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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OECD/DAC의 공적개발원조 논의와 동향 경제개발, 경제협력

저자 권율 발간번호 99-16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9.09.15

원문보기(다운로드:4,85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의 국제화 노력과 함께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게 될 개도국과의 장기적인 경제협력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민간차원의 교역 및 투자 활성화는 물론 정부차원의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한 對개도국 경제협력을 확대하면서 OECD 회원국으로서 개발도상국 지원에 대한 일정한 역할을 제고해야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개도국 지원을 위한 OECD의 주요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주요 논의와 정책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對개도국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은 OECD 산하 24개 집행위원회의 하나인 개발원조위원회(DAC)가 관장하고 있고, 공적지원자금에 대한 주요 지침과 정책적 권고를 통해 ODA의 국제적 목표와 회원국들의 대개도국 원조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합의된 GNP대비 ODA 비율 0.7%라는 양적 목표가 유명무실화되자, 그동안 DAC는 원조규모보다는 공여조건에 대한 정책적 권고를 통해 ODA의 질적 기준을 강화해 왔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서 선진국이 자본재의 수출증대를 위해 조건부 원조와 혼합신용을 확대함에 따라 DAC는 혼합신용과 타이드 원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반 노력에도 불구하고, DAC 회원국들의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의 만성적인 적자로 원조여력이 줄어들고 있고, 국제금융시장의 발달 및 자유화로 개도국으로의 민간자본의 유입이 증대됨에 따라 ODA 지원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그 동안 우리나라 ODA의 연간규모가 꾸준히 증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GNP 대비 ODA 규모는 0.042%에 불과하여 DAC 회원국의 평균수준(1997년 기준)인 0.22%에 비하여 1/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회원국으로서 DAC 가입에 대비한 ODA규모의 점차적 증대가 불가피하고, 최근에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개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경제의 새로운 진로모색에 있어서 국제화에 대한 공감을 기반으로 개도국과의 상호보완적 경협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원조정책의 기본적 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ODA의 적정규모와 원조정책의 합리적 운용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몇가지 정책적 과제를 검토해 보면, 첫째 원조규모면에서 DAC 가입여건이 충족될 때까지 매년 ODA/GNP 비율을 매년 0.01%씩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여 하고, 둘째 원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ODA의 전략적 운용방안이 마련되어 조사·계획기능의 강화, 원조기관간의 상호협조체제 구축 등 원조운영체제의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반 노력이 원조정책의 개혁시기와 도약시기를 통해 면밀히 추진될 때, 비로소 우리나라는 DAC 회원국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고, 개도국과의 파트너쉽을 통한 안정적인 협력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rends and Issues in OECD/DAC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DAC) of OECD has contributed to the formula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mes and policies by donor countries and by multilateral institutions active in development cooperation since the 1960's. DAC has also been the source of information on the flow of financial resources to developing countries, and has regularly published the data collected from its member countries.

According to DAC's definiti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s defined as those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and multilateral institutions provided by official agencies, each transaction of which meets the following tests: ⅰ) it is administered with the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and welfare of developing countries as its main objective; and ⅱ) it is concessional in character and contains a grant element of at least 25 per cent.

DAC has stressed that substantial additional aid efforts will be required,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and has set three major ODA targets: a) a net flow of ODA equal to 0.7 per cent of the donor's GNP; b) a net flow of ODA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of 0.15 per cent of GNP; c) the provision of ODA by each donor on terms such that the commitments made convey an average grant element of 86 per cent. According to this last target, DAC has been endeavouring to seek appropriate ways and means of untying national aid programmes and providing a framework for the orderly use of associated financing related to tied aid.

The aid volume performance of individual DAC members in recent years has varied considerably. While private flows have expanded, overall DAC aid has falter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1990's. On a net disbursements basis, total ODA from DAC countries amounted to US$48.3 billon in 1997, that is, a net flow of ODA equal to 0.22 per cent of the donor's GNP. DAC countries channelled approximately one third of their net ODA through multilateral agencies in 1997, Seven DAC countries (Denmark, Ireland, Luxembourg, the Netherlands, Norway, Portugal and Sweden), provided at least 0.15 per cent of their GNP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Korean ODA is relatively small and the largest share consists of multilateral aid. Korea's ODA in 1997 was equivalent to 0.042 per cent of GNP, which was far behind the lowest level (0.09 per cent for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the DAC average (0.22 per cent). With regard to the current level of Korea's ODA, Korea needs to significantly expand its external Assistances quantitatively. and improv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id qualitatively. While there exists no consensus or official position on the proper level of Korea's ODA, its ODA policy has reached a turning point in its evolution, because Korea has had to prepare for its accession to the DAC sooner than originally anticipated, after obtaining OECD membership in 1996. Supposing that ODA/GNP increases by 0.01% annually, Korea's ODA wil amount to about US$559 million (equivalent to 0.1 per cent of GNP) in 2004 and US$1 billion (equivalent to 0.16 per cent of GNP) in 2010. This confronts budgeting officials with a dilemma as to how to accommodate ODA expansion with other competing domestic policy interests.

There are several future tasks facing Korea's ODA in relation to the present ODA system and policies. First, the Korean government must elaborate its aid philosophy, or ODA charter, in which aid should be justified and expanded as it begins to embark on a new stage of its ODA evolution. Second, a new approach needs to be adopted, in order to improve the capacity to plan and manage projects, through the reinforcement of policy implementation, for example country-specific programming.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DAC의 주요 정책과 가이드라인
1. DAC의 기능과 역할
2. ODA의 기준과 유형
3. ODA에 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

Ⅲ. DAC 회원국의 ODA 규모와 추진현황
1. ODA 규모와 지원현황
2. DAC 회원국의 ODA 실적비교
3. DAC 회원국의 ODA 배분구조

Ⅳ. 우리나라 ODA의 추진성과와 과제
1. 우리나라 ODA 실적과 현황
2. ODA정책의 주요 과제

Ⅴ.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DAC 회원국과 국제금융기관의 금융재원별 對개도국 지원추이
2. 공적수출신용 가이드라인에 관한 협약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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