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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에티오피아의 중소기업 발전과제와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 경제협력

저자 곽성일, 전혜린 발간번호 12-1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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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육성은 시장 기능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원을 늘린다. 대다수 수원국은 세수가 부족하여 사실상 공여국의 원조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수원국이 원조 의존성(aid dependency)에 빠져들면, 자립의지에 기반을 둔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 그러므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세원확충은 개발도상국이 현재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육성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중요하다.


본 연구는 에티오피아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개발협력 차원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석했다. 에티오피아의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장애요인을 ‘낮은 사회기반시설’과 ‘기업 관련 정책 및 규제’, ‘금융 접근성 제약’, ‘정부주도의 기술지원 결여’로 요약하고, 이들 제약요인이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였다.


서로 교합(interlocking)된 채 중소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제약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금융 접근성의 제약은 자본부족으로 결국 인적자본과 기술의 축적을 가로막고 기업의 성장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장애요인의 원인이 되므로, 소액금융기관(MFIs)을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 중소기업 육성 분야에서 활동하는 소액금융기관을 한국이 민관협력(PPP) 사업으로 지원한다. 에티오피아 소액금융기관 대다수가 지방 또는 중앙정부 소유이므로, 한국 정부가 유·무상 자금을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지원하여 소액금융기관의 재정상태를 우선 개선한다. 재정문제를 해결한 소액금융기관은 금융서비스를 소규모 기업에 제공한다.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의 민간파트너가 소액금융기관에 전문성이나 기술을 공여한다. 소액금융기관은 비금융서비스로 경영 상담이나 기술을 소규모 기업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구조는 한국의 민간파트너와 에티오피아의 소규모 기업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준다. 이러한 지원방안은 기술이전을 받은 에티오피아의 소규모 기업이 기술이전을 해준 기업으로부터 원료나 장비를 도입할 확률을 높임으로써, 한국 중소기업의 전략적 진출방안으로도 기능한다.


둘째, 포괄적인 원조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해 한국은 먼저 에티오피아 내 개발원조그룹인 DAG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수원국이 요구한 사업에 대해 한국 단독으로 지원을 결정하기보다는 주요 공여국과 협의하여 적절한 사업을 선별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효과성 있는 지원 분야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조조화를 달성할 수 있다. 공여국마다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특화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구상된 개별사업을 바탕으로 공여국 간 협의를 통해 하나의 포괄적 프로그램을 수립한다면, 전방위적 원조프로그램의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설계된 프로그램은 서로 엉켜 있는 제약요인을 푸는 해법이 될 수 있다.

The promo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is an effective policy measure to facilitate the functioning of markets by increasing the number of market participants. Moreover, the increase in the market participants expands the sources of tax to increase tax revenue. The majority of recipient countries with aid dependency experience difficulty achieving self-sustaining growth and development due to the shortage of revenue. Therefore, the expansion of sources of tax through the development of SMEs is a necessary condition in order for developing countries to move toward a better future. Thus, the nurturing of SMEs is important for developing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oles of Korea in the promotion of SMEs in Ethiopia as a means of development cooperation. SMEs in Ethiopia are experiencing the following barriers: low infrastructure, business-related policies and regulations, constraints to access credit, and the lack of government-led technical supports. We show that those constraints are linked and affect each other.
To remove those interlocking constraints hindering the development of SMEs, this study presents two policy suggestions. The first is the use of micro-finance. The constraint to access credit causes the lack of capital to block the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and technology so that the SMEs cannot grow. Korea can provide ODA to the micro-finance institutes as a form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project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SMEs in Ethiopia.
Since most micro-finance institutions (MFIs) are owned by a local or central government, The Korean government can provide a provincial or central government with either a grant or credit assistance to improve the financial status of MFIs. They provide financial services to SMEs. Private partners of Korean government also donate expertise and technology to MFIs. Since MFIs provide small businesses with non-financial services such as management counseling or technology, private partners in Korea and small businesses in Ethiopia are naturally co-operated under these structures. This support program increases the likelihood that SMEs in Ethiopia buy raw materials or equipment from firms who transfer technology to them. By doing so, this program can work as a strategic expansion plan for Korean SMEs.
The second policy suggestion is to provide a comprehensive aid program. Before establishing the program, Korea must join the Development Assistance Group (DAG) in Ethiopia. Korea has to avoid making the decision that Korea alone will support the project the recipient country requests. Instead, Korea in consultation with major donor countries should select proper projects. Through this consultation process, we can clearly identify effective aid areas and achieve the harmonization of aid. First, each donor country proposes projects in the sectors of comparative advantage. Combining the proposed projects in consultation with other donors establishes a comprehensive program. This program could provide a means to untangle the tangled constraints. That is to say, interlocked constraints could be overcome through this program.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개발도상국 중소기업의 역할과 발전 제약요인 
1. 개발도상국에서 중소기업의 정의 및 특징 
가. 중소기업의 정의 
나. 중소기업의 특징 
2.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역할 
가. 개발도상국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  
나. 중소기업의 기능 
3. 중소기업 발전의 제약요인 
가. 기술역량의 부족 
나. 기술지원의 결여 
다. 금융 접근성의 제약 
라. 낮은 사회기반시설 보급률 
마. 기타 장애요인 
4.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에티오피아의 국가개발전략과 중소기업 발전과제  
1. 에티오피아의 국가개발전략  
가. 에티오피아의 국가개발전략 
나. 국가개발전략과 중소기업 육성정책  
2. 에티오피아 경제 현황과 경제개발의 성과 
가. 에티오피아 경제 현황 
나. 경제개발의 성과 
3. 에티오피아 소규모 기업 현황 및 관련 정책 
가. 일반 현황 
나. 소규모 제조업 기업 현황 
다. 에티오피아 산업정책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 지원 
라. 에티오피아 소규모 기업의 발전과제  


제4장 에티오피아 중소기업 개발과제와 협력방안 
1. 에티오피아 중소기업 개발지원 현황과 개발과제 
가. 주요 공여국 및 한국의 아프리카 중소기업 개발지원 현황  
나. 주요 공여국 및 한국의 에티오피아 중소기업 개발지원 현황 및 과제 
2. 에티오피아 중소기업 개발지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가. 소액금융(micro-finance) 활용  
나. 부문별 정책지원 프로그램 원조 활성화: 소규모 기업부문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주요 공여국의 에티오피아 소규모 기업 육성 활동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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