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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중소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을 위한 거시환경 분석: 경제, 제도, 비즈니스 환경을 중심으로 정치경제, 해외직접투자

저자 김신규, 김상원, 송병준, 안상욱, 이무성 발간번호 전략지역심층연구 19-0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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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비세그라드 4개국(Visegrad Four)과 에스토니아는 1989년 체제전환 이후 가장 성공적인 이행 과정을 거치고 있는 국가로 평가된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민주주의가 정착되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 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과 혁신적 아디이어를 갖춘 국내 중소기업을 바탕으로 서서히 서유럽 국가를 ‘따라잡고(catch-up)’ 있는 중이다. 이는 체코(1995년), 폴란드와 헝가리(1996년), 슬로바키아(2000년), 에스토니아(2010년)가 모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했으며, 동시에 5개국 모두 2004년 유럽연합의 첫 번째 동유럽 확대 그룹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체제전환 이후 이들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발전전략은 대체로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산업기반 구축과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지원을 통한 인프라 건설로 요약된다. 5개국은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자본과 기술을 유입하여 산업발전의 기반으로 삼고 동시에 유럽연합의 기금을 활용해 구축한 인프라를 통해 수출을 비약적으로 증대시켜 왔다. 이 과정에서 5개국의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 의존뿐만 아니라 경제 사이클의 동시성도 크게 증가했다. 유럽연합에 대한 의존성과 동시성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 상황에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이나 국영기업과 같은 거대 기업의 굴뚝산업을 통한 점진적인 성장이 아니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빠르게 틈새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에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중소기업 중심의 민간영역 확대,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증진, 중소기업 재정 지원, 세제 혜택,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혁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이들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중동부유럽은 유럽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는 지경학적 이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숙련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는 노동시장의 장점 그리고 개별 시장뿐만 아니라 하나의 유럽이라는 소비시장의 측면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며 교역 대상이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 자동차, 전자산업은 중동부유럽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고 산업 간 교역과 기업 내부 거래를 통해 교역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동차와 전기전자를 위주로 진행된 대규모 투자가 급감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출 역시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 됐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한국의 대중동부유럽 투자와 수출 감소 그리고 비세그라드 4개국과 에스토니아 중소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각국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새로운 투자유치정책을 통해 볼 때,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대규모 투자와 무역에 집중했던 경향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간 협력과 투자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동부유럽은 대규모 투자와 수출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현재에는 첨단산업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많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활동하는 경쟁의 장이 되었다. 한국 중소기업이 이런 경쟁의 무대로 뛰어들기 위해서는 많은 장벽을 극복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언어의 장벽이 가장 높아 보이지만, 보다 더 높은 장벽은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현지 상황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다. 폴란드·체코·헝가리·슬로바키아·에스토니아의 경제 환경이 어떠한지, 이들 국가에서 중소기업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기업활동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벽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에게 현지 진출과 협력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중동부유럽 5개국의 거시경제 상황과 중소기업 현황, 법적·정책적 환경, 노동·비즈니스 환경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동부유럽 수출, 투자 협력 등의 국제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제2장에서는 중동부유럽 5개국의 전체적인 경제환경을 살펴보고 그중에서 특히 중소기업의 위치와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각국의 거시경제 환경과 중소기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중소기업이 개별국가의 고용·성장·생산·수출 등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중동부유럽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중요한 경제 주체 중 하나임을 확인했다.
   제3장 법적·제도적 환경 분석에서는 각국의 중소기업법과 중소기업 지원정책 그리고 중소기업 특화 인센티브를 살펴보았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유럽연합의 소기업법이 각국에 적용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개별 정부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수준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지원이 개별 중소기업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국인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 중소기업도 이런 혜택을 수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제4장 노동·비즈니스 환경 분석에서는 중동부유럽 최대의 장점으로 알려져 있는 ‘저렴한 인건비와 우수한 노동력 조합’의 현실을 살펴보았다. 최근 인건비 상승과 우수한 노동력의 이탈,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노동시장의 공급이 크게 줄어든 상황을 확인하고 노동시장에서 제3국 노동자 현황을 파악했다. 이는 이 지역 최대의 장점이었던 노동비용과 노동생산성을 대비시킴으로써 중동부유럽으로의 진출과 협력을 모색하는 한국 중소기업들에게 보다 정확한 노동시장의 현실을 파악하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한편 비즈니스 환경 분석에서는 실제 창업 과정의 절차와 요구조건을 파악하고 무역과 세제를 확인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진출에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
   제5장 한국과의 중소기업 협력방안에서는 현재까지 중동부유럽 5개국과 한국 간의 무역, 투자 관계를 살펴보면서, 최근 한국의 대중동부유럽 투자, 무역이 정체 혹은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수출 증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동력과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즉 대기업의 중동부유럽 투자, 이에 따른 기업내 무역관계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형태로는 지속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지역으로의 수출증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주체가 필요하고 중소기업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중동부유럽의 경제상황, 고용상황 그리고 각국의 기업정책 변화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능한지를 제안했다.
   제6장 맺음말에서는 한국 중소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국제화 혹은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기존의 일방적이고 단면적인 진출, 협력 분야 제안보다는 해당 국가의 거시경제 환경, 중소기업법과 정책, 인센티브 제도,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진출·협력 분야는 중소기업에 맡기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Poland, Czechia, Slovakia, and Hungary, Visegrad Four, are considered some of the most successful countries in translating their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s from communist to capitalist ones. They have successfully adopted both liberal democracies and functioning market economies, also enjoying a rapid growth of both large-scale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While the former has been led by foreign firms, the latter has been based on innovative ideas. By doing so, they are gradually able to catch up with those of most of western European countries in terms of their business size, skills, and contribution, all of which also in turn contributes to their overall economic development. As a result,  all of the four countries became the members of the OECD (Czechia 1995, Poland and Hungary 1996, Slovakia 2010, and Estonia 2010), and the European Union member sates (by the EU’s 2004 eastern enlargement).
   The overarching strategies for these countries’ economic development, i.e., the former central and east European countries(CEECs), are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and consolidation of their economic infrastructure first funded by the EU and then later on by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s. Yet, in the process of their economic development, there are also some unwanted side effects observed: the first is that they are too dependent on the EU markets with the latter becoming the main outlets for their exports; the second is that since their economic performances are pro-cyclical of the international economy, they also became very vulnerable to external shocks, if and when they occur. Thus when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hit the globe hard, and the sovereign debt crisis ensued and engulfed the entire Europe, for example, these countries also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suffered a lot, although their growing interconnectedness with the external economies once functioned as a boost for their economic growth.
   Having experienced such economic turmoils, these countries began to think that their past strategies of economic development should be refurbished, and in particular in order to prevent any forms of future economic crisis, their focus should not necessarily be on the existing large-scale state-owned smokestack companies. It should be on the small-and-medium sized enterprises, which might provide more flexibility and innovation, thereby allowing them to tap into growing niche markets, as all of this would eventually invigorate their economic growth. Thus the CEECs began to commit themselves to expanding their private sectors, promoting innovative entrepreneurship, and providing relevant financial aids, tax breaks, and consulting services so that their start-ups can grow to the extent that they are truly and internationally competitive.
   The geo-economic advantages most of these countries, the relatively cheap forces, and as integral part of the EU market make them as attractive markets for foreign investment and trade. It is these specific and combined reasons that Korea’s car and electronic companies were also attracted, and led to invest heavily in these markets. Yet, the large-scale investment, for example, by Samsung electronics and Hyundai Motor Co., soon became slowed down, even making the trade volume between South Korea and CEECs languished. And an argument for an alternative routes of trade and investment to facilitate further growth is getting further legitimate over time.
   Given the decreasing volume of trade and investment from Korea, but with the growing share of job opportunities and the amount of values added by the growth of small-and-medium sized companies, SMEs arguably are the future focus of investment and trade.
   While CEECs are now becoming a new market for large-scale investment and export partners, there nonetheless exist some issues to be addressed, such as how to cope with increasing competition and the structural difficulty in securing local cooperation. But given the calculation that securing this highly lucrative market is important, the Korean SMEs should now be vigilant of the problems likely to be encountered. The first barrier is how to address the language barriers, and the second one, and equally importantly, is how to secure the fundamental local information necessary to start their business in the region. So, understanding the economic situation of these countries, the economic and legal status relating to the business activities of the SMEs, and the relevant legal and administrative barriers seems to be prerequisite.
   With all this in mind,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dissect, and examine the macro-economic conditions of these five targe countries,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economic status of their SMEs, the relevant legal and administrative environments both hampering and boosting their growth, and the conditions of the labour and business markets that would also affect their business activities. By doing so, it also aims to facilitate the export and investment of the Korean SMEs in these markets, believing that all of this information would eventually help their business activities in the region.
   The next chapter, Chapter Two, investigates the overall economic environment of the five target countries, examining the extent to which their SMEs have been able to contribute to the employment growth, the overall economic growth of the country, the production and export shares, and by doing so, it also attempts to demonstrate that they are the one that would lead their economic growth in the future.
   Chapter Three delves into the legal and administrative environments, focusing on the support program for the growth of SMEs, such as relevant government policies, and tax breaks, and so on. Despite a variation in terms of the support programs, there is a commonality: the EU’s Small Business Act(SBA), for example, has been equally applied, along with the individual-level of support. While the EU funds are not directly granted to individual SMEs, the fact that any companies, be foreign or domestic, working there are nevertheless able to benefit from these support funds seems to be noteworthy.
   Chapter Four deals with the labor and business environments. While CEECs provide cheap labor forces, they also have some structural problems, such as an increase of labor costs, the aging of their labor forces, and the increasing outflow of their skill workers into the western Europe. All of these would make the target countries as a future market less attractive, and providing an accurate assessment of these market for the future advancement of the Korean SMEs is therefore of utmost importance.
   Chapter Five suggests that replacing the decreasing roles of large-scale companies, the increasing commitments and innovative approaches of SMEs should be highlighted. And to facilitate the business of Korean SMEs in the markets, the chapter also suggests areas of cooperation, by taking a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current conditions of local markets, their labour-market conditions and the relevant government policy for SMEs.
   Chapter Six concludes that instead of maintaining the extant unilateral and one-dimensional approach emphasizing intern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of SMEs, all the necessary information, such as macro-economic conditions, SME policy, existing incentives, business environments, has to be acquired in prior for a successful future busines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구성


제2장 기업환경 분석
1. 각국 경제와 중소기업
2. 거시경제 현황
3. 중소기업 현황
4. 소결


제3장 법적, 정책적 환경 분석
1. 머리말
2. 중소기업법
3. 중소기업 지원정책
4. 소결


제4장 노동ㆍ비즈니스 환경 분석
1. 머리말
2. 노동환경
3. 비즈니스 환경
4. 소결


제5장 중소기업 협력방안
1. 머리말
2. 한국과의 수출입, 투자관계
3. 유망 협력 분야
4. 소결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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