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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중국의 대외원조정책과 추진체제 경제개발, 경제협력

저자 권율, 박수경 발간번호 10-10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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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원조체제(aid architecture)는 원조제공채널이 다양화되고 신흥공여국들의 원조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큰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중국은 개혁ㆍ개방 노선 채택 이후 경제가 급부상함에 따라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통해 외교전략을 강화하면서 해외자원확보 및 경제진출에 대외원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원조는 호혜주의, 주권에 대한 존중, 내정불간섭과 수원국의 자력발전 지원 등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개혁․개방 이전인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기본 방향이다. 중국의 대외원조가 본격화된 것은 1994년 중국수출입은행이 설립되어 새로운 자금공여방식으로서 저리의 우대차관이 도입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원조규모뿐 아니라 원조 수행방법 및 추진체제, 지원방식 등에서도 OECD DAC를 중심으로 하는 ODA 정책규범과 수행체제와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고, 남남협력 차원에서 개도국과의 경협기반 확대에 대외원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이 이와 같이 기존 선진공여국과는 달리 국제적인 정책규범과 다른 독자적인 방식을 통해 원조를 크게 확대하고 있어 국제사회는 중국의 독자적인 원조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아프리카 시장개척 및 자원개발사업 등을 중심으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무역 확대 및 투자진출에 대외원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자원확보 및 인프라 확충 등에 대규모 자금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원조체제와는 다른 중국의 독자적인 원조방식 및 정책목표를 분석하고, 지원대상 국가 및 분야, 원조의 목적 및 수행방법, 원조관리의 측면에서 중국의 원조전략과 수행체제를 비교ㆍ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경제외교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자원확보, 무역 및 투자 확대를 통해 개도국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중국의 대외 원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평가를 다각도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한국이 중국과 ODA 분야에서 각국의 장점을 살려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 등에서의 양국 협력사업 및 개발경험 모범 사례 등의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This paper analyses China’s aid policy and strategy, and studies its aid implementation in practice with focus on organizational structure, aid modality as well as the volume of its assistance. To better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aid, this paper first reviews the evolution of China’s position as a donor and recipient over the past 60 years and then explores the ‘Beijing Consensus’ in comparison to the ‘Washington Consensus’ as a new development paradigm.
The growing trend is that emerging donors from the developing world have stronger influence in international aid architecture more than ever with its increasing volume of assistance and the unconventional way of aid delivery. China, as one of the world’s fastest growing economies, is exercising its soft power as a diplomatic tactic and economic tool to secure natural resources overseas and export markets in developing countries. The fundamental direction of Chinese aid policy is based on national value of mutual benefits, non-interference, no conditionality and self-help development that have been sustained since the 1960s. The current form of Chinese aid relying strongly on preferential loans combined with economic cooperation package originated in 1994 when the Chinese Exim bank was established.
It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that the perception towards Chinese aid is polarized among traditional donor societies. On the positive side, China contributes to the overall volume of global aid and fills the serious financial gap in developing countries. The Chinese aid model is also interpreted as an alternative development paradigm with an emphasis on the government’s role in introducing the market economy. Yet there are opinions in opposition, expressing concerns over non-conformity of China’s independent aid practices with international guidelines set and agreed by OECD DAC donors. The most common criticism is around its non-conditionality and the high proportion of tied loans.
As Korea is poised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other emerging donors and diversify its aid modality though South-South Cooperation and Triangular Cooperation, it is important to have a balanced perspective on Chinese aid and search for effective strategies to work with China. This paper suggests in its conclusion the possibility of joint projects and sharing of development experience in Asia and Africa region.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의 원조전략과 정책목표
1. 중국 원조정책의 전개과정
2. 중국 원조의 기본원칙
가. 기본방향
나. 원조 관련 법규 및 제도
3. 중국의 원조 동기와 정책목표
가. 소프트파워와 베이징 컨센서스
나. 경제적 진출과 자원확보


제3장 중국 원조 추진체제 및 운용 현황
1. 원조 담당기관
가. 상무부
나. 재정부
다. 외교부
라. 수출입은행과 개발은행
2. 중국의 원조방식과 공여형태
가. 원조형태와 지원방식
나. 주요 원조수단
3. 중국의 원조 규모와 실적
가. 정부예산 및 원조 현황
나. 지역별 원조 현황 및 지원사례


제4장 국제사회의 중국 원조에 대한 평가
1. 중국 원조의 주요 성과와 과제
가. 베이징 컨센서스: 중국식 개발모델의 확산
나. 개발재원의 확대
다. 중국 원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적 시각
2. 중국 원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가. 다자기구의 협력 현황
나. 양자간 협력 현황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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