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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바란

  •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대중동 신경제협력방안 모색

    2011년 우리는 전 세계적 경기 불황과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빈곤 심화, 세계 최고수준의 인구 및 학력 증가에 따른 높은 청년 실업률, 부패와 독재 등에 기인한 전례 없는 정치 변동을 중동에서 목도했다.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에서는 장..

    한바란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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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가. 국가의 선정 
    나.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제2장 정치변동에 따른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협력환경 변화 
    1. 정치변동 
    가. 동향 
    나. 주요 불안요인 
    2. 경제정책의 변화 
    가. 경제동향 
    나. 기본 경제정책 방향 
    다. 정치변동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 
    3. 주요국의 대응 
    가. 미국 
    나. 프랑스 
    다. 일본 
    라. 중국 


    제3장 정치변동에 따른 리비아의 경제협력환경 변화 
    1. 정치변동 
    가. 동향 
    나. 주요 불안요인 
    2. 경제정책의 변화 
    가. 경제동향 및 특징 
    나. 기본 경제정책 방향 
    다. 정치변동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 
    3. 주요국의 대응 
    가. 미국 
    나. 프랑스 
    다. 일본 
    라. 중국 


    제4장 정치변동에 따른 이집트의 경제협력환경 변화 
    1. 정치변동 
    가. 동향 
    나. 주요 불안요인 
    2. 경제정책 변화 
    가. 경제동향 
    나. 기본 경제정책 방향 
    다. 정치변동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 
    3. 주요국의 대응 
    가. 미국 
    나. 프랑스 
    다. 일본 
    라. 중국 


    제5장 우리나라와의 협력 평가 및 유망 분야 
    1. 사우디아라비아 
    가. 상품교역부문 
    나. 투자 
    다. 개발협력 
    라. 소결 
    2. 리비아 
    가. 상품교역부문 
    나. 투자 
    다. 개발협력 
    라. 소결 
    3. 이집트 
    가. 상품교역부문 
    나. 투자  
    다. 개발협력 
    라. 소결 


    제6장 결론: 정세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협력방안 
    1. 대사우디아라비아 협력 
    가. 협력환경 진단 
    나. 경제협력 확대방안 
    2. 대리비아 협력 
    가. 협력환경 진단 
    나. 경제협력 확대방안 
    3. 대이집트 협력 
    가. 협력환경 진단 
    나. 경제협력 확대방안 
    4. 대중동 협력 
    가. 협력환경 진단 
    나. 경제협력 확대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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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1년 우리는 전 세계적 경기 불황과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빈곤 심화, 세계 최고수준의 인구 및 학력 증가에 따른 높은 청년 실업률, 부패와 독재 등에 기인한 전례 없는 정치 변동을 중동에서 목도했다.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에서는 장기 독재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졌고 시리아에서는 반정부 유혈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종파간 갈등과 고실업 및 정치적 억압에 반발하는 소규모 시위가 발발하였다.


     중동의 정치변동으로 인해 우리나라 역시 원유 수입과 해외건설시장 부문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2011년 역내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상승하자 우리나라의 대중동 무역수지가 급격하게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지 프로젝트 발주액이 급격히 감소해 우리 해외건설시장에서 중동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내외로 줄어들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2011년 역내 민주화 혁명 발발을 기점으로 중동지역 경제협력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기존 협력 현황과 최근 변화된 환경에 비추어 향후 협력 확대방안을 큰 틀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이집트의 사례 연구 결과, 우리는 2012년 현재 중동 지역 전반의 경제협력 환경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현재 중동 지역은 국내 세력의 다원화로 인해 지속적 갈등이 예상되며, 둘째, 산업정책의 큰 틀은 유지되고 있으나 공공부문 지출증가 추세에 있다. 셋째, 민주화 이후에도 실업과 부패 등 불안요소가 산재하고 있고, 넷째, 중동 전반적으로 지역주의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국내 세력이 다원화됨에 따라 우리는 협력 채널을 다원화하고 대상국의 산업계-학계-정부-시민사회와 우리 쪽 대응 개체들 간의 연계도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정부가 출범한 만큼,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개발협력 등을 통해 현지의 경제발전을 돕고 향후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학연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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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Theory of Economic Sanctions

    미국은 1990년대 중반 이란의 적극적인 해외투자유치 정책으로 인해 대이란 양자 제재의 효과성이 떨어지자 제3국의 에너지 부문 대이란 진출 및 교역을 막기 위해 해당 분야에서 이란과 경제관계를 맺는 제3국 기업을 제한하는 3자 제재(triadic s..

    한바란 발간일 2012.09.20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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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Overview of Triadic Sanctions

    III. A model of triadic sanctions
    1. A Stage Game
    2. An infinitely repeated sanction game

    IV. US-Iran Sanction
    1. Evolution of the US-Iran Sanction
    2. Insights from the game theoretic Analysis

    V. Conclusion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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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국은 1990년대 중반 이란의 적극적인 해외투자유치 정책으로 인해 대이란 양자 제재의 효과성이 떨어지자 제3국의 에너지 부문 대이란 진출 및 교역을 막기 위해 해당 분야에서 이란과 경제관계를 맺는 제3국 기업을 제한하는 3자 제재(triadic sanction)를 도입하였다. 이의 대표적인 예로 1996년 미국의 「이란-리비아 제재법」과 2010년 「포괄적 이란 제재법」이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위와 같은 3자 제재를 ‘triadic sanction’이라고 명하고, 이를 게임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특히 1996년 미국의 「이란-리비아 제재법」 통과 후 약 10여 년 동안 실제 제재대상 기업을 처벌한 경우가 거의 없었던 이유를 비반복 게임의 특징을 들어 설명한다.

    또한 미국, 이란, 제3국(혹은 기업) 간의 경제의존도를 바탕으로 미국의 제재 시행대상 선정과 제3국의 제재 이행정도를 설명한다. 예를 들어 미국이 이란과 제재대상 분야에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여타 기업을 묵인하고 Zhuhai Zhenrong Company를 제재위반 처벌대상에 올린 것은 이 기업을 제재한다고 해도 미국에 거의 피해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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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 노동시장 현황 및 우리의 대응: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2011년 풍부한 원유 및 가스 매장량을 기반으로 세계 에너지 안보의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는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이 정치변동을 겪게 되면서 정치변동의 주 경제적 요인으로 분석된 높은 청년층 실업률에 대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장기..

    한바란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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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경제구조와 고용구조
    1. 경제구조
    2. 고용구조
    가. 공공부문 고용
    나. 여성의 고용

    제3장 노동시장의 현황과 과제
    1. 현황
    가. 사우디아라비아
    나. UAE
    2.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
    가. 실업
    나. 부문별 인력 수급 불일치
    다. 소결

    제4장 노동정책
    1. 정책방향
    가. 사우디아라비아
    나. UAE
    2. 우수한 자국인 인력 양성
    가. 사우디아라비아
    나. UAE
    3. 자국인 고용 촉진
    가. 사우디아라비아
    나. UAE
    4. 직업연결
    가. 사우디아라비아
    나. UAE
    5.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장려
    가. 사우디아라비아
    나. UAE

    제5장 정책 평가와 협력방안
    1. 우수한 자국인 인력 양성
    2. 자국인 고용 촉진
    가. 평가
    나. 대응방안
    3. 직업연결
    4.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장려
    5. 공공부문 개혁

    제6장 맺음말
    1. 주요 내용
    2. 협력방향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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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1년 풍부한 원유 및 가스 매장량을 기반으로 세계 에너지 안보의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는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이 정치변동을 겪게 되면서 정치변동의 주 경제적 요인으로 분석된 높은 청년층 실업률에 대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장기 독재정권이 교체된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뿐만 아니라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의 노동시장문제와 실업문제 전반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고조되는 중이다.


    실업은 노동의 수요가 공급에 미치지 못할 때 생긴다. 하지만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의 만성적 실업과 높은 청년층 및 여성의 실업은 일시적인 수요ㆍ공급의 불일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실업 양상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당국의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또한 우리나라가 이에 대응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무엇일까? 본 보고서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먼저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적 협력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노동시장구조를 정리 및 분석하고 최근 관련 정책을 평가한 후 향후 우리나라의 협력방안에 대해 고찰한다. 특히 과거 기존 문헌에서 일반적인 사실로 기술해온 양국 노동시장의 특징을 통계 및 현지 업체 및 관계자 면담 등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양국의 경제구조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예상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특징을 정리해본다. 원유에 기반하고 있는 양국의 경제구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바로 공공부문의 GDP 기여도가 큰 반면 민간부문의 GDP 기여도는 적다는 것이다. 고용의 공급 측에서 살펴보면 정부는 정권 유지 등을 위해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고임금과 직업 안정성, 연금제도 등 다양한 비급여 혜택을 제공해주면서 자원으로 획득한 부를 재분배한다. 뿐만 아니라 외부충격으로 자원가격이 떨어져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전망 역할을 자처하기도 한다. 고용의 수요 측면에서는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임금, 임금 외 혜택, 사회적 위신 등이 높은 공공부문을 선호한다. 유가에 따라 변동하는 경제의 특성상, 노동자 역시 경기 부침에 더욱 민감하고 따라서 다른 국가의 노동자보다 직업 선택에서 안정성을 더 중시하여 공공부문 고용을 원하는 측면도 있다. 자원기반의 경제구조는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에도 기여한다.

    제3장에서는 통계와 각종 문헌을 바탕으로 양국 인구구조와 노동시장구조 및 주요 과제에 대해서 살펴본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양국의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의 현황과 산업별 고용 현황에 대해 정리해본다. 또한 양국에 팽배한 자국인 실업, 특히 청년ㆍ여성ㆍ고학력 실업에 대해 살펴보고 이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는 공공ㆍ민간 부문의 인력 수급 불일치 현상에 대해 분석해본다. 일반적으로 구직자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원하면서 실업상태를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민간부문의 일자리에서 근로하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생기면 바로 이직하는데, 이에 따라 민간부문의 대다수 일자리는 임금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진다. 이러한 공공부문 편중 현상은 자국인 실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꾸준히 새로 유입되는 특이한 노동시장을 낳는다.

    제4장에서는 현재 양국이 펼치고 있는 주요 노동정책을 살펴본다. 특히 자국인 인력양성정책, 자국인 고용촉진정책, 직업연결정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장려정책 등을 정리해보았다. 제5장에서는 4장에서 다룬 양국의 노동정책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무엇보다도 양국의 자국민화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과 노동시장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부문 개혁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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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우리나라는 2010년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 이후 ODA 규모 증대는 물론 원조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원조 규모도 점차 증대될 것으..

    정지원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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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국제사회의 다자원조 현황 
    1. DAC 회원국의 다자원조 현황 및 특징 
    2. 다자기구의 주요 활동 
    가. 유엔의 구성 및 지원 현황 
    나. 다자개발은행의 주요 활동 


    제3장 주요국의 다자원조 정책과 특징 
    1. 덴마크 
    가. 원조정책의 기본 방향 
    나. 다자원조 추진 현황 
    다. 주요 특징 및 시사점 
    2. 호주 
    가. 원조정책의 기본 방향 
    나. 다자원조 추진 현황 
    다. 주요 특징 및 시사점 
    3. 스위스 
    가. 원조정책의 기본 방향 
    나. 다자원조 추진 현황 
    다. 주요 특징 및 시사점 


    제4장 다자원조 관련 주요 현안 분석 
    1. 다자원조 논의 동향 
    가. 다자기구의 국별프로그램원조 현황  
    나. 다자기구를 활용한 양자원조: ‘지정기여’ 
    다. 위기 이후 다자기구 개혁 
    2. 다자원조의 효과성 평가 
    가. 논의 배경 
    나. MOPAN과 COMPAS
    다. 시사점 
    3. 글로벌 펀드의 확산 
    가. 현황 및 특징 
    나. 파리선언과 글로벌 펀드
    다. 새로운 글로벌 펀드: ‘녹색기후기금’ 
    4. 다자원조 조달시장의 활용 
    가. 개발원조 조달시장 규모 
    나. 주요국의 민간 지원 프로그램 
    다. 우리나라 참여 현황 및 문제점 


    제5장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1. 우리나라 다자원조 현황과 평가 
    가. 다자원조 추진 현황 
    나. 국제기구별 지원 현황
    다. 다자원조의 문제점 
    2. 다자원조의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 
    가. 다자원조 정책문서 작성 
    나. 다자원조 추진체제 확립 
    다. 양자원조와 보완성 강화 
    3. 다자원조의 정책과제 
    가. 다자원조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나. 다자기구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구축 
    다. 국제기구 인력 파견 및 조달시장 참여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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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우리나라는 2010년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 이후 ODA 규모 증대는 물론 원조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원조 규모도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엔 및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및 기여, 국제개발은행에 대한 출자 및 출연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확대, 조달시장 진출 기회 증대, 양자원조와 다자원조의 상호 연계 등 다양한 정책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국제적인 다자원조 현황 및 논의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DAC 회원국들의 다자원조 추이, 유엔(UN)의 조직과 유엔기구의 재원 구성 및 현황, 그리고 다자개발은행별 재원 현황 및 주요 회원국의 출자‧출연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근 다자원조 현황과 주요 활동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 세계 다자원조 규모는 2008년 기준 약 355억 달러에 달해 총 ODA의 26%가량을 차지하였으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 다자원조 규모는 2억 6,800만 달러였으나 우리나라 총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로 DAC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덴마크, 호주, 스위스의 다자원조 현황 및 전략을 살펴보았다. 덴마크는 1990년대 중반에 이미 다자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최근에는 개발협력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다자전략을 수립하는 등 DAC 회원국 중 가장 체계적으로 다자원조를 추진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다자원조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는 물론 자체적인 평가 수단을 갖추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호주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모의 다자원조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 유엔기구보다 다자개발은행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다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호주는 지정기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인데, 지정기여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관심을 충족하고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점은 우리나라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이원화된 원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다자원조의 전략적 추진을 위하여 개발협력청과 경제사무국이 공동의 다자개발전략을 수립한 점이 큰 특징이다.
    4장에서는 다자원조의 분절화 및 지정기여의 확대 추세에 따른 영향, 경제위기 이후의 다자개혁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또한 다자기구 성과 평가네트워크(MOPAN: Multilateral Organisation Performance Assessment Network) 중심으로 한 다자원조 효과성 평가체제를 분석하고 최근 증가하는 글로벌 펀드에 대해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원조 조달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발원조 조달시장 진출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우리나라의 다자원조 추진 전략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는 다자원조에 관한 종합적인 전략 마련과 지원 대상의 선택 및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다자원조의 70%를 차지하는 국제개발은행에 대한 지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중점 협력 대상기구와의 중장기적 협력방향을 담은 포괄적 협력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향후 다자원조 규모 확대를 위한 과도기적 대안으로서 지정기여 확대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선진공여국의 다자기구 모니터링 및 평가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다자기구의 운영과 집행에 있어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결과를 우리나라 다자원조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 인력 진출 및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각각 양자원조의 질적 제고와 국민의 개발원조에 대한 관심 고취라는 측면에서 다자원조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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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대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 추진방안

     환경문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문제이지만, 아프리카에 있어 환경문제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아프리카 환경문제는 한두 가지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로를 거쳐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

    박영호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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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환경문제 
    1. 아프리카 환경문제의 특수성  
    가. 광범위성 및 확산성  
    나. 인구 급증에 따른 환경문제 심화 
    다. 빈곤문제와 직결  
    라. 식량안보 위협  
    2. 물 부족: 수자원 고갈 
    가. 현황 
    나. 원인  
    다. 영향 
    3. 사막화  
    가. 현황  
    나. 원인  
    다. 영향  
    4. 산림파괴 
    가. 현황 
    나. 원인  
    다. 영향 
    5. 환경오염: 수질‧토양‧폐기물 
    가. 현황 
    나. 원인 
    다. 영향  
    6. 생태계 파괴 
    가. 현황 
    나. 원인 및 영향 


    제3장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 동향과 시사점 
    1.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  
    2. 주요국의 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 
    가. 덴마크 
    나. 독일 
    다. 미국 
    라. 일본 
    마. 국별 비교
    3. 다자기관의 아프리카 환경원조: 세계은행, GEF 
    가. 세계은행 
    나. 지구환경기금(GEF) 


    제4장 국내 환경산업 및 아프리카 원조 현황 
    1. 한국 환경산업 발전현황 및 협력유망 분야  
    가. 한국 환경정책의 발전 과정 
    나. 분야별 환경개선 경험   
    다. 환경 개발협력의 유망분야  
    2. 대아프리카 환경협력 현황  
    가. 한국의 아프리카 원조  
    나. 한국의 아프리카 환경개발 원조현황  


    제5장 아프리카 환경협력 기본방향 및 협력분야 
    1. 아프리카 환경협력의 기본방향 
    가. 환경문제 극복경험 공유 
    나. 원조 효과성 제고: 선택과 집중 
    다. 민관파트너십(PPP) 강화 
    2. 수자원 관리 
    가. 협력 필요성 
    나. 주요 협력 과제 
    다. 주요국의 협력 현황 
    라. 협력 방안  
    마. 구체적 협력 방안: 알제리 
    3. 폐기물(유기성) 처리 
    가. 협력 필요성 
    나. 주요국의 협력 현황 
    다. 협력 방안 
    라. 구체적 협력 방안: 튀니지 사례 
    4. 신‧재생 에너지(Ⅰ): 태양에너지 
    가. 협력 필요성 
    나. 개발 잠재력 
    다. 주요국의 협력 현황  
    라. 협력 방안 
    5. 신‧재생 에너지(Ⅱ): 바이오에너지  
    가. 협력 필요성 
    나. 생산 현황 및 개발 잠재력
    다. 주요국의 바이오에너지 개발정책   
    라. 주요국의 협력 현황 
    마. 협력 방안  
    6. 사막화 방지 
    가. 협력 필요성  
    나. 사막화 방지 노력: 에티오피아, 가나 
    다. 우리나라의 사막화방지 추진 현황 
    라. 협력 방안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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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환경문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문제이지만, 아프리카에 있어 환경문제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아프리카 환경문제는 한두 가지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로를 거쳐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것이 빈곤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빈곤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물 부족, 사막화, 산림파괴, 환경오염, 생물다양성 파괴를 아프리카의 5대 환경 리스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실상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 부족 문제다. 물 부족은 전 지구적인 문제이지만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극심한 물 부족을 겪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물을 둘러싼 부족 간 또는 국가 간의 ‘물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의 수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원인은 다양한데, 기후변화와 가뭄현상 이외에도 빠른 인구증가와 강수량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나 댐 등의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째, 가속화되고 있는 사막화 현상이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등과 같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사막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목초지나 경작지를 잃고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사막화로 인해 토양이 황폐화되고 농경지와 목초지가 줄어든다는 것은 식량생산 감소와 빈곤 악화를 의미한다. 아프리카는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사막화에 따른 피해가 그만큼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의 사막화가 현재의 속도로 계속 진행된다면 오는 2050년에는 농경지의 절반 이상이 불모지를 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셋째, 산림파괴의 문제다. 아프리카 대륙은 매년 400만 헥타르의 산림이 사라져 가고 있는데 이 수치는 세계 평균치의 2배에 이른다. 산림파괴의 최대 주범은 광범위한 벌채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주민들은 목재를 취사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어 이것이 산림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유럽 및 중국 등 거대 기업들에 의해 행해지는 대규모의 상업적 벌목을 들 수 있다. 현지 주민의 과도한 화전 행위 역시 산림파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산림 손실은 사막화와 토양침식을 가속화하면서 해당지역을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는데, 산림이 없어진 지역에서는 토지가 쉽게 침식되거나 홍수 등 국지적인 기후변동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넷째, 폐기물, 수질 및 토양오염 등의 환경오염 문제다. 아프리카의 환경오염은 관리 역량의 부재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가정폐기물의 수거율은 40%, 폐수처리 비율은 10~20%에 불과할 정도다. 이로 인해 많은 아프리카 인구가 비위생적인 생활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것이 말라리아, 설사 등과 같은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있다. 아프리카 질병 가운데 25%가 환경적 요인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정도다.
    다섯째, 생태계 파괴다. 세계 생물다양성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아프리카는 생물종 자원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자원의 과잉 개발·외래종 유입·서식지 파괴 및 훼손 등으로 인해 아프리카의 생물다양성이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인구증가와 자원의 과잉 개발이 자연 생태계와 서식지 파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아프리카 환경문제의 현실을 짚어보고, 국제사회의 아프리카에 대한 환경원조 현황과 특징을 살펴본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환경 개발협력에 있어 중점 추진분야를 도출하였다. 환경 분야는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지도 않다. 덴마크, 독일, 일본, 미국 등의 환경원조 선진 공여국도 자국의 경험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중점추진 분야를 선정,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선진 원조 공여국에 비해 우리만의 비교우위가 월등히 높은 환경 분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점 추진분야의 도출은 원조의 효과성 제고 또는 원조의 역량강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의 기본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자원 확보 및 공급을 위한 수자원 협력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의 수자원 확보 및 공급을 위해서는 저수시설, 해수담수화 설비, 하수재 이용시설, 관개시설, 상하수도 설비 등의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수자원 부문에서 해수담수화, 물의 재이용 사업, 관개시설 구축, 상하수도 시설 구축, 저수시설 건설 등에서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수 담수화 분야의 경우 협력이 가능한 국가로는 강우량이 적고 해안에 위치하며 상대적으로 자금이 풍부한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리비아 등의 북아프리카 국가를 들 수 있다.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에 사용한 물을 용도에 맞게 처리하여 재이용하는 하수 재이용 사업도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유망한 협력 분야다. 특히 도시를 중심으로 오폐수 처리 시설을 확장하여 물의 재이용 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상대적으로 강우량이 풍부한 중부아프리카 국가들과는 저수시설 건설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저수시설을 건설하여 수자원 유실을 방지하고 물의 수급불균형을 조정하여 수자원 확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하수도 시설 보급률이 낮은 중소도시와 상하수도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상하수도 시설 구축사업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상수도시설 관련 해외원조 사업에 있어 어느 정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둘째, 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의 자원화를 들 수 있다. 환경오염은 자정능력이 크게 부족한 아프리카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 국민들은 하수도, 폐기물 처리 등 공공위생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나 오물을 하천이나 토지에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도시의 슬럼화 지역이 확대되면서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수와 폐기물 등이 환경오염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수질오염은 질병 확산과 사망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 아프리카 질병의 80% 이상이 물과 관련되어 있을 정도로 수질오염이 보건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성 폐기물의 자원화를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의 타당성조사 사업, 시범 사업, 민관협력 사업 등을 CDM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아프리카의 수원국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동시에 부족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CDM 사업실적으로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상호호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셋째, 태양에너지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이다. 아프리카 환경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에너지 부족 문제가 환경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통적인 바이오매스인 목탄과 땔감용 나무, 농산물 쓰레기, 가축 배설물 등을 주요 연료로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로 인한 실내 공기오염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바이오매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산림파괴나 토지 황폐화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러한 전통적인 바이오매스에 의존하고 있는 이유는 낮은 소득 수준으로 값비싼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및 교통 인프라의 부족으로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연료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석유와 가스, 석탄 등 전통적인 화석연료는 소수 국가에 매장량이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화석연료를 생산하는 국가이더라도 경우에 따라 에너지 설비의 부족 및 국가 재정수입 확보 문제로 대부분이 수출되어 아프리카 지역민들에게 돌아가는 양은 매우 부족하다. 전력망 부족은 사하라이남 지역 중 농촌지역에 대한 전력 공급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초기 투자비용이 많지만 전력생산을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낮은 소득 수준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전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력망 설치가 어려운 낙후 지역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특징 중 하나인 분산형 발전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는 자연조건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태양에너지 자원을 가진 지역 중 하나다. 북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는 기술협력, 타당성조사 사업, 전문가 교육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산업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원조를 시행하고 동시에 농촌지역 전력화 사업 등을 후원함으로써 태양에너지 기업들이 시범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빈곤국가들이 몰려있는 사하라이남 지역에 대해서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에너지 자립을 도울 필요가 있다.
    넷째, 바이오에너지 개발을 들 수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다른 대체에너지에 비해 비교적 상용화가 용이하고 값비싼 변환장치 없이 에너지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다만, 아프리카에서의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이 지역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 특히, 식량문제를 고려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식량문제와 상충관계에 있으므로 식용작물 재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카사바, 사탕수수, 팜유 등은 모두 에너지 밸런스가 뛰어나고 아프리카에서 다량으로 재배되는 작물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아프리카의 가난한 농민들의 주식이기 때문에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사용하는 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둘 때 아프리카에서의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기본적으로 자트로파와 같은 비식용 작물에 국한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트로파는 식용작물 재배지역이 아닌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습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자연여건상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더욱이 간단한 기계로 농가에서 직접 오일을 짜낼 수 있는 이점도 가지고 있어 향후 아프리카에서 생산 붐이 기대되고 있다. 식용작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작물 재배 면적이 제한적이거나 또는 유휴 농경지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다른 협력사업과 패키지 형태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아프리카 농촌지역의 IT(정보통신) 사업에 있어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문제 중 하나는 통신기지국 설치, 운영, 충전 등을 위한 전력시설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인데, 이러한 경우 바이오에너지 개발 사업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에릭슨 등과 같은 외국 통신업체들은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팜 오일, 자트로파 등을 활용하여 무선통신 기지국 설치에 필요한 전력을 조달하고 있다. 협력대상국은 사하라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남아공,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모잠비크 등에 대해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는 무엇보다도 바이오에너지 개발 잠재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 마련을 통해 바이오에너지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북아프리카와 일부 다른 지역은 태양에너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여지가 크지만, 사하라이남 지역의 경우에는 바이오에너지가 활용성 측면에서 보다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섯째, 사막화 방지를 위한 협력이다. 사막화 현상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건조지대에서 가장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DAC 공여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사막화방지 원조는 2002~08년 총 14억 7천만 달러 규모였으며 그중 75%에 달하는 10억 9천만 달러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지원되었다. 독일, 덴마크 등 유럽국은 조림사업보다는 정책자문과 제도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조림, 재조림 사업과 주민생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임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 국립공원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산림 관리, 생태관광 등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다. 우리나라의 사막화방지 원조는 그동안 아시아 국가에 대한 조림, 재조림 사업 위주로 추진되었고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은 6천만 달러 규모의 튀니지 사업이 유일하다. 원조의 지속가능성과 주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나무를 심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수원국 측에서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인적, 제도적 역량 구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과거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산림녹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정부에 대한 산림정책 수립, 인적역량 강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충분한 개발 조사,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수원국 및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에 적절한 사업모델을 도출해야 한다. 산림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단순한 조림, 재조림 단계에서 그치기보다는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소득개선 사업요소를 포함하는 산림자원 관리 사업이 바람직하다. 협력대상국으로는 원조 중점협력국 중 사막화가 심각하면서도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제도적 노력이 추진되는 에티오피아, 가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중점협력국은 아니지만 사막화가 심각한 남아공, 튀니지, 모로코와 같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의 경우 민관협력 메커니즘의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원조 공여국으로서 역사가 20여 년에 이른 우리나라도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원조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개발협력에 있어 환경 분야의 우선순위가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아프리카에서 있어 환경문제는 빈곤문제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환경협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환경원조 전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자원, 환경관리, 신재생에너지, 사막화방지 등 각각에 대한 부문별 원조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 전반에 대한 통합 환경전략을 개별 국가에 적용할 때는 수원국별 수요와 우선순위, 다른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고려해야 하고, 이는 다시 국별 지원전략에 반영되어야 한다. 아울러 부문별 접근 외에 원조 전반에 환경을 주류화하기 위한 노력이 확대되어야 하고 사전 환경영향 평가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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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중심형 녹색원조의 주요 사례와 시사점

    녹색원조는 기후에 민감한 1차 산업에 의존하는 개도국이 기후변화로부터 받는 피해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범지구적으로 환경을 개선ㆍ보존하여 선진국에도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준다. 본 보..

    한바란 외 발간일 2010.12.20

    경제협력,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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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개도국 노동시장의 특성
    1. 경제활동인구의 구성
    2. 비공식고용인구
    3. 인적자본
    4. 아동노동
    5. 노동제도
    6. 개도국 당면과제


    제3장 고용 중심 녹색원조의 사례: 탄자니아의 고체폐기물 관리사업
    1. 탄자니아 개괄
    2. 폐기물 수거사업의 역사
    3. DCC/ILO의 고체폐기물 관리사업(1997~2001년)
    4. 노동시장 효과
    가. 고용 효과
    나. 소득상승 효과
    다. 비공식부문의 공식부문화
    라. 아동노동
    마. 협동조합 설립


    제4장 고용 중심 녹색원조의 사례: 방글라데시의 가정용 태양광시스템
    1. 방글라데시 국가 개괄
    2. 가정용 태양광시스템 사업 개괄
    가. 태양광 에너지기술
    나. 기술의 전파 메커니즘
    3. 노동시장 효과
    가. 고용 효과
    나. 소득상승 효과
    다. 인적자원 역량 개발
    4. 치타공힐트랙스 가정용 태양광시스템 사업
    5. 방글라데시 협력 사례­독일 기술협동공사(GTZ)
    가. GTZ 소개
    나. 독일 에너지사업의 효과
    다. 네덜란드와의 공조


    제5장 정책방안 제안
    1. 사업적 측면
    가. 기술협력 및 현지화
    나. 타 국제기구 및 정부와의 공조
    다. 민관협력
    2. 노동적 측면
    가. 고용이 많은 사업의 선택
    나. 노동문제의 주류화
    다. 역량강화
    라. 노동규제의 도입
    마. 기회비용 고려
    3. 사업 사례
    가. 건물에너지 개장사업
    나. 농업 교육기관 설립
    다. 고용중심형 녹색 금융사업
    라. 성공 사례의 현지화
    4.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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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녹색원조는 기후에 민감한 1차 산업에 의존하는 개도국이 기후변화로부터 받는 피해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범지구적으로 환경을 개선ㆍ보존하여 선진국에도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준다. 본 보고서에서는 녹색원조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 노동시장적인 측면을 주류화해 개도국의 노동시장을 보완하고 개선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녹색원조사업의 실행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경제발전은 빈곤탈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발전의 열매가 반드시 골고루 분배되는 것은 아니므로, 발전을 한다고 하여 빈곤층의 수나 그들의 빈곤 정도가 필연적으로 줄어들지는 않는다. 경제발전을 빈곤 탈피에 직접 연계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고용기회의 증대와 임금 향상 등 노동시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녹색 일자리를 산업별로 접근해서 녹색산업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고용의 형태와 종류를 설명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자료는 개도국의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한 후 어떠한 녹색원조사업과 사업진행방식을 통해 노동시장을 보완, 개선할 수 있을지 고찰한다. 이를 위해서 개도국의 노동시장 구조와 특성을 정리하고 녹색원조사업이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 및 규제를 변화시켜 빈곤층의 소득을 증대시킨 탄자니아와 방글라데시의 사례를 분석한다. 특히 우리는 섬세하게 계획된 녹색사업이 개도국 특유의 노동시장 특성-많은 비공식인구, 비조직화, 높은 실업률, 많은 아동노동과 낮은 여성노동의 비율, 그리고 낮은 인적자원 등-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탄자니아의 고체폐기물 관리사업의 경우, 사업진행자 측은 기존에 비공식적으로 고용되었던 폐기물 수거자들을 공식적으로 고용되도록 하였고 아동노동비율을 낮추려고 노력했다. 방글라데시의 태양광주택시스템 설치 및 보수 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에서 처음부터 업무에 적합한 숙련도를 가진 사람을 고용하기보다는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을 훈련시켜 총고용효과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고용을 주류화하는 세부정책을 펼쳤다. 두 사례에 덧붙여 태양광 주택시스템사업에서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 정부의 기술개발 협력기구인 독일 기술협동공사(GTZ)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이들 사례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고는 기술의 현지화, 타 국제기구 및 정부와의 공조, 민관 협력, 고용집약적인 사업의 선택, 노동문제의 주류화, 인력의 역량 강화, 적절한 노동규제 등이 어떻게 해당 수원국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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