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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고용중심형 녹색원조의 주요 사례와 시사점 경제협력, 환경정책

저자 한바란, 김민희 발간번호 10-0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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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원조는 기후에 민감한 1차 산업에 의존하는 개도국이 기후변화로부터 받는 피해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범지구적으로 환경을 개선ㆍ보존하여 선진국에도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준다. 본 보고서에서는 녹색원조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 노동시장적인 측면을 주류화해 개도국의 노동시장을 보완하고 개선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녹색원조사업의 실행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경제발전은 빈곤탈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발전의 열매가 반드시 골고루 분배되는 것은 아니므로, 발전을 한다고 하여 빈곤층의 수나 그들의 빈곤 정도가 필연적으로 줄어들지는 않는다. 경제발전을 빈곤 탈피에 직접 연계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고용기회의 증대와 임금 향상 등 노동시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녹색 일자리를 산업별로 접근해서 녹색산업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고용의 형태와 종류를 설명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자료는 개도국의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한 후 어떠한 녹색원조사업과 사업진행방식을 통해 노동시장을 보완, 개선할 수 있을지 고찰한다. 이를 위해서 개도국의 노동시장 구조와 특성을 정리하고 녹색원조사업이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 및 규제를 변화시켜 빈곤층의 소득을 증대시킨 탄자니아와 방글라데시의 사례를 분석한다. 특히 우리는 섬세하게 계획된 녹색사업이 개도국 특유의 노동시장 특성-많은 비공식인구, 비조직화, 높은 실업률, 많은 아동노동과 낮은 여성노동의 비율, 그리고 낮은 인적자원 등-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탄자니아의 고체폐기물 관리사업의 경우, 사업진행자 측은 기존에 비공식적으로 고용되었던 폐기물 수거자들을 공식적으로 고용되도록 하였고 아동노동비율을 낮추려고 노력했다. 방글라데시의 태양광주택시스템 설치 및 보수 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에서 처음부터 업무에 적합한 숙련도를 가진 사람을 고용하기보다는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을 훈련시켜 총고용효과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고용을 주류화하는 세부정책을 펼쳤다. 두 사례에 덧붙여 태양광 주택시스템사업에서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 정부의 기술개발 협력기구인 독일 기술협동공사(GTZ)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이들 사례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고는 기술의 현지화, 타 국제기구 및 정부와의 공조, 민관 협력, 고용집약적인 사업의 선택, 노동문제의 주류화, 인력의 역량 강화, 적절한 노동규제 등이 어떻게 해당 수원국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This report suggests mainstreaming of labor market issues in green aid projects. After examining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labor market of developing countries, we present Bangladesh and Tanzania case studies where green aid projects have succeeded in reducing poverty by affecting the regulations, supply and demand of labor. More specifically, we see how a well planned green aid project could tackle the issues of informal labor, high level of unemployment, child labor, low level labor market participation by women, and low level of human capital.
The two case studies – solid waste management program in Tanzania and solar home system program in Bangladesh - show how technology localization,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governments, private public partnership, mainstreaming labor issues during the planning stage, investing in human capital, and imposing labor regulations have improved the labor market condition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개도국 노동시장의 특성
1. 경제활동인구의 구성
2. 비공식고용인구
3. 인적자본
4. 아동노동
5. 노동제도
6. 개도국 당면과제


제3장 고용 중심 녹색원조의 사례: 탄자니아의 고체폐기물 관리사업
1. 탄자니아 개괄
2. 폐기물 수거사업의 역사
3. DCC/ILO의 고체폐기물 관리사업(1997~2001년)
4. 노동시장 효과
가. 고용 효과
나. 소득상승 효과
다. 비공식부문의 공식부문화
라. 아동노동
마. 협동조합 설립


제4장 고용 중심 녹색원조의 사례: 방글라데시의 가정용 태양광시스템
1. 방글라데시 국가 개괄
2. 가정용 태양광시스템 사업 개괄
가. 태양광 에너지기술
나. 기술의 전파 메커니즘
3. 노동시장 효과
가. 고용 효과
나. 소득상승 효과
다. 인적자원 역량 개발
4. 치타공힐트랙스 가정용 태양광시스템 사업
5. 방글라데시 협력 사례­독일 기술협동공사(GTZ)
가. GTZ 소개
나. 독일 에너지사업의 효과
다. 네덜란드와의 공조


제5장 정책방안 제안
1. 사업적 측면
가. 기술협력 및 현지화
나. 타 국제기구 및 정부와의 공조
다. 민관협력
2. 노동적 측면
가. 고용이 많은 사업의 선택
나. 노동문제의 주류화
다. 역량강화
라. 노동규제의 도입
마. 기회비용 고려
3. 사업 사례
가. 건물에너지 개장사업
나. 농업 교육기관 설립
다. 고용중심형 녹색 금융사업
라. 성공 사례의 현지화
4.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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