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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A Theory of Economic Sanctions 정치경제

저자 한바란 발간번호 12-03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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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90년대 중반 이란의 적극적인 해외투자유치 정책으로 인해 대이란 양자 제재의 효과성이 떨어지자 제3국의 에너지 부문 대이란 진출 및 교역을 막기 위해 해당 분야에서 이란과 경제관계를 맺는 제3국 기업을 제한하는 3자 제재(triadic sanction)를 도입하였다. 이의 대표적인 예로 1996년 미국의 「이란-리비아 제재법」과 2010년 「포괄적 이란 제재법」이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위와 같은 3자 제재를 ‘triadic sanction’이라고 명하고, 이를 게임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특히 1996년 미국의 「이란-리비아 제재법」 통과 후 약 10여 년 동안 실제 제재대상 기업을 처벌한 경우가 거의 없었던 이유를 비반복 게임의 특징을 들어 설명한다.

또한 미국, 이란, 제3국(혹은 기업) 간의 경제의존도를 바탕으로 미국의 제재 시행대상 선정과 제3국의 제재 이행정도를 설명한다. 예를 들어 미국이 이란과 제재대상 분야에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여타 기업을 묵인하고 Zhuhai Zhenrong Company를 제재위반 처벌대상에 올린 것은 이 기업을 제재한다고 해도 미국에 거의 피해가 없기 때문이다.
This paper presents a work-horse model to analyze the mechanism of triadic sanctions, where the receiver of the sanction is not the actual target. With a motivating example of the US sanctions against Iran and a simple game theoretic framework, we show that the threat of such sanction is not credible in situations where the game ends after single stage, or when the entities are not concerned with future transactions amongst each other. In a repeated game setting, on the other hand, the threats become credible, but the level of enforcement would differ across firms/countries depending on the economic interdependency and how the parties perceive the probability that the games would continue to the next period.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Overview of Triadic Sanctions

III. A model of triadic sanctions
1. A Stage Game
2. An infinitely repeated sanction game

IV. US-Iran Sanction
1. Evolution of the US-Iran Sanction
2. Insights from the game theoretic Analysis

V.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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