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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분야에 대한 FTA 피해 지원제도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무역피해에 특정된 지역단위 지원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EU FTA가 발효되고, 한․미 FTA 역시 비준을 앞둔 현시점에서 농업 분야 이외에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산업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무역피해 지역단위 지원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 연구는 EU의 유럽구조기금(European Structural Fund) 및 캐나다의 침엽수산업과 공동체의 경제조정계획(SICEAI: Softwood Industry and Community Economic Adjustment Initiative), 그리고 미국의 공동체 구조조정 및 투자 프로그램(CAIP: Community Adjustment and Investment Program)과 2009년 도입된 공동체 TAA(Community Trade Adjustment Assistance)와 같은 해외의 지역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 운영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유사 제도의 필요성과 이를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무역피해에 대한 지역단위 지원제도의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즉, 지역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는 1) 적절히 운영될 경우 지역경제의 새로운 발전 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며, 단기적인 피해보상 중심의 무역피해 지원제도 및 여타 지역발전정책을 보완할 수 있고, 2) 장기적인 지역경제 구조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3) 지역공동체의 자발성에 기초할 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4) 중앙정부와 지역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또한 5) 운영 시 책임 부처의 단순화 또는 중앙 부처 간의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6) 투명한 제도 운영과 적절한 사후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7) 정해진 기간 동안 시의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8)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지원대상 선정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의의
2. 연구 목적과 구성
3. 선행연구와 본 보고서의 차별성
제2장 EU
1. 개관
2. 유럽구조기금
가. 운영 구조
나. 지원 대상
다. 지원 내용
라. 운영 사례와 성과
3. 평가
제3장 캐나다
1. 개관
2. 침엽수산업 및 공동체 경제조정계획(SICEAI)
가. 운영 구조
나. 지원 대상
다. 지원 내용
라. 운영 성과와 사례
3. 평가
가. 지원의 적절성
나. 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
다. 종합
제4장 미국
1. 개관
2. 공동체 구조조정 및 투자 프로그램(CAIP)
가. 운영 구조
나. 지원 대상
다. 지원 내용
라. 운영 성과와 사례
마. 평가
3. 공동체 TAA
가. 운영 구조
나. 지원 대상
다. 지원 내용
라. 운영 성과와 사례
마. 평가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제도의 유용성
2. 제도 운영의 목표
3. 지역공동체의 역할
4. 중앙과 지역의 협력
5. 기타
가. 책임 부처의 단순화
나. 사후 관리 및 투명성
다. 지원 기간과 시점의 적절성
라. 적절한 지원 대상 선정기준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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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크기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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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 700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