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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구시리즈 독일 제조업부문의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의 관계 연구 무역구조, 해외직접투자

저자 김균태, 이현진 발간번호 09-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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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금융위기로 다국적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이례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는 국내투자를 위축시키고 국내고용과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한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가 국내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해외사례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을 대상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독일을 다룬 이유는 독일이 서비스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제조업에 강점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경제성장에 있어 수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등, 한국과 매우 유사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은 EU 회원국으로서 해외직접투자와 대외교역에 역내 경제통합체를 잘 활용하고 있어, 한-ASEAN FTA 추진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독일의 해외직접투자와 교역 간의 관계에 대하여 문헌조사, 무역 및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분석, 그리고 실증분석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독일 기업들은 2004년 이후 EU에 가입한 신규회원국에 대해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고 이들 지역과 생산분업체계를 구축해 나갔는데, 이같이 신규회원국과의 국제분업이 확대되자 독일의 중간재 품목 수출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오프쇼어링 확대는 독일 기업의 경쟁력 및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켜, 이 역시 수출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 실증분석에서도 독일의 해외직접투자가 독일의 수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또한 해외자회사 매출과 본국 모기업 수출과의 관계에서도 상호 보완성이 발견되었다.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업의 해외진출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확대시키고 장기적으로 국내경제와 고용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내투자 및 고용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한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도 긍정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Despite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s (OFDI) of Korean enterprises have recorded gradual increases, while other multi-national companies were less than enthusiastic concerning their OFDI. However, OFDI also gives rise to concerns of contracting domestic investment out to other countries as well as negative impact on domestic employment and exports. Therefore, review of cases from other countries as to how OFDI influences domestic economy is both important and necessary.
This study focuses on the effects of OFDI on exports in the case of Germany. Existing studies on German OFDI are few and far between, at least compared to the numerous studies on the US and Japan. In Korea, as elsewhere, only few studies on German OFDI have been done. Yet, as it was found that Germany exhibits similarities to Korea in economic structure, this study has chosen Germany as the subject of its analysis. Such similarities are as follows: Germany's strength i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rather than its services sector, and exports form the mainstay of its economic growth. Moreover, Germany, who is a member of the European Union (EU), is exploiting the economic integration system within the EU for their OFDI and foreign trade. Likewise, for the Korean economy, also in the process of promoting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such as the Korea-ASEAN FTA, studying Germany's case may help Korea anticipate potential implications.
This study applies an integrated methodology, combining literature survey, statistical analysis, and empirical analysis of OFDI and trade data in the German manufacturing sector. It was observed that German enterprises have augmented their OFDI to new member economies (NMEs) that joined the EU after 2004. International production/distribution system established in these areas brought about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ur with the NMEs, ultimately increasing German intermediate goods exports. As a result, incremented off-shoring derived from OFDI positively influenced the competitiveness of the German companies, decreased the commodity price, and enhanced trade. The empirical analysis revealed that German OFDI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its exports. Furthermore, it was discovered that sales of the subsidiary company abroad and the export of the parent company at home complement each other.
As we can see in the German case, overseas expansion of Korean enterprises can lead to increased exports as well as make long-term contributions to the Korean economy and employment in Korea. Therefore, to improve corporate competitiveness of Korean companies and also promote domestic investment and employment, it is necessary to support aggressive efforts to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o maintain a positive view on OFDI of the Korean companie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방법 및 내용

제2장 독일경제와 해외직접투자
1. 독일의 경제구조
2. 독일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평가

제3장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의 관계: 정성적 분석
1. 개요
2. 해외직접투자와 중간재 교역
3. 독일 자동차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교역관계의 변화
4. EU 신규회원국의 활용과 東進현상

제4장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의 관계: 실증분석
1. 계량모형 및 데이터
2. 실증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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