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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구시리즈 글로벌 경제위기이후 해외주요국의 경제동향과 출구전략 전망 경쟁정책, 경제전망

저자 김흥종 외 발간번호 09-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9.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985)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2008년 9월 미국 리먼 브라더스 부도 사태로 촉발된 미국발 경제위기는 2008년 말과 2009년 초에 이르러 전 세계 경기를 급락시켰다. 급속한 경기 냉각에 대응해 전 세계 주요국은 사상 유례없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확장정책과 정책금리의 공조 인하, 중앙은행의 민간부문 채권 인수와 같은 비정상적 금융조치를 사용하여 위기에 대응하였다.
이러한 금융통화정책 공조와 적극적 재정확대정책의 결과 2009년 중반기 들어 글로벌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경기의 자유낙하는 중단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 신흥 시장국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2009년 1분기와 2분기에 경기 저점을 통과하면서 전기대비 성장세가 플러스로 반전되었으며, 상당수 신흥개도국들은 선진국보다 더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급속한 경기회복을 이끈 주요 요인은 각국의 저금리정책과 함께 확장적 재정정책에 의한 정부 소비이다. 2009년 중반 이후에는 민간 소비도 완만하게나마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마다 약간 차이는 있으나 수출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기회복에 가세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의 경우에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세계 경제는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선진국 경제의 회복 여부가 경제위기의 궁극적 탈출을 판단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출구전략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2010년 상반기에는 비정상적인 금융조치의 회수에 국한될 것으로 보이며, 금리인상 등 금융정책은 2010년 하반기 또는 2011년에 가야 실현될 것으로 보이고, 재정부문의 출구전략도 2010년 하반기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심각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로 인한 재정여력의 소진으로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더블딥의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미 출구전략에 들어선 인도와 더불어 중국의 금융출구전략이 2010년 상반기 중에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지형은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은 상대적 고성장을 구현하여 예상외로 경제위기에도 강인한 경제체질을 보였다. 이러한 신흥개도국의 고성장은 2000년 이후 이 국가들이 보인 괄목할만한 성장에 따른 경제적 위상의 증대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미국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선진국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양태를 보이겠지만,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고용, 주택시장, 재정적자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동안 경기 부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유럽의 경우도 독일을 필두로 프랑스 등 유럽 중심부 국가들의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반면, 지중해 국가들과 영국, 아일랜드 등 신흥유럽국은 크게 후퇴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EU 회원국 내에서 경제지형의 변화가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 일본과 유럽의 위상 약화가 예견된다.
호주는 선진국 중에서 경제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대적 호조의 원인으로 작용한 동아시아 경제의 활력에 힘입어 호주의 아시아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멕시코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경제의 경우 경제위기에 경제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났으며, 재정부문이 건전하고 유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는 경제적 어려움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 이후 세계 경제지형의 변화는 그 이전 10년 동안의 변화만큼이나 큰 구조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새롭게 변화된 지형에 맞게 통상정책을 재조정해야 하며, 특히 신흥개도국과의 경제협력, 자원부국과의 관계 강화, 해외투자의 전략적 선택, FTA 형태의 다변화 등 국별, 지역별로 더욱 차별화된 경제통상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The collapse of Lehman Brothers in September 2008 has precipitated the US economic crisis as well as a downfall of the worldwide economy. Many countries have responded immediately to tackle the unprecedented recession by enforcing aggressive fiscal stimulus plans, lowering prime interest rates, and implementing unconventional financial measures including buy out of private bonds by central banks', something unthinkable in peacetime.
These policies proved to be quite successful in stopping the 'free fall' of the global economy. The data shows that private consumption and export are picking up, albeit slowly, while the level of employment is still in the doldrums. As for emerging markets, led mainly by China and India, they have shown signs of economic recovery that was stronger than originally expected. Developed economies, after reaching its trough, have shown positive growth compared to the previous quarter during the first and second quarters in 2009. Inferring from the fact that emerging markets are showing higher growth rates than developed countries, we can anticipate the economic trend in 2010, where emerging markets will be in the lead in terms of the recovery in the world economy, although the final signal of economic recovery will come in the form of resurgence of the developed countries.
During the first half of 2010, many of the unconventional financial measures are expected to be withdrawn, while monetary tightening such as a raise in interest rates is expected to be postponed until the second half of 2010, or even 2011. Exit strategies in fiscal policies are expected in the latter half of 2010.
There will be considerable structural change in the world economy after the global economic crisis. Rapidly emerging counties including China, India, Indonesia and Brazil have leaped ahead in the midst of economic crisis, and they will continue their catch‐up process in the future. While the United States will slowly recover from its recession, the economic power of Japan and Europe will likely shrink in the future. Australia may regain its economic significance by joining together with Asia to become Australasia. In the course of structural changes in the world economy, Korea needs to reset its external economic policies. It is especially important to elaborate region‐ or country‐specific economic strategies. As for specifics of said strategies, such measures to enhance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emerging markets, to strengthen relationship with resource‐rich countries, to apply strategic foreign investment, to diversify FTAs, etc. are some of the more strongly recommended measures.
국문요약

제1장 개관

제2장 미국
1. 미국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3장 EU
1. EU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4장 중국
1. 중국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5장 일본
1. 일본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6장 프랑스
1. 프랑스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7장 영국
1. 영국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8장 독일
1. 독일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9장 러시아
1. 러시아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0장 호주
1. 호주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1장 캐나다
1. 캐나다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2장 인도
1. 인도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3장 인도네시아
1. 인도네시아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4장 남아프리카공화국
1.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5장 사우디아라비아
1. 사우디아라비아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6장 브라질
1. 브라질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7장 아르헨티나
1. 아르헨티나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8장 멕시코
1. 멕시코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9장 요약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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