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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 에티오피아의 주요 산업: 농업·농가공업, 인프라, 직물·의류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보유한 인구대국 에티오피아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안정적인 정치상황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정책 이행으로 두 자릿수의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03년 이후 우호적인 농업환경으로..

    김민희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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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I. 서론 


    Ⅱ. 에티오피아의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최근 에티오피아 경제동향 
       가. 국내경제 현황 
       나. 대외경제 현황 
       다. 외국인투자 현황 및 환경 
       라.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현황 
    2. 산업구조 
    3. 주요 산업정책 
       가. 3단계 경제개발정책 
       나. 산업개발전략(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다.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Ⅲ. 농업 및 농가공업 
    1. 산업 개황 
    2. 농업 정책 
    3. 부문별 동향 및 현황 
       가. 생산 
       나. 유통 및 가공 
       다. 수출입 
    4. 주요 기업의 사업 현황 
       가. Finchaa Sugar Factory 
       나. Golden Rose Agro Farms Limited 


    Ⅳ. 인프라산업 
    1. 산업 개황 
    2. 주요 정책 및 제도 
       가. 도로개발계획(RSDP) 
       나. 철도개발계획(NRNDP) 
       다. 에너지종합계획(The national Energy Policy) 
    3. 부문별 동향 
       가. 교통인프라 
       나. 전력인프라 
       다. 상하수도 및 주택 인프라 
    4. 인프라산업 전망 


    Ⅴ. 직물 및 의류 산업 
    1. 산업 개황 
    2. 주요 정책 및 제도 
    3. 부문별 동향 
    4. 주요 기업의 사업 현황 
    5. 전망 및 평가 


    Ⅵ. 업종별 에티오피아 시장 진출 방향 
    1. 농업 및 농가공업 
       가. 농업 보조 산업 
       나. 농가공업 
    2. 인프라 
    3. 직물 및 의류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기업 현황 
    부록 2. 한국기업의 에티오피아 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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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보유한 인구대국 에티오피아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안정적인 정치상황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정책 이행으로 두 자릿수의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03년 이후 우호적인 농업환경으로 인한 농업 부문의 성장과 관광산업의 호조로 인해 경제규모는 최근 5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인구의 40%가 하루 1.25달러 미만(구매력 기준)으로 생활하는 빈곤층에 속해 있어 빈곤층 해결이 에티오피아 경제성장의 주된 과제이다. 이에 에티오피아 정부는 빈곤감소 및 국가 경제개발을 목표로 중장기 개발정책을 실시해오고 있다. 2001/02년 시작한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감소 프로그램(SDPRP)과 2005/ 06년 시작한 빈곤감소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계획(PASDEP)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고, 2010/11년부터는 성장과 구조변환계획(GTP)을 시행 중이다. 이처럼 에티오피아 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의지에 힘입어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 및 기업과의 경제․산업․개발 협력관계가 긴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에티오피아의 최근 경제동향과 함께 주요 산업을 살펴보았다.
    농업은 다양한 생태환경과 온난한 기후조건을 바탕으로 에티오피아 경제의 성장동력 역할을 해왔으며, 전체 GDP의 41%, 수출의 86%, 고용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농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절대적 비중과 식량 자급자족의 긴요성 등을 감안하여 ‘농업발전 주도형 공업화전략(ADLI: Agricultural Development-Led Industrialization)’을 국가 5개년 개발계획(GTP: 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의 핵심 축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농업과 관련된 제조업을 발전시켜 경제구조를 전환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농작물 재배에 한정하여 에티오피아의 농업 생산․유통․가공․수출입 현황을 살펴보았다. 곡물류, 콩류, 채유종실(oil seeds), 상품작물 등을 중심으로 농작물 생산이 꾸준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08년 에티오피아 상품거래소(ECX)가 신설됨에 따라 유통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대한 농업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는 영농단위가 파편화되어 있어 상업화에 제약이 많다는 점과 국유(國有)제를 전제로 한 토지제도로 인해 소규모 자작농들의 투자유인이 약하다는 점, 관개시설․도로 등의 농업․교통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점, 내륙국가라는 점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당면과제들의 극복 여부가 향후 에티오피아 농업발전 및 경제발전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에티오피아 정부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다양한 법적․제도적․정책적 수단을 강구하며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에티오피아에서 교통인프라 시설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지만 최근에는 견실한 경제성장 및 정부의 국가개발전략 등에 힘입어 도로 및 항공인프라를 중심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 1999년 도로개발계획(RSDP)의 시행으로 지난 10여년 사이 도로 길이는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항공인프라 투자확대로 몇몇 공항은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철도 및 항만 인프라 수준이 열악하여 대량의 화물을 운송하는 데 드는 고비용이 기업의 애로사항이자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력인프라의 경우 에티오피아는 넓은 영토 및 풍부한 수량으로 지열 및 수력발전에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수준이 미미하여 만성적인 전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종합계획(The National Energy Policy) 등을 수립하고 전력인프라 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테케제댐 등이 건설됨에 따라 전체 발전량은 2005년에 비해 세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에티오피아의 인프라시설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나 정부의 개발의지가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정부 발주 프로젝트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인프라 산업의 성장가능성은 높이 평가된다.
    직물 및 의류산업은 과거 에티오피아 산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사회주의 정권은 당시 직물 및 의류산업을 국유화하여 국가 중점산업으로 개발하였다. 현재에는 직물 및 의류산업이 농업과의 연계성 및 고용창출 측면에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에티오피아 정부는 PASDEP과 GTP와 같은 국가개발정책 및 산업개발전략(IDS)에서 이 산업을 핵심 육성산업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면화생산에 적합한 기후 및 일조량 등으로 우수한 품질의 면화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저급한 가공․공정 기술 및 미숙련 노동력의 한계로 실제 생산되는 직물 및 의류의 품질은 낮은 편이며, 이는 이 산업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 및 전력비용, 특혜관세 혜택 및 유럽시장 접근성 등은 직물 및 의류 산업의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 기술 도입 및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한다면 성장가능성이 엿보이는 분야이다.
    투자대상으로서 에티오피아 경제가 지니는 장점으로는 개발 수요 풍부, 높은 경제성장률, 인적․물적 부존자원 풍부, 정부의 강한 개발의지, 유리한 미국․유럽시장 접근성, 우리나라와의 역사적 우호관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의 소원한 경제협력관계, 높은 교역비용(내륙국가라는 지리적 특성에 기인), 자금조달의 어려움, 거시경제 리스크(인플레이션 등), 정부의 과도한 규제 등의 취약점이 투자 및 진출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대에티오피아 투자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한 경제․개발․산업 협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 차원에서는 현지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각종 리스크를 완화하고 에티오피아 현지시장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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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전략 및 시사점

    아프리카는 21세기 들어 새로운 ‘기회의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 간의 주도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글로벌 경쟁무대로 변모하고 있다. 지난 20세기 아프리카는 내전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위기의 대륙’으로 국제경..

    박영호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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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의 발전 잠재력
    1. 아프리카 경제환경의 변화
    가. 정치안정과 외국인투자 확대
    나. 경제성장
    2. 신흥 자원개발 시장
    가. 석유 개발 잠재력
    나. 광물자원 개발 잠재력
    3. 인프라 건설수요 확대
    가. 경제개발에 따른 건설수요 확대
    나. 산유국을 중심으로 플랜트 건설수요 확대
    4. 잠재적 소비시장

    제3장 주요국의 아프리카 경제협력 현황
    1. 중국
    가. 개발원조(ODA)
    나. 교역
    다. 투자
    라. 자원개발
    마. 인프라 건설
    바. 경제특구(SEZ) 개발
    2. 미국
    가. 교역
    나. 투자
    다. 기업 진출
    라. 원조
    3. 영국
    가. 교역 및 투자
    나. 기업 진출
    다. 개발원조
    4. 프랑스
    가. 외교 및 군사 협력
    나. 개발원조(ODA)
    다. 경제협력
    5. 일본
    가. 개발원조(ODA)
    나. 교역
    다. 투자
    라. 기업 진출
    6. 인도
    가. 교역 및 투자
    나. 자원협력
    다. 개발협력

    제4장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전략 특징
    1. 중국
    가. 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한 협력의 공고화
    나. 방문외교를 통한 파상적인 외교 공세
    다. 대규모 금융제공을 통한 기업진출 지원
    라. 차관-인프라-자원의 연계(Package deal)
    마. 틈새 신흥 자원부국 집중 공략
    바. ‘소프트 파워’ 확산을 통한 국가적 위상 강화
    2. 미국
    가. 아프리카 중시정책으로 전환
    나. ‘안보 인프라’ 강화
    다. 중동 석유 대안시장으로 접근
    3. 영국
    가.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확대
    나. 식민 경험의 이점 활용
    4. 프랑스
    가. 광범위한 네트워킹 구축
    나. 정치·외교·군사적 영향력 활용
    다. 프랑스어권 지역에 대한 독점적 지위 유지
    5. 일본
    가. 포괄적 패키지를 통한 협력관계의 공고화: TICAD
    나. 삼각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한 진출
    다. 거점중심 확산 전략
    라. 미래지향형 비즈니스 모델(BOP)
    6. 인도
    가. 정상회의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
    나. 금융지원 강화
    다. 교육 및 기술협력 강화

    제5장 시사점 및 대응과제
    1. 분석 내용 요약 및 한국에의 시사점
    가. 분석 내용 요약
    나. 한국에의 시사점 및 기본적 고려사항
    2. 중점국가 위주의 협력: 경제협력 역량의 집중화
    3. 금융지원 확대: 해외 금융기관의 협력
    4. 선진국 기업과의 협력 진출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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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프리카는 21세기 들어 새로운 ‘기회의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 간의 주도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글로벌 경쟁무대로 변모하고 있다. 지난 20세기 아프리카는 내전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위기의 대륙’으로 국제경제 무대에서 외면당해 왔으나, 21세기 들어 정치적 안정과 함께 자원개발 등 잠재적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면서 ‘미개척 시장’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세계 주요국 간의 각축전이 가열되고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 접근 속도는 미국, 유럽 등 서방에서 ‘신식민지’론을 거론하며 견제할 정도에 이르렀다. 중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원 확보가 자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등장함에 따라 대규모 원조 공세 등을 앞세우며 아프리카 자원 공략에 매진하고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은 자원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프라, 농업, 제조업, 금융에서부터 식당, 양품점, 약국, 슈퍼마켓, 기타 영세사업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아프리카 공략은 대륙 전체를 아우르며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입지가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1950년대부터 자국의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우방국을 내세우며 아프리카 원조공세를 아끼지 않았고 이를 통해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왔다. 방문 외교를 통한 파상적인 외교 공세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중국 지도부는 아프리카를 수시로 방문하여 개발원조 약속 등을 통해 협력의 강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중국 지도부의 집단적인 아프리카 방문은 고위층 간의 인간적인 유대를 강화하게 되고, 이것이 자원 확보 등 경제협력의 지렛대(leverage) 또는 정치적 결속력을 다지는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대규모의 금융 지원을 통해서도 자국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측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책은행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수출입은행은 전체 차관의 40%를 아프리카에 할당하고 있으며, 중국의 국가개발은행(CDB)은 50억 달러(목표액) 규모의 「중국-아프리카 개발펀드(CADF)」를 조성하여 자국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 외에도 중국공상은행(ICBC), 중국건설은행(CCB), 중국농업은행(CAB) 등 국영상업은행들도 아프리카 지원사업에 적극 가세하고 있다. 중국의 국영기업들이 정정이 불안한 고위험 지역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자국 금융기관들의 막대한 자금 지원과 보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중국이 구사하고 있는 아프리카 전략은 외형적으로 어떻게 포장되는가에 관계없이 일차적으로는 자원 확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차관-인프라-자원의 연계방식(package deal)으로 접근하고 있다. 즉 중국은 대규모 차관을 통해 국가기반시설 및 대형 인프라를 건설해주고, 그 대가로 자원개발권을 획득하거나 원유 등 원자재를 직접 받는 일명 ‘앙골라 방식(자원담보 차관)’으로 거래하고 있다. 또한 서방국에 비해 후발주자로 아프리카 자원공략에 나선 중국은 수단, 콩고(DRC), 짐바브웨 등과 같이 정정이 불안하거나 자원경쟁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틈새 신흥자원부국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서방국가들이 내전과 인권탄압, 부패 등을 이유로 이들 국가와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진출을 주저하는 동안 중국은 내정불간섭 원칙과 원조공세를 앞세우며 이들 국가에 집중적으로 진출하여 자원을 선점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또 다른 아프리카 접근 전략은 대규모의 원조 등을 통한 ‘하드 파워’와 함께 문화적 가치, 발전모델, 정책 및 제도 등의 전파를 통한 ‘소프트 파워’의 확산이다. 중국은 소위 ‘베이징 컨센서스’를 통한 ‘정부 주도형 시장경제발전 모델’을 강조하고 있는데, 서방이나 국제기구의 개혁 요구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권위주의 정권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이면에는 아프리카의 개발욕구도 자리하고 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과의 협력 강화가 자국의 개발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나아가 경제발전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아프리카는 중국과의 교역 확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중국의 대규모 투자는 국내자본이 극히 열악하고 외국자본 유입이 저조한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커다란 환영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의 많은 지도자들은 투명성이나 민주주의(good governance) 등과 같은 서구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은 투자 등을 통해 아프리카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믿고 있다. 보다 널리 내다보면 아프리카는 전 세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 시험무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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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DA 사업의 효과 측정을 위한 실험적 방법론 연구

    2009년 11월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 산하 개발원조위원회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2015년까지 GNI 대비 원조 비율을 0.25%, 약 30억 달러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원조가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원조의 질적 제고가 중요..

    손기태 외 발간일 2011.10.18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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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1. 세계 원조 현황
    2. 우리나라의 원조 현황
    3. 무작위 배정 실험이 원조 정책에 도입된 배경

    제3장 무작위 배정 실험 소개
    1. 무작위 배정 실험의 시작과 필요성
    2. 무작위 배정 실험 절차
    3. 실험 방법 응용
    4. 실험 중 발생 가능한 문제

    제4장 무작위 배정 실험 사례 소개
    1. 구충제 지급이 보건 및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Miguel and Kremer 2004)
    가. 실험 배경
    나. 실험 방법
    다. 실험 결과
    라. 실험 비교
    2. 보충수업이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 (Banerjee, Cole, Duflo, and Linden 2007)
    가. 실험 배경
    나. 실험 방법
    다. 실험 결과
    라. 실험 비교
    3. 클로린 가격이 제품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 (Ashraf, Berry, and Shapiro 2010)
    가. 실험 배경
    나. 실험 방법
    다. 실험 결과
    라. 실험 비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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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9년 11월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 산하 개발원조위원회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2015년까지 GNI 대비 원조 비율을 0.25%, 약 30억 달러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원조가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원조의 질적 제고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는 원조의 질적 제고의 일환으로 실험을 통한 원조 효과 측정 방법을 소개한다. 실험적 방법은 과거 원조 결과에 대한 실망을 배경으로 최근 도입되고 있다. 실험적 방법에 기초를 두고 있는 연구자는 경제개발이라는 추상적인 질문보다 아동의 출석률 증가와 같이 구체적인 질문에 대답을 하고자 한다. 실험적 방법은 최근 미시개발경제학에서 각광받고 있고 최근 원조 효과 측정을 개선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조 담당자도 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실험적 방법의 기본적인 논리는 다음과 같다. 실험자는 참여자를 무작위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배정한 후 실험군에만 원조 사업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발생한 결과를 비교한다. 실험적 방법의 기본적인 논리는 간단하지만, 참여자의 이탈과 같이 실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실험적 방법의 기본 논리에서부터 실험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또한 자연재해 복구같이 도덕적으로 실험을 적용할 수 없는 원조 사업도 있고, 동일한 사업이라도 일부 지역에서 수행된 사업과 전국적으로 수행된 사업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이 연구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와 같은 실험적 방법의 한계를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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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주요국 경제현황 및 중점 협력분야: 가나․콩고(DRC)․남아공R..

    아프리카가 21세기 새로운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0세기 아프리카는 ‘위기의 대륙’으로 발전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기회의 시장으로 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박영호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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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의의 
    2. 연구 범위 및 의의 


    제2장 아프리카 경제 현황 및 발전과제 
    1. 아프리카 정치․경제 현황 및 전망  
    2. 아프리카의 개발과제: 협력수요 
    가. 인프라 개발 
    나. 식량안보: 농업․농촌 개발 
    다. 에너지안보: 전력난 해소 
    라. 환경문제 해결 
    마. 인적자본(human capital) 개발 


     


    제3장 중점국가별 경제 현황 및 특성  
    1. 가나 
    가. 정치․경제 현황 
    나. 산업구조 
    다. 경제개발정책 
    라. 대외경제 
    2. 콩고(DRC) 
    가. 정치 현황 및 전망 
    나. 경제 현황 및 전망 
    다. 주요 산업 
    라. 대외경제 
    3. 남아공 
    가. 경제 현황 
    나. 산업구조 
    다. 남아공 시장평가 
    라. 대외경제 
    4. 에티오피아 
    가. 정치 현황 
    나. 경제 현황 
    다. 대외경제 


     


    제4장 중점국가별 협력유망분야 
    1. 가나 
    가. 농업개발: 포괄적 지원 
    나. 건설․플랜트: 전력․인프라․주택 
    다. 정보화 격차 해소 지원 및 전자정부 구축 
    2. 콩고(DRC) 
    가. SOC 건설을 연계한 자원개발  
    나. 인프라 건설  
    다. 수력발전 및 송배전 인프라 구축 
    라. 농업․농촌 개발: 맞춤형 새마을운동 전수 
    3. 남아공 
    가. FTA 체결을 통한 통상협력의 틀 마련  
    나. 자원개발: 선진 메이저와의 동반진출 
    다. 원자력 협력 
    라. 바이오에너지 개발 
    4. 에티오피아 
    가. 수력발전: 소수력 
    나. 보건의료 지원 
    다. 교육개발 지원 
    라. 농업개발 지원 
    마. 식수개발 


     


    제5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아프리카가 21세기 새로운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0세기 아프리카는 ‘위기의 대륙’으로 발전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기회의 시장으로 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정치경제적 발전과 함께 자원개발시장으로서의 전략적 가치 등이 자리하고 있다. 향후 아프리카가 더 많은 정치적 안정을 이룩해낸다면 지구상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작동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동안 아프리카 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비관론과 낙관론으로 크게 엇갈려 왔으나 최근에는 낙관론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물론 아프리카는 다른 개도국 시장에 비해 미성숙하고 많은 리스크를 지니고 있지만 시장다변화 차원에서 아프리카를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BRICs 등 기존의 신흥시장들은 새로운 기회의 시장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다.
    세계 경제시장 전체를 놓고 볼 때 아프리카가 우리와의 협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겠으나, 아프리카는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미개척 틈새시장이라는 점에서 그 잠재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는 자원확보 등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무대에서 지지 획득을 위한 전략적 협력 파트너다. 아프리카 53개국은 UN 회원국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 국가와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우리의 외교역량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AU(아프리카연합)를 통해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 단합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추구만을 너무 앞세운다면 그 효과가 한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큰 틀에서 호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프리카의 빈곤해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빈곤극복 경험과 발전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고 자조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는 식민지와 전쟁의 경험을 딛고 압축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발전상을 통해 교훈을 얻고 또한 한국의 여러 제도를 벤치마킹하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적인 경제협력 역량을 감안할 때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 개발협력 역시 제한된 원조예산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점국가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경제협력 및 개발협력 차원에서 1차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4개국(가나․콩고․남아공․에티오피아)을 중점 협력국가로 선정하였다. 가나는 서부아프리카 가운데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우리의 발전경험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어 여러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있다. 광물자원 부국인 콩고(DRC)는 최근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국가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자원개발 및 인프라 건설이 탄력을 받고 있어 우리와의 협력기회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남아공은 세계적인 자원부국일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최대 시장으로서 전략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남아공은 사하라이남아프리카 경제규모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소득이 5,000달러를 상회하는 신흥시장이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최빈국이지만 정치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한국전 참전국으로 우리의 동맹국이었다는 역사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중점국가들과의 협력유망분야 또는 협력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나와는 포괄적 농업협력, 건설플랜트, 전자정부 구축 등을 주요 협력분야로 제시하였다. 가나는 경작 가능한 방대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국토를 가로지르는 대규모의 볼타 호수(Lake Volta)가 있어 농업개발 잠재력이 매우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카카오 등 일부 환금작물에 의존하고 있어 농업의 발전 정도가 낮은 편이다. 관개시설 확충 등 농업 인프라 지원과 함께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을 위한 농산물 가공훈련센터를 개발원조자금으로 설립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농공복합단지(MCI)로 육성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농공복합단지는 농수산업을 중심으로 관련 제조업(농기계, 농가공, 비료)과 녹색에너지산업(수력, 바이오에너지)까지 포괄하는 산업단지를 의미한다. 이는 국내 영농기업의 아프리카 진출기반을 다지는 역할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플랜트분야에서의 협력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가나 정부는 낙후된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정부재정의 상당 부분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건설 진출의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가나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보화사업에 참여하여 행정전산망 등 전자정부(e-government) 구축, 초고속 통신망 구축 등 통신망 현대화, IT 마스터플랜 수립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콩고와는 SOC 건설과 연계한 자원개발, 인프라 건설, 수력발전 및 송배전 인프라 구축, 새마을운동 전수 등의 협력분야를 제시하였다. 콩고는 오랜 내전으로 대부분 산업기반시설이 파괴되어 SOC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SOC 건설과 자원개발의 연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콩고는 세계적인 자원부국이지만 국가재정규모가 40억 달러에 불과하여, 국고에서 SOC 건설대금을 지급하기가 불가능하므로 SOC 건설과 자원개발을 연계한 동반진출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동반진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참여기업 간의 위험부담 및 수익배분에 대한 사전조율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 전수를 통한 농업․농촌 개발협력도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 콩고는 새마을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콩고를 아프리카 새마을운동 전수의 롤모델(role model) 국가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성공사례를 일방적으로 ‘전수’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실정에 맞게 ‘응용’될 수 있도록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가 선택한 새마을운동이 상대방 국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셋째, 남아공과는 FTA 추진, 선진메이저와의 협력을 통한 자원개발, 원자력 협력, 바이오에너지 개발 등을 주요 협력분야로 제시하였다. 아프리카에서 차지하는 남아공의 위상을 고려할 때 남아공과의 FTA는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격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협력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남아공은 SACU(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라는 관세동맹체 회원국이므로 남아공과의 개별적 논의와 함께 SACU 차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 자원개발과 관련해서는 서방 메이저와의 동반진출을 제시하였다. 남아공 자원개발시장은 유럽계 메이저들이 장악하고 있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시장장벽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유럽계 기업들과의 동반진출은 이들의 시장독점에 따른 제약요인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분산이라는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원자력 및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있다. 남아공은 현재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으며 이를 보완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건설 및 운용․관리 등의 측면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UAE(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에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노력 여하에 따라 남아공 원자력 진출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전문가 교환 등을 통해 남아공 정부 측에 우리의 원전 관련 기술수준과 세계적인 운영능력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에티오피아에 대해서는 소수력발전, 보건 및 교육개발 지원, 농업개발 지원, 식수개발 등을 주요 개발협력분야로 제시하였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전력사정이 최악이지만, 풍부한 수력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의 지원역량을 감안하여 소규모의 수력발전 건설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소수력발전(10MW 이하)은 독립적인 전력공급수단으로 건설비용이 적게 들 뿐만 아니라 송전망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소규모 도시나 농촌지역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보건 및 교육 분야에서의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보건과 교육 환경이 극히 열악하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가 가장 성행하는 국가 중 하나로 인구의 68%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말라리아는 모기장만으로도 예방효과가 있는데 에티오피아 가구의 6%만 모기장을 보유하고 있다. 식수개발 확대사업도 절실한데 에티오피아에서는 오염된 식수를 마신 어린이들이 수인성 질병 등 각종 전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하는 것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을 정도다. 우물개발을 통한 식수개발사업은 우리의 비교우위가 높은 협력분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를 더욱 많은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육 지원도 절실한데 에티오피아 인구 중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36%로 사하라이남아프리카 평균(65%)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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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대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 추진방안

     환경문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문제이지만, 아프리카에 있어 환경문제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아프리카 환경문제는 한두 가지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로를 거쳐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

    박영호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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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환경문제 
    1. 아프리카 환경문제의 특수성  
    가. 광범위성 및 확산성  
    나. 인구 급증에 따른 환경문제 심화 
    다. 빈곤문제와 직결  
    라. 식량안보 위협  
    2. 물 부족: 수자원 고갈 
    가. 현황 
    나. 원인  
    다. 영향 
    3. 사막화  
    가. 현황  
    나. 원인  
    다. 영향  
    4. 산림파괴 
    가. 현황 
    나. 원인  
    다. 영향 
    5. 환경오염: 수질‧토양‧폐기물 
    가. 현황 
    나. 원인 
    다. 영향  
    6. 생태계 파괴 
    가. 현황 
    나. 원인 및 영향 


    제3장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 동향과 시사점 
    1.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  
    2. 주요국의 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 
    가. 덴마크 
    나. 독일 
    다. 미국 
    라. 일본 
    마. 국별 비교
    3. 다자기관의 아프리카 환경원조: 세계은행, GEF 
    가. 세계은행 
    나. 지구환경기금(GEF) 


    제4장 국내 환경산업 및 아프리카 원조 현황 
    1. 한국 환경산업 발전현황 및 협력유망 분야  
    가. 한국 환경정책의 발전 과정 
    나. 분야별 환경개선 경험   
    다. 환경 개발협력의 유망분야  
    2. 대아프리카 환경협력 현황  
    가. 한국의 아프리카 원조  
    나. 한국의 아프리카 환경개발 원조현황  


    제5장 아프리카 환경협력 기본방향 및 협력분야 
    1. 아프리카 환경협력의 기본방향 
    가. 환경문제 극복경험 공유 
    나. 원조 효과성 제고: 선택과 집중 
    다. 민관파트너십(PPP) 강화 
    2. 수자원 관리 
    가. 협력 필요성 
    나. 주요 협력 과제 
    다. 주요국의 협력 현황 
    라. 협력 방안  
    마. 구체적 협력 방안: 알제리 
    3. 폐기물(유기성) 처리 
    가. 협력 필요성 
    나. 주요국의 협력 현황 
    다. 협력 방안 
    라. 구체적 협력 방안: 튀니지 사례 
    4. 신‧재생 에너지(Ⅰ): 태양에너지 
    가. 협력 필요성 
    나. 개발 잠재력 
    다. 주요국의 협력 현황  
    라. 협력 방안 
    5. 신‧재생 에너지(Ⅱ): 바이오에너지  
    가. 협력 필요성 
    나. 생산 현황 및 개발 잠재력
    다. 주요국의 바이오에너지 개발정책   
    라. 주요국의 협력 현황 
    마. 협력 방안  
    6. 사막화 방지 
    가. 협력 필요성  
    나. 사막화 방지 노력: 에티오피아, 가나 
    다. 우리나라의 사막화방지 추진 현황 
    라. 협력 방안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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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환경문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문제이지만, 아프리카에 있어 환경문제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아프리카 환경문제는 한두 가지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로를 거쳐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것이 빈곤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빈곤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물 부족, 사막화, 산림파괴, 환경오염, 생물다양성 파괴를 아프리카의 5대 환경 리스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실상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 부족 문제다. 물 부족은 전 지구적인 문제이지만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극심한 물 부족을 겪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물을 둘러싼 부족 간 또는 국가 간의 ‘물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의 수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원인은 다양한데, 기후변화와 가뭄현상 이외에도 빠른 인구증가와 강수량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나 댐 등의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째, 가속화되고 있는 사막화 현상이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등과 같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사막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목초지나 경작지를 잃고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사막화로 인해 토양이 황폐화되고 농경지와 목초지가 줄어든다는 것은 식량생산 감소와 빈곤 악화를 의미한다. 아프리카는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사막화에 따른 피해가 그만큼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의 사막화가 현재의 속도로 계속 진행된다면 오는 2050년에는 농경지의 절반 이상이 불모지를 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셋째, 산림파괴의 문제다. 아프리카 대륙은 매년 400만 헥타르의 산림이 사라져 가고 있는데 이 수치는 세계 평균치의 2배에 이른다. 산림파괴의 최대 주범은 광범위한 벌채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주민들은 목재를 취사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어 이것이 산림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유럽 및 중국 등 거대 기업들에 의해 행해지는 대규모의 상업적 벌목을 들 수 있다. 현지 주민의 과도한 화전 행위 역시 산림파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산림 손실은 사막화와 토양침식을 가속화하면서 해당지역을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는데, 산림이 없어진 지역에서는 토지가 쉽게 침식되거나 홍수 등 국지적인 기후변동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넷째, 폐기물, 수질 및 토양오염 등의 환경오염 문제다. 아프리카의 환경오염은 관리 역량의 부재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가정폐기물의 수거율은 40%, 폐수처리 비율은 10~20%에 불과할 정도다. 이로 인해 많은 아프리카 인구가 비위생적인 생활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것이 말라리아, 설사 등과 같은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있다. 아프리카 질병 가운데 25%가 환경적 요인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정도다.
    다섯째, 생태계 파괴다. 세계 생물다양성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아프리카는 생물종 자원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자원의 과잉 개발·외래종 유입·서식지 파괴 및 훼손 등으로 인해 아프리카의 생물다양성이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인구증가와 자원의 과잉 개발이 자연 생태계와 서식지 파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아프리카 환경문제의 현실을 짚어보고, 국제사회의 아프리카에 대한 환경원조 현황과 특징을 살펴본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환경 개발협력에 있어 중점 추진분야를 도출하였다. 환경 분야는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지도 않다. 덴마크, 독일, 일본, 미국 등의 환경원조 선진 공여국도 자국의 경험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중점추진 분야를 선정,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선진 원조 공여국에 비해 우리만의 비교우위가 월등히 높은 환경 분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점 추진분야의 도출은 원조의 효과성 제고 또는 원조의 역량강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의 기본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자원 확보 및 공급을 위한 수자원 협력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의 수자원 확보 및 공급을 위해서는 저수시설, 해수담수화 설비, 하수재 이용시설, 관개시설, 상하수도 설비 등의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수자원 부문에서 해수담수화, 물의 재이용 사업, 관개시설 구축, 상하수도 시설 구축, 저수시설 건설 등에서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수 담수화 분야의 경우 협력이 가능한 국가로는 강우량이 적고 해안에 위치하며 상대적으로 자금이 풍부한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리비아 등의 북아프리카 국가를 들 수 있다.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에 사용한 물을 용도에 맞게 처리하여 재이용하는 하수 재이용 사업도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유망한 협력 분야다. 특히 도시를 중심으로 오폐수 처리 시설을 확장하여 물의 재이용 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상대적으로 강우량이 풍부한 중부아프리카 국가들과는 저수시설 건설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저수시설을 건설하여 수자원 유실을 방지하고 물의 수급불균형을 조정하여 수자원 확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하수도 시설 보급률이 낮은 중소도시와 상하수도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상하수도 시설 구축사업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상수도시설 관련 해외원조 사업에 있어 어느 정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둘째, 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의 자원화를 들 수 있다. 환경오염은 자정능력이 크게 부족한 아프리카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 국민들은 하수도, 폐기물 처리 등 공공위생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나 오물을 하천이나 토지에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도시의 슬럼화 지역이 확대되면서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수와 폐기물 등이 환경오염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수질오염은 질병 확산과 사망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 아프리카 질병의 80% 이상이 물과 관련되어 있을 정도로 수질오염이 보건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성 폐기물의 자원화를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의 타당성조사 사업, 시범 사업, 민관협력 사업 등을 CDM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아프리카의 수원국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동시에 부족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CDM 사업실적으로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상호호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셋째, 태양에너지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이다. 아프리카 환경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에너지 부족 문제가 환경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통적인 바이오매스인 목탄과 땔감용 나무, 농산물 쓰레기, 가축 배설물 등을 주요 연료로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로 인한 실내 공기오염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바이오매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산림파괴나 토지 황폐화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러한 전통적인 바이오매스에 의존하고 있는 이유는 낮은 소득 수준으로 값비싼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및 교통 인프라의 부족으로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연료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석유와 가스, 석탄 등 전통적인 화석연료는 소수 국가에 매장량이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화석연료를 생산하는 국가이더라도 경우에 따라 에너지 설비의 부족 및 국가 재정수입 확보 문제로 대부분이 수출되어 아프리카 지역민들에게 돌아가는 양은 매우 부족하다. 전력망 부족은 사하라이남 지역 중 농촌지역에 대한 전력 공급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초기 투자비용이 많지만 전력생산을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낮은 소득 수준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전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력망 설치가 어려운 낙후 지역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특징 중 하나인 분산형 발전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는 자연조건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태양에너지 자원을 가진 지역 중 하나다. 북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는 기술협력, 타당성조사 사업, 전문가 교육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산업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원조를 시행하고 동시에 농촌지역 전력화 사업 등을 후원함으로써 태양에너지 기업들이 시범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빈곤국가들이 몰려있는 사하라이남 지역에 대해서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에너지 자립을 도울 필요가 있다.
    넷째, 바이오에너지 개발을 들 수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다른 대체에너지에 비해 비교적 상용화가 용이하고 값비싼 변환장치 없이 에너지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다만, 아프리카에서의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이 지역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 특히, 식량문제를 고려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식량문제와 상충관계에 있으므로 식용작물 재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카사바, 사탕수수, 팜유 등은 모두 에너지 밸런스가 뛰어나고 아프리카에서 다량으로 재배되는 작물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아프리카의 가난한 농민들의 주식이기 때문에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사용하는 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둘 때 아프리카에서의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기본적으로 자트로파와 같은 비식용 작물에 국한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트로파는 식용작물 재배지역이 아닌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습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자연여건상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더욱이 간단한 기계로 농가에서 직접 오일을 짜낼 수 있는 이점도 가지고 있어 향후 아프리카에서 생산 붐이 기대되고 있다. 식용작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작물 재배 면적이 제한적이거나 또는 유휴 농경지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다른 협력사업과 패키지 형태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아프리카 농촌지역의 IT(정보통신) 사업에 있어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문제 중 하나는 통신기지국 설치, 운영, 충전 등을 위한 전력시설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인데, 이러한 경우 바이오에너지 개발 사업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에릭슨 등과 같은 외국 통신업체들은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팜 오일, 자트로파 등을 활용하여 무선통신 기지국 설치에 필요한 전력을 조달하고 있다. 협력대상국은 사하라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남아공,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모잠비크 등에 대해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는 무엇보다도 바이오에너지 개발 잠재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 마련을 통해 바이오에너지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북아프리카와 일부 다른 지역은 태양에너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여지가 크지만, 사하라이남 지역의 경우에는 바이오에너지가 활용성 측면에서 보다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섯째, 사막화 방지를 위한 협력이다. 사막화 현상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건조지대에서 가장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DAC 공여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사막화방지 원조는 2002~08년 총 14억 7천만 달러 규모였으며 그중 75%에 달하는 10억 9천만 달러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지원되었다. 독일, 덴마크 등 유럽국은 조림사업보다는 정책자문과 제도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조림, 재조림 사업과 주민생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임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 국립공원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산림 관리, 생태관광 등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다. 우리나라의 사막화방지 원조는 그동안 아시아 국가에 대한 조림, 재조림 사업 위주로 추진되었고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은 6천만 달러 규모의 튀니지 사업이 유일하다. 원조의 지속가능성과 주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나무를 심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수원국 측에서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인적, 제도적 역량 구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과거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산림녹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정부에 대한 산림정책 수립, 인적역량 강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충분한 개발 조사,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수원국 및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에 적절한 사업모델을 도출해야 한다. 산림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단순한 조림, 재조림 단계에서 그치기보다는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소득개선 사업요소를 포함하는 산림자원 관리 사업이 바람직하다. 협력대상국으로는 원조 중점협력국 중 사막화가 심각하면서도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제도적 노력이 추진되는 에티오피아, 가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중점협력국은 아니지만 사막화가 심각한 남아공, 튀니지, 모로코와 같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의 경우 민관협력 메커니즘의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원조 공여국으로서 역사가 20여 년에 이른 우리나라도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원조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개발협력에 있어 환경 분야의 우선순위가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아프리카에서 있어 환경문제는 빈곤문제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환경협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환경원조 전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자원, 환경관리, 신재생에너지, 사막화방지 등 각각에 대한 부문별 원조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 전반에 대한 통합 환경전략을 개별 국가에 적용할 때는 수원국별 수요와 우선순위, 다른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고려해야 하고, 이는 다시 국별 지원전략에 반영되어야 한다. 아울러 부문별 접근 외에 원조 전반에 환경을 주류화하기 위한 노력이 확대되어야 하고 사전 환경영향 평가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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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중심형 녹색원조의 주요 사례와 시사점

    녹색원조는 기후에 민감한 1차 산업에 의존하는 개도국이 기후변화로부터 받는 피해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범지구적으로 환경을 개선ㆍ보존하여 선진국에도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준다. 본 보..

    한바란 외 발간일 2010.12.20

    경제협력,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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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개도국 노동시장의 특성
    1. 경제활동인구의 구성
    2. 비공식고용인구
    3. 인적자본
    4. 아동노동
    5. 노동제도
    6. 개도국 당면과제


    제3장 고용 중심 녹색원조의 사례: 탄자니아의 고체폐기물 관리사업
    1. 탄자니아 개괄
    2. 폐기물 수거사업의 역사
    3. DCC/ILO의 고체폐기물 관리사업(1997~2001년)
    4. 노동시장 효과
    가. 고용 효과
    나. 소득상승 효과
    다. 비공식부문의 공식부문화
    라. 아동노동
    마. 협동조합 설립


    제4장 고용 중심 녹색원조의 사례: 방글라데시의 가정용 태양광시스템
    1. 방글라데시 국가 개괄
    2. 가정용 태양광시스템 사업 개괄
    가. 태양광 에너지기술
    나. 기술의 전파 메커니즘
    3. 노동시장 효과
    가. 고용 효과
    나. 소득상승 효과
    다. 인적자원 역량 개발
    4. 치타공힐트랙스 가정용 태양광시스템 사업
    5. 방글라데시 협력 사례­독일 기술협동공사(GTZ)
    가. GTZ 소개
    나. 독일 에너지사업의 효과
    다. 네덜란드와의 공조


    제5장 정책방안 제안
    1. 사업적 측면
    가. 기술협력 및 현지화
    나. 타 국제기구 및 정부와의 공조
    다. 민관협력
    2. 노동적 측면
    가. 고용이 많은 사업의 선택
    나. 노동문제의 주류화
    다. 역량강화
    라. 노동규제의 도입
    마. 기회비용 고려
    3. 사업 사례
    가. 건물에너지 개장사업
    나. 농업 교육기관 설립
    다. 고용중심형 녹색 금융사업
    라. 성공 사례의 현지화
    4.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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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녹색원조는 기후에 민감한 1차 산업에 의존하는 개도국이 기후변화로부터 받는 피해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범지구적으로 환경을 개선ㆍ보존하여 선진국에도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준다. 본 보고서에서는 녹색원조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 노동시장적인 측면을 주류화해 개도국의 노동시장을 보완하고 개선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녹색원조사업의 실행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경제발전은 빈곤탈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발전의 열매가 반드시 골고루 분배되는 것은 아니므로, 발전을 한다고 하여 빈곤층의 수나 그들의 빈곤 정도가 필연적으로 줄어들지는 않는다. 경제발전을 빈곤 탈피에 직접 연계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고용기회의 증대와 임금 향상 등 노동시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녹색 일자리를 산업별로 접근해서 녹색산업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고용의 형태와 종류를 설명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자료는 개도국의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한 후 어떠한 녹색원조사업과 사업진행방식을 통해 노동시장을 보완, 개선할 수 있을지 고찰한다. 이를 위해서 개도국의 노동시장 구조와 특성을 정리하고 녹색원조사업이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 및 규제를 변화시켜 빈곤층의 소득을 증대시킨 탄자니아와 방글라데시의 사례를 분석한다. 특히 우리는 섬세하게 계획된 녹색사업이 개도국 특유의 노동시장 특성-많은 비공식인구, 비조직화, 높은 실업률, 많은 아동노동과 낮은 여성노동의 비율, 그리고 낮은 인적자원 등-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탄자니아의 고체폐기물 관리사업의 경우, 사업진행자 측은 기존에 비공식적으로 고용되었던 폐기물 수거자들을 공식적으로 고용되도록 하였고 아동노동비율을 낮추려고 노력했다. 방글라데시의 태양광주택시스템 설치 및 보수 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에서 처음부터 업무에 적합한 숙련도를 가진 사람을 고용하기보다는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을 훈련시켜 총고용효과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고용을 주류화하는 세부정책을 펼쳤다. 두 사례에 덧붙여 태양광 주택시스템사업에서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 정부의 기술개발 협력기구인 독일 기술협동공사(GTZ)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이들 사례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고는 기술의 현지화, 타 국제기구 및 정부와의 공조, 민관 협력, 고용집약적인 사업의 선택, 노동문제의 주류화, 인력의 역량 강화, 적절한 노동규제 등이 어떻게 해당 수원국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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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정치·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

    우리 정부와 기업의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동시에 동남아시아에서 최대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교역과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현재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의 과거 이해가 필수..

    손기태 외 발간일 2010.10.06

    경제개혁,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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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인도네시아와 주변국의 주요경제지표 비교
    1. 경제규모 및 성장
    가. 경제규모
    나. 경제성장률
    다. 산업구조
    라. 물가상승률
    2. 재정수지
    3. 대외경제
    가. 무역의존도
    나. 교역구조
    다. 외국인직접투자
    4. 우리나라와의 무역 및 투자
    가. 교역관계
    나. 투자관계
    5. 소결


    제3장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변화
    1. 정권의 등장 및 퇴진
    2. 헌법 개정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과 국가체제 재정비
    3. 지방분권화와 부패문제
    4. 분리독립운동의 진행
    5. 테러와 국가안보 실태
    6. 소결


    제4장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변화
    1. 외환위기 직후 인도네시아의 경제상황
    가. 외환위기 시작
    나. 초기 외환위기 대응
    다. 초기 외환위기 대응 실패
    라. 외환위기 심화
    마. 통화가치와 주가 변동을 통해 본 외환위기의 심각성
    2. 은행부문 구조조정 진행
    가. 초기 정책
    나. IBRA 설립
    다. 국채발행
    라. 재정압박
    마. IBRA 운영의 어려움
    바. IBRA 조기 해체
    사. 예금보험
    3. 노동법의 변화
    가. 외환위기 이전 노동법 운용
    나.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 근로자권리 향상
    다. 노동법 13/2003
    라. 노동법의 친기업적 개정 움직임과 실패
    마. 과도한 최저임금의 상승
    바. 과도한 최저임금 상승의 악영향
    사. 지방분권하의 최저임금제
    아. 기타 노동 관련법
    4. 부패척결 노력과 한계
    가. 인도네시아의 부패 정도
    나. 수하르토 집권 시 부패
    다. 수하르토 정권 몰락 후 부패
    라. 수하르토 정권 몰락 후 부패척결 방안과 한계
    마. 유도요노 정권의 부패척결 노력과 한계
    바. 유도요노 정권의 부패방지 노력과 한계
    5. 소결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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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 정부와 기업의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동시에 동남아시아에서 최대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교역과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현재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의 과거 이해가 필수적이다. 인도네시아 역사 중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일어난 정치 및 경제 변화는 현재 인도네시아의 정치ㆍ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 본 연구는 2장에서 인도네시아의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3장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정치 변화를 개관하면서 같은 기간 일어난 경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지식을 제공한다. 이 기간 정치 변화는 대략 하비비, 와히드, 메가와티로 이어지는 혼란기 이후 2004년 유도요노의 대통령 취임과 2009년의 재임으로 연결되는 안정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헌법개정, 지방분권, 분리독립운동, 테러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4장에서는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의 상황을 서술한 후 경제 부문 중 은행, 노동법, 부패 부문에서 이루어진 정책 변화를 구체적으로 조망한다. 은행부문의 대출자산이 부실화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IBRA를 설립하여 이 기관이 은행부문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도록 하였다. 초기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재정압박의 우려가 높았지만 추후 유가 상승 호재로 재정압박의 부담은 크게 경감되었다. 그러나 은행부문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정부은행이 파산 또는 민간으로 이전되지 않고 오히려 대규모화하여 구조조정은 완결되지 않았고 이 상황에서 IBRA가 조기해체되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시아 외환위기 시 경험한 지불인출쇄도를 방지하고자 예금보험을 설립하였지만 구조적 결함으로 도덕적 해이 문제는 잔존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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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율적인 ODA 수행을 위한 미시메커니즘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2009년 11월 25일 우리나라가 경제개발협력기구 산하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크게 증가될 계획이다. 본 연구는 규모 면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공적개발원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미시메커니즘을 분..

    손기태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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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ODA 실패
    2. 미시메커니즘에 초점을 둔 개발경제학의 등장
    가. 인과관계의 중요성
    나. 인과관계 측정방법
    다. 미시개발경제학에 대한 비판 및 대응
    3. 연구방향

    제2장 과거 ODA의 한계와 원인 개관
    1. ODA의 한계
    2. 과거 ODA 한계의 원인
    가. 원조조직 내외에 피드백과 책임 부재
    나. 수원국의 경제발전단계와의 연관 부족
    다. 투자 유인의 부재
    라. 부패한 정부에 원조제공
    마. 원조에 의한 경제상황 악화

    제3장 주요 경제성장요소와 실험 사례
    1. 교육
    2. 보건
    3. 교육과 보건
    4. 제도
    5. 금융
    6. 미시메커니즘의 예
    7. 실험 사례-교육
    가. 학업 유인
    나. 교사의 출근율
    8. 실험 사례-의료
    가. HIV 감염 여부 확인
    나. 지역 단위에서의 ODA 지속가능성
    9. 실험 사례-제도
    가. 부정부패 감시
    나. 사유재산권 강화
    10. 실험 사례-금융
    가. 강제성 조정을 통한 저축
    나. 시기 조정을 통한 저축

    제4장 베트남 북부고지 의료원조 사업
    1. 사업계획 설명
    가. 배경
    나. 지출계획
    다. 목표
    라. 주요 활동
    마. 주요 결과지표
    바. 구체적인 사업활동
    사. 조직구조
    아. 진행 또는 최종결과의 감독 및 평가
    자. 지속가능성
    2. 사업계획 비판
    가. 사업계획
    나. 사업 수행의 차질을 막기 위한 세계은행의 방안

    제5장 효율적인 ODA를 수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참고문헌

    부 록: 공적개발원조 통계
    1. 공적개발원조액 추이
    2. 부문별 공적개발원조액
    3. 다자간 공적개발원조액
    4. 양자간 공적개발원조액
    5. 수원국별 공적개발원조액
    가. DAC 회원국 전체
    나. 미국
    다. 독일
    라. 영국 및 프랑스
    마. 일본
    바. 우리나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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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9년 11월 25일 우리나라가 경제개발협력기구 산하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크게 증가될 계획이다. 본 연구는 규모 면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공적개발원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미시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과거 원조의 한계와 원조실패의 주요 원인 중 5가지를 개관하고 경제성장의 주요 요소 중 교육, 건강, 제도, 금융 네 가지분야에 원조를 제공해야 하는 정당성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이 4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원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시메커니즘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각 분야에서 2개의 실험 사례를 소개하여 미시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세계은행을 통해서 현재 진행 중인 원조사업을 예로 들면서 원조사업에 미시메커니즘을 어떻게 적용하여 원조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는지 설명하였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마샬플랜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된 원조는 대체로 저개발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데 큰 한계를 보였거나 경제성장에 장애가 되었다. 그러나 원조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오히려 저개발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원조가 필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원조 자체를 비판하지 않고 원조 방법에 내재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찾는다. 원조 실패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공여담당자와 수원담당자 모두 원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유인의 부재이다. 현 원조체제에서 공여담당자가 받는 상벌내역은 원조목표 달성 수준과 긴밀한 관계가 없고, 수원담당자도 원조금 또는 원조물자로 빈민의 생활수준향상에 기여하지 않아도 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원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미비한 유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원조가 UN의 새천년 발전목표와 같이 혁명적인 큰 틀에서 이루어지기보다 원조대상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교육과 보건을 포함한 인적자본과 인프라 부문의 점진적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면 원조대상의 생활수준이 더욱 효율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시장경제논리에 기초한 유인체계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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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3국의 서비스산업 비교 분석

    본 연구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경제성장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해 개관한다. 3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근접할 뿐만 아니라 투자 및 교역 규모 면에서도 다른 ASEAN 국가에 비해서 큰 비..

    손기태 외 발간일 2009.12.30

    산업구조,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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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주요 경제지표 비교
    1. GDP 및 경제성장률
    가. GDP 및 1인당 GDP
    나. 경제성장률
    2. 통화량
    3. 재정수지
    4. 대외경제
    가. 해외의존도
    나. 무역
    다. 외국인직접투자
    5. 우리나라와의 무역 및 투자
    가. 무역
    나. 투자

    제3장 싱가포르의 서비스산업
    1. 서비스산업 전체
    가. 서비스산업의 비중
    나. 서비스산업의 구조
    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라.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
    마. 서비스산업 종사자의 평균 월급
    2. 주요 서비스산업
    가. 금융
    나. 유통
    다. 통신
    라. 운송

    제4장 말레이시아의 서비스산업
    1. 서비스산업 전체
    가. 서비스산업의 비중
    나. 서비스산업의 성장률
    다. 서비스산업의 고용
    라. 서비스산업의 수출 및 수입
    2. 주요 서비스산업
    가. 금융
    나. 유통
    다. 운송
    라. 통신

    제5장 인도네시아의 서비스산업
    1. 서비스산업 개황
    가. 서비스산업의 비중
    나. 서비스산업의 성장률
    다. 서비스산업의 고용
    라. 서비스산업의 무역수지
    마. 서비스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2. 주요 서비스산업
    가. 금융
    나. 유통
    다. 운송
    라. 통신

    제6장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금융
    2. 유통-소매
    3. 운송
    4. 통신

    제7장 결론

    [부 록] 3국의 무역 및 투자 환경 개관
    1. 싱가포르
    가. 무역
    나. 자유무역지구
    다. 조세
    라. 경쟁정책
    마. 지식재산권
    바. 투자
    2. 말레이시아
    가. 무역 및 투자 정책
    나. 관세 및 수입세
    다. 조세
    라. 외국인투자 정책
    마. 외국인투자 촉진정책
    3. 인도네시아
    가. 투자환경 개선정책
    나. 관세
    다. 조세
    라. 수입제한
    마. 외국인투자 허가 및 금지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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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경제성장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해 개관한다. 3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근접할 뿐만 아니라 투자 및 교역 규모 면에서도 다른 ASEAN 국가에 비해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06년 3월에 이미 발효된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양자간 FTA와 2009년 5월 발효된 한ㆍASEAN FTA 서비스무역협정을 통해 우리 기업이 ASEAN 서비스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 본 연구는 3국의 서비스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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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 Exploration of an Integration Index and its Application for Asian Regional Co..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현 주소를 살펴보기 위하여 지역통합지수를 개발하고, 이 지수를 동아시아의 경우와 주요 지역통합체인 ASEAN, EU, MERCOSUR, NAFTA의 경우를 비교 ⋅ 검토함으로써, 향후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새로운 모델을 제..

    김흥종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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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Introduction Ⅱ. Introduction of the Regional Integration Index Ⅲ. Application of the Regional Integration Index Ⅳ. Comparison and Interpretation Ⅴ. Conclus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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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현 주소를 살펴보기 위하여 지역통합지수를 개발하고, 이 지수를 동아시아의 경우와 주요 지역통합체인 ASEAN, EU, MERCOSUR, NAFTA의 경우를 비교 ⋅ 검토함으로써, 향후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안형도 ⋅ 박제훈(2007)의 지역통합지수 기준을 활용하여 동아시아 지역통합지수를 새로이 제시하고, 기존 지역의 지수를 2007년의 상황까지 반영하여 계산함으로써, 가장 최근 연도까지 통합의 정도를 측정, 비교하고자 하였다. 기능적, 사회문화적, 정치안보 및 제도적 통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이용 하여 동아시아 및 다른 주요 지역통합체의 통합 지수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동아시아의 경우 지역통합의 초기단계인 1994년에는 기능적 통합지수와 사회문화적 통합지수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기록한 반면, 정치 안보지수와 제도적 통합지수에서는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지역공동체의 부재에도 역내교류는 활발한 모습을 보였지만, 동아시아 통합을 이끌 정치적 리더십은 부족 하였고, 정치안보 역학구조에서는 통합에 긍정적인 요소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발전단계인 2000년에는 기능적 통합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수에서 모두 상당히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2007년에는 대부분의 지수가 상승하였지만, 기능적 통합 지수는 역내 외국인직접투자 감소에 따라 다소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사회문화적 통합지수는 상승하였는데 여기에는 한류 등 문화적 교류의 확산이 동아시아에서 관찰 되었기 때문이다. 정치안보지수는 여전히 통합을 이끌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지역통합의 초기 상황을 비교해 보면, NAFTA가 가장 앞서 있고, ASEAN과 EU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MERCOSUR와 동아시아 및 동북아는 상대적으로 통합의 여건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 단계에서는 EU와 NAFTA가 가장 앞선 반면, ASEAN과 MERCOSUR가 그 뒤를 따르고, 동아시아와 동북아는 다른 지역통합체의 통합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의 상황을 보면 EU가 4.8점으로 다른 공동체에 비해 가장 앞서 있으며, ASEAN과 NAFTA, MERCOSUR는 3.2~ 3.3점으로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동아시아와 동북아는 모두 2.6점으로 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향후 동아시아에서 지역통합을 증진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동아시아는 기능적 통합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 내 교역과 같은 실물 교역을 통한 경제협력을 높이고, 환율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가시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동아시아 역내 경제 및 통화통합에 대한 청사진을 미리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동아시아에서 발생 하는 문제에 대한 구속력 있는 협상의 기회를 확대하여 역내 국가 간에 문제해결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개발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지역통합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지역 및 세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핵심추진 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U의 경우 에는 독일과 프랑스가 핵심적 양자관계를 형성하여 전체 통합과정의 주축 역할을 하였다.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일본과 중국이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나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핵심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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