTA 정책기조
    제3장 한미 양국간 교역 및 투자구조와 산업별 관계
    1. 미국경제의 특징과 한ㆍ미 양국간 교역 및 투자구조
    가. 미국경제의 특징
    나. 교역구조
    다. 투자 현황
    2. 미국의 주요 교역장벽
    가. 관세장벽
    나. 비관세장벽
    다. 한국기업의 애로사항
    3. 한국과 미국의 경쟁력
    가. 시장점유율 분석
    나. 현시비교우위(RCA)지수 분석
    다. 산업내무역

    제4장 한미 FTA가 무역 및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1. 선행연구
    2. 무역에 미치는 영향
    가. 무역창출효과와 자연적 무역상대국
    나. 실증분석모형
    다. 분석결과
    3.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미치는 영향
    가. 이론적 배경
    나. 실증분석모형과 데이터
    다. 분석결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
    가. 경제적 측면
    나. 외교ㆍ안보 측면
    2. 한미 FTA의 걸림돌
    3. 한미 FTA의 중요성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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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으나,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수출된 우리 제품의 상당 부분이 재가공되어 미국으로 다시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한ㆍ미 FTA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있다. FTA가 해당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경제성장, 무역구조, 산업구조 등 매우 다양한데, 본 연구는 한ㆍ미 FTA의 무역창출효과와 투자창출효과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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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의 득과 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184개의 FTA가 발효되어 있을 정도로 지역주의는 다자간 협상체제와 더불어 세계 무역질서를 주도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EU는 동유럽으로 단일시장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와의 FTA도 추..

    박순찬 외 발간일 2004.06.30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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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FTA 현황 및 경제적 이해득실의 이론적 배경
    가. FTA 현황
    나. FTA 협정을 전후한 성과분석
    다. 요약 및 시사점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가. NAFTA 추진의 배경 및 요인
    나. NAFTA 전후의 성과분석- 득과 실
    다. 요약 및 시사점

    3. 유럽연합(EU)
    가. 유럽연합의 형성
    나. EU의 동유럽 확대
    다. EU - 터키 관세동맹
    라. EU - 남아프리카공화국 FTA

    4. MERCOSUR
    가. FTA 추진의 배경 및 요인
    나. FTA 협정을 전후한 성과 분석 - 득과 실
    다. 요약 및 시사점

    5.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가. FTA 추진의 배경 및 요인
    나. FTA 협정을 전후한 성과 분석
    다. 요약 및 시사점

    6. 아프리카 및 중동의 FTA
    가. 요르단-미국 FTA
    나. GCC(Gulf Cooperation Council)

    7. 요약 및 결론
    가. NAFTA
    나. EU
    다. MERCOSUR
    라. ASEAN
    마. 아프리카 및 중동의 FTA
    바. 경제적 손실
    사.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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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184개의 FTA가 발효되어 있을 정도로 지역주의는 다자간 협상체제와 더불어 세계 무역질서를 주도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EU는 동유럽으로 단일시장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와의 FTA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NAFTA에 이어 미대륙 전체를 단일시장으로 형성하려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창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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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ecialization and Geographical Concentration in East Asia: Trend and Industry C..

    본 연구는 1977-1996년 동아시아 8개국 26개 산업을 대상으로 특화 및 산업의 지리적 집중이 발생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동아시아에서 상대적 특화정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아시아 국가간 경제구조가 유사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순찬 발간일 2003.12.24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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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Survey

    III. Approaches to Measuring Specialization and Concentration
    1. Indices for specialization
    2. Indices for geographical concentration
    3. Data

    IV. The Evolution of Specialization and Concentration Patterns in East Asia
    1. Specialization
    2. Concentration

    V. Comparis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V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1: The ISIC Classification
    Appendix 2: Industry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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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1977-1996년 동아시아 8개국 26개 산업을 대상으로 특화 및 산업의 지리적 집중이 발생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동아시아에서 상대적 특화정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아시아 국가간 경제구조가 유사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아시아 국가간 경제구조의 특징을 살펴보면, 과거 규모의 경제에서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였으나 그 격차는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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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alysis of the Trade Negotiation Options in the East Asian Context

    다자간 무역자유화가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시장경쟁 제고효과를 통해 경제후생을 증진시킨다는 점은 널리 인식되고 있다. 이에 반해 지역무역협정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무차별적인 자유화에 대한 예외조치로서 인정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EU, 미국..

    최낙균 외 발간일 2003.12.23

    다자간협상,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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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reface

    Executive Summary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Global Trading System and Trade Negotiation Options
    1. Review and Prospects for the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2. Current Status of the DDA Negotiations
    3. Global FTA Initiatives from the Korean perspective
    4. Natural Trading Blocks in East Asia

    Chapter 3. CGE Model Analysis: Theory and Database
    1. Empirical Linkage between Trade Liberalization and Growth
    2. Theoretical model
    3. Database
    4. Analysis of Industrial Complementarity and Competitiveness

    Chapter 4. Policy Experiments and Empirical Results
    1. Review of Previous Studies
    2. DDA Negotiations
    3. Korea's FTA Policy Options
    4. Policy Implications

    Chapter 5. Summary and Conclusion
    1. Main Findings
    2.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Areas for Future Work

    Appendix. The Effects of Liberalization Alternatives using Gravity Equat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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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다자간 무역자유화가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시장경쟁 제고효과를 통해 경제후생을 증진시킨다는 점은 널리 인식되고 있다. 이에 반해 지역무역협정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무차별적인 자유화에 대한 예외조치로서 인정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EU, 미국 등이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박차를 가하면서 지역무역협정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는 종전까지와 마찬가지로 다자무역체제에 통상정책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다자무역체제와 FTA를 동시에 중시하는 대안을 선택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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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규범분야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과 시사점

    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포함), 지역무역협정 등을 다루는 규범협상그룹(negotiating group on rules)은 2002년 이후 2003년 9월의 칸쿤 각료회의 이전까지 총 10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분야별 논의 수준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

    강문성 외 발간일 2003.12.27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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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姜文盛
    1. 규범협상그룹의 2003년 논의동향
    가. 개요
    나. 분야별 논의동향
    2. 연구의 목적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반덤핑 朴淳讚
    1. 서론
    2. 반덤핑분야의 논의동향과 평가
    3. 쟁점사항
    가. 제로잉(zeroing)의 금지
    나. 일몰재심(sunset review)
    다. 재심(review)
    라. 입수 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
    마. 반덤핑 조사개시에 대한 신속한 이의제기제도
    바. 원가미만 판매(sales below costs)
    4. 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
    가. 반덤핑조사 및 조치 현황
    나. 반덤핑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다. 정상가격의 결정과 덤핑마진
    라. 제로잉 및 원가미만 판매가 덤핑마진에 미치는 영향
    마. 시사점
    5.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

    제3장 일반보조금 姜文盛
    1. 일반보조금 분야의 논의동향과 평가
    가. 2003년의 논의동향
    나. 주요국의 제안서 내용
    2. 쟁점사항
    가. 개요
    나. 보조금의 정의 및 특정성
    다. 금지보조금
    라. 심각한 손상
    마. 허용보조금
    3.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가. 한국의 보조금 통보 현황
    나. 보조금 관련 규율의 강화와 시사점
    4.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
    가. 향후 협상 전망
    나. 대응방안

    제4장 수산보조금 姜文盛
    1. 수산보조금 분야의 논의동향과 평가
    가. 2003년 논의동향
    나. 주요국의 제안서 내용
    2. 쟁점사항
    가. 개요
    나. 수산보조금의 분류
    다. 금지보조금의 확대
    3.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가. 한국 수산보조금 현황
    나. 수산보조금 규정 강화가 한국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4.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
    가. 향후 전망
    나. 대응방안

    제5장 지역무역협정 李彰洙
    1. 서론
    2. 지역무역협정 분야의 논의동향과 평가
    3. 쟁점사항
    가. 절차적 요건의 명확화
    나. 역외적 요건의 명확화
    다. 역내적 요건의 명확화
    라. 기타 쟁점분야
    4. 지역주의의 흐름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5.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
    가. 향후 전망
    나. 대응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共同
    1. 요약
    가. 반덤핑
    나. 일반보조금
    다. 수산보조금
    라. 지역무역협정
    2. 정책 시사점
    가. 반덤핑
    나. 일반보조금
    다. 수산보조금
    라. 지역무역협정

    참고문헌

    부록: RTA 관련 WTO규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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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포함), 지역무역협정 등을 다루는 규범협상그룹(negotiating group on rules)은 2002년 이후 2003년 9월의 칸쿤 각료회의 이전까지 총 10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분야별 논의 수준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아직 이슈 발굴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해결방안 모색단계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역무역협정 분야는 이슈 발굴이 어느 정도 종료된 상황인 반면, 반덤핑과 보조금의 논의수준은 아직 이슈 발굴단계인데, 칸쿤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JOB(03)/150/Rev.2, 7항)은 이슈 발굴수준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해결방안 모색으로 논의를 진전시킬 것을 지시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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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협상동향과 경제적 효과분석

    먼저 본 연구는 미주자유무역지대가 추진되는 배경을 국제적ㆍ지역적ㆍ국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국제적 요인으로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새로운 지도력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미국과 중남미간의 관계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고..

    강문성 외 발간일 2003.12.26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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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FTAA 추진배경 및 협상동향
    1. FTAA 추진배경
    가. 국제적 요인
    나. 지역적 요인
    다. 국내적 요인
    2. FTAA협상 동향
    가. 제1차 미주정상회담 개최와 사전준비협상 추진
    나. 공식협상 추진
    3. FTAA협상의 원칙 및 구조
    가. FTAA협상 원칙
    나. 협상조직 및 구조

    제3장 FTAA에 대한 참여국의 입장과 출범 전망
    1. 참여국의 입장
    가. 북미지역
    나. 중미 및 카리브 지역
    다. 남미지역
    2. FTAA의 출범 전망
    가. 개요
    나. 미국의 주도력 여부
    다. 브라질의 협조 여부
    라. FTAA 출범 시나리오

    제4장 주요 쟁점 및 무역규범의 비교
    1. 시장접근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2. 농업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3. 투자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4. 서비스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5. 정부조달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6. 노동 및 환경
    가. 노동규범
    나. 환경규범

    제5장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미주지역과 한국의 교역 현황
    2. CGE모형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가. 선행 연구
    나. 자본축적
    다. 서비스 자유화
    4. 모형의 구성
    5. FTAA 시나리오
    6. 분석결과 211
    가. 후생, GDP 및 교역조건의 변화
    나. 한국의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다. 한국의 지역별 수출 변화
    7. 소결 및 한계점
    가. 소결
    나. 연구의 한계점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가. FTAA 추진배경 및 협상동향
    나. FTAA에 대한 참여국의 입장과 출범 전망
    다. 주요 쟁점 및 무역규범의 비교
    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정책적 시사점
    가. FTAA 체결에 대한 대응과제
    나. 산업별 대응방안
    다. 향후 한국의 FTA협상 및 추진전략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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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먼저 본 연구는 미주자유무역지대가 추진되는 배경을 국제적ㆍ지역적ㆍ국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국제적 요인으로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새로운 지도력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미국과 중남미간의 관계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고, 중남미의 지역적인 요인으로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정책 변화가 지적되었다. 또한 국내적 요인 역시 FTAA 추진배경으로 주목받을 만한데, 중남미 각국에서 민선정부가 출현하는 등 변모한 정치적 환경은 미국에 대한 중남미 국가들의 태도변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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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한ㆍ중ㆍ일 FTA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관세철폐 또는 인하의 혜택을 회원국이 향유하기 위해서는,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을 막을 수 있으며 회원국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추가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원산지 규정의 마련이 필수적이라 할 수..

    강문성 외 발간일 2003.12.24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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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세계화 및 지역주의의 확산과 무역규범의 조화
    나. 연구의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2장 원산지 규정
    1. 원산지 규정과 무역
    가. 원산지 규정의 정의 및 판정기준
    나. 원산지 규정이 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효과
    2. WTO 통일원산지 규정
    가. 일반원칙(General Rules)
    나.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goods): 부속서 1
    다. 품목특정원산지 판정기준(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 부속서 2
    3. 한ㆍ중ㆍ일 원산지 규정 비교분석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4. 한ㆍ중ㆍ일 FTA에의 시사점

    제3장 반덤핑
    1. 반덤핑과 무역
    가. 보호주의적 수단으로서의 반덤핑
    나. 한ㆍ중ㆍ일 반덤핑조치의 현황과 배경분석
    다. 반덤핑과 경제통합
    2. WTO의 반덤핑협정
    가. WTO 반덤핑협정의 개관
    나. WTO 반덤핑협정의 주요 내용
    3.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정 비교
    가. EU(European Union)
    나. EEA(European Economic Area)
    다. 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NZCERTA)
    라. NAFTA
    마. 캐나다-칠레 FTA
    바. 한국-칠레 FTA
    4. 한ㆍ중ㆍ일 3국의 반덤핑제도 비교
    가. 덤핑의 결정
    나. 피해판정
    다. 덤핑의 조사
    라. 반덤핑 조치
    마. 재심
    5.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제4장 보조금 및 상계관세
    1. 보조금과 무역
    가. 전략적 무역정책으로서의 보조금
    나. 보조금협정의 이론적 배경
    2. WTO 보조금협정
    가. 보조금협정의 개관
    나. 보조금협정의 주요 내용
    3.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정 비교
    가. 보조금 관련 규정
    나. 상계관세 관련 규정
    4. 한ㆍ중ㆍ일 3국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 비교
    가. 보조금 운용 현황
    나. 중국의 체제전환국 및 개도국으로서의 고려사항
    다. 상계조치제도
    5.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가. 보조금 규율 수준: WTO 보조금협정 수준의 규범 필요
    나. WTO 보조금협정과의 부합성
    다. 중국의 법집행 실효성 문제

    제5장 경쟁정책
    1. 경쟁정책과 무역
    2. 경쟁정책 관련 WTO 규범 및 다자규범 제정 논의
    가. WTO 다자경쟁규범 제정 논의
    나. 경쟁관련 WTO 규정
    3.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범 비교
    4. 한ㆍ중ㆍ일 경쟁법ㆍ경쟁정책
    가. 개관
    나. 한ㆍ중ㆍ일 경쟁정책의 특성
    다. 역외적용
    라. 경쟁환경
    5.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제6장 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과 무역
    2. WTO의 지적재산권협정(TRIPS)
    3.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 지적재산권 제도
    가. 북미자유무역협정(TRIPS 이상의 최소 표준방식, 적극형)
    나. 한-칠레 FTA(TRIPS-plus 방식, 소극형)
    다. 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특수방식, 유보형)
    라. 기타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지적재산권제도
    마. 소결: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4. 한ㆍ중ㆍ일 3국의 지적재산권제도 및 현황 비교
    가. 한ㆍ중ㆍ일 3국의 지적재산권제도의 현황과 실태
    나. 지적재산권에 관한 한ㆍ중ㆍ일간의 쟁점
    다.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집행 실태
    라. 소결
    5.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제7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가. 원산지 규정
    나. 반덤핑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라. 경쟁정책
    마. 지적재산권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나. 중국의 법집행 실효성 문제

    참고문헌

    <부록> 한·중·일 경쟁법 비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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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원산지 규정>

    한ㆍ중ㆍ일 FTA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관세철폐 또는 인하의 혜택을 회원국이 향유하기 위해서는,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을 막을 수 있으며 회원국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추가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원산지 규정의 마련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있어 원산지 규정을 제정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특혜원산지 규정으로서 정책적인 판단이 요청된다. 특히 특혜원산지 규정의 경우 그 제정에 있어 재량의 여지가 많고 기존의 FTA들과는 달리 광범위하게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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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협상 총점검- 2002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자무역협상으로는 UR협상에 이어 9번째의 협상이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다자간 무역협상은 모두 8차례 있었는데,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

    최낙균 외 발간일 2002.12.30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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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개관
    1. 서
    2. 2002년 WTO 논의동향
    3. 평가 및 전망

    제2장 농업
    1. 논의 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WTO 농업협상에 대한 전망
    4.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3장 서비스
    1. 협상의 논의동향
    2.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협상 전망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4장 비농산물 시장접근
    1. 논의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5장 규범
    1. 반덤핑
    2. 보조금
    3. WTO 지역무역협정 관련규정의 쟁점 및 개정방향

    제6장 지적재산권
    1. 논의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7장 환경
    1. GATT에서의 무역·환경 논의동향
    2. WTO의 무역환경 논의
    3. 무역과 환경 논의 현황 및 대응

    제8장 싱가포르 이슈
    1. 투자
    2. 경쟁
    3. 정부조달 투명성
    4. 무역원활화

    제9장 무역과 개발
    1. 논의동향
    2. 쟁점사항 및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한국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10장 요약 및 DDA협상전략
    1. 시장개방분야
    2. WTO협정 개정 분야
    3. 신통상이슈
    4. 무역과 개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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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자무역협상으로는 UR협상에 이어 9번째의 협상이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다자간 무역협상은 모두 8차례 있었는데,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무역규범을 확립함으로써 국제무역과 세계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DDA협상의 출범에 따라 세계무역의 중심축을 자임하는 WTO로서는 통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확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여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울러, 도하각료회의에서 중국과 대만이 가입함에 따라 WTO회원국은 144개국이 되어 WTO는 명실상부한 세계무역체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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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분석

    2001년에 출범한 DDA협상은 협상그룹별로 2004년까지 협상을 타결짓기 위해 세부적인 일정을 마련하고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DDA협상의 논의동향에 비추어보면, 앞으로 DDA협상이 타결되는 경우 국내경제적 충격은 상..

    최낙균 외 발간일 2002.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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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DDA협상동향
    2.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방법론
    3.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4. 본 연구의 구성 및 체제

    제2장 데이터베이스 및 무역구조 분석
    1.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산업분류
    2. 주요국과의 교역현황 및 산업 경쟁력

    제3장 CGE 분석모형
    1. CGE 모형의 구성
    2. 기존모형과의 차별성
    3. 이론적 모형
    4. 자본축적 효과
    5. 경쟁제고효과(pro-competitive effect)
    6. 본 연구의 모형 선택

    제4장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설정
    1. 협상방식에 따른 시나리오
    2. 서비스의 무역장벽에 따른 시나리오
    3. 분석 시나리오

    제5장 분석결과 및 정책시사점
    1. 거시경제적 영향
    2. 산업분석
    3. 기존 연구결과와의 비교
    4. 정책시사점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3.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중력방정식의 도출
    <부록 2> CGE모형의 방정식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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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1년에 출범한 DDA협상은 협상그룹별로 2004년까지 협상을 타결짓기 위해 세부적인 일정을 마련하고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DDA협상의 논의동향에 비추어보면, 앞으로 DDA협상이 타결되는 경우 국내경제적 충격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업분야에 있어 아직 협상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DDA협상이 기본적으로 시장접근의 확대와 국내보조금 감축 등을 논의하기 때문에 어떠한 협상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내농업이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은 UR협상보다 매우 야심적인 시장개방에 대한 주요국의 제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기업들로서는 해외시장의 기회가 확대되는 반면,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는 빠른 속도로 내수시장이 잠식될 것으로 염려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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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및 정책 대응방향: 법무·시청각·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DDA 서비스협상은 2002년 6월 30일 이후 1차 양허요청서를 교환하였고, 이를 검토하여 2003년 3월 30일까지 1차 양허안을 제출한 이후 본격적인 양허협상을 거쳐 2005년 1월1일까지 협상을 완료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개방수..

    김준동 외 발간일 2002.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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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법무서비스
    1. 법무서비스의 의의
    2. 법무서비스 무역 및 주요국 법무서비스산업 현황
    3. 주요국 및 국내 법무서비스 시장개방 현황
    4. DDA 법무서비스협상 동향
    5. 법무서비스시장 대외개방 효과와 정책 대응방향

    제3장 시청각서비스
    1. 서론
    2. 시청각서비스 시장현황과 전망
    3. WTO 시청각서비스 협상동향과 전망
    4. 대외개방의 영향 및 정책대응방향

    제4장 교육서비스
    1. 서론
    2. 교육서비스 시장현황과 전망
    3. WTO 교육서비스 협상동향과 전망
    4. 대외개방의 영향 및 정책대응방향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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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DDA 서비스협상은 2002년 6월 30일 이후 1차 양허요청서를 교환하였고, 이를 검토하여 2003년 3월 30일까지 1차 양허안을 제출한 이후 본격적인 양허협상을 거쳐 2005년 1월1일까지 협상을 완료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개방수준이 낮은 분야로서 향후 서비스협상이 갖는 시사점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법무서비스, 시청각서비스, 교육서비스 등의 3개 분야에 대해, 국내외 시장 및 규제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향후 서비스협상 결과 이들 분야의 국내시장이 개방될 경우 무엇보다도 국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차제에 통상마찰 요인이 적으면서도 그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시키는 대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외개방과 병행하여 국내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서비스협상의 결과에 따른 대외개방을 대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규제개혁을 촉진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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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asuring Tariff Equivalents i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본 연구는 51개국 7개 서비스 산업의 무역장벽을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서비스의 교역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근접성을 요구하고 서비스가 국경을 통과할 때 직접 관찰될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무역장벽은 관세의 형태가 아니라 각종..

    박순찬 발간일 2002.12.30

    무역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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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Gravity Equation

    III. The Empirical Model

    IV. Estimates for Trariff Equivalents

    V.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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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51개국 7개 서비스 산업의 무역장벽을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서비스의 교역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근접성을 요구하고 서비스가 국경을 통과할 때 직접 관찰될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무역장벽은 관세의 형태가 아니라 각종 법적 제도적 규제의 형태를 띠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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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 Examination of the Formation of Natural Trading Blocs in East Asia

    본 연구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연적이 무역블럭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략)

    이창수 외 발간일 2002.12.30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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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Empirical Framework and Data
    1. Regional Trade Bias
    2. Analytical Framework
    3. Data

    III. Are Trading Blocs Forming in East Asia
    1. Do Korea, Japan and China Constitute a Regional Trading Bloc?
    2. Does ASEAN+3 Constitute a Regional Trading Bloc?
    3. Widening ASEAN+3

    IV. The Characteristics of ASEAN+3
    1. Are there Special Trade Relations with Japan and the U.S.?
    2. Openness of ASEAN+3

    V. Natural Choice of a Trading Bloc in East Asia

    VI. Summery and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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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연적이 무역블럭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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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w Far Has Regional Integration Deepened?

    EU, NAFTA, ASEAN, Mercosur, Andean 등의 지역통합체가 각기 어떤 발전단계에 있는지를 실증분석한다. 지역통합은 단순히 관세만을 철폐하거나 또는 모든 측면에서 동일한 조건을 누리는 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생략)

    박순찬 발간일 2002.12.30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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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Services Liberalization in RIAs
    1. EU
    2. NAFTA
    3. ASEAN
    4. MERCOSUR
    5. ANDEAN

    III. Empirical Analysis

    IV. Results

    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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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U, NAFTA, ASEAN, Mercosur, Andean 등의 지역통합체가 각기 어떤 발전단계에 있는지를 실증분석한다. 지역통합은 단순히 관세만을 철폐하거나 또는 모든 측면에서 동일한 조건을 누리는 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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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rdependent Specialization and International Growth Effect of Geographical Ag..

    본 논문은 경제성장과 산업입지와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기존의 경제지리모형은 경제활동의 집중은 국가간의 소득불균형을 초래하고 승자와 패자로 나누어진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산업간 관계의 설정에 민감하다...

    박순찬 발간일 2002.05.30

    경제발전,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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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A dynamic geography model

    III. Intermediate Analysis

    IV. Centripetal and Centrifugal Forces
    1. Growth rate in the steady state
    2. Growth effect and specialization
    3. Income inequality

    V. Stability Analysis

    VI. Growth and Income in the Steady States

    VII. Economic Integration

    VII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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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논문은 경제성장과 산업입지와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기존의 경제지리모형은 경제활동의 집중은 국가간의 소득불균형을 초래하고 승자와 패자로 나누어진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산업간 관계의 설정에 민감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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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자본수요 추정과 적정 투자방향의 모색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현재 경제상황을 자신의 능력으로는 성장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되는 빈곤함정에 빠진 경제로 간주하고 있다. 빈곤함정에 빠진 경제란 국내의 생산수준이 너무 낮아서 국내저축으로 자본의 감가..

    윤덕룡 외 발간일 2001.12.30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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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II. 북한의 경제환경
    1. 북한경제의 현실
    2. 북한경제 침체의 원인
    3. 빈곤함정에 빠진 북한경제

    III. 이론적 분석을 통한 북한의 자본수요 및 적정투자방향 추정
    1.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자본수요 추정
    2. 북한의 산업별 성장 기여도에 따른 적정 투자방향
    3. RCA를 통해서 본 북한의 경쟁력 변화와 투자방향

    IV. CGE분석을 통한 북한의 자본수요 및 적정투자방향 추정
    1. CGE 모형
    2. 북한의 사회회계 행렬
    3. CGE 모형의 구성
    4. 분석 결과

    V. 분석결과의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3.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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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현재 경제상황을 자신의 능력으로는 성장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되는 빈곤함정에 빠진 경제로 간주하고 있다. 빈곤함정에 빠진 경제란 국내의 생산수준이 너무 낮아서 국내저축으로 자본의 감가상각을 보전하지 못하는 경제를 뜻한다. 따라서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없으면 이러한 경제는 계속해서 더 가난해 지거나 아니면 소위 빈곤속의 균형이라는 지점에 도달하여 계속 가난 속에서 살게 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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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CGE모형분석을 중심으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회원국 확대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맞고 있다. 애초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의 창설 이후, 수차에 걸쳐 회원국을 확대해 오던 EU가 수년전부터 EU에의 가입을 희망해 오던 ..

    이종화 외 발간일 2001.12.30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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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Ⅱ. 중·동구국가들의 EU가입 전망과 교역관계
    1. 중·동구 국가들의 EU가입 현황과 전망
    2. EU-중동구와의 교역현황
    3. 한-EU 교역 및 투자 현황
    4. 한-중·동구 교역현황

    Ⅲ. EU확대의 경제적 파급효과
    1. EU의 주요 교역장벽
    2. EU의 지역주의 정책
    3. EU확대의 제3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IV. CGE모형의 구성과 EU확대 시나리오
    1. 무역자유화의 효과와 측정방법
    2. 독점적 경쟁
    3. 모수의 설정과 EU확대 시나리오

    V. EU확대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1. 거시 경제적 영향
    2. 후생의 변화 요인
    3. 산업별 분석
    4. 민감도 분석과 CGE모형의 추정과정

    ⅤI. 정책적 시사점
    1. EU확대에 대한 한국 산업의 대응
    2. FTA의 필요성

    VII. 결론

    <참고문헌>
    <부록1> 각 국가간 관세장벽
    <부록2> 일반균형연산모형의 주요 방정식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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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회원국 확대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맞고 있다. 애초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의 창설 이후, 수차에 걸쳐 회원국을 확대해 오던 EU가 수년전부터 EU에의 가입을 희망해 오던 중동구 국가들과의 통합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EU에의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은 10개의 중·동구국가들(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CEECs)과 사이프러스, 말타, 터키 등 모두 13개국에 이르며, 이들 모두와 가입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대규모적인 EU의 확대는 전례없는 것으로 EU에게는 물론 이들 가입희망국 모두에게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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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 미·중 경쟁 하 중남미의 GVC 참여와 RVC 구축 연구

    2018년 미ㆍ중 간 관세부과로 격화된 미ㆍ중 경쟁 또는 갈등은 다양한 부문에서 관찰되고 있다. 무역 부문에서 촉발된 미ㆍ중 경쟁은 이제 기술, 가치 또는 이데올로기, 공급망 등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세계화의 흐름 속에..

    홍성우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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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중남미 역내 미ㆍ중 경쟁
    1. 중남미의 대미ㆍ대중 무역
    2. 투자 및 공적자금
    3. 미ㆍ중 경쟁 격화와 대중남미 협력 이니셔티브

    제3장 중남미 국가 주요 산업에서의 미ㆍ중 경쟁 현황
    1. 제조업
    2. 광물자원
        
    제4장 중남미 주요국의 가치사슬 구조 분석
    1. 분석 방법론
    2. 중남미 주요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3. 구성요소별 수출부가가치 분해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결과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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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8년 미ㆍ중 간 관세부과로 격화된 미ㆍ중 경쟁 또는 갈등은 다양한 부문에서 관찰되고 있다. 무역 부문에서 촉발된 미ㆍ중 경쟁은 이제 기술, 가치 또는 이데올로기, 공급망 등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글로벌 분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구축된 글로벌 가치사슬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미ㆍ중 경쟁의 영향을 더욱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만든다.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역내에서 일어나는 미ㆍ중 경쟁의 현황을 조사하고 양국간의 경쟁 및 갈등이 중남미 국가들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제2장에서는 중남미 역내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미ㆍ중 간 경쟁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의 대중남미 투자와 공적자금 투입을 검토하고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대중남미 이니셔티브를 정리하였다. 검토 결과, 미국의 대중남미 투자 및 ODA는 중남미 국가의 가치사슬에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전방 연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중국의 대중남미 그린필드 투자는 2015~18년 기간 연평균 투자액에 비해 2019~21년 기간 연평균 투자액이 2배 넘게 증가했다는 점, 미국의 대중남미 공적자금 투입은 개발협력기관의 ODA 위주로 이루어져왔으나 중국은 국책은행의 OOF 위주로 진행되었다는 점, 향후 미국의 대중남미 ODA는 재원 확보 한계로 인해 민간 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이 특기할 만하다.

    한편 중국의 일대일로, 중국ㆍ중남미 및 카리브 국가공동체 포럼과 같은 중국의 대중남미 이니셔티브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는 대중남미 협력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다.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대중남미 협력 이니셔티브는 공통적으로 중남미 국가의 오랜 과제인 경제성장, 빈곤, 반부패, 법치주의에 더해 바이든 정부가 리더십을 선점하고자 하는 의제인 환경, 노동, 디지털 경제 등으로도 관심의 폭을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가치중심적 접근을 통해 중국의 대중남미 협력 이니셔티브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고, 주요 동맹국, 국제기구, 기업, 재단 및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다자주의적 접근을 도모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미ㆍ중 경쟁의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광물자원 부문에서 중남미 내 미ㆍ중 경쟁이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미국은 리쇼어링(reshoring)은 물론 ‘Latin American Nearshoring Act(H.R.7579)’와 같은 법안을 통해 중남미를 대상으로 하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 지원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중남미가 주요 생산입지로 주목받는 계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제조업 부문에서 중남미 국가들이 자국에 유리하도록 미ㆍ중 경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산업 정책은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광업에서 나타나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은 전기차 공급망이라는 큰 틀 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궁극적으로 리튬과 같은 핵심광물 생산부터 완성차 제조까지 공급망의 모든 단계를 자국에 구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국내에서 리튬의 상업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또는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이를 조달하고자 한다. 반면 중국은 중남미와 같은 제3국에서도 리튬과 같은 원료 생산부터 배터리 제조까지의 과정을 수직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4장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고안된 수출부가가치 분해 방법론을 적용하여 중남미 주요국의 전후방 연계 정도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중남미 국가들의 가치사슬이 어떻게 형성되어왔는지, 그리고 미ㆍ중 경쟁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첫째, 브라질, 칠레, 멕시코가 중남미 역내 허브국가 역할을 하고 있고, 전방 연계 측면에서 중남미의 역내 통합은 개선되었다. 둘째, 미ㆍ중 경쟁 시기에 중국의 제3국 수출에 이용된 중남미산 중간재의 비중이 늘어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반면 미국의 수출에 포함된 멕시코산 중간재의 비중이 소폭이지만 감소했다는 사실은 미ㆍ중 경쟁이 멕시코에 니어쇼어링과 같은 기회 요인이 되기 위해서는 멕시코 내에서 투자 유인책과 같은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브라질과 칠레의 대중국 수출에 포함된 해외부가가치의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미ㆍ중 갈등 국면에서 원자재가 풍부한 브라질과 칠레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하면서 중국을 포함한 타 국가의 중간재 투입이 확대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과테말라를 제외한 중남미 주요국의 대미 수출에 내재된 해외부가가치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즉 중남미 주요국들은 미국과의 후방 연계가 강화되었다. 특히 중남미 주요국의 대미 수출에 내재된 해외부가가치 중 미국의 부가가치가 소폭이지만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미ㆍ중 경쟁 격화 시기에 미국기업이 일부 중남미 국가로 니어쇼어링을 시도했거나 또는 미국의 대중남미 투자가 소폭 증가했음을 뒷받침한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미ㆍ중 경쟁 심화 시기에 중남미 국가들과 가치사슬을 형성함으로써 중남미 국가들에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남미와 미국의 가치사슬은 중남미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높은 수준으로 전방 연계되어 있지만, 중남미와 중국의 가치사슬은 광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미ㆍ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남미와 미국 간 가치사슬은 여러 산업 부문에서 보다 공고해진 반면, 중남미와 중국 간 가치사슬은 광업을 중심으로 다소 약화되었다는 점도 눈에 띄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한다. 미국기업의 니어쇼어링 후보지로서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북미 진출 또는 북미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한국의 기업들이 과거에 비해 중남미 지역의 변화를 더욱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제정을 고려해 향후 미국과 FTA를 체결한 중남미 국가나 공통된 가치를 추구하는 소위 like- minded 국가로 분류되는 중남미 국가들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대미 교역에서 후방 연계가 높은 멕시코와 브라질을 북미 진출 또는 북미 중심의 공급망 편입을 위한 거점국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급감하였는데, 이는 일본과 중국 기업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해외 자원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가치사슬 분석 결과를 통해 중남미 내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던 반면, 우리나라와 중남미 간 가치사슬 구축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이와 같은 중국과 일본의 사례, 그리고 최근 대두되는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를 고려할 때 리튬과 같은 핵심광물에 대한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리튬 생산국인 중남미 국가들을 중요 협력국으로 고려하여 정부 차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멕시코, 칠레, 볼리비아 등 중남미 국가들의 자원민족주의 추세가 강화되고 있어 민간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 및 탐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추진하기가 어려워진 것을 고려할 때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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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남미 내 포퓰리즘 확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중남미에서는 포퓰리스트 세력이 지속해서 출현해 왔으며, 포퓰리스트의 집권은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불안정을 초래하고 정책 불확실성을 일으켜 왔다. 역내 포퓰리스트 세력은 1930년대 수입대체산업화 시기에 진행된 산업화·도시화 국면에서 ..

    이승호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정치경제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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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포퓰리즘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포퓰리즘의 정의
    2. 포퓰리즘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영향
    3. 중남미에서의 포퓰리즘

    제3장 중남미 내 포퓰리즘 확산의 사회·경제적 영향
    1. 연구의 방법
    2. 외국인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
    3.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4.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

    제4장 결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2.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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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남미에서는 포퓰리스트 세력이 지속해서 출현해 왔으며, 포퓰리스트의 집권은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불안정을 초래하고 정책 불확실성을 일으켜 왔다. 역내 포퓰리스트 세력은 1930년대 수입대체산업화 시기에 진행된 산업화·도시화 국면에서 처음 두각을 나타냈는데, 이들은 대중 정치와 복지 증진에 대한 수요를 이용하여 중남미 주요국에서 행정부 권력을 차지했다. 30여 년간 중남미에서 기승을 부렸던 포퓰리즘은 1960년대부터 군부 정권이 속속 등장하며 자취를 감추는 듯했지만, 1980년대 들어 민주주의 이행이 진행되고, 잇따른 경제위기로 대중의 불만이 누적되자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이른바 신포퓰리스트 세력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우리’ 대 ‘그들’ 구도의 전형적인 포퓰리스트 담론을 결합해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남미 각국에서 집권에 성공했다.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경제체질을 바꾸는 과정에서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나, 이를 기성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2000년대 들어서는 이에 대한 반발로 ‘21세기 사회주의’와 포퓰리스트 담론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포퓰리즘 물결이 일었다. 2010년대에도 새로운 유형의 포퓰리스트가 속속 등장하며 포퓰리즘 확산세는 쉬이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중남미에서 포퓰리즘 확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가중되고 기성 정당정치와 기존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자신들만이 ‘무능하고 부패한’ 기득권을 타파하고 ‘선량한’ 대중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포퓰리스트 세력이 확산하기에 적합한 토양이 다져지고 있다.

    중남미에서 포퓰리즘 확산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포퓰리즘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살펴볼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중남미에서 포퓰리스트 세력의 집권이 외국인투자 유입, 민주주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과 문헌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포퓰리즘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시행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포퓰리즘을 어떻게 정의해 왔는지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취하고자 하는 포퓰리즘의 정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념적 정의법을 취하여, 포퓰리즘을 사회가 ‘순수한 인민’과 ‘부패한 엘리트’라는 두 개의 동질적이고 적대적인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간주하며, 정치는 이 두 개의 집단 중 ‘순수한 인민’의 의지만을 표현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중심이 얇은’ 이념으로 정의한다. 중남미에서 1930년대부터 나타난 고전적 포퓰리즘, 1980년대부터 나타난 신포퓰리즘, 또한 21세기 들어 중남미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는 포퓰리스트 현상의 핵심은 결국 ‘중심이 얇은’ 이념에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정의된 포퓰리즘의 특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시행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에서 포퓰리스트 세력의 집권이 외국인투자 유입, 민주주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과 문헌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최대 1999년부터 2021년까지 중남미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패널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회귀분석과 통제집단합성법을 통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포퓰리스트 집권 사례를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시행하였다. 조사·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귀분석 결과 포퓰리스트 정부가 집권하거나 집권 정부의 포퓰리스트 성향이 강해진다고 해서 무조건 외국인투자 유입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좌파 정부에서는 포퓰리스트 집권과 포퓰리스트 성향 강화가 외국인투자 유입 감소를 불러오지만, 오히려 중도 및 우파 정부의 경우 포퓰리스트 집권이 외국인투자 유입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회귀분석 결과는 통제집단합성법을 통한 분석결과와는 다소 상이하였다. 통제집단합성법을 통한 분석에서는 포퓰리스트 집권이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외국인투자 유입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분석에서는 대표적인 중남미의 포퓰리스트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투자 유입에 어떤 영향이 나타났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회귀분석 및 통제집단합성법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 포퓰리스트 집권과 포퓰리스트 성향 강화는 집권 정부의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모두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분석에서는 포퓰리스트 정부가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전략을 소개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등장한 다양한 좌파 및 우파 포퓰리스트 정부를 예시로 들어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간 내재적 비호환성이 어떻게 민주주의 질 저하로 나타났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포퓰리스트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감염병 유행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행정부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구실을 포퓰리스트 정부에 제공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사례분석을 통해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등장한 좌파 및 우파 포퓰리스트 정부를 고르게 살펴본 결과, 포퓰리스트 집권은 외교정책의 정치화를 야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화되고 측근 조직에 권한이 집중된 포퓰리스트 정부의 외교정책 의사 결정에서 실용주의보다는 이른바 통치 이념의 역할이 더 커지는 것이다. 지지층 확보를 위해 포퓰리스트 정부가 이념성향에 가까운 외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수록 기존 외교정책 탈피 시도는 더욱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사례분석 결과를 보충하기 위한 통제집단합성법을 통한 분석에서는 개별 국가의 UN 총회 투표성향이 얼마나 미국과 가까운지 수치화한 변수를 대미 정책의 대리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좌파 포퓰리스트 정부의 대미 정책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시행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최근 좌파 포퓰리스트 정부를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드는 자원민족주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유화 조치 등을 포함하는 자원민족주의는 공급망 강화 차원에서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원하는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자원 부문 투자·협력에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좌파 포퓰리스트 정부 대부분이 반신자유주의·민족주의 구호를 통해 석유, 핵심광물, 전력 등의 전략산업에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둘째, 우리 정부와 기업은 대중남미 전략을 설계할 때 포퓰리스트 정부가 국민투표와 개헌 등을 거쳐 공고화될 경우 민주주의 체제가 권위주의 체제로 빠르게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포퓰리스트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역내 일부 국가에서 체제 전환 가능성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셋째, 우리 정부는 포퓰리스트 세력이 집권하는 역내 국가의 외교정책이 전통적인 정책 방향에서 탈피해 언제든지 이념화·개인화될 수 있다는 점을 대중남미 정책 수립 시 유의해야 한다. 최근 중남미 포퓰리스트 정부가 이념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는 역내외 국가와의 연대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하는 외교정책 방향을 유지하는 동시에 포퓰리스트 집권 국가에 대해서는 경제협력이나 고위급 외교를 동반하는 양자 차원의 협력에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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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남미 국가의 소득 및 소비 불평등과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칠레, 멕시코, 브라질 3개국의 소득 불평등과 소비 불평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중남미 주요국의 불평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 직접적 배경은 최근 칠레와 콜롬비아에서 발발한 대규모 시위이다. ..

    홍성우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노동시장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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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중남미 불평등의 현황과 쟁점
    1. 중남미의 소득 불평등 현황과 추이
    2. 중남미 불평등의 주요 쟁점
    3.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중남미의 주요 정책적 노력

    제3장 중남미 3개국의 소득 불평등 결정요인 분석
    1. 기존 연구 검토
    2. 각국의 주요 변수에 대한 검토
    3. 실증분석 모형 및 분석결과
    4. 소결

    제4장 중남미 3개국의 소비 불평등
    1. 소득 불평등과 소비 불평등의 패턴
    2. 재화별 소비 불평등의 변화
    3. 소결

    제5장 코로나 팬데믹 시기 중남미의 빈곤 및 불평등 변화
    1. 코로나 팬데믹 시기 빈곤과 불평등
    2. 코로나 팬데믹 시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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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칠레, 멕시코, 브라질 3개국의 소득 불평등과 소비 불평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중남미 주요국의 불평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 직접적 배경은 최근 칠레와 콜롬비아에서 발발한 대규모 시위이다. 2019년 10월에 시작된 칠레의 대규모 시위는 지하철 요금을 50원 인상하는 것으로 촉발되어, 현재 칠레의 헌법을 새로 만드는 과정으로까지 이어졌다. 콜롬비아에서도 2021년 4월 이반 두케 대통령이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국민들이 반발하면서 대규모 시위가 촉발되었고, 이후 코로나 팬데믹에도 수많은 시민이 시위에 참여하였다.
       중남미 국가들의 소득 및 소비 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왜 필요할까? 소득 불평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이 항상 심각했던 것으로 인식되었던 중남미 국가들의 불평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없었던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답을 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제1장에서는 중남미 국가들의 불평등을 연구할 필요성을 기술하였다. 첫째, 중남미 개별 국가의 불평등을 심도 있게 분석한 기존 연구들이 많지 않다. 이것은 국내외 많은 전문가가 중남미의 불평등 문제를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인식하여 일종의 상수로 바라보는 경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존 연구들이 불평등과 관련한 다양한 지표를 검토하지 않아 해당 국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표를 활용한 중남미의 불평등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소득 불평등과 경제 상황이 향후 중남미 정권 교체와 지역의 정세를 전망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남미 국가들의 불평등을 주의 깊게 검토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제2장에서는 칠레, 멕시코, 브라질 3개국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기 이전에 중남미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원주민은 중남미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은 대개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거주해 교육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자신들의 고유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공교육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조세 부문에도 불평등 요소가 내재하는데, 이는 직접세보다는 간접세에 과도하게 의존해 누진적인 성격이 약하기 때문이다. 한편 복지 부문에서는 복지 지출에 대한 국가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칠레, 멕시코, 브라질 각 국가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득 불평등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가별로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여러 설명변수를 통제했음에도 여성의 소득이 남성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 동 3개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하지만 칠레에서 성별 간 소득 격차가 가장 낮았고 브라질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성별 간 소득 격차가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칠레와 멕시코에서는 뚜렷한 개선이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멕시코와 브라질의 경우 비도시 거주자가 도시 거주자에 비해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소득분위에서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었다. 칠레에서는 2016~17년 들어 저소득층에서 산티아고 지역 거주자의 소득이 그 외 거주자들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소비 빈곤율과 소비 불평등을 보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중남미 3개국의 불평등에 대해 더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칠레는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는 시기에 소비 불평등의 지표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 소득불평등과 소비 불평등의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는 동안 지출은 감소하지 않아 이 계층이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멕시코는 1980년대 후반 적극적인 무역 자유화 움직임과 1994년 NAFTA 발효를 계기로 소비 빈곤율과 소비 불평등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브라질은 소득 빈곤율, 소비 빈곤율, 소득 불평등, 소비 불평등 지표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되었다. 
       제5장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 중남미의 빈곤 및 불평등 현황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별 정책적 노력을 정리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이 야기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중남미 국가 내 중산층이 소득 하락을 경험하였다. 중남미 국가들의 중산층은 비공식 부문에 속한 근로자가 많아 사회복지정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컸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시행된 비공식 부문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 현금지원 프로그램들 덕분에 비공식 부문 근로자들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의 혜택을 받으면서 경제적 피해를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중남미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소득 불평등을 다각도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의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의미가 있다. 특히 소득 불평등과 소비 불평등 현상이 중남미 국가마다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사실에서 기초자료로서 가치는 더욱 높다.
       그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기초자료의 역할을 넘어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우선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으로 중남미 국가들의 전자정부(e-government) 구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중남미 소득 불평등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높은 조세회피 경향을 고려할 때 중남미 국가들의 전자정부 구축은 추가 세수 확보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어 중남미 국가들에서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KOICA에서 운영하는 혁신적 개발협력프로그램(DIP: Development Innovation Program)을 활용한 우리나라 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소득층의 교육수준을 향상하는 것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임을 고려할 때 중남미 국가들의 수요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남미 교육 부문에서 DIP를 통한 우리나라 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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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주요과제와 협력방안

       중미에 위치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는 지리적 특성으로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 국가들에서는 온도와 강수량 패턴 등 기후요인에 변화가 생기고 있으며, 폭풍을 비롯한 각종 기후현상이 빈번하..

    이승호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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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중미 국가에서의 기후변화: 추이, 영향, 적응 논의
    1. 기후변화 추이
    2.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영향
    3.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국제적 논의

    제3장 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수요와 정책적 노력
    1. 기후변화 취약성
    2. 지역 차원의 기후변화 적응 노력
    3. 각국 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적응 노력

    제4장 국제사회의 대중미 기후변화 적응 재정지원
    1.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적응 재정지원
    2. 공여주체별ㆍ분야별 기후변화 적응 재정지원
    3. 한국의 기후변화 적응 재정지원

    제5장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
    1.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정책방향
    2.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 현황 및 사례

    제6장 한ㆍ중미 기후변화 적응 협력방안
    1. 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주요과제
    2. 분야별 협력방안
    3. 협력유형 다양화
    4.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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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미에 위치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는 지리적 특성으로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 국가들에서는 온도와 강수량 패턴 등 기후요인에 변화가 생기고 있으며, 폭풍을 비롯한 각종 기후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후재해는 막대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농업, 수자원, 인프라, 주거, 보건, 이주 등 사회경제 광범위한 분야에 악영향을 미치며 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필요성이 나날이 증대되는 가운데 이 국가들은 중미통합체제(SICA)를 통한 지역 차원 또는 각국 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이 국가들은 이러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인적ㆍ재정적ㆍ제도적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며, 경제발전 수준, 빈곤, 농업 의존성, 인구밀도, 교육 수준, 거버넌스 등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경감시키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근 몇 년간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캐러밴’이라 일컬어지는 이주민 행렬의 상당수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사회경제적 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의 국가를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 것이며, 이는 이 국가들이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경감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이 국가들의 사회경제 전반적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은 더욱 요원해진 상태이며, 이러한 가운데 2020년에는 허리케인 에타와 요타가 연달아 발생하여 이재민을 수백만 명 발생시키고 농업, 인프라 등 여러 부문에 피해를 주었다.
       중미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기후변화의 직접적 영향을 계속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기후변화 완화 활동보다는 적응 활동이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는 데 더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후변화 적응 활동이 이 국가들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여지가 많고 해당 사안의 시급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중미 지역에서의 기후변화 적응 관련 현안과 협력수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동 분야에서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기후변화 적응이 중미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담보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활동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적응 부문에서 한ㆍ중미 주요 협력과제를 도출하고 각 과제에서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중미 4개국에서 기후요소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알아보고, 기후요소의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발생 현황과 그로부터의 피해상황을 살펴보았다. 1931~2020년 이 국가들에서는 연평균 기온 및 최고기온이 상승하였고, 연평균 강수량은 감소하였으며, 우기에 비가 오는 일수가 감소하고 집중호우 강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후요소의 변화에 따라 1991~2020년 이 국가들에서 홍수, 폭풍, 가뭄, 산사태, 이상기온의 빈도가 1961~90년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재해의 발생으로 1991~2020년 중미 4개국에서는 3만 7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수는 2,700여만 명에 이르렀다. 기후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996~2000년 니카라과에서 GDP 대비 2.1%, 2016~20년 온두라스에서 GDP 대비 4.8%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8~20년 기후재해로 말미암아 중미 4개국에서 219여만 명이 국가 내 이주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평균 기온의 상승, 연평균 강수량의 감소, 우기 집중호우 강도의 상승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제3장에서는 중미 각국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지리적ㆍ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지역 및 각국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노력을 파악하였다. 중미 4개국은 건조회랑 지역, 농촌 지역, 산간 지역, 해안 지역, 도시 지역이 저마다 복합적인 이유로 높은 기후변화 취약성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 국가들은 1993년 중미기후변화협약(CRCC)을 통해 지역 차원으로는 최초로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을 시도하였다. 2011년 중미기후변화전략(ERCC)이 제37차 SICA 정상회의에서 승인되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행동계획이 마련되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본 연구는 ERCC의 기후변화 적응 부문 주요 내용과 각국에서 기후변화 적응 활동에 최상위 수준의 지침을 제공한다고 판단되는 정책문서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여 지역 및 각국 정부의 기후변화 적응 정책과 이들이 제시한 적응 활동에서 우선 분야를 식별하였다. 국가별 적응 우선 분야는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였지만, 중미 국가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최우선적인 적응 분야 중 우리와 협력이 가능한 분야는 △ 농업 △수자원 관리 △ 재해 대응ㆍ관리로 파악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미 4개국에서 실시된 기후변화 적응, 완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 사업에 투입된 재원을 공여국ㆍ공여기관ㆍ분야별로 분리하여 살펴보았다. 중미 4개국은 절대액수로 보면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현저히 작은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19년 인구 1인당 기후변화 대응 재정지원은 니카라과 174달러, 엘살바도르 167달러, 온두라스 145달러, 과테말라 72달러 수준으로, 인구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이 국가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적응 부문에 대한 1인당 재정지원 액수는 엘살바도르 1인당 110달러, 니카라과 62달러, 온두라스 41달러, 과테말라 37달러를 기록하였다. OECD DAC 국가와 다자기구ㆍ기금이 각국의 기후변화 적응 부문에 제공한 재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중미 국가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최우선적 적응 분야 중 우리와 협력이 가능한 분야인 △ 농업 △ 수자원 관리 △ 재해 대응ㆍ관리 중 과테말라는 수자원 분야, 엘살바도르는 수자원 및 재해 대응ㆍ관리, 온두라스와 니카라과는 재해 대응ㆍ관리에 대한 재정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적응에서 이 국가들의 공통적인 우선 분야 중 적어도 한 분야는 국제사회의 재정지원이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중미 4개국에 투입된 기후변화 적응 재원의 전체 규모로 미루어 보아 사실상 이 국가들의 공통적인 기후변화 취약 분야 모두에서 협력 수요에 비해 국제사회의 재정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수립한 국제협력 계획의 대략적인 구조와 이를 바탕으로 설정된 주요과제를 살펴보았다.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정책방향은 녹색성장 국가전략, 녹색성장 5개년 계획,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에 일관성 있게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마련된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을 계기로 기후변화 적응 활동은 향후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에서 중요한 축을 이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는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에서 우리나라의 경험이 축적된 분야를 조사하였다. 한국은 중미 4개국의 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 중 농업과 수자원 관리 분야에 큰 규모의 적응 재원을 투입하며 사업 경험을 축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해 대응ㆍ관리 분야에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많은 재원을 투입해 오지는 않았지만 아시아와 중남미에서 진행한 사업으로부터 얻은 경험을 대중미 기후변화 적응 협력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 장에서는 제3장, 제4장, 제5장에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주요과제를 △ 농업 △ 수자원 관리 △ 재해 대응ㆍ관리 세 가지 분야로 설정하여 분야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협력분야별로 유망 활동의 예시를 들고 우리나라 또는 다른 국가의 활동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중미 4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변화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할 때 코스타리카, 미국,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사회적 기업을 파트너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2010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에서 칸쿤 적응체제가 마련되며 감축 활동 이외에 기후변화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자 하는 적응 활동이 기후변화 대응 목표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였다.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파리 협정에서도 기후변화 적응은 기온상승 억제와 함께 협정의 주요 목표로 설정되어 있으며, 적응 노력과 손실 및 피해 경감에 대한 지원과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2021년 진행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에서 개발도상국은 기후변화 적응 관련 재원 확보, 역량 강화, 기술이전 등에 대한 선진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시금 촉구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중미 4개국은 SICA와 중남미 협상그룹(AILAC) 등을 통해 각종 기후변화 대응 관련 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보고서의 연구 결과는 중미 국가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협력의 시급성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이 국가들의 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충분한 개발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미 국가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재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협력 기제를 통해 관련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ㆍ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미 국가의 현안 해결에 크게 공헌함으로써 한ㆍ중미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리더십 제고에도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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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의 향후 전개방향 및 시사점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은 중남미를 대표하는 양대 경제공동체이다. 현재 한국은 MERCOSUR와는 무역협정(TA)을, PA와는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

    윤여준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개방, 경제통합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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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론  
    3. MERCOSUR와 PA의 중요성  

    제2장 MERCOSUR의 경제통합에 대한 사례분석  
    1. 브라질-아르헨티나 간 갈등  
    2. MERCOSUR-EU TA
    3. 한-MERCOSUR TA 협상

    제3장 PA의 경제통합에 대한 사례분석
    1. PA 준회원 협상: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사례
    2. 한-PA 준회원 협상  
    3. 소결  

    제4장 통합지수를 활용한 MERCOSUR와 PA의 통합분석
    1. 역내통합지수
    2. 역내통합의 결정요인
    3. 역내통합이 역외통합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제5장 시사점 및 대응 전략  
    1. 한-MERCOSUR TA 협상 전략  
    2. 한국의 PA 준회원 가입 협상 전략
    3. MERCOSUR 및 PA의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부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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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은 중남미를 대표하는 양대 경제공동체이다. 현재 한국은 MERCOSUR와는 무역협정(TA)을, PA와는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는 칠레, 페루, 콜롬비아 및 중미 6개국이 있다. 즉 한국은 중남미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와 FTA를 체결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중남미 시장의 통합을 더욱 향상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MERCOSUR TA와 PA 준회원 가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미중통상갈등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무역다변화가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상대적인 미개척지로 남아 있는 중남미 시장과의 통합은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당면 과제를 마주한 상황에서 MERCOSUR와 PA의 역내외 통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MERCOSUR와 PA의 역내외 통합에 대한 이해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위해 우리가 선제적으로 갖춰야 할 부분인 동시에 협상 타결 후 이들과 원활한 교류를 이어 가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역내외 통합은 몇 가지 의미를 지닌다. 먼저 무역, 역내공급망 등의 분야에서 통합지수(index)를 구축하고 분석함에 따라 넓은 의미에서 통합 정도를 가늠한다. 이에 더해 MERCOSUR와 PA 출범 이후 회원국 간의 통상갈등 사례를 조명함으로써 역내통합의 저해 사례와 그 배경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MERCOSUR와 PA가 협상 중인 TA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짚어 봄으로써 무역협상에 임함에 있어 회원국 간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 및 협상대상국과의 갈등 요인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MERCOSUR의 경제통합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MERCOSUR의 경우 회원국,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의 지속적인 갈등은 역내통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역내통합이 원활하지 못한 경제공동체와의 무역협상 그리고 그 이후의 경제교류는 각종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MERCOSUR의 역사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의 갈등과 갈등해소의 반복으로 점철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몇 사례는 MERCOSUR의 존폐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했는데 대부분 양국의 경제위기에서 비롯되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갈등이 MERCOSUR의 와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으나 역내통합 증진에 지속적인 걸림돌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 제2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MERCOSUR-EU 간의 무역협정 협상 과정을 살펴보았다. MERCOSUR-EU FTA는 20여 년이라는 FTA 사상 유례없는 최장기 협상의 산물인 동시에 협상 타결 이후 비준 및 발효에 이르는 기간도 장기화가 예상되는 사례이다. 또한 이 협정은 제조업과 농업이라는 경쟁 우위 부문이 선명한 선진권-개도권 간의 전형적인 무역협정 협상의 결과물이어서 유사한 통상관계에 있는 국가가 협상 과정이나 결과를 참고해야 할 주요 사례가 되었다. 동시에 MERCOSUR가 최초로 역외국과 타결한 온전한 FTA이면서 상호 시장개방도가 높은 특징을 지닌다. 아울러 환경, 노동, 지식재산권, 디지털 무역 등 신통상 의제에서 선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EU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FTA라는 특징도 지닌다. 높은 수준의 한-미 및 한-EU FTA, 그리고 최근 진행 중인 한-칠레 FTA 고도화 협상 등을 이용하여 MERCOSUR와의 협상수준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에서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의 PA 준회원 가입 협상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PA는 2017년 3월 준회원국 지위를 창설하고 같은 해 6월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을 우선 협상자로 초청하였다. 2017년 10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18년 10월까지 7차례 협상을 진행하였다. 제7차 협상까지는 주제에 따라 양자협상과 다자협상을 병행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다자협상으로는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이에 2019년 9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수석대표 협상에서 논의를 양자협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다자협상으로 진행해 왔던 법률ㆍ제도적 문제, 원산지 규정, 투자, 금융서비스 분야는 양자간 실무진 협의를 통해 논의하고, 그 외의 분야는 수석대표 간 양자협상을 통해 다루기로 하였다. 현재 법적ㆍ제도적 문제, 원산지 규정, 투자, 금융서비스 및 해운, 시장 접근, 위생 및 식품 검역 조치, 무역구제, 국경 간 서비스 무역, 통신, 전자상거래, 사업가 일시 입국, 정부조달, 국영기업, 젠더 이슈, 노동, 환경, 무역원활화, 협력, 지식재산권, 중소기업, 기술 장벽, 경쟁정책, 규제 개선 등 23개 기술 분야에 대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싱가포르와 호주는 협상의 진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협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지식재산권, 노동권 이슈를 협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호주는 디지털 상품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 요구 철회, 불법어업 관련 제안 철회를 고려하고 있다. 2019년 7월 이후 한국도 기존 PA 준회원국 협상 대상 4개국과 별개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다른 협상 대상 국가들의 협상 동향을 살펴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제4장에서는 PA와 MERCOSUR의 역내통합의 결정요인 및 역내통합이 역외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MERCOSUR 및 PA의 역내교역, 공급망 등을 고려한 역내통합지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그동안 관련된 정량적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정치제도 변수의 중요성이다. 정치ㆍ제도 환경의 개선은 PA와 MERCOSUR의 교역액 기준으로 본 역내외 통합을 모두 증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PA의 경우 역내통합 증진은 역외통합(교역액 기준) 역시 증진하였으나, MERCOSUR는 역내통합 증진이 역외통합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역외통합을 저해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RVC 부문의 역내통합의 개선은 PA의 경우 역외 교역액의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PA 내의 공급사슬이 결국엔 USMCA 등 역외 국가로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공하고 한-MERCOSUR TA 및 한국의 PA 준회원 가입 협상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MERCOSUR 간 전반적 협상 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TA의 브랜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캐나다-MERCOSUR TA 협상의 경우 내용에 젠더, 환경, 노동 이슈 등을 포함하면서 포용적 TA를 지향하고 있다. 한-MERCOSUR 간 TA 협상은 4차 산업혁명의 논의가 한창 진행되는 도중에 시작해서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타결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MERCOSUR 측은 이번 한국과의 TA를 통해 기술협력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 따라서 양자간 TA 협상은 4차 산업혁명시대와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기술적, 디지털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가칭 ‘Korea-MERCOSUR Tech-Trade Agreement’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TA 브랜드 전략은 양자간 TA가 자칫 농업과 제조업의 교환이라는 협소하고 이분법적인 협상으로 치우칠 수 있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농산품과 공산품의 시장개방에 따른 대척으로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차선책으로 민감한 협상 의제를 배제한 ‘Light Trade Agreement’ 협상을 고려할 수도 있다. 또한 MERCOSUR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개별 회원국 차원의 FTA를 차후 허용할 경우 양자 차원의 TA 협상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MERCOSUR 현지에서 우호적인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현지 유력 경제단체 혹은 싱크 탱크와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한국과 TA 협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파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MERCOSUR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협상의 여세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EU의 경우 장기화되는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MERCOSUR의 핵심국인 브라질과 전략적동반자협정을 별도로 체결하는 전략을 추진한 바 있는데, MERCOSUR 회원국의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협력 전략을 추진하면서 TA 협상을 병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의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에 대한 협상 전략이다. 한국은 PA 준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자동차, 전자제품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PA 회원국으로부터 화훼, 낙농제품 등의 수입도 함께 늘어나 국내 해당 산업 부문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경우 호주, 뉴질랜드의 낙농제품 수입 확대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의 진전을 위해 유제품, 설탕, 소고기 등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도 호주, 뉴질랜드와 PA 회원국의 협상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수입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PA 회원국은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 추세에 맞추어 전자상거래를 PA 준회원국 23개 협상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루고 있으며, 무역 부문에서도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과 PA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정보통신기술 등에 대해 공통된 관심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PA 회원국의 디지털화 논의에 기반을 둔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지수를 활용한 분석 결과에 대한 시사점이다. 먼저 PA로의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역내 시장 공략뿐 아니라 역외 국가로의 진출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특히 RVC 부문 PA의 역내통합 개선이 역외통합으로까지 이어진다는 분석 결과는 이러한 시사점을 뒷받침한다. 즉 PA의 역내 공급망이 미국, 캐나다 등 USMCA 회원국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현지 진출 국내 기업들은 PA 진출로 인해 더욱 큰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며 PA 준회원 가입 역시 중요해진다. 한편 MERCOSUR의 경우 역내통합의 증진이 오히려 역외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감안하면 역외 진출을 염두에 둔 MERCOSUR 진출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즉 MERCOSUR에 진출할 경우 역내 시장 공략을 주안점으로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역내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할 경우 한-MERCOSUR 차원의 무역협상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된다. 역내 시장만을 염두에 둘 경우 그리고 MERCOSUR에서 브라질이 차지하는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한-MERCOSUR TA와 한-브라질 양자간 TA의 차이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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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경쟁이 중남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무역·통상 부문에서부터 정치·외교 분야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자주의 체제가 위협을 받고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양..

    홍성우 외 발간일 2020.12.31

    경제관계, 국제정치 미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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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미국과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
    1.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
    2.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
    3. 중남미 지역 내 미·중 경쟁의 양상


    제3장 중남미 지역 내 미·중 경쟁의 사례
    1. 멕시코의 테우안테펙 횡단열차 프로젝트 외자 배제
    2. 주파나마 중국대사관 부지를 둘러싼 미·중 갈등
    3. 파나마-다비드 철도 프로젝트 취소
    4. 파나마·중국 FTA 협상 중단
    5. 칠레 해저 광케이블 프로젝트
    6. 아르헨티나 네우켄 주 우주기지
    7. 멕시코 통신 인프라 공유 네트워크와 AT&T
    8. 브라질 5G 구축사업 국제입찰 연기


    제4장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에 미친 영향
    1. 미·중 통상갈등
    2.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의 대미·대중 수출에 미친 영향
    3.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의 후생에 미친 영향
    4.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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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무역·통상 부문에서부터 정치·외교 분야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자주의 체제가 위협을 받고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양국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개연성이 있다.
       중남미 지역도 미·중 갈등의 이슈에서 예외가 아니다. 더욱이 중남미 지역과 미국의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한다면, 안보 측면에서도 미국은 중남미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중남미 지역 내에서 미·중 경쟁 또는 갈등의 양상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중남미 지역에서 나타나는 미·중 경쟁의 양상을 조사하고 이것이 중남미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을 다방면에서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고 트럼프 정부에서 추진한 구체적인 대중남미 정책을 정리하였다. 미국 대중남미 정책의 기본방향은 소위 당근과 채찍을 통해 중남미 지역 패권국으로서의 위치를 점하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다양한 부문에서 중남미를 압박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반면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은 구체적 내용이 부재한 상태에서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 지역에서 관찰되는 미·중 갈등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주로 인프라 부문에서 두드러졌는데, 갈등 상황에서 미국은 중남미 국가들을 압박하고 중국을 관련 프로젝트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는데, 2018년에 일어난 미·중 통상갈등, 즉 양국 사이의 보복관세 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이것이 중남미 주요국의 대미국 및 대중국 수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 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을 통해 동 통상갈등이 중남미 국가들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보완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브라질의 대중 수출액은 관세부과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후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사라지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브라질 이외 다른 국가들의 경우 일관된 추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CGE를 활용하여 분석한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 후생수준에 미치는 영향도 그 크기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남미 내에서 발생하는 미·중 간 갈등은 우리나라 기업에 중남미 진출의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압박에 직면한 중남미 국가들이 해당 분야, 특히 인프라 부문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도하지 않았던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중남미 국가들의 정치적 입장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향후 중남미 진출 기회를 모색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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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과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논의,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 전망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시장의 선점효과 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공공조달시..

    양평섭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협력,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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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
    3. 연구 구성


    제2장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1. 조달시장 개방에 관한 국제적 논의
    2. 신흥국의 정부조달시장 규모와 개방
    3.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4. 신흥국의 해외조달 수요 현황


    제3장 중국
    1. 정부조달시장 개요
    2.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협상 경과와 전망
    3. 중소기업의 진출 사례와 가능성


    제4장 동남아ㆍ인도
    1. 베트남
    2. 인도네시아
    3. 인도
    4.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5장 유라시아
    1. 러시아
    2. 우즈베키스탄
    3. 카자흐스탄
    4.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6장 중동
    1. 사우디아라비아
    2. UAE
    3.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7장 중동부 유럽
    1. 중동부 유럽의 정부조달시장 개요 및 특징
    2. 주요국 정부조달시장 분석 및 향후 개방 전망
    3.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8장 중남미
    1. 멕시코
    2. 콜롬비아
    3. 칠레
    4. 페루
    5.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9장 결론 및 시사점
    1.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종합평가
    2. 중소기업 진출방안
    3.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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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논의,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 전망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시장의 선점효과 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실태와 우리의 진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 및 조달제도 선진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 호주 등은 정부조달협정(GPA) 가입을 공언하여 조만간 조달시장이 개방될 전망이다. WTO에 따르면, 정부조달 규모는 평균적으로 한 국가경제 GDP의 10~1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현재 48개국이 가입한 WTO-GPA는 연평균 1조 7,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조달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향후 GPA 신규 가입국 확대로 시장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에 타결되거나 논의되는 무역협정(CPTPP, 태평양동맹 등)에서 개도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 양허방식을 도입하거나, 국가간의 민감성 및 상호 경제관계를 고려한 상호주의 조항을 적극 활용하는 등 조달협정의 활용 측면에서 유연성이 강화되고 있어 신흥국 조달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신흥국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와 향후 개방 전망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 및 방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제기구의 조달시장과 선진국 조달시장은 이미 경쟁 포화상태이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 기조 속에 주요국들이 자국산 우선구매 제도를 강화하고 있어 미국, 캐나다, EU 등 선진국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및 신규시장 발굴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신흥국 조달시장의 현황 및 개방도, 성장 가능성, 잠재적 시장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진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신흥국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 분야 정책지원이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도 모색하였다.
       WTO-GPA에 가입 혹은 협상 중이거나 한국과의 FTA 협정 체결 혹은 예정인지 여부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정학적으로 중국, 동남아 및 인도, 유라시아, 중동, 중동부 유럽, 중남미 등 크게 6개 신흥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의 의의, 국제협정을 통한 조달시장 개방과 국제 조달협정에서의 중소기업 논의 등을 개괄하였다. 이와 함께 분석대상 국가 선정과 평가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국별 재정통계를 활용하는 IMF의 방식을 통해 주요 신흥국의 조달규모를 추정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조달 진출 현황을 살펴본 다음, 신흥국 조달실태를 비교ㆍ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설정하였다. 제3장부터 제8장까지는 제2장에서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각 신흥지역별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실태와 진출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9장에서는 각 지역의 주요 특징을 종합, 비교 검토하여 지역별 조달시장 종합진단표를 도출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에 대한 시사점과 정부 지원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 지역별 주요 신흥국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성과 중소기업의 진출여건을 종합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동남아 및 인도는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큰 편이며 근접성과 협력관계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조달제도의 국제화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따라서 언어 및 조달 절차 측면에서 여전히 장벽이 상당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 생각보다 까다로운 시장이다. 유라시아는 자국산 우선구매, 인증장벽, 중소기업 우대, 배타적 관행 측면의 지표를 통해 볼 때 여전히 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이 높다. 중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역내에서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역외 국가들과도 RTA를 체결하면서 조달제도 및 조달시장 환경은 매우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단, 원거리로 인한 물류비용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고, 언어장벽이 높은 편이다. 중국은 매우 높은 조달 수요에도 불구하고 개방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점수는 매우 낮고 조달장벽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GPA 미가입국이며, 상당히 폐쇄적인 조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중국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전망은 밝지 않다. 중동부 유럽은 GPA/FTA를 통해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조달제도는 EU 조달지침을 따르고 있는바, 조달시스템도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어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확장한다면 상당히 유망한 시장이다. 중동 지역은 개방성과 장벽 측면에서 비슷한 수준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개방적인 측면도 있으나 장벽으로 작용하는 관행, 인증 문제, 자국산 우선구매 등도 운용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진출하기에 까다로운 시장이다.
       본 연구대상인 주요 신흥국은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 중동부 유럽을 제외하면 모두 WTO-GPA 미가입국이며, 가입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도 현재 중국과 러시아뿐이다. 이에 따라 정부조달시장 개방수준이 낮아 외국기업의 진출에 한계가 있는바, 대체로 이 지역에 대한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도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 및 폐쇄적 경제정책 잔재가 지속되었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유라시아 국가의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사례는 상대적으로 더욱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 진출기회가 풍부한 것으로 평가되는 중동 정부조달시장 진출도 대기업 건설 프로젝트의 협력사로 동반 진출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남미 정부조달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사례도 소수에 불과하였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진출 사례가 보이나, 보수적인 정부조달시장 운영과 낮은 개방도로 인해 시장 잠재력에 비하면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중국은 WTO-GPA 가입협상이 진행 중이나 체결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외국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입장벽이 높은바,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역시 매우 드문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동부 유럽 신흥국(폴란드, 체코, 루마니아)은 모두 GPA 가입국으로 여타 지역에 비해서는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실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나, 진출기업 중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현지 조달시장 진출 사례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주요 신흥국의 개방실태 및 전망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주요 신흥지역별 우리 중소기업의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2019년 10월 6차 수정 양허안 제출을 계기로 중국의 GPA 협상 추진 및 개방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은 우리 기업에 잠재적인 거대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는바, 중소기업과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다음과 같은 중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및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중국정부의 새로운 정책이나 발전전략을 파악하여 유망한 진출 가능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조달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설명회 확대, 우수한 현지 대리상 발굴을 통한 간접 진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기업 입장에서 경쟁력 제고와 함께 충분한 사전진출 준비가 필요하다.
       동남아와 인도 정부조달시장은 비록 개방성이 부족하고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최근 점차 개방화의 길을 걷고 있는 데다가,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활발하고 지리적ㆍ문화적 접근성에서도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동남아ㆍ인도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지기업과의 제휴나 하도급을 통한 진출이 필요하다. 현지의 부족한 개방성을 극복하고 현지 법인화 요구, 현지어 사용 등의 배타적 관행을 극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철저한 준비와 A/S를 위해서도 절대적인바, 이러한 측면에서 우수한 현지 파트너 또는 에이전트를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한국 특유의 품질과 기술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개도국으로 구성된 동남아ㆍ인도 시장에서 현지기업과 가격 중심의 경쟁을 펼친다는 것은 극히 불리한 데다가 중국의 진출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대기업과의 연계 혹은 공동 진출을 통해 중소기업의 한계(정보, 준비, 경험 등)를 극복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동남아ㆍ인도 시장에서는 최근 PPP 확대가 대세인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동 진출이 필요하다. 특히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인프라 분야에서 PPP를 많이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과의 공동 진출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지의 국내입찰보다는 ODA 등으로 운용되는 국제입찰에 우선 도전하는 것도 필요한 전략이다.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현지시장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하고 경험을 축적한 후 현지의 국내입찰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유라시아 지역의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 중소기업들은 무엇보다 현지화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조달시장에서 자국의 중소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방안으로 현지의 유망 중소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국기업과 외국기업의 합작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지 진출과정에서 유라시아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발전정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카자흐스탄’과 같이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산업부문을 파악하여 이와 관련된 부문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점차 역내 통합을 강화하고 자체적인 통합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도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통합인증을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과는 향후 다자 및 양자 FTA 체결을 통해 현지의 조달시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등과는 이 국가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EBRD, ADB, AIIB 등의 다자개발기구나 한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ODA 사업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각국의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유라시아 주요국의 경제개방에 따른 점진적인 조달시장 개방, 다자 및 양자 간의 FTA 체결, ODA 사업 등의 제도적 측면과 한국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한류 확산 등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이 지역 시장 내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이 정부조달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중동 조달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은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지 에이전트에 우리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전시회와 기업상담회에 참가하는 것이 좋은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중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에서 기업 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확충하여 다양한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담은 영문 카탈로그나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해당 지원정책 홍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달물품을 납품하는 현지 에이전트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대금 지급 시 신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 수출보증보험 지원 확대 및 에스크로(escrow) 결제방식 도입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다.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결과, 현재 우리 중소기업에 현실적으로 가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시장은 중동부 유럽이며, 여타 신흥지역에 비해 진출 실적도 압도적으로 많다. 이처럼 중동부 유럽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누적된다면 향후 개방추세에 따라 진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여타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에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도 축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EU 회원국인 중동부 유럽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유럽강제인증(CE 인증) 경험은 우리 중소기업에 있어 여타 신흥지역 진출에 매우 유용한 노하우를 습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CE 인증은 EU 28개 회원국은 물론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자유경제연합(EFTA)에도 적용되며, 이러한 유럽 표준은 EU의 FTA 확대정책과 함께 글로벌 표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여타 신흥지역에서도 유럽 표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신흥국이 CE 인증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또한 EU는 FTA 정책을 활용하여 중국을 비롯해 아직 개방되지 않은 신흥국 조달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일부는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향후 신흥국과의 FTA 정책에서 EU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글로벌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추세를 보다 정밀하게 전망할 필요가 있다.
       중남미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으로는 외국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제약하는 제도와 관행을 다소나마 우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대기업과 동반하여 EPC 사업과 관련한 대규모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중장기적으로 진출하려 할 경우에는 재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진입과 청산에 이르는 절차를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감내하기에는 높은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현지화를 통한 장기적인 진출을 결정할 경우 조달시장을 상호 개방하고 있고, PA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비즈니스 환경이 좋은 국가에, 또는 중남미 역내 국가와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가장 많이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주변국 조달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해나가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현지화에 따른 부담을 우회하기 위해서는 현지 벤더 혹은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한 조달시장 진출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현지화 혹은 현지 기업과의 협력에 있어 익숙하지 않은 현지의 제도, 법률, 상거래 관습, 언어 등은 외국기업에 매우 높은 수준의 진출장벽에 작용한다. 이를 우회하는 전략으로 한국기업에는 익숙하지 않은 비즈니스 문화이지만, 중남미 지역에서는 법률전문가로부터 사전적인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의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주도로 조달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교부 등 유관 정부기관이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정책에 가장 큰 아쉬움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없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두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여러 지원기관의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여러 기관들이 중복적으로 각국의 시장환경을 조사, 지원기업 선정, 인증 지원, 해외 민간 네트워크 구축, 시장 개척단 등을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각 기관의 장점 및 특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러한 중복 업무 조정과 함께 부처간 협업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원스톱 시스템을 설정하여 부처간 협력하에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분장이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향후 우리와 신흥국의 FTA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성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즉 신흥국과의 FTA 협상에서 정부조달시장 개방과 우리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신흥시장 진출전략과 이에 특화된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지속가능하고 성과측정이 명확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혹은 정책은 종류나 가지 수에 있어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는 국가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최종 소비재보다는 중간재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최종 소비재 생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책은 국내 혹은 해외에서 다양한 GVC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 좀더 효율성을 추구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협력 파트너 매칭을 지원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요인은 결국 품질 경쟁력과 조달과정에서의 대응 능력이다. 조달과정(현지정보, 입찰서류 준비, 보증, 자금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과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내외 조달시장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조달(PPI: Public Procurement of Innovative Solutions)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바꿔야 한다. ‘혁신조달’이란 정부가 공급업체의 기술혁신을 지원 및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제품에 대해 선도적인 구매자 역할을 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일곱째, 정부조달 관련 통상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신흥지역별 차별화된 통상전략으로 신흥국 조달시장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조달시장은 시장 잠재력이 막대한바, 중국의 조속한 GPA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향후 중국 조달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제도 및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반면 중남미 국가들은 이미 역내 국가간에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는바, 이들 조달 네트워크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PA 준회원국 가입, 기체결 FTA에서 협의한 조달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덟째, 최근 정부조달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국제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WTO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중소기업 Work Program이나 OECD에서 수행하는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관련 연구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제논의에서는 주로 모범사례(Best Practices)와 중소기업 관련 선진제도 등을 공유하므로 선진국 사례 및 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고,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세계 조달트렌드와 유망품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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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협력과 기후변화 대응의 통합적 접근방안: 페루 사례를 중심으로

       2019년 9월 ‘기후행동 정상회의(Climate Action Summit)’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그간 국제사회의 노력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과 피해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각성에서 비롯된 이 정상회의에는 각국의 정상과 지역..

    정지원 외 발간일 2019.12.28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개발협력과 기후변화 통합적 대응: 논의 경과
    1.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 다자개발은행 전략과 정책방향


    제3장 개도국 기후변화 취약성과 대응 노력
    1. 페루의 기후변화 취약성
    2. 페루 국가발전전략과 기후변화 대응
    3. 소결


    제4장 주요 공여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1. 미국
    2. 독일
    3. 스위스
    4. 소결


    제5장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1. 주요 정책동향
    2. 페루 지원 현황
    3.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2. 기후변화와 개발협력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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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9년 9월 ‘기후행동 정상회의(Climate Action Summit)’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그간 국제사회의 노력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과 피해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각성에서 비롯된 이 정상회의에는 각국의 정상과 지역공동체, 민간 기업 및 금융기구 등이 참여하여 기후변화 위험에 대응하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행동을 확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우리나라 또한 기후재원 공여를 두 배로 확대하고 2020년 ‘녹색성장과 국제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정상회의 주최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가운데,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제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를 주류화 또는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를 성평등과 더불어 범분야 도전과제로 수용하여 개발협력 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수행된 OECD DAC의 동료검토는 우리나라가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의 중장기적 영향을 보다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본 연구는 국제 개발협력에서 기후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의 흐름을 점검하고, 국제 개발협력 활동에 지침을 제공하는 OECD DAC의 기후ㆍ환경 개발협력(Greening Development Cooperation) 동료학습(PLE: Peer-learning Exercise) 틀을 활용하여 주요 기후변화 공여국의 추진전략 및 정책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전략ㆍ정책이 이행될 때 발생하는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 중 기후변화 취약국인 페루를 사례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공여국과 우리나라의 협력 현황을 검토하였다. 주요 공여국과 우리나라의 정책ㆍ전략ㆍ협력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정책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각 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개발협력과 기후변화의 통합적 대응과 관련하여 OECD와 다자개발은행의 논의 경과를 정리하였다. 먼저 2009년 ‘개발협력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의 통합지침’으로 구체화된 OECD DAC의 논의 경과를 정리하고, 2019년 말에 발표된 새로운 지침(The Only Way Forward. Aligning Development Co-operation and Climate Action)을 소개했다. 다음으로 OECD의 통계시스템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DAC에서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구성된 ENVIRONET이 2019년 발표한 동료학습 교훈을 토대로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반영하는 데 중요한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그 밖에도 WB, ADB, IDB와 같은 다자개발은행의 기후변화 전략과 도구(세이프가드, 모니터링ㆍ평가방안)를 살펴보고, 민간 주도의 기후변화 주류화 이니셔티브와 주요 원칙 및 도구를 검토하여 국제사회의 논의 진전과 방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3장에서는 사례분석 대상국인 페루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페루 정부의 대응 현황을 검토하였다. 다양한 지형을 가진 페루는 지형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기후변화 영향에 모두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북부 해안지대에서는 엘니뇨와 라니냐로
    인한 집중호우와 홍수ㆍ산사태 피해가 빈번하며, 남부 해안지대에서는 강수양상의 변화와 고산빙하 소실로 인한 물 부족 및 농업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고산지대에서는 고산빙하의 융해로 인한 산사태와 만성적인 용수부족, 이상저온 등이 발생한다. 한편 열대우림지대의 경우 경제활동을 위한 산림전용으로 온실가스 흡수원이 손실되어 기후변화를 가속화한다. 페루에서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은 특히 천연자원에 의존적이며 기후현상에 복원력 있는 주택, 교량, 도로, 상하수도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빈곤ㆍ취약 계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한다. 이에 페루 국가발전전략계획은 기후변화와 환경을 주요 전략 축으로 명시하며, 국가환경정책과 중장기 환경행동계획, 환경행동의제, 기타 공공환경관리의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2016년 UNFCCC에 INDC 문서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국가발전에서 기후변화 관리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2005년 「환경법」 및 2018년 「기후변화기본법」을 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 기후변화 대응은 개발협력 활동과 범정부 차원의 발전정책의 구현에서 기타 시급한 개발 과제에 차순위로 놓여 있음을 현지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4장에서는 선진 공여국이 어떠한 배경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기후변화와 개발협력 활동을 통합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페루의 주요 공여국인 미국, 독일, 스위스를 대상으로 국가별 주요 이행기구의 기후변화 전략과 정책, 기후위험 평가도구 등을 살펴본 결과, 공여국은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별도의 전략을 가지고 있거나 범정부 차원의 국제 개발협력 전략에서 기후변화를 범분야 이슈로 채택하고 있었다. 독일의 경우 공개된 기후변화 전략이나 개발협력 전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나, 국제 기후변화 협상과 개발협력에서 일관적으로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여 기후변화 대응 모범 공여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여국은 공통적으로 위험ㆍ영향 평가, 세이프가드, 체크리스트,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 또는 영향을 사업 초기(발굴 및 계획) 단계에서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사업요소로 포함하고 있었다. 공여국의 전략ㆍ정책ㆍ도구가 페루와의 협력활동에 적용되는 현황을 검토한 결과, 사업 초기 단계에 상기 도구로 단기 및 중장기적인 기후위험을 파악하여 사업을 계획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5장은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과 이행 상황, 그리고 중점협력국 중 유일하게 기후변화 대응이 지원목표에 포함된 대페루 지원 현황을 검토하였다. 2016년 공개된 제2차 국제 개발협력 기본계획과 국가별 협력전략(CPS)은 대개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후 실행기관 차원의 기후변화 전략이 마련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의결하여 기후변화 주류화 평가를 수행했으며, 최근의 종합시행계획 등에서는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사례조사 대상국인 페루의 경우에는 기후변화 대응이 주요 지원목표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이 적고, 기후변화의 중장기적 영향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못하여 이행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았다. 기후위험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도구는 환경 스크리닝이 유일하여, 4장에서 검토한 선진
    공여국 사례와 비교할 때 잠재적인 기후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체계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선 분석을 토대로 6장에서는 주요 도출사항을 요약하여 기후변화와 개발협력의 통합적 접근을 추구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공여국 사례분석을 통해 공여국들이 정부 차원의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인 도구를 활용하여 수원국을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도국은 높은 기후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응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발 우선순위에 놓여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는 공여국의 역할이 보다 중요한 분야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정을 제3차 국제 개발협력 기본계획과 국가협력전략에 반영하여 범지구적 도전과제인 기후변화 대응 참여에 우리나라의 정책적 의지를 강화하고, 이행기관 차원의 대응전략과 정책도구 등을 개발하여 개별 사업과 모니터링ㆍ평가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통합적 고려를 추구하도록 제안한다. 더불어 수원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기후변화에 효과적ㆍ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원국의 인식을 강화하는 방안 또한 빼놓을 수 없겠다.
       최근 미세먼지와 기후 난민 이슈 등에서 체감할 수 있듯이, 기후변화는 국경을 초월하는 범지구적 문제이자 국제사회 공동의 대응을 요구하는 도전과제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개도국에서 보다 심각하게 발현되며, 일부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모든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앞서 제시된 통합적 고려 방안과 연동하여 기후변화와 개발협력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과제로 정책 의지 제고, 기후변화 통합을 위한 정책도구 개발, 그리고 수원국의 인식 제고 지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개발협력 정책에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하여 정책적 의제를 제고하는 방안, 개별 활동과 모니터링 단계에서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기후위험 평가체계, 체크리스트ㆍ세이프가드 등의 정책도구 개발 및 강화 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도구를 활용하여 모든 개발협력 활동에 기후변화를 고려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차순위에 놓이는 기후변화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원국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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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전략: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대응을 중심으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최근 신흥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출시장과 외교 다변화를 위해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양평섭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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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중국의 신흥지역 진출 현황 및 전략: BRI
    1. 일대일로 개요
    가. 일대일로 개념 및 추진 과정
    나. 일대일로 추진 방향
    2. 신흥지역별 무역 및 투자 현황
    가. 교역 현황
    나. 투자 현황
    3. 권역별 추진 현황 및 평가
    가. 지역별 5통 비교 평가
    나. 지역별 일대일로 사업 추진 현황
    다. 지역별 추진 전략


    제3장  동남아 및 남아시아의 BRI 추진 현황과 대응 전략
    1. 동남아·남아시아의 주요 BRI 프로젝트 추진 현황과 협력 메커니즘: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
    가. 교통인프라
    나. 경제회랑 및 산업단지
    다. 금융 플랫폼과 협력 메커니즘
    2. 동남아·남아시아와 BRI의 관계: 의미, 영향과 중요성
    가. BRI에 대한 동남아·남아시아의 의미
    나. BRI 프로젝트 추진 효과 및 영향
    다. BRI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험대(test-bed)
    3.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정책·전략
    가. 동남아
    나. 남아시아
    4. 평가 및 전망


    제4장  중앙아시아와 몽골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중앙아시아와 몽골에서의 일대일로 추진 전략과 의의
    나. 주요 협력 부문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카자흐스탄
    나. 우즈베키스탄
    다. 키르기스스탄
    라. 몽골
    3. 평가 및 전망


    제5장  아프리카·중동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아프리카
    나. 중동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아프리카
    나. 중동
    3. 평가 및 전망
    가. 아프리카
    나. 중동


    제6장  중동부유럽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전략 개요 및 정책 배경
    나. 주요 대표사업
    다. 주요국의 협력 현황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중동부유럽
    나. EU 집행위원회 및 서유럽
    3. 평가 및 전망


    제7장  중남미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중남미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나. 주요 대표사업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3. 평가 및 전망


    제8장  결론 및 시사점
    1. 전망 및 이슈
    2.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 BRI를 이용하여 신흥시장 진출 전략 재정립
    나. 제3국 시장 공동진출 협력에 대한 시사점
    다.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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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최근 신흥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출시장과 외교 다변화를 위해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과 인도를 핵심 대상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은 이들과 교통, 에너지, 수자원, ICT 분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핵심으로 하는 신북방정책은 9개 브리지(bridge)를 중심으로 하는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Belt and Road Initiative)는 대내적으로는 중국의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이며, 대외적으로는 협력 이니셔티브이다.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신(新) 실크로드 경제권에 관한 구상인 일대일로는 장기적인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중국 국내외 개발 사업들과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중동부유럽, 중동·아프리카, CIS·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아세안 5대 권역 신흥국과 인프라 연결을 포함한 협력 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의 대상 국가는 중국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어 한·중 양국의 국가전략을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그 가능성도 매우 크다.
       본 연구는 중국의 BRI에 기반을 둔 신흥지역 진출 전략을 개관하고 이에 대응하는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심층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다. BRI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신흥지역 진출 전략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고, 각 지역의 신흥국도 자국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차별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흥시장을 동남아 및 남아시아, 중앙아시아·몽골, 아프리카·중동, 중동부유럽, 중남미 등으로 구분하여 BRI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입장에서 일대일로 사업의 추진 현황, 일대일로에 대한 해당 지역 및 국가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찾아보기 힘든 드문 연구라고 판단된다. 대상지역도 기존의 동남아, 서남아, 중동, 아프리카, 몽골 및 중앙아시아 등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넘어서 중남미와 중동부유럽을 포함하는 신흥국가로 확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했다는 점에서도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개괄하고, 제3장부터 제7장에서는 각 신흥지역별로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제8장에서는 각 지역의 주요 특징을 종합하고 비교 및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대상지인 동남아 및 남아시아 지역 분석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소절 구분으로 그 예외성을 감안하였다. 제3장에서 제7장까지의 각 지역별 분석은 대체로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평가 및 전망 등의 소절로 구성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는 수많은 BRI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일부는 경제적 타당성 부족, 투명성 부족, 재정 건전성 악화, 정파적 결정, 정권교체에 따른 재검토 등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는 경제·사회 개발의 필요성, 중국의 강한 추진력, 현지 연선국가들의 협조 등을 바탕으로 BRI 프로젝트들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사회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남아시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점이 노출된 일부 프로젝트나 재검토로 인해 중단된 프로젝트의 경우 해결에는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 전략이 중국의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대외협력 확대 전략이라고 할 경우, 이 전략은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전략과 부딪히게 된다. 중국의 BRI는 중앙아시아나 몽골 국가들의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 비판은 크게 BRI의 인프라 개발 지체 등에 따른 직접적인 것과 함께 경제, 사회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현지 국민들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현지 노동력이 활용되지 못하는 점과 중국의 개발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관료의 부패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도 부정적인 여론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BRI 구상은 육로와 바닷길을 통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을 하나로 통합(integration)하려는 ‘포괄적 장기전략 프로젝트’로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탄력을 받으며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동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대일로가 부분적으로 다소 삐걱거리고 있지만,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는 큰 호응을 얻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동부유럽(CEE)에서 BRI와 16+1체제가 정치적 활용만 지속될 경우, 향후 이 지역에서의 BRI는 조금씩 정체되다가 관심이 서서히 소멸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향후 CEE BRI 사업의 추진 모멘텀을 확보하여 16+1 중심으로 협력을 지속하고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EU 차원의 협력 모델과 중국 BRI의 접목으로 발전적 중·EU 협력 추진 및 BRI의 성공적인 국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EU-China Connectivity Platform을 중심으로 BRI 대안 제시 및 특정 BRI 프로젝트에서의 선택적인 협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남미와 중국의 글로벌 전략인 BRI의 만남은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지만, 중남미 지역의 지리적 위치와 미국이라는 패권국의 존재로 인하여 주목받고 있다. 해상은 물론 항공과 디지털을 활용한 연결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BRI를 통한 중국의 대중남미 관계 강화는 미국 대외정책에서 사문화된 ‘먼로 독트린’을 다시 소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즉 유럽의 미주지역 개입정책을 거부했던 먼로주의가 트럼프 정부에 의해 생환하면서 미국·중국의 통상 갈등이 심화되는 와중에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하반기부터 동남아와 인도를 아우르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첫째, 인도만이 아니라 남아시아 전체를 신남방정책의 울타리로 포함하는 외연확장전략이 필요하다. 인도를 포함하는 남아시아는 2017년 현재 인구 17억 7,000만 명의 거대 경제권이고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 둘째, 공적자금 확충과 신속한 집행을 통해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유망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과 선점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은 BRI를 위한 다양한 금융플랫폼(AIIB, 실크로드기금 등), 중·아세안 인프라 기금,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공적금융을 공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공적자금의 확충과 신속한 집행, 2018년 6월 출범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적극 활용 등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이 일본 및 싱가포르 등과 협력해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모색하는 흐름에 한국도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중 제3국 시장 협력포럼’(가칭)을 개최해 기업의 제3국 인프라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 특히 신남방정책의 대상이 되는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경우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민간분야의 경쟁력이 극히 낮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투자나 지원이 이 국가들의 중소기업 및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y) 육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국가들 역시 한국과 R&D 분야 협력을 통해 기술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신남방정책이 강조하는 ‘상생번영공동체’를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다.
       일대일로는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이 러시아와 함께 중앙아시아, 몽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북방정책의 주요 과제도 일대일로와 마찬가지로 물류와 에너지 부문이므로 이 부문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물류 협력에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의 물류망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대일로의 중·몽·러 운송회랑이 동부지역의 훈춘, 극동러시아의 자루비노 등으로 연계됨에 따라 극동러시아 지역의 항만이나 운송망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에너지 부문에서도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가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축이다. 여기에는 몽골의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이 논의되고 있다. 셋째, 남북한 프로젝트에서의 협력이다. 남북 관계 개선으로 북한 지역에서의 프로젝트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북제재 문제의 해결 이전에도 예외적인 인정에 따라 철도, 도로 인프라 건설이나 항만 개발 등의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는 물류, 에너지, 남북 협력 등의 부문에서 상호 협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남북한 관계의 개선에 따라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BRI는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국은 BRI를 지렛대(leverage)로 삼아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에 있어 한국이 가진 현실적인 역량(자금력, 진출경험 등)을 감안하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일차적인 목표시장으로는 동부 지역을 들 수 있다. 동부 지역은 일대일로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아프리카 경제성장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일대일로 사업과의 연계 혹은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는 인프라와 산업단지를 들 수 있다.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은 상대국으로부터 커다란 호응과 환영을 받고 있지만, 완공 이후 유지보수(기술정비), 시스템 운영 및 경영관리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냄에 따라 중국 프로젝트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국은 철도 등 인프라 시스템 운영 및 경영관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노력 여하에 따라 이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아프리카 진출에서 후발주자인 한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시도할 수 있는 또 다른 협력분야로는 산업단지 진출을 들 수 있다. 산업단지 건설에는 많은 비용과 제반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중국(Africa’s China)’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에티오피아 등 주요 거점시장에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류, 섬유, 신발, 가죽 등 주로 경공업 제품)을 자국이 건설한 운송망을 통해 아프리카 역내시장은 물론 무역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유럽, 미국 등 역외시장으로 수출하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에너지 부문과 중동 국가들의 개발수요가 높은 물류 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 분야들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실무적인 협력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사우디, 이집트, UAE, 요르단 등 여러 중동 국가들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자국의 경제개발전략과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만큼, 이 국가들의 경제개발전략 추진에 따른 개발수요를 면밀하게 간파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중동 지역에서 일대일로를 활용한 한국의 경제협력방안은 미국과의 관계 등 정치지형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중국이 EU 차원의 협력 틀에서 중동부유럽(CEE) 지역의 BRI를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기된 불투명성, 부패 심화, EU 규정 위반, BRI 추진 대상국의 부도위험 등의 우려가 중·EU 협력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즉 EU는 중국 BRI에 대해 정면대결을 선언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규범적 요건이 충족되면 적극적인 협력 파트너로 입장이 바뀔 수 있다. 이러한 BRI의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전망은 비록 그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대외경제 환경의 변동을 야기할 수 있다. 중국 BRI가 EU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새로운 활성화 국면을 맞이할 경우, 우리의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과 BRI의 접목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EU와 수준 높고 포괄적인 FTA 체제에 있고 유럽시장을 겨냥한 GVC 구축을 위해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중부유럽 국가와 긴밀한 산업협력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최근 진전이 더딘 CEE 지역 BRI에서 한·중 협력 유인이 크지 않으나, 향후 CEE 지역 BRI가 급격하게 추진될 경우 중국이 유럽에서 새롭게 구축할 GVC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한·EU FTA 발효 이후 각종 EU 규정과 환경, 노동 및 기술 표준 등 EU가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국제규범에 적응한 경험이 충분히 누적되어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 간에는 동아시아에서 긴밀한 GVC 협력 경험이 풍부한바, 중국이 희망하고 요청할 경우 CEE 지역 BRI 활성화 과정에서 한국이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BRI를 통한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 성공 여부는 중국이 BRI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극복하면서 중남미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유도하는 데 달려 있다.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추진된 BRI를 재평가하면서 삼각협력과 유사한 제3자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제3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대상지(중남미 지역)로 진출하자는 개념이다. 중남미 지역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공동진출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나, 베네수엘라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에서의 한·중 협력은 제3자 협력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즉 한국과 중국 건설기업의 시공능력, 경험, 그리고 노하우의 결합과 중국 금융의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BRI가 중국에 의한 일방향의 흐름이 아닌 쌍방향의 협력 기제로 활용된다면, 중국과 아시아 시장으로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은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신남방 및 신북방 전략으로 구체화될 한국의 협력 지원은 중남미 지역을 아시아 및 유라시아와 연결시키는 통로가 될 것이다.
       제3국에서 한국의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경쟁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협력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다. 두 전략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한·중 양국 정부가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다시 추진하려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한·중 양국이 서로가 가진 우위를 기반으로 제3국 시장에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3국에서의 협력 대상 지역은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 대상지역을 넘어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및 동유럽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협력 대상국의 선정에 있어 일대일로에 대한 호감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역사 및 기타 경제외적인 갈등 요인의 유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중국의 BRI에 대한 대상국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대일로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국가에서의 협력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대일로에 대해 적극적 협력 국가, 소극적 협력 국가(또는 관망적 입장), 견제적인 입장의 국가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협력 가능 분야의 선정에 있어 수혜국의 수요에 부합하면서도 협력자인 한국과 추동자인 중국이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제3국에서 양국의 협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수혜자인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필요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로서 물류 및 교통 인프라, 전력, 수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 풍부한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둘째, 중국이나 일본 등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관련 사업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10월 아베 총리의 방중 기간에 개최되었던 일·중 간 제3국 시장 협력 포럼에서 체결된 52개 프로젝트는 식품, 자동화 장치, 의약품, 에이즈 감염 예방, 동양의학, 의료 지원 및 의료사업, 태양광, 전력, 재생에너지, 건자재, 알루미늄, 스마트 시티(태국), 엔지니어링(석유화학 및 AI 분야), 석유화학, 인재육성(엔터테인먼트 분야) 분야에서 일·중 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셋째, 추동자인 중국이 협력자와 제3국에서 어떠한 분야의 협력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중국은 BRI 추진에서 글로벌 산업장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11월에 중국 국무원은 「국제 생산능력 및 장비제조 협력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해외투자의 중점대상 업종으로 철강, 비철금속, 건자재, 철도, 전력, 화공, 경공업 및 섬유, 자동차, 통신, 공정기계, 우주항공, 조선 및 해양 공정 등 10개 업종을 선정한 바 있다. 넷째, 제3국에서 한·중 협력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인프라 분야의 경우 연선국가의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이지만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협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신흥국에 대한 기술지도, 공동기술 인재육성사업 등 실질적으로 협력이 가능하고 수혜국에 도움이 되는 분야부터 협력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간에는 협력의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직까지 제3국 시장에서 양국이 협력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3국에서 한·중 협력을 위해서는 정부간 또는 양국 정부의 지원 아래 개별 기업이 협력하는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양국간에 다시 논의되고 있는 제3국에서 산업단지를 공동으로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추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다만 이미 설립되어 있는 산업단지에 한국기업이 입주하고, 같은 경우에 같은 단지에 입주하는 상대국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 내 공장을 제3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이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동남아를 예로 들면 한국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태국 등과 인도를 대상으로 산업공단 공동진출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중이 공동으로 산업단지를 건설하거나 상대국이 건설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대일로 사업을 지원하는 중국 금융기관 또는 유럽 등 해외 금융기관들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 등 금융협력을 통해 한국기업의 사업 참여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프로젝트는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하여 프로젝트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기업은 2013년 약 31억 달러의 GTL(천연가스액화정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 조달방안이 마련되지 못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2017년 중국개발은행이 12억 달러의 금융을 지원하고, 한국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서 금융 지원을 함으로써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었다.
       일대일로 플랫폼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중국의 협력 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그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동북아 지역에서의 협력에 있어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연결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일대일로 플랫폼을 이용하여 한·중 경제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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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환경 변화와 한ㆍMERCOSUR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

      본 연구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시장 친화적 정부 등장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MERCOSUR의 경제환경과 한ㆍMERCOSUR 무역협정 협상 개시에 대비하고, 정체된 양자간 경제관계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본 연..

    권기수 외 발간일 2017.11.30

    경제협력,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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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가. 연구 구성
    나. 연구 방법
    3. 연구의 범위
    가. 기업간 협력의 개념과 모델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제2장 MERCOSUR 경제환경 변화와 전망
    1. 거시경제환경 변화 및 전망
    2. MERCOSUR 생산통합 추이와 평가
    가. 생산통합 추진 배경
    나. 생산통합의 제도화
    다. 생산통합의 주요 추진 사례
    라. 생산통합의 평가
    3. 대외통상정책의 변화 및 전망
    가. MERCOSUR 대외통상정책 변화
    나. 글로벌 통상협상 환경 변화와 MERCOSUR의 선택
    다. 주요 무역협상 추진 동향 및 전망
    4. MERCOSUR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제3장 MERCOSUR 기업과의 협력 사례 및 시사점
    1. 협력 사례
    가. 제조/생산 협력
    나. 물류/인프라 협력
    다. 유통/마케팅 협력
    라. 금융 협력
    마. R&D/기술 협력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기업간 협력의 의의
    나. 시사점
    다. 한계 및 소결


    제4장 한ㆍMERCOSUR 기업간 유망협력분야
    1. 무역측면에서의 유망협력분야
    가. 한ㆍMERCOSUR 무역 현황
    나. 유망협력분야
    2. 투자측면에서의 유망협력분야
    가. 한ㆍMERCOSUR 투자 현황
    나. 유망협력분야
    3. MERCOSUR 생산통합측면에서의 유망협력분야


    제5장 한ㆍMERCOSUR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
    1. 한ㆍMERCOSUR 기업간 협력 실태
    가. 외국기업과의 협력 현황 및 동기
    나. 한국기업과의 협력수요 및 협력방식
    다. 한ㆍMERCOSUR 무역협정(TA)에 대한 입장
    2. 한ㆍMERCOSUR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
    가.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방안
    나. 기업차원의 협력 활성화 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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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시장 친화적 정부 등장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MERCOSUR의 경제환경과 한ㆍMERCOSUR 무역협정 협상 개시에 대비하고, 정체된 양자간 경제관계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최근 한국과 MERCOSUR 간 새로운 협력방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간 협력에 초점을 두었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여섯 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2장에서는 MERCOSUR의 최근 경제환경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빠르게 재편되는 국제분업구조를 감안한 MERCOSUR의 생산통합(Productive Integration) 정책의 성과를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FTA 정책에 우호적인 신정부 등장 이후 MERCOSUR 통상정책의 중요한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MERCOSUR 기업과 협력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기업간 협력 사례를 발굴해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기업간 국제협력 모델(Bridge Model)을 기반으로 협력유형을 제조/생산, 물류/인프라, 유통/마케팅, 금융협력, R&D 및 기술협력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제4장에서는 정량적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한국과 MERCOSUR 기업 간 협력유망분야를 발굴하였다. 시장비교우위지수는 한국과 MERCOSUR 간 수출부문에서의 유망협력분야를,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ECLAC)가 제공하는 투입산출표는 투자부문에서의 유망협력분야를 발굴하는 데 활용했다. 또한 MERCOSUR 회원국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 수준과 회원국 간의 생산통합의 정도를 비교분석하여 협력가능분야를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국과 MERCOSUR 기업 간의 협력 실태를 바탕으로 양측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MERCOSUR 4개국의 업종별 협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양측 기업간 협력수요, 협력방식, 정부에 대한 제언 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기업차원에서의 협력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이러한 기업간 협력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한국과 MERCOSUR 기업 간 협력강화를 위한 종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먼저 우리 정부 및 기업은 빠르게 변모하는 MERCOSUR 경제환경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MERCOSUR의 양대 중심국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1차 산품 붐의 종식과 브렉시트(Brexit) 및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같은 대외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은 EUㆍMERCOSUR 간 FTA는 MERCOSUR 대외통상 규범의 선진화는 물론 FTA 비체결국 기업의 양측 현지시장 진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MERCOSUR 시장에서 EU와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기업의 진출도 영향권에 포함되는데, 특히 관세인하 효과로 인하여 투자보다는 수출부문에서 즉각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 및 기업은 급변하는 MERCOSUR의 대내외적인 통상환경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응한 공동의 전략을 시급하게 준비해야 한다.
      둘째, 정체된 한국과 MERCOSUR 경제관계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한ㆍMERCOSUR 무역협정(TA)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MERCOSUR 회원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기업 및 정부의 MERCOSUR 시장에 대한 관심은 크게 낮아졌다. 2016년 9월 대한항공의 상파울루 취항 중단은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양자간의 TA는 국내에서 MERCOSUR 시장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침체된 협력관계를 활성화하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MERCOSUR 회원국과의 협력채널이 부족한 우리는 TA를 협력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측 기업이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기업간 협력을 FTA 협정문의 별도 장으로 구성하여 향후 기업간 협력의 제도적 채널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측 기업간 협력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속가능한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 앞서 양측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에서 기업간 협력채널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양측 기업간 협력채널은 대부분 한시적이거나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고 있다. 다양한 분야와 방식에 대한 양측 기업의 협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협력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현지 투자유치기관에 Korean Desk를 설치하여 기업간 협력 파트너를 발굴 및 주선하고, 한ㆍMERCOSUR 기술혁신센터와 MERCOSUR 수출인큐베이터를 설립하여 기술력을 갖춘 우리 중소기업의 현지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중남미에서 대규모 금융 동원력과 비즈니스망을 구축하고 있는 미주개발은행(IDB)과 중남미개발은행(CAF)을 포함한 지역개발은행과 공동으로 B2B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통합체 차원의 협력전략이 필요하다. 비록 MERCOSUR와의 협력은 통합체보다는 개별 회원국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MERCOSUR 통합체 차원의 협력사업 실행과 한ㆍMERCOSUR TA 협상 개시 전망을 감안하면 양자간 협력과 병행하여 통합체 차원의 협력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통합체 차원의 다자협력을 통하여 양자협력의 틈새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한ㆍMERCOSUR 간 자국통화무역결제시스템 운영, MERCOSUR 생산통합 프로그램 참여, MERCOSUR 통합시장을 겨냥한 수출인큐베이터 설립, 한ㆍMERCOSUR 비즈니스협의회 운영 등을 통합체 차원의 협력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기업은 MERCOSUR 회원국 및 기업이 지닌 비즈니스 측면의 전략적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MERCOSUR 통합시장을 겨냥한 진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개별 회원국이 보유한 시장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파라과이와 우루과이는 최종 소비시장으로서의 가치는 미미하지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생산과 물류기지로서의 가능성은 비교적 높게 평가된다. 브라질시장 진출을 목표로 용이한 노무관리와 저임금이 특징인 파라과이에 생산기지를 건설한 자동차부품업체(THN)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진출 대상국의 다변화와 함께 진출방식에서의 패러다임 전환도 필요하다. 단순 수출이나 단독투자 중심의 시장진출 형태에서 벗어나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합작투자, 기술협력 등 다양한 방식의 진출이 필요하다. 하나마이크론의 기술협력과 동국제강-포스코-Vale의 합작기업(CSP) 설립 등은 양측 기업간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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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관협력사업(PPP)을 활용한 중남미 인프라ㆍ플랜트 시장 진출 확대방안

      본 연구는 최근 적극적인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에 힘입어 침체된 중동시장을 보완할 차세대 인프라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남미 시장에 대한 한국의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칠레, 멕시코, 페루..

    권기수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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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3. 연구의 범위
    가. 중남미 4개국 선정 사유
    나. PPP의 정의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의 한계


    제2장 중남미 인프라 시장의 특징과 잠재력

    1. 중남미 시장의 주요 특징
    가. 경기변동에 취약한 인프라 투자
    나. 활발한 민간부문의 인프라 투자
    다. 빠르게 변모하는 외국기업의 진출
    라. 다각화되고 있는 인프라 투자
    2. 중남미 시장의 잠재력과 유망 투자분야
    가. 중남미 시장의 잠재력
    나. 유망 투자분야


    제3장 중남미 PPP 환경과 주요 제도적 특징

    1. 중남미 PPP 환경 평가
    가. 지역별 PPP 환경의 평가
    나. 중남미 국별 PPP 환경 평가
    2. 중남미 4개국 PPP 제도의 주요 특징
    가. PPP 법률 도입 현황
    나. PPP 제도의 주요 특징
    3. 중남미 4개국의 PPP 환경 및 제도 비교
    4. 중남미 PPP 제도의 발전 과제


    제4장 분야별 인프라 시장 특성 및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1. 전력 인프라: 멕시코
    가. 시장 현황
    나. 관련 PPP 제도
    다.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2. 교통 인프라: 페루
    가. 시장 현황
    나. 관련 PPP 제도
    다.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3. 보건의료: 칠레
    가. 시장 현황
    나. 관련 PPP 제도
    다.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4. 식수 및 위생: 콜롬비아
    가. 시장 현황
    나. 관련 PPP 제도
    다.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제5장 중남미 PPP 시장에서 지역개발금융기구의 역할과 시사점

    1. PPP 사업에서 다자개발은행(MDB)의 중요성
    2. 중남미 지역개발금융기관과 PPP
    가. 미주개발은행(IDB 그룹) 사례
    나. 중남미개발은행(CAF) 사례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6장 한국의 대중남미 PPP 시장 진출 확대방안

    1. 대중남미 진출 현황 및 과제
    가. 한국기업의 중남미 건설시장 수주 동향과 특징
    나. 중남미 시장 진출 과제
    2. 기업차원의 진출 확대방안
    가. 중남미 시장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한 진출전략 다각화
    나. PPP 발전환경에 따른 단계적 진출
    다. 중남미 현지 및 현지 진출 외국기업과 전략적 제휴
    라. 중남미 지역개발은행의 적극적 활용
    3.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방안
    가. 선단식 진출 협력 시스템 구축
    나. 국내기업간 동반진출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다. ODA와 연계해 PPP 사업 발굴 및 수행 지원
    라. 중남미 지역개발은행과 제도적 협력시스템 구축
    마. 중남미 PPP 유관기관과 인력교류 확대
    4.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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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근 적극적인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에 힘입어 침체된 중동시장을 보완할 차세대 인프라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남미 시장에 대한 한국의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칠레,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등 중남미 주요국의 PPP 정책 및 제도, 운영 현황, 활용 사례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기업의 PPP 시장 참여방안 발굴에 초점을 두었다.
      위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제2장에서는 중남미 인프라 시장의 특징과 잠재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시장의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중남미에서 인프라 투자는 공공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경기변동에 취약하다. 특히 최근 들어 중남미 각국은 일차산품 붐 종식에 따른 재정난으로 정부주도의 인프라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최근 중남미 지역에서 PPP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이유다. 둘째, 개도국 중에서 민간부문의 인프라 투자가 가장 활발하다. 최근 5년간(2011~15년) 개도국의 인프라 부문에 대한 총 민간투자 중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43.1%로, 2위인 유럽ㆍ중앙아시아보다 두 배나 높았다. 같은 기간 중남미 주요국 중에서는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페루에서 민간부문의 인프라 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셋째, 외국기업의 진출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스페인 등 유럽 기업의 아성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데 반해 중국과 미국의 위상은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국영 석유기업 스캔들 여파로 중남미 시장에서 브라질 기업의 위상이 크게 추락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투자 분야가 ICT와 전력 분야에서 공항, 철도, 도로, 상하수도로 다각화되고 있다. 중남미 인프라 시장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인프라 갭이 크고 이를 극복하려는 각국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커 향후 잠재력이 클 것으로 평가된다. 중남미 경제가 3%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연평균 GDP 대비 3% 수준인 투자를 5%대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분석이다. 향후 중남미에서는 각국의 개발수요에 비추어볼 때, 경제 인프라 중에서는 수자원 개발, 도로, 도시교통(메트로, 도시철도, BRT 등), 사회 인프라 중에서는 교육, 보건의료 부문이 유망할 전망이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중남미 PPP 환경과 PPP 제도의 주요한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남미 지역의 평균적인 PPP 사업환경은 아시아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칠레, 브라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등 PPP 사업환경이 양호한 상위 5개국은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사업여건이 월등히 우수했다. 특히 이들 5개국의 PPP 사업환경은 전 세계 개도국 중에서도 매우 양호한 국가군에 속했다. 이처럼 이들 국가의 PPP 사업환경이 양호한 이유는 확실한 PPP법과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데다 PPP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오고 있어 풍부한 사업경험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칠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4개국의 PPP 환경과 제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① PPP 전담조직 설립 확대 ② 민간 제안사업 장려 ③ 민간부문으로의 리스크 위임 확대 및 정부보조금 축소 ④ 경제 인프라 분야에서 사회 인프라 분야로 사업 영역 확대 등의 공통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외국기업은 PPP를 활용해 중남미 인프라 시장에 어떻게 진출하고 있을까? 이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제4장에서는 국별ㆍ분야별로 외국기업의 진출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 분야는 크게 전력, 교통, 보건의료, 식수 및 위생 4가지로 선정했다. 이들 4개 분야는 크게 전통적 인프라 개발 분야(전력, 교통), 비전통적 인프라 개발 분야(보건의료, 식수 및 위생)로 나눌 수 있다. 전력과 교통 분야의 경우 전통적인 인프라 개발 분야지만 빠른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중남미 각국에서 개발수요가 가장 큰 분야다. 대표적으로 멕시코, 페루 등에서 개발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보건의료와 식수 및 위생 분야의 경우 칠레와 콜롬비아 등 중남미 각국에서 중산층의 성장에 따라 새롭게 개발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다. 외국기업의 진출사례로는 먼저 멕시코 전력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페인 Iberdrola를 분석했다. Iberdrola는 멕시코 전력부문의 주요 발주처인 연방전력공사(CFE)와 기술협력 사업을 통한 긴밀한 네트워킹 구축, 신재생에너지 등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 선제적 사업 발굴 및 수주, ‘선(先)저가 수주 후(後)협상’ 전략을 통해 멕시코 시장에서 확고한 위상을 굳히고 있다. 페루의 경우 리마 지하철 2호선 사업을 수주한 스페인ㆍ이탈리아 컨소시엄 사례를 분석했다. 스페인 컨소시엄은 풍부한 지하철 건설 및 운영 경험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해 자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 조건을 만들어 수주에 성공한 사례다. 칠레의 경우 마이푸와 라 플로리다 병원 사업을 수주한 스페인 산호세 그룹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산호세 그룹은 현지 자회사 설립 등 철저한 현지화를 통해 지속적인 입찰 참여 결과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개발자, 투자자 및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적절한 위험 분산이 프로젝트의 성공요인이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콜롬비아의 경우 식수 및 위생 부문에서 스페인 기업의 사례와 한국기업의 진출사례를 분석했다. 스페인 기업의 진출사례는 PPP 사업 추진 시 정부보조금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좋은 경우다. 스페인 기업은 자체 자금만으로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확장공사 비용을 충당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금융조달 종결 과정에서 지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스페인 기업은 안정적으로 서비스 운영 및 투자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다. 한국기업이 스페인 기업과 합작으로 수주한 하수처리 플랜트 사업은 PPP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기업의 진출 경험이 전무한 하수처리 사업에 진출했다는 점, 하수처리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스페인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진출했다는 점, IDB의 자금지원 사업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컸다.
      중남미 PPP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금융조달이다. 중남미는 다른 신흥지역과 달리 지역차원의 개발은행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제5장에서는 중남미 지역의 대표적 지역개발은행인 미주개발은행(IDB)과 중남미개발은행(CAF)을 중심으로 이들 은행의 PPP 지원 현황과 전략을 고찰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분석 결과 IDB와 CAF 모두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PPP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PPP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의 창구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IDB는 Infrafund를 조성해 중남미 회원국의 PPP 사전타당성 조사 및 관련 활동을 지원해오고 있다. 또한 이들 개발은행은 대규모 PPP 프로젝트에 차관이나 보증 형태로 금융을 제공하고 있어 자금조달 창구로서도 가치가 높았다. 특히 CAF는 다른 지역개발은행보다 인프라 개발에 특화되어 있는 데다 비회원국인 한국기업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희망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 기업의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제6장에서는 한국의 대중남미 PPP 시장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의 대중남미 인프라 시장 진출 현황과 과제를 검토했다. 그 결과 중남미 건설시장은 2010년대 들어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신시장 개척 노력, 중남미 각국의 인프라 시장 확대에 힘입어 중동, 아시아에 이은 3대 진출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남미 시장이 유망시장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대중남미 진출은 중남미 각국의 재정난에 따른 각종 리스크 노출, 플랜트 등 일부 공종에 지나친 편중, 개발형 사업 진출 부재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기업 차원에서 진출 확대방안과 정부 차원에서 지원 확대방안으로 구분해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우리 기업은 중남미 인프라 시장이 재정사업 중심에서 PPP 사업 위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응한 진출전략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둘째, 중남미 시장 진출 시 각국의 PPP 발전환경에 맞춘 단계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니카라과, 아르헨티나 등 PPP 환경이 취약한 국가의 경우 PPP형 사업보다는 정부 재정사업이나 EPC 사업 진출이 안전하다. PPP 환경이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으나 성숙되지 않은 국가(주로 중미 국가)의 경우 정부의 개발협력사업이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PPP 환경이 성숙한 칠레,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등에 대한 진출은 현지기업이나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유용하다.
      셋째, 중남미 현지기업 및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진출이 필요하다. PPP 사업의 속성을 고려할 때 외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에너지 플랜트, 산업공정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높은 기술력, 빠른 시공능력을 무기로 중남미 현지기업이나 스페인, 중국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넷째, IDB, CAF,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등 다양한 중남미 지역개발은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심화로 자금조달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남미 MDB는 현재 이 지역에서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금조달 창구다. 우리 기업이 중남미 지역개발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이들 개발은행은 중남미 각국의 PPP 정책 법률, 제도 및 관련 프로젝트 정보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인프라 관련 정보 창구로서 가치가 높다. 둘째, PPP 사업 준비 및 개발 단계에서 컨설팅 파트너로서도 활용도가 크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제 PPP 사업 추진 시 자금조달 채널로서의 가치가 크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정부차원에서 지원 확대방안을 살펴보았다. 먼저 중남미 PPP 프로젝트 중 수익성이 높고 인근 국가로의 확장 가능성이 큰 사업을 발굴해 정부와 민간의 체계적인 협력채널로 가칭 ‘프로젝트 수주 협의회’를 가동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기업간 동반진출 장려를 위해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과당경쟁 해소를 위해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파격적인 금융 인센티브나 ODA 자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ODA와 연계한 PPP 사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사업 준비 및 발굴 단계에서는 KSP, KOICA 및 국토부 마스터플랜 사업을 통해 PPP 사업 발굴을 지원한다. 특히 민간제안사업 추진 시 사전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선투자를 ODA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사업 수행 단계에서는 수원국 및 SPC에 대한 ODA 자금 지원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중남미 지역개발은행과의 제도적 협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중남미 인프라 시장에서 지역개발은행이 차지하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들 개발은행과 정례적인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따라 중남미 각 개발은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네트워킹을 확대하며, 구체적인 사업을 개발하고 협의하는 채널로 각계 인사로 구성된 대화 협의체를 가동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CABEI, CAF 등 미가입 개발은행에 대한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PPP 유관기관과의 인력교류 확대다. 중남미 각국의 정부고시 PPP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관련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유대관계 구축과 신속한 사업정보 획득이 생명이다. 이를 위해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칠레 등 중남미 주요국 PPP 관련기관에 우리 자문관이나 상무관 등 전문인력 파견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IDB, CAF, CABEI 등 중남미 지역개발은행에도 전문관 파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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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미 주요국의 신산업정책과 한국의 산업협력 확대방안

    본 연구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남미 3국이 일차산품 의존형 경제구조 탈피, 수출경쟁력 제고, 신성장동력 육성 등을 목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산업협력 수요 및 기회를 발굴하고 우리..

    권기수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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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다. 연구의 범위
    3. 산업정책의 정의 및 중남미 신산업정책에 대한 주요 논의
    가. 산업정책의 정의, 범위 및 주요 논쟁
    나. 중남미 신산업정책에 대한 주요 논의


    제2장 남미 3국의 신산업정책 추진 배경

    1. 수출 및 산업구조의 다변화 필요성
    가. 수출구조 다변화
    나. 산업구조 다변화
    2. 생산성 제고의 필요성
    가. 생산성 부진 현황과 원인
    나. 혁신 활동 부족
    3. 국가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제3장 남미 3국 신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1. 칠레: 생산성?혁신?성장계획
    가. 산업정책의 역사
    나. 주요 정책 내용
    다. 평가
    2. 콜롬비아: 국가개발계획 및 생산성 제고계획
    가. 산업정책의 역사
    나. 주요 정책 내용
    다. 평가
    3. 페루: 생산다각화계획
    가. 산업정책의 역사
    나. 주요 정책 내용
    다. 평가


    제4장 국별 유망 산업협력분야 분석 및 시사점

    1. 칠레
    가. 유망 협력분야 선정 사유
    나. 유망 협력분야 분석
    다. 시사점
    2. 콜롬비아
    가. 유망 협력분야 선정 사유
    나. 유망 협력분야 분석
    다. 시사점
    3. 페루
    가. 유망 협력분야 선정 사유
    나. 유망 협력분야 분석
    다. 시사점


    제5장 한·남미 3개국의 산업협력 확대방안

    1. 산업협력 현황 및 방향
    가. 산업협력 현황
    나. 산업협력 방향
    2. 포괄적 산업협력 확대방안
    가. 통상인프라 구축
    나. 한?남미 중소기업 협력 플랫폼 구축
    다. 남미 3국의 GVC 편입을 위한 지원
    라. 한?남미 혁신 서밋 개최
    3. 국별 유망분야 협력 확대방안
    가. 콜롬비아
    나. 페루
    다. 칠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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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남미 3국이 일차산품 의존형 경제구조 탈피, 수출경쟁력 제고, 신성장동력 육성 등을 목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산업협력 수요 및 기회를 발굴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의 협력 및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남미 3국의 유망 협력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통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도출에도 중점을 두었다.
    이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5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서론에서는 먼저 산업협력 대상국으로서 칠레, 콜롬비아, 페루 3국을 선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산업협력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였다. 남미 국가 중에서도 특히 3국을 선정한 이유는 한국과의 높은 산업협력 수요, 산업협력 파트너로서 높은 전략적 가치, 양호한 산업협력 여건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정책을 ‘경제성장이나 사회적 복지를 목적으로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활동 구조를 바꾸기 위해 시도하는 어떠한 형태의 개입이나 정부정책’으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산업정책의 정의와 범위를 둘러싼 논쟁을 간략히 살펴보고 남미에서 신산업정책에 대한 논의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 남미 3국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산업정책은 과거의 산업정책과 달리 ① 단순 제조업 육성이 아닌 기존에 성공적으로 입증된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실현 중시 ② 수입대체산업보다는 수출경쟁력 강조 ③ 혁신과 기업가 정신 및 중소기업 육성 강조 ④ 민관협력을 통한 수평적 운영체계 중시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제2장에서는 남미 3국이 2000년대 들어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3국의 산업정책 추진 동인을 ① 수출 및 산업구조의 다변화 필요성 ② 생산성 제고의 필요성 ③ 국가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먼저 2000년대 들어 중국 특수에 편승한 일차산품 붐에 힘입어 남미 지역의 일차산품 수출의존도가 크게 심화(2000년 67% → 2013년 76%)되었다. 특히 남미 3국 중에서는 콜롬비아의 일차산품 수출의존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66 → 82%)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일차산품의 높은 수출집중도로 인해 경제성장의 변동폭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비교대상 기간(1996~2014년) 칠레, 페루, 콜롬비아의 경제성장 변동성은 중남미 평균보다 크게 높았다. 둘째, IMF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미 3국이 2000년대 달성한 높은 경제성장은 총요소생산성(TFP) 증가보다는 노동투입 및 자본축적 등 요소 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컸다. 이처럼 남미 3국의 생산성이 낮은 이유로 혁신 활동의 부족이 지적된다. 셋째, World Economic Forum의 평가기준으로 남미 3국의 국가경쟁력은 중남미 국가 중 중상위권에 속하지만 경쟁력 순위는 2010년 이후 후퇴하거나 정체상태다. 이들 국가가 현재의 효율성 주도형 발전단계에서 벗어나 혁신 주도형 발전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R&D 투자 확대와 교육의 질적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제3장에서는 남미 3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칠레의 경우 2014년부터 바첼렛 2기 정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성장·생산성·혁신계획을 집중 분석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시장실패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추진한다. 정책의 범위도 수출지원과 금융혜택 확대와 같은 직접적 정책부터 과점행위 규제처럼 시장실패를 해소하는 간접적 정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둘째, 생산성 증진을 위한 사회 제도의 효율성 개선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셋째, 혁신 기반의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기술혁신지원기금을 확대하고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수평적 차원에서 IT 산업을 다양한 산업과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넷째, 적극적인 산업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책 이행을 위한 자원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현지의 일부 정책 담당자들은 인적 및 물적 자원 부족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정부 기관마다 정책 이행을 위한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으나, 기관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마지막으로 특정 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이 부족하다. 칠레에서는 정부의 개입 정책을 통해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데 반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하고, 정부 기관들 역시 이러한 특정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겠다는 컨센서스가 없다.
    콜롬비아의 경우 산토스 2기 정부가 채택한 국가개발계획(PND 2014~2018)과 생산성 제고계획(PTP)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수출지향적인 기업개발정책을 강조한다. 콜롬비아에서 기업개발정책은 창업지원프로그램(start-up)에 해당한다. 기업발전을 저해하는 장벽을 제거하려는 기업개발정책은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수평적 요소와 부문별 요소를 동시에 포함한다. 둘째, 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중시한다. 콜롬비아 정부는 2012년 도입한 혁신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클러스터를 적극 육성해오고 있다. 그 결과, 콜롬비아 전역에 걸쳐 산업 클러스터 수가 78개로 증가했다. 셋째, 생산성 제고를 강조한다. 이의 일환으로 콜롬비아 정부는 육성산업을 기성 산업, 신규·신흥 산업, 농산업으로 구분하고, 자동차·자동차부품, 섬유·봉제·의류와 같은 기성 산업, BPO&O, 소프트웨어/IT 서비스, 의료관광과 같은 신규 및 신흥 부상 산업, 그리고 쇠고기, 유지, 새우양식 등 부가가치 및 혁신이 가미된 농업 및 농산업 등 20개 육성산업을 선정했다.
    마지막으로 페루는 우말라 정부가 2014년부터 도입한 생산다각화계획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우말라 정부의 산업정책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특정 산업을 임의로 선별하여 지원하기보다는 산업 전체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을 중시한다. 즉 시장경제의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정부실패나 시장실패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둘째,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은 지양하지만,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이다. 셋째, 수출산업 다각화를 위해 페루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에 관심이 높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비교우위 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대체하기보다 천연자원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제4장에서는 국별로 유망 산업분야를 선정해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평가했다. 여기서 유망 협력분야는 상대국의 정책수요 및 협력 여건, 우리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의 관심, 2015년 4월 대통령의 남미 순방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먼저 칠레의 경우 칠레정부가 혁신정책의 일환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타트업(Sart-up) 프로그램을 유망 협력분야로 선정해 분석했다. 스타트업 칠레 프로그램은 국적에 관계없이 창업 초기단계의 기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국내 혁신활동이 미흡한 상황에서 절대적인 창업 기업 수 확대를 위해 외국인들의 스타트업 설립을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다. 칠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남미 지역에서 혁신과 창업의 허브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다음으로 콜롬비아의 경우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자동차·자동차부품, 소프트웨어·IT 서비스산업, 화장품·위생용품을 유망 협력분야로 발굴해 분석하였다. 이들 3대 산업은 콜롬비아 정부가 선정한 대표적인 세계 최고(World Class) 육성산업이다. 자동차부품산업은 콜롬비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완성차 조립업체와 각종 FTA 네트워크를 활용해 안데스 주변국가 및 미주시장으로 진출 가능성이 높다.
    IT 산업은 콜롬비아 정부가 외국의 IT 기술단지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IT 서비스기술단지(Service Technology Park: BPO, Software/IT)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어 이 부문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화장품 산업은 콜롬비아가 보유한 풍부한 천연재료를 활용할 경우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클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페루의 경우 알파카, 과나코, 비쿠냐 등 고급 모직물을 활용한 섬유·의류 산업, 풍부한 수산물을 가공한 수산물 가공분야나 양식업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산업은 페루 정부가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위해 대표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클러스터 산업이기도 하다.
    제5장에서는 한국과 남미 3국의 산업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과 남미 3국 간의 산업협력 실태를 평가하고 애로사항을 발굴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남미 3국과의 산업협력 방향과 포괄적 산업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별 유망분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분야별로 구체적인 산업협력 확대방안을 제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향후 남미 3국과의 산업협력은 크게 여섯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먼저 남미 3국이 일차산품 의존형 경제에서 탈피하기 위해 산업 다각화 및 혁신에 초점을 맞춘 신산업정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는점을 겨냥해 한국의 산업화 경험의 공유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상호 호혜적이며 균형적인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그간 남미 3국과의 경제관계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무역 및 투자 면에서 불균형적인 측면이 많았다. 따라서 향후 남미 3국과의 산업협력은 이러한 불균형적인 경제관계를 균형적이며 지속가능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셋째, 삼각협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남미 3국은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소득수준이 높아 선진개도국에 속하고 ODA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들 3국과 인근 중남미 국가를 공동으로 지원하는 삼각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협력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협력의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산발적인 협력 추진보다는 우리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고 현지에서 협력 수요가 높은 특정 분야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남미 3국의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남미 3국은 일차산품 부국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경제발전 단계나 산업구조 측면에서 상이한 특징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미 3국의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이 필요하다. 향후 남미 3국과의 산업협력은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발효 및 확대, 태평양동맹(PA)의 확장 등 미주지역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한 중장기 전략에 기반해야 한다. 이 같은 산업협력 방향에 기초해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포괄적 산업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통상인프라 구축방안으로 ① 통합 수출 인큐베이터 설치 ② 한·태평양동맹(PA) 회원국간 상공회의소 통합 운영 ③ 한·칠레혁신위원회 설립을 제언하였다. 둘째, 상시적인 협력 메커니즘으로 한·남미 중소기업 협력 플랫폼 구축을 제시했다. 셋째, 남미 3국의 GVC 편입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① 한·남미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② GVC 잠재력이 높은 생산분야 진출 등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는 남미 3국에서 혁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양 지역의 대학, R&D 연구기관의 CEO로 구성된 가칭 ‘한·남미 혁신 서밋 개최’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는 국별·유망 협력분야별 협력 확대방안을 밝혔다. 먼저 콜롬비아의 경우 자동차·자동차부품 산업, 소프트웨어·IT 서비스, 화장품·위생용품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도출했다. 자동차·자동차부품 산업에서는 고급사양 부품분야에서 콜롬비아 부품생산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및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소프트웨어·IT 서비스 분야에서는 원격서비스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특화된 서비스기술단지 구축, 시스템 통합 및 관리부문에서 협력을 제언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보고타 화장품 클러스터를 활용한 공동기술개발, 이에 기반한 신재료 공동생산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다음으로 페루와는 섬유·의류, 양식 및 수산물 가공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섬유·의류 분야에서 협력방안으로는 ① 페루와 공동으로 의류 브랜드를 개발하고 한국의 브랜드 파워를 활용해 아시아 시장으로 판매하는 방안 ② 페루의 의류 생산·판매에서 한국의 IT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③ 페루와 공동으로 의류 디자인과 생산 기술을 훈련하는 교육센터 설립을 제시했다. 양식 및 수산물 가공 분야에서는 ① 양식 분야에서 공동 기술개발연구소 설립 ② 한·페루 공동 수산물 브랜드 개발 ③ 한·페루 공동 수산물 가공과 양식 분야 인력교육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칠레와는 스타트업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칠레의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해 우리 청년기업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진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칠레 스타트업 지원을 받아 현지 시장에 안착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 밖에 중소기업 창업 분야에서 양국의 경험공유 확대, 중남미 지역에서 혁신의 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칠레에 남미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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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와 한·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본 연구는 제조업 생산경쟁력 제고에 따른 제조업의 부상과 니에토 신정부의 총체적인 개혁정책에 힘입어 중남미 경제의 새로운 성장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멕시코와의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

    권기수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내용 
       나. 연구방법 
       다.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
     
    제2장 멕시코 제조업의 부상과 경쟁력 변화 
    1. 제조업의 부상과 배경 
       가. 제조업 부상의 주요 특징 
       나. 제조업 부상의 배경 
    2. 제조업 경쟁력 변화와 원인: 제조업 생산성 분석  
      가. 총요소생산성 추정 
      나. 총요소생산성 변화의 요인 
    3. 멕시코 제조업의 발전 전망 및 과제
     
    제3장 신정부 개혁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개혁 추진의 배경 
    2. 산업구조개혁 
       가. 에너지산업 개혁 
       나. 방송통신산업 개혁 
       다. 금융산업 개혁 
    3. 제도개혁 
       가. 교육개혁 
       나. 세제 개혁 
       다. 노동개혁 
    4. 개혁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제4장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현황 및 평가 
    1. 교역 
       가. 교역 현황 및 추이 
       나. 교역의 주요 특징 
    2. 투자 
       가. 투자 위상 및 추이 
       나. 투자의 주요 특징 
       다. 대멕시코 투자 실태 조사 
       라. 멕시코의 대한(對韓) 투자 
    3. 제도협력 
       가. 정부간 협정 
       나. 민관협력채널 
    4. 경제협력 평가 
       가. 무역 
       나. 투자 
       다. 제도협력
     
    제5장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1.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평가와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전략 
       가. 외부환경 분석: 멕시코 시장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나. 내부환경 분석: 한국(정부 및 기업)의 강점과 약점 
       다. 한국ㆍ멕시코 경제협력 전략 
    2.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가. 융합협력 방안 
       나. 상생협력 방안 
       다. 중소기업 진출 역량 제고방안 
       라. 제도적 협력기반 구축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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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제조업 생산경쟁력 제고에 따른 제조업의 부상과 니에토 신정부의 총체적인 개혁정책에 힘입어 중남미 경제의 새로운 성장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멕시코와의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2010년 이후 대내외적으로 멕시코 경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북미시장을 포함한 미주지역의 생산기지로서 제조업의 부상 때문이다. 먼저 멕시코에서 제조업의 부상은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에서의 시장점유율 증가에서 확인된다. 2000년대 초 중국과의 경쟁에 밀려 하락세를 보이던 멕시코 공산품의 시장점유율은 2008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서 2012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12.5%에 달했다. 이 같은 시장점유율 증가는 비교우위지수 분석과 불변시장점유율(CMS) 분석을 종합해볼 때 기계 및 수송기기의 비교우위 상승과 미국의 수입수요 확대에 힘입은 바가 컸다. 다음으로 멕시코에서 제조업의 부상은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 제고에서도 발견된다.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수송기기산업, 전자산업 등의 성장에 힘입어 2009년 16.7%에서 2013년 17.5%로 증가했다.
    이 같은 제조업의 부상은 크게 △제조업 생산경쟁력 제고 △안정적이며 경쟁적인 환율 △비즈니스 환경 개선 △북미시장 생산기지로서 전략적 중요성 재인식 네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멕시코는 제조업 생산비용 측면에서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최근 10년간(2002~12년) 멕시코에서 제조업 노동비용은 연평균 1.4% 상승에 그쳤다. PWC(2013)에 따르면 2011년 멕시코의 월평균 임금은 467달러로 이미 중국의 523달러보다 낮았고, 이러한 멕시코의 임금경쟁력은 2030년까지도 유지될 전망이다. 멕시코는 또한 노동비용 측면에서 다른 남미 국가들과 비교해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3년 기준으로 멕시코의 시간당 노동비용은 2.4달러로 브라질보다 4배 이상, 칠레와 콜롬비아보다는 2배 저렴하다. 둘째, 안정적이며 경쟁적인 환율도 멕시코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다. 멕시코 페소화는 튼실한 경제 펀더멘털에 힘입어 다른 중남미 국가나 개도국 통화와 비교해 매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페소-달러 환율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수출 가격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 셋째, 멕시코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 개선도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일조했다. 2014년 현재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과 비즈니스 환경이 가장 양호한 국가군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이 오프쇼링 전략에서 리쇼링 전략이나 니어쇼링 전략으로 빠르게 바뀌면서 미국시장 전진기지로서 멕시코의 전략적 중요성이 재평가되고 있다.
    다음으로 멕시코 제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면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총요소생산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제조업의 생산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 일시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기술수준별로 구분해보았을 때 중저위 및 중고위 기술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저위기술 산업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산업에서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특히 고부가가치 수출 제조업에서 총요소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제조업 경쟁력 분석을 종합해볼 때 멕시코는 북미시장 전진기지로서뿐만 아니라 남미시장을 포함한 미주지역 진출기지로서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멕시코가 미주지역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확고한 위상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① 전 산업에서의 균형적 생산성 향상 ② 수출 공산품의 부가가치 제고 ③ 공식 부문 고용 확대 ④ 은행의 신용 공급 확대 ⑤ 제도개선, 혁신,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총체적인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과제 해결이 관건이다.
    다음으로는 니에토 신정부가 성공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개혁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했다. 1994년 NAFTA 출범 이후 가장 심도깊은 개혁으로 평가되는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은 에너지, 방송통신, 금융 등 산업구조개혁에서부터 교육, 세제, 노동 등 제도개혁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먼저 에너지개혁은 석유산업과 전력산업의 개방을 통해 산업 생산성 향상과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석유 탐사 및 개발 등 상류 부문과 발전 부문이 처음으로 민간 부문에 개방되었다. 방송통신 개혁은 시장의 독점 해체와 외국인투자 개방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금융개혁은 금융기관의 여신 활성화와 여신 비용 축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교육개혁은 통합적, 포용적, 고품질 교육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교육정보관리시스템 도입, 국가교육평가기관 신설, 교원 역량 강화, 중고등 교육의 질과 교육 범위 확대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세제개혁은 세수확대를 위한 비만세 도입, 소득 상위계층 소득세 인상, 부가가치세 통일 등에 집중되었다.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멕시코 역사상 가장 전격적이며 포괄적인 개혁이라는 점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멕시코에서 개혁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배경에는 니에토 대통령의 추진력뿐만 아니라 개혁 필요성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과 합의, 그리고 국민적 공감이 보다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이번 개혁정책이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위기가 아닌 평시에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멕시코 역사상 대부분의 구조개혁정책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추진되었다. 또한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이 주목을 끄는 이유는 총체적인 개혁정책으로 멕시코 경제가 획기적인 발전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실제로 개혁정책 추진에 힘입어 멕시코 경제는 추가적으로 최대 2%포인트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석유시장 개방의 직간접적인 투자 효과가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평가한다.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한국과 멕시코의 경제관계를 무역, 투자, 제도협력으로 대별해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무역관계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한국과 멕시코 간 무역이 빠른 성장을 보였다. 2013년 현재 멕시코는 한국의 11위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했으며,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최대 무역흑자국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은 최근 들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 총수출에서 멕시코가 차지하는 위상은 2008년 2.2%에서 2013년에는 1.7%로 하락했으며, 멕시코 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도 2009년 4.9%에서 2013년에는 3.5%로 줄었다. 최근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 부진은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쏠림현상 심화(10대 수출품목 비중 74%, 2013년), 낮은 완성재 수출 비중(27%, 2013년) 등 수출구조상의 문제점에서 찾을 수 있다. 양국간 무역관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국의 대멕시코 무역흑자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멕시코 무역통계로 멕시코의 대한국 무역적자규모는 119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2013년 멕시코 전 세계 무역적자(11억 달러)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다음으로 투자관계를 살펴보면 멕시코는 최근 멕시코 경제의 부상을 겨냥한 우리 기업의 투자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의 10대 투자대상국으로 발전했다. 2014년 8월 기아자동차의 투자 발표(10억 달러)가 현실화될 경우 투자대상국으로서 멕시코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양적인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투자는 ① 남미를 포함한 미주지역 생산기지로의 활용 미흡 ② R&D 등을 통한 현지기업과의 협력 부족 ③ 치안 불안 해소 ④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책 확대 ⑤ 금융지원 확대 ⑥ 멕시코 기업의 대한(對韓) 투자 유치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국간 제도협력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2005년 중남미 국가 중 처음으로 멕시코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은 이후 다방면에 걸쳐 제도적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중견국 협의체(MIKTA)가 결성되어 국제무대에서 멕시코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2014년에는 양국간 최고위급 상설협의체인 한ㆍ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가 신설되었다. 무역 및 투자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제도협력 부문에서도 이제 양적인 팽창보다는 내실화에 신경을 써야 할 단계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전략과 구체적인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미주지역 생산기지로서 제조업의 부상과 포괄적 구조개혁정책 추진에 따른 멕시코 경제의 빠른 환경 변화에 우리 정부 및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멕시코 경제의 환경 변화는 우리나라에 기회요인이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전략과 방안 마련을 위해 멕시코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앞서의 분석을 종합해 양국간 경제협력 환경을 분석했다.
    먼저 외부환경을 살펴보았다. 외부환경은 멕시코 경제의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기업의 진출에 도움이 되는 기회요인과 사업활동을 저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위협요인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기회요인으로 ① 미국 제조업 전진기지와 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 ②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안정적 성장 ③ 대규모 인프라 투자 확대 및 개혁정책에 따른 사업기회 확대 ④ 저렴한 노동비용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그 밖에 구조개혁의 경제성장 효과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 노동 및 교육 개혁에 따른 전문인력 공급 확대, 투자진출 확대 및 분야 다변화 등도 기회요소로 제시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이 멕시코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이에 따라 기업의 경영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멕시코 경제의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위협요인으로는 ① 치안 불안 ② 복잡한 행정과 관료주의 ③ 전력, 도로 등 인프라 부족 ④ 노무관리 및 조세부담 증대 ⑤ 개혁ㆍ개방에 따른 시장경쟁 심화 및 경쟁력 약화 다섯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치안 불안을 가장 심각한 위협요소로 지적했다.
    다음으로 내부환경을 강점과 약점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내부환경은 우리 기업이나 정부가 갖고 있는 협력 역량과 자원을 의미한다. 먼저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강점은 ① 높은 기술 경쟁력 ② 적극적 시장개척 의지 ③ 마케팅 능력으로 분석되었다. 우리 정부 혹은 국가의 강점으로는 ① 첨단기술 강국의 이미지 ② 성공적인 경제발전과 산업화 경험이 선정되었다. 특히 한국의 강점 요인 중에서 멕시코는 니에토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과 과학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언급할 만큼 우리의 개발경험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의 약점으로는 ① 현지문화 이해와 교류 부족 ② 시장 정보 부족 ③ 정부의 지원 부족 ④ 멕시코 시장에 대한 관심 부족 ⑤ 현지시장에 대한 실질적ㆍ심리적 거리감을 제시했다. 그중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멕시코 현지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류 부족을 가장 심각한 약점으로 지목했다.
    이상의 내외부적인 경제협력환경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융합협력 전략, 상생협력 전략, 중소기업 진출역량 제고 전략, 제도적 협력기반 구축 전략, 4대 전략을 도출하고 각 전략별로 세부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강점과 멕시코의 기회요인을 결합한 융합협력 전략은 양국이 갖고 있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의 장점을 상호 결합하여 최강의 협력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이다. 이 전략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① 멕시코가 중미ㆍ카리브 지역에서 갖고 있는 높은 정치경제적 영향력과 개발협력 경험,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융합한 삼각협력 방안 ② 멕시코 기업의 대한국 투자 유치 ③ 항공우주산업 등 양국간 첨단산업부문 협력 등을 제시했다. 기업 차원에서는 북미시장 진출 거점으로서뿐만 아니라 남미 진출 거점으로 멕시코를 활용하는 방안, 에너지 및 방송통신 분야에서 멕시코의 개혁ㆍ개방 기회를 활용한 선제적 진출방안 등을 제시했다.
    둘째, 상생협력 전략은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비교우위, 성공적인 산업화 경험 등을 활용해 멕시코 경제가 안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① 멕시코 연관지원산업 및 부품소재산업 발전 지원 ② 한ㆍ멕시코 간 교육 및 혁신 서밋(summit) 개최 ③ 한ㆍ멕시코 21세기 프런티어 프로그램 운영 ④ 한ㆍ멕시코 직업훈련원 설립 등을 제시했다.
    셋째, 중소기업 진출역량 제고 전략은 멕시코의 기회요인을 이용하여 한국의 약점을 개선하는 협력 전략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멕시코 시장 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멕시코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발견한다 해도 정보, 자본 및 인력의 부재로 인해 진출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전략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진출 역량을 배가시키는 데 있다. 이 전략의 실천을 위한 방안으로는 ① 중소기업을 위한 공적금융지원 강화 ② 중소기업의 현지 기술협력 및 기술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ㆍ멕시코 기술혁신센터 설립 ③ 양국 중소기업의 협력 네트워크의 장으로서 한ㆍ멕시코 중소기업포럼 개최 등을 제시했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는 멕시코 기업들의 대한국 기술협력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해 멕시코 기업과의 R&D 및 기술협력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협력기반 구축 전략은 멕시코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약점을 극복하고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제도적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이다. 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① 한ㆍ멕시코 FTA 협상 재개 ② 한ㆍ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의 체계적 운영 ③ 현지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시 협의채널 마련 ④ 한ㆍ멕시코 상공회의소(KOCHAMEX)의 역할 및 기능 강화 ⑤ 직항노선 개설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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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2000년대 들어 중남미 경제의 성장과 함께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부상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물티라티나스(Multilatinas)라고 불리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중남미 토종기업으로, 적어도 1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2000..

    권기수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중남미 다국적기업에 대한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가. 선진국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이론
    나. 신흥국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이론
    다.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선행연구

    제2장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현황 및 특징
    1. 다국적기업 현황
    2. 산업별 다국적기업 분포의 특징
    가. 자원산업
    나. 식음료
    다. 서비스 산업: 유통, 건설, 통신, 교통
    라. 기술집약적 제조업
    3. 지역별 해외진출의 특징
    가. 내추럴 마켓: 중남미·미국·스페인·포르투갈
    나. 선진시장: 유럽
    다. 신흥시장: 아시아 및 중동

    제3장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발전 과정 및 위상
    1. 다국적기업의 발전 과정
    2. 다국적기업의 위상
    가. 경제적 위상
    나. 역내 정치 및 사회적 영향력

    제4장 중남미 다국적기업 활용 사례
    1. 건설·플랜트
    가. 멕시코 EPC 업체 ICA
    나. 브라질 EPC 업체 Odebrecht
    다. 아르헨티나 EPC 업체 Techint
    2. 자원 개발
    가. 브라질 국영석유회사 Petrobras
    나. 칠레 국영석유회사 ENAP
    다. 콜롬비아 국영석유회사 Ecopetrol
    3. 정보·통신(ICT)
    가. 브라질 IT 업체 Politec
    나. 브라질 통신업체 Oi
    다. 칠레 IT 업체 Sonda

    제5장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활용 방안
    1.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협력 실태 및 수요 조사
    가. 중남미 다국적기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인식
    나.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협력 특징
    다.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경쟁관계
    라. 중남미 기업들의 대한국 협력 수요
    2. 중남미 다국적기업 활용 방안
    가.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 기반 조성
    나. 중남미 시장 진출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 구축
    다.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대한국 투자 유치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중남미 기업 관련 설문조사
    부록 2. 중남미 다국적기업 관련 설문조사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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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대 들어 중남미 경제의 성장과 함께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부상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물티라티나스(Multilatinas)라고 불리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중남미 토종기업으로, 적어도 1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일차산품 붐에 힘입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자원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대 들어 중남미 경제 및 산업에서 갈수록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본 보고서는 크게 여섯 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1장인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구성 및 방법, 선행연구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본 장에서는 선진국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해외투자 이론, 신흥국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 이론을 분석하고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현황과 주요 특징을 분석하였다. 먼저 국별로 브라질, 멕시코 등 일부 국가가 주도해왔던 중남미기업의 국제화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둘째, 산업별로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정부의 적극인 지원과 보호, 틈새시장 공략, 그리고 자체적인 기술개발 노력에 힘입어 자원개발, 항공우주, 건설·플랜트, 펄프·제지, 식음료, 교통, 유통 등의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셋째,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중남미의 독특한 언어·문화·역사·법·제도적 특성에 대한 탁월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남미 역내시장에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해외진출에서 특징적인 것은 내추럴 마켓(natural market)에 대한 진출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여기서 내추럴 마켓이란 상이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인접성, 동일한 언어,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유산이라는 조건을 갖추어, 동일한 시장의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을 일컫는다. 중남미 다국적기업에게 내추럴 마켓은 중남미 시장 이외에 식민 모국인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히스패닉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이다. 넷째, 진출 지역을 불문하고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사업 활동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판매’였다. 특히 중산층의 비중이 늘고 있는 신흥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시장 확보를 위해 진출하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이 많았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발전 과정과 위상을 살펴보았다. 1970년대 등장한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일차산품 붐에 힘입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유럽 및 미국 등 선진국 기업들의 해외자산 매입에 적극 참여하는 등 해외직접투자에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다. 2007~12년 기간 중남미 해외직접투자는 연평균 13.1% 증가했다. 그 결과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에서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3.5%에서 2012년 7.4%로 크게 늘었다. 특히 전 세계 국경간 M&A에서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4.5%(280억 달러)에서 2012년 10.6%(326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 같은 공격적인 해외진출에 힘입어 글로벌 기업으로서 중남미 기업의 위상도 제고되고 있다. 먼저 Forbes Global 2000대 기업 중 중남미 기업 수는 2004년 39개에서 2013년 69개로 증가했다. Fortune Global 500대 기업 중 중남미 기업 수도 2005년 5개에서 2011년 12개로 늘었다.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국내 비즈니스 네트워크 및 범지역 차원의 재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중남미 각국의 경제정책 과정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오고 있다. 범지역 차원의 대표적인 협의체로는 중남미 재계 CEO 등 고위급 인사 500명으로 구성된 중남미경제인연합회(CEAL)를 들 수 있다.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다국적기업 네트워크의 장으로 ‘중남미 다국적기업 포럼(Multilatinas Forum)’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중남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외국기업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미국, 스페인, 캐나다, UAE, 싱가포르, 호주, 일본 등의 주요 기업이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해 어떻게 중남미 시장을 효율적으로 공략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협력 사례에는 우리 기업의 사례도 포함시켜 분석했다. 여기서 협력 분야는 우리 기업의 관심이 크고 진출 가능성이 높은 건설·플랜트, 자원개발, ICT 3개 분야로 국한했다. 먼저 건설·플랜트 분야에서는 멕시코 EPC 업체인 ICA를 활용해 멕시코 시장은 물론 중미 시장에서 활발한 수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국의 Flour 사례를 살펴보았다. Fluor는 ICA와 20년 넘게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높은 상호보완성, 상호 비전의 일치, 높은 신뢰, 그리고 단순한 의사결정 및 지배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페인 기업인 FCC는 중남미 최대 EPC 업체인 브라질 Odebrecht와 합작으로 파나마 지하철 공사를 수주했다. FCC-Odebrecht 컨소시엄이 경쟁이 치열했던 파나마 지하철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의 하나는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의 자금 지원이었다. 둘째, 자원개발 분야에서는 브라질(Petrobras), 콜롬비아(Ecopetrol), 칠레(ENAP) 국영석유회사의 활용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노르웨이 국영석유회사인 Statoil은 Petrobras와 기술파트너십 구축(2003), 기술교류협정(2007), 석유탐사분야 협력협정(2011) 등 일련의 협정 체결을 통해 석유탐사 등 기술부문에서 협력을 심화시켜오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석유회사인 BG Group은 ENAP를 협력 파트너로 삼아 칠레 최초의 LNG 터미널을 건설했다. 호주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인 Origin은 칠레 전력시장 진출을 위해 전략적 파트너로 ENAP를 선택했다.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Ecopetrol과 합작으로 페루의 민간석유회사 Petro-Tech를 인수해 Savia Peru를 설립했다. 마지막으로 ICT 분야에서는 브라질 ICT 업체 Politec, 브라질 통신업체 Oi, 칠레 ICT 업체 Sonda와의 협력사례를 살펴보았다. 스페인의 최대 ICT 기업인 Indra는 브라질 및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해 브라질의 대표적인 ICT 다국적기업인 Politec을 전격 인수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중남미에 진출한 한국기업 및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기업들은 이미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부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전체의 92%)되었다. 그러나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부상을 기회보다는 위협요인으로 보고 있었다. 전체 응답 기업의 35%가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위협 상대로 평가한 데 반해 기회상대라고 평가한 기업은 21%에 불과했다. 둘째,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 기업과 협력 시 가장 선호하는 협력 방식은 일시적 제휴나 컨소시엄(전체의 32%)으로 조사되었으며, 중남미 기업과 협력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시장 개척(전체의 36%)으로 밝혀졌다. 셋째,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 현지 파트너 기업 선정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대금결제의 신뢰성(전체의 57.5%, 복수응답), 현지 기업의 유통망 보유(55.3%), 현지 정부와의 연관성(51.1%) 순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중남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강력한 경쟁상대는 유럽 기업(전체의 17%), 미국(16%) 및 중국(16%)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인근 중남미 기업과 중남미 현지국 기업을 중남미 기업(23%)으로 간주할 때 중남미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 중남미 기업이었다. 다섯째, 중남미 기업들이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이유는 신시장 개척(전체의 44%), R&D나 기술 확보(24%)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중남미 기업들이 아시아 시장 진출 시 가장 선호는 방식은 전략적 제휴(전체의 41%), 수출(21.6%), 합작투자(18.9%), 신규투자(8.1%)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기업들이 한국 등 아시아 기업과 협력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R&D 확보(전체의 26%)였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본 연구에서는 ①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 기반 조성, ② 중남미 시장 진출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 구축, ③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한국 유치방안 등으로 대별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 기반 조성방안으로 다음 일곱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정부차원에서 중남미 현지국의 유관단체 및 협회 가입 지원, 중남미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중남미 유력 기업인 초청사업, 우리 중소기업과 중남미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포괄적인 형태의 협의회나 포럼과 별도로 ‘한-중남미 건설·플랜트 비즈니스 서밋’ 등 업종별로 특화된 비즈니스협의회를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 셋째, 중남미가 하나의 통합시장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지역 차원이나 경제통합체 차원의 비즈니스 협의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중남미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인 협의체인 중남미경제인연합회(CEAL)와 협력 네트워크를 적극 구축해야 한다. 넷째, 현재 우리 기업인 위주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지 협의회(예 브라질 Kocham)를 중남미 현지 기업인을 포괄하는 협의체로 확대 개편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채널로 중남미 현지에서 매년 개최되는 ‘중남미 다국적기업 포럼’에 우리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여섯째, 중남미 비즈니스 경험과 노하우, 중남미 다국적기업 전문인력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중남미 각국 유수의 MBA School을 활용한 중남미 시장 진출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일곱째,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 인턴사업 추진도 우리 청년인력의 해외취업 및 인맥구축 방안으로 유용할 전망이다.

    다음으로는 중남미 시장 진출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현지 사정에 정통한 중남미 다국적기업과 다양한 형태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중남미 시장 공동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남미 유통기업, 특히 칠레의 다국적 유통기업과의 협력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협력방안으로는 칠레 다국적 유통업체의 공급업체로의 참여, 한국의 온라인 쇼핑업체와 칠레 유통업체 간의 전략적 제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중남미 다국적기업 중에서도 브라질 다국적기업, 특히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적극 강구해야 한다. 브라질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폐쇄적인 브라질 시장 진출의 돌파구를 마련함은 물론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의 풍부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넷째, 발전 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BOP 시장의 진출의 파트너로서도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남미 다국적 국영석유회사(NOC)와의 협력 확대도 필요하다. 중남미 국영석유회사 중에서는 칠레의 ENAP, 콜롬비아의 Ecopetrol, 브라질의 Petrobras와의 협력이 유망하다.

    끝으로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대한국 투자유치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를 체계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Invest Korea 내에 Latin America Desk나 Multilatinas Desk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스페인어 정보 제공 등 중남미 국가나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셋째, 동아시아 및 중국 시장 진출의 허브로서 한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FTA 체결,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중남미 국가들과의 투자관련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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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에콰도르의 주요 산업_플랜트 건설, 자동차

    에콰도르는 GDP 기준으로 볼 때 중남미지역 8위에 해당하는 경제소국이지만 석유, 금, 은, 동 등의 천연자원과 생물자원이 풍부한 자원보유국이다. 비록 2007년 집권한 코레아 정부가 좌파 성향의 경제 및 산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무역과 투자 등..

    김진오 외 발간일 2013.12.30

    산업정책, 외국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산업구조와 산업육성정책 
      1. 경제동향 및 전망 
      2. 산업구조의 특징 
      3. 주요 경제개발계획 및 산업육성정책 
        가. 국가개발계획 
        나. 주요 산업정책 
      4. 외국인직접투자 


     


    제3장 전력·정유·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산업 
      1. 산업 개황 
        가. 전력 
        나. 정유·석유화학 
      2. 주요 육성정책 
        가. 전력 
        나. 정유·석유화학 
      3.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4. 향후 성장 잠재력 
        가. 전력 
        나. 정유·석유화학 


     


    제4장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산업 
      1. 산업 개황  
        가. 산업구조 및 생산능력 
        나. 내수 현황 
        다. 교역 현황 
      2. 산업육성정책 
        가. 안데스 자동차협정 
        나. 자동차 수입 쿼터제 
      3.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과 국내기업 투자 계획 
      4. 에콰도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및 전망 


     


    제5장 에콰도르와의 산업협력 현황 및 진출 방안 
      1. 산업협력 현황 및 평가 
        가. 무역 
        나. 투자 
        다. 산업경쟁력 분석 및 산업협력 평가 
        라. 한국-에콰도르 산업협력 방안 
      2. 발전·정유·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산업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 
        가. 한국의 진출 현황 
        나.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 
      3. 자동차산업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 
        가. 한국의 진출 현황 
        나.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 


     


    참고문헌 


     


    부록 1. ‘경제정책아젠다 2011-2013’ 부문별 주요 목표 및 전략
    부록 2. ‘생산변화아젠다 2011-2013’ 부문별 주요 정책
    부록 3. 에콰도르 주요 기관별 연락처
    부록 4. 에콰도르 주요 자동차 업체별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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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에콰도르는 GDP 기준으로 볼 때 중남미지역 8위에 해당하는 경제소국이지만 석유, 금, 은, 동 등의 천연자원과 생물자원이 풍부한 자원보유국이다. 비록 2007년 집권한 코레아 정부가 좌파 성향의 경제 및 산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무역과 투자 등에서는 개방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최근 에콰도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수출품인 석유의 국제가격 하락과 석유부문 투자 위축으로 2008년 말에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기도 했지만, 코레아 정부의 외채상환 주력과 신헌법에 기초한 국가 주도의 내부지향적 경제발전전략 추진을 바탕으로 정치적 안정과 빠른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에콰도르는 최근 10년간(2003~12년) 중남미지역의 평균 경제성장률(3.8%)을 상회하는 4.6%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2012년 말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인 HSBC에 의하여 2050년까지 5%대의 고성장을 달성할 전 세계 26개 국가에 선정되는 등 향후 발전잠재력에서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한국과 에콰도르는 1962년 수교 이후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에콰도르의 정치 및 경제적 불안정과 상호 이해부족으로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신시장 개척에 대한 한국 정부 및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한국을 국가발전의 모범사례로 주목하는 에콰도르의 관심이 교차하면서 양국간 관계는 한층 발전 중이다. 이에 에콰도르 전반에 대한 정보 확보의 중요성이 동시에 제고되고 있는바, 그 일환으로 본 연구는 유망 산업으로 선정한 에콰도르의 플랜트 건설산업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양국간 협력 및 진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제2장에서는 에콰도르의 산업환경을 전반적으로 조명하는 차원으로 경제동향 및 향후 전망을 서술하고, 산업구조, 국가경제발전전략 및 산업육성정책,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과 제4장은 각각 본 연구의 핵심 관심사인 플랜트 건설산업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을 개황, 육성정책, 외국기업 진출 현황 및 전략, 성장잠재력 등을 통해 분석하였고, 제5장에서는 한국과 에콰도르 간의 산업협력 현황 평가와 제3장 및 제4장의 유망 산업별 분석을 기반으로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한국⋅에콰도르 경제관계를 분석한 결과, 교역에서는 한국이 에콰도르로 자동차 및 부품,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출하고 에콰도르가 수산물 등의 1차산품을 소량 수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양국이 세계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을 가진 제품 중 일부만이 양국간에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소규모이거나 또는 전혀 거래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양국은 각각 보유한 수출경쟁력을 양국간 거래에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교역증가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양국간 투자도 시작단계이면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진출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 기진출사례도 건설부문 등 특정 업종에 편중된 경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에콰도르는 협력 확대를 위한 각종 기반을 이미 구축하고 있고,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각종 협력사업들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비전통 수출품목 발굴, 수입상품 발굴 및 수입구매단 파견, 대에콰도르 수입규제 강화 지양, 무역협정 체결 등의 교역증진방안을, 에콰도르의 환경정책을 반영한 친환경 녹색산업협력 강화, 에콰도르 정부조달사업 참여 확대,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공공금융기관의 지원 확대 등 산업협력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에콰도르는 국가경제발전 촉진의 일환으로 대규모 플랜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비중이 크고 외국기업의 참여도가 높은 전력과 정유․석유화학의 중요성이 높다. 국가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담당하는 석유가스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 정유공장 확장 및 개보수와 신규 정유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산업활동의 기본이 되는 전력 공급을 안정화․확대하기 위해 발전설비 확충과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플랜트 건설부문은 에콰도르의 능력 측면에서 자본과 기술 부족으로 외국기업의 진출을 필요로 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한층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력부문 협력 및 진출 방안으로 중소규모 신재생에너지 활용 발전 프로젝트 참여, 공기업 및 지방정부 발주 발전 프로젝트 진출, 에콰도르와 우호국인 쿠바를 활용한 진출, IDB의 한국신탁기금 활용, 선제적인 사업 발굴 및 진출, 에너지 효율성 제고 프로젝트 진출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정유와 석유화학 부문에서의 협력 및 진출 방안으로는 중국기업과의 공동진출과 탈황설비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에콰도르의 자동차산업은 CKD를 활용한 생산과 소규모 내수 및 수출 시장을 특징으로 한다. 자동차부품 생산도 소규모 내수시장과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 원자재의 높은 생산비용, 기초산업 부족 등의 요인으로 규모가 크지 않다. 그러나 CKD 국산화율 제고와 완성차 수입쿼터제 등의 국내산업진흥정책과 안데스공동체 및 남미시장통합 등에 따른 주변시장 진출기회 확대 등은 에콰도르 자동차산업의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키고 있다. 그러나 에콰도르의 자동차산업 환경과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환경 변화를 감안하면 한국기업들이 에콰도르 자동차산업에 직접 진출하는 방안을 선택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한국의 주요 자동차업체들은 이미 미국과 브라질에 미주시장을 겨냥한 생산기지를 확보한 상태이고, 핵심 소비시장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직접투자 진출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동차산업에서 가장 현실성이 높은 협력방안으로 CKD 확대 및 CKD 업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추가적인 완성차 수입쿼터 확보, 친환경 자동차 수출 확대, 현지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한 자동차부품 설비 및 관련 기술 수출, 자동차부품 기업의 직접투자 진출, 현지 자동차 및 부품 제조업체와의 부품개발용 기술협력 추진, 자동차산업 관련 기술인력 교류 및 역량개발 지원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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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남미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그간 중남미지역은 다른 개도국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개발협력 대상으로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중남미는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여전히 빈곤층이며 도농 간, 계층 간 소득격차가 커 개발협력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 중의 하..

    권기수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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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제2장 중남미의 개발협력 환경 현황 및 평가 
    1. 최근 정치·경제 현황 
    가. 정치 현황 
    나. 경제 현황 
    2. 역내 개발격차와 MDG 목표 달성 현황 
    가. 역내 개발격차 현황 
    나. MDG 목표 달성 현황 및 평가 
    3. ODA 수원 현황 및 특징 
    가. 연도별 추이 
    나. 국별 현황 
    다. 분야별 현황 
    4. 최근 중남미 개발협력 환경 평가 


    제3장 중남미의 개발수요 및 유망 협력 분야 
    1. 분석 방법 
    가. 분석 대상국가 선정 
    나. 비교 대상국가 선정
    다. 데이터 
    2. 분석 모형 
    가. 필요성 분석 
    나. 공여 능력 분석 
    다. 중점 협력 분야 도출 
    3. 분석 결과 
    가. 필요성 및 공여 능력 분석 결과 
    나. 중점 협력 분야 도출 
    4.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유망 협력 분야별 ODA 현황 및 특징 
    1. 환경 
    가. 중남미의 환경 ODA 수요 
    나. 주요국 국가개발계획과 환경 
    다. 공여국의 환경 분야 ODA 현황과 특징 
    2. 직업훈련 
    가. 중남미의 직업훈련 ODA 수요 
    나. 주요국의 국가개발계획과 직업훈련 수요 
    다. 공여국의 직업훈련 부문 ODA 현황과 특징 
    3. ICT 
    가. 중남미의 ICT ODA 수요 
    나. 주요국 국가개발계획과 ICT 수요 
    다. 공여국의 ICT 분야 ODA 현황과 특징 
    4.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한국의 대중남미 ODA 현황과 평가 
    1. 대중남미 ODA 위상 
    2. 국가별‧분야별 ODA 현황 
    가. 국가별 ODA 지원 현황 
    나. 분야별 ODA 지원 현황 
    3. 한국의 대중남미 ODA 평가 


    제6장 결론: 대중남미 ODA 추진 방향과 분야별 협력방안 
    1. 주요 연구 결과 및 대중남미 ODA 추진 방향 
    가. 주요 연구 결과 
    나. 대중남미 ODA 추진 방향 
    2. 분야별 협력방안 
    가. 환경 
    나. 직업훈련 
    다. ICT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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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그간 중남미지역은 다른 개도국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개발협력 대상으로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중남미는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여전히 빈곤층이며 도농 간, 계층 간 소득격차가 커 개발협력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 중의 하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량적 분석을 통해 중남미지역의 우선개발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분야별 ODA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여섯 개 장으로 구성된다.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중남미지역의 개발협력 환경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먼저 최근 중남미지역의 정치· 경제 환경을 고찰하고, 중남미 국가들의 MDG(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현황과 과제, 그리고 최근 중남미지역의 수원 현황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중남미지역의 개발협력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지역의 개발수요를 분석했다. 개발수요 분석을 위해 먼저 중남미 33개국 중에서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라과이,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 등 7개국을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선정했다. 7개국은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대상국, 높은 개발 잠재력, 한국과의 협력태도 및 의지, 한국과의 경제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이들 7개국은 소득그룹별로는 하위중소득국 4개국(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라과이, 볼리비아), 상위중소득국 3개국(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으로 구분된다. 선정된 7개국을 중심으로 상위 소득그룹과 주요 지표를 비교하여 분야별로 개발수요를 추정했다. 또한 우리의 공급 능력과 수원국의 수원 능력을 반영한 실현 가능성을 측정하여 우선지원 분야를 선정했다. 분석 결과, 경제하부구조, 환경, 교육 및 훈련, ICT 등이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최종 선정되었다. 그러나 이중에서 경제하부구조, 즉 인프라 사업은 막대한 프로젝트 비용이 수반되고 경제적 이해가 커 개발협력사업으로 적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최종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시켰다. 교육 및 훈련의 경우는 중남미 국가들의 수요가 많은 훈련, 그중에서도 직업훈련 분야를 우선협력 분야로 선정했다.
    제4장에서는 3장에서 도출된 3개 우선협력 분야에 기초해 중남미지역의 분야별 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특히 이 장에서는 7개 중점 협력대상국의 국가개발계획을 분석해 환경, 직업훈련, ICT 등 3개 우선협력 분야에서의 개발 수요를 도출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지원했던 개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중점지원 분야별로 주요 사업을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대중남미 ODA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 직업훈련, ICT로 나누어 분야별 ODA 확대 방안을 제언하였다. 결론을 중심으로 주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ODA 추진 방향은 다음 열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아프리카나 동아시아 등 다른 개도국 지역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은 중남미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개발협력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상위 중소득국이 많은 중남미지역과는 삼각협력에 초점을 맞춘 협력 전략이 유망하다. 셋째, 언어적, 문화적, 법적, 제도적 유사성이 큰 중남미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ODA의 거점화(Hub & Spoke)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이념적으로 상이한 중남미 경제통합체의 특성에 맞추어 차별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중남미지역은 경제통합 유형에 따라 ALBA(미주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 모델, 라틴-태평양 모델(Latin-Pacific model), 대서양-남미공동시장(MERCOSUR) 모델로 구분된다. 다섯째, 기업의 사회적공헌(CSR) 활동과 정부의 ODA 사업을 연계한 ‘CSR-ODA 연계형’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여섯째, 중남미지역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 및 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협력 전략이 요구된다. 일곱째,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공동협력기금을 조성하거나 기존 기금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미주개발은행(IDB), 안데스개발공사(CAF) 등 중남미 지역개발은행과 공조 전략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아홉째, 중남미 상위 중소득국과의 개발협력 수단으로 지식공유사업(KSP)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경제적 리스크가 높은 중남미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ODA 프로젝트 추진 시 리스크 관리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상의 ODA 협력 방향을 토대로 한국의 대중남미 분야별 ODA 협력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 분야에서는 ① 한국의 환경 ODA에 대한 이미지 제고 ② 환경보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환경 ODA 지원 분야 다각화 ③ 지역개발은행과의 환경 ODA 협력 확대 ④ 삼각협력을 통한 환경 ODA 추진 등 네 가지 방안이 권고되었다. 다음으로 직업훈련 분야에서는 ① 수원국의 전략산업 부문에서의 교육훈련 사업 ② 삼각협력을 통한 한-칠레 산업기술훈련센터 설립 ③ 직업훈련 교사들의 역량 강화 사업 ④ 기업과 원조기관이 공동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 실시 ⑤ 중남미 지역개발은행과 공동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 추진 등의 방안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ICT 분야에서는 ① 한·중남미 ICT협력포럼 설립 및 협력기금 조성 ② 중남미 ICT R&D Think Tank Initiative 구축 ③ 한·중남미 ICT 융합형 산업협력 추진 ④ 동아시아-중남미협력포럼(FEALAC) 차원에서의 ICT협력프로그램 주도 등의 방안이 제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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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의 주요 산업: 석유화학,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최근 멕시코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는 차세대 신흥시장의 일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세계의 공장인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국가로 이어지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개방 및 개혁정책의 성과에 더하여 멕시코가 지닌 발전..

    김진오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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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멕시코의 산업구조와 산업육성정책 
    1. 주요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 
    2. 산업구조 
    3. 주요 경제개발계획 및 산업육성정책 
    4. 외국인직접투자 


    제3장 석유화학산업 
    1. 산업 개황 
    가. 구조 및 생산능력 
    나. 소비 및 생산 
    다. 교역 
    2. 육성정책 
    3. 세부 부문별 현황 
    가. 올레핀 및 유도제품 
    나. 방향족 및 유도제품 
    다. 비닐 
    라. 스티렌 및 유도제품 
    마. 메탄올 및 유도제품 
    4.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5. 성장 잠재력 


    제4장 신재생에너지 
    1. 산업 개황 
    2. 육성정책 
    가. 국가에너지전략 및 주요 부문별 프로그램 
    나. 투자유치정책 
    3. 세부 부문별 현황 
    가. 풍력에너지 
    나. 태양광에너지 
    다. 지열에너지 
    4.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5. 성장 잠재력 


    제5장 멕시코와의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방안 
    1. 석유화학산업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 
    가. 한국의 진출 현황 
    나.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 
    2. 신재생에너지산업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 
    가. 한국의 진출현황 
    나.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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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멕시코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는 차세대 신흥시장의 일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세계의 공장인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국가로 이어지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개방 및 개혁정책의 성과에 더하여 멕시코가 지닌 발전 잠재력, 거대국가로서 지닌 장점들, 그리고 빠르게 진화하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이 이러한 평가의 배경이 되고 있다.


    멕시코는 중남미지역에서 일찍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교역 및 인프라건설시장에 대한 진출도 강화해 온 중요한 국가이다. 그리고 최근 양국은 중단된 FTA 협상 재개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협력관계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협력 상대국으로서 멕시코의 중요성과 최근 한국-멕시코 관계 변화 조짐을 감안할 때 멕시코 산업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즉, 멕시코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유망산업에 대한 심층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007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출판한 바 있는 󰡔멕시코 산업연구󰡕의 후속편에 해당하는 이 연구는 발전 잠재력이 크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멕시코 석유화학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유망산업으로 선정하여 심층 분석을 통해 협력 및 진출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멕시코 경제의 거시경제적 동향과 산업구조 및 국가개발계획 등 주요 산업정책을 살펴보았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유망산업인 석유화학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개황, 육성정책, 세부 부문별 현황, 외국인직접투자, 성장 잠재력 순으로 분석하였고, 제5장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양 산업별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석유화학산업은 화학산업은 물론 멕시코가 유망산업으로 평가하고 있는 자동차산업, 전기전자산업, IT산업은 물론 섬유, 신발, 타이어 등 제조업 전반에 기초원료를 공급하는 소재산업으로 중요성을 지닌다. 중남미지역에서 산유국이면서 석유화학산업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는 국가가 멕시코와 브라질 정도라는 관점에서도 그 중요성은 크다. 이러한 석유화학산업 진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방향으로 양국 새 정부 출범이라는 기회를 활용한 정상회의 개최, 산업협력사절단 등 대화협의체 개최, FTA 협상 재개 등을 제안했다. 또한 민간부문의 협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멕시코를 중남미 석유화학시장의 거점화 전략, 중소기업 중심의 투자진출, 고기술의 정밀화학부문 투자 진출, 석유화학플랜트시장 진출, 고부가가치 제품에 특화된 수입시장 진출, 석유화학부문 기술협력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멕시코는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에너지전략을 수립하여 의존성이 높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이 지니는 환경적 부담을 완화하고, 오지에 적절한 전력공급서비스를 제공하며, 친환경적이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에 새로운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이 멕시코에서 주목받고 있고, 대표적으로 풍력, 태양광 그리고 지열을 활용한 발전설비 확충에 정책적 우선순위가 두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멕시코 신재생에너지산업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석유화학산업에서와 유사한 정부차원의 협력방향을, 민간차원에서는 자가발전사업 진출 강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부품공장 설립, 발전프로젝트 수주, 멕시코 업체 및 기진출 외국기업과의 협력 등의 진출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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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커다란 자원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국가 중 상대적으로 정치ㆍ경제적 리스크가 높아 우리 기업의 진출이 크게 부진한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

    권기수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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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과 한계 


    제2장 안데스 3국의 경제적 중요성과 경제협력 환경 
    1. 경제적 중요성 
       가. 천연자원의 보고 
       나. 성장성이 높은 시장 
       다. 개발협력 대상국 
    2. 경제협력 환경 
       가. 경제 환경 
       나. 정치 환경 


    제3장 안데스 3국의 국가개발계획과 유망 협력 분야 
    1. 볼리비아: 정부프로그램(Programa de Gobierno 2010-2015) 
       가. 수립 배경 
       나. 주요 내용 
    2. 에콰도르: 국가개발계획(PNDBV 2009-2013) 
       가. 수립 배경 
       나. 주요 내용 
    3. 베네수엘라: 시몬 볼리바르 국가계획(PNDSB 2007-2013) 
       가. 수립 배경 
       나. 주요 내용 
    4. 유망 협력 분야 
       가. 볼리비아 
       나. 에콰도르 
       다. 베네수엘라 


    제4장 주요국의 부문별 경제협력 사례 
    1. 개발협력 
       가. 스페인의 국가개발계획 지원 
       나. 다국적 기금의 연구기관 지원 
       다. 브라질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 
    2. 산업기술협력 
       가. 중국의 통신위성개발 협력 
       나. 중국의 정보통신(IT) 분야 협력 
    3. 자원협력 
       가. 인도 JSB의 광산개발 철수 
       나. 미국 셰브론의 사회적공헌 활동 
    4. 금융협력 
       가. 브라질/이탈리아의 발전 부문 협력 
       나. 중국의 자원개발 및 발전 부문 협력 
       다. 한국의 정유플랜트 부문 협력 
       5.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5장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현황 및 평가 
    1. 경제협력 현황 및 평가 
       가. 교역 
       나. 투자 
       다. 자원개발 및 건설플랜트 
       라. 개발협력 
       마. 제도협력 
       바. 경제협력 평가 
    2. 경제협력 환경의 SWOT 
       가. 강점 
       나. 약점 
       다. 기회 
       라. 위협 


    제6장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1. 경제협력 방향 
    2. 경제협력 확대 방안 
       가.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방안 
       나. 기업 차원의 진출 확대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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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커다란 자원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국가 중 상대적으로 정치ㆍ경제적 리스크가 높아 우리 기업의 진출이 크게 부진한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안데스 3국과의 자원개발 협력에 직접적인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 기업이 성공적으로 현지 자원개발 부문에 진출하기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3국의 높은 정치ㆍ경제적 리스크를 고려해 현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 발굴에도 주력하였다.
    이 같은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크게 6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1장인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내용 및 방법, 그리고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경제협력 대상국으로서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 안데스 3국이 갖는 중요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정치 및 경제 환경으로 나누어 경제협력 환경을 분석했다. 특히 본 장에서 안데스 3국의 경제적 중요성은 천연자원의 보고로서의 가치, 시장으로서의 가치, 개발협력 대상국으로서의 가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안데스 3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국가개발계획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와의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도출하였다. 국별로 볼리비아는 정부프로그램(Programa de Gobierno 2010-2015)을, 에콰도르는 국가개발계획(PNDBV 2009-2013)을, 베네수엘라는 1차 사회주의계획(2007-2013)과 2차 사회주의계획(2013-2019)을 집중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볼리비아와는 천연가스, 철도 및 전략산업 육성 계획 수립 지원, 전력ㆍ석유화학플랜트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에콰도르와는 고등교육과 기술이전, IT기술, 교통인프라 등에서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와는 자원개발, 정유ㆍ가스ㆍ전력 플랜트, 공동기금 조성 등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 스페인, 인도, 브라질, 캐나다, 미국 등 주요국의 구체적인 진출 사례를 발굴하여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스페인의 국가개발계획 지원,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다국적기금의 연구기관 지원(Think Tank Initiatives), 브라질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 사례가 소개되었다. 둘째, 산업기술협력 분야에서는 중국의 통신위성개발 협력, 중국의 정보통신분야 협력 등 중국의 사례가 집중 분석되었다. 셋째, 자원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인도 JSB의 볼리비아 광산 부문 진출 실패 사례, 미국 셰브론의 베네수엘라에서 성공적인 사회적 공헌(CSR) 활동이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금융협력 분야에서는 브라질과 이탈리아의 베네수엘라 발전 부문 진출, 중국의 자원개발 및 발전 부문 진출, 한국의 정유플랜트 부문 진출 사례가 분석되었다.


    제5장에서는 한국과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현황을 교역, 투자, 자원개발 및 건설플랜트, 개발협력, 제도협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경제협력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SWOT 분석에 기초해 안데스 3국의 경제협력 환경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이 제시되었다. 여기서 경제협력 확대 방안은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방안과 기업 차원의 진출 확대 방안으로 나누어 제안되었다. 먼저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방안으로는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공고화 △산업화전략의 동반자 관계 구축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안데스개발공사(CAF)와의 협력 강화 △삼각협력 모델 개발 △한국의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 등 여섯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기업 차원의 진출 확대 방안으로는 △정부의 공식 채널 활용 △중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활동 강화 △거점화(Hub&Spoke) 전략 △금융협력 및 조달 방식의 다각화 등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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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

    본 연구는 NAFTA 전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멕시코의 개혁·개방 정책은 수출과 FDI 유입을 증가시켰다. 이는 멕시코 제조업 부문의 전문화와 경쟁을 촉진시켰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수입중간재와 원료에..

    배찬권 외 발간일 2012.09.28

    경제개발, 경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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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NAFTA 가입의 배경과 기대효과

    제3장 주요 거시경제지표
    1. 교역
    2. 외국인직접투자
    3. 생산과 생산성
    4. 재정과 인플레이션

    제4장 고용과 소득불평등
    1. 고용과 임금
    2. 빈곤과 소득불평등

    제5장 농업과 농촌 경제
    1. 농업 개혁과 자유화
    2. 주요 농업 경제지표
    3. 농업정책에 대한 평가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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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NAFTA 전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멕시코의 개혁·개방 정책은 수출과 FDI 유입을 증가시켰다. 이는 멕시코 제조업 부문의 전문화와 경쟁을 촉진시켰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수입중간재와 원료에 대한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후방 연계산업들은 쇠퇴하여 제조업 성장이 국내 부가가치 증가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용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노동 공급을 모두 흡수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빈곤과 소득불평등에서도 상당한 개선이 있었지만,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였다. 멕시코의 비교우위는 저렴한 노동비용과 미국시장과의 인접성에 있었다. 하지만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일관적인 정책의 부재와 빈약한 인프라, 그리고 인적자본과 기술에 대한 투자 부족이라는 비교열위 또한 존재하였다. 그 결과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그 파급효과는 제한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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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미공동시장(MERCOSUR) 20년 평가와 시사점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출범 20년을 맞이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통합 성과와 그 한계 분석이다. 그리고 모든 통합체가 발전과정에서 만나는 내적 심화와 외연적 확장 간의 갈등, 비대칭성, 그리고 최근의 글로벌 위기 등을 고려하여 향후 MER..

    김진오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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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제2장 MERCOSUR 발전과정과 최근 동향 
    1. MERCOSUR의 특성 
    가. MERCOSUR 출범의 역사적 배경 
    나. MERCOSUR 통합 전개과정 
    다. MERCOSUR의 위기와 재도약 
    2. 역내통합 주요 정책과제의 최근 동향 
    가. 무역정책 
    나. 비대칭성과 구조수렴기금(FOCEM) 
    3. 역외국과의 무역협정 
    가. MERCOSUR의 무역협정 체결 및 추진 현황 
    나. MERCOSURㆍEU FTA 
    다. MERCOSURㆍ이스라엘 FTA 
    라. MERCOSURㆍ이집트 FTA 
    마. MERCOSURㆍGCC FTA 


    제3장 MERCOSUR 역내통합 성과 및 한계 
    1. MERCOSUR 거시경제적 특성 분석 
    가. 국별 격차와 거시경제 변수의 동조성 
    나. 거시정책 공조 필요성과 향후의 sign-post 
    2. MERCOSUR 무역 패턴 분석 및 평가 
    가. MERCOSUR 출범 이후 역내무역 추이  
    나. 산업별 및 생산공정별 역내무역 특징 변화 
    다. 역내 무역구조의 변화 
    3. MERCOSUR의 경제적 성과: 무역창출 효과를 중심으로 
    가. 경제성장과 무역 
    나. 무역효과와 경제통합 
    4. 평가 및 한계 


    제4장 MERCOSUR 미래 결정요인과 발전 전망 
    1. 경제위기와 MERCOSUR 
    가. 멕시코 페소화 위기(1994~95년) 
    나. 신흥시장 금융위기(1997~99년) 
    다.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 
    라. 경제위기가 MERCOSUR에 미친 영향 
    2. 통합심화 대 외연적 확장 
    가. 남미통합 
    나. 베네수엘라의 가입 
    3. MERCOSUR 비대칭성 
    가. 정책 조정 
    나. 브라질 헤게모니 
    4. MERCOSUR 역내ㆍ외 통합에 대한 현지산업협회(기관) 인식 
    가. MERCOSUR 출범 20년에 대한 평가 
    나. MERCOSUR 발전 전망 
    다. 제3국과의 FTA에 대한 입장 
    5. 시나리오별 전망 
    가. 기존 통합과정의 재추진 및 심화 
    나. 붕괴 
    다. 다른 통합 프로젝트에의 흡수 혹은 보완 
    라. MERCOSUR 정치화 


    제5장 한국ㆍMERCOSUR 관계 
    1. 경제협력관계 현황 및 평가 
    가. 무역 
    나. 투자 
    2. 한국ㆍMERCOSUR FTA 추진 현황 
    3. 한국ㆍMERCOSUR FTA에 대한 국내기업 인식 
    가. 우리나라의 수출기업 설문조사 
    나. 현지 투자진출기업 설문조사 


    제6장 정책적 시사점 
    1. MERCOSUR 평가 및 전망 
    가. 역내 통합의 시사점 
    나. 경제적 효과 시사점 
    2. 한ㆍMERCOSUR FTA에 대한 시사점 
    가. MERCOSUR 역외통합의 시사점 
    나. 국내 기업의 인식 
    3. 한ㆍMERCOSUR 협력대안 모색 
    가. 한ㆍMERCOSUR FTA 기반 구축 
    나. 대MERCOSUR 진출기업 지원 강화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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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출범 20년을 맞이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통합 성과와 그 한계 분석이다. 그리고 모든 통합체가 발전과정에서 만나는 내적 심화와 외연적 확장 간의 갈등, 비대칭성, 그리고 최근의 글로벌 위기 등을 고려하여 향후 MERCOSUR가 어디로 나아갈지를 전망했다. 또한 MERCOSUR의 대내ㆍ외 통합과정과 향후 전망을 통하여 한국의 대MERCOSUR FTA 정책 및 회원국들과의 경제협력 정책 수립에 참고할 시사점을 제시했다.
    MERCOSUR 역내통합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의존, 경제위기, 신자유주의 등장 등 출범 당시 국제정치 및 경제적 환경으로 MERCOSUR의 기반이 불안정했다. 그리고 통합을 지원할 시민사회 및 국가제도가 취약했다. 즉 MERCOSUR는 취약한 정치제도,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성숙하지 못한 후견인-수혜자(patron-client) 관계, 외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불리한 여건에서 출범했다. MERCOSUR는 공동시장이라는 통합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무역자유화에 스스로 제한하였고, 회원국들은 통합을 이끌어나갈 초국가적 기구에 일부 주권을 양도할 의지가 부족했다. 이에 MERCOSUR는 종종 대외 경제충격에 위협을 받았고, 지도자들은 통합을 위해 체결한 약속들을 쉽게 지키지 않았다. 또한 사회적 의제들을 포함하여 통합을 심화시키는 모든 노력들이 쉽게 좌절되곤 했다. 따라서 MERCOSUR 통합이 시사하는 바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이라는 통제가 불가능한 요소들은 제외하더라도 역내 변수들의 통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통합의 심화 및 공고화를 위해서는 무역자유화에서 탈피하여 분쟁해결, 환율정책을 포함한 정책 조정으로 나아가고, 회원국 확대, 대외공동정책 조정, 사회 이슈 편입 등 새로운 정책 영역을 확보하며, 초국가적 기구 설립과 주권 이양 등을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향후 MERCOSUR 진로를 전망해 보면, 신자유주의와 수정주의에 입각한 통합모델이 시기적으로 상호 우위를 점하면서 급진적인 후퇴나 발전 없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MERCOSUR 회원국의 산업협회들도 이와 같은 인식에 동조하고 있다. MERCOSUR는 과거 여러 차례 붕괴 가능성이 대두되었지만 회원국 간의 지리적 결속력을 바탕으로 극복해 왔고, 통합체 내부의 비대칭성과 모순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발전해 온 점이 이러한 전망을 대변한다.
    MERCOSUR 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MERCOSUR는 개도국간 통합체라는 속성으로 선진국ㆍ개도국 간 혹은 선진국 간 경제통합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성과와는 다소 다른 특징을 보였다. 즉 선진권과 개도권의 통합일 경우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시경제적 동조화가 나타나기 쉽고 경제발전 단계 차이에 따른 무역보완 효과도 비교적 크게 누릴 수 있지만, MERCOSUR 같은 개도권 국가들끼리의 통합은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첫째, MERCOSUR 출범 전후의 거시경제지표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회원국 간의 거시경제적 동조화가 GDP 증가율, 물가, 환율, 무역개방도 등 각 변수별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회원국간 경제구조가 상이한 탓도 있지만,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들은 무역상대국의 수요 변동에 경기가 민감하게 작용하는 반면 브라질처럼 경제에서 차지하는 무역비중이 낮은 국가는 동조화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즉 EU나 NAFTA 등에 비해 MERCOSUR의 거시경제적 동조화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배경에는 출범 이후 세 차례의 거시경제 충격과 위기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회원국간 갈등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통합의 심화 및 공고화를 위해서는 각국의 거시경제 정책 조율이 이루어져 거시경제적 동조화가 동시적으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MERCOSUR의 역내교역 비중은 전체 분석대상 기간에 EU 및 NAFTA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역내의 잦은 경제위기 및 경기침체, 그리고 조정되지 않은 위기대응책에 따른 통상마찰이 역내수출 위축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시 회원국간 긴밀한 통상정책 조정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MERCOSUR 20년에 브라질은 역외무역 비중이, 나머지 국가는 역내교역 비중이 제고되어 소규모 경제가 대국에 종속되는 일종의 무역구조의 비대칭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파라과이를 제외하고 회원국의 역내교역에서 비전통 제조업 부문의 산업내 무역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경제통합이 생산 분업을 야기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역내 생산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셋째, MERCOSUR 출범 이후 나타난 무역전환 효과와 무역창출 효과의 크기를 중력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무역창출 효과가 훨씬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고, 비회원국에 대한 무역전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대신에 오히려 증가(무역창출)하는 결과를 보였다. 역내ㆍ외 무역관계에서 통합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한편 MERCOSUR의 역외통합이 한ㆍMERCOSUR FTA 추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MERCOSUR는 우루과이를 제외하고는 역외국과의 FTA 체결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는 한ㆍMERCOSUR FTA가 실질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한국과의 FTA에 대한 미온적인 입장은 MERCOSUR 회원국 산업협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MERCOSUR의 역외통합은 국제정치적 목적, 남남협력 중시, 농산물 수출시장 모색 등에 따라 FTA 협상 국가 및 지역이 중동과 중남미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는 한국이 MERCOSUR의 FTA 대상국으로 주목받기가 매우 어려울 것임을 의미한다. 셋째, 역내산업 보호, 서비스 시장 개방 억제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MERCOSUR가 체결한 각종 무역협정이 일부 공산품 시장 개방에 한정된 좁은 범위의 특혜무역협정에 불과하였다. 이는 한ㆍMERCOSUR FTA가 추진되더라도 매우 좁은 범위의 특혜무역협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이 결과 한국이 획득할 실질적인 협상 성과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U와의 협상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역내산업 피해 최소화와 역내 농산물 수출 확대에 집착한 협상전략으로 인해 협상과정이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거나 때때로 중단되었다. 이는 한ㆍMERCOSUR FTA 협상이 추진될 경우 한국이 체결했거나 협상 중인 다른 FTA보다도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내부 이익집단 간의 의견조율 등 협상과정이 매우 어려울 것임을 보여준다.
    한ㆍMERCOSUR FTA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수출기업의 경우 관심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TA 미체결로 인한 차별대우 등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지만, 설문응답 기업의 80.4%가 MERCOSUR와의  FTA에 긍정적이었고, FTA 협상 시 관세인하 및 철폐, 통관절차 간소화에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을 요구했다. 한편 MERCOSUR에 투자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수출기업들과 달리 FTA 미체결로 다른 나라에 비해 차별을 받거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FTA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출기업과 동일하게 MERCOSURㆍEU FTA 체결 시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 활동에 피해가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한ㆍMERCOSUR FTA 체결에 대하여 대다수의 투자진출 기업이 긍정적으로 답하였고, 필요 시 브라질과의 우선적인 협력방안 마련을 기대하였다.
    이상의 환경에서 한ㆍMERCOSUR FTA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MERCOSUR 역외통합에서 시사했듯이 MERCOSUR와의 협상을 진척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MERCOSUR의 민감 품목을 양허에서 제외하는 축소된 형태의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차후에 이를 포괄적인 FTA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FTA가 기존의 상품과 서비스, 투자 등을 다루는 데서 나아가 이스라엘과의 사례처럼 MERCOSUR가 한국 측에 기대하고 있는 산업 및 기술협력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FTA에 소극적인 MERCOSUR와의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ㆍMERCOSUR 무역거래에 자국 화폐 사용 무역결제 시스템 도입 △장기적 관점에서 비관세장벽 철폐에 집중하는 한ㆍMERCOSUR 무역원활화 협정 체결 △협력의 최고 단계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등 주도 국가인 브라질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한ㆍMERCOSUR FTA 추진이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MERCOSUR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우리 수출 및 투자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출기업들의 금융지원 확대 요청에 대하여 ‘중(남)미 중소기업 수출금융기금’을 제안한다. 중남미 주요 국별 혹은 소지역별ㆍ업종별로 구분되어 있는 각종 수출지원 금융을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 우리나라 수출 비중에 비례하여 기금규모를 증액하며, 대중남미 수출기업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원대상 기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이다. 둘째, 투자진출 기업의 금융지원 요청에 대하여 해외시장 진출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인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이 주축이 되고 민간 상업은행들이 일부 참여하는 가칭 ‘해외투자기업경영컨설팅기금’ 설립을 제안하였다. 셋째, 현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으로 교육기관, 정부, 기업이 수행할 역할을 강조했다. 넷째, 남미 시장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참여 지원 확대방안으로서 재정적 한계와 기회부족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 지자체, 각종 협회 등으로 분산된 시장개척단의 통합적 운영 모색과 현지 경험이 풍부한 컨설팅사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제ㆍ문화 등 현지 이미지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최근 중동 국가들의 행보를 감안하여 가장 시급한 항공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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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경제규모 세계 7위(2010년), 인구 및 영토규모 세계 5위의 대단위 국가인 브라질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추진한 개혁정책의 성공에 힘입어 최근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센터로 부상하고 있다. 브라질 경제는 2014년 월드컵 및 2016년 올림픽..

    권기수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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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가. 연구 구성 및 범위
    나. 연구 방법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산업협력의 개념

    제2장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산업경쟁력 변화
    1.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산업구조 변화
    가. 브라질 경제의 부상
    나. 산업구조의 변화
    다. 향후 경제전망
    2. 산업경쟁력 변화
    가. 산업기술 인프라 경쟁력
    나. 제조업 및 기술 경쟁력
    다. 지역별 산업 경쟁력
    3. 한국과의 비교
    가. 산업기술 인프라 비교
    나. 제조업 및 기술 경쟁력 비교
    다. 한국과 브라질의 수출상품 경쟁력 비교

    제3장 호세프 정부의 신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최근 산업정책 탄생 배경
    2. 룰라 정부의 산업정책
    가. 산업기술무역정책(PITCE)
    나. 생산개발정책(PDP)
    3. 호세프 정부의 신산업정책
    가. 추진 배경
    나. PBM의 목표 및 구조
    다. 산업정책 추진 체계
    라. 주요 정책 내용
    마. 평가 및 시사점

    제4장 주요국의 대브라질 산업협력
    1. 주요국의 협력 현황
    가. 개요
    나. EU
    다. 일본
    라. 미국
    마. 개도국(아프리카, 중남미, 중국)
    2. 주요 협력 사례
    가. 에탄올 항공 연료(미국)
    나. 지구관측위성(중국)
    다. 디지털 지상파 TV(일본)

    제5장 한·브라질 산업협력 현황 및 평가
    1. 한·브라질 경제협력 현황
    가. 무역
    나. 투자
    2. 한·브라질 산업협력 현황
    가. 정부간 협력 현황
    나. 기업간 협력 현황
    3. 한·브라질 산업협력 평가
    가. 정부간 협력 평가
    나. 기업간 협력 평가

    제6장 한국의 대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1. 산업협력 확대 필요성 및 협력 방향
    가. 산업협력 확대 필요성
    나. 산업협력 방향
    2. 산업협력의 장애요인
    3. 산업협력 확대 방안
    가. 한·브라질 R&D 협력기금 조성
    나. 한·브라질 기술혁신센터 설립
    다. 한국전용 산업단지 조성
    라. 직업기술학교 설립
    마. 고속철 사업 수주를 통한 철도시장 선점
    바. 한·브라질 R&D 서밋 개최

    제7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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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경제규모 세계 7위(2010년), 인구 및 영토규모 세계 5위의 대단위 국가인 브라질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추진한 개혁정책의 성공에 힘입어 최근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센터로 부상하고 있다. 브라질 경제는 2014년 월드컵 및 2016년 올림픽 등 매머드급 행사 개최, 대규모 인프라 및 유전 개발 투자에 힘입어 향후 4~5%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이 같은 성장세를 반영해 최근 세계적인 경제예측 기관인 Global Insight(2011)는 브라질이 2013년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3년 브라질 경제가 세계 5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경우 브라질은 경제, 영토, 인구 규모 등 세 가지 면에서 세계 5위(Triple Big-5)를 달성하게 된다.
    이 같은 브라질 경제의 높은 발전 잠재력을 겨냥해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브라질과 산업협력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 산업 및 기술수준에 대한 이해 부족, 중장기적인 산업협력 전략 부재, 구체적인 산업협력 방안 발굴 노력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제는 브라질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할 만한 간판(flagship)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착안하여 최근 브라질 경제가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의 산업경쟁력은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브라질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지, 브라질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주요 경쟁국들은 어떠한 협력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한국과 브라질의 산업협력 수준은 어디에 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계경제의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브라질과의 중장기 산업협력 전략 및 구체적인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주요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 브라질 경제의 부상은 다음의 다섯 가지 브라질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2003년 룰라 정부 출범 이후 브라질 경제는 ① 안정적 경제성장주기 진입, ② 고인플레이션 시대의 종언, ③ 역사상 처음으로 순채권국 진입, ④ 과도한 정부지출의 악순환 고리 차단, ⑤ 20년 만의 중장기 산업정책 재개 등 다섯 가지 커다란 변화를 겪는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힘입어 브라질 경제는 불과 10년 만에 경제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해 2010년 세계 7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들어섰으며, 빠르면 2013년 세계 5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그러나 브라질 경제의 급부상은 부작용도 동반했다. 일차산품 붐에 힘입어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른 큰 폭의 무역흑자로 달러 유입이 급증했다. 특히 브라질 경제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겨냥해 외국인직접투자는 물론 포트폴리오 투자도 급증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헤알화 가치 상승을 부추겼으며, 이러한 헤알화 가치의 고평가는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환율 효과에 따라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브라질의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은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산업기술 인프라 측면에서 브라질의 경쟁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브라질의 R&D 규모(GDP)는 꾸준히 증가해 2010년에는 20년 만에 최고치인 1.2%에 달했다. 브라질의 R&D 규모는 OECD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지만 다른 브릭스 국가와 비교해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었다. R&D 인력 규모도 지난 10년간(2000~09년)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브라질은 과학기술논문 생산부문에서 지난 30년간(1981~2009년)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기록했다. 분야별로 브라질은 농업학, 동식물학, 미생물학 등에서 세계적으로 많은 과학기술 논문을 생산하고 있다. 영국의 저명한 연구소인 DEMOS는 천연자원을 활용한 과학기술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브라질 경제를 천연자원지식경제(Natural Knowledge Economy)로 평가했다. 브라질은 또한 항공,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브라질 제조업의 발전 잠재력을 인정해 미국경쟁력위원회는 브라질의 제조업 경쟁력을 2009년 현재 세계 5위에서 향후 5년 내 미국을 제치고 4위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그러나 브라질 산업 전망에 대한 긍정적·낙관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브라질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데 반해 응용기술, 산업기술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경쟁력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특허부문의 성과는 아직까지 매우 미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IMD(2011)의 기술 인프라 순위도 비교대상국 중 최하위권에 속했다. 응용기술 부문에서 브라질의 낮은 기술수준은 전 세계 91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기술성취도지수(Technology Achievement Index 2009)에서도 확인되었다.
    최근 브라질 경제정책에서 목격되는 가장 큰 변화는 지난 20년간 중단되었던 종합적인 산업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그간 브라질 경제는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에 힘입어 발전을 거듭해왔다. 1970년대 말까지 추진되었던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브라질 정부는 고물가, 외채위기, 부채위기, 환율불안 등 거시경제 변수의 극심한 불안 속에서 중장기적인 성격의 산업정책을 추진할 여력이 없었다. 1990년대 말까지 브라질에서 경제정책은 거시경제 불안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2003년 룰라 정부 집권 이후 물가, 환율 등 거시경제 변수가 급격히 안정을 되찾으며 비로소 브라질 정부는 산업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룰라 정부 집권부터 호세프 정부가 출범한 현재까지 브라질에서 산업정책은 산업기술무역정책(PITCE, 2004. 3), 생산개발정책(PDP, 2008. 5), 신산업정책(PBN, 2011. 8) 등 세 번에 걸쳐 추진되었다. 추진 시점에 따라 산업정책의 목표가 일부 바뀌긴 했지만 공통적인 목표는 브라질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였다. 특히 호세프 정부의 산업정책은 글로벌 경제위기 및 통화전쟁 등으로 대외경제 여건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실추된 브라질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를 위해 호세프 정부는 생산투자 및 혁신 촉진, 국내산업 및 시장보호, 수출촉진 및 무역보호 크게 세 가지를 축으로 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브라질 기회 선점을 위해 EU,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브라질과 어떠한 산업협력을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EU의 경우 통합체 차원과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브라질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EU-브라질 간의 과학기술협력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EU의 대브라질 산업협력은 브라질이 회원국으로 있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의 다자협력 성격이 강했다. 특히 EU의 대브라질 산업협력은 2007년 7월 양자 간의 관계가 전략적 동반관계로 격상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독일은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과 가장 활발한 산업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브라질을 비롯한 브릭스 국가와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 연구(일명 Dialogue 4s: Sustainable Solutions-Science for Sustainability)를 수행해오고 있다. 프랑스는 브라질과의 산업기술협력에서 2+2 협력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학문적 성격에만 머물고 있는 연구소 간 협력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프랑스의 연구기관 1개와 기업 1개가 파트너십을 구축해 브라질 파트너(연구기관 1곳 및 기업 1곳)와 협력하는 방식이다. 스페인은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지역과 공동으로 과학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산업에 적용하는 성격의 이베로아메리카과학기술발전프로그램(CYTED)을 운영해오고 있다.
    일본의 대브라질 산업기술협력은 고위급 자문, 브라질 기술자들의 역량 강화 교육 및 기술전수 등 원조형 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최근 일본이 브라질과의 산업협력에서 거둔 가장 큰 성과는 디지털 방송 부문의 협력이다. 일본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브라질은 2006년 세계 최초로 일본방식의 디지털 지상파 TV(DTT) 표준을 채택했다. 브라질이 일본식 표준을 도입한 이후 현재 전 세계 국가 중 11개국이 일본식 표준을 채택하고 있다.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미국과 브라질의 기술협력은 원조형 성격이 강한 유럽이나 일본과는 달리 상호 경쟁력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대등한 수평적 협력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바이오에탄올의 국제상품시장 형성을 위해 이 분야에서 선도국의 위치에 있는 브라질과 바이오에너지 동맹을 체결하고 바이오에탄올 개발 및 확산을 위해 다각적 협력을 모색해오고 있다.
    브릭스의 일원인 중국은 개도국 중에서 브라질과 가장 전략적인 차원에서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중국과 브라질이 오랜 기간 전략적으로 협력해온 대표적인 분야는 항공우주, 그중에서도 지구관측위성 분야다. 중국과 브라질은 1988년 중국-브라질 지구관측위성(CBERS) 공동연구 및 개발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이 같은 협력의 결과, 양국은 1999년 처음으로 CBERS-1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한데 이어 CBERS-3와 CBERS-4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브라질의 산업협력, 특히 산업기술협력은 어디에 와 있는가? 최근 브라질 경제의 전략적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한국과 브라질의 관계는 급속히 긴밀해지고 있다. 특히 무역과 투자 측면에서 양국간 경제협력은 괄목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비약적인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브라질은 한국의 10대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했다.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투자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 브라질은 한국의 8대 투자대상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수출과 투자 부문에서 괄목할 관계 발전에도 불구하고 21세기 국가간 협력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기술협력은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에 있다.
    그렇다면 브라질과의 경제협력에서 왜 산업기술협력이 중요하고 필요한가? 그 이유는 먼저 한국과 브라질이 기술 분야에서 상호보완성이 강해 향후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보다는 응용기술, 산업기술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에 반해 브라질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높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한국의 높은 기술력과 브라질의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높은 수준의 기초과학이 결합할 경우 새로운 형태의 협력 모델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산업기술협력은 현재 양국간 경제관계가 불균형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과 브라질의 무역관계는 한국이 일방적인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불균형적 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라질 투자 한국기업들이 현지 중소기업이나 R&D 기관과 협력 확대를 통해 현지 부품조달 비율을 늘릴 경우 양국간 무역불균형은 상당 정도 해소될 수 있다. 셋째, 기업 차원에서 브라질과의 기술협력이 매우 유망한 사업 분야이기 때문이다. 브라질의 전반적인 산업기술 수준은 한국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브라질 기술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노력 여하에 따라 진출 기회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브라질이 한국과의 기술협력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브라질이 한국과의 협력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기술과 교육 부문이다. 그러므로 브라질 측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술 분야의 전략적 협력은 양국간 협력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이상의 산업협력 필요성에 기초해 볼 때, 브라질과의 산업협력은 다음의 다섯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세계경제의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브라질과의 협력은 전략적이며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가장 낮은 수준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간 관계를 조속히 전략적 동반자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둘째, 양국간 협력은 상호 호혜적이며 대등한 수평적 협력이어야 한다. 셋째,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높은 상호보완성에 기초한 산업협력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산업협력 분야에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빠른 시일 내에 브라질과 산업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협력의 시너지 효과가 큰 메가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해야 하다. 마지막으로 연방제 국가인 브라질의 특성을 감안해 중앙정부 차원의 협력에서 탈피해 지방정부 간 협력 등 협력 주체의 다원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브라질과의 산업협력 추진 시 우리 기업 및 연구기관이 직면하는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과의 설문·인터뷰 결과를 종합한 결과, 가장 큰 장애요인은 브라질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국내의 인식 부족이었다. 둘째, 이 같은 인식 부재가 브라질과의 산업협력 예산 부족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적은 예산으로 각 정부 부처가 각개약진식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다보니 협력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셋째, 지리적 원거리, 문화적 및 언어적 차이에서 오는 구조적 장벽도 무시할 수 없는 장애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이 밖에 기술유출 우려, 현지 지재권 제도의 취약성에 따른 불법복제 가능성 등도 우리 기업들이 브라질과 산업협력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브라질과 산업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대규모 R&D 협력기금 조성이다. 브라질과의 확고한 제도적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의 브라질 시장 진출을 위한 중장기적인 토대 구축을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양국간 산업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규모 R&D 기금 조성은 양국간 전략적 협력사업 추진에 획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둘째 한·브라질 기술혁신센터 설립이다. 기술협력센터 설립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 및 인력 부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브라질 진출을 지원하는 창구로 적극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셋째, 한국 전용 산업단지 조성이다. 현재 진행 중인 브라질과의 EPZ 경험전수 사업 등을 통해 한국식 EPZ 운영 표준을 브라질에 전파하고 초기 단계인 동북부지역 EPZ 내에 한국전용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직업기술학교 설립이다. 한국과 브라질 간에 전문기술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은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인재 육성에 고심하고 있는 브라질 정부의 시책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다섯째, 고속철 사업 수주를 통한 브라질 철도시장 선점이다. 브라질 고속철 사업 수주는 그간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브라질과의 산업협력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과 브라질 간에 다양한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양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협력사업은 부재하다. 따라서 고속철 사업은 한국과 브라질이 간판 프로젝트(flagship project)로 추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국이 산업기술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협력의 필요성을 상호 인식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양국의 기업계 및 산업기술계 CEO로 구성된 가칭 ‘한-브라질 R&D 서밋(Korea-Brazil R&D Summit)’을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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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본 연구는 ‘한‧중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배경이 되는 네 가지 연구목적을 제시하였고, 연구수행 결과 다음과 같은 각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와의 협력 여건으로 작용하는 최근 중미지역 통상환경 변..

    김진오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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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제2장 중미 경제 개관 
    1. 중미 경제구조 및 현황 
    가. 중미 경제의 특징 
    나. 산업구조 
    다. 수출 경쟁력 평가 
    라.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2. 경제발전전략 
    가. 중미 공동개발정책 
    나. 국별 경제발전전략 
    3. 지역경제통합의 현주소와 과제 
    가. 역내 경제통합 현황 
    나. 역외 경제통합 현황 및 성과 
    다. 경제통합의 문제점 및 과제 


    제3장 주요국의 대중미 협력전략 및 시사점 
    1. 미국 
    가. 미국의 대중미 경제협력 현황 
    나. 미국의 대중미 전략 및 정책 
    2. EU 
    가. EU의 대중미 경제협력 현황 
    나. EU의 대중미 전략 및 정책 
    3. 중국 및 대만 
    가. 중국과 대만의 대중미 경제협력 현황 
    나. 중국과 대만의 대중미 전략 및 정책 
    4. 일본 
    가. 일본의 대중미 경제협력 현황 
    나. 일본의 대중미 경제협력전략  
    5.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4장 한‧중미 통상관계 현황 및 과제 
    1. 통상관계 현황 및 과제 
    가. 무역 
    나. 투자 
    다. 제도협력
    라. 통상관계 평가 및 과제 
    2. 수출실태조사 평가 및 과제 
    가. 수출대상국 및 수출품목 
    나. 수출 동기 및 계기  
    다. 수출 성과 
    라. 수출 애로사항 
    마. 비관세장벽 
    바. 한‧중미 FTA 관련 
    사. 정부에 대한 지원요청 사항 
    3. 투자실태조사 평가 및 과제 
    가. 투자설문조사 방법 및 한계  
    나. 개요 
    다. 투자 동기 및 정보입수 
    라. 현지경영 실태 
    마. 현지 진출 및 경영상의 애로사항 
    바. 투자진출 환경 평가 
    사. 향후 경영전략 


    제5장 한국의 대중미 주요 협력분야별 현황 및 평가 
    1. 개발협력 
    가. 현황 
    나. 평가 
    2. 중소기업 협력 
    가. 현황 
    나. 평가 
    3. 녹색산업 협력  
    가. 현황 
    나. 평가 
    4. IT산업 협력  
    가. 현황 
    나. 평가 


    제6장 21세기 한‧중미 상생협력을 위한 제언 
    1. 소결론 
    2. 대중미 협력증진을 위한 제언 
    3. 협력 확대방안 
    가. 한‧중미 경제협력전략 수립  
    나. 통상협력 확대방안: 제도화 
    다. 개발협력 확대방안 
    라. 주요 산업협력 확대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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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중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배경이 되는 네 가지 연구목적을 제시하였고, 연구수행 결과 다음과 같은 각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와의 협력 여건으로 작용하는 최근 중미지역 통상환경 변화와 그 특징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우리나라와의 협력 여건 및 협력 가능 분야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하여 중미지역 및 각국의 경제구조 및 특징, 경제발전 전략, 경제통합 추진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중미는 전반적으로 소규모 경제권이면서 저개발 국가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간 격차도 존재한다. 경제적으로는 높은 대외 의존성과 산업구조의 미분화로 취약성을 지니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심각한 불균형이 국가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중미는 경제성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여주기에는 성장의 동력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중미지역 공동개발정책과 각국별 경제발전전략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정부족과 사회 인프라 투자 수요가 많아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중미지역의 특징은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에 장애가 되지만, 반대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즉 발전 잠재력을 지닌 중미는 향후 소득이 향상될수록 소비시장으로서의 규모도 확대되고, 우리의 투자진출 교두보로서의 지위를 한층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미지역은 1990년대 이후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최빈개도국의 지위에서 탈피하였다. 또한 현 수준에서 다소의 한계는 있지만, 규모의 경제 실현과 해외시장과의 연계를 통한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역내·외 경제통합은 중미 그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에 앞서 중미지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의 대중미 협력전략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미국, EU, 중국 및 대만, 일본 등 주요국의 대중미 진출 현황과 협력전략은 상호 차별성을 보여주었다. 경제적 실익의 중요성은 크지 않으면서도 정치‧외교‧안보적 차원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지원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중미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개발협력을 강조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었다. 이들 국가들의 대중미 협력전략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는 국가의 능력과 필요성에 부합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안보 우선 논리, 중국과 대만의 외교적 논리, EU의 개발협력 논리가 가장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실익과 외교 논리를 앞세우는 일본의 협력전략이 가장 취사선택 가능한 전략으로 판단된다. 이 논리는 사실상 그동안 우리나라가 취해온 입장과 맥을 같이한다. 단지 전략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대중미 협력방안이 부재했을 뿐이다.
    셋째, 대중미 통상협력 확대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는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이에 답하기 위하여 제4장에서 우리나라와 중미 간의 무역, 투자, 제도적 협력을 진단해보고, 특히 한국의 대중미 수출 및 투자진출의 실질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협력 현황을 평가하는 동시에 협력의 애로사항을 도출해 보았다. 우리나라와 중미 간의 무역은 급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비중 측면에서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한 양측은 각각 세계시장에서 지닌 경쟁력을 한‧중미간 교역에서는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섬유와 운송장비 등은 중미로의 수출이 활발하나, 전기·전자제품의 경우는 경쟁력이 높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저조한 수준이다. 중미국가들은 농산물, 가공식품, 원자재, 동물성 유지 및 왁스, 섬유‧고무‧제지, 목재제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경쟁력을 지니고 있지만, 이들 중 한국에 활발하게 수출되는 상품은 커피, 반도체, 일부 원자재 등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양 지역은 높은 교역증가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중미 수출확대에 보탬이 되기 위하여 실시한 시장진출 애로사항 조사에서 마케팅 능력 부족, 중국 등 경쟁국의 부상, 환율변동, 높은 관세 등이 지적되었다. 비관세장벽으로는 △수입을 위한 복잡한 사전허가 및 승인 필요 △관세 이외의 추가적인 세금과 부담이 과도 △외환거래 및 송금규제로 인한 어려움 △전시품 및 샘플 통관의 특혜가 없으면서 일반제품과 동일하게 인증 및 허가 절차 필요 등 다양하게 나타나 개선되어야 할 분야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수출 애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들이 정부 및 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은 △중미에 한국 경제, 문화 등 이미지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중미와의 신속한 FTA 체결 △무역보험공사 등의 수출금융 지원 확대 △시장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참여 지원 확대 △중미 현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 교육기관 또는 과정 마련 확대 △홈페이지, 안내서, 설명회 등 맞춤형 해외진출 정보제공 △상무관, 무역관 등 정부 관련기관 설치 확대를 통한 현지수출 애로 해소 지원, 현지 비자발행 간소화 및 신속한 절차를 위한 양국간 협상 필요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수출 컨설팅 서비스 △중미국가와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시 협의채널 마련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대중미 투자는 국별‧분야별로 쏠림 현상이 심하였다. 국별로는 파나마에, 투자업종의 경우 파나마에서는 서비스 업종에, 나머지 국가에서는 섬유봉제업에 국한되어 있었다. 중미지역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과 투자환경 개선으로 대중미 외국인투자가 전통적인 저임금 기반 제조업에서 고부가가치 제조업, 관광, IT, 환경, 인프라 개발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이며, 우리의 대중미 투자도 업종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이 요구되었다. 한편 중미 투자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시장성이 크고 인접국 진출이 용이하다는 것인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정치적 불안정, 인프라 낙후, 현지금융 활용 한계 등이었다.
    우리나라와 중미 간의 제도적 통상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여 확대 필요성이 있었다. 투자보장 협정과 한‧SICA 대화협의체를 제외하고는 평가할 만한 제도가 없었다. 실질적으로 기업의 투자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정도 유일하게 파나마와만 체결한 상태다. 실질적인 투자와 교역의 증가를 위해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비롯하여 양국간 다양한 협력채널 구축 및 정례회의의 활성화 등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중미지역과 협력가능성이 높은 분야별 협력 여건은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계량적 모형을 통하여 협력 분야를 선정하기보다는 중미의 일반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개발협력, 중소기업 협력, 녹색산업 협력, IT산업 협력을 선정하여 한‧중미간 분야별 협력의 현주소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중미 분야별 협력은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관점에서는 물론 중미지역의 관점에서도 협력의 필요성이 존재하였고, 진출 가능성도 높았다. 녹색산업 및 IT산업은 최근 부각되는 협력 분야로서 정부 및 기업의 진출 노력이 필요하였고, 개발 및 중소기업 협력은 확대 및 성숙 단계로 진입해야 할 분야로 평가되었다.
    한편 우리나라가 중미를 바라보는 기존의 인식은 소규모 저개발국, 빈곤국, 정치사회적 불안정, 공산품 수출시장, 농산물 및 자원 수입시장, 경공업 위주의 중소기업형 투자 우회수출 전진기지, 일방적인 ODA 수원국, 외교목적의 일회성 협력국 등이었다. 따라서 경제적 실익을 강조한 교역, 투자, ODA 정책은 강조된 반면, 중미지역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못하였다. 이 결과 양측은 진정한 파트너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기계적인 통상만을 현상 유지하는 관계가 되었다.
    이와 같은 관계증진의 한계는 협력전략 부재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방안 미비, 협력제도 부족, 불균형적인 통상구조 향유, 이벤트성 단발적인 외교정책, 중미 국가 혹은 지역 차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협력 등에서도 비롯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바는, 첫째, 중미를 진정한 협력 파트너로 수용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수출시장 혹은 투자진출보다 개발협력을 통해 미래 잠재력 높은 시장으로 전환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협력의 기본은 중미 지역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경제적 실익을 얻는 상생적인 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 셋째, 선택과 집중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중미의 가치와 전략적 위치를 고려하여 지역 전체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국별 전략과 더불어 지역 블록 차원의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넷째, 협력 확대의 기본으로 각종 제도적 협력 장치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미에 적합한, 중미의 수요에 부응하는, 우리의 진출 필요성과 가능성이 확인된 산업분야별 협력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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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의 특성 분석과 한국의 진출 방안

     본 연구는 중동과 아시아에 편중된 해외건설시장의 대안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의 특징과 잠재력, 그리고 주요 개발사업 및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진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

    권기수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가. 연구 구성 
    나.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제2장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현황 및 특성 
    1. 중남미시장 현황 
    가. 투자 추이 및 현황  
    나. 분야별 현황 
    2. 중남미시장 특성 
    가. 주요국 시장의 특성 
    나. 주요국 시장의 특성 비교 
    3. 향후 성장전망  
    가. 국별 전망 
    나. 분야별 전망 


    제3장 중남미 주요국의 건설‧플랜트 시장 육성정책 
    1. 육성정책 추진 배경 
    가. 빠른 경제성장 
    나. 재정능력 확대 
    다. 인프라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확대 
    라. 자원의 고부가가치산업화 추진 
    2. 주요국의 육성정책 
    가. 멕시코 
    나. 브라질 
    다. 칠레 
    라. 아르헨티나
    마. 페루 
    바. 콜롬비아
    사. 베네수엘라


    제4장 주요국의 중남미시장 진출 현황 및 금융조달 사례 
    1. 주요국의 진출 현황 
    2. 주요국의 진출 사례 
    가. 이탈리아  
    나. 스페인 
    다. 일본 
    3. 금융조달 동향 및 사례 
    가. 외국 업체의 사례    
    나. 한국 업체의 사례  


    제5장 한국의 진출 현황 및 과제 
    1. 대세계 진출 현황 및 경쟁력 
    가. 해외수주 추이 및 현황 
    나. 한국 건설‧플랜트 산업의 해외경쟁력 평가 
    2. 대중남미 진출 현황 
    가. 대중남미 건설‧플랜트 수주 현황 
    나. 시기별 대중남미 플랜트 수주 특징 
    3. 현지진출 실태 및 애로사항 


    제6장 한국의 진출 방안 
    1. 기업 차원의 진출확대 방안
    가. 전략적 제휴 확대 
    나. Hub & Spoke 전략 추진
    다. 현지 네트워크 구축 확대
    라. 진출 전략 다각화 
    마. 철저한 현지화 전략 추진
    바. 금융조달 방식의 다각화
    2. 정부 차원의 지원확대 방안
    가. 미주개발은행(IDB)의 활용 지원 
    나. 금융지원 확대 
    다. 중남미 인력관리센터 설립
    라. 중남미 거대 경제권과 적극적 FTA 추진 
    마. 제도적 인프라 구축 
    바. 한국의 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  
    사. 브라질 특수사업센터 설립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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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동과 아시아에 편중된 해외건설시장의 대안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의 특징과 잠재력, 그리고 주요 개발사업 및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진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외국기업의 금융조달 사례 등 다양한 진출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들에 보다 실질적인 진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크게 여섯 장으로 구성되었다.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먼저 전력, 석유화학, 정유, 상하수도, 해양플랜트 등 5개 건설·플랜트 산업의 현황을 심층 분석했다. 또한 현지 진출기업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중남미 주요 7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의 건설·플랜트 시장의 특성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나 주요 컨설팅 기관의 자료를 활용해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의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중남미(주요 7개국 기준) 건설시장은 향후 5년간(2010~14년) 연평균 13.1%의 높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국별로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순으로 높은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계량분석 방법을 동원해 중남미 주요국의 향후 발전 플랜트 성장 전망(2008~20년 기간 연평균 성장률 기준)을 추정한 결과, 페루(7.1%), 칠레(6.3%), 멕시코(4.5%), 브라질(4.5%), 아르헨티나(3.5%) 순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장에서는 최근 중남미 각국에서 건설·플랜트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배경과 주요 개발정책을 살펴보았다. 중남미지역 건설·플랜트 시장의 빠른 증가세는 △중남미 경제의 안정적 성장세 △중남미 각국의 재정 건전성 제고와 이에 따른 재정능력 확대 △인프라 경쟁력 강화 필요성 확대 △자원의 고부가가치산업화 추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중남미 주요국들은 낙후된 인프라 개발을 위해 국가차원의 정책을 수립해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멕시코의 국가인프라투자계획(PNI), 브라질의 1~2차 성장촉진계획(PAC-1, PAC-2), 아르헨티나의 국토발전 전략(PET), 콜롬비아의 국가발전계획 등을 들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선진국 기업들의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최근 글로벌 업체들의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구체적인 진출 사례 분석의 일환으로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기업들의 진출 전략을 심층 분석했다. 특히 이 장에서는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에서 주요 선진기업 및 우리 기업들의 금융조달 현황 특징과 사례를 분석,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전 세계 및 대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현황을 점검하고 과제를 도출하였다. 특히 현지 진출기업 및 진출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면접을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였다. 그 결과, 우리 기업들은 언어적 특수성에 따른 정보 접근 및 서류 작성의 어려움, 높은 현지 부품조달 규정, 높은 국가위험도에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을 중남미 시장 진출 시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기업차원의 대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방안과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업차원의 진출 방안으로는 △중남미 현지 업체 및 중남미 진출 외국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역사적, 언어적 및 문화적 특성이 유사한 중남미 국가들의 특성을 고려 거점국가를 선정해 인근 국가로 진출하는 Hub & Spoke 전략 △유관 단체간 협력 및 중남미 각국 주재 상공회의소 설립 등을 통한 현지 네트워크 구축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이 밖에도 △철저한 현지화 전략 추진 △우리 제조업체들의 현지 생산공장 건설 기회 활용, 현지 건설기업의 지분인수나 M&A, PPP 프로젝트 공략 등을 통한 진출 전략 다각화 △국내 개발은행의 자금 활용,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이용,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개발은행의 자금 사용,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 등 현지 국가개발은행의 자금 활용 등을 통한 금융조달 방식의 다각화 등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확대 방안으로는 △현재 우리 업체들이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미주개발은행(IDB) 자금의 활용 지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글로벌인프라펀드 등을 통한 금융지원 확대 △중남미 건설·플랜트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기구 성격의 중남미 인력 DB 센터 설립 △FTA 비회원국에 대한 차별에 대응해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 등이 제시되었다. 그 밖에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협정 체결 등 정부차원에서 제도 인프라의 선제적 구축 △한류 확산, Korea Digital Festival 개최,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활동과 ODA 및 KSP 사업 연계 추진 등을 통한 한국의 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 △브라질 건설·플랜트 특수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브라질특수사업센터 설립 등도 정부차원의 주요 지원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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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최근 중남미지역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달성하고 천연자원의 보고로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투자진출도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빠른 투자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지 진출 우리기업들은 자원민족주의 확산, 중남미 경..

    권기수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가. 연구 구성
    나.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제2장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1. 최근 중남미 투자환경 변화
    가. 주요 국제기관의 중남미 투자환경 평가
    나. 중남미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다. 천연자원의 부존 및 투자개방 환경
    2. 대중남미 FDI 현황과 특징
    가. 중남미 FDI 유치 추이
    나. 2008년 세계경제위기와 대중남미 FDI 전망
    3. 글로벌 위기 이후 중남미 국가들의 주요 투자유치정책

    제3장 일본ㆍ중국 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전략과 시사점
    1. 일본기업의 투자진출 현황 및 전략
    가. 일본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현황
    나. 일본기업의 대중남미 진출전략
    2. 중국기업의 투자진출 현황 및 전략
    가. 중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현황
    나. 중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전략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4장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 현황과 투자 결정요인
    1. 대중남미 투자 현황과 특징
    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나. 연도별ㆍ단계별 대중남미 투자
    다. 국별ㆍ업종별 투자 현황
    라. 동기별ㆍ기업규모별 투자 현황
    2. 해외직접투자의 동기 및 기존연구
    가. 해외직접투자의 동기
    나. 해외직접투자이론 검토 및 기존연구
    3. 대중남미 투자결정요인 실증분석
    가. 자료 및 모형설정
    나. 추정결과

    제5장 대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현지경영 실태와 애로사항
    1. 설문조사 개관 및 투자동기
    가. 설문조사 개요 및 방법
    나. 투자동기 및 정보입수
    2. 현지경영 실태
    가. 금융조달
    나. 원부자재 조달 및 생산 활동
    다. 매출ㆍ영업ㆍ마케팅
    라. 기술 및 경쟁력 비교
    마. 임금관리
    바. 현지화 정도
    사. 경영성과
    3. 현지 진출 및 경영상의 애로사항
    4. 중남미 투자진출 환경 평가 및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
    가. 투자진출 환경 평가 ·
    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및 대응
    5. 향후 경영전략

    제6장 결론: 시사점과 진출방안
    1. 기업 및 정부 차원의 시사점
    가. 기업 차원의 시사점
    나. 정부 차원의 시사점
    2. 기업 차원의 진출확대방안
    가. 중남미시장 특성별 차별화 전략
    나. R&D 투자 및 기술제휴 확대
    다. 중남미 국영석유기업(NOC)과의 전략적 제휴 확대
    라. 중남미 FTA 네트워크 적극적 활용
    마.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활동 강화
    바. 대기업 + 중소기업 동반진출 혹은 중소기업 진출 강화
    3. 정부 차원의 지원확대방안
    가. 중남미 업종별 투자진출실태의 체계적 관리
    나. 투자 관련 통상인프라 구축
    다. 대중남미 FTA 프론티어 확대
    라. 한국의 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
    마. 금융지원 확대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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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중남미지역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달성하고 천연자원의 보고로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투자진출도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빠른 투자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지 진출 우리기업들은 자원민족주의 확산, 중남미 경제통합 심화 및 확대, 중국 및 일본 등 경쟁기업의 진출 러시에 따른 중남미 통상환경 변화, 언어 및 문화적 차이에 따른 노무관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현지 경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급변하는 중남미 통상환경 변화, 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경영실태 및 성과, 경영상의 애로사항 등을 종합&#8729;심층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업차원의 진출 방안과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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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협상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기후변화문제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며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사회는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기후변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정성춘 외 발간일 2009.08.30

    다자간협상,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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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의식
    2. 연구내용

    제2장 기후변화체제를 둘러싼 국제협상 동향
    1. UNFCCC 제13차 당사국총회: 발리로드맵 채택
    가. 개요
    나. 발리행동계획의 주요내용
    다. 평가
    2. UNFCCC 제14차 당사국총회: 논점정리보고서 채택
    가. 개요
    나. 쟁점별 합의내용
    다. 평가 및 향후 전망
    3. 주요경제국회의 및 주요경제국 포럼
    가. 주요경제국회의(MEM)
    나. 주요경제국 포럼(MEF)
    4. G8 정상회의
    가. 일본 홋카이도 정상회의
    나. 이탈리아 라퀼라 정상회의
    5. 소결

    제3장 주요 선진국의 기후변화정책과 협상전략
    1. 미국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2. EU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3. 일본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4. 러시아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제4장 주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대책과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전략
    1. 중국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2. 인도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 현황과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3. 브라질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4. 멕시코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제5장 Post-2012체제에 대한 쟁점분석
    1. 공유비전
    가. 공유비전의 범위
    나. 공유비전의 원칙
    다. 국가분류에 대한 원칙
    라. 감축을 위한 협력
    마. 글로벌 배출량의 피크아웃 시점
    바. 글로벌 장기목표의 수준
    사. 선진국의 수치목표
    아. 개도국의 수치목표
    2. 감축
    가. 부속서Ⅰ국
    나. 비부속서Ⅰ국
    다. 부문별 접근법
    3. 소결

    제6장 결 론
    1. 요약
    2.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가. 배경
    나. 협상목표
    다. 협상의 기본방향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2008년 홋카이도 G8 정상회의 주요 참고자료
    부록 2. 약어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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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기후변화문제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며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사회는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기후변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주요 선진국 및 개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협상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주요 쟁점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주요국들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또한 주요국들이 국내적으로 어떠한 기후변화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찰하고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상에서 취해야 할 기본적인 대응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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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주개발은행(IDB)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1959년 설립된 미주개발은행(IDB)은 세계 최고(最古), 최대(最大) 지역개발금융기구로 그간 중남미 경제사회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우리나라는 중남미 경제에서 차지하는 IDB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역외국에 문호가 개방된 1979년부터..

    권기수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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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중남미경제와 미주개발은행(IDB)
    1. 미주개발은행(IDB) 개황
    가. IDB의 설립과 발전
    나. IDB 회원국 및 조직 현황
    다. 최근 IDB의 구조개혁
    2. 중남미경제에서 IDB의 위상
    가. 중남미 경제발전과 IDB 위상 변화
    나. 중남미지역에서 IDB에 대한 인식
    다. 국제개발은행으로서 IDB의 위상
    3. IDB의 주요 활동과 중점 사업
    가. IDB의 주요 활동
    나. IDB의 중점 지원 사업
    다. 중남미지역 수혜국의 IDB 활용 현황

    제3장 우리나라의 대IDB 협력사업 추진현황과 평가
    1. 우리나라의 IDB 가입 경위
    2. IDB 협력사업 추진현황
    가. 신탁기금(Trust Fund) 협력사업
    나. 협조융자
    다. IDB 조달시장 참여
    라. 무역금융(TFFP)
    3. 평가와 향후 과제
    가. 평가
    나. 향후 과제

    제4장 주요국의 IDB 활용사례 및 시사점
    1. 일본의 IDB 활용전략과 사례
    가. 일본의 IDB가입 배경
    나. IDB에서 일본의 위상
    다. 일본의 IDB관련 주요 활동
    라. 일본의 IDB 가입을 통한 성과
    2. 스페인의 IDB 활용전략과 사례
    가. 스페인의 IDB 가입 배경
    나. IDB에서 스페인의 위상
    다. 스페인의 IDB관련 주요 활동
    라. 스페인의 IDB 가입을 통한 성과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일본의 IDB 활용을 통한 시사점
    나. 스페인의 IDB 활용을 통한 시사점

    제5장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IDB 활용방안
    1. 대중남미 경제협력에서 IDB 활용의 의미
    가. 대중남미 경제협력의 지평 확대
    나. 대중남미 경제협력정책의 운영 폭 확대
    다. 새로운 경제 기회 확보
    2. IDB 활용방안
    가. IDB 진출 인프라 구축
    나. IDB의 조달시장 참여 확대 방안
    다. IDB 신탁기금 활용방안
    라. IDB와 금융협력 확대 방안
    3. 주요 정책과제
    가. 한 중 일 공동신탁기금 운영
    나. 신탁기금과 ODA를 연계한 한 중남미 IT협력사업 추진
    다. 건설 인프라업체의 진출 활성화 방안
    라.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을 통한 IDB와 민간기업의 협력
    마. 인적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방안
    바. IDB를 통한 한국의 인식 및 이미지 제고 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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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59년 설립된 미주개발은행(IDB)은 세계 최고(最古), 최대(最大) 지역개발금융기구로 그간 중남미 경제사회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우리나라는 중남미 경제에서 차지하는 IDB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역외국에 문호가 개방된 1979년부터 IDB 가입을 추진해온 결과, 2005년 3월 마침내 4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IDB 가입 이후 활동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IDB를 활용해 중남미와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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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레의 주요 산업: 농업,수산업,광업,IT

    *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는 원문 일부만 공개함. 한국과 칠레는 2004년 4월 FTA 발효를 계기로 경제협력 관계를 촉진해 왔다. 시장개방으로 양자간 교역은 크게 신장되었고,2000년대 들어 주춤하던 한국 기업들의 대(對)칠레 투자진출도 증가..

    김진오 발간일 2008.12.30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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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칠레의 산업구조와 산업육성정책 1. 칠레 경제개관 2. 산업구조의 특징 3. 주요 산업정책 가. 산업정책 나. 산업정책과 대외개방 다.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라. 산업발전 과제 Ⅲ. 농업 1. 산업 개황 2. 농업 정책 가. 농업정책의 역사적 발전 과정 나. 1990년 이후 농업정책 동향 다. 농지개혁 라. 농업무역정책 마. 주요 국내 농업정책 3. 산업 내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생산 나. 내수판매 다. 수출입 4. 외국인투자 동향 5. 농업의 경쟁력 및 전망 Ⅳ. 수산업 1. 산업 개황 2. 수산업 정책 가. 정책 및 관련 법규 나. 투자유치 정책 3. 산업 내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생산 나. 수출입 4. 외국인투자 동향 5. 수산업의 경쟁력 및 전망 가. 수산업의 경쟁력 및 전망 나. 주요 선도기업 Ⅴ. 광업 1. 산업 개황 2. 광업 정책 가. 자원개발 관련 법규 나. 투자유치 정책 3. 산업 내 세부 부문별 동향 및 현황 가. 생산 나. 광물자원 매장 지역/광산 분포 현황 다. 수출입 현황 4. 외국인투자 동향 5. 광업의 경쟁력 및 전망 가. 광업의 경쟁력 및 전망 나. 주요 선도기업 Ⅵ. IT 산업 1. 산업 개황 2. IT 산업 정책 가. 칠레디지털개발전략의 주요 프로그램 나. 칠레디지털개발전략의 기술정책 다. 최근 IT 산업 관련 정부지원 프로그램 추진 현황 3. 산업 내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컴퓨터 및 IT 서비스 나. 통신 다. 인터넷 라. 전자상거래 4. 외국인투자 동향 5. IT 산업의 경쟁력 및 전망 가. IT 산업의 경쟁력 및 전망 나. 주요 선도기업 Ⅶ. 한국-칠레 산업협력 및 진출방안 1. 한국-칠레 산업협력 방향 가. 한국-칠레 경제협력 현황과 특징 나. 한국-칠레 산업협력 가능성 및 전망 2. 한국-칠레 산업별 협력 현황 및 진출전략 가. 농업 나. 수산업 다. 광업 라. IT 산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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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는 원문 일부만 공개함. 한국과 칠레는 2004년 4월 FTA 발효를 계기로 경제협력 관계를 촉진해 왔다. 시장개방으로 양자간 교역은 크게 신장되었고,2000년대 들어 주춤하던 한국 기업들의 대(對)칠레 투자진출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FTA 체결 이후 고조된 양국간의 전반적인 협력관계는 정상회담을 포함한 각종 민⋅관⋅학 대화채널을 바탕으로 IT, 광업, 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비록 광업, 수산업, 임업 등에서 일부 민간기업의 투자 진출이 산업협력의 일환으로 명맥을 유지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한국과 칠레 간의 산업협력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이 칠레와 FTA를 체결하면서 시장 선점의 효과가 다소 약화되고 있는 점도 FTA 고도화, 산업간 협력 제고 등 양국간 관계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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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남미

    중남미지역은 1990년대 개혁정책의 성과에 힘입어 최근 3년간(2004~06년) 세계경제의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5%대의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세계적인 원자재난 속에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천연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21세기에 신흥시장..

    권기수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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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중남미 경제현황 및 전망
    1. 중남미경제 구조 변화
    가. 중남미경제의 세계경제 위상 변화
    나. 경제성장 패턴의 변화
    다. 중남미 산업구조의 변화
    라. 무역구조의 변화
    마. 외국인직접투자 및 해외직접투자 흐름의 변화
    2. 중남미경제의 발전 잠재력
    가. 천연자원의 보고
    나. 풍부하고 젊은 노동력
    다. 인프라 개발에 높은 수요
    라. 방대한 시장 규모
    마. 높은 경제성장 가능성
    3. 중남미지역의 경제발전전략
    가. 경제성장 촉진정책 추진
    나. 대외개방정책의 일환으로 경제통합 적극 추진
    다. 범지역 차원의 대규모 인프라통합사업 추진
    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IT산업 육성
    4. 중남미경제의 중장기 전망
    가. 중남미경제의 위험 요인
    나. 중장기 중남미 경제 전망

    제3장 주요국의 대중남미 통상전략 및 시사점
    1. 일본의 대중남미 통상전략
    가. 중남미시장의 전략적 가치
    나. 경제협력현황
    다. 대중남미 통상전략 및 정책
    2. 중국의 대중남미 통상전략
    가. 중남미시장의 전략적 가치
    나. 경제협력 현황
    다. 대중남미 통상전략 및 정책
    3. 미국의 대중남미 통상전략
    가. 중남미시장의 전략적 가치
    나. 경제협력 현황
    다. 대중남미 통상전략 및 정책
    4. 스페인의 대중남미 통상전략
    가. 중남미 시장의 전략적 가치
    나. 경제협력 현황
    다. 대중남미 통상전략 및 정책
    5.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일본의 진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나. 중국의 진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다. 미국의 진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라. 스페인의 진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4장 대중남미 경제협력 현황 및 이슈
    1. 한ㆍ중남미 경제협력 현황
    가. 교역
    나. 투자
    다. 공적개발원조(ODA)
    라. 자원ㆍ에너지협력
    마. 산업협력
    바. 문화협력
    2. 한ㆍ중남미 경제협력 이슈
    가. 경제협력의 특징과 문제점
    나. 주요 이슈

    제5장 대중남미 통상진출 전략 및 진출확대방안
    1. 중남미시장의 전략적 가치
    가. 국제협력 파트너로서의 가치
    나. 상품 시장으로서의 가치
    다. 자원 공급처로서의 가치
    2. 가치 공유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가. 이데올로기 균열의 극복
    나. 대중남미 ODA 정책 방향
    다. 기술협력의 의의 재정립
    라. 전략국가와의 지적 공감대 형성노력
    3. 통상인프라 강화를 통한 시장 확대
    가. FTA의 확대 추진
    나. 사전경보체제 및 종합정보체제 구축
    다. 다변화 및 차별화 전략
    라. 인프라 진출 강화
    마. 소프트 인프라의 정비
    바. 문화산업의 새 활로 개척
    4. 자원협력정책의 새 방향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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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남미지역은 1990년대 개혁정책의 성과에 힘입어 최근 3년간(2004~06년) 세계경제의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5%대의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세계적인 원자재난 속에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천연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21세기에 신흥시장 중 가장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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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의 주요 산업

    멕시코 경제는 지속적인 경제개혁 및 개방정책을 바탕으로 중남미 지역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ANFTA)을 바탕으로 구축된 미국 및 캐나다와의 긴밀한 관계는 멕시코 경제를 선진권으로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고 ..

    김진오 발간일 2007.11.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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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멕시코의 산업구조와 산업육성정책
    1. 멕시코 경제 개관
    2. 산업구조의 특징
    3. 주요 산업정책
    가. 멕시코 산업정책의 역사적 추이
    나. 산업정책과 대외개방
    다. 멕시코 산업발전 과제


    제2장 자동차산업
    1. 산업 개황
    2. 자동차산업 정책
    가. 수입대체공업화에 따른 육성 및 보호
    나. 수출산업으로 육성
    다. 점진적인 무역개방과 선택적 보호
    라. NAFTA와 자동차산업
    3. 산업 내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자동차 및 부품 생산
    나. 내수판매
    다. 수출입
    4. 자동차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동향
    5. 멕시코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및 전망


    제3장 건설산업
    1. 산업 개황
    2. 건설산업 정책
    가. 개요
    나. 칼데론 정부 인프라 개발계획
    3. 산업 내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생산
    나. 고용
    다. 건설산업 주요 분야별 현황
    4. 건설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동향
    5. 멕시코 건설산업의 경쟁력 및 전망


    제4장 IT 산업
    1. 산업 개황
    2. IT 산업 관련정책
    가. IT 산업 육성정책
    나. 관세 및 부가세 감면 정책
    3. IT 산업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인터넷 시장
    나. 통신시장
    다. 컴퓨터 및 하드웨어 시장
    4. 멕시코 IT 산업의 경쟁력 및 전망


    제5장 자원개발
    1. 산업 개황 및 특징
    가. 산업 개황
    나. 멕시코 광업 민영화 과정
    2. 주요 광업 육성정책
    3. 산업 내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생산
    나. 고용
    다. 수출입
    라. 광물별 주요 생산지역
    마. 주요 멕시코 기업 및 동향
    4. 광업 분야 외국인투자 동향
    가. 국가별 투자 동향
    나. 캐나다 광물기업 투자
    5. 멕시코 광업의 경쟁력 및 전망
    가. 멕시코 광업의 경쟁력
    나. 향후 전망


    제6장 한국ㆍ멕시코 산업협력 및 진출전략
    1. 한국ㆍ멕시코 산업협력 전망
    2. 한국ㆍ멕시코 산업별 협력 현황 및 진출전략
    가. 자동차산업
    나. 건설산업
    다. IT 산업
    라. 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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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멕시코 경제는 지속적인 경제개혁 및 개방정책을 바탕으로 중남미 지역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ANFTA)을 바탕으로 구축된 미국 및 캐나다와의 긴밀한 관계는 멕시코 경제를 선진권으로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에서 멕시코는 한국의 최대 경제협력 대상국인데, 2007년 8월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재개되면서 그 중요성이 제고되었다. 특히 양국간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기초로 한 경제협력 제고 가능성이 한층 주목되고 있다.
    멕시코의 자동차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책을 바탕으로 성장을 거듭하여 생산과 수출 모두 세계 10위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연간 120만 대 이상의 내수시장을 구축함으로써 세계 자동차업체들의 진출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과 멕시코의 자동차산업 부문 협력은 높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규제와 보호주의로 인하여 매우 낮은 단계에 있으나, 최근 멕시코의 자동차산업 규제완화와 양국간 FTA 협상 재개 등으로 협력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현지생산을 위한 완성차 및 부품업체들의 동반 투자진출을 비롯하여 현지업체 및 외국업체와의 공동 진출, 수출을 통한 내수시장 진출 등 다양한 방식의 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들과의 높은 연계성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각종 인프라 확충, 제조업 설비의 현대화, 주택 건설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은 멕시코 건설산업에의 진출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한국 기업의 경우 직접투자보다는 정유 및 석유화학 플랜트 현대화 사업과 일부 건설자재 수출을 바탕으로 멕시코 건설 시장에 진출 중이나 시장규모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엔지니어링 부문 영역별 심화, 건설 분야별 전문화, 직접투자 등 다양한 진출방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의 IT 산업은 중남미 국가 가운데 브라질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거대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IT 산업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며,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의 개발이 취약한 편이다. 우리 기업들의 경우 전자정부, 보안솔루션 등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 동 분야를 중심으로 진출을 추진하는 것이 유망하다. 멕시코 IT 프로젝트 시장진출 시 사전정보 입수 및 인적 네트워크 확보가 중요하며, 제품의 현지화 및 현지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진출이 유리하다.
    멕시코는 세계적인 광물자원 보유국이다. 2006년 기준으로 GDP에서 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2%로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 발전가능성이 큰,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평가된다. NAFTA 체결국인 캐나다가 광업 부문 외국인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자원가격 상승세와 함께 금, 구리 등 자원개발에 외국인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우리 기업의 경우, 멕시코 현지 유력 광업기업 및 외국계 진출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유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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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FTA 협상 사례와 시사점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그리고 최근에 가입한 베네수엘라를 포함하여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1991년 자유무역지대로 출범, 1995년 관세동맹 단계로 발전하는 등 개도국간 경제통합체 중 제도적으로 가장 앞선..

    김원호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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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MERCOSUR의 FTA 정책 방향
    1. FTA 추진 현황
    가. 남미국가들과의 FTA 추진
    나. 선진권과의 FTA 추진
    다. 역외 개도국과의 FTA 추진
    라. FTA 정책의 특징
    2. MERCOSUR의 대외협상 결정과정과 주요 행위자
    가. MERCOSUR의 조직
    나. MERCOSUR의 대외협상 결정과정
    다. 대외정책 결정의 각국 주요 행위자

    제3장 FTAA 협상 현황과 전망
    1. 협상 배경 및 결정
    2. 양측간 경제관계
    3. 협상방식 및 과정
    가. 협상의 일반원칙
    나. 협상의 전개 및 특징
    다. 협상 일지
    4. 분야별 협상내용
    가. 시장접근과 무역구제
    나. 농업
    다. 투자
    라. 서비스
    마. 정부조달
    바. 지식재산권
    사. 보조금, 반덤핑, 상계관세
    아. 경쟁정책
    자. 미국의 4대 관심분야
    차. 관세양허안
    5. 향후 협상 전망
    가. 미국과 브라질, 협상 중단
    나. 브라질의 3대 협상방식 제안
    다. MERCOSUR 외연 확대전략
    라. 미국의 양자 FTA 전략
    마. 최근 동향과 브라질의 협상력 제고
    바. FTAA의 좌초와 브라질
    사. 2005년 미주정상회담의 실패
    아. 향후 협상 전망

    제4장 EU와의 FTA 협상 현황과 전망
    1. 협상 배경 및 결정
    가. 세계경제 체제의 변화
    나. 남미국가들의 경제자립 추구: 지원대상에서 협력상대로 부상
    다. 중남미에서 미국과 EU의 패권 다툼
    라. 양측간 FTA 추진의 역사적 배경
    2. 양측간 경제관계
    가. FTA 협상 개시
    나. 교역
    다. MERCOSUR와 EU의 FTA 주요 관심품목
    3. 협상방식 및 과정
    4. 분야별 협상내용
    가. 농업
    나. 서비스
    다. 기타 쟁점
    5. 향후 협상 전망

    제5장 인도와의 FTA 협상 경험
    1. 협상 배경 및 결정
    가. 정치적 배경
    나. 경제적 배경
    다. 인도ㆍ브라질ㆍ남아프리카공화국 대화포럼(IBSA)
    2. 양측간 경제관계
    가. 교역
    나. 투자
    다. 관심사항 및 품목
    3. 협상방식 및 과정
    가. 협상방식
    나. 협상과정
    4. 분야별 협상내용
    가. 시장접근
    나. 원산지규정
    다. 세이프가드
    라. 분쟁해결

    제6장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FTA 협상 경험
    1. 협상 배경 및 결정
    2. 양측간 경제관계
    3. 협상방식 및 과정
    가. 협상방식
    나. 협상과정
    4. 분야별 협상내용
    가. 무역자유화
    나. 원산지규정
    다. 세이프가드조치
    라. 분쟁해결제도
    마. 위생검역제도
    바. 기타

    제7장 한국의 對MERCOSUR FTA에 대한 시사점
    1. MERCOSUR의 FTA 협상체계 및 협상사례의 시사점
    가. 협상체계로부터의 시사점
    나. 협상사례로부터의 시사점
    2. 한ㆍMERCOSUR FTA의 주요 예상 쟁점
    가. 한ㆍMERCOSUR 경제관계
    나. 한ㆍMERCOSUR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다. 한ㆍMERCOSUR FTA 협상의 주요 예상 쟁점분야
    3. MERCOSUR와의 FTA 협상 대응전략

    참고문헌

    부록
    1. FTAA 시장접근팀의 협상 일지
    2. EU와 MERCOSUR의 경제협력 논의과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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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그리고 최근에 가입한 베네수엘라를 포함하여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1991년 자유무역지대로 출범, 1995년 관세동맹 단계로 발전하는 등 개도국간 경제통합체 중 제도적으로 가장 앞선 통합체이다. 2006년으로 출범 15년째를 맞이한 MERCOSUR는 역내 교역 확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급증 등 괄목할 경제적 성과에 힘입어 개도국간 경제통합의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주목받아왔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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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시사점

    1994년 NAFTA 이행 이후 멕시코는 경제성장률 상승, 무역량 및 FDI 유입량 증가, 고용증가, 기업경쟁력 강화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였으며 NAFTA 이행은 이러한 긍정적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또한 NAFTA 이행은 장기..

    이창수 외 발간일 2006.07.18

    경제개혁,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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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멕시코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변화
    1. 실질 GDP
    2. 교역
    3. 투자(FDI)
    4. 고용

    제3장 멕시코의 쟁점사항 분석
    1. 임금불평등 및 소득불평등
    가. 임금불평등
    나. 소득불평등
    2. 지역간 불평등
    3. NAFTA 이후 마킬라도라의 성장
    4. NAFTA 이후 멕시코 북부농업의 성장
    5. 멕시코 영화산업의 변화

    제4장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 변화에 대한 설문결과
    1. 설문결과 요약
    2. 주별 설문결과 내용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멕시코 현지 설문결과 내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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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4년 NAFTA 이행 이후 멕시코는 경제성장률 상승, 무역량 및 FDI 유입량 증가, 고용증가, 기업경쟁력 강화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였으며 NAFTA 이행은 이러한 긍정적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또한 NAFTA 이행은 장기간 보호주의정책에 안주했던 멕시코 기업들의 선진기술 도입, 비용절감 등을 통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1994년 경제위기 조기극복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는 NAFTA 발효와 함께 발생한 정치적 혼란 및 폐소화 가치 하락에 따른 금융위기로 1990년대 중반 실질 GDP 하락, 실업률 증가, 곡물 생계농가의 타격 등을 겪었으며 1985년 무역자유화 정책 실시 이후 임금불평등 및 지역간·산업간 불균형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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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에 대한 영향평가와 우리나라 FTA정책에의 시사점

    본 연구는 출범이후 10년이 경과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에 미친 거시경제적 효과와 주요 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NAFTA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체결된 특이한 자유무역협정으로 향후 전개될 전세계 자유무..

    김원호 외 발간일 2004.11.30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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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1. 개요
    2. NA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3. 평가 및 결론

    제3장 NAFTA와 거시경제동조화 현상 분석
    1. 상관계수를 이용한 동조성 분석
    2. 회귀분석을 통한 동조성 분석

    제4장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효과: 멕시코 사례
    1. 개요
    2. The Liberalization and Performance of FDI
    3. Backwardness associated with FDI
    4. Causality relationships between FDI, Exports and Imports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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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출범이후 10년이 경과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에 미친 거시경제적 효과와 주요 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NAFTA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체결된 특이한 자유무역협정으로 향후 전개될 전세계 자유무역협정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칠레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을 발효시킨데 이어 일본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미국, 중국 등의 거대경제권을 비롯한 멕시코, 남미남부공동시장(MERCOSUR) 등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준비 중인 한국은 NAFTA 실행경험으로부터 다양한 측면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NAFTA의 경제효과로서 검토해야할 다양한 연구소재중 핵심적으로 NAFTA 회원국의 거시경제적 효과, 동조화현상 및 정책공조, 농업과 자동차산업 및 섬유산업을 포함한 제조업의 구조조정 측면에 분석을 집중하였다. 먼저 거시경제적 효과에서 NAFTA는 회원국별로 영향의 크기에 차이는 있지만 회원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를 통한 무역창출과 전환효과가 야기되면서 전반적으로 무역이 증가하고, 역내교역, 산업내무역, 기업내무역 증가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투자 측면에서는 회원국간에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미국과 캐나다간의 상호투자는 관세장벽을 회피해 현지 투자진출을 도모했던 기업들이 관세장벽 철폐이후 굳이 양국에 투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서 감소한 반면, 멕시코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였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인 고용에 있어서는 회원국 모두에서 우려할만한 고용상실이나 기대한 만큼의 고용확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출산업과 농업 등의 산업 간에는 고용의 희비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둘째, NAFTA의 경우 회원국간, 특히 멕시코와 미국간, 멕시코와 캐나다간에 거시경제적 동조화가 발효 이후 크게 증가되고, 더불어 회원국간 정책공조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의 측면에서 정책공조가 심화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셋째, 농업부문의 생산, 교역, 고용, 투자 등에서 NAFTA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출범 이전의 전망과는 달리 NAFTA의 영향은 다른 요인들보다도 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NAFTA 10년간 농산물 생산 및 교역은 회원국별 특성이 감안된 비교우위에 따라 풍부한 비숙련 노동력을 갖춘 멕시코에서는 노동집약적 생산이 요구되는 농산물의 생산과 수출이 증가한 반면, 자본, 비옥한 토지, 교육수준이 높은 노동력을 갖춘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곡물과 육류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농업시장 통합 심화는 생산자를 비교적 효율적인 생산활동에 특화시키고, 가격하락과 함께 소비자의 구매력을 제고시켰으며, 기술혁신과 규모의 경제로 인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시킨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에서 주로 유지된 농업보호 조치와 멕시코의 구조조정 미비로 인하여 교역에 있어서의 명백한 시장왜곡 현상과 취약한 농업부문의 피폐화라는 부정적인 결과들도 나타났다.
    넷째, 북미 자동차시장 통합이 상품시장 전체의 통합과 함께 진행되면서 자동차의 역내 생산과 교역비중이 증가한 반면, 미국시장에 대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의존성이 높아졌다. 미국은 자동차산업에서 FTA의 중심(hub)으로서 무역이익을 지선(spoke)인 멕시코와 향유한 반면, 캐나다는 특별한 무역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량분석 결과 멕시코는 NAFTA로 인한 이익을 생산, 판매, 임금, 무역에 있어 가장 크게 누린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북미 섬유산업은 NAFTA로 인하여 새로운 기회를 제공받았지만, 최근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다자섬유협정(MFA) 하에서 역외 국가들이 쿼터제와 높은 관세로 북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북미 섬유산업은 NAFTA 특혜를 기반으로 유기적 공동생산체제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런 분업체제는 중국의 부상과 2005년 쿼터제 폐지 등 외적 환경변화로 점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이 추진 중인 FTA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중요하게 꼽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먼저 한국이 미국, 일본,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 FTA를 추진할 경우 이들 국가들의 거시경제적 변동에 상당히 취약성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FTA의 다변화가 필수적이다. 둘째, 캐나다의 사례처럼 FTA로 인하여 회원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증대될 가능성은 낮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FTA보다 투자환경 개선이 투자를 유인하는 첩경임을 시사한다. 셋째, FTA는 회원국간 거시경제적 동조화를 심화시키고 정책공조의 필요성을 강화하는데, NAFTA 사례에서 한-일 FTA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발견한다면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에서의 정책공조가 더욱 필요할 전망이다. 다섯째, NAFTA 농업시장 통합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발전을 위하여 각종 정책시행의 필요성을 보여주었지만, 무엇보다도 민감 부문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장기적인 이행기간 설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여섯째, NAFTA가 멕시코에 끼친 긍정적인 시장효과는 거대시장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즉, 한-미 FTA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거대시장 통합이 발생한다면 확충되어 있는 제조업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한 시장접근성과 시장 확대성이 높아져 한국의 고용, 국민 소득, 무역, 경제성장 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멕시코의 경우처럼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 섬유산업의 경쟁은 새로운 환경변수들로 인하여 더욱 치열해질 전망인데, FTA와 같은 산업육성정책과 한국 섬유산업의 강점이 전략적으로 기획될 경우 同 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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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對중남미 경제협력 중장기 전략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경제협력정책 여건은 1990년대와 크게 다르다. 즉, 우리나라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칠레와 체결, 발효시켰으며, 지난 1987년부터 추진해온 미주개발은행(IDB)에의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고,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국..

    김원호 외 발간일 2004.11.1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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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對중남미 경제협력 중장기 전략

    Ⅱ. 한-아르헨티나 경제협력 강화방안

    Ⅲ. 한-브라질 경제협력 강화방안

    Ⅳ. 한-칠레 경제협력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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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경제협력정책 여건은 1990년대와 크게 다르다. 즉, 우리나라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칠레와 체결, 발효시켰으며, 지난 1987년부터 추진해온 미주개발은행(IDB)에의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고,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상승을 경험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중남미지역의 정부간 회의인 동아시아중남미협력포럼(FEALAC)의 지역의장국 지위를 수임한 상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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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의 득과 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184개의 FTA가 발효되어 있을 정도로 지역주의는 다자간 협상체제와 더불어 세계 무역질서를 주도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EU는 동유럽으로 단일시장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와의 FTA도 추..

    박순찬 외 발간일 2004.06.30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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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FTA 현황 및 경제적 이해득실의 이론적 배경
    가. FTA 현황
    나. FTA 협정을 전후한 성과분석
    다. 요약 및 시사점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가. NAFTA 추진의 배경 및 요인
    나. NAFTA 전후의 성과분석- 득과 실
    다. 요약 및 시사점

    3. 유럽연합(EU)
    가. 유럽연합의 형성
    나. EU의 동유럽 확대
    다. EU - 터키 관세동맹
    라. EU - 남아프리카공화국 FTA

    4. MERCOSUR
    가. FTA 추진의 배경 및 요인
    나. FTA 협정을 전후한 성과 분석 - 득과 실
    다. 요약 및 시사점

    5.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가. FTA 추진의 배경 및 요인
    나. FTA 협정을 전후한 성과 분석
    다. 요약 및 시사점

    6. 아프리카 및 중동의 FTA
    가. 요르단-미국 FTA
    나. GCC(Gulf Cooperation Council)

    7. 요약 및 결론
    가. NAFTA
    나. EU
    다. MERCOSUR
    라. ASEAN
    마. 아프리카 및 중동의 FTA
    바. 경제적 손실
    사.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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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184개의 FTA가 발효되어 있을 정도로 지역주의는 다자간 협상체제와 더불어 세계 무역질서를 주도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EU는 동유럽으로 단일시장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와의 FTA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NAFTA에 이어 미대륙 전체를 단일시장으로 형성하려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창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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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협상동향과 경제적 효과분석

    먼저 본 연구는 미주자유무역지대가 추진되는 배경을 국제적ㆍ지역적ㆍ국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국제적 요인으로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새로운 지도력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미국과 중남미간의 관계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고..

    강문성 외 발간일 2003.12.26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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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FTAA 추진배경 및 협상동향
    1. FTAA 추진배경
    가. 국제적 요인
    나. 지역적 요인
    다. 국내적 요인
    2. FTAA협상 동향
    가. 제1차 미주정상회담 개최와 사전준비협상 추진
    나. 공식협상 추진
    3. FTAA협상의 원칙 및 구조
    가. FTAA협상 원칙
    나. 협상조직 및 구조

    제3장 FTAA에 대한 참여국의 입장과 출범 전망
    1. 참여국의 입장
    가. 북미지역
    나. 중미 및 카리브 지역
    다. 남미지역
    2. FTAA의 출범 전망
    가. 개요
    나. 미국의 주도력 여부
    다. 브라질의 협조 여부
    라. FTAA 출범 시나리오

    제4장 주요 쟁점 및 무역규범의 비교
    1. 시장접근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2. 농업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3. 투자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4. 서비스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5. 정부조달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6. 노동 및 환경
    가. 노동규범
    나. 환경규범

    제5장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미주지역과 한국의 교역 현황
    2. CGE모형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가. 선행 연구
    나. 자본축적
    다. 서비스 자유화
    4. 모형의 구성
    5. FTAA 시나리오
    6. 분석결과 211
    가. 후생, GDP 및 교역조건의 변화
    나. 한국의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다. 한국의 지역별 수출 변화
    7. 소결 및 한계점
    가. 소결
    나. 연구의 한계점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가. FTAA 추진배경 및 협상동향
    나. FTAA에 대한 참여국의 입장과 출범 전망
    다. 주요 쟁점 및 무역규범의 비교
    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정책적 시사점
    가. FTAA 체결에 대한 대응과제
    나. 산업별 대응방안
    다. 향후 한국의 FTA협상 및 추진전략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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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먼저 본 연구는 미주자유무역지대가 추진되는 배경을 국제적ㆍ지역적ㆍ국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국제적 요인으로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새로운 지도력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미국과 중남미간의 관계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고, 중남미의 지역적인 요인으로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정책 변화가 지적되었다. 또한 국내적 요인 역시 FTAA 추진배경으로 주목받을 만한데, 중남미 각국에서 민선정부가 출현하는 등 변모한 정치적 환경은 미국에 대한 중남미 국가들의 태도변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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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의 공적자금 관리실태와 시사점

    본 연구는 금융구조조정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금융위기 극복과 금융구조조정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멕시코의 공적자금 관리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경제위기의 장기적 영향에 관한 한 일면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시..

    김진오 발간일 2001.12.30

    금융위기,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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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제2장 공적자금 투입의 배경과 결과
    1. 금융위기 발생의 배경
    2. 공적자금 투입 경로

    제3장 공적자금 관리방안 수정
    1. 금융정책 수정의 배경
    2. 국가 직접부채化 계획

    제4장 최근 공적자금 관리 현황
    1. 공적자금 관리체계 정비
    2. 공적자금 관리방안 및 현황
    3. IPAB의 자산 및 부채 현황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IPAB 출범단계에서의 비효율성
    2. 자산 회수율 제고 방안 부족
    3. 부채관리 전략 부족
    4. 금융정상화 종결 시한 부재
    5. 사법제도 개혁 미비
    6. 자산매각에 대한 국내자본 참여 엄격성
    7. 도덕적 해이 만연

    참고문헌

    <부록 1> 멕시코 금융구제 투입 및 공적자금 관리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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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금융구조조정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금융위기 극복과 금융구조조정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멕시코의 공적자금 관리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경제위기의 장기적 영향에 관한 한 일면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했다.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경제위기 발생과 공적자금의 투입 빈도가 잦아지고 있고,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될 가능성에서 출발한다. 특히, 금융의 전략산업화라는 금융구조조정정책의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수준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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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출범전 전망과 실행효과 비교를 중심으로

    NAFTA는 미국,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이 멕시코와 같은 개도국과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뿐만 아니라 NAFTA의 결과로 경제 및 인구규모에서 기존의 자유무역협정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큰 경제블록이 형성되었고 무역장벽제거와 무역법의 ..

    김원호 외 발간일 2000.12.30

    경제통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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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序論
    1. 연구목적 및 배경
    2. 연구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NAFTA 推進에 대한 各國의 立場과 效累展望
    1. 미국
    2. 캐나다
    3. 멕시코

    제3장 NAFTA 發效後의 國別 經濟效果
    1. 미국
    2. 캐나다
    3. 멕시코

    제4장 NAFTA 效果의 比較와 評價
    1. 교역
    2. 투자
    3. 노동시장
    4. 멕시코: NAFTA 효과에 대한 부정적 시각

    제5장 結論
    1. 종합요약
    2.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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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NAFTA는 미국,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이 멕시코와 같은 개도국과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뿐만 아니라 NAFTA의 결과로 경제 및 인구규모에서 기존의 자유무역협정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큰 경제블록이 형성되었고 무역장벽제거와 무역법의 동조화 노력 등으로 교역 확대와 경제협력이 한층 증진되었다. 본 연구는 NAFTA가 출범한 지 7년이 된 이 시점에서 출범 전 협상과정에서 기대하거나 우려하였던 전망들이 현재 어떠한 결과로 북미지역에 나타났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NAFTA는 무역장벽의 제거에 의해 회원국간의 경제관계를 더욱 긴밀히 유지하고, 보완적인 영역의 확대에 주안점이 있었던 바, NAFTA의 가장 큰 효과는 교역확대라고 할 수 있다. NAFTA의 출범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북미지역의 교역관계가 재편되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의 미국 의존도가 심화됨으로써 미국경제의 浮沈이 회원국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주목되는 결과이다.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아직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한국이 일본, 중국 등과 같은 동북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의 가능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NAFTA는 한국경제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양국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양국간 산업내 무역 및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NAFTA의 경험이 시사하듯이 일본에 대한 한국경제의 의존도가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은 한국 보다 큰 일본 시장의 활용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을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중국의 값싼 노동력으로 인하여 한국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임금격차 역시 커질 전망이나 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에 더욱 이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거대한 잠재적 시장을 지니고 있는 중국은 한국기업들에게 보다 매력적이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NAFTA의 경험은 동북아 지역의 자유무역협정이 시장 및 분업의 확대를 통해 각국의 경제적 이익을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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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나마 편람 1997

    김진오 발간일 1997.12.01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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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3. 河川
    4. 氣候
    5. 人口
    가. 現況
    나. 人口移動
    6. 種族 및 宗敎
    가. 種族
    나. 宗敎
    7. 國慶日 및 公休日
    8. 國旗ㆍ紋章ㆍ國歌
    가. 國旗 및 紋章
    나. 國歌

    II. 歷史
    1. 槪況
    2. 原住民 時代( ~ 1501年)
    3. 스페인 征服과 定着
    4. 植民統治와 社會
    가. 植民地 統治機構
    나. 植民地 經濟
    다. 植民地 社會
    5. 스페인으로부터의 獨立
    6. 그란 콜롬비아(Gran Colombia) 時代(1821 ~1903年)
    7. 콜롬비아로부터의 獨立
    8. 共和國 時代(1904年~현재)

    III. 政治 및 對外關係
    1. 政治體制
    가. 政治體制의 特徵
    나. 憲法
    2. 國家組織
    가. 行政府
    나. 立法府
    다. 司法府
    라. 主要 政治勢力
    3. 最近 政治動向
    4. 對外關係
    가. 外交關係 現況
    나. 主要國 및 地域과의 關係
    다. 最近 國際協定 締結 및 發效 現況
    5. 安保

    IV. 社會와 文化
    1. 社會構造
    가. 家族 및 親族
    나. 農村社會
    다. 都市社會
    라. 엘리트
    마. 中流階層(middle class)
    바. 下位階層
    2. 生活樣式과 慣習
    3. 社會福祉
    가. 社會保障制度
    나. 保健
    다. 醫療施設
    라. 勞動環境
    4. 敎育
    가. 現政府 敎育政策
    나. 敎育 現況
    다. 正規敎育
    라. 非正規敎育
    5. 大衆媒體
    가. 新聞
    나. TV 및 라디오

    V. 國內經濟
    1. 파나마 經濟의 特徵
    가. 輸入代替産業化
    나. 二重的 經濟發展政策
    다 經濟의 國家統制
    라. 國際競爭力 喪失
    2. 現政府의 經濟政策
    가. 統合發展을 위한 公共政策 프로그램(第1次 經濟改革)
    나. 經濟效率性을 통한 社會發展, 1997~99年(第2次 經濟改革)
    3. 最近 經濟動向
    가. 國內總生産과 投資
    나. 雇傭, 賃金 및 生産性
    다. 物價
    라. 通貨
    마. 外換保有高
    바. 財政
    사. 金融 및 金利
    4. 民營化
    가. 民營化 관련법, 주무기관 및 方案
    나. 最近 部門別 民營化 現況
    5. 租稅制度
    가. 租稅行政
    나. 所得稅
    다. 기타 租稅

    VI. 産業
    1. 槪況
    2. 農林水産業
    가. 農林水産業政策
    나. 農業
    다. 水産業
    라. 林業
    3. 工業
    가. 鑛業
    나. 製造業
    4. 觀光産業
    가. 現況
    나. 觀光開發 促進法
    다. 觀光資源
    5. 交通 및 運送
    가. 道路
    나. 鐵道
    다. 航空
    라. 海運
    마. 석유파이프라인
    6. 通信産業
    7. 金融産業
    가. 金融機關 및 營業 現況
    나. 金融監督機構
    다. 銀行의 資本 및 準備金
    라. 證券市場
    마. 리스金融
    바. 保險業
    8. 파나마運河
    가. 歷史
    나. 現況
    다. 파나마運河 協定
    라. 파나마運河 開發計劃
    9. 꼴론자유무역지대(CFZ)
    가. 現況
    나. CFZ 進出方法
    다. 販賣營業

    VII. 對外經濟
    1. 貿易政策 및 制度
    가. 貿易政策
    나. 關稅制度
    다. 輸入管理
    라. 輸出管理
    마. 通關制度
    2. 貿易 現況
    가. 輸出
    나. 輸入
    다. CFZ 中繼貿易 現況
    3. 國際收支
    가. 槪況
    나. 經常收支
    다. 資本收支
    4. 外債

    VIII. 外國人投資
    1. 外國人直接投資 現況
    가. 部門別 外國人直接投資
    나. 國家別 外國人直接投資
    2. 外國人投資 環境
    가. 外國人投資 關聯法規 및 主務機關
    나. 外國人投資 類型 및 節次
    다. 外國人投資 誘致制度
    라. 外國人投資 規制

    IX. 韓ㆍ파나마 關係
    1. 파나마의 對韓國 政策
    2. 政治, 外交的 交流
    가. 外交年表
    나. 主要 人士 및 使節團 交流
    다. 僑民 및 有關機關
    3. 經濟協力
    가. 經濟協力
    나. 交易 推移
    다. 韓國의 對파나마 投資進出 現況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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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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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네수엘라 편람 1996

      

    김진오 발간일 1996.12.30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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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目次

    일러두기

    略語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가. 마라까이보 低地帶
    나. 北部 안데스 山岳地帶
    다. 大平原 地帶
    라. 기아나 高地帶
    3. 河川
    4. 氣候
    5. 人口
    6. 種族 및 宗敎
    가. 種族
    나. 宗敎
    7. 國慶日 및 公休日
    8. 國旗ㆍ紋章ㆍ國歌
    가. 國旗 및 紋章
    나. 國歌
    다. 國花ㆍ國樹ㆍ國鳥

    II. 歷史
    1. 槪要
    2. 스페인 征服
    3. 植民統治와 社會
    가. 植民地 統治機構
    나. 植民地 經濟
    다. 植民地 社會
    4. 베네수엘라 獨立
    5. 까우디요 時代
    가. 빠에스 統治期
    나. 모나가스兄弟 統治期
    다. 구스만 블랑꼬 統治期
    라. 고메스 獨裁政治
    6. 民主主義體制 移行期
    7. 民主主義體制 鞏固化期

    III. 政治
    1. 政治體制
    가. 政治體制의 特徵
    나. 憲法
    2. 國家組織
    가. 行政府
    나. 立法府
    다. 司法府
    3. 最近 政治動向 : 깔데라 행정부(1994~ )

    IV. 對外關係 및 國防
    1. 對外關係
    가. 外交政策基調
    나. 깔데라政府의 外交政策
    다. 主要國 및 地域과의 關係
    라. 最近 國際協定 締結 및 發效 現況
    2. 國防
    가. 베네수엘라 軍發展史
    나. 國軍 現況
    다. 警察

    V. 社會와 文化
    1. 生活樣式과 慣習
    2. 社會福祉
    가. 社會保障制度
    나. 保健
    다. 醫療施設
    라. 勞動環境
    3. 敎育
    가. 敎育現況
    나. 初等敎育
    다. 中等敎育
    라. 高等敎育
    4. 大衆媒體

    VI. 國內經濟
    1. 베네수엘라 經濟發展過程
    가. 農産物 輸出經濟
    나. 石油經濟로의 移行期, 1920~45年
    다. 初期 輸入代替産業化, 1945~57年
    라. 民主主義體制 鞏固化期의 經濟發展, 1958~73年
    마. 石油産業 國有化와 經濟發展, 1974~83年
    2. 뻬레스 行政府의 經濟政策
    가. 第8次 國家計劃(1989~93年)
    나. 構造調整政策
    3. 깔데라 行政府(1994~)의 經濟政策
    가. 第9次 國家計劃(1994~98年)
    나. 베네수엘라 議題(Agenda Venezuela, 96. 4. 15)
    다. Agenda Venezuela 施行을 위한 制度改革
    4. 最近 經濟動向
    가. 國內總生産과 投資
    나. 産業構造
    다. 雇傭, 賃金 및 生産性
    라. 物價
    마. 通貨
    바. 換率과 外換保有高
    사. 財政
    아. 金融 및 金利
    5. 民營化
    가. 最近 部門別 民營化 現況
    나. 主務機關 및 民營化 方案
    6. 租稅制度
    가. 法人稅
    나. 個人所得稅
    다. 地方稅

    VII. 對外經濟
    1. 貿易政策 및 制度
    가. 貿易政策
    나. 關稅制度
    다. 輸入管理
    라. 輸出管理
    마. 通關制度
    2. 베네수엘라와 自由貿易協定(FTA)
    가. ALADI域內 雙務協定(Bilateral Agreements)
    나. ALADI域外 雙務協定
    다. 多者問 協定(Multilateral Agreements)
    라. 自由貿易協定(Free Trade Agreements)
    3. 貿易現況
    가. 輸出
    나. 輸入
    다. 主要 交易 相對國別 輸出入 實績
    4. 國際收支 槪況
    가. 經常收支
    나. 資本收支
    5. 外債

    VIII. 産業
    1. 槪況
    2. 農林水産業
    가. 槪況
    나. 農林水産業政策
    다. 生産現況
    라. 交易現況
    3. 鑛業
    가. 槪況
    나. 鑛業法 및 主務機關
    다. 環境問題
    라. 生産
    마. 鑛物 交易
    4. 製造業
    가. 槪況
    나. 部門別 現況
    5. 에너지産業
    가. 槪況
    나. 石油 및 天然가스
    다. 石炭
    라. 電力
    마. 에너지 産業과 環境
    6. 建設業
    7. 觀光産業
    가. 觀光資源
    나. 觀光客 誘致現況
    다. 觀光收支
    8. 交通 및 運送
    가. 道路
    나. 鐵道
    다. 航空
    라. 海運
    9. 通信産業
    가. 現況
    나. 關聯機關 및 關聯法
    다. 通信産業 開發計劃
    라. 通信網 現況
    마. 通信器機 市場

    IX. 外國人投資
    1. 外國人直接投資 現況
    가. 部門別 外國人直接投資 現況
    나. 國家別 外國人直接投資 現況
    2. 外國人投資 環境
    가. 外國人投資 關聯法規 및 投資關聯 機關
    나. 外國人投資 承認節次 및 類型
    다. 外國人投資 誘致制度
    라. 外國人投資 規制

    X. 韓國ㆍ베네수엘라 關係
    1. 베네수엘라의 對韓國 政策
    2. 政治, 外交的 交流
    가. 外交年表
    나. 主要 人士 및 使節團 交流
    다. 協定締結 現況
    라. 僑民ㆍ滯留者 現況
    3. 經濟協力 및 交流
    가. 經濟協力
    나. 交易推移
    다. 韓國의 對베네수엘라 投資進出 現況
    4. 베네수엘라의 對北韓 關係
    가. 對北韓 政策
    나. 外交關係 年表
    다. 親北團體
    라. 通商關係

    參考文獻

    附錄
    〈附錄 I〉 베네수엘라 歷代 犬統領
    〈附錄 II〉 베네수엘라 主要 商工協會 現況
    〈附錄 III〉 "베네수엘라 의제(Agenda Venezuela)"
    〈附錄 IV〉 對베네수엘라 輸出入 業體 現況(1997년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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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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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종

  • EU 혁신성장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중소기업정책을 중심으로

       유럽 경제에서 중소기업은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최근 들어 EU와 회원국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중소기업..

    김흥종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혁, 경제발전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유럽의 중소기업 특징과 주요 정책
    1. 유럽의 중소기업 특징
        가. 개관
        나. 회원국별 중소기업 특징 및 성과
    2. EU 중소기업의 국제화 분석
    3. EU 차원의 중소기업 정책 및 제도
        가. 중소기업법(SBA: Small Business Act)
        나. 금융
        다. 국제화 및 해외시장 접근 개선
        라. 조세
        마. Green Action Plan(GAP)
        바. EU SME Envoys Network
        사. 표준화 조화 
        아. 기타 지원


    제3장 EU 주요국의 중소기업정책
    1. 독일
        가. 개관
        나. 주요 정책
        다. 평가
    2. 프랑스
        가. 개관
        나. 중소기업 지원법 및 분야별 정책
        다. 평가
    3. 이탈리아
        가. 개관
        나. 중소기업법 및 주요 정책
        다. 평가
    4. 네덜란드
        가. 개관
        나. 주요 정책
        다. 평가


    제4장 한국 중소기업정책에 주는 시사점
    1. 한국의 중소기업정책 개관과 현황
    2. 해외 사례의 시사점
        가. 클러스터 활용도 제고: 온라인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
        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역량센터: 설립 및 역할 강화
        다. 연구기술연구소(RTO)의 적극적 활용
        라. 한국형 통합 국가브랜드 도입
        마. 역외가공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 확충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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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유럽 경제에서 중소기업은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최근 들어 EU와 회원국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중소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고려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여전히 정책 개선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EU 및 회원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중소기업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정책 수립과 개선을 위한 사례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EU에서 중소기업은 기업의 수, 일자리, 부가가치 창출에서 각각 99.8%, 66.4%, 56.8%를 차지하고 있지만, 혁신적인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국제화 측면에서 유럽 내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해외 소비자를 찾는 어려움, 동종 업종 기업과의 경쟁, 금융조달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반영하여 EU는 회원국들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경쟁력프로그램(COSME), 금융지원, 중소기업의 국제화, 표준화 등이 EU가 시행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중소기업법」은 기업가정신 고취, ‘Think Small First’, 금융접근성, 기술과 혁신에 있어 10개 원칙을 제안하고 있으며, 회원국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자체 「중소기업법」을 마련하고 있다. 중소기업 경쟁력 프로그램인 COSME는 금융지원은 물론 국제화 및 지재권 보호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금융지원에 있어서는 중소기업-대기업 대출금리 격차 완화, EU 차원의 EIC Funding을 통한 시장진출과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SME Instrument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EU는 순환경제에 대한 전략을 발표하고 친환경경제로의 전환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포함한 EU 역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회원국 간 상이한 표준의 조화 및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기술표준 선정에 EU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기술표준화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이 표준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고자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표준화 관련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EU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며, 결국 회원국이 중소기업정책을 주도하고 있는바, 회원국 차원의 중소기업정책 특징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경쟁력 지표 및 기업규모별 특징을 기준으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를 사례연구 국가로 선정했다. ‘히든 챔피언’으로 대표되는 독일은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국가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자본시장의 접근성이 낮아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다. 공공 부문의 금융조달 프로그램이 대출, 지급보증, 보조금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Future of the German Mittelstand Action Programme)이 시행 중에 있다.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미텔슈탄트-디지털 전략은 디지털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디지털화의 인식 제고 및 기업환경이 상이한 중소기업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R&D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중소기업 주요 혁신 프로그램(ZIM)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중소기업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지원으로 확대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참여하는 기업이 많을수록 지원규모가 커진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기업경영 및 기술혁신을 위한 자문 프로그램인 go-Inno와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INNO-KOM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go-Inno는 바우처를 통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디지털화에 대한 외부 컨설턴트의 자문을 받고 비용을 보조받는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기술력을 확보한 스타트업의 인수를 지원하는 정책인 Nexxt Change는 스타트업의 출구전략이면서 동시에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2018년 PACTE를 발표했다.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함께 사는 사회 속 기업이라는 목표 아래 창업간소화, 실패기업의 재기지원, 기업양도, 금융지원, R&D 기술지원, 임금근로자에 대한 보상 등 광범위한 정책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기업-소기업-중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성장단계별 정부지원과 기업부담이 서로 다른 만큼, 성장 중인 기업에 더 많이 혜택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다수 존재할수록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기관을 찾는 것이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프랑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통합해가고 있다. 한편 대기업과 달리 경쟁력 제고와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은 ‘경쟁클러스터’로 대표되는 정책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한곳의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기관, 연구단체 등이 기술개발, 인력교류, 정보교류를 통해 시너지를 증대하고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지역별․분야별 클러스터는 스타트업정책인 La French Tech에도 반영되어 스타트업 지원은 물론 지역별로 특화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있다.
       장인기업, 가족기업으로 대표되는 이탈리아는 스타트업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협력을 통해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와 달리 브랜드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바, ‘Made in Italy’는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제조공정과 제품의 경쟁력이 중소기업의 성공과 성장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한편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지역클러스터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는 주요 산업 접근법을 통해 2011년 이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기반으로 삼고 중소기업이 혁신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혁신인센티브제도(MIT)를 운영 중에 있다. 혁신자문, 타당성, R&D, 자문,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MIT는 중소기업 혁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응용과학연구지원기관(TNO)을 통해 기술과 혁신을 필요로 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특화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독립된 이들 연구기관들이 정부의 주무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역할을 보완하고 있다는 점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문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한다.
       앞에서 살펴본 EU 및 주요국의 중소기업정책 못지않게 한국의 중소기업정책도 매우 포괄적인 범위에서 전 부처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사례와 비교할 때 다른 점은 미시적인 부문에서의 차이점, 시행과정에서의 차이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존 정책의 효과성 측정, 피드백 실시, 그리고 효율적 수행에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클러스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온라인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각 기업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클러스터 내의 통합지원, 클러스터 간 통합지원 등을 구분하여 추진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 전략을 정밀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역량센터를 전국 곳곳에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지금도 여러 성격의 지원센터가 전국에 산재해 있으나, 성과를 위해서는 ‘예컨대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특화된 역량을 지원한다’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에도 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물류산업이 특화된 곳은 물류 디지털화를, 마케팅과 전자상거래가 강한 곳은 전자상거래 지원 등으로 특성에 맞게 디지털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네덜란드나 스웨덴, 덴마크, 독일 등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연구기술연구소의 기능을 대폭 확충하여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기술적 애로, 인력 교육, 금융 및 세제 문제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독립된 연구지원기관을 확산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한국형 통합 국가브랜드를 도입하여 브랜드파워가 약한 중소기업이 통합 국가브랜드의 도움을 받고 해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한류의 영향 등으로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시대에 통합 국가브랜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통합 국가브랜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것을 사용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중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품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인을 갖게 될 것이다.
       다섯째, 중소기업의 국제화와 가치사슬 편입을 위하여 역외가공이 더욱 잘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미리 구축해둘 필요가 있다. 무역원활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미래에 한반도에 역외가공지역을 구축하여 남북한 협력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도 특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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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본 보고서는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의 설계, 집행, 평가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작성되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계획·집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중 주거비 경감(2장), 공..

    조동희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혁,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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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주거비
    1. 현황 비교
    2. 유럽 사례
       가. 영국
       나. 프랑스
    3. 미국 사례
       가. 오바마 행정부 이전
       나. 오바마 행정부의 사례
    4. 정책 시사점
    부록. 통신비 지원 정책
       가. 유럽 사례
       나. 미국 사례


    제3장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1. 현황 비교
    2. 유럽 사례
       가. 스웨덴의 의료서비스 인력 고용
       나. 영국의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추이
    3. 미국 사례
       가. 1970년대 고물가·저성장에 대한 대응으로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확대
       나.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4. 정책 시사점


    제4장 최저임금
    1. OECD 회원국의 최저임금 현황
    2.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가. 실증분석 모형
       나. 자료
    3. 결과
       가. 연령별 고용효과
       나. 산업별 고용효과
       다. 기업이윤 효과
       라. 소득분배 효과
    4. 정책 시사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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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의 설계, 집행, 평가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작성되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계획·집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중 주거비 경감(2장),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확대(3장), 최저임금 인상(4장)을 다루었다. 주거비와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은 주제의 중요성에 비해 언론, 학계, 대중의 관심이 낮고 알려진 바도 적다고 판단하였다. 이 분야에서는 복지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유럽과, 대공황부터 2008년 금융위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경제위기 시기에 이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한 미국으로부터 참고할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주거비와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에 대해서는 유럽 및 미국의 현황을 비교하고, 현황 비교에서 눈에 띄는 국가 및 특징적인 역사적 사례를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최저임금은 앞의 두 가지 주제들에 비해 이미 언론, 학계, 대중의 관심이 충분히 높으므로 현황 비교나 개별 사례 분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대신 현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OECD 회원국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에 대한 국가 단위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보고서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수준이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2016년 한국의 GDP 대비 주택임대료 현금지원액의 비중은 약 0.06%로, 미국(0.11%)의 절반 수준이며, 영국(1.35%) 및 프랑스(0.8%)와는 비교할 수 없이 낮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는 주거급여의 수급가구가 전체 가구의 19%에 이를 정도로 수급 층이 넓다. 영국은 월 평균 급여액이 56만 원이 넘고 수급액 결정의 지역 단위를 152개로 나누어서 지역별 주택임대료 현실을 급여액에 반영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주거지원 정책 초기에 정부가 개발·운영하는 공공주택 위주에서 민간이 개발·운영하는 정책으로 중요성이 옮겨진 후, 보다 최근에는 주거급여 형태의 정책으로 중점이 이동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의 인구 대비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규모는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높다고 알려진 국가뿐만 아니라,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중동부유럽 국가들보다도 낮다. 인구가 너무 적지 않은 유럽 국가 중 인구 대비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규모가 가장 큰 곳인 스웨덴과 한국의 의료서비스 고용을 비교할 때, 한국은 의료인력 수 자체가 훨씬 적을 뿐 아니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의료인력이 지나치게 밀집해 있다. 이는 스웨덴에 비해 한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격차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의 경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의 고용이 감소했던 시기도 있었으나,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고용은 꾸준히 빠르게 증가하였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고물가-고실업(stagflation)에 따른 경기침체 대응책으로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을 대폭 늘렸는데, 연방정부는 예산 및 지침만을 제공하고 운영은 지방에 일임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오바마 행정부도 금융위기에 이은 경기침체 시에 경기부양책으로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을 늘린 바 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본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연령별 고용률, 산업별 고용률, 산업별 이윤율,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자료는 OECD 회원국 중 법정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의 불균형패널을 사용하였고, 필요한 자료의 가용 여부에 따라 추정모형마다 포함된 국가 및 연도가 다르다.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에 가까울수록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노동자들의 비중이 클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을 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고, 추정모형별로 선형모형과 이차항모형을 각각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차항모형에서 이차 항의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크기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그 방향도 긍정에서 부정으로, 또는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수준이다. 반면에 임금불평등은 전반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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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European Union in Crisis What Challenges Lie ahead and Why It Matters for Ko..

       유럽에서는 최근 들어 브렉시트(Brexit), 유럽회의주의, 포퓰리즘, 반(反)이민/난민, 경제회복 둔화 등 많은 도전적인 이슈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은 보호주의의 부상이나 미국-중국 간 무역갈등과 같이 전 세계적인 이슈들..

    김흥종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전망,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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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reface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s


    Chapter 1. Introduction The European Union under Stress:Why It Matters for South Korea
    KIM Heungchong (KIEP) and Françoise B. NICOLAS (Ifri)
    1. A bumpy road to economic integration
    2. Why this time is different
    3. Why all this matters for Korea
    4. The structure of the book


    Chapter 2. Brexit: the Knowns Amongst the Unknowns ― For the UK, the EU and Third Countries, notably South Korea
    Elvire FABRY (Jacques Delors Institute)
    1. Introduction
    2. State of play of Brexit negotiations
    3. Potential scenarios for EU FTAs’ transition
    4. A case study: Prospect for South Korea trade relations with the EU and the UK
    5. Conclusion


    Chapter 3. The Rise of Populism in  the EU and Changes in Political Geography
    Matthew J. GOODWIN (Kent University)
    1. Introduction
    2. The evolution of national populism
    3. Explaining the rise: Challenging conventional wisdoms
    4. Conclusions


    Chapter 4. Whither the Franco-German Motor?Overcoming Disputes and Reaching Compromises
    Claire DEMESMAY (DGAP) and Barbara KUNZ (Ifri)
    1. Introduction: From wonder to strategy
    2. Education and culture
    3. Eurozone reform
    4. Defence
    5. The way ahead
    6. Conclusions: Lessons learned


    Chapter 5. The EU and the Rise of US Protectionism
    Iana DREYER (Borderlex)
    1. Introduction
    2. The deterioration of EU-US trade relations since the end of the Obama administration
    3. EU’s response to the Trump administration’s trade policies
    4.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for Korea


    Chapter 6. China and the EU: Main Economic Issues in Trade and Investment
    Bernadette ANDREOSSO-O’CALLAGHAN (University of Limerick and Ruhr University Bochum)
    1. Introduction
    2.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appraisal of a bilateral economic relationship with implications on a third country
    3. An analysis of the China-EU economic  relationship
    4. Statist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and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5. Concluding remarks


    Chapter 7. Changing Landscape of Korea’s Economic Relations with Europe
    Françoise B. NICOLAS (Ifri)
    1. Introduction
    2. EU-Korea economic relationship: A quantitative analysis
    3. Qualitative analysis: what drives the  relationship
    4. Conclusions and prospects


    Chapter 8. The Future of the EU and its Implications to Korea
    KIM Heungchong (KIEP) and LEE Hyun Jean (KIEP)
    1. Introduction
    2. Latent problems and revealed challenges
    3. Criticisms on the EU regime
    4. Projection on the future of the EU
    5. Implications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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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유럽에서는 최근 들어 브렉시트(Brexit), 유럽회의주의, 포퓰리즘, 반(反)이민/난민, 경제회복 둔화 등 많은 도전적인 이슈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은 보호주의의 부상이나 미국-중국 간 무역갈등과 같이 전 세계적인 이슈들과 복합적으로 얽혀 한국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 여러 가지 도전적 과제에 직면해 있는 유럽과 EU가 겪고 있는 상황들을 이슈별로 분석하여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김흥종 선임연구위원(KIEP)과 Françoise Nicolas 소장(Ifri)이 공동집필한 제1장은 현재 EU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어려운 상황들과 그 심각성에 대해 조명하고 있고, EU의 주요 경제파트너들과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
       Elvire Fabry 선임연구위원(Jacques Delors Institute)이 작성한 제2장은 현재 진행 중인 브렉시트와 그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노딜 브렉시트” 혹은 “노 브렉시트”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으며, 브렉시트로 인해 한-EU FTA 및 한-영 경제관계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Matthew Goodwin 교수(Kent University)는 제3장에서 현 유럽 정치권에서 나타나는 국가 포퓰리즘과 유럽 정치 지도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포퓰리즘 부상의 근원이 단순히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함이 아니라 현재 유럽 내에서 나타나는 가치 분열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는 점이 흥미롭다.
       Claire Demesmay 팀장(DGAP)과 Barbara Kunz 연구위원(Ifri)이 공동집필한 제4장은 유럽 통합의 원동력인 프랑스-독일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유럽 통합을 위한 유래 없는 의견 합치에 주목하면서도 상이한 정치 문화에서 비롯된 재정, 통화 및 안보 정책에서 나타난 차이에 대한 언급도 놓치지 않았다. 이 장에서는 지역 내 경쟁 및 역학 속에서 한국이 지역 내 협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제시하고 있다.
       Iana Dreyer 편집장(Borderlex)의 제5장은 트럼프 정권 이후 미국과 EU 관계, 그리고 한국에 대한 함의를 다루고 있다. 저자가 언급한 바에 따르면, EU는 미국의 보호주의적 움직임에 대응하고자 중국과 협력하는 동시에 WTO 및 다자주의를 고취시키고자 하며, 미국 및 다른 국가들에 새로운 무역협상을 제시하고자 하고자 한다.
       Bernadette Andreosso-O’Callaghan 교수(University of Limerick and Ruhr University Bochum)의 제6장은 무역과 투자 측면에서 본 중국과 EU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양측 간의 경제관계는 더욱 긴밀해졌으나, 중국의 유럽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전략은 긴장감을 조성하기에 이르렀다. 저자는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이 중국보다는 미국과 긴밀해지는 것으로 보았으며, 한국에 반사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Françoise Nicolas 소장(Ifri)이 작성한 제7장은 최근 한국과 EU의 경제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저자는 한-EU FTA의 영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역구조가 나타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한국과 일본이 다수의 동종 산업에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EU-일본 EPA의 발효가 EU-한국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흥종 선임연구위원(KIEP)과 이현진 전문연구원(KIEP)이 공동작성한 제8장은 EU의 미래와 한국에 대한 함의를 위주로 논의하고 있다. 고령화나 EU 확대를 비롯하여 앞선 장에서 언급되었던 이슈들로 인해 최근 EU에서 나타난 일련의 변화들은 EU의 미래에 대한 논의 시 간과할 수 없는 요소들이 되었다. 저자들은 EU집행위원회 등에서 예측하고 있는 EU의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소개하면서 EU의 변화가 동아시아, 특히 한국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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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통상정책에 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 시사점

      2000년대 이후 급속히 확대된 지역무역협정(RTA)의 확대 속에서도 EU는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공동통상정책의 핵심 분야로 삼았다. 이는 회원국간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통상정책을 발전시켜온 EU가 역내에서 합의된 통상이..

    김흥종 외 발간일 2016.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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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EU 신통상정책의 배경과 주요 특징

    1. 신통상정책 추진 배경
    가. EU 통상정책의 변화
    나.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 및 대응전략
    2. EU 신통상정책에 나타난 FTA 추진전략
    가. FTA의 외연 확대를 통한 시장접근성 강화
    나. FTA를 통한 글로벌 통상규범체계 선도
    다. FTA를 통한 고용 및 GVC 활용
    3. 소결


    제3장 EU FTA 전략과 글로벌 규범 확산

    1. EU 대외통상정책의 발전과 글로벌 규범
    2. EU 역내시장의 통합과 규제 수렴
    3. EU의 글로벌 규범전략
    가. 한ㆍEU FTA 사례
    나. EUㆍ캐나다 FTA(CETA)
    다. TTIP 전략
    4. 소결


    제4장 EU의 FTA 영향평가와 고용

    1. EU의 FTA 확대와 고용
    가. EU의 통상정책과 고용
    나. FTA의 고용에 대한 영향 관련 선행연구
    2. EU의 FTA 이행평가 절차와 고용
    가. FTA 이행평가와 고용
    나. FTA 이행평가 체계의 특징
    다. 한국의 통상조약 평가 체계
    3. FTA 이행평가 및 협정문에 반영된 고용
    4. 소결


    제5장 EU의 FTA 전략과 글로벌 가치사슬 활용전략

    1. GVC의 확대와 통상환경의 변화
    가. 국제무역에 나타난 GVC의 확산
    나. GVC의 확산에 따른 통상환경의 변화
    2. EU의 역내외 무역과 GVC
    가. GVC 활용의 증가
    나. 서비스 중간재 투입의 비중 변화
    다. GVC와 고용 간의 연관관계
    라. GVC 활용과정에서 나타난 수출특화
    3. EU의 FTA 정책에 나타난 GVC 활용전략
    가. GVC 활용을 위한 통상정책의 방향
    나. GVC 활용과 심층적 통합: FTA의 예
    다. EU의 FTA 정책에 나타난 GVC 활용 촉진전략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가. 규범 및 표준의 확산
    나. 평가체제 및 고용
    다. GVC 활용 극대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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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대 이후 급속히 확대된 지역무역협정(RTA)의 확대 속에서도 EU는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공동통상정책의 핵심 분야로 삼았다. 이는 회원국간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통상정책을 발전시켜온 EU가 역내에서 합의된 통상이슈를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확산해나가는 방식을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WTO 출범 후 처음으로 시작된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이 좌초하고,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양자 FTA로 통상정책의 방향을 바꾸면서 EU의 통상정책도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2006년 Global Europe Initiative로부터 시작된 EU의 신통상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유럽기업에 우호적인 대외통상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통상정책이 상대국 시장접근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비관세, 서비스, 지재권, 규범, 지속가능발전 등 다양한 분야가 통상정책의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을 넘어서 수준 높고 포괄적인 양자간 FTA가 주요한 통상정책의 도구로 강조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EU의 신통상정책에서 나타난 주요 특성이 EU의 FTA 전략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주목적으로 삼고 있다.
      EU의 신통상정책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은 과거 주변국가들이나 구식민지국가들과의 관계 재설정을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던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종래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실현하고자 하였던 EU 규범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FTA를 통해 역내 고용과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역외국과의 FTA 수립 시 개방전략이 역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면밀하게 평가하는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급속히 확대?심화되고 있는 글로벌가치사슬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신통상정책에서 나타난 이러한 세 가지 특징, 즉 EU 규범의 확산, 고용에 미치는 영향 평가, GVC 고려가 어떻게 EU의 FTA 전략에서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첫째, EU 규범의 확산에 관해서 살펴보자. EU는 과거부터 역내 회원국간 상이한 규범을 조화해본 경험을 축적해왔고, 이를 토대로 EU 규범을 주로 GATT/WTO의 다자간 무역협상에 적용하여 글로벌화에 노력해왔다. EU는 1980년대 중반까지는 기술규격을 조화하여 제품 목록에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고집한 전통적인 규제수렴 전략을 구사하다가, 1985년에 필수 요건만 조화시키고 조화된 유럽 표준에 강제성 없이 적합성 평가에 자율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규제수렴 전략을 도입한 바 있다. 1989년부터는 EU 역내에서 수렴된 규제를 국제표준화하는 작업을 해왔다. EU 규범의 국제표준화 작업은 다자간 무역협상이 지지부진한 2000년대 중반 이후 신통상정책을 수립하여 차세대 FTA 전략을 통하여 이어졌다. 신통상정책이 발표된 후 최초로 타결한 한ㆍEU FTA가 좋은 사례인데, 이 FTA에서는 자동차 부문의 안전기준 및 환경기준, 전기전자 적합성, 공급자 적합성 선언, 노동ㆍ환경 규약 분야 등에서 EU 규범을 확산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EUㆍ캐나다 CETA, EUㆍ베트남 FTA 등에서 계속되고 있다.
      양자간 FTA에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메가 FTA에서는 성과가 뚜렷하지 않다. EU의 규제수렴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FTA는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 중인 TTIP인데, 규제조화의 어려움에 따른 협상의 진도 문제뿐만 아니라 브렉시트 이후 불확실성의 증대와 규제의 다양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규제의 글로벌화가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둘째, FTA가 역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하기 위해서는 FTA 평가체계를 세밀하게 설계하고 이를 잘 수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U의 경우에는 사전 영향평가, 지속가능성 영향평가, 경제적 영향평가, 사후 이행평가의 네 단계로 되어 있다. 사전 영향평가는 제일 처음에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로서 주로 정량적 분석에 치중하는 반면, 지속가능성 영향평가는 정성적 평가를 강조하여 경제, 사회, 인권,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특정 분야에 대한 심층 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각각의 영역에서는 경제지표의 변화뿐만 아니라 고용, 노동조건, 소득분배, 환경에 대한 영향, 그리고 협상대상국에 따라 달라지는 특정 분야, 예컨대 시장, 경쟁력, 일자리, 중소기업 등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협상이 끝나고 나면 협상결과에 따라 정성적ㆍ정량적 분석을 하여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 법적인 측면,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평가하고, FTA 협정 발효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후 이행평가를 통하여 특정 FTA가 가져온 경제ㆍ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여기에는 FTA의 효과성과 효율성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인권에 미치는 영향, 기본협력협정 및 양국간 통상정책과의 정합성, 양국 통상이슈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EU가 맺고 있는 FTA에서 고용부문의 효과는 주로 지속가능성 영향평가를 통해서 산업별 장단기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예컨대 한ㆍEU FTA의 경우 1차 산업에서 EU의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제조업에서는 약간의 감소, 그리고 서비스업을 통하여 상당한 고용증가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Uㆍ캐나다 FTA의 경우에는 돈축업을 제외한 낙농업에서 긍정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EUㆍ베트남 FTA의 경우 자동차 등 제조업에서 고용창출 효과를, EUㆍ일본 FTA에서는 비록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하지만 일본의 對EU 투자 증대효과를 고려한다면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과의 FTA에서도 상호 투자확대를 통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성 영향평가는 FTA 이후 취약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충격과 경쟁력 있는 산업의 고용증가를 산업별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EU가 하는 FTA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EU의 FTA는 GVC 확대에 따라 활용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구한다. 지난 수년간 GVC의 확대는 국제무역에서 가장 특징적인 현상 중의 하나였다. 과거에도 국제 분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공정단계별로 분업이 더 세분화되고 서비스업이 제조업 생산 공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으며, 최빈개도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가들이 이러한 가치사슬에 대거 편입되면서 복잡다기한 가치사슬의 확대 발전이 국제무역에서 뚜렷한 현상으로 자리매김했다.
      EU도 역내에서 GVC의 활용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제 분업의 증가뿐만 아니라 제조업 생산에서 서비스 중간재 투입의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EU 회원국은 다른 지역에 비해 GVC 활용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회원국별 편차가 심한 편이며, 이는 EU 단일시장의 구성에 따라 역내 생산시설의 이동과 국가별 산업특화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산업특화와 고도화가 진행되었다. EU의 경우 GVC 활용도 제고를 위해 배타적으로 고안된 통상정책은 없으나, 2006년 이후 EU의 FTA 추진 정책은 사실상 GVC 활용을 지원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EU가 제조업 부문의 관세철폐 외에 이른바 WTO plus, 그리고 WTO extra로 불리는 차세대 통상 이슈를 양자 FTA 협정문에 포함한 것은 GVC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EU는 FTA 정책에서도 GVC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였다. 글로벌무역에 적용되는 기준을 수립하고 서비스시장을 효율화하며 GVC상에서 고부가가치화, 고기술화를 유도하고 최종재뿐 아니라 공정별로 시장접근성을 강화한다. 전방참여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전방공급을 위하여 지재권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 공급 등을 확충한다. EU의 통상정책 중 GVC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서비스무역의 촉진,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인력이동의 활성화, 국제규제협력의 강화, 지재권 보호 등을 FTA 전략의 핵심으로 구사하였다.
      이와 같은 EU의 FTA 전략이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규범 및 표준의 확산과 관련하여, EU가 EU 규범의 글로벌화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국의 기준을 글로벌 규범으로 확산하여 유럽기업의 對세계 진출을 돕기 위함이다. 특히 EU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통상정책이 역외국 비관세장벽의 철폐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인데, EU 규범의 글로벌화가 비관세장벽 철폐에 도움을 준다. 최근 비관세장벽의 추세가 통관과정에서 자의적 법 적용이나 예측 못한 불확실성도 있지만, 위생검역이나 기술표준의 차이에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 EU는 규범의 확산을 통하여 이런 부문의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BRICS를 포함하여 거대 개도국들의 시장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규범의 불일치에서 오는 무역장벽의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EU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리적 표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규범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분야에서는 EU 규제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여 국내산업이나 이해당사자에게 자극을 주면서도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에 우리만의 규제가 있는 분야에서는 규제의 조화가 가능한지 면밀히 살펴보고, 규제의 조화가 실익이 없을 경우 상호인정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등 다른 개도국과의 규제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4차산업 등 미래기술 분야의 경우에는 규제가 아직 확립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미래기술 분야에서 규제의 발전은 해당 기술분야가 가장 발달한 나라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산업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는 경우에는 규제를 통일화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힘을 쓰고, 국제협력을 통해서 플랫폼을 확산해나가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메가 FTA에서 규제의 조화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분야이다. TPP의 미래는 불확실해졌지만, TPP에서 규제의 조화에 대해 더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TTIP에서 규제분야의 수렴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분야이다. 아울러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중국경제에서 규제의 발전을 계속 추적하여 새로운 국제적 규제 강자로 떠오르는 중국의 사례를 산업별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평가체제 및 고용분야에서는 정교하고 광범위한 평가시스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 FTA 평가체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FTA라는 개방정책이 유럽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폭넓게 조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량적ㆍ경제적 분석뿐만 아니라 정성적ㆍ제도적 분석을 하고 있으며, 경제적 분석과 함께 사회적 영향평가, 노동시장, 고용보호, 환경, 심지어 인권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브렉시트를 포함한 반세계화 흐름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과, 이민과 인력이동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FTA를 포함한 대외개방정책이 사회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FTA 영향평가 및 이행평가도 보다 다양한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행평가에서 보완대책을 넘어선 고용 및 사회적 영향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평가시스템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 협상이 끝나기 전에 행해지는 지속가능성 영향평가가 생략되어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타당성 평가가 EU의 이행평가보다 더 폭넓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외개방정책이 지속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속가능성 영향평가를 필수사항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FTA를 통한 GVC 활용의 극대화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고려할 점이 있다. EU의 경우에는 역내 경제통합이 진행되면서 RVC(Regional Value Chain)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회원국간 분업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표준화, 서비스무역의 활성화, 지재권 보호, 중간재에 대한 시장접근성 확대 등의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져왔다. EU의 FTA 전략에서 GVC의 극대화는 우선 FTA 대상국을 선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기존에 가치사슬이 잘 완비되어있는 국가나 향후 가치사슬이 크게 발전할 잠재력을 가진 나라와의 FTA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GVC의 활용은 이것을 넘어선다.
      GVC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고기술화를 유도하고, 고부가가치 중간재를 해외에 공급하는 GVC상의 전방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GVC상에서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중간재 및 생산관련 서비스 등 공정의 전 단위에 걸쳐 시장접근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가치사슬이 잘 구축된 동아시아를 비롯한 주요 국가와의 포괄적 FTA 체결이 필수적이며, 이 FTA에서는 중간재 시장접근성 강화, 서비스시장 개방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셋째, 전방공급에 포함되는 중간재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재권 보호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제 해외에서 우리 지재권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으며, 지재권 보호를 통해서 중간재 수출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넷째, 전자상거래의 확대와 금융서비스 및 전문직 서비스의 공급은 GVC 활용과 관련이 깊은바, 이를 위한 전자상거래 단일시장 구축과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가 시급하다. 다섯째, 미국, EU를 비롯한 선진국의 FTA 정책에 있어 GVC 지원을 위한 정책을 파악하고, 이를 국내기업의 GVC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칭전략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EU가 자국의 통상정책을 통해 해외에서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자국 중심의 규제수렴을 촉구할 경우, 이것이 한국기업의 GVC 활용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파악함으로써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국내기업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국가의 GVC 활용도는 지난 20년간 크게 증가하였으나, EU 회원국의 GVC 활용도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던 동아시아의 역내무역 비중은 이후 정체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EU 회원국의 GVC 활용도가 높은 이유는 EU 단일시장의 형성을 통해 국가간 무역 및 투자 장벽이 동아시아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지역은 국가별 소득격차가 여전히 큰 반면,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GVC 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이 높은 지역이다. 비록 동아시아 국가간 많은 양자 FTA로 인해 촘촘한 FTA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있으나,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과 관세행정은 GVC 활용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한다.
      EU 회원국간에 형성된 GVC와 최근 EU의 통상정책을 감안할 때, 동아시아 역내의 GVC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의 선결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첫째,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을 조율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야별 선별과제를 식별한 후,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RCEP, 한ㆍ중ㆍ일 FTA 추진과 연계하여 단계별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아시아 내 규제대화를 위한 협의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성격상 상위기구를 통해 강제성을 띤 규제수렴은 어렵지만, 무역촉진의 관점에서 GVC 활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산업분야를 선정, 이 분야를 시작으로 규제대화를 촉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동아시아 내 산업선진국을 중심으로 규제협력을 추진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후발국가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을 채택해볼 수도 있다. 셋째, 우리나라는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여 동아시아 여러 국가와 비교적 공고한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GVC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RCEP 등 동아시아 차원의 메가 FTA에서 시장접근의 강화, 서비스시장 개방, 지재권 보호, 전자상거래 활성화, 무역원활화 조치 등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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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한국의 대응전략

      2016년 6월 23일에 실시된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영국국민은 영국의 EU 탈퇴를 결정하였다. 국민투표 결과 이후 영국의회의 승인 절차에 따라 영국정부와 EU 간 탈퇴협상의 시작 시기가 결정될 것이다. 탈퇴과정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김흥종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관계,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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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김흥종·임유진)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선행 연구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브렉시트의 배경, 경과과정 및 향후 전망(김흥종·임유진·고영노)

    1. 배경
        가. 영국적 정체성(Britishness)과 유럽회의주의
        나. 국내정치적 요인
        다. 이민 문제의 대두
        라. EU 분담금 문제
    2. 경과과정
    3. 탈퇴절차
        가. EU 조약 제50조에 따른 탈퇴절차
        나. 탈퇴절차와 관련한 주요 법적 문제
    4. 브렉시트 이후 영-EU 관계
        가. EU 단일시장
        나. 브렉시트 이후 영-EU 관계
    5. 소결


    제3장 브렉시트의 거시경제적 효과(한민수·김영귀)

    1. 단기적 효과
       가. 분석모형과 방법
       나. 브렉시트 파급 시나리오 및 가정
       다. 분석결과
    2. 중장기적 효과
       가. 분석모형 및 자료
       나. 분석 시나리오
       다. 분석 결과


    제4장 브렉시트가 한국산업에 미치는 영향(김종덕·조문희·홍성욱·민성환·김영귀·천창민·최순영) 

    1. 브렉시트의 파급경로 분석: GVC를 중심으로
       가. 브렉시트와 세계 투입산출
       나. 세계 투입산출표 구조
       다. 브렉시트 파급경로 분석 결과
    2. 제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 탄력성 분석
       가. 한국과 EU 및 영국의 교역 현황
       나. 실증분석
       다. 시나리오별 효과 분석
    3. 제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CGE 분석
    4. 금융·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 브렉시트 모형에 따른 금융규제 변화 예상과 영향
       나. 브렉시트가 국내 금융·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5장 브렉시트와 한·EU 통상관계(김흥종·고영노)

    1. 브렉시트와 한·EU FTA 5주년
    2. 브렉시트에 따른 한·EU FTA 변화
       가. 혼합협정 문제
       나. 영역적 적용 조항에 의한 협정의 자동 종료
       다. 협정의 폐기
    3. 한·EU FTA와 한·영 FTA
       가. 영국에 대한 한·EU FTA 효력 유지
       나. 한·영 FTA 체결
       다. 통상 관련 국내법 적용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김흥종)

    1. 요약
    2. 한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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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6년 6월 23일에 실시된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영국국민은 영국의 EU 탈퇴를 결정하였다. 국민투표 결과 이후 영국의회의 승인 절차에 따라 영국정부와 EU 간 탈퇴협상의 시작 시기가 결정될 것이다. 탈퇴과정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탈퇴협상이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협상 연장의 동의를 회원국으로부터 받는 문제가 있으며, 탈퇴협상 후 협정문이 완성되어도 EU의 배타적 권한의 범위에 따라 각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할 분야에 대한 처리문제, EU 의회 승인과정에서 영국의원들의 투표권 문제 등 곳곳에 불확실성이 놓여 있다.
      브렉시트 후 영국과 EU 간의 관계를 상정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단일시장 접근성 허용 여부인데, 이는 4대 이동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독자적 통상정책과 이민 통제권, 동일성 원칙의 유지여부가 단일시장 접근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패스포팅 권한을 유지하려면 4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영국의 입장에서 단일시장모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분적 단일시장모형의 경우에 자연인의 이동 중 일부 범주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것은 FTA에서의 허용수준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타 3대 이동의 자유를 EU가 받기 어렵다. 비(非)단일시장모형으로서 FTA의 경우 패스포팅 권한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영국이 탈퇴협상을 통해서 단일시장 접근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브렉시트의 거시경제적 효과와 관련해서, 브렉시트는 단기적으로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었다. 세계경제의 경제성장률을 2017년 0.1~0.4%, 2018년에는 0.1~0.7% 감소시키며, 우리 경제의 경제성장률에도 2017년 0.1~0.5%, 2018년 0.1~0.8%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된다. 브렉시트는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어 2017~18년 사이에 5%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실업률도 약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와 투자에도 부정적이나 소비보다 투자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비는 최대 0.5%p 감소하는 데 반해 투자와 수출은 각각 0.1~1.0%p, 0.1~1.3%p 감소가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브렉시트는 영국과 EU 간 경제관계를 약화시키고 이러한 효과가 한국을 포함한 제3국에는 경제성장과 소비자 후생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드브렉시트와 소프트브렉시트의 경우를 나누어서 분석해 보았는데, 각각의 경우 우리 경제에 0.088%와 0.043%의 경제성장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파악되어, 하드브렉시트의 경우가 소프트브렉시트의 경우보다 한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더 크다. 영국과 EU 경제에는 큰 악영향이 예상되는데, 하드브렉시트의 경우 영국과 EU는 각각 -1.56%, -0.18%, 소프트브렉시트의 경우 각각 -0.949%, -0.133%의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영국과 EU를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들에는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한·영 FTA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영 FTA가 없는 경우와 비교를 해 보면 한·영 FTA를 체결할 경우 하드브렉시트의 경우 0.038%p, 소프트브렉시트의 경우 0.037%p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한·영 FTA는 우리 경제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영국과 EU 간 탈퇴협상의 최종형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영국은 한국과 FTA를 맺는 것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하드브렉시트의 경우 0.018%p, 소프트브렉시트의 경우 0.017%p 정도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EU는 반대로 어느 경우에서든지 한·영 FTA가 없는 경우 0.002%p 정도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한·영 FTA 체결은 브렉시트로 인한 이득을 약간 감소시킬 수 있으나 그 영향은 미미하다. 
      한편 브렉시트가 우리나라 산업의 수출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브렉시트가 우리나라 전 산업의 대(對)영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세계 투입산출분석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브렉시트는 우리 산업의 대영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간접효과는 제3국의 대영 수출이 영향을 받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제3국 수출이 영향을 받는 경로인데, 직접효과의 3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서비스업 등 다른 산업보다 국내 부가가치 비율이 낮고 글로벌 가치사슬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효과가 더 클 것이다.
      다음으로 브렉시트가 우리나라 제조업 세부 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수출함수의 탄력성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먼저 산업별 브렉시트로 인한 GDP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파악해 보았는데, 우리의 대EU 수출에서 1차 금속과 화학산업이 EU의 GDP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동차산업은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영국 수출 측면에서 보면, 자동차산업이 GDP 변화에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받고, 섬유 및 가죽산업이 GDP 충격에 가장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브렉시트로 인하여 EU나 영국의 GDP가 감소하면 일차적으로 1차금속과 화학산업, 자동차산업 등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예상은 단기적 거시경제 변화 분석 시 사용한 시나리오별로 추계해 보았을 때도 유사한 추세를 보여준다. 즉 대EU 수출에서는 1차금속과 화학, 섬유가죽이, 대영 수출에서는 자동차, 화학, 1차금속이 영향을 받게 된다.
      중장기적으로 브렉시트가 우리나라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도 추정하였다. 하드브렉시트의 경우 기타수송기기와 기계류를 제외한 모든 산업의 생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자동차와 섬유직물의 경우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소프트브렉시트의 경우 의복과 전자, 화학, 기타제조업에서 생산이 증가하나 그 크기는 그리 크지 않다. 반면 기타수송기기, 기계, 자동차, 철강, 섬유, 비철금속에서 생산이 감소한다. 하드브렉시트의 경우 우리나라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면, 소프트브렉시트의 경우에는 그 크기가 크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한·영 FTA가 없는 경우에는 하드브렉시트의 경우 산업에 따른 증감이 혼재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소프트브렉시트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산업 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브렉시트가 우리나라의 금융 및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큰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우리 금융기관의 해외 영업활동을 보면, 국내 금융회사의 관점에서 브렉시트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관건은 패스포트 제도의 유지 여부인데, 영국에 진출한 국내은행들의 경우 상당수는 대륙에 지점이나 현지법인이 있고, 없는 은행들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이 영국에 집중되어 있어 패스포팅의 영향이 제한적이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경우에도 상황은 유사하다. 국내 금융회사의 사업 현황을 종합해볼 때 단기적으로 브렉시트가 영국을 포함한 EU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금융회사가 유럽 지역의 해외사업을 확대하고자 할 경우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는 해외사업 전략을 보다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을 보면, 한국의 포트폴리오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유럽 투자자들의 투자여력과 한국 자산의 상대적 매력도이다. 즉 브렉시트로 인한 한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의 주요 변화는 규제적인 요인보다는 경제적인 요인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특히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 및 EU의 경제성장률 둔화 수준과 이에 따른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여력 및 포트폴리오 전략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다. 
      브렉시트 이후 한·영, 한·EU 간 통상관계는 한·EU FTA의 개정, 영국과 EU 관계, 탈퇴협정의 내용, 영국과 EU의 국내 정치상황 등 여러 요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한·EU FTA 발효 5년이 지나 새로운 단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를 고려해볼 때 이 FTA에 의해 양국에 부여하던 특혜를 유지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한국과 영국이 양자 통상협정을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두고 양국 통상관계를 구상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영국의 EU 탈퇴와 동시에 한·EU FTA는 영국에 대해 종료되므로 한국과 영국은 양국의 무역에 적용할 통상 규범을 되도록 신속하게 논의해야 한다. 한국과 EU는 한·EU FTA에서 영국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는 협정 개정을 조속하게 마무리하고 협정의 효력이 계속해서 양측에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영 관계에서는 우선 새로운 한·영 FTA의 추진이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한·영 FTA 체결을 추진할 경우 EU 법상 ‘성실한 협력 의무’로 인해 탈퇴협정 타결 전에 영국이 독자적으로 한국과 FTA 협상을 시작할 수 없으므로 한시적이지만 양국간 무역 특혜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EU FTA를 개정할 때, 영국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영 FTA 발효 시까지 한시적으로 한·EU FTA를 영국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개정 협상에 영국이 EU와 함께할 수 있으므로 협정 종료 이전에도 협상이 가능하고, 협정 종료 전에 협상을 추진하게 하므로 양국의 무역 특혜가 사라지는 상황을 방지하기에도 좋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EU FTA가 혼합협정의 성격이 있으므로 개정에 장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잠정 적용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FTA 등 개방에 따른 타당성 평가 및 이행평가를 사회경제적 충격에 대한 종합 평가로 확대하고 이를 규범화하여 개방적 통상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브렉시트 이후 개방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브렉시트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반세계화, 자국중심주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서, 지난 30여 년 동안의 개방화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선진국 국민들은 지금의 경제적 침체를 개방화와 세계화에 책임을 묻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서 브렉시트의 의지가 표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대외개방을 통해서 해외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경쟁을 제고하여 경제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우리 통상정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수단으로서 개방의 효과를 엄밀히 분석하고 개방의 혜택이 실제로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방에 따른 국내 경제의 충격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평가보고서가 모든 개방정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브렉시트로 인하여 영국, EU에 대한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일본 등 다른 주요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영향을 미리 알고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정부는 업계 및 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볼 때 브렉시트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고, 특히 한국의 대영, 대EU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조업, 특히 1차금속, 자동차, 화학 등 우리의 핵심 수출상품에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산업에서 새로운 시장의 개척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제조업 분야는 간접효과가 직접효과에 거의 필적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글로벌 가치사슬에 더 많이 편입된 품목일수록 부정적 효과가 클 것이다.
      셋째, 분석결과는 영국과 EU 양국간의 관계보다 양국과 우리나라가 어떠한 무역특혜관계를 재설정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영국과 EU 간의 관계가 어떻게 결정될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대유럽 통상전략은 일단 영국과 유럽 대륙을 분리하여 대응하는 체제를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단위로 생각했던 EU를 분리하여 대응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대영 및 대EU 통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때 대영 통상전략은 영국이 갖고 있는 다층적인 경제관계, 즉 대서양 관계(미국-영국), 영연방(Commonwealth), 영국-일본, 영국-중국 관계, 그리고 영국-EU 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 영연방, 일본, 중국 등 영국과 주요 대외통상관계에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EU 국가로서의 영국’에만 국한해서 생각하던 범주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
      넷째, 영국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대영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금융·자본 시장에서 영국의 영향력을 고려해볼 때 유럽 대륙에서 영국의 활동은 좀 위축될 수 있으나 여타 지역에서 보다 공격적이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하다. 패스포팅 권한의 상실이 한ㆍ영 및 한ㆍEU 간 금융ㆍ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차원에서 영국자본을 더욱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섯째, 한ㆍEU FTA의 개정작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작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브렉시트와 관련해서는 협정문에 대한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를 덧붙이는 형태로 영국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ㆍEU FTA 협상 당시 영국의 이해가 EU의 그것과 비례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영국조항의 삭제는 한국과 EU 간 이해의 균형을 깰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ㆍEU FTA 개정작업이 단순히 브렉시트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발효 5주년이 지난 시점에서 양국간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추가적인 협의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 한ㆍEU FTA 개정 당시에 한·영 무역특혜관계의 갑작스러운 소멸을 예상하여 한ㆍ영 관계에서 한ㆍEU FTA 잠정적용 또는 MFN 관계 적용유예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한ㆍ영 FTA와 관련하여 영국은 한국과 잠정협정의 형태로 한ㆍEU FTA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이 잠정협정을 새롭게 개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잠정협정 기간 중 상대방의 예상 요구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 특히 과거 한ㆍEU FTA 협상 당시 영국 측의 요구가 있었으나 EU 차원에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 양국간 산업구조 차이로 인한 비교우위 분야, 그리고 영국ㆍEU 간 누적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서비스, 사업서비스, 법률서비스 등 서비스시장 추가 개방, 농산물 지재권 추가 보호, 투자,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일곱째, 한ㆍEU FTA에서 EU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일부 조항이 영국에 대해 효력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범위는 지식재산권의 형사적 집행과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조항에 한정되어 사실상 협정 본문 대부분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대해 영국과의 정책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브렉시트와 같은 반세계화적 사건은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대외개방을 지향하는 우리 경제에 우호적인 사건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OECD, WTO 등 다양한 국제기구나 G20, ASEM, APEC 등 다자간 협력체에서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개방의 과실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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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행사타당성조사 일반지침 수립을 위한 방법론 연구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제행사의 개최 요구가 크게 높아졌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의 국제화 제고 및 국토균형발전 등의 취지로 볼 때 지자체의 국제행사 개최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더욱이 고부가가..

    김흥종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개방,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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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일반지침의 필요성
    2.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사업 개요 및 계획 분석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나. 타당성조사 사업의 내용
    2. 기초자료 분석
    가. 지역특성 분석
    나. 행사 관련 지역산업의 현황 분석
    다. 행사 관련 상위계획 분석
    라. SWOT 분석
    3. 사업 개최 의의 및 국내외 사례 분석
    가. 사업 개최의 의의
    나. 국내외 사례 분석
    4. 사업계획의 적정성 분석
    가. 기본 계획
    나. 행사장 조성 계획
    다. 프로그램 연출 계획
    라. 운영 계획
    마. 홍보․유치 계획
    바. 잔존시설물 사후 활용 계획

    제3장 경제성 분석
    1. 비용·편익 분석의 정의와 기초이론
    가. 비용·편익 분석의 정의
    나. 비용·편익 분석의 의사결정 기준
    2. 편익 및 비용 측정방법
    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나. 시장가격 부재 시 비용과 편익 측정
    다. 편익과 비용의 할인율 및 물가상승률
    라. 민감도 분석
    3. 국제행사 분야별 비용과 편익
    가. 국제박람회 행사
    나. 영화제 행사
    다. 체육행사
    4. 국제행사의 경제적 가치 측정: CVM
    가. 사전 조사
    나. WTP 추정
    다. CVM의 한계 및 시사점

    제4장 정책적 분석
    1. 분석 항목
    2. 행사개최의 필요성
    3. 행사개최의 적정성
    4. 사업특수 평가항목

    제5장 종합평가
    1. 분석적 계층화법(AHP)의 필요성
    2.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의 AHP 분석 과정
    가. AHP 개요
    나.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의 AHP 분석 과정
    3. AHP 해석 및 권고사항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약식 타당성조사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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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제행사의 개최 요구가 크게 높아졌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의 국제화 제고 및 국토균형발전 등의 취지로 볼 때 지자체의 국제행사 개최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더욱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성공적인 국제행사의 정착은 지방의 발전과 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분별한 국제행사의 남발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으면서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알찬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제행사의 무분별한 개최로 인한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로서 총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제행사는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외국인이 참여하고 외국인 참여비율이 5% 이상인 국제회의,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 등을 의미한다. 타당성조사는 조사 대상 국제행사가 정말 필요한 행사인지, 그리고 개최계획 등은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개최 여부를 판단하며, 그 결과는 정부의 해당 국제행사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일관된 타당성조사 방법론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론은 향후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의 일반지침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장에서는 국제행사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분석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사업의 개요와 행사지역에 관한 기초자료 분석, 사업 개최의 의의 및 국내외 사례 분석, 그리고 SWOT 분석의 필요성을 서술하고 있으며, 각각의 요소가 담고 있어야 할 내용을 약술하였다. 3장은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살펴보고 있다. 행사의 비용·편익 분석 방법을 소개하는데, 특히 국제행사의 경우에 편익의 추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의 방법론 및 적용 사례를 상술하였다. 4장에서는 국제행사의 정책적 분석에 대해 고찰하였다. 국제행사를 경제성으로만 판별할 경우에는 행사의 정책적 필요성을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있다. 여기서는 행사의 필요성과 계획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사업별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5장에서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종합하는 분석적 계층화법(AHP)이 본 국제행사 타당성 분석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AHP를 국제행사 타당성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관련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정량적으로 반영하며, 정량적인 평가결과를 통해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국제행사라는 일회성 행사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편익이 구체적인 형태로 계량화되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성격의 일회성 국제행사가 많은 상황에서 경제성 평가를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적 판단으로 보완하는가가 관건이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방법론을 고심하고 이 중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방식을 사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국제행사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향후 방법론의 개선이 선험적인 접근을 통한 개량과 더불어 사후평가를 통한 환류체계 구축을 통하여 보다 엄정한 타당성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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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 and East Asia in a Changing Regional and Global Environment

    2011년 4월 28~29일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었던 국제세미나 “Korea and East Asia in a Changing Regional and Global Environment”의 결과물로서, 경제, 안보, 개발/ODA의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김흥종 발간일 2012.12.31

    경제개혁, 경제관계

    원문보기

    목차

    Introduction 


    Contributors 


    Chapter 1. Korea and East Asia in a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1. Asia’s Strategic Participation in the Group of 20 for Global Economic Governance Reform: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Trade / Taeho Bark and Moonsung Kang
    2. The Role of Korea and East Asia under the Changing Trade Environment / Yoocheul Song
    3. Financial Regionalism in East Asia and its Efficacy as Financial Safety Nets / Young-Joon Park


    Chapter 2. Korea and East Asia in a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4. Global Responsibility and the Future of Security: America and Europe / Heinz Gärtner
    5. North Korean Foreign Policy and its Domestic Connection: A Quantitative Analysis (1997-2010) / Rudiger Frank
    6. Korea’s Evolving Strategic Thought Toward East Asia / Sung-Han Kim


    Chapter 3. Regional and Global Development Issues and the Role of Korea 
    7. Transnational Consumer Activism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Baran Han
    8. Current Status and Directions of Korean ODA / Insoo Kang
    9. Korea’s ODA Policy Towards CLMIV: Trends and Prospects / Sung-Hoon Park and Jung-H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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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1 4 28~29일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었던 국제세미나 “Korea and East Asia in a Changing Regional and Global Environment”의 결과물로서, 경제, 안보, 개발/ODA의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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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로존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1999년 단일화폐인 유로화를 도입함으로써 출범한 유로존은 유럽 경제위기가 발발하기 전 10여 년 동안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용되어 왔다. 유로화 도입 이후 유럽의 물가상승률과 금리는 빠르게 안정되었으며, 환율변동의 불안정성을 근원적으로 차..

    김흥종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통합,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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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유로존의 성립과정
    1. 유럽의 경제통화동맹(EMU)에 관한 논의 
    가.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의 EMU 구상 
    나. 베르너 보고서 
    다. EMS의 구축 
    2. 통화통합의 발전 
    가. 들로어 보고서 
    나. 마스트리히트 조약 
    다. ERM의 위기와 극복 
    3. 유로존의 확대과정 
    가. 유로존의 출범 
    나. 출범 이후의 유로존 확대  
    다. 비유로존 EU 국가들의 유로존 가입 추진 현황 


    제3장 EMU 평가의 이론적 배경: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을 중심으로 
    1. 단일통화 사용의 편익과 비용에 관한 논쟁 
    가. 단일통화 사용의 편익 
    나. 단일통화 사용으로 인한 비용 
    2. EMU와 최적통화지대(OCA) 이론 
    가.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의 구성
    나.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의 한계와 내생성 
    3.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이 EMU에서 갖는 의의
    가. EMU는 최적통화지대인가? 
    나. OCA 이론이 EMU 형성에 갖는 의의


    제4장 유로화 도입의 경제적 성과 
    1. 거시경제적 성과 
    가. 물가, 환율 및 금리 
    나. 경기 동조화 
    2. 교역 및 FDI 부문 
    가. 교역부문 
    나. 해외직접투자(FDI) 부문
    3. 노동부문 
    가. 노동개혁
    나. 노동생산성
    다. 노동이동성
    4. EU 금융시장 통합 
    가. 단기금융시장의 통합
    나. 채권시장의 활성화 
    다. 은행시장 통합화 
    5.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 
    6. 소결 


    제5장 남유럽 재정위기와 유로존의 문제점 
    1. 남유럽 재정위기의 진행과정 
    가. 글로벌 경제위기 
    나. 재정건전성의 악화 
    다. 남유럽 재정위기의 진행과정과 대응 
    2. 남유럽 경제위기의 원인 
    가. 공통적인 원인 
    나. 국가별 원인 
    3.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점
    가. 단일환율 사용으로 인한 불균형의 심화 
    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괴리 
    다. 제도적 지원책의 미비 
    4. 소결 


    제6장 결론: 향후 전망과 시사점 
    1. 구조적 문제점의 개선 방향 
    가. ‘유럽 학기’의 도입 
    나. EU 집행위원회의 신설‧강화된 규범제정 추진 
    다. EU 정상회의의 지원 
    2. 유로존 확대 전망 
    가. 유로화 사용국 확대계획
    나. 국가별 준비사례 검토
    다. 남유럽 경제위기가 미친 영향 
    3. 동아시아의 통화협력에 주는 시사점
    가.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최근 동향 
    나. 유로존 형성이 동아시아 통화협력에 주는 시사점 
    4.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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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9년 단일화폐인 유로화를 도입함으로써 출범한 유로존은 유럽 경제위기가 발발하기 전 10여 년 동안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용되어 왔다. 유로화 도입 이후 유럽의 물가상승률과 금리는 빠르게 안정되었으며, 환율변동의 불안정성을 근원적으로 차단시켜 유로존의 경제안정성이 크게 개선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2001년을 전후한 전 세계 경제침체기에도 유로존 지역은 금융부문에서 큰 충격을 받지 않았으며, 유로화는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처음 시작 시점의 가치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08년 가을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 해 겨울 세계경제가 대공황 이래 가장 심한 침체의 늪에 빠져들면서 2009년부터 유로존은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되었다. 2009년 상반기 아일랜드에서 금융 및 재정위기가 위험수위까지 올라갔고 2009년 하반기부터는 그리스의 심각한 재정문제가 유로존을 와해시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결국 2010년 5월 그리스는 유로존 회원국으로서는 첫 번째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첫 사례가 되었고, 이어 ‘셀틱 타이거’로 칭송받던 아일랜드 또한 11월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통해, 유럽과 세계에는 경제체질과 성장능력이 상이한 경제간의 화폐통합은 지속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퍼지고 있다.
    본고는 현재 진행 중인 유로존의 위기 상황 속에서 유로존의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함으로써 그 동안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했던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본다. 또한 유로존 일부 국가의 경제위기를 심도있게 분석함으로써 유로존의 미래와 유로존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유로존의 형성과정을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1999년에 출범한 유로존은 30년 이상 지속된 유럽통합의 산물이며 ‘하나의 시장’과 ‘하나의 통화’를 향해 발전해 온 다양한 정책조합 속에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역내단일시장을 통한 무역통합의 완성 이후 역내통화 간의 환율안정성 확보와 이를 위한 통화통합은 자연스러운 논리의 귀결로 볼 수 있다. 1970년 베르너 보고서와 1972년 스네이크 체제의 도입을 통해 구체화된 유럽의 통화통합은 성공과 위기, 국가 간의 첨예한 대립과 극적인 협상으로 이루어진 장고의 산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유로화 도입까지의 로드맵과 지원장치, 핵심 논의들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로화 도입을 위한 조건들과 유로화 가입국들의 조건준수 여부, 가입유보국들의 정치적 입장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경제통화공동체(EMU) 형성 시 그 적합성의 여부를 판명하고자 하는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초기 이론은 OCA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실질적으로 유럽의 통화통합에 크게 반영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 OCA 이론은 통화동맹의 형성에 의한 편익과 비용에 초점이 맞춰져, 보다 정책적 함의를 띠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활성화된 OCA의 내생성 논의는 EMU 형성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비록 유로존은 성립 시 OCA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향후 유로존 회원국들의 정책목표는 OCA 기준을 수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제4장에서는 유로화 도입 이후 10년(1999~2008년)의 성과를 거시경제적 부문과 무역‧투자, 노동, 금융시장, 국제적 위상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유로화 출범 이후 10년을 평가하는 시점에서 유로화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된다.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단일통화의 사용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수렴되었고, 저금리로의 전환은 투자촉진과 고용창출로 이어져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유로화 도입 이후 유로화 사용국 간에는 교역과 투자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비유로화 사용국과의 교역과 투자 또한 증가하여 무역창출의 효과를 유발하였다. 금융시장에서는 통합이 심화되면서 이전과 달리 외부충격을 일정부문 관리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양호한 거시경제적 성과와 역내교역 및 투자의 증가, 금융시장의 통합은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여 유로화는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에 경쟁하는 통화로까지 성장하였다.
    제5장에서는 2010년 남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부각된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남유럽 재정위기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나타난 과도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등 개별국가에 위기의 원인을 돌릴 수 있으나, 이 위기가 유로존의 구조적인 결함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남유럽 국가들은 유로화의 사용으로 인해 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나 자국 경제의 기초여건을 넘어서는 자금조달이 가능해져 거품경제와 과대채무의 원인이 되어 왔다. 또한 안정‧성장협약(SGP)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는 통화통합의 유지를 위한 안정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SGP가 위반되는 사례가 속출했으며, 이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진 경우는 전무하여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괴리가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다. 재정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의 악화는 결국 통화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유로존 회원국은 2010년 5월부터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마련하여 재정위기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을 불식시키려 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유로존 위기론 이후 등장한 EU의 공동대응방향을 분석하고 동아시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재정위기 이후 EU가 추진하고 있는 개선책은 공동기금의 확대와 같은 재정통합보다는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EU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개혁방향이었음을 미루어 볼 때, 획기적인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통화통합의 잠재적 위험요소인 회원국 간의 대외불균형 격차 문제가 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이에 대한 교정방안이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향후 경제 거버넌스에 큰 변화를 시사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여파와 남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해 중‧동구유럽의 유로존 가입시기는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유럽의 통화통합 사례를 동아시아에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연구가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에서 알 수 있듯이 상이한 경제구조와 정책지향성을 갖춘 국가들간에는 거시경제의 수렴이 쉽지 않으며, 이 경우 통화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비용이 크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동향을 감안할 때, 유로존 경제 거버넌스의 향후 발전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는 회원국간의 대외불균형 축소를 위한 노력의 강화이다. 현재 진행 중인 유럽 학기의 도입과 신설 법안을 통한 SGP의 강화는 EU 차원의 재정 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조치이다. 둘째는 재정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남유럽 재정위기는 유로존 국가에 대한 첫 IMF 구제금융 사례를 유발함으로써 유로존의 제도적 문제점과 EU의 자체 해결능력 결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유럽통합의 발전과정을 돌아보면, EU의 제도적 발전은 정치‧경제적 위기에 의해 표면화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이는 통합을 더 공고히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유로존 해체론과 같은 비관론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논의방향은 재정안정화를 위한 기금 마련 및 SGP의 실효성 강화 등 현재의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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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경제위기이후 해외주요국의 경제동향과 출구전략 전망

    2008년 9월 미국 리먼 브라더스 부도 사태로 촉발된 미국발 경제위기는 2008년 말과 2009년 초에 이르러 전 세계 경기를 급락시켰다. 급속한 경기 냉각에 대응해 전 세계 주요국은 사상 유례없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확장정책과 정책금리의 공조..

    김흥종 외 발간일 2009.12.30

    경쟁정책,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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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개관

    제2장 미국
    1. 미국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3장 EU
    1. EU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4장 중국
    1. 중국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5장 일본
    1. 일본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6장 프랑스
    1. 프랑스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7장 영국
    1. 영국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8장 독일
    1. 독일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9장 러시아
    1. 러시아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0장 호주
    1. 호주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1장 캐나다
    1. 캐나다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2장 인도
    1. 인도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3장 인도네시아
    1. 인도네시아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4장 남아프리카공화국
    1.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5장 사우디아라비아
    1. 사우디아라비아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6장 브라질
    1. 브라질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7장 아르헨티나
    1. 아르헨티나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8장 멕시코
    1. 멕시코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9장 요약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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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8년 9월 미국 리먼 브라더스 부도 사태로 촉발된 미국발 경제위기는 2008년 말과 2009년 초에 이르러 전 세계 경기를 급락시켰다. 급속한 경기 냉각에 대응해 전 세계 주요국은 사상 유례없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확장정책과 정책금리의 공조 인하, 중앙은행의 민간부문 채권 인수와 같은 비정상적 금융조치를 사용하여 위기에 대응하였다.
    이러한 금융통화정책 공조와 적극적 재정확대정책의 결과 2009년 중반기 들어 글로벌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경기의 자유낙하는 중단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 신흥 시장국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2009년 1분기와 2분기에 경기 저점을 통과하면서 전기대비 성장세가 플러스로 반전되었으며, 상당수 신흥개도국들은 선진국보다 더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급속한 경기회복을 이끈 주요 요인은 각국의 저금리정책과 함께 확장적 재정정책에 의한 정부 소비이다. 2009년 중반 이후에는 민간 소비도 완만하게나마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마다 약간 차이는 있으나 수출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기회복에 가세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의 경우에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세계 경제는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선진국 경제의 회복 여부가 경제위기의 궁극적 탈출을 판단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출구전략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2010년 상반기에는 비정상적인 금융조치의 회수에 국한될 것으로 보이며, 금리인상 등 금융정책은 2010년 하반기 또는 2011년에 가야 실현될 것으로 보이고, 재정부문의 출구전략도 2010년 하반기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심각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로 인한 재정여력의 소진으로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더블딥의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미 출구전략에 들어선 인도와 더불어 중국의 금융출구전략이 2010년 상반기 중에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지형은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은 상대적 고성장을 구현하여 예상외로 경제위기에도 강인한 경제체질을 보였다. 이러한 신흥개도국의 고성장은 2000년 이후 이 국가들이 보인 괄목할만한 성장에 따른 경제적 위상의 증대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미국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선진국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양태를 보이겠지만,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고용, 주택시장, 재정적자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동안 경기 부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유럽의 경우도 독일을 필두로 프랑스 등 유럽 중심부 국가들의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반면, 지중해 국가들과 영국, 아일랜드 등 신흥유럽국은 크게 후퇴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EU 회원국 내에서 경제지형의 변화가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 일본과 유럽의 위상 약화가 예견된다.
    호주는 선진국 중에서 경제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대적 호조의 원인으로 작용한 동아시아 경제의 활력에 힘입어 호주의 아시아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멕시코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경제의 경우 경제위기에 경제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났으며, 재정부문이 건전하고 유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는 경제적 어려움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 이후 세계 경제지형의 변화는 그 이전 10년 동안의 변화만큼이나 큰 구조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새롭게 변화된 지형에 맞게 통상정책을 재조정해야 하며, 특히 신흥개도국과의 경제협력, 자원부국과의 관계 강화, 해외투자의 전략적 선택, FTA 형태의 다변화 등 국별, 지역별로 더욱 차별화된 경제통상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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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 Exploration of an Integration Index and its Application for Asian Regional Co..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현 주소를 살펴보기 위하여 지역통합지수를 개발하고, 이 지수를 동아시아의 경우와 주요 지역통합체인 ASEAN, EU, MERCOSUR, NAFTA의 경우를 비교 ⋅ 검토함으로써, 향후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새로운 모델을 제..

    김흥종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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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Introduction Ⅱ. Introduction of the Regional Integration Index Ⅲ. Application of the Regional Integration Index Ⅳ. Comparison and Interpretation Ⅴ. Conclus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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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현 주소를 살펴보기 위하여 지역통합지수를 개발하고, 이 지수를 동아시아의 경우와 주요 지역통합체인 ASEAN, EU, MERCOSUR, NAFTA의 경우를 비교 ⋅ 검토함으로써, 향후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안형도 ⋅ 박제훈(2007)의 지역통합지수 기준을 활용하여 동아시아 지역통합지수를 새로이 제시하고, 기존 지역의 지수를 2007년의 상황까지 반영하여 계산함으로써, 가장 최근 연도까지 통합의 정도를 측정, 비교하고자 하였다. 기능적, 사회문화적, 정치안보 및 제도적 통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이용 하여 동아시아 및 다른 주요 지역통합체의 통합 지수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동아시아의 경우 지역통합의 초기단계인 1994년에는 기능적 통합지수와 사회문화적 통합지수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기록한 반면, 정치 안보지수와 제도적 통합지수에서는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지역공동체의 부재에도 역내교류는 활발한 모습을 보였지만, 동아시아 통합을 이끌 정치적 리더십은 부족 하였고, 정치안보 역학구조에서는 통합에 긍정적인 요소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발전단계인 2000년에는 기능적 통합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수에서 모두 상당히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2007년에는 대부분의 지수가 상승하였지만, 기능적 통합 지수는 역내 외국인직접투자 감소에 따라 다소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사회문화적 통합지수는 상승하였는데 여기에는 한류 등 문화적 교류의 확산이 동아시아에서 관찰 되었기 때문이다. 정치안보지수는 여전히 통합을 이끌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지역통합의 초기 상황을 비교해 보면, NAFTA가 가장 앞서 있고, ASEAN과 EU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MERCOSUR와 동아시아 및 동북아는 상대적으로 통합의 여건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 단계에서는 EU와 NAFTA가 가장 앞선 반면, ASEAN과 MERCOSUR가 그 뒤를 따르고, 동아시아와 동북아는 다른 지역통합체의 통합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의 상황을 보면 EU가 4.8점으로 다른 공동체에 비해 가장 앞서 있으며, ASEAN과 NAFTA, MERCOSUR는 3.2~ 3.3점으로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동아시아와 동북아는 모두 2.6점으로 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향후 동아시아에서 지역통합을 증진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동아시아는 기능적 통합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 내 교역과 같은 실물 교역을 통한 경제협력을 높이고, 환율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가시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동아시아 역내 경제 및 통화통합에 대한 청사진을 미리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동아시아에서 발생 하는 문제에 대한 구속력 있는 협상의 기회를 확대하여 역내 국가 간에 문제해결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개발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지역통합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지역 및 세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핵심추진 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U의 경우 에는 독일과 프랑스가 핵심적 양자관계를 형성하여 전체 통합과정의 주축 역할을 하였다.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일본과 중국이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나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핵심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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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세기 유럽경제사

    이 책은 미국 UCLA 사학과 경제사 담당 교수인 이반 버렌드(Ivan T. Berend)의 An Economic History of Twentieth-century Europe: Economic Regimes from Laissez-faire to Globalization(200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을 완역한 것..

    이반 버렌드 지음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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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01 유럽의 자유방임주의 체제가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미친 영향
    1. 영국의 부흥과 자유방임주의 체제
    2. 제1차 세계대전
    3. 세계 속 유럽의 위상
    4. 유럽 내 격차 확대
    5. 스칸디나비아제국의 따라잡기 시작
    6. 뒤처진 남유럽과 동유럽의 주변부 국가들
    7. 세계화된 자유방임주의의 도전

    02 자유방임주의의 후퇴와 규제시장제도의 등장
    1. 전환점 - 1914~18년의 전시경제,전후혼란, 자유방임주의의 고민
    2. '정상' 복귀 시도의 실패
    3. 자유방임주의의 소멸과 대공황기의 극단적인 국가 규제
    4. 규제시장 이론
    5. 전시경제, 1939~45년
    6. 규제시장경제의 충격 - 유럽의 경제적 성과
    7. 유럽의 역할 약화

    03 권위주의 파시스트 정권의 통제경제정책
    1. 통제경제정책의 원인과 성격
    2. 국가의 기능과 정책과제
    3. 자급자족, 계획, 대중영합적인 복지제도
    4. 지시된 지역경제통합
    5. 경제적 성과

    04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
    1. 마르크스의 이론적 유산, 레닌과 볼셰비키의 계획
    2. 강요된 공업화와 중앙집권적 계획 - '일국사회주의'
    3. 고립된 소비에트 체제에서 소비에트 블록으로
    4.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의 성격
    5. 산업 보호와 정권 정당화 시도
    6. 계획경제 체제하의 지역통합 시스템
    7.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목표와 대차대조표
    8. 급속한 성장과 공업화 - 재생산된 후진성
    9. 실패한 개혁 시도
    10. 위기와 붕괴

    05 제2차 세계대전 후 통합된 서유럽의 혼합경제와 복지국가
    1. 전후 국제 규제
    2. 경제통합과 유럽연합의 등장
    3. 사회적 연대의 출현과 혼합경제
    4. 혼합경제에서의 계획
    5. 복지국가의 등장
    6. 교육혁명
    7. 경제성장과 구조변화

    06 세계화 - 자유방임주의로의 회귀?
    1. 세계화와 그 특징적 양상
    2. 자유방임주의 사상 및 체제의 세계화
    3. 세계화가 유럽에 미친 영향
    4. 혼합경제와 복지국가의 도전
    5. 세계화와 불평등
    6. 환경에 대한 고려와 규제의 증가
    7. 유럽 - 떠오르는 경제적 초강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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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책은 미국 UCLA 사학과 경제사 담당 교수인 이반 버렌드(Ivan T. Berend)의 An Economic History of Twentieth-century Europe: Economic Regimes from Laissez-faire to Globalization(200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을 완역한 것이다.『위기의 시대』(Decades of Crisis, 1998)와『탈선한 역사』(History Derailed, 2003)의 저자이기도 한 버렌드는 이 책을 통해 20세기 유럽경제의 연대기적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헝가리 출신 미국 대학 교수이자 유럽경제사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 20여 년간에 걸친 유럽경제사 연구를 총정리한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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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한국경제는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을 통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해 왔다. 그러나 최근 10여년 동안 FTA의 확산, BRICs의 세계경제로의 편입, 전 세계 금융시장의 통합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통합과 지형의 변화가 가시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김흥종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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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가. 한국경제의 성장과 대외환경의 변화
    나. 선행 연구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왜 국별&#8901;지역별 통상전략인가
    가. 통상국가 한국의 교역 특성: 편향적 통상구조
    나. 지역통상정책 추진의 불연속성
    3. 연구의 방향: 국별&#8901;지역별 통상정책의 성격과 방향성
    4.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국별ㆍ지역별 통상전략의 중점분야
    1. 해외시장의 확대
    가. 한국의 대(對)세계 수출구조와 해외시장 전망
    나.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다. 지역별 시장확대전략: FTA 정책을 중심으로
    2. 해외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형성
    가. 중장기 전략의 필요성
    나.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다. 도전과 중장기 정책 비전
    3. 에너지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가. 세계 에너지시장 구조의 변화
    나. 신에너지질서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다.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
    라. 에너지 분야 국제협력의 기본방향
    마. 지역별 에너지협력
    4. 국제 환경협력에 적극 참여
    가. 국제 환경협력의 필요성
    나. 국제 환경협력의 현황과 과제
    다. 국제 환경협력의 기본방향
    라. 국별ㆍ지역별 전략과 시사점
    5. 체계적인 국제개발협력의 수행
    가.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
    나. 우리나라 ODA의 현황과 특징
    다. 중점지원국 선정 및 지역별 배분
    라. 지역별 특성 및 ODA 지원전략
    마. 정책적 시사점
    6. 요약 및 소결

    제3장 주요국별&#8901;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1. 중화권
    가. 중화권의 형성과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중화권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2. 일본
    가.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일본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3. EU
    가. EU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EU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4. 북미
    가. 북미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북미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5. 동남아
    가. 동남아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ASEAN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6. 대양주
    가. 대양주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대양주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 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7. 인도
    가.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인도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8. 중동
    가. 중동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중동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 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9. 아프리카
    가.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아프리카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10. 러시아
    가. 러시아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러시아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11. 중앙아시아
    가.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중앙아시아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12. 중남미
    가. 중남미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중남미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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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경제는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을 통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해 왔다. 그러나 최근 10여년 동안 FTA의 확산, BRICs의 세계경제로의 편입, 전 세계 금융시장의 통합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통합과 지형의 변화가 가시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와 글로벌 스탠더드가 확산되면서 한국의 대외통상전략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수동적, 소극적, 중상주의적인 통상정책으로는 더 이상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반성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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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정책시사점

    최근 한국경제는 세계화, 양극화 등 대내외적인 도전과 함께 고용없는 성장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사회정책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사회정책을 집행하려는 과정에서 국가 운영의 추진도구인 정책들 사이에 갈등과 충돌의..

    김흥종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개혁, 경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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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 김흥종·신정완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대상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분석의 틀 / 신정완
    1.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개념과 상호관계
    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정의 및 양자 관계
    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상호작용
    2. 전후 선진국들의 사회경제정책체제와 복지국가체제의 변모
    가. 사회경제정책체제의 변모
    나. 복지국가체제의 유형과 변모
    3. 정책적 보완성과 정책적 부조화 및 정책목표상의 우선성
    4. 복지축소기 정치의 특징

    제3장 스웨덴: 적극적인 정책조화와 사회적 합의의 추구 / 신정완
    1. 들어가는 말
    2. 전성기 스웨덴 모델에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결합방식
    가. '스웨덴 모델'의 의미
    나. 스웨덴 모델의 형성과정
    다. 스웨덴 모델의 전체구조와 작동방식
    라.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결합방식
    3. 스웨덴 모델 동요기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가. 1970년대의 정치경제적 상황
    나. '제3의 길' 정책
    다. 금융위기와 '체제전환' 시도
    4. '복지축소의 정치' 시기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결합방식
    가. 1994년 당시의 경제여건
    나. 사민당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다. 성과와 한계
    5. 정책적 함의
    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간 결합방식의 관점에서 본 스웨덴 모델의 역사
    나.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영국: 사회보장과 경쟁력 향상의 동시 추구 / 김흥종
    1. 들어가는 말
    2. 자유방임의 유산과 영국 복지국가의 형성
    가. 영국 복지국가의 성립과 발전
    나. 복지국가의 성과: 소득분배, 교육 및 건강
    다. 경제정책과 노사관계
    라. 복지국가와 경제성장
    마. 정책적 보완성과 잠재된 갈등
    3. 복지국가에 대한 도전
    가. 경제상황의 급속한 악화
    나. 노사관계의 악화
    다. 재정정책 및 사회정책
    4. 대처리즘
    가. 대처 정권 시기별 개관
    나. 대처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다. 대처 정부의 사회정책
    5. 신노동당과 사회경제정책
    가. 경제적 성공
    나. 신노동당의 중도정책
    6. 정책적 함의
    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방식
    나. 정책적 시사점

    제5장 미국: 시장친화적 사회정책의 추구 / 이상호·김흥종
    1. 들어가는 말
    2. 사회경제위기와 정책조화의 필요성
    3. 미국 경제정책의 특징과 변화
    가. 고도성장과 케인즈주의
    나. 1970년대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4. 미국 사회정책의 특징과 변화
    가. 자유주의적 사회정책과 연방정치
    나. 1970년대 복지위기와 복지축소정책
    5. 정책적 함의
    가. 사회경제정책의 조화와 미국
    나. 정책적 시사점

    제6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 김흥종
    1. 요약
    2. 정책 시사점
    가. 정책의 조화와 합의도출을 보는 기본인식
    나. 정책의 내용과 방향성
    다. 정책의 집행과 전달의 방식
    라. 재원조달과 조세저항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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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한국경제는 세계화, 양극화 등 대내외적인 도전과 함께 고용없는 성장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사회정책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사회정책을 집행하려는 과정에서 국가 운영의 추진도구인 정책들 사이에 갈등과 충돌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로운 결합방안과 합의의 도출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보다 먼저 이러한 문제들을 경험해 본 선진국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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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성공조건 - 제도적 접근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 지역 내 자유무역지역의 설립을 위한 접근방법을 제안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 보고서는 크게는 두 가지 문제의 제기에서 출발한다. 하나는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의 본질이 무엇이며 통상적인 FTA가..

    김세원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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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FTA의 현실과 발전 전망
    1. 문제의 제기-동아시아 FTA(EAFTA) 추진의 의의
    2. 시장통합의 역사와 유럽 내 FTA 정책
    가. 자유무역지역의 기원
    나. 유럽 내 자유무역지역의 발전
    3. FTA 정책의 다면성 - FTA 정책의 경험이 주는 교훈
    가. EU에 의한 시장통합과 FTA 정책
    나. 미국의 FTA 정책
    다. 개도국 간 FTA
    4. 국가 간 시장통합과 FTA
    가. FTA의 특성
    1) 실리적 측면
    2) FTA의 약점
    나. FTA의 딜레마: 자전거 이론
    1) 시장통합의 논리
    2) FTA의 과제
    3) FTA의 장기적인 발전경로
    5. 다자(多者) 자유무역지역의 기본요소
    가. FTA의 유형과 동아시아의 선택
    나. 공통적인 요소: 제도화
    1) 취지와 접근방식
    2) 기구와 제도의 도입

    제2장 동아시아 내 경제적 상호의존과 EAFTA의 추진여건
    1. EAFTA 논의의 등장배경과 실체
    2. 동아시아 내 경제적 상호의존과 과제
    가. 동아시아적 특성과 기능적 시장통합의 발전
    나. 역내 경제거래의 특징과 분업의 형태
    1) 동북아지역의 주도적 역할
    2) 역내 투자와 분업구조의 특징
    3. 동아시아 내 시장통합 추진 및 경제협력
    가. ASEAN의 업적과 AFTA의 전망
    1) ASEAN의 특성과 한계
    2) 역내 경제협력
    3) AFTA의 발전
    4) AFTA의 전망
    나. ASEAN&#8211;동북아 3국 간 경제협력과 FTA 추진
    1) 동아시아 내 경제협력
    2) ASEAN과 한국, 중국 및 일본 간 FTA의 추진
    가) ASEAN 중심의 FTA
    나) FTA의 특징
    다) 한국·ASEAN FTA
    라) FTA의 실효성과 제도적 측면의 약점

    제3장 동아시아 내 제도적 격차와 협력의 방향: EU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1. 시장통합의 기본전제
    가. EAFTA와 체제적 접근의 의의
    나. 유럽지역통합 모형의 기본전제
    2. 경제발전과 시장경제제도
    가. 개도국의 우선적 선택&#8211;시장경제 또는 민주주의
    나. 경제적 성과
    3. EU, NAFTA 및 동아시아 간 경제자유도 비교
    가. 시장경제와 주요 경제변수의 접근도
    1) 시장경제와 경제자유도
    2) 3개 지역 간 경제자유도 비교
    4. 유럽의 사례
    가. 유럽경제협력기구(OEEC)의 업적
    1) OEEC의 탄생배경과 의의
    2) OEEC의 취지와 운영
    나. 중·동유럽의 EU 가입과 구조조정
    1) EU 가입을 위한 준비과정
    2) 제도 및 정책적 접근과 구조조정
    다. EU의 공동지역정책
    5. 동아시아 시장통합에 대한 시사점

    제4장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 모형의 모색
    1.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추진 전망
    가. 동아시아 내 FTA의 특성
    1) 불완전한 시장통합 모형
    2) 자유무역지역의 형성과 금융·통화 통합의 병행 가능성
    3) '동아시아적 정체성(正體性)'의 결여
    나. 현실적인 EAFTA 시나리오와 제3의 대안
    1) 두 개의 가능한 대안
    2) 새로운 접근
    2. 중요한 과제와 그 대안
    가. '주권제약'에 대한 인식
    나. 역내 경제·사회적 격차의 해소
    다. 중국과 일본 간 불화와 패권경쟁
    라. 역외 선진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
    3.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설립조건과 형태
    가. '시장통합적' EAFTA의 기본요건
    1) 다단계적 시장통합
    2) 필요한 제도의 상설화
    3) 동북아 FTA의 우선적 체결
    나.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특성
    1) 자유무역지역의 기본취지
    2) 자유무역지역의 경제적 이득
    3) 자유무역지역 설립의 정치·외교적 측면
    다. 동아시아 경제협력기구의 설립과 자유무역지역
    1) 동아시아 경제협력기구의 설립 필요성
    2) 자유무역지역의 형태
    3) 체계적인 기구 및 기관의 도입
    4) 다자 지원체제의 확립
    라. 정책조정, 정책공조 및 제도적 접근

    제5장 결론: 바람직한 한국의 전략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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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 지역 내 자유무역지역의 설립을 위한 접근방법을 제안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 보고서는 크게는 두 가지 문제의 제기에서 출발한다. 하나는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의 본질이 무엇이며 통상적인 FTA가 과연 동아시아 시장통합의 발전에 적절한 형태인가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최적통화이론을 배경으로 한 많은 연구가 지적하듯이 동아시아 역내 국가 간에 거시경제변수들이 수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통합의 추진은 부진한가 하는 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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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화의 새로운 국면과 도전: 한국과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독경상학회, 그리고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의 공동 주최로 2005년 10월 14일 거행된 2005년 국제학술대회의 논문을 정리·보완한 것이다. 회의 주제가 된 세계화의 새로운 국면과 도전은 최근 한국과 독일에서..

    김흥종 발간일 2005.12.30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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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P-한독경상학회 공동주최 2005년 국제학술대회 제1장 세계화 시대의 중국경제: 발전과 전망 / 딩 춘 1. 중국경제의 발전상과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 가. 세계화 시대의 중국경제 성장률 나. 중국경제 발전의 성공요인 다. 중국 경제력에 대한 올바른 평가 2. 중국경제의 지속발전은 가능할까? 3. 중국경제 지속발전의 저해요소 가. 내부 저해요소 나. 제반조건상 저해요소 다. 국제적 변수 제2장 중국ㆍ동아시아 발전상에 대한 독일ㆍ유럽의 시각 / 베르너 파샤 1. 도입 2. 대외무역 3. 직접투자 가. 동아시아의 대독 투자 나. 독일의 대동아시아 투자 4. 동아시아로 인한 경제정책상의 도전과제 5. 결론 참고문헌 제3장 북동아시아에서의 중국경제 출현: 그 충격과 장래 / 핫토리 다미오 1. 도입 2. 3개국 무역관계의 발전 가. 한국과 중국 나. 일본과 중국 다. 한국과 일본 3. 중국의 공업화 패턴 변화 가. '조립형 공업화' 가설 나. 중국의 사례 다. 한ㆍ일과 중국간의 HS 84ㆍHS 85 무역 라. 동아시아의 공업 발전패턴 4. 결론 참고문헌 제4장 한국 노동시장의 현안과 과제 / 심지홍 1. 머리말 2. 노동경제의 현황과 지표 가. 성장과 실업 나. 산업구조 다. 고용구조 라. 비정규직 마. 고용률 바. 세계 경제지표와 전망 3.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가. 정책과제 나. 문제점 다. 과제 4. 맺음말 제5장 경제환경과 동아시아 노동시장의 변화: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을 중심으로 / 장민수 1. 서론 2. 동아시아 국가별 노동시장의 변화 가. 한국 나. 일본 다. 중국 라. 대만 3. 동아시아 노동시장 변화의 특징과 성격 4. 특징과 성격에 따른 동아시아 노동시장의 유형화 5. 맺음말 참고문헌 제6장 세계화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유럽연합의 새 노동정책 / 민문홍 1. 서론: 문제의 제기 2. 유럽연합 새 노동정책 등장 배경 가. 세계화의 도전과 노동정책의 변화 나. 노동ㆍ사회 정책 패러다임의 혁신 다. 새 노동ㆍ고용 정책과 유럽고용전략 (European Employment Strategy) 3. 유럽연합 새 노동ㆍ고용 정책의 구조: 2002년 시점을 중심으로 가. 세 가지 포괄적(overarching) 목표 나. 11가지 우선순위사업 다. 서비스 전달체계와 협치(governance)의 중요성 4. 새 노동정책 및 고용정책에 대한 평가 가. 전반적 고용 성취실적과 구조적 개선내용 나. 새 실업방지대책의 평가 다. 새 노사관계정책의 평가 라. 고용친화적 조세정책 평가 마. 평생교육정책 평가 바. 사회통합정책 평가 사. 기업가정신 제고정책 평가 아. 노동조직 현대화정책 평가 자. 남녀의 대등한 기회실현정책 평가 차. 지역균형 발전과 제3부문의 일자리 창출정책 평가 5. 한국사회에 대한 정책적 함의 가. 유럽고용전략이 제안한 새로운 통합적 접근방법이 주는 교훈 나. 한국사회의 새로운 선진형 사회발전모델에 주는 정책적 함의 6. 맺음말 참고문헌 제7장 세계화에 따른 국제적 자본이동 / 이덕호 1. 머리말 2. 세계화에 따른 국제적 자본이동 가. 자본도입 나. 자본시장 자유화 3. 맺음말 참고문헌 제8장 해외직접투자: 투자국의 막연한 불안감 vs. 투자대상국의 지나친 기대감 / 페터 눈넨캄프 1. 도입 2. 선진국의 일자리 수출 가. 개괄론: 이론적 기반 및 실증연구 나. 중ㆍ동 유럽 투자를 둘러싼 독일내 공론 다. 독일 자동차산업의 예 3. 개발도상국, 신흥공업국의 성장 추진력 가. 해외직접투자의 역할: 짜맞춘 통계와 미해결과제 나. 직접투자의 성장효과에 대한 상반된 연구결과 다. 소득수렴효과가 아닌 소득확산효과: 미국 직접투자의 예 4. 요약 및 결론 제9장 세계화시대의 자본이동과 동아시아ㆍ한국의 대응 / 윤덕룡 1. 서론 2. 세계화와 자본자유화의 비용 및 편익 가. 세계화와 자본자유화 나. 자본자유화의 비용과 편익 3. 자본자유화와 거시경제적 안정성 도모 가. 역내 금융협력 강화: CMI 나. 외환보유액 관리 4. 자본자유화와 미시경제적 대응: 한국사례를 중심으로 가. 외국자본의 한국내 투자성향과 미시경제적 문제 나. 외국인 주식보유와 배당성향 다. 외국인 주식보유비중 증가와 국내기업의 설비투자 라. 외국인 주식투자 증가와 기업지배구조 5.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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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독경상학회, 그리고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의 공동 주최로 2005년 10월 14일 거행된 2005년 국제학술대회의 논문을 정리·보완한 것이다. 회의 주제가 된 세계화의 새로운 국면과 도전은 최근 한국과 독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 및 사회의 양극화를 비롯한 많은 새로운 현상들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어서 시의적절하고 특히 중요한 주제로 평가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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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교방법론적 분석을 통해서 본 동북아 경제통합

    본 연구는 동북아 경제통합에 관련된 다양한 분석 방법과 연구결과를 재검토함으로써 도출되는 공통적 특성을 기초로 동북아가 실현 할 수 있는 현실적 통합모형을 상정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경제통합의 분석모형이나 분석방법 중 빈번하게 ..

    손병해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통합,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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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권두언
    동북아 경제공동체 창설을 위한 조건 / 김세원

    제1장 한ㆍ중ㆍ일 산업내 무역의 진전과 동북아 경제통합 / 손병해
    1. 서론
    2. 동북아 역내시장의 기능적 통합
    3. 한ㆍ중ㆍ일 산업내 무역의 진전과 그 특성
    4. 무역의존구조를 통해서 본 동북아 경제통합의 전개 방향
    5.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제2장 한ㆍ중ㆍ일 교역구조와 FTA 효과에 관한 시사점 / 김흥종ㆍ박순찬
    1. 서론
    2. 한ㆍ중ㆍ일 무역구조
    3. 한ㆍ중ㆍ일 FTA의 효과
    4. 결론
    참고문헌

    제3장 산업의존구조와 동북아 경제통합: FDI를 중심으로 / 최창규
    1. 문제의 제기
    2. 동북아 통합의 현황
    3. 동북아국간 FDI 증진을 위한 과제
    4. 역내 FDI 증진과 경제적 기대효과
    5. 정책적 시사점과 결론
    참고문헌

    제4장 동북아 문화협력방안: EU의 경험을 중심으로 / 박명호
    1. 서론
    2. 문화정책의 이론적 근거
    3. EU의 문화정책
    4. 동북아 문화협력 증진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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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동북아 경제통합에 관련된 다양한 분석 방법과 연구결과를 재검토함으로써 도출되는 공통적 특성을 기초로 동북아가 실현 할 수 있는 현실적 통합모형을 상정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경제통합의 분석모형이나 분석방법 중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분석방법을 상호 비교하여 그 결과의 시사점과 한계점을 재확인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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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적 양극화 추세와 해외 주요국의 대응

    이 연구의 목적은 전 세계적인 양극화 추세와 해외주요국의 대응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생략)

    김흥종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발전,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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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양극화란 무엇인가

    제2장 양극화, 왜 문제인가

    제3장 양극화의 원인
    1. 무역자유화
    2. 기술진보
    3. 자본자유화
    4. 기타

    제4장 양극화의 해외사례 선정과정
    1. 양극화의 기본구조
    2. 경제구조에 따른 구분
    가. 사회 · 경제적 성과 비교
    나. 경제구조의 특징
    3. 해외 대표사례 선정
    가. 소득불평등과 빈곤
    나. 임금격차
    다. 산업간 양극화
    라. 지역간 양극화
    마. 기업규모별 양극화

    제5장 양극화의 해외사례
    1. 소득불균등과 빈곤: 미국
    가. 현황
    나. 소득불균등과 빈곤층 확대의 원인
    다. 정책대응
    라. 성과 및 평가
    2. 임금수준의 양극화: 영국
    가. 현황
    나. 임금격차 확대의 원인
    다. 정책대응
    라. 성과 및 평가
    3.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독일
    가. 현황
    나. 양극화의 원인
    다. 내수 부진
    4. 지역간 성장의 양극화: 이탈리아
    가. 현황
    나. 지역간 격차의 원인
    다. 정책대응: 이탈리아정부의 남부지역 개발정책 및 EU 차원의 지역정책
    5. 기업규모별 양극화
    가. 고용의 양극화: 스웨덴
    나. 생산성 양극화: 아일랜드

    제6장 양극화 해법의 기본방향과 해외사례의 시사점
    1. 양극화 해법의 기본방향
    2. 해외사례의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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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전 세계적인 양극화 추세와 해외주요국의 대응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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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이 연구의 목적은 한ㆍEU FTA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FTA 협상시 예상되는 현안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한ㆍEU FTA가 체결된다면 이것이 양국의 후생 증대에 기여하는지, 또 기여한다면 얼..

    김흥종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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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ㆍEU 경제관계
    1. 한ㆍEU 무역 및 투자 관계
    가. 한ㆍEU 교역 및 관세 구조
    나. 한ㆍEU 교역의 산업별 특징
    다. 한ㆍEU 투자 현황
    2. 한국과 EU 국가의 산업별 경쟁력
    가. EU 산업구조 개관
    나. 산업별 경쟁력
    다. 경쟁력에 따른 산업분류
    3. 한ㆍEU 주요 통상이슈와 경제협력 분야
    가. 주요 통상 현안
    나. 협력 분야
    제3장 한ㆍ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시나리오별 기대효과 분석
    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나. 모형의 구성과 시나리오
    다. 거시경제적 효과
    라. 산업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
    마. 한국의 지역별 수출입 변화
    2. 상품무역에 미치는 효과
    가. 추정모형
    나. 추정결과
    다. 무역효과
    라. EU 신규회원국의 경우
    3.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효과
    가. 한국 서비스산업의 생산성과 개방도
    나. 분석방법
    다. 분석 결과
    4. 분석결과로부터의 시사점과 한계

    제4장 FTA 협상시 주요 고려사항과 정책적 대응방안
    1. EU의 공동통상정책과 정책적 시사점
    2. EU의 FTA 정책과 정책적 시사점
    3. EU 시장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가. 내수규모
    나. 시장의 성장성
    다. 서비스 시장 통합
    4. 한ㆍ미, 한ㆍ일 FTA 체결의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5. 분야별 주요 현안과 정책적 시사점
    가. 일반적 사항
    나. 공산품 양허 방식
    다. 농산물
    라. 무역구제조치
    마. 원산지규정
    바. 기타 상품무역 관련사항
    사. 서비스 무역
    아. 경쟁 및 정부조달
    자. 지식재산권
    차. 투자

    제5장 한ㆍEU FTA의 타당성 평가 및 정책 제언
    1. 한ㆍEU FTA의 타당성 평가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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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한ㆍEU FTA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FTA 협상시 예상되는 현안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한ㆍEU FTA가 체결된다면 이것이 양국의 후생 증대에 기여하는지, 또 기여한다면 얼마나 기여하는지, 나아가 양국이 FTA 협상을 시작한다면 어떠한 사안을 고려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정책적 고려사항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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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독일의 정치 · 경제 현황과 한 · 독 경제관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모범적 선진국으로 다시 발돋움한 독일은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의 평화ㆍ공존 정책을 유지해왔다. 동방정책 이후 20년간 실시한 화해와 공존 정책을 바탕으로 1990년 동독을 흡수함으로써 재통일을 달성한 독일..

    김흥종 외 발간일 2005.11.15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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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정치 현황
    1. 국내 정치
    2. 대외관계

    제2장 경제 현황
    1. 경제 특징
    2. 경제 동향
    3. 주요 경제현안 및 과제

    제3장 韓·獨 경제관계 및 경제협력
    1. 개요
    2. 교역
    3. 투자
    4. 주요 통상현안
    5. 한·EU FTA가 한·독 경제관계에 미치는 효과
    6. 한·독 경제기술협력 추진 현황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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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모범적 선진국으로 다시 발돋움한 독일은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의 평화ㆍ공존 정책을 유지해왔다. 동방정책 이후 20년간 실시한 화해와 공존 정책을 바탕으로 1990년 동독을 흡수함으로써 재통일을 달성한 독일은 유럽통합과 EU 확대에서도 프랑스와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독일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경제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재정 적자의 심화, 고실업,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사회보장제도의 위기로 특징지워지는 독일경제의 총체적 위기는 일부 잘못된 통일정책 및 통일의 후유증, 세계화ㆍ유럽통합의 심화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 현상 및 산업구조상의 문제, 과도한 규제로 인한 경제의 활력 감소가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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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통상국가의 개념 정립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을 통해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우리나라는 선진화 과정 및 글로벌화에 따른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의 조건에 맞는 발전전략의 창출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였다. 즉, 최대한의 수출과 최소한의 수입, 그리고 개도국 지위에 편승한..

    최낙균 외 발간일 2005.04.15

    경제개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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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왜 선진통상국가인가?
    1. 우리 경제의 현 단계
    2. 선진화 과정의 도전
    가. 성장잠재력의 위축
    나. 선진국형 경제문제의 등장
    다. 이해갈등의 확산
    3. 글로벌화에 따른 도전
    가. 세계경제의 통합과 지형 변화
    나. 글로벌 네트워킹의 심화
    다. 대외개방과 대내정책의 연계
    4.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
    가.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
    나. 인식 및 정책전환의 필요성

    제2장 선진통상국가의 사례는?
    1. 사례연구의 목적과 대상국가
    2. 사례연구
    가. 네덜란드: 물류산업과 해외투자로 성장
    나. 아일랜드: 외국인투자 유치로 눈부신 경제도약
    다. 싱가포르: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한 물류ㆍ비즈니스 허브
    라. 영국: 혁명적 개혁과 개방으로 재도약
    마. 독일: 기술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수출강국
    바. 미국: 원천기술과 글로벌 소싱으로 세계경제 주도
    사. 일본: 경제개혁 지체로 경제활력 상실
    3. 사례연구의 주요 교훈

    제3장 선진통상국가의 구성요소와 개념은?
    1. 5대 구성요소 및 개념
    가. 5대 구성요소
    나. 선진통상국가의 개념
    2. 구성요소별 세부내용 및 우리의 수준
    가. 글로벌 스탠더드 정착
    나. 능동적 세계시장 참여
    다. 글로벌 생산요소 활용
    라. 세계 일류산업 육성
    마. 개방친화적 사회 인프라 구축
    3. 추진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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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을 통해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우리나라는 선진화 과정 및 글로벌화에 따른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의 조건에 맞는 발전전략의 창출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였다. 즉, 최대한의 수출과 최소한의 수입, 그리고 개도국 지위에 편승한 자유무역질서 활용 등 개도국적 발전 패러다임과 개방의 국내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소극적인 사고에서 탈피하고, 글로벌화 추세를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선진국 진입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선진국형 패러다임 창출이 필요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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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대경제권과의 FTA 평가 및 정책과제

    1998년 11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칠레와의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일본, 미국 등 다른 국가와의 FTA 추진은 칠레와의 FTA가 타결된 이후 부처간 논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후..

    강문성 외 발간일 2004.12.30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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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정인교
    1. FTA의 경제적 효과
    2.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ㆍ일 FTA 김양희
    1. 한ㆍ일 FTA 논의의 전개과정과 주요 현안
    가. 한ㆍ일 FTA 논의의 전개과정
    나. 한ㆍ일 FTA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주요 현안
    2. 한ㆍ일 FTA의 관세철폐 효과를 둘러싼 현실 인식
    가. 한ㆍ일 양국의 관세구조 및 제도
    나. 한ㆍ일 FTA에 대한 기업의 의식구조
    3. 한ㆍ일 FTA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가. 한ㆍ일 FTA의 필요성
    나. 한ㆍ일 FTA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의 교두보
    다. 한ㆍ일 FTA 효과 제고를 위한 국내 대응방안 마련
    라. 대일 협상력 제고를 위한 대외전략
    참고문헌

    제3장 한ㆍ중ㆍ일 FTA 정인교
    1. 한ㆍ중ㆍ일 FTA 논의 배경
    2.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기존 연구
    3. 한ㆍ중ㆍ일 FTA의 의미
    가.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
    나. 역내 경쟁적 지역주의 지양
    다. 지역안보환경 개선
    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지역협력
    마.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 기대
    바. 한국에 대한 의미
    4. 한ㆍ중ㆍ일 FTA의 선결과제
    가. 3국간 신뢰 회복 및 경쟁의식 해소
    나. 국제정치ㆍ안보적 이슈
    다. 취약산업의 구조조정
    라. 중국의 내부개혁 가속화
    5. 한ㆍ중ㆍ일 FTA 추진방향
    가. 한ㆍ중 FTA 평가
    나. 한ㆍ중ㆍ일 FTA 추진 시나리오
    참고문헌

    제4장 한ㆍ미 FTA 강문성
    1. 개요
    가. 미국의 FTA 정책
    나. 한ㆍ미 FTA 논의현황과 주요 연구결과
    2. 미국경제의 특징과 한ㆍ미 양국간 교역 및 투자구조
    가. 미국경제의 특징
    나. 교역구조
    3. 미국의 주요 교역장벽
    가. 관세장벽
    나. 비관세장벽
    다. 한국기업의 애로사항
    4. 한ㆍ미 FTA 추진시 중점 검토사항
    가. 민감품목 예상
    나. 교역장벽의 완화 가능성
    다. 양국 업계의 입장
    라. 정치ㆍ사회적 측면
    5. 향후 전망
    참고문헌

    제5장 한ㆍEU FTA 김흥종ㆍ이종화
    1. EU 경제의 특징
    가. 산업구조
    나. 시장의 특징
    다. 경쟁성 및 보완성
    2. 교역 및 투자 관계
    가. 교역규모의 상대적 크기
    나. 품목별 교역관계
    다. 한ㆍEU 투자관계
    라. 한국의 &#50017;EU 투자
    3. 주요 교역장벽
    가. 관세
    나. 비관세장벽
    다. 무역장벽규제
    4. 한ㆍEU FTA 체결시 고려 사항
    가. 민감 품목
    나. 교역장벽 수준과 완화 가능성
    다. EU의 지역협력 정책
    라. 양국 업계의 입장
    마. EU의 심화와 확대
    바. 한ㆍEFTA FTA
    5. 전반적인 평가
    참고문헌

    제6장 한ㆍASEAN FTA 정인교ㆍ권경덕
    1. 한ㆍASEAN FTA에 대한 기존 연구
    2. 양국간 교역동향과 무역수지
    3.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가. 관세장벽
    나. 비관세장벽
    4. ASEAN 국가의 FTA 정책과 한국과의 FTA에 대한 입장
    가. ASEAN 각국의 최근 FTA 정책
    나. 한국과의 FTA에 대한 입장
    5. ASEAN과의 FTA 추진시 검토사항
    6. 종합평가 및 향후 전망
    참고문헌


    제7장 FTA 추진에 대한 시사점 정인교
    1. FTA 기본원칙의 확립
    2. FTA 기본모델 확정
    3. FTA 우선추진 대상국 종합검토
    4. 구조조정 지원방향 수립
    5. FTA 추진능력 강화
    6. 대국민 홍보 체계화
    참고문헌

    부록: CGE 모형의 기본구조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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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8년 11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칠레와의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일본, 미국 등 다른 국가와의 FTA 추진은 칠레와의 FTA가 타결된 이후 부처간 논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후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의 주요한 하나의 축으로 FTA가 등장하였고, 정부는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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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구 주요 EU신규회원국의 적정환율 분석과 EMU 가입에 대한 시사점

    2004년 5월 1일 EU에 가입한 10개 중ㆍ동구 및 남유럽 신규회원국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경제통화동맹(EMU)과 유로화를 도입해야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EMU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新환율조정기구(new Exchange Rate Mechanism: ERM II)..

    김흥종 외 발간일 2004.12.30

    경제통합,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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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대상과 주요 내용

    제2장 신규가입 5개국의 환율제도와 환율정책
    1. 환율제도와 환율변동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2. EU의 환율제도
    가. 스네이크제도
    나. 유럽통화제도(EMS)
    다. 경제통화동맹(EMU)
    3. 신규회원국의 환율제도 분석
    가. 환율제도
    나. 환율정책


    제3장 신규가입 5개국의 적정환율 추정
    1. 선행연구
    2. 균형환율의 결정요인: 이론적 구조
    3. 동태적 이종 패널 모형
    4. 적정환율의 추정
    가. 자료
    나. 모형
    다. 균형실질환율의 추정과 실질환율의 평가
    라. 균형실질실효환율의 추정과 실질실효환율의 평가
    마. 추정의 신뢰도 검사(Robustness check)
    5. 최근 환율의 적정성 평가

    제4장 주요 신규회원국의 EMU 가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1. EMU 가입 준비과정
    가. 유로화 도입 추진 현황
    나. 경제적 수렴요건 충족 현황
    다. EU 집행위원회의 평가
    2. EMU 가입의 과제와 전망
    가. 기존 회원국(1994년)과의 비교
    나. 그리스의 EMU 가입 경험
    다. 신규회원국들의 EMU 가입 전망
    라. 종합평가 및 전망

    제5장 결론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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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4년 5월 1일 EU에 가입한 10개 중ㆍ동구 및 남유럽 신규회원국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경제통화동맹(EMU)과 유로화를 도입해야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EMU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新환율조정기구(new Exchange Rate Mechanism: ERM II)에 가입하여 최소한 2년간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유로화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예상치 못한 환율변동과 경제적 문제들에 대처함으로써 통화금융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유로화 도입의 전 단계로서 현재 신규회원국의 환율수준이 과연 유로화로 전환되기에 적정한 수준인지, 또 이 국가들이 사용해온 환율제도와 정책이 환율 및 경제불안을 제도적,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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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U협상의 정치경제학과 동아시아 통화통합에 대한 시사점

    1997~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동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지역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다. 위기의 전개과정에서 확인된 역내 국가들의 내부결속력 결여와 외부세력들의 방관자적 자세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이 지역협력 없이는 사상누..

    김흥종 발간일 2004.12.30

    경제통합,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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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유럽 통화통합의 전개과정 1. EMS 이전 단계 2. EMS 3. EMU 가. 1994년 이전 나. 1994년 1월~1998년 12월 다. 1999년 1월 이후 제3장 EMU 협상과정의 주요 이슈와 EC 회원국의 입장 1. 통합방식에 관한 협상 가. 기본적 접근방식 나. 통화통합과 정치통합의 연관성 2. 통합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에 관한 협상 가. 유럽중앙은행의 지위 나. 통화통합의 일정 다. 경제적 수렴조건 라. 재정정책의 통제 및 국가간 재정이전 3. 주요국들의 입장 가. 독일 나. 프랑스 다. 영국 라. 각국의 전략과 협상결과의 대비 제4장 EMU 협상과정에서 활용된 주요 협상전략 분석 1. '분할지배' 방식 2. '직접적 위협' 방식 3. '지속적인 압력' 방식 4. '점진적 양보' 방식 5. '반대자의 적극 활용' 방식 6. '효과적인 중재 역할' 방식 7. '자국 입장의 적극적 설득' 방식 제5장 EMU 협상과정을 통해 본 통화통합의 정치경제학 1. EMU 협상의 성공요인 2. EMU 협상과 정치통합과의 관계 3. EMU 협상과정의 정치경제학적 특징 가. EMS 경험과 제도적 기반의 활용 나. 핵심적 양국관계 형성 및 유지 노력 다. 국가간 공조체제의 형성 및 안정화 라. 국가간 공조체제의 변화 및 이에 대한 대응 마. 협상 단계별로 적합한 전략의 활용 제6장 EMU 협상의 동아시아 통화통합에 대한 시사점 1. 논의의 배경과 최근 현황 가. 논의의 배경 나. 최근의 현황 2.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정치경제학적 특성 3. EMU 협상의 시사점 가. 최적통화지역의 전제조건 확보 나. ERM 위기와 통화통합의 순서에 대한 심층적 연구의 필요성 다. 구체적 청사진의 제시 라. 협상기회의 확대를 통한 문제해결 경험의 축적 마. 다양한 정책수단(회유책)의 구사 바. 핵심적 추진세력의 확보와 한국의 역활 4. 국가별 거시경제 여건과 통화협력에 대한 입장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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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7~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동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지역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다. 위기의 전개과정에서 확인된 역내 국가들의 내부결속력 결여와 외부세력들의 방관자적 자세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이 지역협력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함을 깨닫게 해주었던 것이다. 그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간에는 위기시 신용공여를 위한 치앙마이이니셔티브의 창설, 역내 교역의 활성화를 위한 FTA의 체결, 동아시아 채권시장 육성 방안 등 동아시아 국가간 경제협력의 광범위한 틀이 논의되어왔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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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시경제적 성과로 본 유럽경제체제의 효율성 분석

    이 연구는 주요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최근 유럽의 거시경제적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유럽경제체제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데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고도성장에 의한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

    주상영 외 발간일 200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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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유럽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추이
    1. 경제성장
    2. 실업

    III. 유럽의 경제제도: 노동금융시장규제
    1. 노동시장의 유연성: 노동관련 규제 및 제도
    2. 금융발전과 금융구조
    3. 시장규제

    IV. 경제구조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V. 유럽의 생산성
    1. 생산성 추이
    2. 생산성 격차의 원인

    VI. 유럽경제의 기타 특성들

    VII.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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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는 주요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최근 유럽의 거시경제적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유럽경제체제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데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고도성장에 의한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분배의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어 일종의 구조전환기를 경험하고 있는 이 시기에, 미국과는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취해온 유럽경제의 성과를 점검해 보는 것이 큰 의의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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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의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평가

    유로화의 도입이후 유럽연합(EU)의 금융시장에서는 시장통합의 급속한 진전과 거대한 금융중개기관의 출현으로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생략)

    김은경 외 발간일 2004.12.05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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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 론

    II. EU 금융시장의 발전과 시스템 리스크
    1. 시스템 리스크의 개념
    2. EU 금융시장의 특징
    III. EU 금융감독체계의 현황과 개편방향
    1. EU 금융감독체계의 현황과 특징
    2. EU 금융감독체계의 개편방향
    3. EU 금융감독체계와 관련된 쟁점

    IV. EU 확대와 금융감독체계
    1. 신규 회원국 금융시장의 특징
    2. 신규 회원국의 금융감독체계
    3. 신규 회원국 금융감독체계의 발전방향

    V. EU 금융감독체계의 제도화 방안
    1. 미시적 건전성 vs. 거시적 건전성
    2. 금융감독체계의 제도적 모형
    3. 유럽중앙은행의 역할
    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나. 최종대부자로서의 유럽중앙은행
    4. EU 금융감독체계의 제도화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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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유로화의 도입이후 유럽연합(EU)의 금융시장에서는 시장통합의 급속한 진전과 거대한 금융중개기관의 출현으로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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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정치·경제 현황과 韓·프랑스 경제협력

    독일과 함께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온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통합을 적극적으로 주창해 왔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미국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프랑스의 ..

    김흥종 외 발간일 2004.11.30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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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제1장 프랑스 정치 현황 1
    1. 최근 정치 약사 1
    2. 시라크 대통령의 정치성향과 정책방향 11
    가. 시라크 대통령의 정치성향 11
    나. 시라크 대통령의 외교정책 방향 12
    다.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입장 13
    3. 최근 정치현안 14

    제2장 프랑스와 유럽 18
    1. 국제사회에서 프랑스의 역할 18
    2. 프랑스와 EU 18
    3. 프랑스와 EMU 22

    제3장 프랑스 산업구조 26
    1. 산업 개요 26
    2. 산업구조 28
    가. 농수산업 28
    나. 제조업 28
    다. 서비스 산업 31

    제4장 최근 경제현안 35
    1. 프랑스의 최근 경제동향 35
    가. 경제성장 36
    나. 실업률 38
    다. 물가 39
    라. 대외무역 41
    마. 투자 44
    2. 주요 현안 및 과제 48
    가. 재정적자 심화 48
    나. 부실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49
    다. 의료보험제도 개혁 54
    라. 공기업 민영화 56
    마. 소외계층 지원정책 57
    바. 법정근로시간 개편 58

    제5장 한프랑스 경제관계 62
    1. 교역 62
    가. 수출입 개황 62
    나. 주요 품목별 수출입 동향 63
    2. 투자 66
    가. 한국의 對프랑스 투자 66
    나. 프랑스의 對한국 투자 68
    3. 한프랑스 경제협력 현황 70
    가. 개요 70
    나. 주요 산업별 경제협력 현황 70
    다. 정부차원의 경제협력 추진 71
    4. 한-프랑스 주요 통상현안 73

    <부록> 프랑스 개관 77

    참고문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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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독일과 함께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온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통합을 적극적으로 주창해 왔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미국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프랑스의 對아시아 및 개도국 정책은 실용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력관계의 강화를 주안점으로 하고 있다. 시라크 대통령은 프랑스의 국익을 우선하는 신드골주의로 알려져 있으나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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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경제의 이해와 韓·영 경제협력의 과제

    2차 세계대전이후 지속적으로 쇠락의 길을 걸었던 영국경제는 1980년대 개혁과정을 거쳐 1990년대 이래 유럽에서 가장 경쟁력있고 활기있는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1993년 이후 영국경제는 전후 최대의 긴 호황기속에서 연평균 2.95%에 달하..

    김흥종 외 발간일 2004.11.25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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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1

    제1장 서론 7

    제2장 경제발전과정 9
    1. 발전과정 개관 9
    가. 국민소득의 연도별 추이 9
    나. 경제발전 개관 10
    다. 연도별 주요 사건 13
    2. 경제발전의 주요 요인 15
    가. 정치적 리더쉽 15
    나.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 활력의 제고 19
    다. 노사관계 21
    라. 성장 동력의 발굴 및 육성 24
    마. 기업의 글로벌 역량의 강화 25
    바. 고급인력의 양성 26
    사. 외자유치 28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29

    제3장 최근 경제현안 31
    1. 영국의 최근 경제동향 31
    가. 경제성장 33
    나. 실업률 37
    다. 물가 38
    라. 대외무역 39
    마. 투자 41
    2. 주요 현안 및 과제 46
    가. 기준금리 연속 인상 46
    나. 기타 정책과제 48

    제4장 대외관계 51
    1. 영국의 對EU관계 51
    가. 영국과 EU 51
    나. 영국과 EMU 협상 54
    다. 영국과 유로화 58
    라. EU확대와 영국의 역할 59
    2. 영국의 對美관계 65
    가. 특별한 관계 65
    나. 블레어총리와 이라크 전쟁 66

    제5장 한영 경제관계 70
    1. 교역 70
    2. 투자 73
    가. 한국의 對영국 투자 73
    나. 영국의 對한국 투자 74
    3. 주요 통상현안 76
    가. WTO 관련 주요 통상현안 76
    나. 무역·투자 원활화 관련 사항 77

    <부록> 영국 개관 79

    참고문헌 81

    Executive Summary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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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차 세계대전이후 지속적으로 쇠락의 길을 걸었던 영국경제는 1980년대 개혁과정을 거쳐 1990년대 이래 유럽에서 가장 경쟁력있고 활기있는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1993년 이후 영국경제는 전후 최대의 긴 호황기속에서 연평균 2.95%에 달하는 성장을 지속하는 한편, 1996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였고 2003년 현재 1인당 소득은 3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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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의 득과 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184개의 FTA가 발효되어 있을 정도로 지역주의는 다자간 협상체제와 더불어 세계 무역질서를 주도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EU는 동유럽으로 단일시장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와의 FTA도 추..

    박순찬 외 발간일 2004.06.30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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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FTA 현황 및 경제적 이해득실의 이론적 배경
    가. FTA 현황
    나. FTA 협정을 전후한 성과분석
    다. 요약 및 시사점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가. NAFTA 추진의 배경 및 요인
    나. NAFTA 전후의 성과분석- 득과 실
    다. 요약 및 시사점

    3. 유럽연합(EU)
    가. 유럽연합의 형성
    나. EU의 동유럽 확대
    다. EU - 터키 관세동맹
    라. EU - 남아프리카공화국 FTA

    4. MERCOSUR
    가. FTA 추진의 배경 및 요인
    나. FTA 협정을 전후한 성과 분석 - 득과 실
    다. 요약 및 시사점

    5.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가. FTA 추진의 배경 및 요인
    나. FTA 협정을 전후한 성과 분석
    다. 요약 및 시사점

    6. 아프리카 및 중동의 FTA
    가. 요르단-미국 FTA
    나. GCC(Gulf Cooperation Council)

    7. 요약 및 결론
    가. NAFTA
    나. EU
    다. MERCOSUR
    라. ASEAN
    마. 아프리카 및 중동의 FTA
    바. 경제적 손실
    사.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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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184개의 FTA가 발효되어 있을 정도로 지역주의는 다자간 협상체제와 더불어 세계 무역질서를 주도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EU는 동유럽으로 단일시장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와의 FTA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NAFTA에 이어 미대륙 전체를 단일시장으로 형성하려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창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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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tary Union and Real Convergence Compared: Europe and East Asia

    1980년 이후 연도별 10개 동아시아국가의 지역총생산 자료를 이용하여 동아시아 전체에서 1인당 소득의 수렴현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동아시아 전체에서 매년 0.8 ~ 1%의 수렴속도가 나타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한·중·일의 동..

    김흥종 외 발간일 2004.04.15

    금융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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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Methodology and Data
    1. Methodology
    2. Data
    III. Convergence in Europe
    1. Convergence pattern at the National level
    2. Convergence pattern at the Regional level
    IV. East Asian Convergence at the National level
    V. Convergence in East Asia at the Regional level
    1. Convergence across nations
    2. Convergence within nations
    V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닫기
    국문요약
    1980년 이후 연도별 10개 동아시아국가의 지역총생산 자료를 이용하여 동아시아 전체에서 1인당 소득의 수렴현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동아시아 전체에서 매년 0.8 ~ 1%의 수렴속도가 나타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한·중·일의 동북아지역에서 강하게 나타났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동 지역에서 수렴속도가 2%를 상회하는 등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그리고 태국의 5개 아세안지역을 대상으로 했을때에는 수렴현상이 미약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 이러한 수렴경향은 더욱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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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ropean Integration and the Asia-Pacific Region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부상과 함께 이 지역과 세계 여러 지역과의 정치 및 경제적 협력 관계와 관련하여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동구 및 남유럽으로의 5차 확대와 EU헌법의 제정 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유럽연합과 아시..

    김흥종 발간일 2003.12.27

    경제협력,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Preface

    Introduction and Overview Heungchong Kim

    I. The European Convention and the Future of European Integration
    Frank Delmartino

    II. Enlargement and the EU's External Relations
    Michael Dauderst&auml;dt

    III. A “Work-in-Progress”: Negotiating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
    - The EU and the ACP Pacific States
    Martin Holland

    IV. The EU 'New Strategy' towards the Asia-Pacific Region
    Bernadette Andreosso-O'Callaghan

    V.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EU and the Asia-Pacific Region
    Bak-Soo Kim

    VI. The EU as a Model of Regional Integration: Challenges and Agendas
    Philomena Murray

    VII. Financial Integration in East Asia: A Comparison with Europe
    Hee-Yul Chai and Yeongseop Rhee

    VIII. European Integration and Korea: Toward a New Direction For 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EU
    Yong-Dai Shin

    IX. South Asia and European Integration
    Rajendra K Jain
    닫기
    국문요약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부상과 함께 이 지역과 세계 여러 지역과의 정치 및 경제적 협력 관계와 관련하여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동구 및 남유럽으로의 5차 확대와 EU헌법의 제정 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유럽연합과 아시아태평양 지역간의 관계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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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년 EU확대와 유럽경제의 변화

    2004년 EU는 중ㆍ동구 및 남유럽 10개국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맞이하게 된다. 이번 EU 확대는 2차대전 이후 서유럽국가들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유럽통합 과정에 동독의 편입 이후 처음으로 구공산권 국가를 대거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중대한 진전이..

    김흥종 외 발간일 2003.12.27

    경제통합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EU 확대의 최근 동향과 향후 추진계획
    1. EU 확대 동향
    가. EU의 형성
    나. 중ㆍ동구국가들의 EU 가입 신청
    다. EU의 중ㆍ동구 확대 결정
    라. 가입 희망국들과의 가입협상
    마. 준비과정상의 내부문제
    바. EU 가입 국민투표
    2. 향후 일정 및 추진계획
    가. 향후 일정
    나. 향후 추진계획

    제3장 EU 제도 및 정책 변화
    1. 회원국 확대와 제도개혁
    가. 배경과 추진일정
    나. 기구 및 의사결정제도의 개혁
    다. 공동체 예산제도의 변화
    2. 회원국 확대와 정책 대응
    가. 공동농업정책
    나. 지역정책
    다. 공동수송정책
    라. 공동통상정책
    마. 인적이동문제
    바. 공동연구ㆍ개발정책

    제4장 신규 가입국의 EU 가입준비
    1. EU의 가입 지원전략
    가. PHARE
    나. ISPA
    다. SAPARD
    2. EU의 주요 권고사항
    가. 코펜하겐 가입 기준
    나. 작업일정의 제시와 실행
    다. EU 공식위원회 및 기구 참여
    3. 신규 가입국의 준비
    가. 정치적 기준
    나. 경제적 기준
    다. 확정영역 기준
    4. 향후 과제 및 평가
    가. 향후 과제
    나. 평가

    제5장 신규 가입국 경제의 변화
    1. 신규 가입국의 최근 동향
    2. 서유럽경제의 대응
    가. 서유럽 산업배치의 변화
    나. 서유럽기업의 중ㆍ동구 진출형태
    3. 신규 가입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 변화
    가. 산업구조 변화
    나. 무역구조 변화

    제6장 회원국간 경제관계에 관한 실증 분석
    1. 경제적 수렴
    가. 경제수렴 현황
    나. 실증 분석
    다. 경제수렴 전망
    2. 무역통합도 분석
    가. 자료 및 모형의 설정
    나. 분석 결과

    제7장 정책 시사점 및 결론
    1. EU 확대의 의의
    2. EU 확대와 한국에 대한 영향
    가. 예상되는 무역환경의 변화
    나. 대응방안
    3.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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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4년 EU는 중ㆍ동구 및 남유럽 10개국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맞이하게 된다. 이번 EU 확대는 2차대전 이후 서유럽국가들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유럽통합 과정에 동독의 편입 이후 처음으로 구공산권 국가를 대거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중대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말 동유럽 공산주의 정권의 몰락과 독일의 재통일로 유럽에서 이념적 대결은 사실상 끝났지만, 이번 EU 확대로 말미암아 유럽은 냉전체제를 공식적으로 종식하고 유럽의 평화적 통일을 완수해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범유럽권의 안정과 번영이 공고화되었으며, 발칸지역 국가 및 구소련 유럽계 국가와 보다 긴밀한 교류가 가능해진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아울러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5차 EU 확대는 신규 가입국가의 수, 인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득수준의 차이를 고려해볼 때 EU 경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현격한 경제력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동유럽국가의 EU 가입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EU가 시행해왔던 일부 산업 또는 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조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왔다. 비록 완충기간을 두어 당장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한다지만 몇 년 안에 회원국간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공동농업정책의 확대 적용, 지역정책의 무차별적 적용 등 정회원국으로서의 모든 지위를 신규 가입국에 적용해야 한다고 할 때 이번 EU 확대는 EU 제도의 개혁을 앞당기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EU 확대는 EU의 의사결정구조를 비롯하여 정치체제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EU가 그동안 미뤄왔던 EU의 미래상에 대한 장기적 구상도 당장 구체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공하였다. EU 헌법의 문제는 정치통합체로서 EU의 미래상이라는 장기적 목표하에서 시작되었지만 당장 EU의 확대로 말미암아 기존의 15개국 체제에서 운용되던 의사결정구조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필요에서 더욱 부각된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ㆍ동구 및 남유럽 10개국의 EU 가입과정의 의미를 다각도로 평가하고 그동안의 통합과정이 유럽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평가하고자 작성되었다. 이를 통해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유럽경제의 실상을 파악하고 이러한 EU 경제의 변화가 갖는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EU 확대과정을 약술하고 향후 진행과정과 남겨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2003년 현재 신규 가입국들은 EU가 제시하고 있는 모든 가입 기준을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지만, 2004년 5월 가입 이전에 이러한 기준을 모두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25개국에서의 유럽의회 선거 및 새로운 EU 집행위원회의 구성을 통하여 2004년 11월이면 지금과는 다른, 니스조약체제하의 새로운 EU가 출범하게 될 것이다. 한편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와의 가입협상, 터키와의 관계설정, 새로운 접경지역이 될 유럽계 구소련 국가들과의 관계, 그리고 EEA의 가입문제 등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더욱 중요한 것은 EU의 미래상과 관련된 EU 헌법의 도출 여부이다. 2003년 12월 유럽연합이사회에서는 EU 헌법에 대한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향후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게 하였다. EU 헌법이 EU 확대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확대로 말미암아 EU의 미래상에 대한 훨씬 복잡한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만약 EU 헌법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확대된 EU는 단지 느슨한 연합체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2장에서 살펴본 이러한 문제점을 좀더 확장하여 3장과 4장은 제도적 관점에서 본 EU의 변화를 논의하고 있다.
    먼저 3장에서는 EU 확대로 말미암아 파생된 EU 제도의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EU의 기구 및 의사결정제도와 공동정책의 변화에 주안점을 두어 확대된 EU를 감당하기 위한 EU 제도의 개혁을 상술하였다. 먼저 새로이 제기된 가중다수결제도와 유럽의회의 의석 수 변화, 그리고 유럽헌법 초안에서 제시된 의사결정방식이 나오게 된 배경 및 내용과 그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니스조약체제하에서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적시하였고 유럽헌법 초안에서 나타나는 비교적 신속한 의사결정방식에 대해 스페인과 폴란드 등 중소국들의 강력한 반발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EU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을 것이다. 공동체 예산에서의 변화는 EU의 공동정책과 관련하여 고찰해보아야 한다. 공동농업정책 및 지역정책의 개혁과 신규 가입국에의 제한적 적용, 노동 이동과 관련한 쉔겐 협정의 경과규정 등은 모두 직ㆍ간접적으로 EU의 예산제도 개혁과 관련된 문제이며, 현재 EU가 당면한 예산 제약, 확대에 따른 경제적 부담, 통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회원국내 국가주의는 모두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4장은 이러한 EU의 제도개혁에 대한 대응으로서 신규 가입국의 EU 가입준비를 다루고 있다. 먼저 EU가 가입 전 프로그램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신규 가입국의 체제전환 및 시장경제 착근을 위한 지원프로그램(PHARE)과 환경과 수송(ISPA), 농업구조 조정을 위한 사전 프로그램들(SAPARD)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이어서 EU가 신규 가입국에 권고하는 확정영역 기준을 상술하고 이에 대한 신규 국가별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적지 않은 부분에서 진전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의 부과는 신규 가입국에 적지 않은 고통을 안겨다주었는데, 이는 당초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이 향후 지향하고 있는 목표치를 미리 앞당겨 달성시키려는 EU측의 강력한 권유 때문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빠른 일정이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에서 자본주의를 완전히 정착시키고 번영을 위한 효율적 사회경제구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5장은 3장과 4장에서 살펴본 제도개혁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실제로 신규 가입국의 거시경제가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의 소득수준은 아직 EU 기존 회원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하고 높은 실업률, 막대한 정부 재정수지적자 등 적지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민영화를 비롯한 자본주의적 요소의 도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낮은 생산성이 신규 가입국의 경제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EU 경제는 1980년대 이후 경제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국가별 산업 구성이 특화되고 산업의 지리적 집중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스페인을 비롯한 남유럽지역에서 일부 산업이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산업의 지리적 집중을 완화시키는 형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산업의 지리적 배치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은 중ㆍ동구경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파급효과가 작을 뿐만 아니라, 국가별 특화를 완화시키는 요인은 경기변동, IT를 비롯한 신성장산업의 발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어서 서유럽기업들의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에 대한 투자전략을 살펴보기 위한 미시적 접근방법으로 독일과 프랑스 기업들의 일반적 투자행태, 그리고 유럽 자동차산업이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의 EU 시장 편입 이후 어떠한 움직임을 보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EU 기업의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으로의 대규모 투자가 있었으나 이는 주로 산업의 핵심부문은 그대로 유지한 채 표준적 부품의 생산기지로서 중ㆍ동구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산업의 수직적 분업이 강화되었으며, 투자가 무역을 이끄는 산업내무역이 활성화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도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농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늘었으나 이는 체제전환 초기의 혼란 속에서 공업의 위축으로 나타난 수동적 결과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에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생산성의 상승이 주목되지만 아직 절대적 수준에서 신규 가입국 산업의 경쟁력은 미약한 수준이다. 2004년에 공동체 확정영역이 적용되면 철강산업을 비롯한 일부 환경 관련 신규 투자가 필요한 산업, 접경지역, 그리고 적절한 대비를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04년 이후 신규가입국에서는 당분간 지역간, 산업간, 기업규모별로 성장의 차별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6장은 1인당 소득에서 신규 가입국이 기존 회원국에 대해 얼마나 수렴해왔는지, 또 신규 가입국 경제가 기존 회원국과 얼마나 무역통합을 이루고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고 있다. 수렴 정도를 분석한 결과, 신규 가입국의 경제수렴 정도는 미약하며, 불규칙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다만 체제전환의 혼란이 어느 정도 완화된 1993년을 기준시점으로 삼고, 서유럽경제에서도 특이한 성장의 경로를 밟고 있는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를 제외한다면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이 EU 경제에 수렴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렴 정도는 매년 1%에 불과하여 지난 10년동안의 수렴과정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한다면, 현재 격차의 반을 따라잡는 데에도 70여 년이 걸리는 등 상당히 비관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 중력모형을 이용한 경제통합도 분석에서는 확대된 EU에서의 교역을 EU 역내 교역, 신규 가입국내 교역, 양 지역간 교역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그 결과 확대된 EU에서의 교역이 1995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음을 보였다. 1995년의 경우 양 지역간 과소교역이 확대된 EU에서의 과소교역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였고, 이러한 과소교역상태는 1990년대 후반 양 지역간 교역의 활성화로 급속히 사라졌다. 2000년 이후 확대된 EU에서의 교역은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간의 과다교역과 기존 EU 회원국 사이의 과소교역이 서로 상쇄되는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확대된 EU에서 기존 회원국과 신규 가입국간의 교역관계는 기대한 만큼 밀접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이는 향후 양 지역간 교역이 중력인자로 설명되는 교역량을 넘어서려면 교역자유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필요함을 제시하지만 기존 EU 회원국내에서의 과소교역을 고려한다면 2004년 EU의 확대가 과연 이런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EU 확대는 정치적ㆍ역사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큰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성과를 뚜렷이 나타내기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되어온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의 EU 체제의 편입은 앞으로도 많은 길을 가야 함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7장에서는 EU 확대와 관련하여 제3자인 한국에 미칠 영향을 주로 통상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EU 확대가 교역자유화를 확대시킨다는 차원에서, 또 신규 가입국 경제의 선진화와 번영을 약속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EU 확대는 제3국인 한국에 분명 환영할 일일 것이다. 그러나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주목해야 할 여러 가지 통상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역전환효과, 일부 품목에서의 관세인상 가능성, 수입제한조치의 신규가입국으로의 확대, 환경 및 표준규정 강화, 경쟁정책의 확대 적용 등 여러 가지 항목에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한ㆍEU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가입 이후 바뀌는 EU 경제의 질적 변화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또 궁극적으로는 한ㆍEU FTA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EU의 확대는 2004년 중ㆍ동구국가와 신규 가입함으로써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경과규정 및 이행기간이 있으며, 순차적으로 여타 국가와의 가입협상이 남아 있다. 또 이러한 외연의 확대에 대비한 EU 제도의 개혁이 계속될 것이다. 지금까지 EU 확대를 준비하면서 일부 유럽국가는 상당한 변화를 겪은 것이 사실이다. 신규 가입국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럽의 일부 국가의 경우도 영향을 받았으며 가입 후보국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EU 확대가 유럽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유럽 소재 기업의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데 일조해온 것을 볼 때 향후 변화는 계속될 것이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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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섬유산업의 현황과 한국 기업의 진출확대방안

    과거 수출주종산업으로서 선도적인 지위를 지켜왔던 한국의 섬유산업은 대외적으로는 선진제국의 수입규제와 후발 개도국의 추격으로 인한 수출시장의 잠식으로, 대내적으로는 국내 임금상승의 문제로 인해 수출산업으로서의 국제경쟁력을 점차 상실..

    김흥종 외 발간일 2003.10.31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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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세계 섬유 산업의 환경 변화
    1. 세계 섬유 시장의 최근 동향
    가. 섬유산업의 일반 특성
    나. 전세계적으로 가열되는 무한경쟁
    다. 의류산업에서의 후발개도국의 추격
    라. 선진국은 고부가가치화, 지식기반강화로 대응
    2. 전환기에 선 한국 섬유 산업
    가. 한국 섬유 산업의 현 단계
    나. 한국 섬유산업의 새로운 대안, 아프리카
    3. 아프리카의 섬유 산업의 최근 동향
    가. 아프리카 섬유 산업 개황
    나. 아프리카 섬유 교역 현황
    다. 아프리카성장기회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AGOA)
    라. 한국 업체의 동향

    제 3 장 아프리카 경제의 특성과 최근의 변화
    1. 아프리카 시장의 구조적 특성
    가. 시장규모의 영세성
    나. 낙후된 산업구조
    다. 舊식민종주국과의 종속적 경제구조
    2. 아프리카 시장 환경의 변화
    가. 아프리카 경제의 성장가능성
    나. 경제개방화
    다. 외국인직접투자의 확대
    라. 지역경제협력의 강화
    마.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관계(NEPAD)의 출범
    바. 다자간 투자보장청(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
    3. 아프리카의 기초 투자 환경
    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쟁력 비교
    나. 투자자 보호
    다. 노동력에 대한 평가
    라. 통신 인프라 현황

    제 4 장 아프리카 3개국의 무역 및 투자 환경과 섬유산업 현황
    1. 주요 시장별 시장 특성 및 전략적 중요성
    가. 나이지리아
    나. 이디오피아
    다. 모로코
    2. 3개국 섬유산업 현황
    가. 나이지리아의 섬유산업
    나. 이디오피아의 섬유산업
    다. 모로코의 섬유산업
    3. 국가별 투자 시장성 분석
    가. 나이지리아
    나. 이디오피아
    다. 모로코

    제 5 장 한국 섬유산업의 아프리카시장 진출 확대 방안
    1. 아프리카시장 진출의 난점
    가. 정보수집의 문제
    나. 시장수요의 변동성
    2. 한국의 對아프리카 섬유 수출 확대 방안
    가. 한국의 對아프리카 3개국 섬유수출 규모 및 특징
    나. 한국의 對아프리카 3개국 섬유수입
    다. 3개 시장별 한국의 수출유망 섬유품목 발굴
    라. 한국의 對아프리카 섬유 수출 확대 방안
    3. 한국의 對아프리카 섬유 투자 확대 방안
    가. 투자진출의 필요성
    나. 투자진출 방향
    다. 시장별 투자 전략

    제 7 장 결론 및 시사점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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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과거 수출주종산업으로서 선도적인 지위를 지켜왔던 한국의 섬유산업은 대외적으로는 선진제국의 수입규제와 후발 개도국의 추격으로 인한 수출시장의 잠식으로, 대내적으로는 국내 임금상승의 문제로 인해 수출산업으로서의 국제경쟁력을 점차 상실해왔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으로서 국내 섬유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함께 섬유 생산기반의 해외 이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왔다. 동남아와 중남미 등지로 많은 섬유 생산기지가 이전되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현지의 인건비 인상과 함께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미국 등 거대시장에 대한 시장접근의 제한조치가 가시화됨에 따라 한국 섬유산업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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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 주요국의 교역구조 분석 및 한국의 對중동 통상확대 전략

    최근 급증하는 한국과의 무역 증대로 중동 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9.11테러사태 이후 중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중동 주요국의 교역 구조와 한국의 대중동 통상확..

    김흥종 발간일 2002.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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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 론

    II. 중동 경제의 최근 동향
    1. 최근 주요 경제 동향
    2. 중동의 주요 산업 동향
    3. 최근의 경제 개혁 조치

    III. 중동 주요국의 무역 구조
    1. 중동 주요국의 선정
    2. 주요국의 산업 및 무역 구조

    IV. 한-중동 교역 구조
    1. 한-중동 교역 추이
    2. 중력방정식을 이용한 한-중동 교역의 특징 분석
    3. 한-중동 주요국의 산업내 무역 분석
    4. 한국의 對중동 주요국 품목별 수출 경쟁력 분석
    5. 주요국의 통상 장벽

    V. 한국의 對중동 통상 확대 방안
    1. 통상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
    2. 기타 통상 확대 전략

    VI.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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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급증하는 한국과의 무역 증대로 중동 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9.11테러사태 이후 중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중동 주요국의 교역 구조와 한국의 대중동 통상확대 전략을 살펴보고 있다. 본 보고서는 먼저 중동 경제의 잠재력과 발전 성과를 평가하고 몇 가지 지표에 의해 중동의 주요국을 선정하였다. 이들 주요국의 교역 구조를 품목별, 국가별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중동 통상 전략을 유추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론을 동원하여 한-중동 무역 구조 분석을 병행하였다. 그 결과 본 한국의 대중동 통상 전략은 영향력 있는 주요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며 UAE와 FTA를 추진할 것 등, 다양한 정책 제언이 제시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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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s Trade Intensity in ASEAN+3 really Increased?

    본 연구는 아세안+3 국가간 교역밀도가 증가해 왔다는 통상적인 주장에 대해서 중력모형을 통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 정의한 교역밀도지수를 통하여 아세안+3 국가사이에 무역을 통한 결합도가 1980년 이후 1999년까지 증..

    김흥종 발간일 2002.11.30

    무역구조

    원문보기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Growing Bilateral Trade Intensity of ASEAN+3
    1. Bilateral Trade Intensity
    2. The Data
    3. Results

    III. A Gravity Interpretation of the Trade Intensity in ASEAN+3
    1. The Gravity Model
    2. The Data
    3. Empirical Analysis

    I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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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아세안+3 국가간 교역밀도가 증가해 왔다는 통상적인 주장에 대해서 중력모형을 통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 정의한 교역밀도지수를 통하여 아세안+3 국가사이에 무역을 통한 결합도가 1980년 이후 1999년까지 증가해 왔음을 보였다. 그러나 중력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중력잔차의 년도별 추이를 살펴 본 결과, 중력인자가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교역의 긴밀도의 증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중력모형의 주요 교란요인으로 작용하는 중계무역항들을 제외할 경우, 중력인자가 한중일 3국간의 교역을 거의 다 설명할 수 있었고, 한중일과 아세안간의 교역에서 나타나는 시계열상의 변동도 거의 사라짐을 보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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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곤

  • EU의 시장통합과 유럽 자동차산업의 재편

    EU는 1990년대 통합과정을 통해 역내 관세 및 비관세장벽들을 제거하고 회원국간 상이하였던 기술적 규제나 기준들도 점차 수렴시켜 나갔다. 이와 함께 유럽 자동차산업에서도 자동차관련 산업정책이나 기준 및 제도들이 EU 전체차원에서 수렴되어 ..

    박영곤 발간일 2004.11.20

    경제통합, 산업구조

    원문보기

    목차
    차 례


    국문요약 1

    제1장 서론 7

    제2장 유럽 자동차산업 개관 9
    1. 자동차산업 현황 9
    가. 자동차 생산 및 판매 현황 9
    나. 세계자동차시장에서의 비중 13
    2. 자동차산업 전망 15

    제3장 EU 통합과정에서의 유럽 자동차산업의 발전현황 17
    1. 시장통합과 통화통합에 따른 영향 17
    가. 시장통합에 따른 영향 17
    나. 통화통합에 따른 영향 19
    2. EU 역내 경쟁환경의 변화 20
    가. 수입규제조치 철폐 20
    나. 독점금지 21
    다. 환경 및 안전관련 기준강화 22
    1) 기준 강화 22
    2) 자동차기업들의 대응 24
    가) 배출가스 정화기술 개발 24
    나) 대체에너지 개발 24

    제4장 유럽 자동차산업의 재편 26

    1. EU 역내 생산체제의 재편 26
    가. 1999년 이전의 생산체제 개편 26
    나. 1999년 이후의 생산체제 개편 27
    2. 전략적 제휴 및 인수 확대 28
    3. 자동차기업들의 경영전략 변화 31
    가. 자동차시장의 성장둔화 31
    나. 자동차기업들의 대응전략 31
    4. 신흥시장개척 35
    가. 중동구시장 진출 35
    1) 중동구시장 진출동기 35
    2) 중동구지역의 자동차시장 규모 36
    3) 유럽 자동차기업들의 생산거점 구축 39
    4) 자동차기업들의 진출전략 41
    나. 터키 및 러시아시장 진출 44
    1) 터키 자동차시장 진출 44
    2) 러시아 자동차시장 진출 45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46

    參 考 文 獻 51

    Executive Summary 52



    표 차례

    <표 2-1> 서유럽 주요국별 자동차 생산 추이 10
    <표 2-2> 서유럽 자동차산업의 시장가치 추이 11
    <표 2-3> 지역별 자동차 생산대수 15
    <표 3-1> 유럽 주요국 자동차시장에서의 국산승용차 비중 추이 19
    <표 4-1> 중동구 자동차산업 규모(2002년 기준) 36
    <표 4-2> 중동구 주요국의 수입차 시장규모 추이 37
    <표 4-3> 중동구 주요국과 터키의 EU/EFTA산 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세철폐 38
    <표 4-4> 세계 주요자동차 기업들의 중동구 시장진출 현황 41
    <표 4-5> 유럽 자동차기업의 중동구 시장 진출전략 43


    그림 차례

    <그림 2-1> 서유럽지역의 자동차 생산 추이 9
    <그림 2-2> 서유럽지역의 자동차 판매대수 추이 11
    <그림 2-3> 서유럽 자동차시장의 국별 시장가치 비중 12
    <그림 2-4> 서유럽 자동차시장의 자동차기업별 판매대수 비중 13
    <그림 2-5> 지역별 세계자동차시장에서의 시장가치 비중(2002년 기준) 14
    <그림 2-6> 지역별 세계자동차시장에서의 판매대수 비중(2002년 기준) 14
    <그림 2-7> 서유럽 자동차산업 전망(시장가치 기준) 16
    <그림 2-8> 서유럽 자동차산업 전망(판매대수 기준) 16
    <그림 4-1> 세계 주요 자동차기업간 자본 및 기술 제휴관계 29


    Box 차례

    EU의 현행 자동차관련 환경기준 23
    자동차그룹별 주요 브랜드 30
    닫기
    국문요약
    EU는 1990년대 통합과정을 통해 역내 관세 및 비관세장벽들을 제거하고 회원국간 상이하였던 기술적 규제나 기준들도 점차 수렴시켜 나갔다. 이와 함께 유럽 자동차산업에서도 자동차관련 산업정책이나 기준 및 제도들이 EU 전체차원에서 수렴되어 갔다. 그리고 역외시장에 대한 각종 무역장벽들도 제거되고 환경 및 안전관련 기준들이 강화됨에 따라 경쟁환경은 더욱 촉진되고 심화되었다. 이러한 경쟁환경의 변화 속에서 유럽 자동차기업들은 생산체제를 재편함과 동시에 경쟁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및 인수를 통해 새로운 경영환경에 대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 유럽 자동차산업이 EU의 통합과정을 거치면서 어떠한 발전과정을 거쳤으며, 또한 발전과정상에서 나타난 산업적 특성들을 조사함으로써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와 유럽시장 진출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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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의 득과 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184개의 FTA가 발효되어 있을 정도로 지역주의는 다자간 협상체제와 더불어 세계 무역질서를 주도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EU는 동유럽으로 단일시장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와의 FTA도 추..

    박순찬 외 발간일 2004.06.30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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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FTA 현황 및 경제적 이해득실의 이론적 배경
    가. FTA 현황
    나. FTA 협정을 전후한 성과분석
    다. 요약 및 시사점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가. NAFTA 추진의 배경 및 요인
    나. NAFTA 전후의 성과분석- 득과 실
    다. 요약 및 시사점

    3. 유럽연합(EU)
    가. 유럽연합의 형성
    나. EU의 동유럽 확대
    다. EU - 터키 관세동맹
    라. EU - 남아프리카공화국 FTA

    4. MERCOSUR
    가. FTA 추진의 배경 및 요인
    나. FTA 협정을 전후한 성과 분석 - 득과 실
    다. 요약 및 시사점

    5.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가. FTA 추진의 배경 및 요인
    나. FTA 협정을 전후한 성과 분석
    다. 요약 및 시사점

    6. 아프리카 및 중동의 FTA
    가. 요르단-미국 FTA
    나. GCC(Gulf Cooperation Council)

    7. 요약 및 결론
    가. NAFTA
    나. EU
    다. MERCOSUR
    라. ASEAN
    마. 아프리카 및 중동의 FTA
    바. 경제적 손실
    사.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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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184개의 FTA가 발효되어 있을 정도로 지역주의는 다자간 협상체제와 더불어 세계 무역질서를 주도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EU는 동유럽으로 단일시장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와의 FTA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NAFTA에 이어 미대륙 전체를 단일시장으로 형성하려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창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생략)
    닫기
  • 2004년 EU확대와 유럽경제의 변화

    2004년 EU는 중ㆍ동구 및 남유럽 10개국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맞이하게 된다. 이번 EU 확대는 2차대전 이후 서유럽국가들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유럽통합 과정에 동독의 편입 이후 처음으로 구공산권 국가를 대거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중대한 진전이..

    김흥종 외 발간일 2003.12.27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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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EU 확대의 최근 동향과 향후 추진계획
    1. EU 확대 동향
    가. EU의 형성
    나. 중ㆍ동구국가들의 EU 가입 신청
    다. EU의 중ㆍ동구 확대 결정
    라. 가입 희망국들과의 가입협상
    마. 준비과정상의 내부문제
    바. EU 가입 국민투표
    2. 향후 일정 및 추진계획
    가. 향후 일정
    나. 향후 추진계획

    제3장 EU 제도 및 정책 변화
    1. 회원국 확대와 제도개혁
    가. 배경과 추진일정
    나. 기구 및 의사결정제도의 개혁
    다. 공동체 예산제도의 변화
    2. 회원국 확대와 정책 대응
    가. 공동농업정책
    나. 지역정책
    다. 공동수송정책
    라. 공동통상정책
    마. 인적이동문제
    바. 공동연구ㆍ개발정책

    제4장 신규 가입국의 EU 가입준비
    1. EU의 가입 지원전략
    가. PHARE
    나. ISPA
    다. SAPARD
    2. EU의 주요 권고사항
    가. 코펜하겐 가입 기준
    나. 작업일정의 제시와 실행
    다. EU 공식위원회 및 기구 참여
    3. 신규 가입국의 준비
    가. 정치적 기준
    나. 경제적 기준
    다. 확정영역 기준
    4. 향후 과제 및 평가
    가. 향후 과제
    나. 평가

    제5장 신규 가입국 경제의 변화
    1. 신규 가입국의 최근 동향
    2. 서유럽경제의 대응
    가. 서유럽 산업배치의 변화
    나. 서유럽기업의 중ㆍ동구 진출형태
    3. 신규 가입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 변화
    가. 산업구조 변화
    나. 무역구조 변화

    제6장 회원국간 경제관계에 관한 실증 분석
    1. 경제적 수렴
    가. 경제수렴 현황
    나. 실증 분석
    다. 경제수렴 전망
    2. 무역통합도 분석
    가. 자료 및 모형의 설정
    나. 분석 결과

    제7장 정책 시사점 및 결론
    1. EU 확대의 의의
    2. EU 확대와 한국에 대한 영향
    가. 예상되는 무역환경의 변화
    나. 대응방안
    3.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2004년 EU는 중ㆍ동구 및 남유럽 10개국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맞이하게 된다. 이번 EU 확대는 2차대전 이후 서유럽국가들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유럽통합 과정에 동독의 편입 이후 처음으로 구공산권 국가를 대거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중대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말 동유럽 공산주의 정권의 몰락과 독일의 재통일로 유럽에서 이념적 대결은 사실상 끝났지만, 이번 EU 확대로 말미암아 유럽은 냉전체제를 공식적으로 종식하고 유럽의 평화적 통일을 완수해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범유럽권의 안정과 번영이 공고화되었으며, 발칸지역 국가 및 구소련 유럽계 국가와 보다 긴밀한 교류가 가능해진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아울러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5차 EU 확대는 신규 가입국가의 수, 인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득수준의 차이를 고려해볼 때 EU 경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현격한 경제력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동유럽국가의 EU 가입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EU가 시행해왔던 일부 산업 또는 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조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왔다. 비록 완충기간을 두어 당장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한다지만 몇 년 안에 회원국간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공동농업정책의 확대 적용, 지역정책의 무차별적 적용 등 정회원국으로서의 모든 지위를 신규 가입국에 적용해야 한다고 할 때 이번 EU 확대는 EU 제도의 개혁을 앞당기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EU 확대는 EU의 의사결정구조를 비롯하여 정치체제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EU가 그동안 미뤄왔던 EU의 미래상에 대한 장기적 구상도 당장 구체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공하였다. EU 헌법의 문제는 정치통합체로서 EU의 미래상이라는 장기적 목표하에서 시작되었지만 당장 EU의 확대로 말미암아 기존의 15개국 체제에서 운용되던 의사결정구조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필요에서 더욱 부각된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ㆍ동구 및 남유럽 10개국의 EU 가입과정의 의미를 다각도로 평가하고 그동안의 통합과정이 유럽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평가하고자 작성되었다. 이를 통해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유럽경제의 실상을 파악하고 이러한 EU 경제의 변화가 갖는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EU 확대과정을 약술하고 향후 진행과정과 남겨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2003년 현재 신규 가입국들은 EU가 제시하고 있는 모든 가입 기준을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지만, 2004년 5월 가입 이전에 이러한 기준을 모두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25개국에서의 유럽의회 선거 및 새로운 EU 집행위원회의 구성을 통하여 2004년 11월이면 지금과는 다른, 니스조약체제하의 새로운 EU가 출범하게 될 것이다. 한편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와의 가입협상, 터키와의 관계설정, 새로운 접경지역이 될 유럽계 구소련 국가들과의 관계, 그리고 EEA의 가입문제 등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더욱 중요한 것은 EU의 미래상과 관련된 EU 헌법의 도출 여부이다. 2003년 12월 유럽연합이사회에서는 EU 헌법에 대한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향후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게 하였다. EU 헌법이 EU 확대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확대로 말미암아 EU의 미래상에 대한 훨씬 복잡한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만약 EU 헌법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확대된 EU는 단지 느슨한 연합체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2장에서 살펴본 이러한 문제점을 좀더 확장하여 3장과 4장은 제도적 관점에서 본 EU의 변화를 논의하고 있다.
    먼저 3장에서는 EU 확대로 말미암아 파생된 EU 제도의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EU의 기구 및 의사결정제도와 공동정책의 변화에 주안점을 두어 확대된 EU를 감당하기 위한 EU 제도의 개혁을 상술하였다. 먼저 새로이 제기된 가중다수결제도와 유럽의회의 의석 수 변화, 그리고 유럽헌법 초안에서 제시된 의사결정방식이 나오게 된 배경 및 내용과 그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니스조약체제하에서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적시하였고 유럽헌법 초안에서 나타나는 비교적 신속한 의사결정방식에 대해 스페인과 폴란드 등 중소국들의 강력한 반발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EU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을 것이다. 공동체 예산에서의 변화는 EU의 공동정책과 관련하여 고찰해보아야 한다. 공동농업정책 및 지역정책의 개혁과 신규 가입국에의 제한적 적용, 노동 이동과 관련한 쉔겐 협정의 경과규정 등은 모두 직ㆍ간접적으로 EU의 예산제도 개혁과 관련된 문제이며, 현재 EU가 당면한 예산 제약, 확대에 따른 경제적 부담, 통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회원국내 국가주의는 모두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4장은 이러한 EU의 제도개혁에 대한 대응으로서 신규 가입국의 EU 가입준비를 다루고 있다. 먼저 EU가 가입 전 프로그램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신규 가입국의 체제전환 및 시장경제 착근을 위한 지원프로그램(PHARE)과 환경과 수송(ISPA), 농업구조 조정을 위한 사전 프로그램들(SAPARD)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이어서 EU가 신규 가입국에 권고하는 확정영역 기준을 상술하고 이에 대한 신규 국가별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적지 않은 부분에서 진전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의 부과는 신규 가입국에 적지 않은 고통을 안겨다주었는데, 이는 당초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이 향후 지향하고 있는 목표치를 미리 앞당겨 달성시키려는 EU측의 강력한 권유 때문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빠른 일정이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에서 자본주의를 완전히 정착시키고 번영을 위한 효율적 사회경제구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5장은 3장과 4장에서 살펴본 제도개혁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실제로 신규 가입국의 거시경제가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의 소득수준은 아직 EU 기존 회원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하고 높은 실업률, 막대한 정부 재정수지적자 등 적지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민영화를 비롯한 자본주의적 요소의 도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낮은 생산성이 신규 가입국의 경제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EU 경제는 1980년대 이후 경제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국가별 산업 구성이 특화되고 산업의 지리적 집중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스페인을 비롯한 남유럽지역에서 일부 산업이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산업의 지리적 집중을 완화시키는 형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산업의 지리적 배치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은 중ㆍ동구경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파급효과가 작을 뿐만 아니라, 국가별 특화를 완화시키는 요인은 경기변동, IT를 비롯한 신성장산업의 발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어서 서유럽기업들의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에 대한 투자전략을 살펴보기 위한 미시적 접근방법으로 독일과 프랑스 기업들의 일반적 투자행태, 그리고 유럽 자동차산업이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의 EU 시장 편입 이후 어떠한 움직임을 보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EU 기업의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으로의 대규모 투자가 있었으나 이는 주로 산업의 핵심부문은 그대로 유지한 채 표준적 부품의 생산기지로서 중ㆍ동구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산업의 수직적 분업이 강화되었으며, 투자가 무역을 이끄는 산업내무역이 활성화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도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농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늘었으나 이는 체제전환 초기의 혼란 속에서 공업의 위축으로 나타난 수동적 결과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에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생산성의 상승이 주목되지만 아직 절대적 수준에서 신규 가입국 산업의 경쟁력은 미약한 수준이다. 2004년에 공동체 확정영역이 적용되면 철강산업을 비롯한 일부 환경 관련 신규 투자가 필요한 산업, 접경지역, 그리고 적절한 대비를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04년 이후 신규가입국에서는 당분간 지역간, 산업간, 기업규모별로 성장의 차별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6장은 1인당 소득에서 신규 가입국이 기존 회원국에 대해 얼마나 수렴해왔는지, 또 신규 가입국 경제가 기존 회원국과 얼마나 무역통합을 이루고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고 있다. 수렴 정도를 분석한 결과, 신규 가입국의 경제수렴 정도는 미약하며, 불규칙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다만 체제전환의 혼란이 어느 정도 완화된 1993년을 기준시점으로 삼고, 서유럽경제에서도 특이한 성장의 경로를 밟고 있는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를 제외한다면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이 EU 경제에 수렴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렴 정도는 매년 1%에 불과하여 지난 10년동안의 수렴과정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한다면, 현재 격차의 반을 따라잡는 데에도 70여 년이 걸리는 등 상당히 비관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 중력모형을 이용한 경제통합도 분석에서는 확대된 EU에서의 교역을 EU 역내 교역, 신규 가입국내 교역, 양 지역간 교역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그 결과 확대된 EU에서의 교역이 1995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음을 보였다. 1995년의 경우 양 지역간 과소교역이 확대된 EU에서의 과소교역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였고, 이러한 과소교역상태는 1990년대 후반 양 지역간 교역의 활성화로 급속히 사라졌다. 2000년 이후 확대된 EU에서의 교역은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간의 과다교역과 기존 EU 회원국 사이의 과소교역이 서로 상쇄되는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확대된 EU에서 기존 회원국과 신규 가입국간의 교역관계는 기대한 만큼 밀접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이는 향후 양 지역간 교역이 중력인자로 설명되는 교역량을 넘어서려면 교역자유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필요함을 제시하지만 기존 EU 회원국내에서의 과소교역을 고려한다면 2004년 EU의 확대가 과연 이런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EU 확대는 정치적ㆍ역사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큰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성과를 뚜렷이 나타내기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되어온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의 EU 체제의 편입은 앞으로도 많은 길을 가야 함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7장에서는 EU 확대와 관련하여 제3자인 한국에 미칠 영향을 주로 통상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EU 확대가 교역자유화를 확대시킨다는 차원에서, 또 신규 가입국 경제의 선진화와 번영을 약속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EU 확대는 제3국인 한국에 분명 환영할 일일 것이다. 그러나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주목해야 할 여러 가지 통상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역전환효과, 일부 품목에서의 관세인상 가능성, 수입제한조치의 신규가입국으로의 확대, 환경 및 표준규정 강화, 경쟁정책의 확대 적용 등 여러 가지 항목에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한ㆍEU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가입 이후 바뀌는 EU 경제의 질적 변화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또 궁극적으로는 한ㆍEU FTA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EU의 확대는 2004년 중ㆍ동구국가와 신규 가입함으로써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경과규정 및 이행기간이 있으며, 순차적으로 여타 국가와의 가입협상이 남아 있다. 또 이러한 외연의 확대에 대비한 EU 제도의 개혁이 계속될 것이다. 지금까지 EU 확대를 준비하면서 일부 유럽국가는 상당한 변화를 겪은 것이 사실이다. 신규 가입국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럽의 일부 국가의 경우도 영향을 받았으며 가입 후보국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EU 확대가 유럽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유럽 소재 기업의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데 일조해온 것을 볼 때 향후 변화는 계속될 것이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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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유럽 주요국들의 연금제도 분석 및 시사점: 덴마크,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한국은 2000년에 이미 UN이 규정하고 있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2년에는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고령화 추세로 인해 향후 연금지출에 대한 요구는 급속히 늘어날 것이고 이는 현재의 연금재정 수급불균형을..

    박영곤 외 발간일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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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2. 연구방법 및 범위
    3. 연구의 내용

    제2장 한국의 연금제도개혁 필요성
    1.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2. 현행 연금제도상의 문제점
    3. 국제기구들의 연금제도 권고안

    제3장 서유럽 주요국들의 연금제도
    1. 덴마크의 연금제도
    2. 영국의 연금제도
    3. 스웨덴의 연금제도
    4. 이탈리아의 연금제도

    제4장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덴마크의 연금제도
    2. 영국의 연금제도
    3. 스웨덴의 연금제도
    4. 이탈리아의 연금제도
    5. OECD의 연금제도 권고안

    제5장 결론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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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2000년에 이미 UN이 규정하고 있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2년에는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고령화 추세로 인해 향후 연금지출에 대한 요구는 급속히 늘어날 것이고 이는 현재의 연금재정 수급불균형을 더욱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국민연금뿐 아니라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그리고 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연금들에서도 재정위기는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공적연금들이 적자로 돌아설 경우, 중앙정부지원의 적자보전에 의하여 수지균형을 유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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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U 회원국들의 거시경제정책 운영현황과 평가

    2001년 동안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여파로 경기둔화를 겪었던 유로지역 경제는 2002년에 들어서는 해외경기 호전에 따른 수출증대와 내수회복으로 경기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하반기 미국경제의 불안이 증폭되면서 또다시 불안정한 국면..

    박영곤 발간일 2002.12.30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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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제2장 EMU의 거시경제정책 운영체제
    1. 거시경제정책
    2. 통화정책
    3. 재정정책

    제3장 EMU의 거시경제정책 운영현황
    1. ECB의 최근 통화정책 운영현황
    2. 회원국들의 최근 재정정책 운영현황

    제4장 결론

    參 考 文 獻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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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1년 동안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여파로 경기둔화를 겪었던 유로지역 경제는 2002년에 들어서는 해외경기 호전에 따른 수출증대와 내수회복으로 경기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하반기 미국경제의 불안이 증폭되면서 또다시 불안정한 국면으로 돌아서고 있다. 그 동안 EMU 회원국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세금감면과 정부재정 지출 확대를 시행해 왔으며, 유럽중앙은행(ECB)도 2001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금리인하를 단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회원국들과 ECB의 경기부양조치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회원국들의 재정적자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로지역내 대국들에 속하는 회원국들의 재정적자는 2001년 동안 실시한 대규모 세금감면과 재정지출확대로 인해 "안정 및 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에서 제시하는 상한선인 GDP 대비 3%에 근접하고 있으며, 포르투갈은 이미 2001년 재정적자가 GDP 대비 4.1%를 기록하여 현재 재정적자과도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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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란드의 정보사회화 전략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요인 분석

    200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의 정보통신산업 침체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정보통신산업이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닷컴거품론이 확산되면서 정보통신산업의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박영곤 발간일 2001.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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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제2장 핀란드의 정보통신산업 성장배경과 정보사회화 전략
    1. 정보통신산업 성장배경
    2. 정보사회화 전략

    제3장 핀란드의 정보통신산업 현황
    1. 정보사회화 현황
    2. 정보통신산업 현황

    제4장 핀란드의 정보통신산업 성공요인과 지원정책
    1. 정보통신산업의 성공요인
    2. 정부의 지원정책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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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의 정보통신산업 침체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정보통신산업이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닷컴거품론이 확산되면서 정보통신산업의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독일, 중국, ASEAN 등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는 지속되고 있다. 이는 대다수 국가들이 정보통신산업을 21세기 주력 기반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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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정부의 지원정책

    최근 전세계적인 정보통신산업 침체와 함께 한국의 정보통신산업도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Nokia TMC, 한국 HP, 한국 IBM, 컴팩코리아 등 세계적인 외국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확대되고 있고,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박영곤 발간일 2001.12.30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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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제2장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성장배경과 정보사회화 전략
    1. 정보통신산업 성장배경
    2. 정보사회화 전략

    제3장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현황
    1. 정보사회화 현황
    2. 정보통신산업 현황

    제4장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성공요인과 정부의 지원정책
    1. 정보통신산업의 성공요인
    2. 정부의 지원정책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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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전세계적인 정보통신산업 침체와 함께 한국의 정보통신산업도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Nokia TMC, 한국 HP, 한국 IBM, 컴팩코리아 등 세계적인 외국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확대되고 있고,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정보통신산업을 발전시킨 아일랜드의 성공사례를 분석해 봄으로써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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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협력체 설립을 통한 북한개발 지원방안

    본 연구는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의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재원조달은 크게 볼 때 국내재원 조달과 해외재원 조달로 나뉘어지며, 해외재원 조달은 국제 민간 상업베이스에 의한 조달과 원조국 지원자금, 국제금융기구의 장기저리자금 등 국..

    박영곤 외 발간일 2000.12.30

    경제개발,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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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2. 연구의 내용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
    1. 재원조달의 방향
    2.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3. 북한의 신탁기금 설립
    4. 동북아개발은행에 대한 검토
    5. 북한 외채문제 처리

    제3장 다자간 국제협력체 설립방안 : "잠정북한개발지원그룹 (INKDAG)"
    1. INKDAG 설립의 필요성
    2. INKDAG의 기본골격
    3. INKDAG의 장점
    4. 원조조정그룹과 원조조정사례
    5. INKDAG 추진시 고려사항

    제4장 결론
    <부록 I> 원조조정그룹 개요
    <부록 II> 원조조정 사례
    <부록 III> 북한의 농업부문 개발 지원을 위한 원탁회의 (Round Table)
    <부록 IV> 세계은행의 신탁기금 (Trust Fund)
    <부록 V> 유엔개발계획

    참고문헌

    Ex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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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의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재원조달은 크게 볼 때 국내재원 조달과 해외재원 조달로 나뉘어지며, 해외재원 조달은 국제 민간 상업베이스에 의한 조달과 원조국 지원자금, 국제금융기구의 장기저리자금 등 국제공적자금을 통한 조달로 나누어진다. 국제 민간 상업베이스에 의한 조달과 관련하여 그 동안 다양한 채널에서 제기되었던 국제 민간 상업차관을 위한 국제컨소시움 구성안,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방식에 의한 북한 인프라 건설 재원 조달방안, 국제 민간자금 유치와 관련된 한국정부의 지급보증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북한신탁기금(Trust Fund for DPRK)" 설립 방안, 동북아개발은행 설립방안, 파리클럽, 런던클럽 등 공식적인 외채경감 협의채널을 통한 북한 외채문제 해결 등 국제공적자금 조달을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 이후부터 식량난, 원자재 부족, 외환부족 등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도 최근 금융위기를 겪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구조조정에 따라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어서 북한의 개발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모두 부담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현 단계에서 한국의 역할은 개발 초기에 북한 지원을 위한 국제공적자금을 최대한 조성할 수 있도록 다자간 국제협력의 틀을 짜는 일이다. 남북한의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한 자금조달은 다자간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한 방안의 하나로서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현 상황에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북한에 대한 자금지원과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고, 북한과 다자간 정책협의를 유지해 나가는 "잠정북한개발지원그룹(INKDAG: Interim North Korea Development Assistance Group)"을 설립하는 방안이다. 잠정북한개발지원그룹(INKDAG)은 주요 원조국 정부, 주요 국제금융기구(세계은행, IMF, 아시아개발은행 등), UNDP, 非정부기구(NGO), 국제원조기관 등 북한 개발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것을 상정한다. INKDAG의 초기 운영단계에서는 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NKDAG는 그 성격상 잠정적인 원조조정 협의체로서, 구성 후 상황전개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이 가능해지면 INKDAG는 표준적인 형태의 원조조정그룹으로 전환된다. 그 전환 시기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북한이 세계은행에 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이전이라도 세계은행의 자금지원이 가능해지면 INKDAG를 빠른 시일 내에 "북한신탁기금(Trust Fund for DPRK)"으로 전환하거나 세계은행 주도의 "협의그룹(CG: Consultative Group)"으로 바로 전환시키는 방안(제1案)이다.

    둘째는 북한의 세계은행 가입과는 관계없이 일정기간(예: 5년) 협의그룹(CG)의 역할을 하는 한시적 기구로 출발하는 방안(제2案)이 검토될 수 있다. INKDAG 설립방안 외에 현 상황에서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비정부기구(NGO)를 활용하여 북한의 외채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북한은 1997년대 중반 이후부터 서방차관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불이행(default)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외채에 대한 외채구조조정협상이 이루어지거나, 담보나 보증이 없으면 국제금융사회로부터의 신규 상업차관은 정상적으로 지원될 수 없다. 따라서 직접적인 외채경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비정부기구(NGO)를 활용한 "외채출자전환(debt-for-equity swap)" 방식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외채출자전환 방식은 채무국의 외채를 채무국내 자산에 대한 지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북한정부의 거부감이 가장 낮은 비정부기구(NGO)가 북한 내에서 개발 프로젝트 사업을 벌이고 그 소요비용을 외채출자전환으로 조달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유통시장에서의 부실채권가격을 외채경감의 기준으로 하는 시장베이스 외채경감 방식이며 외채경감의 대가로 북한이 일정한 규모의 국내자산을 대신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개혁의지에 대해 확신이 약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외채경감 방식이다.

    본 연구는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이슈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한국의 부담을 줄이고 한반도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분담 논리를 설득력 있게 펼치는 것이 한국의 국익보호를 위한 기본 외교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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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기준 및 규범의 개발과 준수현황

    최근의 국제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는 이를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있어 국제금융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오고 있다. 특히 국제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IMF, 세계은행, OECD, 바젤위원회,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

    박영곤 외 발간일 200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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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序論
    1. 연구목적 및 배경
    2. 연구내용 및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國際基準 및 規範
    1. 국제기준 및 규범 개발 현황
    2. IMF의 국제기준 및 규범준수에 대한 감독

    제3장 國家別 國際基準 및 規範의 遵守狀況
    1. 아르헨티나
    2. 영국
    3. 불가리아
    4. 체코
    5. 홍콩
    6. 튜니지아
    7. 우간다

    제4장 韓國의 國際基準 및 規範의 遵守狀況
    1. 이행현황
    2. 평가

    제5장 結論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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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의 국제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는 이를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있어 국제금융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오고 있다. 특히 국제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IMF, 세계은행, OECD, 바젤위원회,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 등 국제기구들은 자료공시, 재정투명성, 통화 및 금융정책 투명성, 은행감독, 기업지배구조 등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들을 개발해 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국제기준 및 규범들을 준수해 나가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국제기준 및 규범들을 준수함으로써 정책입안자의 책임성은 향상될 것이고 이는 또한 정책입안능력을 제고시킬 것이다. 나아가 시장참여자들에게 국가의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판단에 도움을 줌으로써 국제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국제금융체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국가들마다 경제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국제기준이나 규범을 개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IMF를 비롯하여 국제기준 및 규범들을 제정하는 국제기준제정기구들은 국제기준 및 규범의 준수를 강요하기보다는 시장으로부터의 압력 등을 통한 유인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고 기존의 국제기준 및 규범도 수시로 점검하여 시장상황을 적절히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IMF는 현재 참가희망국을 대상으로 국제기준 및 규범준수에 관한 보고서(ROSC: Report on the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를 준비하고 있다. 1999년에 실시한 IMF의 10개국에 대한 사례연구에서는 영국, 호주, 아르헨티나가 자발적으로 자국의 국제기준 및 규범의 준수상황 점검에 참여하였지만 여타 대부분의 국가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꺼려했다. 이는 IMF의 국제기준 및 규범의 준수상황에 대한 점검을 자국의 투명성 제고의 기회로 삼는 국가가 있는 반면 자국의 경제상황을 국제사회에 공개하기를 꺼리는 국가도 여전히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은 1999년 12월 G-20회의에서 IMF의 ROSC 준비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은 지난 외환위기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투명성 제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은행에 대해서는 BIS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고 보험사에 대해서는 EU의 지급여력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으며, 회계 및 감사기준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과 함께 IMF의 ROSC 준비에 대한 참여는 한국의 투명성을 더욱 개선시키는 기회임과 동시에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대외신인도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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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곤국 외채탕감 논의와 우리의 대응

    20세기말 국제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왔지만 대부분의 경제성장이 주요 선진국이나 몇몇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왔으며 국가간의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빈곤국들의 경우 심각한 외채부담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제성장..

    장형수 외 발간일 1999.12.30

    경제발전,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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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언

    Ⅱ. Koln Debt Initiative의 주요 내용
    1. 重채무국(HIPC)에 대한 외채경감 확대
    2. 파리클럽의 외채경감폭 확대
    3. 공적개발원조(ODA) 채무에 대한 탕감 촉구
    4. 외채상환능력 평가기준의 하향 조정
    5. HIPC Initiative 기간단축
    6. 재원조달 및 운영비용
    7. 수혜적격국 확대

    Ⅲ.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 메커니즘
    1. 운영
    2. 회원국
    3. 채무재조정 대상 채무
    4. 채무재조정 협상 절차
    5. 채무재조정 조건

    Ⅳ. 한국의 대응방안
    1. Koln Initiative에 따른 우리나라의 對HIPC 외채경감 추정액
    2. 기산일(cut-off date) 변경에 따른 잠재적 외채경감액 및 기타 고려사항
    3. 파리클럽의 동등대우 조항의 적용문제
    4. 파리클럽 참가문제

    參考文獻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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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세기말 국제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왔지만 대부분의 경제성장이 주요 선진국이나 몇몇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왔으며 국가간의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빈곤국들의 경우 심각한 외채부담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빈곤국들의 외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제발전을 위한 자문이나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여 왔지만 실질적인 외채경감이 없이는 빈곤국들의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결론과 함께 파리클럽, 세계은행, IMF 등이 외채경감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현재까지 세계은행과 IMF의 HIPC Initiative를 중심으로 빈곤국들의 외채경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HIPC Initiative의 확대개편안인 Koln Initiative를 중심으로 외채경감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세계은행이 지정하고 있는 41개 중채무국들중 9개국에 대해 약 1억 7천만 달러의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어 Koln Initiative를 통해 중채무국들에 대해 외채를 경감시켜 주어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대출이 파리클럽 기산일 이후에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Koln Initiative로 인한 우리나라의 중채무국들에 대한 외채경감액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대출잔액이 가장 많은 베트남을 비롯하여 앙골라, 케냐 등은 건전한 거시경제지표와 안정적인 경제상황으로 Koln Initiative의 수혜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Koln Initiative 실행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부담은 여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Koln Initiative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시켜 나가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파리클럽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거의 없는 반면에 우리가 파리클럽에 참여하게 되면 적극적인 원조국으로서의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격상에 따르는 유형, 무형의 이익이 기대된다.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은 국제사회의 빈곤국에 대한 지원의 규모와 비례하기 마련이며 선진국이 이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지원에 따르는 비용보다 잠재 이익이 크기 때문이라는것은 기본적인 국제경제논리의 결과이다. 우리도 이제 파리클럽에 참여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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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대비 국제협력과제: 국제금융기구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통일관련 연구는 대부분이 통일후의 국내경제정책적 측면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일이후의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연구나 통일을 대비한 국제협력방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 본 연구는 통일을 대비한 국제협력과제의 하..

    장형수 외 발간일 1998.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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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I 서론

    II 국제협력의 중요성
    1. 통일비용과 국제협력
    2. 점진적 경제통합시의 국제협력

    III 북한관련 국제협력 현황
    1. 북한과 주요국과의 경제관계
    2. 다자간 국제협력
    3.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IV 국제금융기구의 단기적 활용방안: 기술지원을 통한 국제협력
    1.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조건과 여건
    2. 북한과 국제금융기구의 최근 관계 현황
    3. 국제금융기금의 기술지원 개요 및 베트남의 활용사례
    4. 기술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V 국제금융기구의 장기적 활용방안 자금지원을 통한 국제협력
    1. 정식가입 이전단계에서 가능한 자금지원 활용방안
    2. 정식가입 이후 국제금융기구의 양허성 자금지원

    VI 결론 및 정책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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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금까지의 통일관련 연구는 대부분이 통일후의 국내경제정책적 측면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일이후의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연구나 통일을 대비한 국제협력방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 본 연구는 통일을 대비한 국제협력과제의 하나로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보는 최초의 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자금지원이 어떠한 조건으로 가능한지, 또한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전에는 어떠한 형태의 지원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입안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막대한 통일비용을 충당하는데 있어서 정부재정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기업을 포함한 국제민간부문의 북한지역에 대한 직접투자가 통일비용의 가장 큰 공급원이 될 수밖에 없다. 현 국제경제질서하에서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경제전반에 대해 인정받기 전에는 대규모 민간해외투자는 힘든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을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