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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린

  • 해외 정책금융기관 활용을 통한 아프리카 건설·플랜트 시장진출 방안

    내전과 빈곤으로 얼룩졌던 아프리카가 2000년대에 들어 새로운 기회의 시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국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

    박영호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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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진출 리스크와 금융조달 여건
    1. 아프리카 진출 리스크
    가. 국가위험(Country Risk)
    나. 사업(기업경영) 리스크(Business Risk)
    2. 금융조달 여건
    가. 금융 접근성 제한
    나. 사업형태별 내재위험에 따른 금융조달 제약
    다. 한국의 사업추진 실패 사례

    제3장 다자개발금융기관의 아프리카 지원현황 및 사례분석
    1. 세계은행그룹
    가. 개요 및 특징
    나. 아프리카 지원현황 및 정책
    다. 아프리카 지원 사례
    2. 유럽투자은행(EIB)
    가. 개요
    나. 아프리카 지원현황
    다. 아프리카 지원 사례
    3.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가. 개요
    나. 아프리카 지원현황
    다. 아프리카 지원 사례

    제4장 양자개발금융기관의 아프리카 지원현황 및 사례분석
    1. 유럽개발금융기관 현황 및 주요 특징
    가. 현황
    나. 주요 특징
    2. 영국: CDC
    가. 개요 및 특징
    나. 아프리카 투자 현황 및 정책
    다. 아프리카 투자 사례
    3. 프랑스: Proparco
    가. 개요 및 특징
    나. 아프리카 지원현황 및 정책
    다. 아프리카 지원 사례: 코트디부아르 발전프로젝트
    4. 독일: DEG
    가. 개요 및 특징
    나. 아프리카 지원현황 및 정책
    다. 아프리카 지원 사례: 가봉 비료공장 프로젝트
    5. 일본: JICA‧JBIC
    가. 개요 및 특징
    나. 아프리카 투자 메커니즘 및 현황
    다. 아프리카 투자 사례: MOZAL 알루미늄 제련소

    제5장 아프리카 금융조달 활성화 방안
    1. 분석 내용 요약 및 시사점
    가. 분석 내용 요약
    나. 한국에의 시사점
    2. 아프리카 금융조달의 고려사항
    가. 위험분석 및 금융조달 계획 수립
    나. 금융자문 서비스 활용
    3. 협조융자 활성화
    가. 복합금융 활용
    나. 신디케이션(syndication) 활용
    다. 협조융자 사례: 모로코 석탄화력발전사업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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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내전과 빈곤으로 얼룩졌던 아프리카가 2000년대에 들어 새로운 기회의 시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국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중동과 아시아 등 다른 시장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실, 최근 들어 아프리카에서는 ‘불도저와 망치 소리가 총소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건설 붐이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후진적인 사업 환경과 정정불안, 계약위반 등과 같은 여러 위험들이 상존해 있어 우리 기업의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아프리카 리스크는 국내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의 금융지원 제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해외 정책금융기관과의 금융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과 문제인식하에 본 연구는 다자 및 양자 개발금융기관(DFI) 등 해외 정책금융기관들의 아프리카 지원현황 및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주요 프로젝트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금융지원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나아가 아프리카에 대한 국내 공적수출신용기관의 현실적인 금융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해외 정책금융기관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개발금융기관들의 아프리카에 대한 금융지원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프리카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 가운데, 인프라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다. 세계은행(IBRD‧IDA)은 2012년 기준 전체 융자의 20% 이상을 아프리카에 할당했으며, 지원 분야는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서부터 도로, 교량, 수자원 인프라, 무선통신망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IFC의 금융지원은 그동안 중앙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아프리카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2002년 당시 2억 7,800만 달러에 불과했던 IFC의 아프리카 자금지원 규모가 2012년에는 37억 달러로 13배 이상 늘어났다. 아프리카에 대한 IFC의 투‧융자 가운데 상당부분이 인프라 개발에 집중되고 있는데, 2012년에는 그 규모가 10억 달러 이상에 달했다. MIGA는 개도국에 대한 해외 민간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보증을 제공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사례 분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프리카의 여러 프로젝트에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 MIGA는 최근 들어 분쟁국가의 전후 복구사업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2012년에는 아프리카(사하라이남)가 MIGA 전체 보증 건수의 34%(금액 기준으로는 24%)를 차지했다.

    유럽투자은행(EIB) 역시 아프리카 프로젝트 개발에 중요한 자금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2007년 ‘EU-아프리카 인프라 신탁기금(ITF)’ 조성을 계기로 인프라 개발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역시 인프라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2012년 전체 차관 및 무상공여 가운데 인프라 분야가 절반 가까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fDB는 인프라 개발을 통해 역내 시장통합을 달성한다는 목표하에 역내 복수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역내 통합적인 인프라 사업(trans-Africa Infrastructure)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둘째, 아프리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양자 개발금융기관은 CDC(영국), Proparco(프랑스), DEG(독일) 등으로, 이들은 주로 개발효과(development impact)와 수익성(financial return)이 동시에 기대되는 민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유럽 개발금융기관들은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공적원조기관이지만, 수익성을 추구하다는 점에서는 상업금융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들은 성공적인 프로젝트 개발을 통해 개발효과와 수익성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 발굴 및 타당성 평가 등에 있어 다년간 축적해 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에서 비롯되고 있다. 유럽 개발금융기관들의 또 다른 특징은 선도적 투자 및 위험 완화를 통해 민간자본을 동원(mobilization)한다는 사실로, 사업성은 높이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기피하는 민간사업에 대해 투‧융자 및 지급보증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투자자 또는 대출기관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촉매(catalyst)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의 개발금융기관인 CDC는 식민지적 관계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아프리카의 다양한 개발사업에 참여해 왔으며, 2011년에는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 집중화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그 규모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현재 CDC 운영 지침에는 전체 신규투자의 75%를 저소득국(1인당 GDP 905달러 미만)에, 그리고 이 중 50%를 아프리카(사하라이남)에 투자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투자정책의 변화로 2012년에는 아프리카가 CDC 전체 투자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국가별로 보면 주로 과거 식민지 국가인 케냐, 나이지리아, 남아공, 가나, 우간다, 탄자니아에 집중되고 있다.

    프랑스의 개발금융기관인 Proparco 역시 아프리카에서의 활동이 매우 두드러지는데, 현재 전 세계 14개의 해외 거점 사무소 가운데 아프리카가 8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Proparco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로 전체 사업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의 개발금융기관인 DEG는 영국이나 프랑스와는 달리 아프리카와의 역사적 관계가 깊지 않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업비중은 높지 않지만, 최근 들어 유럽의 다른 개발금융기관들과의 협조융자를 통해 아프리카 사업을 늘려나가고 있다.

    셋째, 성격이 다른 다수의 금융재원들이 협조융자(co-finance) 형태의 금융 패키지를 구성한다는 사실이다. 대규모 건설‧플랜트 프로젝트의 경우, 통상적으로 MDB와 양자 개발금융기관들이 금융지원을 주도하고 있으며, 수출신용기관(ECA), 상업은행 등이 후발주자로 참여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아프리카 프로젝트에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것은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이에 앞서 아프리카의 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에는 여러 가지의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들이 상존해 있는 데다가 국가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특정 금융기관의 단독 또는 소수 형태의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해외 정책금융기관 활용 방안을 모색했는데, 이를 축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조융자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최근 들어 아프리카 건설‧플랜트 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신용기관(ECA)인 한국수출입은행은 유상원조(EDCF) 확대와 함께 수출신용(export credit) 지원 확대를 통한 아프리카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 왔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들은 고위험 및 최빈국으로 투자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금융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시공자 금융주선 사업이나 투자개발형 사업의 경우, 사업 수주를 위해서는 기업의 금융조달 능력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국내 기업의 금융조달 능력은 경쟁국들에 비해 뒤진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해외 정책금융기관과의 금융협력을 통한 협조융자를 들 수 있다. 협조융자는 제반 리스크가 높은 아프리카에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정판 역할을 할 수 있다. 개발금융기관과 선진국 ECA는 사업소재국 정부와의 협상력을 갖고 있어 계약위반, 수용 및 몰수, 송금제한 등과 같은 여러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보호막 역할을 한다. 건설‧플랜트 사업은 산업 특성상 설비투자를 위한 대규모의 투자자금이 소요되고, 장기간에 걸쳐 현지사업을 운영해야 하므로 위험에 대한 경감 대책이 핵심적인 진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 프로젝트는 사업 고유의 내재적인 특성(inherent characteristics)으로 인해 다른 분야에 비해 위험에 대한 노출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이 단독으로 지원이 곤란한 대형 사업에 대해 다른 협조융자기관들과 공동으로 지원하게 되면, 국내 기업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개발금융기관 및 선진국 ECA들과의 금융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이들의 다양한 금융상품과 결합하는 복합금융(Multi-source financing)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CA의 경우 아프리카와 같은 고위험 지역에 대한 금융지원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다른 ECA나 MDB와의 협조융자를 통한 위험분담을 선호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 금융기관 이외에도 선진국 원조기관, 국제 상업은행, 현지 금융기관, 국부펀드, 투자펀드 등 다양한 금융 재원들과도 금융협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들 금융기관들은 그 성격에 따라 지원목적과 정책, 지원조건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사업의 성격에 맞도록 적절한 재원을 선택하고 전략적으로 금융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조융자는 자금력, 금융지원 경험 및 노하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리스크 경감을 위한 수단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한국수출입은행은 아프리카 사업에 대해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과 총 6건의 협조융자를 제공한 바 있다.

    둘째, 진출 분야와 관련하여 경제개발 효과가 높은 인프라 개발참여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발금융기관들은 경제개발 효과가 높거나 역내 경제통합을 촉진하는 국경 간(cross-border) 인프라 사업, 그중에서도 에너지(전력), 운송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케냐-우간다 철도망 사업의 경우, 내륙국가인 우간다가 물류망과 수출루트를 확보함으로써 국경을 접하고 있는 케냐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개발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개발금융기관의 금융지원에 있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만일 우간다 국내 이용만을 목적으로 철도사업을 추진했다면, 개발금융기관으로부터 대규모의 금융지원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셋째, 사업성에 근거한 사업 참여를 들 수 있다. 사업성이 양호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원조달에 상당한 제약이 수반되고, 사업 준비단계에서부터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우리 기업이 단순히 시공에만 참여하는 경우라도 사업성과 재원조달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사업주로 참여할 경우에 사업 타당성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사업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사업타당성의 충분한 확보는 민간투자자의 사업 참여와 성공적인 재원조달과 직결되는데, 본 연구의 사례분석 사업들은 철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자문(Financial Advisory) 서비스 활용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진출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위험경감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한데, 국내금융기관의 자문역량이 현저히 부족한 현재로서는 아프리카 금융조달에 있어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금융자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금융자문 서비스는 주로 국제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에서 높은 평판을 갖춘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이 맡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주로 유럽계 은행들이 금융자문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 금융자문사는 아프리카에서의 오랜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소재국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지식이 정통할 뿐만 아니라, 금융조달 및 위험경감 등에 대해 풍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유럽 등 선진국의 금융자문기관들은 아프리카 사업에 있어 사업구조 자문 및 사업타당성 검토, 자금조달계획 수립, 재무모델 작성 및 금융계약서 협상 등 전반적인 금융자문 서비스와 차입금 조달지원 등 금융주선(Mandated Lead Arranger: MLA)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금융조달 제약이 큰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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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대아프리카 환경 ODA 공여정책과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빈곤문제 해결은 환경문제 해결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빈곤층은 경작지를 넓히기 위해 울창한 산림을 베어내거나 땔감을 확보하기 위해 벌목을 하고 곡물 생산을 위해 토양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농지가 황폐화된..

    곽성일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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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점
    3.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DAC 회원국의 대아프리카 환경 ODA 지원 현황 분석
    1. 환경 ODA와 환경정책 마커
    가. 환경 ODA의 정의와 개념 정립 배경
    나. 환경정책 마커와 리우마커
    2. 대아프리카 환경 ODA 지원 현황 분석
    가. 환경 ODA 지원 현황
    나. 대아프리카 환경 ODA 지원 현황 및 평가

    제3장 주요 공여국의 환경 ODA 정책 및 사례
    1. 일본
    가. 정책
    나. 사례
    2. 스웨덴
    가. 정책
    나. 사례
    3. 소결

    제4장 주요국의 대아프리카 환경 ODA 결정요인 분석: 일본과 스웨덴을 중심으로
    1. 자료
    가. 일본
    나. 스웨덴
    다. 설명변수
    2. 추정 모형
    3. 추정 결과
    가. 일본
    나. 스웨덴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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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빈곤문제 해결은 환경문제 해결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빈곤층은 경작지를 넓히기 위해 울창한 산림을 베어내거나 땔감을 확보하기 위해 벌목을 하고 곡물 생산을 위해 토양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농지가 황폐화된다. 이런 과정이 반복됨에 따라 기후변화가 가중되고 사막화, 가뭄, 토양유실을 초래해 결국 빈곤층은 ‘환경 함정(environmental trap)’에 빠진다. 그러나 환경보존을 위해 빈곤층의 경제활동을 규제한다면 그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특히 빈곤율이 가장 높은 아프리카 대륙의 특성을 고려할 때 환경보존 전략과 경제개발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기가 어려울지라도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아프리카 국가가 환경 함정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환경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아프리카 각국은 환경보존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환경에 관한 내부 역량도 성숙하지 못했다. 이 같은 여건하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성공하려면 제프리 삭스가 강조했듯이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는 원조가 낮은 균형점으로 수렴되는 개도국 경제에 긍정적인 충격으로 작용해 경제를 높은 균형점으로 이동시킨다고 주장했다.

    아프리카에서 농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8%이고, 농업종사자 수는 전체 고용의 70~80%에 이른다. 농업이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에 가장 취약한 산업인 점을 감안한다면, 아프리카 주민의 삶은 환경문제 해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농업종사자 대부분이 빈곤층일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는 빈곤문제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요 ODA 공여국은 아프리카 환경문제 해결이 빈곤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는 점을 일찍 인식하고 ODA 공여를 늘려왔다.

    전체 환경 ODA 공여액 대비 지역별 수원비중을 비교해 보면, 2000년에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각각 59%와 22%를 기록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추세를 비교해 보면, 아시아는 비중이 줄어 40% 초중반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아프리카는 비중이 증가해 35% 전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비중변화는 2000년대 중반 이후 DAC 회원국이 아프리카의 환경문제에 이전보다 많은 관심을 두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2011년을 기준으로 독일, 스웨덴, 벨기에 등 유럽 DAC 회원국의 대아프리카 ODA 대비 환경 ODA 비중이 40% 이상이라는 점은 고무적이다. 반면에 일본과 한국은 그 비중이 각각 18%, 17%로 나타나 아프리카의 환경분야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최근 아프리카 환경문제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4차와 5차 동경아프리카개발회의(TICAD: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에서 표명한 점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환경 ODA를 중시해 온 국가이지만,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환경 ODA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최근 TICAD를 통해 대아프리카 환경 ODA 지원을 늘리겠다고 선언했으므로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기에 충분하다.

    일본 정부는 환경 ODA에 대한 관심을 1980년대 말부터 적극 표명했다. 특히 환경 ODA를 개발의제에 포함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1986년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결정했고, 1989년 G7 정상회담에서 환경원조 3억 달러 공여 선언을 했다. 1992년과 2003년에 ODA 대강(大綱)을 개정, 자국의 ODA 중점과제로 ‘지구적 문제에 대응’을 제시하고 환경보존, 오염 완화, 지속가능한 개발 등의 환경문제를 포함하였다. 2005년에는 환경과 재난 대책을 지구적 문제로 인식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두는 등 일본은 전통적으로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표시해 왔다.

    일본의 대아프리카 환경 ODA 정책은 TICAD를 통해 진화하고 있다. 2008년 제4차 TICAD에서 ‘환경기후변화 대책 마련’이 3대 주요의제로 선정되었다. 2013년 개최된 제5차 TICAD에서는 6개의 주요의제 가운데 ‘지속가능하고 견고한 경제’가 포함되고, 기후변화 대책과 방재가 핵심목표로 거론되었다. 이처럼 일본은 환경문제와 기후변화가 아프리카 개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인식한 바탕위에서 TICAD를 통해 지속적으로 환경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자신들의 높은 환경기술을 활용하여 아프리카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스웨덴은 원조규모면에서 한국과 유사하지만 환경 ODA 공여와 관련하여 모범국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스웨덴은 환경문제, 민주주의 및 인권, 양성평등 이슈에 대한 지원을 3대 ODA 우선순위로 설정했다. 특히 스웨덴 환경 ODA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기후변화 분야에 높은 가중치를 두고, 범정부 차원의 6대 글로벌 당면과제 가운데 하나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에 ‘환경기후 분야 개발협력정책(Policy for Environmental and Climate Issues in Swedish Development Cooperation 2010-2014)을 발표하여, 기후변화와 환경관련 이슈를 개발협력의 범주로 주류화하는 방안을 구축했으며 이 정책은 스웨덴 환경 ODA 정책의 기반이 되고 있다.

    스웨덴 환경 ODA의 특징은 다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환경주류화(environmental mainstreaming)의 모범국이다. 환경 ODA만을 독립적으로 공여하기보다는 여타 분야와 연계·통합하는 접근법을 취하여, 개도국으로 하여금 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둘째, 프로젝트 원조보다는 수원국의 역량과 능력배양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을 강조한다. 스웨덴의 대아프리카 환경 ODA는 농업, 수자원, 토지개혁, 환경 등 모두 직간접적으로 환경분야와 연계되어 있으며, 이 중 환경관리 및 기술 관련 역랑강화와 같은 소프트웨어 부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셋째, 공여방법에 있어서 신규 사업이나 이니셔티브를 발족하기보다는 국제사회가 설립한 기존의 운영체제와 협력하여 원조 공여기관간의 조화를 도모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OECD 동료평가(peer review)는 스웨덴을 이타적인 동인에 기반하여 ODA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국가로 평가한다.

    본 연구는 대아프리카 환경 ODA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OECD의 CRS(Creditor Reporting System) 자료에 포함된 DAC 정책마커(policy marker)와 목적코드(purpose code)를 활용하여 전체 ODA 규모와 환경 ODA 규모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세계은행의 세계개발지수(WDI)와 빈곤자료인 Povcalnet 자료, UN의 Comtrade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지표, 빈곤지표, 환경지표, 지정학지표 등을 설명변수로 구성하였다. Povcalnet 빈곤율 자료가 2003, 2005, 2008, 2010년도에만 존재하므로 모든 분석은 4년 동안의 자료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경제지표로는 수입액, 수출액, FDI를 포함하였고, 빈곤 관련 지표로 GNI와 빈곤율(Headcount ratio)을 활용하였다. 환경지표로는 전체 인구 대비 위생시설 접근 가능 인구(%),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를 포함하였다. 지정학 지표로 아프리카 각국의 위치더미 변수를 포함하였다.

    일본은 절대적 규모와 상대적 규모면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환경 ODA를 공여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아프리카에 대해서만은 상대적으로 낮은 환경 ODA 공여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4차와 제5차 TICAD를 계기로 아프리카 환경 ODA를 증액하기로 함에 따라 일본의 대아프리카 환경 ODA 공여결정요인을 분석한다면 향후 일본이 아프리카 환경 ODA를 어떤 방식으로 확대할 것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까지 일본이 가장 많은 환경 ODA를 공여한 아프리카 국가는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로 자원빈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2008년 이후로 일본의 대아프리카 ODA는 국가별로 변동폭이 줄어들어 안정되고 있는 반면에, 환경 ODA는 국가별 변동폭이 증가했다. 이러한 변동폭의 증가는 환경 ODA가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공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스웨덴은 ODA 규모면에서는 일본보다 작지만 전통적으로 환경 ODA를 강조해 왔다. 2011년에는 아프리카를 중점협력대상으로 삼아 스웨덴 총 ODA의 33%인 10.5억 달러를 이 지역에 공여했는데, 그 중 38%인 3억 9천만 달러가 환경 ODA였다. 일본과 달리 상대적으로 균등한 비율로 아프리카 국가에 환경 ODA를 공여하고 있다는 점이 스웨덴 환경 ODA의 특징이다. 이 점은 스웨덴이 아프리카 수원국과 정책대화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환경 ODA 비중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는 일본과 스웨덴의 환경 ODA 공여 결정요인을 추정하였다. Hausman test 결과 일본은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이 가장 적절하고, 스웨덴은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선정되었다. 이 결과는 일본은 관측가능한 요인(observable characteristics)과 관측불가능한 이질성(unobservable heterogeneity)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본은 대아프리카 환경 ODA 공여를 결정할 때 관측불가능한 이질성과 관측가능한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는다. 반면에 스웨덴의 대아프리카 환경 ODA 공여결정이 고정효과모형에 기반하여 추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관측불가능한 이질성과 관측가능한 결정요인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 점은 스웨덴이 관측가능한 요인과 불가능한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대아프리카 환경 ODA 공여를 결정함을 시사한다. 스웨덴이 환경원조를 공여하기 전에 정책대화를 통해 아프리카 수원국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추정결과, 일본의 대아프리카 환경 ODA 공여는 교역액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관계가 일본의 환경 ODA 공여결정에 중요한 요인이었다. 반면에 스웨덴은 1인당 총국민소득만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교역액은 유의하지 않아 국가간 경제적 관계가 공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한국형 환경 ODA 정책과 공여 기준의 수립이 필요하다. 일본과 스웨덴은 국가별로 공여결정요인도 달랐고, 환경 ODA 정책도 달랐다. 즉 각국의 방식으로 아프리카에 환경 ODA를 공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도 한국의 상황에 적정한 한국형 환경 ODA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여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효율적으로 공여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환경 ODA 정책에 부합하는 기준을 제시해 둘 필요가 있다. 물론 양적인 확대가 우선 중요하지만 원조 후발국인 한국의 입장에서 질적인 고려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요 공여국의 환경 ODA 공여 결정요인을 충분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환경 ODA 정책 수립을 위한 적절한 준비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먼저 큰 틀의 환경 ODA 공여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각 지역별 환경 ODA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큰 틀의 환경 ODA 공여정책은 환경주류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부속된 지역별 환경 ODA 정책은 수원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본처럼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정책을 취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면 단순히 일본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다.

    둘째, 수원국과의 긴밀한 정책대화가 필요하다. 수립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정책을 수립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마련된 정책에 따라 환경 ODA 공여를 결정할 때 아프리카의 특수성과 현실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특히 아프리카의 빈곤층이 빈곤에 빠지는 원인이 지역별로 다르듯이 환경문제의 원인 또한 지역별로 다르므로 정태적인 처방보다는 동학적 측면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환경 ODA 공여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아프리카의 수원국과 긴밀한 정책대화가 필요하다.

    셋째, 환경주류화에 동참해야 한다. 환경주류화 논의가 환경 ODA 분야에서 전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이 주요 공여국의 일원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논의에 동참하여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환경을 고려하는 환경주류화 추세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일본보다는 스웨덴의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가운데 환경문제 극복 사례를 전파할 필요가 있다. 환경 ODA 공여가 아프리카 수원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기적 관점을 타파하기 위해,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에 비추어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폐해와 이를 치유하기 위해 허비해야 했던 자원을 아프리카 수원국에 충분히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환경 ODA 사업은 수원국의 경제발전과 수원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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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탄자니아의 주요 산업_인프라건설, 제약

    탄자니아는 독립 이후 민족국가 건설과 민주국가 정통성 확립을 달성한 대표적인 아프리카 모범 국가이다. 120여 개의 다양한 민족과 기독교․회교․토착종교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인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전혜린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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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탄자니아의 산업구조와 산업육성정책


    1.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


    가. 거시경제 동향


    나. 향후 전망


    2. 산업구조 및 특징


    3. 주요 산업 정책


    가. 국가경제개발계획


    나. 산업육성정책


    4. 외국인투자 환경


    가.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나. 국가 경쟁력 평가(Global Competitiveness Index)


     


     


     


    Ⅲ. 인프라 건설 산업


    1. 산업 및 산업구조 현황


    가. 교통


    나. 전력


    2. 주요 육성 정책


    가. 교통


    나. 전력


    3. 외국 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Sino Hydro Corporation


    나. Konoike Construction Company Ltd


    4. 성장잠재력 및 전망


    가. SWOT 분석


    나. 성장잠재력 및 전망


     


     


    Ⅳ. 제약 산업


    1. 개 황


    2. 주요 제약 산업 정책


    가. 보건의료 정책


    나. 제약 산업 정책


    3. 주요 부문별 현황


    가. 소비시장


    나. 공급시장


    다. 유통시장


    4. 성장잠재력 및 시사점


    가. SWOT 분석


    나. 전망 및 시사점


     


     


     


    Ⅴ. 한⋅탄자니아 협력 방안


    1. 한․탄자니아 산업협력 현황 및 평가


    2. 주요 산업별 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


    가. 인프라 건설 산업


    나. 제약 산업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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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탄자니아는 독립 이후 민족국가 건설과 민주국가 정통성 확립을 달성한 대표적인 아프리카 모범 국가이다. 120여 개의 다양한 민족과 기독교․회교․토착종교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인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평화를 유지해왔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여건을 바탕으로 국제원조기관과 원활한 공조를 펼쳐 왔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인프라 건설 부문의 가파른 성장과 서비스업․광업 부문의 견조한 성장 등에 힘입어 연평균 7%대의 성장률을 기록해왔다.


     


    이러한 발전 가능성과 정치적 안정성을 감안할 때 탄자니아는 우리 기업의 진출 유망지역으로 판단되나,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인식 및 정보가 부족하여 탄자니아 시장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 연구는 탄자니아의 경제 동향 및 산업 현황을 개괄하고, 유망 진출 업종인 인프라 건설업과 제약 산업을 심층 분석하여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범위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탄자니아의 거시경제 동향 및 산업 현황, 주요 경제․산업 정책, 외국인투자환경 등의 분석을 통해 탄자니아 시장 진출의 유망성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탄자니아의 인프라 건설업을 교통․전력 부문으로 나누어 부문별 세부 현황, 육성정책, 외국기업 진출 현황, 성장잠재력 및 전망 등을 살펴보았다. 탄자니아의 교통․전력 인프라는 동아프리카 지역 내에서도 가장 낙후된 실정이나 최근 가스전의 발견으로 그 수요가 증가일로에 있으며,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탄자니아 정부는 인프라 건설업을 국가 산업개발의 우선순위로 선정하였다. 또한 해외투자 유입 및 중국 건설기업의 현지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바,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


     


    제4장에서는 주요 제약 산업 정책과 주요 부문별(소비․공급․유통 시장) 현황, 성장잠재력 및 전망을 분석하였다. 제약 산업은 정부의 산업개발 우선순위 분야는 아니지만, 탄자니아는 보건의료 부문 개발수요에 힘입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유망업종이다. 특히 새천년개발목표의 실현을 위해 개도국의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지원 및 투자가 확대일로에 있는바, 이 부문 원조자금을 활용한 우리 기업의 탄자니아제약 시장 진출은 산업협력 뿐만 아니라 개발협력 측면에서도 유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우리나라와 탄자니아의 산업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양국간의 경제․산업․개발 현황을 검토․평가한 후, 인프라 건설업과 제약 산업에 대한 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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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탄자니아의 주요 산업- 인프라 건설, 제약

    탄자니아는 독립 이후 민족국가 건설과 민주국가 정통성 확립을 달성한 대표적인 아프리카 모범 국가이다. 120여 개의 다양한 민족과 기독교․회교․토착종교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인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전혜린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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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Ⅰ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탄자니아의 산업구조와 산업육성정책 
      1.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 
       가. 거시경제 동향 
       나. 향후 전망 
      2. 산업구조 및 특징 
      3. 주요 산업 정책 
      가. 국가경제개발계획 
      나. 산업육성정책 
      4. 외국인투자 환경 
      가.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나. 국가 경쟁력 평가(Global Competitiveness Index) 
       


    Ⅲ 인프라 건설 산업
      1. 업 및 산업구조 현황 
    가. 교통 
    나. 전력 
      2. 주요 육성 정책 
    가. 교통  
    나. 전력  
      3. 외국 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Sino Hydro Corporation 
    나. Konoike Construction Company Ltd 
      4. 성장잠재력 및 전망 
    가. SWOT 분석 
    나. 성장잠재력 및 전망  


    Ⅳ 제약 산업
      1. 개  황 
      2. 주요 제약 산업 정책 
    가. 보건의료 정책  
    나. 제약 산업 정책 
      3. 주요 부문별 현황 
    가. 소비시장 
    나. 공급시장 
    다. 유통시장 
      4. 성장잠재력 및 시사점 
    가. SWOT 분석 
    나. 전망 및 시사점 


    Ⅴ한⋅탄자니아 협력 방안
      1. 한․탄자니아 산업협력 현황 및 평가 
      2. 주요 산업별 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 
    가. 인프라 건설 산업 
    나. 제약 산업 


    부 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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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탄자니아는 독립 이후 민족국가 건설과 민주국가 정통성 확립을 달성한 대표적인 아프리카 모범 국가이다. 120여 개의 다양한 민족과 기독교․회교․토착종교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인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평화를 유지해왔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여건을 바탕으로 국제원조기관과 원활한 공조를 펼쳐 왔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인프라 건설 부문의 가파른 성장과 서비스업․광업 부문의 견조한 성장 등에 힘입어 연평균 7%대의 성장률을 기록해왔다.
    이러한 발전 가능성과 정치적 안정성을 감안할 때 탄자니아는 우리 기업의 진출 유망지역으로 판단되나,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인식 및 정보가 부족하여 탄자니아 시장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 연구는 탄자니아의 경제 동향 및 산업 현황을 개괄하고, 유망 진출 업종인 인프라 건설업과 제약 산업을 심층 분석하여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범위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탄자니아의 거시경제 동향 및 산업 현황, 주요 경제․산업 정책, 외국인투자환경 등의 분석을 통해 탄자니아 시장 진출의 유망성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탄자니아의 인프라 건설업을 교통․전력 부문으로 나누어 부문별 세부 현황, 육성정책, 외국기업 진출 현황, 성장잠재력 및 전망 등을 살펴보았다. 탄자니아의 교통․전력 인프라는 동아프리카 지역 내에서도 가장 낙후된 실정이나 최근 가스전의 발견으로 그 수요가 증가일로에 있으며,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탄자니아 정부는 인프라 건설업을 국가 산업개발의 우선순위로 선정하였다. 또한 해외투자 유입 및 중국 건설기업의 현지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바,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
    제4장에서는 주요 제약 산업 정책과 주요 부문별(소비․공급․유통 시장) 현황, 성장잠재력 및 전망을 분석하였다. 제약 산업은 정부의 산업개발 우선순위 분야는 아니지만, 탄자니아는 보건의료 부문 개발수요에 힘입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유망업종이다. 특히 새천년개발목표의 실현을 위해 개도국의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지원 및 투자가 확대일로에 있는바, 이 부문 원조자금을 활용한 우리 기업의 탄자니아제약 시장 진출은 산업협력 뿐만 아니라 개발협력 측면에서도 유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우리나라와 탄자니아의 산업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양국 간의 경제․산업․개발 현황을 검토․평가한 후, 인프라 건설업과 제약 산업에 대한 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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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잠비크의 주요 산업: 전력산업, 농업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남동부 연안에 위치한 모잠비크는 석탄, 알루미늄과 같은 광물자원과 대량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자원부국이다. 2000년대 들어 대규모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입 증가세와 농수산업, 광업, 서비스업 등의 여타..

    전혜린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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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모잠비크 경제 현황 및 
    1. 주요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 
    2. 산업구조  
    3. 주요 경제개발 정책 
    4. 외국인 투자 현황 및 환경 


    제3장 전력 산업 
    1. 개황 
    2. 부문별 동향 
    3. 육성정책 및 전략 
    4. 외국인 투자 동향 및 사례 
    5. 평가 및 전망 


    제4장 농 업 
    1. 개황 
    2. 부문별 동향 
    3. 육성 정책 및 전략 
    4. 외국인 투자 동향 및 사례 
    5. 평가 및 전망  


    제5장 한-모잠비크 진출전략 및 고려사항 
    1. 한-모잠비크 경제협력 현황 
    2. 한-모잠비크 산업별 진출전략 및 고려사항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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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프리카 남동부 연안에 위치한 모잠비크는 석탄, 알루미늄과 같은 광물자원과 대량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자원부국이다. 2000년대 들어 대규모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입 증가세와 농수산업, 광업, 서비스업 등의 여타 산업부문의 호조세에 힘입어 모잠비크는 연평균 7.7%대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초대형 가스전이 연이어 발견되고 있어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견인하는 경제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본 연구는 모잠비크의 경제 동향 및 현황을 개괄하고 유망산업인 전력산업과 주요산업인 농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우리기업의 진출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잠비크는 풍부한 에너지(천연가스)·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그 개발 잠재력이 높다. 그러나 우리기업은 세계 주요 자원메이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원 개발에 필요한 제반 기술력이 부족하여 독자적 시장진출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산업 가운데 모잠비크 국내 수요가 가장 큰 전력산업을 유망산업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모잠비크는 농경에 적합한 생태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개간 가경지 면적이 넓어 농업개발의 잠재력이 크다. 또한 최근 가처분소득 증가에 따른 식품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어 잠재 시장으로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주요 분석 대상 산업으로 선정하였다.
    모잠비크는 자국의 에너지수요 대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에너지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광대한 국토 면적과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전기보급률은 13.2%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이마저도 수도인 마푸토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의 전기사용률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모잠비크 전력생산은 대부분 수력발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잠베지강에 위치한 HCB Cahora Bassa 수력발전소에서 전체 전력수요의 90%를 충당하고 있다. 모잠비크의 전체 에너지생산에서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1%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지만 최근 모잠비크 북동부 해안지역에서 확인된 가스전의 규모가 향후 모잠비크의 에너지원 구조를 변화시킬 정도의 큰 규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잠비크 GDP의 23%, 수출총액의 15%, 전체 고용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은 국민의 식량안보 및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산업이다. 2000년대 들어 모잠비크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급증함에 따라 식량 소비가 증가·다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내수 활성화가 농업부문의 성장을 견인하는 이와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기업의 진출 전략과 관련하여 최근 연이어 발견된 대형 가스분지에서의 본격적인 천연가스 생산과 함께 가스화력 또는 복합화력 발전소의 건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화력발전소 건설 경험이 풍부한 우리 기업들에게 모잠비크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또한 모잠비크는 자국 내 송전망 확충사업 및 남부아프리카전력풀(SAPP)에 기반 한 주변국으로의 전력수출산업화 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지속적인 송전망 확충사업을 전개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모잠비크 내 현지 업체의 수가 부족하고 기술 수준도 높지 않아 우리 기업의 진출이 가능한 유망분야이다.
    모잠비크의 농업부문은 우리 정부의 對모잠비크 경제·개발 협력 지침에 의해 선정된 주요 분야로 ODA 자금 한-아프리카 농업기술협력협의체 수단 및 기관 활용이 가능하다는 등의 이점이 있고 우리나라는 녹색혁명을 통해 쌀 생산량 및 생산성 증대에 성공한 경험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 모잠비크의 녹색혁명 달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해외농지개발의 거점으로 모잠비크 농지 이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정부가 농지개발을 주도하고 국내 실수요업체와 연계를 통해 양국의 농산물 교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민관합동(Public Private Partnership)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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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대중동 신경제협력방안 모색

    2011년 우리는 전 세계적 경기 불황과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빈곤 심화, 세계 최고수준의 인구 및 학력 증가에 따른 높은 청년 실업률, 부패와 독재 등에 기인한 전례 없는 정치 변동을 중동에서 목도했다.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에서는 장..

    한바란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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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가. 국가의 선정 
    나.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제2장 정치변동에 따른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협력환경 변화 
    1. 정치변동 
    가. 동향 
    나. 주요 불안요인 
    2. 경제정책의 변화 
    가. 경제동향 
    나. 기본 경제정책 방향 
    다. 정치변동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 
    3. 주요국의 대응 
    가. 미국 
    나. 프랑스 
    다. 일본 
    라. 중국 


    제3장 정치변동에 따른 리비아의 경제협력환경 변화 
    1. 정치변동 
    가. 동향 
    나. 주요 불안요인 
    2. 경제정책의 변화 
    가. 경제동향 및 특징 
    나. 기본 경제정책 방향 
    다. 정치변동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 
    3. 주요국의 대응 
    가. 미국 
    나. 프랑스 
    다. 일본 
    라. 중국 


    제4장 정치변동에 따른 이집트의 경제협력환경 변화 
    1. 정치변동 
    가. 동향 
    나. 주요 불안요인 
    2. 경제정책 변화 
    가. 경제동향 
    나. 기본 경제정책 방향 
    다. 정치변동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 
    3. 주요국의 대응 
    가. 미국 
    나. 프랑스 
    다. 일본 
    라. 중국 


    제5장 우리나라와의 협력 평가 및 유망 분야 
    1. 사우디아라비아 
    가. 상품교역부문 
    나. 투자 
    다. 개발협력 
    라. 소결 
    2. 리비아 
    가. 상품교역부문 
    나. 투자 
    다. 개발협력 
    라. 소결 
    3. 이집트 
    가. 상품교역부문 
    나. 투자  
    다. 개발협력 
    라. 소결 


    제6장 결론: 정세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협력방안 
    1. 대사우디아라비아 협력 
    가. 협력환경 진단 
    나. 경제협력 확대방안 
    2. 대리비아 협력 
    가. 협력환경 진단 
    나. 경제협력 확대방안 
    3. 대이집트 협력 
    가. 협력환경 진단 
    나. 경제협력 확대방안 
    4. 대중동 협력 
    가. 협력환경 진단 
    나. 경제협력 확대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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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1년 우리는 전 세계적 경기 불황과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빈곤 심화, 세계 최고수준의 인구 및 학력 증가에 따른 높은 청년 실업률, 부패와 독재 등에 기인한 전례 없는 정치 변동을 중동에서 목도했다.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에서는 장기 독재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졌고 시리아에서는 반정부 유혈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종파간 갈등과 고실업 및 정치적 억압에 반발하는 소규모 시위가 발발하였다.


     중동의 정치변동으로 인해 우리나라 역시 원유 수입과 해외건설시장 부문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2011년 역내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상승하자 우리나라의 대중동 무역수지가 급격하게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지 프로젝트 발주액이 급격히 감소해 우리 해외건설시장에서 중동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내외로 줄어들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2011년 역내 민주화 혁명 발발을 기점으로 중동지역 경제협력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기존 협력 현황과 최근 변화된 환경에 비추어 향후 협력 확대방안을 큰 틀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이집트의 사례 연구 결과, 우리는 2012년 현재 중동 지역 전반의 경제협력 환경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현재 중동 지역은 국내 세력의 다원화로 인해 지속적 갈등이 예상되며, 둘째, 산업정책의 큰 틀은 유지되고 있으나 공공부문 지출증가 추세에 있다. 셋째, 민주화 이후에도 실업과 부패 등 불안요소가 산재하고 있고, 넷째, 중동 전반적으로 지역주의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국내 세력이 다원화됨에 따라 우리는 협력 채널을 다원화하고 대상국의 산업계-학계-정부-시민사회와 우리 쪽 대응 개체들 간의 연계도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정부가 출범한 만큼,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개발협력 등을 통해 현지의 경제발전을 돕고 향후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학연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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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티오피아의 중소기업 발전과제와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

    중소기업의 육성은 시장 기능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원을 늘린다. 대다수 수원국은 세수가 부족하여 사실상 공여국의 원조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수원국이 원조 의존성(aid dependency)에 빠져들면, 자립의지에 기반을 둔 성장과 ..

    곽성일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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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개발도상국 중소기업의 역할과 발전 제약요인 
    1. 개발도상국에서 중소기업의 정의 및 특징 
    가. 중소기업의 정의 
    나. 중소기업의 특징 
    2.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역할 
    가. 개발도상국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  
    나. 중소기업의 기능 
    3. 중소기업 발전의 제약요인 
    가. 기술역량의 부족 
    나. 기술지원의 결여 
    다. 금융 접근성의 제약 
    라. 낮은 사회기반시설 보급률 
    마. 기타 장애요인 
    4.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에티오피아의 국가개발전략과 중소기업 발전과제  
    1. 에티오피아의 국가개발전략  
    가. 에티오피아의 국가개발전략 
    나. 국가개발전략과 중소기업 육성정책  
    2. 에티오피아 경제 현황과 경제개발의 성과 
    가. 에티오피아 경제 현황 
    나. 경제개발의 성과 
    3. 에티오피아 소규모 기업 현황 및 관련 정책 
    가. 일반 현황 
    나. 소규모 제조업 기업 현황 
    다. 에티오피아 산업정책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 지원 
    라. 에티오피아 소규모 기업의 발전과제  


    제4장 에티오피아 중소기업 개발과제와 협력방안 
    1. 에티오피아 중소기업 개발지원 현황과 개발과제 
    가. 주요 공여국 및 한국의 아프리카 중소기업 개발지원 현황  
    나. 주요 공여국 및 한국의 에티오피아 중소기업 개발지원 현황 및 과제 
    2. 에티오피아 중소기업 개발지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가. 소액금융(micro-finance) 활용  
    나. 부문별 정책지원 프로그램 원조 활성화: 소규모 기업부문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주요 공여국의 에티오피아 소규모 기업 육성 활동사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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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소기업의 육성은 시장 기능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원을 늘린다. 대다수 수원국은 세수가 부족하여 사실상 공여국의 원조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수원국이 원조 의존성(aid dependency)에 빠져들면, 자립의지에 기반을 둔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 그러므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세원확충은 개발도상국이 현재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육성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중요하다.


    본 연구는 에티오피아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개발협력 차원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석했다. 에티오피아의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장애요인을 ‘낮은 사회기반시설’과 ‘기업 관련 정책 및 규제’, ‘금융 접근성 제약’, ‘정부주도의 기술지원 결여’로 요약하고, 이들 제약요인이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였다.


    서로 교합(interlocking)된 채 중소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제약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금융 접근성의 제약은 자본부족으로 결국 인적자본과 기술의 축적을 가로막고 기업의 성장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장애요인의 원인이 되므로, 소액금융기관(MFIs)을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 중소기업 육성 분야에서 활동하는 소액금융기관을 한국이 민관협력(PPP) 사업으로 지원한다. 에티오피아 소액금융기관 대다수가 지방 또는 중앙정부 소유이므로, 한국 정부가 유·무상 자금을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지원하여 소액금융기관의 재정상태를 우선 개선한다. 재정문제를 해결한 소액금융기관은 금융서비스를 소규모 기업에 제공한다.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의 민간파트너가 소액금융기관에 전문성이나 기술을 공여한다. 소액금융기관은 비금융서비스로 경영 상담이나 기술을 소규모 기업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구조는 한국의 민간파트너와 에티오피아의 소규모 기업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준다. 이러한 지원방안은 기술이전을 받은 에티오피아의 소규모 기업이 기술이전을 해준 기업으로부터 원료나 장비를 도입할 확률을 높임으로써, 한국 중소기업의 전략적 진출방안으로도 기능한다.


    둘째, 포괄적인 원조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해 한국은 먼저 에티오피아 내 개발원조그룹인 DAG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수원국이 요구한 사업에 대해 한국 단독으로 지원을 결정하기보다는 주요 공여국과 협의하여 적절한 사업을 선별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효과성 있는 지원 분야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조조화를 달성할 수 있다. 공여국마다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특화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구상된 개별사업을 바탕으로 공여국 간 협의를 통해 하나의 포괄적 프로그램을 수립한다면, 전방위적 원조프로그램의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설계된 프로그램은 서로 엉켜 있는 제약요인을 푸는 해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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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DA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본 연구는 ODA 사업의 경제성을 확인하는 도구로 비용편익분석을 제안하고 이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2005년 이후 한국의 ODA 사업 수와 규모가 단기간에 급증하였다. 이러한 급성장은 사업 관리와 성과 평가에 장애를 초래하여 ODA 사업의 효..

    곽성일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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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제2장 한국의 ODA 사업 현황 
    1. 세계 원조 현황 
    2. 우리나라의 원조공여 현황 
    3. 효율적인 ODA 사업추진과 비용편익분석  


    제3장 비용편익분석의 개념과 절차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과 기초이론 
      가.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나. 비용편익분석의 의사결정 기준 
    2. ODA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절차 
      가.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설정 필요성 
      나.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3. 비용과 편익의 분류 
      가. 간접적 vs. 직접적 
      나. 내부적 vs. 외부적 
      다. 비용과 편익 분류 시 고려사항
    4. ODA 사업의 비용 및 편익 측정 
      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나. 시장가격 부재 시 비용과 편익 측정 
      다. 비용과 편익의 할인 
      라. 민감도 분석 


    제4장 ODA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1. ODA 사업의 특수성 
    2. 사업분야별 비용과 편익 
      가. 도로건설사업 
      나. 직업훈련프로그램 
      다. 보건ㆍ의료 사업 
      라. 공공부문 정보화(정보통신시스템)  


    제5장 ODA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이용사례 
    1. 인도네시아 도로건설사업 
      가. 사업 소개 
      나. 비용편익분석 평가  
    2. 도미니카공화국 출입국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가. 사업 소개 
      나. 비용편익분석 평가 


    제6장 결 론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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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ODA 사업의 경제성을 확인하는 도구로 비용편익분석을 제안하고 이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2005년 이후 한국의 ODA 사업 수와 규모가 단기간에 급증하였다. 이러한 급성장은 사업 관리와 성과 평가에 장애를 초래하여 ODA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다. ODA 사업에 대해 엄격한 경제성 분석을 시행하면, 사전에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걸러낼 수 있어서 ODA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하고, 사업에 대한 책임성 강화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대효과를 얻기 위해 비용편익분석을 ODA 사업에 적극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지를 미리 검증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이전에 비용편익분석을 ‘예비 조사’나 ‘예비 타당성 조사’에 도입할 수 있다. 물론 ODA 사업에 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할 때, ODA 사업의 특수성과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제약요인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의 평가 기준과 절차, 비용과 편익 항목, 그리고 기존 사례를 다루고 있다.


    한편 ODA 사업에 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한 국내외 문헌이 매우 희소하여서 ODA 사업분야별로 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ODA 사업을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국내의 유사 공공투자사업 사례로부터 비용과 편익 항목을 구분해내어 ODA 사업의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그리고 본 연구가 규명한 비용과 편익 항목을 기존 ODA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수행되었던 비용편익분석에 적용해 보았다. 기존 타당성 조사가 수원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업분야별로 포함하지 말아야 할 편익을 포함한 경우나 포함해야 할 편익을 포함하지 못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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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건설·플랜트 시장특성 분석 및 한국의 진출방안

     아프리카의 인프라는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다. 도로는 화물과 승객 수송의 80~90%를 담당하는 주요 국가 기간망이지만 포장비율은 20% 정도에 불과하며, 철도 역시 대부분이 식민시대에 건설된 것으로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여 제 기능을 다하..

    박영호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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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ㆍ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인프라 현황 및 개발 잠재력 
    1. 인프라 저개발 현황 
       가. 운송 인프라 
       나. 전력 인프라 
       다. 에너지 인프라 
    2. 인프라 개발자금 조달구조 및 개발자금 수요 
       가. 인프라 개발자금 조달구조 
       나. 인프라 개발자금 수요 
    3. 잠재적 인프라 수요 측정 
       가. 분석 방법 및 분석자료 
       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인프라 결정인자 
       다.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활용한 잠재수요 분석 
    4. 인프라 확충 사례: 나이지리아 
       가. 운송 인프라 
       나. 전력 인프라 
       다. 에너지 인프라 
    5. 인프라 개발 잠재력 
       가. 경제개발과 도시화: 수요 측면 
       나. 자원개발 붐: 수요 측면 
       다. 국제사회의 인프라 개발자금 지원: 공급 측면 


    제3장 주요국의 아프리카 건설시장 진출 현황 및 특징 
    1. 중국 
       가. 진출 현황 
       나. 주요 분야별 진출 사례 
       다. 진출 전략 및 특징 
    2. 프랑스 
       가. 진출 현황 
       나. 기업별 진출 사례 
       다. 프랑스 건설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 특징 
    3. 일본 
       가. 아프리카 건설ㆍ플랜트 진출 현황 
       나. 주요 분야별 진출 사례 
       다. 진출 전략 및 특징 
    4. 미국 
       가. 미국 해외건설업체 현황 
       나. 아프리카 건설시장 진출 현황 
       다. 미국 건설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특징 


    제4장 한국의 아프리카 건설수주 현황 및 애로요인 
    1. 아프리카 건설수주 현황 및 특징 
       가. 건설수주 추이 
       나. 국가 및 분야별 수주 실적 
    2. 진출 성공 사례 
       가. 알제리: 신도시 개발 
       나. 나이지리아: 석유ㆍ가스 생산시설공사 
       다. 앙골라: LNG 플랜트 
       라. 이집트: 벤젠 생산시설 
    3. 진출(관심) 이유 및 진출상의 애로사항 
       가. 아프리카 진출(관심) 이유 및 주요 고려사항 
       나. 진출 여건 및 애로사항 


    제5장 한국의 진출확대방안 
    1. 분석 내용 요약 및 한국에의 시사점 
       가. 분석 내용 요약 
       나. 한국에의 시사점 및 진출방향 도출 
    2. 금융지원: 해외 금융기관 활용 
       가. 필요성 
       나. 협조융자 사례 
    3. 전략적 제휴를 통한 협력 진출 
       가. 필요성 
       나. 외국 건설업체와의 협력 진출 
       다. 자원 메이저와의 협력 진출 
    4. MDB 차관사업 수주 
       가. MDB 차관 규모 
       나. MDB 사업 수주방안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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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프리카의 인프라는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다. 도로는 화물과 승객 수송의 80~90%를 담당하는 주요 국가 기간망이지만 포장비율은 20% 정도에 불과하며, 철도 역시 대부분이 식민시대에 건설된 것으로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항만 및 공항 시설 역시 크게 낙후되어 있어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전력 인프라 또한 그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사하라이남 지역의 경우 인구는 8억 명에 달하고 있지만 발전능력은 인구 4,500만 명의 스페인보다도 적으며, 이것도 남아공을 제외하면 아르헨티나와 비슷해진다. 더욱이 전력설비가 크게 노후화되어 1/4 정도는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30여 개국에서는 매일 정전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정치적 안정과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에다가 자원개발 붐과 국제사회의 인프라 개발자금 지원이 결부되면서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건설수요가 창출되고 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의 건설부문 성장률이 경제성장률은 물론 다른 산업의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앙골라, 수단, 알제리, 콩고(DRC) 등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공공투자 계획을 보면 교통 및 전력 인프라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산유국들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축적한 오일머니 재원을 바탕으로 산업기반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어 고부가가치 산업인 플랜트 건설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높은 경제성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설 수요가 이에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전문기관인 「The Economist」는 머지않아 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이 아시아의 경제성장률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5년간(2011~15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시현할 10개국에 아프리카 7개국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인프라 수요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다른 개도국 지역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2040년경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100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원개발에 따른 건설수요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자원 확보 경쟁이 가열되면서 아프리카 자원개발 붐이 탄력을 받고 있는데, 오는 2020년경에는 외국자본이 대거 몰리면서 아프리카가 전 세계 석유생산의 30%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처럼 아프리카 자원개발 붐이 본격화되면서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 인프라는 물론 전력설비, 정유시설, 송유관, 해양 플랜트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플랜트 건설 수요가 확산되고 있는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10~35년간 아프리카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과 관련된 인프라 개발시장 규모가 2.1조 달러(연간 830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프리카에 가장 공세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으로 대규모의 원조 공세를 앞세우며 인프라 건설시장을 사실상 석권해 나가고 있다. 아프리카 건설시장은 전통적으로 유럽 기업들이 선점해 왔으나,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중국 업체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유럽의 지위를 대신하고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 건설매출액은 2002~11년간 21배나 증가하여 2011년에는 아프리카 건설시장 점유율이 40%를 넘어섰다. 과거 식민종주국으로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는 밀접한 정치ㆍ경제적 관계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건설시장에 여전히 높은 지배력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건설기업의 전체 해외 매출액(2011년)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13% 정도이지만, 이는 유럽 지역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치이다. 프랑스 건설기업들은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성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아프리카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아공, 나이지리아, 앙골라, 케냐 등 비전통적인 시장으로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유럽과 함께 아프리카 인프라 시장에서 높은 시장 지배력을 유지해 왔으나, 중국의 아프리카 시장공략이 거세지면서 시장점유율이 2000년대 초반 15%대에서 2011년에는 5%대로 대폭 축소되었다.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주도권은 이미 중국에 넘어간 상태이며, 현재 미국은 비교우위가 높은 석유화학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일본기업의 아프리카 건설시장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아프리카 진출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경기의 장기 불황과 동일본 대지진 등의 악재에 대한 돌파구로 아프리카 진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건설ㆍ플랜트 시장에서 일본기업의 수주 실적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1년에는 전년대비 2.3배 증가한 42.6억 달러를 기록했다.


    아직까지 아프리카 건설시장 규모는 다른 신흥국가에 비해 영세하지만, 자국 건설업체의 공급능력이 부족하여 상당 부분을 해외 건설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세계 해외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아프리카의 비중은 16%로 중남미(9%)와 북미지역(12%)을 능가하고 있다. 이는 해외건설업체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진출의 여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프리카(마그레브)는 우리 건설기업의 인력 및 장비가 대규모로 진출해 있는 중동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진출상의 이점이 있다. 물론 이러한 시장진출 기회의 이면에는 많은 리스크가 상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치적 위험 말고도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 정책의 일관성 결여, 신뢰 부족 등 여러 종류의 사업 리스크가 프로젝트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가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다. 인프라 건설은 대규모의 자본이 소요되고 투자 성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본집약적 사업으로 장기 자금조달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프리카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 리스크는 다른 많은 개도국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진출 가능성 전체를 가려서는 곤란할 것이다. 아프리카의 잠재력만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과대평가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지만, 기존에 우리가 아프리카에 대해 가졌던 부정 일변도적인 시각 또한 교정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진출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장애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와 동시에 새로운 건설시장으로 평가받을 만큼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아프리카 건설ㆍ플랜트 시장의 개발 잠재력을 살펴보고, 아프리카 진출의 후발주자인 우리의 입장에서 모색해 볼 수 있는 진출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해외 금융기관 활용을 통한 금융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남아공과 일부 산유국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 사정이 열악하여 인프라 개발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가위험이 높고 신용등급이 극히 낮기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financing)도 용이하지 않다. 아프리카 인프라 투자수익률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내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이 적극 나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들과 협조융자(Co-financing) 등 자금협력을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아프리카 사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세계 여러 금융기관들을 협조융자 파트너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수출입은행은 선진국 ECA와 국제개발금융기관(MDB)과의
    협조 융자를 통해 국내건설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측면에서 지원한 바 있는데, 이를 보다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주 확대를 꾀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현지시장에서 많은 사업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외국 건설업체와 협력을 통해 진출해야 한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기업은 아프리카 건설시장에서 역사적으로 공고하게 구축된 진출기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발굴 및 금융조달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기업들과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한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과의 동반 진출도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일본은 아프리카 건설시장에 관한 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후발주자이고, 또한 아프리카 리스크에 대해 커다란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력 진출을 선호하고 있다. 그동안 양국 기업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이집트, 모로코, 케냐, 마다가스카르 등에서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터키와의 협력 진출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회교 국가인 터키는 지리적 인접성과 역사적 관계, 동일한 종교, 인종 및 문화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북아프리카 건설시장에서 강점을 보인다. 터키 건설업체는 지난 1972년부터 2012년까지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하여 2,267억 달러(6,663건)를 수주했는데, 이 중 리비아와 알제리가 각각 11.6%, 2.6%를 차지할 정도로 북아프리카 진출이 활발하다. 국내 건설업체가 터키 건설업체와 합작 진출한다면, 노동력 수급문제 해소는 물론 건설 기자재 조달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중국과의 협력 진출 모색도 필요하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중국과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겠지만, 중ㆍ단기적으로 보면 아프리카 건설시장에서 급부상하는 중국과의 협력 전략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예컨대 대규모 건설공사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과 중국이 각각 설계와 기술, 자금과 시공을 담당하고, 우리 기업이 도급을 맡은 건설 공사는 중국 기업을 하청업체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프리카에 진출해 있는 자원 메이저와의 협력 진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프리카 산유국에는 다수의 오일 메이저가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이 오일 메이저들이 석유개발 관련 건설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발주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석유개발과 관련된 인프라 및 플랜트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외국 오일 메이저들과 협력을 통해 진출기회를 모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MDB 차관 사업 수주를 들 수 있다. 지난 12년간(2000~11년) 세계은행의 지역별 차관지원 규모를 보면 아프리카가 중남미 다음으로 가장 많은 1,600억 달러 정도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체 차관의 2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건수 기준으로 보면 아프리카가 남아시아의 3배에 달하는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빈곤감축을 위한 사회기반 구축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고 있는데, 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교통, 위생 등 다양한 분야에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에너지 분야에 대한 차관 지원액 비중이 22.5%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아프리카의 전력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세계은행의 아프리카에 대한 차관 규모는 글로벌 ODA 시장 확대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회는 MDG 달성을 위해 2015년까지 원조 공여국의 ODA 규모를 국민소득(GNI) 대비 0.7%로까지 확대할 것을 천명한 만큼, 이는 세계은행의 차관시장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차관은 세계은행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가장 역점을 두고 지원하는 분야는 인프라 개발로 전기ㆍ식수ㆍ위생ㆍ교통ㆍ통신 부문에 많은 재원을 할애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MDB 차관사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의 수주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그동안 세계은행의 아프리카 차관사업 중에서 한국 기업이 수주한 실적은 단지 1건에 그쳤으며, AfDB 차관사업 역시 6건(1.37억 달러)에 불과하다. MDB 조달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과거실적이 크게 부족하여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이다. 하지만 MDB 사업은 일단 사업 수주에 성공하여 실적을 축적하게 되면, 이후에 지속적인 사업 참여가 가능한 안정적인 시장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또한 MDB 사업은 리베이트 등 부패문제와 높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이 외에도 건설공사 대금 지급이 보장된다는 점, 환(foreign exchange) 리스크가 없다는 점 등이 MDB 발주사업의 장점으로 꼽힌다.


    우리 기업의 MDB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MDB 사업에 대한 정보를 일괄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이를 기업에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참여 경험과 MDB 근무 경험자들의 전문지식 및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MDB 전문가 풀’을 조직하여 운영해야 한다. 또한 MDB 발주 인프라 조달시장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MDB의 성격 및 정책, 업무절차, 프로젝트 사이클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의 준비단계(preparation)에서부터 우리 기업의 컨설팅 참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사업 준비단계에서 프로젝트의 성격과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에 필요한 요소(component)를 결정하는데, 여기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와 설비, 장비 등 물품조달에 관한 밑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구축도 중요한 사안이다. MDB 사업은 국가별 개발계획 수립, 프로젝트 계획안 작성, 승인, 입찰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초기 단계에서부터 MDB와 수원국과의 접촉을 통해 정보수집 능력을 키우는 것이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된 입찰정보는 ‘낡은 정보’로 그 유용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별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정보를 입수, 분석하여 이를 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외에도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시장은 불확실성이 높고 프로젝트 발주의 불예측성이 특징이므로 정부와 발주처 등과의 밀접한 유대관계가 사업수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아프리카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비교적 생소한 시장이므로 정부 및 발주처 주요 인사와의 활발한 교류 등을 통한 인적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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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지난 5년간 유·무상을 합쳐 8.6배나 증가하여 2010년에는 4억 5,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원조의 이러한 양적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원조의 내실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어느 분야에 우리의 ..

    박영호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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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정치ㆍ경제 현황 
    1. 정치 현황 
    가. 아프리카 정치 현황 
    나. 아프리카의 민주화 수준 
    2. 경제 현황 
    가. 경제성장 
    나. 권역별 경제 현황 
    다. 빈곤 현황 


    제3장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중점분야 
    1. 분석 자료 
    가. 자료 
    나. 분석대상국과 비교국가 선정 
    다. 분석대상국의 개발지수 
    2. 분석 모형 
    가. 분석 모형의 설정 
    나. 필요성 지수 
    다. 공여실현 지수 
    3. 분석 결과 
    가. 필요성 지수 
    나. 공여실현 지수 
    다. 분야별 개발협력 최적 부문 


    제4장 아프리카의 분야별 개발 현황 
    1. 농업 
    가. 농업 현황 
    나. 농업 개발의 장애요인 
    2. 환경 
    가. 물 부족 
    나. 수질오염 및 폐기물 
    다. 사막화 
    라. 산림파괴 
    3. 인프라 
    가. 인프라와 빈곤 문제 
    나. 인프라 현황 
    4. 인적자본개발 
    가. 교육 현황 
    나. 직업훈련 현황


    제5장 한국의 대아프리카 분야별 개발협력 방안 
    1. 농업 
    가. 한국의 농업개발 경험 및 아프리카 원조 현황 
    나. 중점 협력 분야 
    2. 환경 
    가. 한국의 환경산업 발전현황 및 아프리카 원조 현황 
    나. 중점 협력 분야 
    3. 인프라 
    가. 한국의 인프라 발전 현황 및 아프리카 원조 현황 
    나. 중점 협력 분야: 신재생에너지 및 송전망 
    4. 인적자원개발 
    가.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발전 현황 및 아프리카 원조 현황 
    나. 중점 협력 분야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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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지난 5년간 유·무상을 합쳐 8.6배나 증가하여 2010년에는 4억 5,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원조의 이러한 양적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원조의 내실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어느 분야에 우리의 원조 역량을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개발 수요와 우리나라의 공급 능력을 감안하여 4대 중점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분야별 ODA 추진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부문으로 아프리카의 농업개발 여건과 우리나라의 공급능력 또는 지원역량 등을 감안하면, 일차적으로 기술협력이나 역량배양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프리카의 농업발전은 단순히 원조자금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그동안의 역사적 경험을 감안하면, 이들 스스로 자생적으로 농업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 역량배양 지원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으로는 농산물 가공기술을 들 수 있다. 현재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가공시설이 부족하여 농산물을 원료 형태로 수출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 농산품은 수입에 의존한다. 따라서 농산물 가공훈련 센터나 복합 가공단지 등을 조성하여 농가공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고용 창출, 농가소득 및 수출 증대로 이어진다. 소규모 관개시설을 건설하여 농업 인프라 지원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농업은 빗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천수답으로 가뭄에 속수무책인데, 농업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우수한 개량종자나 새로운 농법 등의 도입은 큰 의미가 없다. 아프리카의 농촌 환경과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제약성을 감안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미량관개(micro irrigation)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프리카 농촌 환경에 대한 정밀한 과학적 진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프리카의 관개 환경은 일률적이지 않으며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어느 지역에서는 호수나 하천 등 수자원이 풍부하여 관개시설 설치를 통해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관개시설 확충이 비경제적이거나 타당성이
    크게 떨어진다. 아프리카의 식량 부족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수확 후 손실(PHL: Post-harvest losses)’을 들 수 있다. 농작물을 저장할 시설이 부족하다보니 아프리카 농민들은 수확 직후 낮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판매해야 하고, 식량부족 기간에 비싼 가격으로 식량을 구입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통상적으로 아프리카 농작물은 수분 함량이 20~30%인 상태에서 수확되기 때문에 각종 해충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더욱이 수확기에 내리는 비(강우)로 많은 양의 수확물이 소실되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장시설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환경 분야로 정책 컨설팅을 통한 환경관리 역량 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환경관리
    역량 또한 심각하게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물질적 지원에 앞서 정책 및 제도 정비, 환경조직 정비, 기술전수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역량강화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KOICA와 환경 관련 부처에서는 연수생 초청사업 등 우리의 환경정책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는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는데, 환경문제가 빈곤에 미치는 포괄적 성격을 이해하고 이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물 개발 및 상수도 공급 등 식수개발 사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오염된 식수를 그대로 마셔야 하는 상황이 다반사이고 이 때문에 각종 수인성 질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마을 공동우물개발, 수자원개발 마스터플랜(M/P) 수립 지원, 수질 모니터링 등 개발협력 사업을 전개해왔으며 나름대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는 이들 사업 이외에도 상수도 공급 등 개발협력의 사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가까운 곳에서 깨끗하고 풍부한 우물물이나 하천수를 얻기가 어렵게 때문에 먼 곳에 있는 물을 다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상수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시 또는 그 주변 지역으로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대규모 밀집지역이 빠르게 생겨나는데, 이 지역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수망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 지원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아프리카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오폐수와 폐기물이 넘쳐나고 있으나, 하수 처리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하천으로 방류하거나 길거리 등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오염된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보건과 건강에 직접 위협이 되고 있다.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폐기물도 급증하는데,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를 처리할 능력이 없어 여러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리기술은 비교적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폐기물 처리 중에서 비교우위가 높은 분야로는 소각로, 고체 폐기물 처리, 폐기물 재활용 기술을 꼽고 있다.
    또한 폐수처리 설비, 여과기 등의 분야에서도 선진국에 근접한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 중국, 중동 등 여러 나라에 서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 사업을 유상원조(EDCF)로 실시한 경험이 있다.
    셋째, 인프라 부문이다. 아프리카의 인프라 여건은 워낙 크게 낙후되어 이것이 빈곤 문제와 직결된다. 인프라는 ‘빈곤친화적 성장(pro-poor growth)’은 물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재화로 생산 및 물류 비용을 절감시켜줌으로써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이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아프리카 인구의 40% 정도가 사는 내륙국가(15개국)에서 인프라 문제는 더욱 심각하며 개발동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아프리카 각국 정부는 인프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민자사업 유치에 사활을 걸지만, 투자 회수 기간이 비교적 짧고 투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통신 분야 이외에는 그 실적이 미미하다. 사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운송부문과 전력 인프라는 사업 성격상 투자 회수기간이 길고 사업 리스크도 높기 때문에 외국자본 유치가 용이하지 않다. 게다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국가신용등급이 극히 낮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도 용이하지 않다. 아프리카의 이러한 현실에서 국내 수출신용기관(ECA)의 단독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프리카 인프라 사업에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정보력을 축적한 다자개발은행(MDB)이나 양자개발금융기관(DFI) 등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 방식으로 자금 지원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송전망을 구축하여 전력문제 해소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원 가운데 아프리카에 가장 적합한 자원은 태양에너지로 평가된다. 태양에너지는 초기 투자비 이외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유상원조(EDCF)를 통해 모잠비크, 에티오피아에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지원했는데, 이를 확대하여 아프리카의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고 우리의 경험을 축적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는 송전망 사업 지원이 있다. 아프리카는 발전량 부족도 문제이지만, 송전망 등 전력 인프라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전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탄자니아, 가나, 에티오피아 등의 전력망 사업에 EDCF 자금을 지원한 경험이 있다.
    마지막으로 인적자원개발 지원인데 이것은 경제성장과 빈곤퇴치를 위해 필요한 핵심요소이다. 한 국가가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 또한 필수이다. 우선적으로 산학협력을 통한 수요기반 직업교육훈련 지원을 들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배출된 기술 인력이 적절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수요를 바탕으로 한 커리큘럼 개발과 산학연계를 통한 고용창출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 원조는 주로 직업훈련원을 지어주고 기자재를 제공하는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실제로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하고 참여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수요에 맞춤화된 기술 인력을 양성해야 하고 이들이 적절한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즉, 직업교육훈련으로 양성된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정확한 수요파악과 이에 기반한 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서비스가 필요하다. 한편 직업교육훈련 교사양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직업교육훈련을 설립하는 인프라 지원이 직훈 접근성 제고에 대한 지원이라면 양질의 기술전문 인력을 훈련할 수 있는 교사양성에 대한 지원은 수원국이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자체 육성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토대이다. 이는 개별 직업훈련원·센터의 교사양성에 대한 지원도 될 수 있지만,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역량강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직훈교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대학 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고등교육 역량 강화에도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대학, 르완다 국립대학, 나이지리아 라고스 대학 등 국가별 우수대학을 거점대학으로 선정하고 우리나라 대학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고등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농업, 과학기술, ICT, 환경 등 핵심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대학 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공동연구는 아프리카 고등교육기관의 역량강화 측면에서뿐 아니라 우리나라 ODA 사업의 지역전문성과 체계성,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의 전문가 파견과 컨설팅을 통한 기존 지원이 갖는 지역전문성의 한계를 현지 대학과 연계하여 보완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중점 협력대상 분야로 네 부문을 도출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적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민관협력(PPP: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차원의 ODA만으로는 아프리카 개발수요를 충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도 담보하기 어렵다. 선진 공여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민관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흥 공여국으로서 정부주도형 ODA가 주류를 이루는데, 앞으로는 원조효과성 제고와 개발재원 확대, 위험분산 차원에서 민간부문의 재원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PPP 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차원에서 ODA를 통한 개발협력사업에 관심을 갖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선진 공여국에 비해 ODA 민관 파트너십 메커니즘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 다. 아프리카 진출에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ODA 자금과 연계하여 PPP 사업을 추진하되 빈곤퇴치와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다원화된 민관 파트너십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공자금인 ODA가 특정 기업의 수익창출에만 활용되어서는 안 되며 빈곤퇴치와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원조본연의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과관리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한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은 중점협력분야별 ODA 사업을 추진할 때 아프리카 수원국의 수요와 한국의 공여역량 외에도 개별 국가의 다른 양자, 다자 원조기구와 지원현황을 파악하여 지원중복과 분절화를 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정 국가에 대한 중점지원 분야를 선정할 때 수원국 수요와 한국의 공여역량 외에 도 수원국 내 역할분담 프레임워크를 고려하여 원조가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분야에는 재정지원(budget support)을 하거나 타 공여기관과 암묵적 파트너십(silent partnership) 등의 방법으로 개발성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방식의 양자원조에 의존하는 기존 지원방식에 서 벗어나 재정지원, 프로그램식 지원 등 원조방법(aid modalities)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 선언 및 아크라 행동계획 차원에서 도 프로그램 원조를 통해 수원국의 원조수행 체제 및 시스템에 대한 일치와 활용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농업, 환경,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각각에 대해 제시한 세부 중점협력 분야별 사업도 프로젝트식 지원뿐 아니라 각각을 연계, 조합하여
    프로그램 방식 등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하수도 분야에서 KSP 차원의 관련 부처 대상 정책컨설팅을 바탕으로 상하수도 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출입은행 EDCF 자금을 활용하여 상하수도 개발 차관사업을 추진하며 KOICA 무상자금을 활용하여 수원기관의 조직 및 인적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원조의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섹터별 접근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중점협력 분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방법론상에 한계가 있고, 또한 개별 중점 국가별로 협력우선 분야를 분리하여 규명하지 못하는 등 내용적으로도 미진한 측면이 적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점협력국가들을 별도로 분리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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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티오피아의 주요 산업: 농업·농가공업, 인프라, 직물·의류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보유한 인구대국 에티오피아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안정적인 정치상황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정책 이행으로 두 자릿수의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03년 이후 우호적인 농업환경으로..

    김민희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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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I. 서론 


    Ⅱ. 에티오피아의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최근 에티오피아 경제동향 
       가. 국내경제 현황 
       나. 대외경제 현황 
       다. 외국인투자 현황 및 환경 
       라.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현황 
    2. 산업구조 
    3. 주요 산업정책 
       가. 3단계 경제개발정책 
       나. 산업개발전략(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다.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Ⅲ. 농업 및 농가공업 
    1. 산업 개황 
    2. 농업 정책 
    3. 부문별 동향 및 현황 
       가. 생산 
       나. 유통 및 가공 
       다. 수출입 
    4. 주요 기업의 사업 현황 
       가. Finchaa Sugar Factory 
       나. Golden Rose Agro Farms Limited 


    Ⅳ. 인프라산업 
    1. 산업 개황 
    2. 주요 정책 및 제도 
       가. 도로개발계획(RSDP) 
       나. 철도개발계획(NRNDP) 
       다. 에너지종합계획(The national Energy Policy) 
    3. 부문별 동향 
       가. 교통인프라 
       나. 전력인프라 
       다. 상하수도 및 주택 인프라 
    4. 인프라산업 전망 


    Ⅴ. 직물 및 의류 산업 
    1. 산업 개황 
    2. 주요 정책 및 제도 
    3. 부문별 동향 
    4. 주요 기업의 사업 현황 
    5. 전망 및 평가 


    Ⅵ. 업종별 에티오피아 시장 진출 방향 
    1. 농업 및 농가공업 
       가. 농업 보조 산업 
       나. 농가공업 
    2. 인프라 
    3. 직물 및 의류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기업 현황 
    부록 2. 한국기업의 에티오피아 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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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보유한 인구대국 에티오피아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안정적인 정치상황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정책 이행으로 두 자릿수의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03년 이후 우호적인 농업환경으로 인한 농업 부문의 성장과 관광산업의 호조로 인해 경제규모는 최근 5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인구의 40%가 하루 1.25달러 미만(구매력 기준)으로 생활하는 빈곤층에 속해 있어 빈곤층 해결이 에티오피아 경제성장의 주된 과제이다. 이에 에티오피아 정부는 빈곤감소 및 국가 경제개발을 목표로 중장기 개발정책을 실시해오고 있다. 2001/02년 시작한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감소 프로그램(SDPRP)과 2005/ 06년 시작한 빈곤감소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계획(PASDEP)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고, 2010/11년부터는 성장과 구조변환계획(GTP)을 시행 중이다. 이처럼 에티오피아 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의지에 힘입어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 및 기업과의 경제․산업․개발 협력관계가 긴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에티오피아의 최근 경제동향과 함께 주요 산업을 살펴보았다.
    농업은 다양한 생태환경과 온난한 기후조건을 바탕으로 에티오피아 경제의 성장동력 역할을 해왔으며, 전체 GDP의 41%, 수출의 86%, 고용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농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절대적 비중과 식량 자급자족의 긴요성 등을 감안하여 ‘농업발전 주도형 공업화전략(ADLI: Agricultural Development-Led Industrialization)’을 국가 5개년 개발계획(GTP: 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의 핵심 축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농업과 관련된 제조업을 발전시켜 경제구조를 전환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농작물 재배에 한정하여 에티오피아의 농업 생산․유통․가공․수출입 현황을 살펴보았다. 곡물류, 콩류, 채유종실(oil seeds), 상품작물 등을 중심으로 농작물 생산이 꾸준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08년 에티오피아 상품거래소(ECX)가 신설됨에 따라 유통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대한 농업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는 영농단위가 파편화되어 있어 상업화에 제약이 많다는 점과 국유(國有)제를 전제로 한 토지제도로 인해 소규모 자작농들의 투자유인이 약하다는 점, 관개시설․도로 등의 농업․교통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점, 내륙국가라는 점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당면과제들의 극복 여부가 향후 에티오피아 농업발전 및 경제발전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에티오피아 정부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다양한 법적․제도적․정책적 수단을 강구하며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에티오피아에서 교통인프라 시설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지만 최근에는 견실한 경제성장 및 정부의 국가개발전략 등에 힘입어 도로 및 항공인프라를 중심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 1999년 도로개발계획(RSDP)의 시행으로 지난 10여년 사이 도로 길이는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항공인프라 투자확대로 몇몇 공항은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철도 및 항만 인프라 수준이 열악하여 대량의 화물을 운송하는 데 드는 고비용이 기업의 애로사항이자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력인프라의 경우 에티오피아는 넓은 영토 및 풍부한 수량으로 지열 및 수력발전에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수준이 미미하여 만성적인 전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종합계획(The National Energy Policy) 등을 수립하고 전력인프라 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테케제댐 등이 건설됨에 따라 전체 발전량은 2005년에 비해 세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에티오피아의 인프라시설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나 정부의 개발의지가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정부 발주 프로젝트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인프라 산업의 성장가능성은 높이 평가된다.
    직물 및 의류산업은 과거 에티오피아 산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사회주의 정권은 당시 직물 및 의류산업을 국유화하여 국가 중점산업으로 개발하였다. 현재에는 직물 및 의류산업이 농업과의 연계성 및 고용창출 측면에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에티오피아 정부는 PASDEP과 GTP와 같은 국가개발정책 및 산업개발전략(IDS)에서 이 산업을 핵심 육성산업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면화생산에 적합한 기후 및 일조량 등으로 우수한 품질의 면화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저급한 가공․공정 기술 및 미숙련 노동력의 한계로 실제 생산되는 직물 및 의류의 품질은 낮은 편이며, 이는 이 산업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 및 전력비용, 특혜관세 혜택 및 유럽시장 접근성 등은 직물 및 의류 산업의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 기술 도입 및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한다면 성장가능성이 엿보이는 분야이다.
    투자대상으로서 에티오피아 경제가 지니는 장점으로는 개발 수요 풍부, 높은 경제성장률, 인적․물적 부존자원 풍부, 정부의 강한 개발의지, 유리한 미국․유럽시장 접근성, 우리나라와의 역사적 우호관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의 소원한 경제협력관계, 높은 교역비용(내륙국가라는 지리적 특성에 기인), 자금조달의 어려움, 거시경제 리스크(인플레이션 등), 정부의 과도한 규제 등의 취약점이 투자 및 진출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대에티오피아 투자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한 경제․개발․산업 협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 차원에서는 현지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각종 리스크를 완화하고 에티오피아 현지시장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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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전략 및 시사점

    아프리카는 21세기 들어 새로운 ‘기회의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 간의 주도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글로벌 경쟁무대로 변모하고 있다. 지난 20세기 아프리카는 내전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위기의 대륙’으로 국제경..

    박영호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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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의 발전 잠재력
    1. 아프리카 경제환경의 변화
    가. 정치안정과 외국인투자 확대
    나. 경제성장
    2. 신흥 자원개발 시장
    가. 석유 개발 잠재력
    나. 광물자원 개발 잠재력
    3. 인프라 건설수요 확대
    가. 경제개발에 따른 건설수요 확대
    나. 산유국을 중심으로 플랜트 건설수요 확대
    4. 잠재적 소비시장

    제3장 주요국의 아프리카 경제협력 현황
    1. 중국
    가. 개발원조(ODA)
    나. 교역
    다. 투자
    라. 자원개발
    마. 인프라 건설
    바. 경제특구(SEZ) 개발
    2. 미국
    가. 교역
    나. 투자
    다. 기업 진출
    라. 원조
    3. 영국
    가. 교역 및 투자
    나. 기업 진출
    다. 개발원조
    4. 프랑스
    가. 외교 및 군사 협력
    나. 개발원조(ODA)
    다. 경제협력
    5. 일본
    가. 개발원조(ODA)
    나. 교역
    다. 투자
    라. 기업 진출
    6. 인도
    가. 교역 및 투자
    나. 자원협력
    다. 개발협력

    제4장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전략 특징
    1. 중국
    가. 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한 협력의 공고화
    나. 방문외교를 통한 파상적인 외교 공세
    다. 대규모 금융제공을 통한 기업진출 지원
    라. 차관-인프라-자원의 연계(Package deal)
    마. 틈새 신흥 자원부국 집중 공략
    바. ‘소프트 파워’ 확산을 통한 국가적 위상 강화
    2. 미국
    가. 아프리카 중시정책으로 전환
    나. ‘안보 인프라’ 강화
    다. 중동 석유 대안시장으로 접근
    3. 영국
    가.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확대
    나. 식민 경험의 이점 활용
    4. 프랑스
    가. 광범위한 네트워킹 구축
    나. 정치·외교·군사적 영향력 활용
    다. 프랑스어권 지역에 대한 독점적 지위 유지
    5. 일본
    가. 포괄적 패키지를 통한 협력관계의 공고화: TICAD
    나. 삼각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한 진출
    다. 거점중심 확산 전략
    라. 미래지향형 비즈니스 모델(BOP)
    6. 인도
    가. 정상회의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
    나. 금융지원 강화
    다. 교육 및 기술협력 강화

    제5장 시사점 및 대응과제
    1. 분석 내용 요약 및 한국에의 시사점
    가. 분석 내용 요약
    나. 한국에의 시사점 및 기본적 고려사항
    2. 중점국가 위주의 협력: 경제협력 역량의 집중화
    3. 금융지원 확대: 해외 금융기관의 협력
    4. 선진국 기업과의 협력 진출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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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프리카는 21세기 들어 새로운 ‘기회의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 간의 주도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글로벌 경쟁무대로 변모하고 있다. 지난 20세기 아프리카는 내전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위기의 대륙’으로 국제경제 무대에서 외면당해 왔으나, 21세기 들어 정치적 안정과 함께 자원개발 등 잠재적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면서 ‘미개척 시장’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세계 주요국 간의 각축전이 가열되고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 접근 속도는 미국, 유럽 등 서방에서 ‘신식민지’론을 거론하며 견제할 정도에 이르렀다. 중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원 확보가 자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등장함에 따라 대규모 원조 공세 등을 앞세우며 아프리카 자원 공략에 매진하고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은 자원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프라, 농업, 제조업, 금융에서부터 식당, 양품점, 약국, 슈퍼마켓, 기타 영세사업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아프리카 공략은 대륙 전체를 아우르며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입지가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1950년대부터 자국의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우방국을 내세우며 아프리카 원조공세를 아끼지 않았고 이를 통해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왔다. 방문 외교를 통한 파상적인 외교 공세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중국 지도부는 아프리카를 수시로 방문하여 개발원조 약속 등을 통해 협력의 강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중국 지도부의 집단적인 아프리카 방문은 고위층 간의 인간적인 유대를 강화하게 되고, 이것이 자원 확보 등 경제협력의 지렛대(leverage) 또는 정치적 결속력을 다지는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대규모의 금융 지원을 통해서도 자국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측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책은행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수출입은행은 전체 차관의 40%를 아프리카에 할당하고 있으며, 중국의 국가개발은행(CDB)은 50억 달러(목표액) 규모의 「중국-아프리카 개발펀드(CADF)」를 조성하여 자국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 외에도 중국공상은행(ICBC), 중국건설은행(CCB), 중국농업은행(CAB) 등 국영상업은행들도 아프리카 지원사업에 적극 가세하고 있다. 중국의 국영기업들이 정정이 불안한 고위험 지역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자국 금융기관들의 막대한 자금 지원과 보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중국이 구사하고 있는 아프리카 전략은 외형적으로 어떻게 포장되는가에 관계없이 일차적으로는 자원 확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차관-인프라-자원의 연계방식(package deal)으로 접근하고 있다. 즉 중국은 대규모 차관을 통해 국가기반시설 및 대형 인프라를 건설해주고, 그 대가로 자원개발권을 획득하거나 원유 등 원자재를 직접 받는 일명 ‘앙골라 방식(자원담보 차관)’으로 거래하고 있다. 또한 서방국에 비해 후발주자로 아프리카 자원공략에 나선 중국은 수단, 콩고(DRC), 짐바브웨 등과 같이 정정이 불안하거나 자원경쟁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틈새 신흥자원부국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서방국가들이 내전과 인권탄압, 부패 등을 이유로 이들 국가와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진출을 주저하는 동안 중국은 내정불간섭 원칙과 원조공세를 앞세우며 이들 국가에 집중적으로 진출하여 자원을 선점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또 다른 아프리카 접근 전략은 대규모의 원조 등을 통한 ‘하드 파워’와 함께 문화적 가치, 발전모델, 정책 및 제도 등의 전파를 통한 ‘소프트 파워’의 확산이다. 중국은 소위 ‘베이징 컨센서스’를 통한 ‘정부 주도형 시장경제발전 모델’을 강조하고 있는데, 서방이나 국제기구의 개혁 요구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권위주의 정권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이면에는 아프리카의 개발욕구도 자리하고 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과의 협력 강화가 자국의 개발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나아가 경제발전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아프리카는 중국과의 교역 확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중국의 대규모 투자는 국내자본이 극히 열악하고 외국자본 유입이 저조한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커다란 환영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의 많은 지도자들은 투명성이나 민주주의(good governance) 등과 같은 서구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은 투자 등을 통해 아프리카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믿고 있다. 보다 널리 내다보면 아프리카는 전 세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 시험무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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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주요국 경제현황 및 중점 협력분야: 가나․콩고(DRC)․남아공R..

    아프리카가 21세기 새로운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0세기 아프리카는 ‘위기의 대륙’으로 발전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기회의 시장으로 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박영호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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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의의 
    2. 연구 범위 및 의의 


    제2장 아프리카 경제 현황 및 발전과제 
    1. 아프리카 정치․경제 현황 및 전망  
    2. 아프리카의 개발과제: 협력수요 
    가. 인프라 개발 
    나. 식량안보: 농업․농촌 개발 
    다. 에너지안보: 전력난 해소 
    라. 환경문제 해결 
    마. 인적자본(human capital) 개발 


     


    제3장 중점국가별 경제 현황 및 특성  
    1. 가나 
    가. 정치․경제 현황 
    나. 산업구조 
    다. 경제개발정책 
    라. 대외경제 
    2. 콩고(DRC) 
    가. 정치 현황 및 전망 
    나. 경제 현황 및 전망 
    다. 주요 산업 
    라. 대외경제 
    3. 남아공 
    가. 경제 현황 
    나. 산업구조 
    다. 남아공 시장평가 
    라. 대외경제 
    4. 에티오피아 
    가. 정치 현황 
    나. 경제 현황 
    다. 대외경제 


     


    제4장 중점국가별 협력유망분야 
    1. 가나 
    가. 농업개발: 포괄적 지원 
    나. 건설․플랜트: 전력․인프라․주택 
    다. 정보화 격차 해소 지원 및 전자정부 구축 
    2. 콩고(DRC) 
    가. SOC 건설을 연계한 자원개발  
    나. 인프라 건설  
    다. 수력발전 및 송배전 인프라 구축 
    라. 농업․농촌 개발: 맞춤형 새마을운동 전수 
    3. 남아공 
    가. FTA 체결을 통한 통상협력의 틀 마련  
    나. 자원개발: 선진 메이저와의 동반진출 
    다. 원자력 협력 
    라. 바이오에너지 개발 
    4. 에티오피아 
    가. 수력발전: 소수력 
    나. 보건의료 지원 
    다. 교육개발 지원 
    라. 농업개발 지원 
    마. 식수개발 


     


    제5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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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프리카가 21세기 새로운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0세기 아프리카는 ‘위기의 대륙’으로 발전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기회의 시장으로 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정치경제적 발전과 함께 자원개발시장으로서의 전략적 가치 등이 자리하고 있다. 향후 아프리카가 더 많은 정치적 안정을 이룩해낸다면 지구상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작동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동안 아프리카 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비관론과 낙관론으로 크게 엇갈려 왔으나 최근에는 낙관론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물론 아프리카는 다른 개도국 시장에 비해 미성숙하고 많은 리스크를 지니고 있지만 시장다변화 차원에서 아프리카를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BRICs 등 기존의 신흥시장들은 새로운 기회의 시장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다.
    세계 경제시장 전체를 놓고 볼 때 아프리카가 우리와의 협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겠으나, 아프리카는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미개척 틈새시장이라는 점에서 그 잠재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는 자원확보 등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무대에서 지지 획득을 위한 전략적 협력 파트너다. 아프리카 53개국은 UN 회원국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 국가와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우리의 외교역량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AU(아프리카연합)를 통해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 단합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추구만을 너무 앞세운다면 그 효과가 한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큰 틀에서 호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프리카의 빈곤해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빈곤극복 경험과 발전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고 자조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는 식민지와 전쟁의 경험을 딛고 압축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발전상을 통해 교훈을 얻고 또한 한국의 여러 제도를 벤치마킹하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적인 경제협력 역량을 감안할 때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 개발협력 역시 제한된 원조예산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점국가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경제협력 및 개발협력 차원에서 1차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4개국(가나․콩고․남아공․에티오피아)을 중점 협력국가로 선정하였다. 가나는 서부아프리카 가운데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우리의 발전경험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어 여러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있다. 광물자원 부국인 콩고(DRC)는 최근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국가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자원개발 및 인프라 건설이 탄력을 받고 있어 우리와의 협력기회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남아공은 세계적인 자원부국일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최대 시장으로서 전략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남아공은 사하라이남아프리카 경제규모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소득이 5,000달러를 상회하는 신흥시장이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최빈국이지만 정치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한국전 참전국으로 우리의 동맹국이었다는 역사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중점국가들과의 협력유망분야 또는 협력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나와는 포괄적 농업협력, 건설플랜트, 전자정부 구축 등을 주요 협력분야로 제시하였다. 가나는 경작 가능한 방대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국토를 가로지르는 대규모의 볼타 호수(Lake Volta)가 있어 농업개발 잠재력이 매우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카카오 등 일부 환금작물에 의존하고 있어 농업의 발전 정도가 낮은 편이다. 관개시설 확충 등 농업 인프라 지원과 함께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을 위한 농산물 가공훈련센터를 개발원조자금으로 설립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농공복합단지(MCI)로 육성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농공복합단지는 농수산업을 중심으로 관련 제조업(농기계, 농가공, 비료)과 녹색에너지산업(수력, 바이오에너지)까지 포괄하는 산업단지를 의미한다. 이는 국내 영농기업의 아프리카 진출기반을 다지는 역할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플랜트분야에서의 협력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가나 정부는 낙후된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정부재정의 상당 부분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건설 진출의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가나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보화사업에 참여하여 행정전산망 등 전자정부(e-government) 구축, 초고속 통신망 구축 등 통신망 현대화, IT 마스터플랜 수립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콩고와는 SOC 건설과 연계한 자원개발, 인프라 건설, 수력발전 및 송배전 인프라 구축, 새마을운동 전수 등의 협력분야를 제시하였다. 콩고는 오랜 내전으로 대부분 산업기반시설이 파괴되어 SOC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SOC 건설과 자원개발의 연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콩고는 세계적인 자원부국이지만 국가재정규모가 40억 달러에 불과하여, 국고에서 SOC 건설대금을 지급하기가 불가능하므로 SOC 건설과 자원개발을 연계한 동반진출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동반진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참여기업 간의 위험부담 및 수익배분에 대한 사전조율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 전수를 통한 농업․농촌 개발협력도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 콩고는 새마을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콩고를 아프리카 새마을운동 전수의 롤모델(role model) 국가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성공사례를 일방적으로 ‘전수’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실정에 맞게 ‘응용’될 수 있도록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가 선택한 새마을운동이 상대방 국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셋째, 남아공과는 FTA 추진, 선진메이저와의 협력을 통한 자원개발, 원자력 협력, 바이오에너지 개발 등을 주요 협력분야로 제시하였다. 아프리카에서 차지하는 남아공의 위상을 고려할 때 남아공과의 FTA는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격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협력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남아공은 SACU(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라는 관세동맹체 회원국이므로 남아공과의 개별적 논의와 함께 SACU 차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 자원개발과 관련해서는 서방 메이저와의 동반진출을 제시하였다. 남아공 자원개발시장은 유럽계 메이저들이 장악하고 있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시장장벽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유럽계 기업들과의 동반진출은 이들의 시장독점에 따른 제약요인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분산이라는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원자력 및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있다. 남아공은 현재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으며 이를 보완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건설 및 운용․관리 등의 측면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UAE(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에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노력 여하에 따라 남아공 원자력 진출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전문가 교환 등을 통해 남아공 정부 측에 우리의 원전 관련 기술수준과 세계적인 운영능력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에티오피아에 대해서는 소수력발전, 보건 및 교육개발 지원, 농업개발 지원, 식수개발 등을 주요 개발협력분야로 제시하였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전력사정이 최악이지만, 풍부한 수력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의 지원역량을 감안하여 소규모의 수력발전 건설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소수력발전(10MW 이하)은 독립적인 전력공급수단으로 건설비용이 적게 들 뿐만 아니라 송전망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소규모 도시나 농촌지역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보건 및 교육 분야에서의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보건과 교육 환경이 극히 열악하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가 가장 성행하는 국가 중 하나로 인구의 68%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말라리아는 모기장만으로도 예방효과가 있는데 에티오피아 가구의 6%만 모기장을 보유하고 있다. 식수개발 확대사업도 절실한데 에티오피아에서는 오염된 식수를 마신 어린이들이 수인성 질병 등 각종 전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하는 것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을 정도다. 우물개발을 통한 식수개발사업은 우리의 비교우위가 높은 협력분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를 더욱 많은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육 지원도 절실한데 에티오피아 인구 중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36%로 사하라이남아프리카 평균(65%)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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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대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 추진방안

     환경문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문제이지만, 아프리카에 있어 환경문제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아프리카 환경문제는 한두 가지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로를 거쳐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

    박영호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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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환경문제 
    1. 아프리카 환경문제의 특수성  
    가. 광범위성 및 확산성  
    나. 인구 급증에 따른 환경문제 심화 
    다. 빈곤문제와 직결  
    라. 식량안보 위협  
    2. 물 부족: 수자원 고갈 
    가. 현황 
    나. 원인  
    다. 영향 
    3. 사막화  
    가. 현황  
    나. 원인  
    다. 영향  
    4. 산림파괴 
    가. 현황 
    나. 원인  
    다. 영향 
    5. 환경오염: 수질‧토양‧폐기물 
    가. 현황 
    나. 원인 
    다. 영향  
    6. 생태계 파괴 
    가. 현황 
    나. 원인 및 영향 


    제3장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 동향과 시사점 
    1.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  
    2. 주요국의 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 
    가. 덴마크 
    나. 독일 
    다. 미국 
    라. 일본 
    마. 국별 비교
    3. 다자기관의 아프리카 환경원조: 세계은행, GEF 
    가. 세계은행 
    나. 지구환경기금(GEF) 


    제4장 국내 환경산업 및 아프리카 원조 현황 
    1. 한국 환경산업 발전현황 및 협력유망 분야  
    가. 한국 환경정책의 발전 과정 
    나. 분야별 환경개선 경험   
    다. 환경 개발협력의 유망분야  
    2. 대아프리카 환경협력 현황  
    가. 한국의 아프리카 원조  
    나. 한국의 아프리카 환경개발 원조현황  


    제5장 아프리카 환경협력 기본방향 및 협력분야 
    1. 아프리카 환경협력의 기본방향 
    가. 환경문제 극복경험 공유 
    나. 원조 효과성 제고: 선택과 집중 
    다. 민관파트너십(PPP) 강화 
    2. 수자원 관리 
    가. 협력 필요성 
    나. 주요 협력 과제 
    다. 주요국의 협력 현황 
    라. 협력 방안  
    마. 구체적 협력 방안: 알제리 
    3. 폐기물(유기성) 처리 
    가. 협력 필요성 
    나. 주요국의 협력 현황 
    다. 협력 방안 
    라. 구체적 협력 방안: 튀니지 사례 
    4. 신‧재생 에너지(Ⅰ): 태양에너지 
    가. 협력 필요성 
    나. 개발 잠재력 
    다. 주요국의 협력 현황  
    라. 협력 방안 
    5. 신‧재생 에너지(Ⅱ): 바이오에너지  
    가. 협력 필요성 
    나. 생산 현황 및 개발 잠재력
    다. 주요국의 바이오에너지 개발정책   
    라. 주요국의 협력 현황 
    마. 협력 방안  
    6. 사막화 방지 
    가. 협력 필요성  
    나. 사막화 방지 노력: 에티오피아, 가나 
    다. 우리나라의 사막화방지 추진 현황 
    라. 협력 방안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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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환경문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문제이지만, 아프리카에 있어 환경문제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아프리카 환경문제는 한두 가지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로를 거쳐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것이 빈곤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빈곤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물 부족, 사막화, 산림파괴, 환경오염, 생물다양성 파괴를 아프리카의 5대 환경 리스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실상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 부족 문제다. 물 부족은 전 지구적인 문제이지만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극심한 물 부족을 겪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물을 둘러싼 부족 간 또는 국가 간의 ‘물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의 수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원인은 다양한데, 기후변화와 가뭄현상 이외에도 빠른 인구증가와 강수량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나 댐 등의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째, 가속화되고 있는 사막화 현상이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등과 같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사막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목초지나 경작지를 잃고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사막화로 인해 토양이 황폐화되고 농경지와 목초지가 줄어든다는 것은 식량생산 감소와 빈곤 악화를 의미한다. 아프리카는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사막화에 따른 피해가 그만큼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의 사막화가 현재의 속도로 계속 진행된다면 오는 2050년에는 농경지의 절반 이상이 불모지를 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셋째, 산림파괴의 문제다. 아프리카 대륙은 매년 400만 헥타르의 산림이 사라져 가고 있는데 이 수치는 세계 평균치의 2배에 이른다. 산림파괴의 최대 주범은 광범위한 벌채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주민들은 목재를 취사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어 이것이 산림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유럽 및 중국 등 거대 기업들에 의해 행해지는 대규모의 상업적 벌목을 들 수 있다. 현지 주민의 과도한 화전 행위 역시 산림파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산림 손실은 사막화와 토양침식을 가속화하면서 해당지역을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는데, 산림이 없어진 지역에서는 토지가 쉽게 침식되거나 홍수 등 국지적인 기후변동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넷째, 폐기물, 수질 및 토양오염 등의 환경오염 문제다. 아프리카의 환경오염은 관리 역량의 부재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가정폐기물의 수거율은 40%, 폐수처리 비율은 10~20%에 불과할 정도다. 이로 인해 많은 아프리카 인구가 비위생적인 생활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것이 말라리아, 설사 등과 같은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있다. 아프리카 질병 가운데 25%가 환경적 요인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정도다.
    다섯째, 생태계 파괴다. 세계 생물다양성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아프리카는 생물종 자원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자원의 과잉 개발·외래종 유입·서식지 파괴 및 훼손 등으로 인해 아프리카의 생물다양성이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인구증가와 자원의 과잉 개발이 자연 생태계와 서식지 파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아프리카 환경문제의 현실을 짚어보고, 국제사회의 아프리카에 대한 환경원조 현황과 특징을 살펴본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환경 개발협력에 있어 중점 추진분야를 도출하였다. 환경 분야는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지도 않다. 덴마크, 독일, 일본, 미국 등의 환경원조 선진 공여국도 자국의 경험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중점추진 분야를 선정,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선진 원조 공여국에 비해 우리만의 비교우위가 월등히 높은 환경 분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점 추진분야의 도출은 원조의 효과성 제고 또는 원조의 역량강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의 기본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자원 확보 및 공급을 위한 수자원 협력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의 수자원 확보 및 공급을 위해서는 저수시설, 해수담수화 설비, 하수재 이용시설, 관개시설, 상하수도 설비 등의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수자원 부문에서 해수담수화, 물의 재이용 사업, 관개시설 구축, 상하수도 시설 구축, 저수시설 건설 등에서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수 담수화 분야의 경우 협력이 가능한 국가로는 강우량이 적고 해안에 위치하며 상대적으로 자금이 풍부한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리비아 등의 북아프리카 국가를 들 수 있다.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에 사용한 물을 용도에 맞게 처리하여 재이용하는 하수 재이용 사업도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유망한 협력 분야다. 특히 도시를 중심으로 오폐수 처리 시설을 확장하여 물의 재이용 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상대적으로 강우량이 풍부한 중부아프리카 국가들과는 저수시설 건설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저수시설을 건설하여 수자원 유실을 방지하고 물의 수급불균형을 조정하여 수자원 확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하수도 시설 보급률이 낮은 중소도시와 상하수도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상하수도 시설 구축사업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상수도시설 관련 해외원조 사업에 있어 어느 정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둘째, 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의 자원화를 들 수 있다. 환경오염은 자정능력이 크게 부족한 아프리카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 국민들은 하수도, 폐기물 처리 등 공공위생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나 오물을 하천이나 토지에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도시의 슬럼화 지역이 확대되면서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수와 폐기물 등이 환경오염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수질오염은 질병 확산과 사망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 아프리카 질병의 80% 이상이 물과 관련되어 있을 정도로 수질오염이 보건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성 폐기물의 자원화를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의 타당성조사 사업, 시범 사업, 민관협력 사업 등을 CDM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아프리카의 수원국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동시에 부족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CDM 사업실적으로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상호호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셋째, 태양에너지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이다. 아프리카 환경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에너지 부족 문제가 환경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통적인 바이오매스인 목탄과 땔감용 나무, 농산물 쓰레기, 가축 배설물 등을 주요 연료로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로 인한 실내 공기오염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바이오매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산림파괴나 토지 황폐화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러한 전통적인 바이오매스에 의존하고 있는 이유는 낮은 소득 수준으로 값비싼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및 교통 인프라의 부족으로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연료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석유와 가스, 석탄 등 전통적인 화석연료는 소수 국가에 매장량이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화석연료를 생산하는 국가이더라도 경우에 따라 에너지 설비의 부족 및 국가 재정수입 확보 문제로 대부분이 수출되어 아프리카 지역민들에게 돌아가는 양은 매우 부족하다. 전력망 부족은 사하라이남 지역 중 농촌지역에 대한 전력 공급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초기 투자비용이 많지만 전력생산을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낮은 소득 수준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전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력망 설치가 어려운 낙후 지역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특징 중 하나인 분산형 발전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는 자연조건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태양에너지 자원을 가진 지역 중 하나다. 북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는 기술협력, 타당성조사 사업, 전문가 교육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산업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원조를 시행하고 동시에 농촌지역 전력화 사업 등을 후원함으로써 태양에너지 기업들이 시범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빈곤국가들이 몰려있는 사하라이남 지역에 대해서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에너지 자립을 도울 필요가 있다.
    넷째, 바이오에너지 개발을 들 수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다른 대체에너지에 비해 비교적 상용화가 용이하고 값비싼 변환장치 없이 에너지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다만, 아프리카에서의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이 지역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 특히, 식량문제를 고려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식량문제와 상충관계에 있으므로 식용작물 재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카사바, 사탕수수, 팜유 등은 모두 에너지 밸런스가 뛰어나고 아프리카에서 다량으로 재배되는 작물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아프리카의 가난한 농민들의 주식이기 때문에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사용하는 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둘 때 아프리카에서의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기본적으로 자트로파와 같은 비식용 작물에 국한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트로파는 식용작물 재배지역이 아닌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습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자연여건상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더욱이 간단한 기계로 농가에서 직접 오일을 짜낼 수 있는 이점도 가지고 있어 향후 아프리카에서 생산 붐이 기대되고 있다. 식용작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작물 재배 면적이 제한적이거나 또는 유휴 농경지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다른 협력사업과 패키지 형태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아프리카 농촌지역의 IT(정보통신) 사업에 있어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문제 중 하나는 통신기지국 설치, 운영, 충전 등을 위한 전력시설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인데, 이러한 경우 바이오에너지 개발 사업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에릭슨 등과 같은 외국 통신업체들은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팜 오일, 자트로파 등을 활용하여 무선통신 기지국 설치에 필요한 전력을 조달하고 있다. 협력대상국은 사하라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남아공,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모잠비크 등에 대해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는 무엇보다도 바이오에너지 개발 잠재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 마련을 통해 바이오에너지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북아프리카와 일부 다른 지역은 태양에너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여지가 크지만, 사하라이남 지역의 경우에는 바이오에너지가 활용성 측면에서 보다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섯째, 사막화 방지를 위한 협력이다. 사막화 현상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건조지대에서 가장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DAC 공여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사막화방지 원조는 2002~08년 총 14억 7천만 달러 규모였으며 그중 75%에 달하는 10억 9천만 달러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지원되었다. 독일, 덴마크 등 유럽국은 조림사업보다는 정책자문과 제도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조림, 재조림 사업과 주민생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임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 국립공원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산림 관리, 생태관광 등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다. 우리나라의 사막화방지 원조는 그동안 아시아 국가에 대한 조림, 재조림 사업 위주로 추진되었고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은 6천만 달러 규모의 튀니지 사업이 유일하다. 원조의 지속가능성과 주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나무를 심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수원국 측에서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인적, 제도적 역량 구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과거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산림녹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정부에 대한 산림정책 수립, 인적역량 강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충분한 개발 조사,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수원국 및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에 적절한 사업모델을 도출해야 한다. 산림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단순한 조림, 재조림 단계에서 그치기보다는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소득개선 사업요소를 포함하는 산림자원 관리 사업이 바람직하다. 협력대상국으로는 원조 중점협력국 중 사막화가 심각하면서도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제도적 노력이 추진되는 에티오피아, 가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중점협력국은 아니지만 사막화가 심각한 남아공, 튀니지, 모로코와 같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의 경우 민관협력 메커니즘의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원조 공여국으로서 역사가 20여 년에 이른 우리나라도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원조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개발협력에 있어 환경 분야의 우선순위가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아프리카에서 있어 환경문제는 빈곤문제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환경협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환경원조 전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자원, 환경관리, 신재생에너지, 사막화방지 등 각각에 대한 부문별 원조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 전반에 대한 통합 환경전략을 개별 국가에 적용할 때는 수원국별 수요와 우선순위, 다른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고려해야 하고, 이는 다시 국별 지원전략에 반영되어야 한다. 아울러 부문별 접근 외에 원조 전반에 환경을 주류화하기 위한 노력이 확대되어야 하고 사전 환경영향 평가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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