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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정책연구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및 국제 비교 경제개발

저자 권율, 박수경, 이주영 발간번호 11-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1.12.16

원문보기(다운로드:3,870)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계기로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선진화와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양적인 측면에서 2015년까지 ODA/GNI 비율을 0.25%까지 확대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이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ODA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적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국민인식 수준에 대한 국별 비교연구를 통해 2010년 DAC에 가입한 신규회원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개선과제를 도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EU 27개 회원국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는 물론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일랜드, 폴란드 등 개별 국가의 조사를 비교·검토하여 조사항목과 설문내용을 국제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조사내용뿐만 아니라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신뢰도를 높이고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본추출, 조사기법, 자료처리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 특성 및 성향에 따라 국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별, 학력별 특성은 물론 대외원조 찬반 여부, 선진국 인식 여부, 원조경험 인식 여부, 기여 가능성 인식 여부, 개발도상국 방문경험 여부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편 타 공여국과의 비교를 통해 개발협력의 중요성과 원조 동기, 대외원조에 대한 지지도 및 정책 선호도에 관한 한국 국민들의 인식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보편성과 특수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타 공여국의 대외원조 관련 홍보전략, 개발협력 교육 및 시민참여 제고 프로그램 등 국민인식 향상을 위한 각 공여국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결론에서는 개발원조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와 국제비교를 바탕으로 한국 대외원조정책의 개선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This paper is an analysis of the Korean public’s perception on foreign aid and how their attitudes have changed over time, through a face-to-face survey involving 1,000 respondents. The survey questions include various aspects of foreign aid such as motives for aid giving, level of support for aid, priorities in aid policy, effectiveness of aid as well as access to relevant information. To find the determinants of their attitudes and perceptions on aid, the paper examined the relations between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age, income level, education and the level of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ies; with their response patterns. It also reviewed the results of past surveys conducted in Korea as well as in other donor countries such as EU to gain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Korean public’s opinion on aid within various time series and country context.


Overall, the Korean public appears highly supportive of foreign aid. Case in point, nearly 90 percent of respondents expressed support for the Korean government for providing aid to developing countries, which is a significant improvement compared to the 62 percent recorded in 2005. Despite the increasing support, the level of awareness on aid and global development initiatives such as MDGs among the Korean public is relatively weak. Particularly, the younger generation showed the lowest level of awareness and it provides a clear policy implication for education and programs for raising awareness for this age group. The unique characteristic of Korea as a ‘former-recipient-to-donor’ influenced the public opinion, especially older generations, as they emphasized that Korea’s provision of aid is to return what it had received from other countries in the past. But this particular background is an exception, as the Korean public seems to be driven more by humanitarian and egalitarian motives while economic interest still influences Korea’s ODA policy in practice.

In terms of policy priorities for foreign aid, sub-Saharan Africa attracted the most attention, followed by various Asian regions, in the provision of Korean aid. As for the sectors, the survey result showed that majority of Koreans think that government aid is most effective in the form of assistance in social and economic infrastructure, and most of the Korean public maintains positive attitudes concerning Korea’s ODA. Among those who are skeptical about Korea’s contributions to developing countries, there are concerned over the capacity of developing countries to manage the aid received as well as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Korean government’s aid delivery system.

As the newest member of the DAC, Korea has initiated various reforms to advance the volume and quality of its aid. It is thus critical to monitor the public opinion on foreign aid to gain support and pursue the Korean government’s ambitious aid policy goals in the future. While a high level of public interest and support on ODA is an encouraging sign, there is still much to do for the Korean government. It needs to implement better-targeted and strategic public awareness programs considering that the awareness level is closely related to the support level. Also, it needs more rigorous policy measures to boost its aid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lest public confidence decline for the lack thereof, and the also ensure that the information be widely shared.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연구 배경 및 방법
1. 연구 배경
가. 국제사회의 ODA 여론조사 현황
나. 국내 ODA 여론조사의 현황과 과제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가. 조사 설계
나. 조사 방법
다. 조사 내용

제3장 항목별 조사 결과 및 국제비교
1. 개발협력의 중요성과 원조 동기
가. 개발도상국 지원의 중요성 및 개발도상국의 당면과제
나.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이유
다. 대외원조 관련 사항에 대한 인지도
2. 대외원조에 대한 지지도 및 정책 선호도
가. 정부의 대외원조 제공에 대한 찬반의견
나. 개발원조를 위한 예산 규모 및 확대정책에 대한 의견
다. 대외원조를 중점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지역
3. 대외원조의 기여도 및 효과 평가
가. 대외원조의 기여도 및 효과
나. 한국이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
다. 개발도상국 지원에 성과가 기대되는 기관ㆍ국가
라. 원조 이외에 개발도상국 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정책
4. 대외원조 참여 및 정보의 접근성
가. 대외원조 참여도
나. 대외원조 관련 정보의 접근성
5. 대외원조정책의 개선 과제

제4장 ODA 국민인식의 결정요인 분석
1. 응답자 특성별 분석
가. 성별ㆍ연령별 특성
나. 학력별 특성
2. 응답자 성향별 분석

제5장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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