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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정책연구 ODA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경제협력

저자 곽성일, 전혜린 발간번호 12-08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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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ODA 사업의 경제성을 확인하는 도구로 비용편익분석을 제안하고 이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2005년 이후 한국의 ODA 사업 수와 규모가 단기간에 급증하였다. 이러한 급성장은 사업 관리와 성과 평가에 장애를 초래하여 ODA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다. ODA 사업에 대해 엄격한 경제성 분석을 시행하면, 사전에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걸러낼 수 있어서 ODA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하고, 사업에 대한 책임성 강화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대효과를 얻기 위해 비용편익분석을 ODA 사업에 적극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지를 미리 검증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이전에 비용편익분석을 ‘예비 조사’나 ‘예비 타당성 조사’에 도입할 수 있다. 물론 ODA 사업에 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할 때, ODA 사업의 특수성과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제약요인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의 평가 기준과 절차, 비용과 편익 항목, 그리고 기존 사례를 다루고 있다.


한편 ODA 사업에 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한 국내외 문헌이 매우 희소하여서 ODA 사업분야별로 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ODA 사업을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국내의 유사 공공투자사업 사례로부터 비용과 편익 항목을 구분해내어 ODA 사업의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그리고 본 연구가 규명한 비용과 편익 항목을 기존 ODA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수행되었던 비용편익분석에 적용해 보았다. 기존 타당성 조사가 수원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업분야별로 포함하지 말아야 할 편익을 포함한 경우나 포함해야 할 편익을 포함하지 못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economic feasibility of ODA projects using benefit-cost analysis. Within a short period, the surge in the number and scale of ODA projects has presented difficulty in the project management and the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Therefore, it is time to require the tool that enhances accountability by rigorously analyzing economic efficiency.
In addition, previous studies on the benefit-cost analysis of ODA projects are very ra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how to apply a benefit-cost analysis to ODA projects. As the procedures for the analysis are devised to reflect both the perspective of the recipient and donor countries to the extent possible, the application of the procedures enables ODA projects to be executed efficiently.
This study argues that the benefit-cost analysis of ODA projects should be more aggressively utilized. For example, the benefit-cost analysis can be applied to a preliminary investigation and/or a pre-feasibility study to verify the efficient enforcement of ODA projects before a feasibility study is performed. At the same time, we have to note both the uniqueness of ODA projects in distinction from other domestic public projects and the constraints that can occur when applying a benefit-cost analysis. For this purpose, the present study deals with the procedures and evaluation criteria of benefit-cost analysis, benefit and cost items, and existing practices.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제2장 한국의 ODA 사업 현황 
1. 세계 원조 현황 
2. 우리나라의 원조공여 현황 
3. 효율적인 ODA 사업추진과 비용편익분석  


제3장 비용편익분석의 개념과 절차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과 기초이론 
  가.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나. 비용편익분석의 의사결정 기준 
2. ODA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절차 
  가.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설정 필요성 
  나.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3. 비용과 편익의 분류 
  가. 간접적 vs. 직접적 
  나. 내부적 vs. 외부적 
  다. 비용과 편익 분류 시 고려사항
4. ODA 사업의 비용 및 편익 측정 
  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나. 시장가격 부재 시 비용과 편익 측정 
  다. 비용과 편익의 할인 
  라. 민감도 분석 


제4장 ODA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1. ODA 사업의 특수성 
2. 사업분야별 비용과 편익 
  가. 도로건설사업 
  나. 직업훈련프로그램 
  다. 보건ㆍ의료 사업 
  라. 공공부문 정보화(정보통신시스템)  


제5장 ODA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이용사례 
1. 인도네시아 도로건설사업 
  가. 사업 소개 
  나. 비용편익분석 평가  
2. 도미니카공화국 출입국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가. 사업 소개 
  나. 비용편익분석 평가 


제6장 결 론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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