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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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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 분석
지난 2011년 말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제1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17)에서는 1년전 칸쿤에서 설립을 합의한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의 설계 보고서가 공식 채택되었다. 녹색기후기금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
정지원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환경정책목차닫기제1장 서 론
제2장 녹색기후기금 논의 동향
1. 녹색기후기금 설립 배경
가. 유엔 협상 동향
나. 녹색기후기금 설립에 관한 사항
2. 녹색기후기금 설계 과정
가. 설계 위원회 구성 및 일정
나. 설계 위원회의 주요 의제제3장 녹색기후기금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
1. 평가조직
가. 주요 쟁점
나. 국별 입장
2. 재정책임성을 위한 수탁기준(fiduciary standards)
가. 주요 쟁점
나. 국별 입장
3.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가. 주요 쟁점
나. 국별 입장
4. 이해관계자 참여
가. 주요 쟁점
나. 국별 입장제4장 주요 다자기금 및 개발원조기구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
1. 다자기금
가. GEF
나. Global Fund to Fight AIDS, TB and Malaria
다. 몬트리올 의정서 이행을 위한 Multilateral Fund
2. 개발원조기구
가. World Bank
나. 일본 JICA제5장 결 론
국문요약지난 2011년 말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제1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17)에서는 1년전 칸쿤에서 설립을 합의한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의 설계 보고서가 공식 채택되었다. 녹색기후기금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기후변화 특화 기금으로 선진국이 202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세운 연간 1,000억 달러의 장기재원의 상당부분이 녹색기후기금을 통해 조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초 녹색기후기금 설계를 위한 임시 위원회가 구성되어 설계 작업을 진행한 바, 본 연구는 녹색기후기금 설계에 있어 주요 쟁점과 논의동향을 정리하였다. 특히 녹색기후기금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체 관련 이슈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주요 다자기금과 개발원조기구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를 비교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40인으로 구성된 설계 위원회의 일원으로 설계 작업에 참여하였으며, 2012년 이사회 1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뜻을 표명하였다. 또한 녹색기후기금 유치 의사를 공식 발표한 바, 향후 우리나라는 녹색기후기금 관련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역량을 갖춰나가야 할 시점이다. 모니터링 및 평가 이슈는 녹색기후기금 설계 단계에서 논의가 부족했으므로 2012년 초부터 활동을 개시할 이사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인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향후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닫기 -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현황과 우리의 추진방안
최근 DAC 회원국 중심의 전통적인 공여국 외에 중국, 인도 등 신흥 공여국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개도국 간 남남(南南) 차원의 개발협력이 새로운 원조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남남협력과 함께 선진 공여국, 국제기구가 개도국 간 협력을 지원..
정지원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목차제1장 서 론닫기
제2장 남남협력의 현황과 주요 특징
1. 남남협력 추진 배경
2. 남남협력 추진 현황
가. 규모
나. 지원조건 및 협력 유형
제3장 주요 신흥 개도국의 남남협력 추진 현황
1. 아시아
가. 중국
나. 인도
다. 태국
2. 아프리카·중동
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나. 터키
다. 중동
3. 중남미
가. 브라질
나. 칠레
제4장 국제기구의 남남협력 지원 현황
1. UN 기구
가. UN 개발계획(UNDP)
나. UN 산업개발기구(UNIDO)
다. UN 무역개발회의(UNCTAD)
라. UN 지역개발센터(UNCRD)
2. 지역개발은행
가. 아시아개발은행(ADB)
나. 미주개발은행(IDB)
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3. 지역협의체
가. 동남아국가연합(ASEAN)
나. 태평양도서국포럼(PIF)
다.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라. 중남미카리브 경제위원회(UNECLAC)
제5장 남남협력과 원조효과성 논의
1. 남남협력과 원조효과성
가. 아크라 행동계획과 남남협력
나. 원조효과성 측면에서 남남협력 평가
2. DAC 회원국의 남남협력 참여 현황
가. 삼각협력 추진 현황
나. 삼각협력 추진사례
제6장 남남협력을 활용한 삼각협력 추진방안
1. 기본방향
2. 우리나라의 삼각협력 추진 현황과 평가
3. 남남협력을 활용한 삼각협력 추진과제
가. 삼각협력을 통한 지역협력 강화
나. 다자 프로그램 및 파트너십 참여 확대
다. 선진 공여국의 경험학습
라. 성공사례 축적 및 국제적 논의 주도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최근 DAC 회원국 중심의 전통적인 공여국 외에 중국, 인도 등 신흥 공여국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개도국 간 남남(南南) 차원의 개발협력이 새로운 원조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남남협력과 함께 선진 공여국, 국제기구가 개도국 간 협력을 지원하는 삼각협력방식의 원조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DAC 회원국의 원조확대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2015년까지 MDG 달성을 위한 신규 재원의 필요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재원의 출처로서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1년 11월에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도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을 활용한 새로운 개발협력 파트너십의 강화를 주요 의제로 논의하였다.닫기
1963년에 미국 USAID 원조자금을 활용한 개도국 연수생 위탁훈련으로 최초의 원조 공여를 시작한 우리나라는 2010년 DAC 가입 이전에도 남남협력, 삼각협력 방식의 원조를 실시해왔다. 우리나라는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011년에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최대 행사인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성공리에 진행하였다.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남남협력과 삼각협력 방식은 우리나라가 적극 추진해나갈 수 있는 원조 모델로서 잠재력이 크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추진 현황과 성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남남협력을 활용하여 신흥 개도국과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ODA 추진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추진배경을 살펴보고 남남협력의 규모와 유형을 중심으로 현황을 정리하였다. 1960년대 비동맹세력을 중심으로 시작된 개도국 그룹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추진되던 협력방식이 1980년대에는 경제협력방향으로 전환된 배경이 제시되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 미미하던 남남협력 규모는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 공여국의 부상으로 급격히 확대되었다. 신흥 공여국들은 시장확대와 자원개발, 역내 영향력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원조를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제3장에서는 지역별 주요 신흥 개도국의 남남협력 현황과 운영체제,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와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했다. 아시아에서는 남남협력의 대표주자인 중국과 인도, 동남아시아 주변국의 상생을 위해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태국을 살펴보았다. 아프리카·중동에서는 역내 리더로서 아프리카 지역의 남남협력을 주도하는 남아공과 중앙아시아 및 중동 국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터키를 분석하였다.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슬람 문화권을 중심으로 지원이 활발한 중동 다자기구들도 살펴보았다. 중남미 지역의 경우 브라질과 역내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이 활발한 칠레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다자차원의 남남협력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자 UN 기구, 지역개발은행, 지역협의체의 남남협력 추진 실적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특히 UNDP 남남협력 특별반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ADB, IDA, AfDB 등의 지역개발은행과 ASEAN,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등 지역협의체의 활동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해당 지역 내 개도국 지원을 위한 지역기구 또는 지역협의체와의 협력 가능성을 가늠해봤다.
제5장에서는 DAC의 원조효과성 원칙 관점에서 남남협력에 대한 평가를 시도했다. DAC의 기준에서 신흥 개도국의 원조방식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나, 일방적인 DAC 규범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다원적 성격으로 발전하는 글로벌 원조체제하에서 전통적 방식과 신흥 개도국의 원조방식은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또한 DAC 회원국 중 남남협력 지원에 적극적인 일본, 스페인, 독일의 삼각협력 추진 배경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추진상황을 간략히 평가하고 향후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지역별 역내 신흥 개도국과의 협력기반을 강화하여 양자관계를 넘어선 지역 차원의 개발협력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면서 남남협력과 삼각협력 추진체제를 제안하였다. 역내 주요 국가와의 협력방식의 예를 제시하였으며,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각국의 비교우위와 강점을 파악하고 개발경험 및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이미 남남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다자기구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선진 공여국의 삼각협력 추진경험을 학습함으로써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이들과의 또 다른 협력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지닌 강점과 기회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에서 남남협력 논의를 주도하고 삼각협력의 선도주자로 발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및 국제 비교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계기로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선진화와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양적인 측면에서 2015년까지 ODA/GNI 비율을 0.25%까지..
권율 외 발간일 2011.12.16
경제개발목차국문요약닫기제1장 서 론
제2장 연구 배경 및 방법
1. 연구 배경
가. 국제사회의 ODA 여론조사 현황
나. 국내 ODA 여론조사의 현황과 과제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가. 조사 설계
나. 조사 방법
다. 조사 내용
제3장 항목별 조사 결과 및 국제비교
1. 개발협력의 중요성과 원조 동기
가. 개발도상국 지원의 중요성 및 개발도상국의 당면과제
나.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이유
다. 대외원조 관련 사항에 대한 인지도
2. 대외원조에 대한 지지도 및 정책 선호도
가. 정부의 대외원조 제공에 대한 찬반의견
나. 개발원조를 위한 예산 규모 및 확대정책에 대한 의견
다. 대외원조를 중점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지역
3. 대외원조의 기여도 및 효과 평가
가. 대외원조의 기여도 및 효과
나. 한국이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
다. 개발도상국 지원에 성과가 기대되는 기관ㆍ국가
라. 원조 이외에 개발도상국 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정책
4. 대외원조 참여 및 정보의 접근성
가. 대외원조 참여도
나. 대외원조 관련 정보의 접근성
5. 대외원조정책의 개선 과제
제4장 ODA 국민인식의 결정요인 분석
1. 응답자 특성별 분석
가. 성별ㆍ연령별 특성
나. 학력별 특성
2. 응답자 성향별 분석
제5장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계기로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선진화와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양적인 측면에서 2015년까지 ODA/GNI 비율을 0.25%까지 확대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이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ODA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적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닫기
이를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국민인식 수준에 대한 국별 비교연구를 통해 2010년 DAC에 가입한 신규회원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개선과제를 도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EU 27개 회원국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는 물론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일랜드, 폴란드 등 개별 국가의 조사를 비교·검토하여 조사항목과 설문내용을 국제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조사내용뿐만 아니라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신뢰도를 높이고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본추출, 조사기법, 자료처리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 특성 및 성향에 따라 국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별, 학력별 특성은 물론 대외원조 찬반 여부, 선진국 인식 여부, 원조경험 인식 여부, 기여 가능성 인식 여부, 개발도상국 방문경험 여부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편 타 공여국과의 비교를 통해 개발협력의 중요성과 원조 동기, 대외원조에 대한 지지도 및 정책 선호도에 관한 한국 국민들의 인식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보편성과 특수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타 공여국의 대외원조 관련 홍보전략, 개발협력 교육 및 시민참여 제고 프로그램 등 국민인식 향상을 위한 각 공여국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결론에서는 개발원조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와 국제비교를 바탕으로 한국 대외원조정책의 개선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ODA 사업의 효과 측정을 위한 실험적 방법론 연구
2009년 11월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 산하 개발원조위원회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2015년까지 GNI 대비 원조 비율을 0.25%, 약 30억 달러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원조가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원조의 질적 제고가 중요..
손기태 외 발간일 2011.10.18
경제발전, 경제협력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1. 세계 원조 현황
2. 우리나라의 원조 현황
3. 무작위 배정 실험이 원조 정책에 도입된 배경
제3장 무작위 배정 실험 소개
1. 무작위 배정 실험의 시작과 필요성
2. 무작위 배정 실험 절차
3. 실험 방법 응용
4. 실험 중 발생 가능한 문제
제4장 무작위 배정 실험 사례 소개
1. 구충제 지급이 보건 및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Miguel and Kremer 2004)
가. 실험 배경
나. 실험 방법
다. 실험 결과
라. 실험 비교
2. 보충수업이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 (Banerjee, Cole, Duflo, and Linden 2007)
가. 실험 배경
나. 실험 방법
다. 실험 결과
라. 실험 비교
3. 클로린 가격이 제품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 (Ashraf, Berry, and Shapiro 2010)
가. 실험 배경
나. 실험 방법
다. 실험 결과
라. 실험 비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2009년 11월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 산하 개발원조위원회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2015년까지 GNI 대비 원조 비율을 0.25%, 약 30억 달러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원조가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원조의 질적 제고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는 원조의 질적 제고의 일환으로 실험을 통한 원조 효과 측정 방법을 소개한다. 실험적 방법은 과거 원조 결과에 대한 실망을 배경으로 최근 도입되고 있다. 실험적 방법에 기초를 두고 있는 연구자는 경제개발이라는 추상적인 질문보다 아동의 출석률 증가와 같이 구체적인 질문에 대답을 하고자 한다. 실험적 방법은 최근 미시개발경제학에서 각광받고 있고 최근 원조 효과 측정을 개선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조 담당자도 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실험적 방법의 기본적인 논리는 다음과 같다. 실험자는 참여자를 무작위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배정한 후 실험군에만 원조 사업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발생한 결과를 비교한다. 실험적 방법의 기본적인 논리는 간단하지만, 참여자의 이탈과 같이 실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실험적 방법의 기본 논리에서부터 실험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또한 자연재해 복구같이 도덕적으로 실험을 적용할 수 없는 원조 사업도 있고, 동일한 사업이라도 일부 지역에서 수행된 사업과 전국적으로 수행된 사업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이 연구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와 같은 실험적 방법의 한계를 언급한다.닫기 -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우리나라는 2010년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 이후 ODA 규모 증대는 물론 원조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원조 규모도 점차 증대될 것으..
정지원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국제사회의 다자원조 현황
1. DAC 회원국의 다자원조 현황 및 특징
2. 다자기구의 주요 활동
가. 유엔의 구성 및 지원 현황
나. 다자개발은행의 주요 활동제3장 주요국의 다자원조 정책과 특징
1. 덴마크
가. 원조정책의 기본 방향
나. 다자원조 추진 현황
다. 주요 특징 및 시사점
2. 호주
가. 원조정책의 기본 방향
나. 다자원조 추진 현황
다. 주요 특징 및 시사점
3. 스위스
가. 원조정책의 기본 방향
나. 다자원조 추진 현황
다. 주요 특징 및 시사점제4장 다자원조 관련 주요 현안 분석
1. 다자원조 논의 동향
가. 다자기구의 국별프로그램원조 현황
나. 다자기구를 활용한 양자원조: ‘지정기여’
다. 위기 이후 다자기구 개혁
2. 다자원조의 효과성 평가
가. 논의 배경
나. MOPAN과 COMPAS
다. 시사점
3. 글로벌 펀드의 확산
가. 현황 및 특징
나. 파리선언과 글로벌 펀드
다. 새로운 글로벌 펀드: ‘녹색기후기금’
4. 다자원조 조달시장의 활용
가. 개발원조 조달시장 규모
나. 주요국의 민간 지원 프로그램
다. 우리나라 참여 현황 및 문제점제5장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1. 우리나라 다자원조 현황과 평가
가. 다자원조 추진 현황
나. 국제기구별 지원 현황
다. 다자원조의 문제점
2. 다자원조의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
가. 다자원조 정책문서 작성
나. 다자원조 추진체제 확립
다. 양자원조와 보완성 강화
3. 다자원조의 정책과제
가. 다자원조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나. 다자기구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구축
다. 국제기구 인력 파견 및 조달시장 참여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국문요약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닫기
우리나라는 2010년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 이후 ODA 규모 증대는 물론 원조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원조 규모도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엔 및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및 기여, 국제개발은행에 대한 출자 및 출연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확대, 조달시장 진출 기회 증대, 양자원조와 다자원조의 상호 연계 등 다양한 정책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국제적인 다자원조 현황 및 논의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DAC 회원국들의 다자원조 추이, 유엔(UN)의 조직과 유엔기구의 재원 구성 및 현황, 그리고 다자개발은행별 재원 현황 및 주요 회원국의 출자‧출연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근 다자원조 현황과 주요 활동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 세계 다자원조 규모는 2008년 기준 약 355억 달러에 달해 총 ODA의 26%가량을 차지하였으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 다자원조 규모는 2억 6,800만 달러였으나 우리나라 총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로 DAC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덴마크, 호주, 스위스의 다자원조 현황 및 전략을 살펴보았다. 덴마크는 1990년대 중반에 이미 다자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최근에는 개발협력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다자전략을 수립하는 등 DAC 회원국 중 가장 체계적으로 다자원조를 추진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다자원조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는 물론 자체적인 평가 수단을 갖추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호주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모의 다자원조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 유엔기구보다 다자개발은행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다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호주는 지정기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인데, 지정기여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관심을 충족하고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점은 우리나라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이원화된 원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다자원조의 전략적 추진을 위하여 개발협력청과 경제사무국이 공동의 다자개발전략을 수립한 점이 큰 특징이다.
4장에서는 다자원조의 분절화 및 지정기여의 확대 추세에 따른 영향, 경제위기 이후의 다자개혁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또한 다자기구 성과 평가네트워크(MOPAN: Multilateral Organisation Performance Assessment Network) 중심으로 한 다자원조 효과성 평가체제를 분석하고 최근 증가하는 글로벌 펀드에 대해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원조 조달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발원조 조달시장 진출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우리나라의 다자원조 추진 전략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는 다자원조에 관한 종합적인 전략 마련과 지원 대상의 선택 및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다자원조의 70%를 차지하는 국제개발은행에 대한 지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중점 협력 대상기구와의 중장기적 협력방향을 담은 포괄적 협력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향후 다자원조 규모 확대를 위한 과도기적 대안으로서 지정기여 확대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선진공여국의 다자기구 모니터링 및 평가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다자기구의 운영과 집행에 있어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결과를 우리나라 다자원조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 인력 진출 및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각각 양자원조의 질적 제고와 국민의 개발원조에 대한 관심 고취라는 측면에서 다자원조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제시하였다. -
중국의 대외원조정책과 추진체제
최근 국제원조체제(aid architecture)는 원조제공채널이 다양화되고 신흥공여국들의 원조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큰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중국은 개혁ㆍ개방 노선 채택 이후 경제가 급부상함에 따라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통해 외교전략..
권율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의 원조전략과 정책목표
1. 중국 원조정책의 전개과정
2. 중국 원조의 기본원칙
가. 기본방향
나. 원조 관련 법규 및 제도
3. 중국의 원조 동기와 정책목표
가. 소프트파워와 베이징 컨센서스
나. 경제적 진출과 자원확보제3장 중국 원조 추진체제 및 운용 현황
1. 원조 담당기관
가. 상무부
나. 재정부
다. 외교부
라. 수출입은행과 개발은행
2. 중국의 원조방식과 공여형태
가. 원조형태와 지원방식
나. 주요 원조수단
3. 중국의 원조 규모와 실적
가. 정부예산 및 원조 현황
나. 지역별 원조 현황 및 지원사례제4장 국제사회의 중국 원조에 대한 평가
1. 중국 원조의 주요 성과와 과제
가. 베이징 컨센서스: 중국식 개발모델의 확산
나. 개발재원의 확대
다. 중국 원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적 시각
2. 중국 원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가. 다자기구의 협력 현황
나. 양자간 협력 현황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최근 국제원조체제(aid architecture)는 원조제공채널이 다양화되고 신흥공여국들의 원조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큰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중국은 개혁ㆍ개방 노선 채택 이후 경제가 급부상함에 따라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통해 외교전략을 강화하면서 해외자원확보 및 경제진출에 대외원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닫기
중국의 원조는 호혜주의, 주권에 대한 존중, 내정불간섭과 수원국의 자력발전 지원 등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개혁․개방 이전인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기본 방향이다. 중국의 대외원조가 본격화된 것은 1994년 중국수출입은행이 설립되어 새로운 자금공여방식으로서 저리의 우대차관이 도입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원조규모뿐 아니라 원조 수행방법 및 추진체제, 지원방식 등에서도 OECD DAC를 중심으로 하는 ODA 정책규범과 수행체제와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고, 남남협력 차원에서 개도국과의 경협기반 확대에 대외원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이 이와 같이 기존 선진공여국과는 달리 국제적인 정책규범과 다른 독자적인 방식을 통해 원조를 크게 확대하고 있어 국제사회는 중국의 독자적인 원조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아프리카 시장개척 및 자원개발사업 등을 중심으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무역 확대 및 투자진출에 대외원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자원확보 및 인프라 확충 등에 대규모 자금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원조체제와는 다른 중국의 독자적인 원조방식 및 정책목표를 분석하고, 지원대상 국가 및 분야, 원조의 목적 및 수행방법, 원조관리의 측면에서 중국의 원조전략과 수행체제를 비교ㆍ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경제외교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자원확보, 무역 및 투자 확대를 통해 개도국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중국의 대외 원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평가를 다각도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한국이 중국과 ODA 분야에서 각국의 장점을 살려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 등에서의 양국 협력사업 및 개발경험 모범 사례 등의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논의 동향 및 쟁점 분석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기후변화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고 있는 반면, 개도국들에게 기후변화는 빈곤해소만큼이나 큰 도전과제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할 때,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는..
정지원 외 발간일 2010.10.15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제1장 서 론닫기
제2장 기후변화와 개발의 연관성
1. 기후변화가 개발에 미치는 영향
가. 개도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나. 기후변화와 개발목표 달성의 관계
2.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비용
가.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하는 비용
나. 기후변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비용
제3장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현황 및 논의 동향
1. 국제사회의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 현황
가. 국제기구의 지원 현황
나. 주요국의 개도국 지원 이니셔티브
다. 일본의 'Cool Earth Partnership'
2.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관한 논의 동향
가. 유엔 기후변화 협상 동향
나. 주요 정상회의
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
제4장 주요 쟁점 및 시사점
1. 유엔 협약의 개도국 지원과 기후변화 ODA
가. 기후변화 ODA의 역할
나. 원조 전환
다. 통계 보고와 거버넌스
2.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원 현황 및 과제
가. 지원 현황
나. 시사점
제5장 결 론국문요약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기후변화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고 있는 반면, 개도국들에게 기후변화는 빈곤해소만큼이나 큰 도전과제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할 때,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는 이미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도입될 당시부터 있었으나, 최근 유엔 기후변화협상에서 재원 이슈가 부각되면서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개발협력사회는 2015년까지 MDG를 중심으로 한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와 개발의 통합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개도국의 개발경로와 성과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은 다시 개발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개발의 문제는 독립적으로 다루기보다는 통합적인 시각에서 그 관계성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기후변화의 개발에 통합｣이라는 지침서를 발표하고, 개발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함은 물론 더 나아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닫기
본 연구는 기후변화와 개발의 문제를 개도국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해보고자,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정리하고 주요 쟁점들을 분석한다. 기후변화와 개발의 상호 인과관계에 따라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은 역사적 책임에 따른 부담(기후 재원)과 전 세계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의 고려(기후 ODA)의 두 가지 성격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 재원과 기후 ODA의 관계를 파악하고 각각의 역할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둔다.
우리나라는 2008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을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 또한 녹색성장 전략을 통해 2020년까지 녹색 ODA의 비중을 30%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목표를 수립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는 환경 ODA와 기후변화 재원을 둘러싼 원조 전환 문제, 대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대한 통계보고, 다양한 재정 메커니즘 거버넌스 등의 쟁점들을 정리하고 향후 녹색 ODA 사업 확대를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우리나라 대외원조 역량의 현황과 과제
최근 들어 대외원조정책의 중요성이 정책담당자들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널리 인식되고 있다. 대외원조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담당해야 할 책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정책수단이기도 하다. 원조를..
박복영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원조효과성에 관한 기존논의
가. 국제사회의 논의동향
나. 이론적 논의
3. 연구의 의의와 주요 내용
제2장 원조역량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원조역량과 원조효과
2. 원조역량의 주요 내용
가. 원조 이념과 목적의 일관성과 현대성
나. 원조공여체제의 확립과 효율성
다. 원조의 예측가능성
라. 개발사업의 발굴-선정 역량
마. 사전 타당성조사 역량
바. 개발사업의 집행점검과 감독
사. 사후 평가
아. 조직과 인력 역량
자. 원조 인프라 환경
3. 원조역량의 구성요소
가. 구성요소의 체계화
나. 기존자료 검토
4. 원조역량의 분석틀: 구성요소와 평가항목
제3장 우리나라 유상원조 실행역량
1. 정책역량
가. 법제도 환경
나. 정책결정
다. 재원배분
라. 원조재원
마. 국제관계
2. 실행역량
가. 단계별 역량
나. 상시 역량
제4장 우리나라 무상원조 실행역량
1. 전략수립역량
가. 수원국 선정
나. 원조분야의 선정
다. 국별중장기원조전략 및 협력
2. 프로젝트 수행 역량
가. 프로젝트 발굴 및 사전평가
나. 프로젝트 수행 및 관리
3. 사후평가
가. 평가체계성
나. 평가의 다양성
다. 사후관리
4. 조직역량
가. 조직효율성
나. 조직유연성
다. 내부조정능력
5. 인적역량
가. 적정인력규모
나. 전문성
다. 인력개발
6. 네트워크 역량
가. 국내네트워크
나. 국제네트워크
다. 외부전문가 활용
제5장 우리나라의 원조인프라 역량
1. 국민의 이해와 지지
가. 국민적 지지의 의의
나. 우리나라 현황
다. 평가
2. 컨설턴트 역량
가. 컨설턴트의 역할
나. 우리나라 컨설턴트 현황
다. 평가
제6장 주요 선진국의 원조역량 사례연구
1. 캐나다의 원조역량
가. 정부의 원조정책역량
나. 실행기관의 원조실행역량
다. 원조인프라 역량
라. 시사점
2. 독일의 원조기관간 협력
가. 독일원조 개관
나. 원조담당기관
다. 원조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력‧조정
라. 시사점
3. 일본의 컨설턴트 역량
가. 일본의 개발 컨설턴트의 성장
나. 일본 개발컨설턴트 현황
다. 개발 컨설턴트의 다변화 노력
제7장 평가 및 과제
참고문헌국문요약최근 들어 대외원조정책의 중요성이 정책담당자들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널리 인식되고 있다. 대외원조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담당해야 할 책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정책수단이기도 하다. 원조를 제공한다는 것은 단순히 저개발국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개발국의 문제를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그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각 원조 주체들이 이런 역량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것을 토대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우리의 원조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닫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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