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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라오스 경제개혁과 개발과제 경제개발, 경제개혁

저자 권율 발간번호 96-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6.12.28

원문보기(다운로드:650)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그동안 經濟發展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우리경제는 80년대 중반이후 經濟規模가 크게 확대되고, 대외적으로는 해외진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後發開途國 지원에 대한 국제적인 要求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돌파구로써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게 도리 開途國과의 經協基盤 擴大를 위해서는 우선 관련 지역에 대한 基礎資料를 작성하고, 開途國에 대한 地域硏究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當院은 최근 인도차이나 半島의 中心部에 위치한 라오스 進出의 戰略的 重要性은 물론 內陸據點인 라오스를 중심으로 메콩江 流域 開發事業이 새롭게 부상되고 있는 점을 감안, 라오스 經濟改革과 開發課題라는 주제로 본서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라오스정부는 이미 1986년 이후 경재개혁노선을 채택한 이래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근래 인도차이나 經濟圈의 급부상과 함께 메콩江 經濟圈의 內陸輸送의 據點인 라오스에 각국의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그동안의 외교공백상태를 벗어나 1995년 10월 國交를 正當化하고, 최근 라오스에 대한 교역확대 및 투자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라오스의 ASEAN 가입이 실현될 경우, 東南亞 進出橋頭堡로서 라오스와의 經濟協力은 보다 중요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本書는 라오스 經濟改革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주요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 , 對라오스 進出方案을 새롭게 모색하고 있는 바, 本 硏究結果가 향후 라오스에 대한 단계적인 經協擴大 方案을 마련하기 위한 유익한 資料가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本 報告書는 當 센터 아시아室의 權 栗 專門硏究員이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報告書의 作成에 필요한 資料蒐集을 도와주신 라오스의 計劃力委員會(CPC), 外國人投資管理委員會(FIMC), 商工會議所, 交通通信建設部 등 정부관계자들게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內容은 筆者 個人의 견해이며, 當 센터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長 李 定 寧
目次

I. 序論

II. 라오스의 經濟改革政策
1. 經濟改革의 推進背景
가. 國內ㆍ外情勢의 변화
나. 經濟構造의 不安定
다. 地域經濟圈의 活性化
2. 新經濟메커니즘과 改革政策
가. 經濟改革의 基本方向
나. 巨視安定化政策과 構造調整
다. 財政改革 및 國營企業 民營化
라. 對外交易의 擴大

III. 外資誘致 및 開發戰略
1. 開發目標 및 外資導入
가. 基本目標 및 財源配分
나. 部門別 推進計劃
다. 地域開發戰略
2. 外資導入現況 및 主要成果
가. 外國人直接投資
나. 公的開發援助
3. 메콩江 流域開發事業과 現況
가. 推進背景
나. 開發事業의 推進內譯
다. 部門別 事業推進計劃
라. 각국의 支援動向

IV. 經濟展望 및 改革課題
1. 最近經濟動向
가. 主要經濟指標의 變化
나. 産業構造의 變化
2. 改革課題와 向後展望

V. 進出與件分析
1. 韓ㆍ라오스 經協現況
2. 進出有望分野

參考文獻

〈附表〉 메콩江流域 主要國의 投資環境比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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