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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정책연구 ODA 사업의 효과 측정을 위한 실험적 방법론 연구 경제발전, 경제협력

저자 손기태, 김민희, 박수경 발간번호 11-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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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 산하 개발원조위원회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2015년까지 GNI 대비 원조 비율을 0.25%, 약 30억 달러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원조가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원조의 질적 제고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는 원조의 질적 제고의 일환으로 실험을 통한 원조 효과 측정 방법을 소개한다. 실험적 방법은 과거 원조 결과에 대한 실망을 배경으로 최근 도입되고 있다. 실험적 방법에 기초를 두고 있는 연구자는 경제개발이라는 추상적인 질문보다 아동의 출석률 증가와 같이 구체적인 질문에 대답을 하고자 한다. 실험적 방법은 최근 미시개발경제학에서 각광받고 있고 최근 원조 효과 측정을 개선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조 담당자도 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실험적 방법의 기본적인 논리는 다음과 같다. 실험자는 참여자를 무작위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배정한 후 실험군에만 원조 사업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발생한 결과를 비교한다. 실험적 방법의 기본적인 논리는 간단하지만, 참여자의 이탈과 같이 실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실험적 방법의 기본 논리에서부터 실험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또한 자연재해 복구같이 도덕적으로 실험을 적용할 수 없는 원조 사업도 있고, 동일한 사업이라도 일부 지역에서 수행된 사업과 전국적으로 수행된 사업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이 연구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와 같은 실험적 방법의 한계를 언급한다.
Upon becoming the 24th member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f the OECD in November of 2011, the Korean government pledged to increase the ratio of its foreign aid relative to GNI to 0.25%, or US$3 billion, by 2015. Such increases in the amount of foreign aid from Korea has simultaneously given rise to the importance of qualitative improvement regarding its utilization.
As part of the effort to improve the quality of aid, this study explains experiment methodologies for measuring effectiveness of aid. Experiment methodologies are being adopted in light of numerous disappointments involving international aid. Given the circumstances, a researcher basing his or her work on experiment methodologies eschews broad and overly general concepts such as ‘economic development’ in favor of responding to specific issues such as increases in children’s school attendance rates. Experiment methodologies have recently received much attention from researchers in development microeconomics, and its impact upon measurement of aid efficacy has been significant. Thus it is vital that any official or personnel involved in foreign aid become acquainted with them. Experiment methodology basically involves the following process. The researcher randomly divides the participants into control and test groups. Treatments projects are given to the test group only, and the results of the actions of the two groups are compared after a certain amount of time. Although the process of an experiment appears straightforward, there are potential difficulties that may arise, such as attrition. This study covers the logical foundation of the experiment method, potential problems during an experiment, and possible solutions to the problems.
However, there will be cases such as disaster relief where the application of the experiment method would be morally unacceptable, and where the results from the same treatment may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scale of the projects. This study concludes by outlining limitations of the experiment method.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1. 세계 원조 현황
2. 우리나라의 원조 현황
3. 무작위 배정 실험이 원조 정책에 도입된 배경

제3장 무작위 배정 실험 소개
1. 무작위 배정 실험의 시작과 필요성
2. 무작위 배정 실험 절차
3. 실험 방법 응용
4. 실험 중 발생 가능한 문제

제4장 무작위 배정 실험 사례 소개
1. 구충제 지급이 보건 및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Miguel and Kremer 2004)
가. 실험 배경
나. 실험 방법
다. 실험 결과
라. 실험 비교
2. 보충수업이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 (Banerjee, Cole, Duflo, and Linden 2007)
가. 실험 배경
나. 실험 방법
다. 실험 결과
라. 실험 비교
3. 클로린 가격이 제품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 (Ashraf, Berry, and Shapiro 2010)
가. 실험 배경
나. 실험 방법
다. 실험 결과
라. 실험 비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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