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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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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다국적기업의 투자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최근 주요국들은 디지털ㆍ그린 전환, 첨단기술 확보 경쟁,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등을 기치로 전략산업 내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중 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전략적 투..

    예상준 외 발간일 2024.12.30

    경제안보, 보조금,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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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의 통계적 현황
    1. 보조금 통계 개괄
    2. 전략적 투자보조금 선별
    3. 전략적 투자보조금 추이
    4. 소결

    제3장 주요국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 및 통상법적 분석
    1. 주요국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
    2. 통상법적 분석
    3. 소결

    제4장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다국적기업의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
    1. 연구의 배경
    2.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이론적 근거
    3. 안정적인 공급망을 고려한 다국적기업의 투자 결정
    4. 전략적 투자보조금의 설계에 따른 투자보조금의 효과성 분석
    5. 소결

    제5장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 시행에 따른 시장 충격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전망: 배터리와 전기차 산업을 중심으로
    1. 서론
    2. 이론 모형
    3. 보조금 정책 효과 시뮬레이션 분석
    4. 소결
    부록. 향후 분석을 위한 실증분석 방법 제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연구내용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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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주요국들은 디지털ㆍ그린 전환, 첨단기술 확보 경쟁,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등을 기치로 전략산업 내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중 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주요국 정부가 지정한 전략산업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가 높거나 미래의 성장동력으로서 잠재력이 높은 산업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해당 산업에서 유수의 다국적기업을 보유한 한국은 이러한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을 근거로 제공되는 전략적 투자보조금은 많은 다국적기업의 투자 결정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외에도 EU와 일본, 중국과 같은 주요국들 역시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중요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계속될 것이므로, 한국정부는 이와 같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비하면서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삼아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다국적기업의 FDI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경제학적 분석 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국정부가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을 계획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2장은 GTA 데이터베이스와 NIPO(New Industrial Policy Observatory)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최근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의 주요 동향과 특징을 살펴본다. 분석한 결과 2020년을 기점으로 정부개입과 전략적 투자보조금 모두 도입 건수가 급증했으며, 특히 전략적 투자보조금의 유지 기간이 일반 정부개입보다 길게 나타났다. 코로나19와 기술패권 경쟁의 여파로 각국은 단기적 정부개입을 다수 도입했으며, 2020년 이후 정부개입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별로 일반 정부개입은 미국이, 전략적 투자보조금은 중국이 주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개입 유형으로는 수출입 정책, 재정보조, 정부대출 등이 주를 이루었다. 전략적 투자보조금은 재정보조를 중심으로 정부대출, 세금 감면 등의 방식으로 지원되었고, 기술 분야별로는 일반 정부개입이 투입재에 집중된 반면 전략적 투자보조금은 첨단 IT 제품, 전력 및 배터리, 친환경 제품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은 국내 설비투자보다는 해외시장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및 무역금융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국내 설비투자를 직접적으로 유인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사례를 보면, 미국, EU, 일본은 생산시설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적자를 본 기업에도 생산세액공제분에 대한 현금 환급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지방투자 보조금과 환급성이 약한 세액공제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투자보조금의 유인이 약한 상황이다. 한국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은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3장은 주요국의 대표적인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을 소개하고 WTO 보조금 협정의 관점에서 해당 정책의 내용을 평가한다. 분석한 결과 주요국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은 현금 제공, 조세 감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WTO 보조금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 중국, EU, 일본은 투자보조금 정책 수립 시 WTO 환경 및 국가안보 예외를 주장할 여지를 고려하여 이를 정당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U의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가 대표적인 사례로, 환경 및 에너지 공급망 위기를 이유로 한시적인 세제 혜택과 대출 금리 우대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은 지원 방식 측면에서 주로 세액공제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주요국처럼 소비자 세액공제나 지분 투자 등 WTO 위반 가능성이 낮은 다양한 지원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 및 국가안보 예외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논리를 강화해야 하며, 반도체 및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

    한편 현재 주요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WTO 보조금협정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병행하고 있다. 미국, EU, 일본은 중국의 보조금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규율 마련과 보조금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입증 책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지나친 보조금 경쟁에 휘말리지 않는 장기적 안목의 정책 설계를 추진해야 한다.

    제4장에서는 이론 모형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공급망 안정성을 고려하는 다국적기업의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며, 효과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의 설계 방식을 분석한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국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은 시장 외부의 요인으로부터 비롯되는 공급망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입이라는 점에서 합리성을 가지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정책 공조가 필수적이다. 둘째, 다국적기업이 공급망 안정성을 고려한다는 사실을 전제할 때, proximity-concentration tradeoff가 나타나는 전통적인 수평적 FDI 모형에서 도출되는 결과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셋째, 첨단산업의 생산시설을 자국에 유치하고자 하는 정부가 고정비용과 생산비용 두 가지 측면에서 투자보조금 정책을 설계할 때 생산성에 대한 선별(screening)과 유치 확률 증가 간 tradeoff가 나타날 수 있으며, 최적의 투자보조금 정책은 특정한 조건에서 고정비용에 대한 보조와 생산비용에 대한 보조 중 양자택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기반한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 대상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 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분석 결과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제안한 공급망에 참여하는 국가를 식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로 의존적 보조금’은 여타 전통적 방식의 보조금에 비해 중국의 자동차 기업과 배터리 기업을 견제하는 데에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제6장은 앞 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안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투자보조금 수급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의 투자보조금은 전략산업에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지원과 무역금융에 집중되었으나, 2023년 이후 설비투자 세액공제와 연구개발 세액공제 등을 통해 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세액공제 방식의 지원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익이 적거나 손실을 보는 경우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사례처럼 세액환급이나 세액공제 크레딧 양도 방식을 도입하거나, 현금 지원을 하되 초과 이익 발생 시 지급된 보조금을 일부 환수하는 조건을 설정하여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WTO 규범을 고려한 보조금 정책의 설계도 중요하다. 주요국은 소비자 세액공제와 지분 투자와 같은 WTO 협정 위반 가능성이 낮은 지원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환경 및 국가안보 예외를 주장할 근거를 사전에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WTO 규범과 합치되는 투자보조금 정책을 설계하고, 정당화 논리를 강화해야 한다.

    투자보조금 정책 설계 시 전략기술별로 설비투자와 인력개발 지원을 차별화하여 정책을 유연하게 설계한다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보조금 대상 기업군의 기술경쟁력 분포와 글로벌 보조금 경쟁 강도를 분석하고, 기업과 협력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요국 공급망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 외국의 정치적 환경 변화로 투자보조금 정책 실현이 불확실해지는 경우, 우리 정부는 투자 대상국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을 제정하여 지원한 보조금을 철회할 경우, 미국과 동맹국의 공급망 경쟁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보조금 제도의 존치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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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 연구: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보호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을 각국의 국내 정치 지형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이론적 분석과 양적 분석을 통해 결정요인에 관한 이해를 제시하고, 주요국의 국가별 사례 분석을 통해 질적 특수성을 연구한다. 제2장의 이..

    김남석 외 발간일 2024.12.31

    무역정책,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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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 이론과 실증
    1. 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접근
    2. 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접근

    제3장 최근 동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1. 최근 각국 관세장벽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2. 최근 각국 대외통상조치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제4장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정책 사례 분석
    1. 미국의 보호무역정책과 국내 정치경제
    2. 중국의 보호무역정책과 국내 정치경제

    제5장 유럽연합 및 아시아 주요 신흥국의 보호무역정책 사례 분석
    1. 유럽연합의 보호무역정책과 역내 정치경제
    2. 베트남의 보호무역정책과 국내 정치경제
    3. 인도네시아의 보호무역정책과 국내 정치경제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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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보호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을 각국의 국내 정치 지형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이론적 분석과 양적 분석을 통해 결정요인에 관한 이해를 제시하고, 주요국의 국가별 사례 분석을 통해 질적 특수성을 연구한다. 제2장의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제3장에서는 각국의 요소 부존과 자국 내 불평등 간의 상호작용이 무역장벽 형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함을 확인한다. 제4장과 5장에서는 2장과 3장의 이론적, 실증적 분석이 담지 못하는 질적 영역을 살펴보기 위해 사례 분석을 실시한다. 국제통상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두 국가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가장 큰 규모의 관세동맹 중 하나인 유럽연합, 그리고 한국의 주요 제조업 기업들이 대규모로 투자를 확대해 온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정책 사례들을 연구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이번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중위투표자 모형과 로비 모형, 정치지지함수 접근법 등의 주요 모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증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정리한다. 제3장은 사용 가능한 가장 최신의 국가 단위 자료를 도입하여, 2장이 제시한 이론적 예측이 실제 설명력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제3장에서 집중하는 첫 번째 가설은, 각국의 생산요소 부존과 국내 불평등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따라 각국의 보호 수준이 달라진다는 가설이다. 두 번째 가설은 각국의 생산요소 부존과 국내 정치세력의 이념 성향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따라 각국의 보호 수준이 달라진다는 가설이다. 관세장벽에 대한 추정과 비관세장벽을 포함하는 대외통상개입 빈도에 대한 추정을 실시한 결과, 첫 번째 가설의 설명력은 강력하게 지지되었지만, 두 번째 가설의 설명력은 실증적으로 지지되지 못했다.

    제4장 1절에서는 미국 특유의 정책 수요 반영 채널인 로비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파악한다. 특히 한국기업의 로비 활동이 갖는 특수성을 동아시아 주요 기업들의 미국 내 로비 활동과 비교하며 추적한다. 한국 주요 기업의 로비는 양적으로 많이 성장했지만, 일본기업들에 비해 로비 건당 기여 금액이 크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경우, 미국의 양당에 대한 로비 활동을 균형 있게 추진하여 정치적 편향성 문제로부터 자유로워 보이지만,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일본에 비해 그렇지 못하다. 이에 더해, 미국 내 산업별 로비의 빈도와 산업별 대외통상개입조치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여 제2장에서 살펴본 로비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실증적으로 지지됨을 확인한다.

    제4장 2절에서는 중국 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배경에 관해서 논한다. 미국에 비해 중국은 국내 정치적 배경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양적 자료들이 공공에 많이 개방된 상태가 아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맥락과 정치학적 이해를 통해 중국 보호무역주의의 국내 정치적 배경을 논한다. 먼저 중국공산당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 통상정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논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진핑의 무역정책에 대한 인식과 입장을 정리하고, 최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촉발된 원인인 미ㆍ중 전략경쟁과 연관 지어 중국의 보호무역에 대한 유인(incentive)을 파악한다. 그리고 국내법, WTO 제소, 희토류 수출규제 등의 정책 사례들을 통해 이상의 논의를 확인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발굴한다.

    제5장은 유럽연합(EU) 및 한국의 주요 신흥국 파트너로 급부상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사례에 집중한다. 먼저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유권자 단위 분석을 통해 최근의 녹색 어젠다 급성장이 실제로 투표 행위와도 연동되는지를 확인한다. 본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유럽 유권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했다. 이는 유럽 주요 정당들의 입장에서는 유권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요구에 반응하여 득표율을 극대화할 유인이 분명히 존재함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유럽연합 당국의 최근의 신속한 기후변화조치는 일정 부분 국내 정치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유럽연합의 전기차 관세 부과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사례 분석을 실시한다.

    이어서 베트남의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가금류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광업 육성을 위한 수출제한의 정치경제적 배경을 분석한다. 베트남의 철강 관련 반덤핑 관세에 대해서는 당시 철강기업들의 청원과 베트남 정부의 철강산업 보호 의지가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를 분석했다. 이와 유사하게, 베트남 정부의 가금류 산업 보호계획과 광업 육성계획이 정책 도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인터뷰 및 문헌조사를 통해 규명했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원광 수출제한정책과 자원민족주의를 포퓰리즘과 연결 지어 이해한다. 이어 농산물 수출입제한조치가 인도네시아의 식량주권 담론과 어떻게 상호의존적으로 발전되어 왔는지를 논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기업들에도 큰 문제로 다가왔던 인도네시아의 ‘국산부품 사용요건’의 국내적 배경을 정부ㆍ기업 간의 이해관계 차원에서 논한다.

    이번 연구의 양적 및 질적 분석을 통해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한국의 지속가능한 통상전략 수립을 위해, 통상당국은 상대국이 직면한 경제적 제약과 더불어 정치적 제약을 파악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상대국에는 경제적 제약보다 정치적 제약이 더욱 구속력 있는 제약(binding constraint)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호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강화될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선제적인 전망과 예방적인 대응을 취할 수 있게 할 개념적 배경을 구축할 수 있다.

    한국기업들의 대미 로비 활동이 정파 편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부득이하게 미국 정계에 왜곡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의 통상당국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같은 공공 채널이나 한국경제인협회와 같은 민간 채널을 통해 한국기업들의 대미 로비 활동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정파적 균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기업들의 대미 로비 활동별 배경을 정부와 민간이 공유하여, 한국 당국의 통상 현안 대응 논리가 민간의 대미 로비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통상전략에 대한 정치경제적 분석을 통해, 한국 당국이 미ㆍ중의 조치를 정무적으로 해석할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대통령실에도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전문부서와 조직이 신설ㆍ확장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특히 미ㆍ중 간의 전략경쟁이 심화될수록 한국이 중국을 이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는 상승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한국 당국이 주체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유럽의 로비 시스템은 미국과 구조가 많이 다르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현재 한국의 대EU 소통의 실효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당국 차원의 의사전달과 민간기업 차원의 의사전달 중에 더 효과적인 채널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여 향후 유럽연합의 무역장벽 고도화에 대해 적절한 대응 매뉴얼을 민ㆍ관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 한국의 통상당국은 동남아시아 주요국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보호무역조치들의 정치경제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통상 협력 확대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당국의 정치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논리를 준비해두어야 한다. 특히 제5장에서 고려한 베트남의 철강산업 관련 조치, 베트남의 광물산업 관련 조치, 인도네시아의 국산부품 사용요건에 대한 조치들을 복기하여 한국의 통상교섭 대응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해당 산업들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공급망과 가치사슬 차원에서 한국기업의 현지투자로부터 많은 이익을 누린 분야이다. 이에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산업 보호ㆍ육성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한국의 주장이 양적 근거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 이에 향후 유사한 조치들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발표될 것에 대비하여, 한국의 관련 연구기관들은 한국기업의 대베트남 및 대인도네시아 현지투자에서 유발된 현지산업 육성효과를 양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연구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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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Recent Rise of the Far Right and Voters’ Anti-Refugee Attitudes in Eur..

    본 연구에서는 유럽 내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부상과 이와 관련된 이민 및 난민 정책에 대한 개인의 태도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유럽 다국가에 걸쳐 ‘이민과 난민 유입 관련 태도’에 대해 조사한 설문조사 자료와 네덜란드 및 프랑..

    김윤정 외 발간일 2024.11.20

    무역정책,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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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Background

    3. Data
    3-1. European Social Survey
    3-2. Dutch Parliamentary Election Panel Study
    3-3. French Electoral Study

    4. Econometric Specifications
    4-1. European Social Survey
    4-2. DPES and French Electoral Study

    5. Estimation Results
    5-1. Estimation Results Using ESS Data
    5-2. Estimation Results Using DPES
    5-3. Estimation Results Using French Electoral Study
    5-4. Variable Selection Using LASSO

    6.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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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유럽 내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부상과 이와 관련된 이민 및 난민 정책에 대한 개인의 태도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유럽 다국가에 걸쳐 ‘이민과 난민 유입 관련 태도’에 대해 조사한 설문조사 자료와 네덜란드 및 프랑스의 선거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교육 수준, 소득, 정치 이념 등의 개인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이민에 대한 태도가 극우 투표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미국 등 일부 지역에서 종사 산업의 비교 우위와 열위가 투표 행위에 설명력을 갖는 것을 보인 기존 연구결과와 달리, 종사산업의 비교우위와 열위를 고려하는 것은 극우 정당 투표에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민 장벽에 대한 선호는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해 유럽의 경우 이민 정책이 뚜렷한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네덜란드와 프랑스에서 실시된 선거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서는 난민 장벽에 대한 정책 선호가 극우 투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다. 특히 과거 선거에서 극우 정당에 투표하지 않다가 가장 최근의 선거에서 극우 정당에 투표함으로써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는 경우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 난민 장벽에 대한 선호가 중요한 설명력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LASSO 회귀 분석을 활용한 설명 변수 선택을 통해 이민에 대한 태도 정보가 극우 정당에 대한 투표 행위를 예측하는 데에 필수적임을 재확인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장벽 선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탐구하고, 각국의 다양한 선거 유형과 선거 제도가 투표 행동에 미치는 영향도 직접적으로 고려한 후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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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FDI)는 자본의 국외 유출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자본의 유출, 일자리 유출, 산업기밀 유출, 산업 공동화 등의 부정적 논의와 인식이 지배적인 듯하다. 과거 그린필드 투자를 중심으로 한 논란은 최..

    김종덕 외 발간일 2023.12.29

    산업정책,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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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해외직접투자 경제적 역할
    2. 최근 선행연구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3. 연구의 방향과 구성

    제2장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와 대미 특허 현황
    1.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해외직접투자 현황
    3. 미국 내 현지 자회사의 연구개발 지출 현황
    4. 소결

    제3장 해외직접투자와 혁신: 이론적 검토
    1. 시장통합을 통한 혁신의 경제적 영향
    2. 소결: 해외직접투자, 특허와 기업의 성과 간의 관계

    제4장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1. 분석의 배경
    2. 분석모형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혁신성과가 국내 모기업 및 협력업체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1. 분석의 배경
    2. 분석모형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정책방향의 재고찰
    2. 정책적 시사점: 글로벌 기업을 향한 혁신지원 정책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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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일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FDI)는 자본의 국외 유출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자본의 유출, 일자리 유출, 산업기밀 유출, 산업 공동화 등의 부정적 논의와 인식이 지배적인 듯하다. 과거 그린필드 투자를 중심으로 한 논란은 최근 M&A 등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우리 기업의 M&A 등을 통한 선진시장 해외직접투자 증가와 관련된 혁신활동의 증가가 기업 자체의 성과와 국내 연계기업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기적 차원에서 객관적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M&A 방식의 해외직접투자와 현지에서 획득한 지식재산권이 해당 기업 그리고 해당 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의 산업과 연관기업의 혁신활동 및 기업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각 장별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제2장은 이론적 측면에서 Akcigit, Ates, and Impullitti(2018) 모형을 바탕으로 해외직접투자를 고려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가 기업 혁신활동과 재무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설명하였으며, 규모효과, 경쟁효과, 스필오버 효과를 주요 메커니즘으로 식별하였는데 혁신의 비용 역시 기업의 혁신활동과 재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식별되었다. 거대 선진시장에 대한 접근은 기업의 혁신과 관련하여 매출 규모를 늘리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을 절감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해외직접투자는 합리적이다.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경쟁을 심화시킨다.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으로 혁신 성공 시 선도기업으로서 높은 기대이윤을 창출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유사 상품과의 가격경쟁에 시달리거나 시장에서 퇴출되기도 한다.

    독점성이 높은 혁신에 성공한 기업에 높은 이윤을 가져다 주지만 현재의 이윤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므로 추가적 혁신이 없을 경우 기업의 수익은 감소하고 결국 시장에서 퇴출된다. 기업은 생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하는 구조이다. 특히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해외 시장통합은 기업이 더 나은 품질과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혁신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R&D나 출원한 특허 속에 내재된 지식이 업계와 시장에서 공유되는 스필오버 현상을 발생시킨다.

    이어 본 보고서는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기업의 혁신활동과 재무성과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각각 실증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USPTO의 특허 데이터, Eikon M&A 데이터 등 미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기업이 미국기업과 M&A를 실시한 이후 혁신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는지 분석하였다. 신규 특허출원 건수, 특허후방인용 건수, 특허출원 건수와 특허피인용 건수의 합계를 측도로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미국기업에 대한 M&A가 특허후방인용 건수에 미치는 영향은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M&A가 일어난 이후 미국에서의 혁신에 대한 한국기업의 인용이 M&A가 성공하지 못한 기업에 비해 증가하였다는 것으로 대미 기업 M&A가 한국기업의 미국 현지 혁신 활동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한국기업이 M&A를 실시한 이후 피합병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혁신 산출 총량 지표가 단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한국기업의 대미 M&A 투자가 통합된 기업의 혁신과 혁신의 품질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사용된 미시자료와 국내 협력기업 자료를 연계하여 미국기업을 M&A한 한국기업의 미국 특허 확보가 국내 모기업 및 1차 협력업체의 현재 재무성과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수기업의 재무성과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은 전 미국 특허 피인용 시점으로부터 2~4년이 지난 이후였다. 미국 특허 피인용 시점이 더 길수록 재무성과에 대한 영향의 크기나 통계적 유의성 측면에서 높은 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4~6년 전 인수기업의 미국 특허 피인용 횟수가 1건 증가할 때 현재 해당 기업의 매출액은 평균 44억 원, 영업이익은 12억 원 증가하였다.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유의한 관계가 대부분 하이테크 업종에 속한 인수기업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하이테크 인수기업의 미국 특허 질적 성과 지표는 해당 인수기업의 국내 1차 협력업체의 재무성과와도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다만 미국 특허성과가 하청기업 재무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시간보다 1~2년 정도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하이테크 인수기업의 1차 협력업체 현재 매출액은 해당 인수기업의 과거 미국 특허 피인용수 중 4~6년 전의 것부터 서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5~7년 전 미국 특허 피인용수와는 더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보고서는 이론적 논의와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해외시장 진출과 해외시장 특허 관련 정보 지원, 민간 금융시장을 활용한 금융ㆍ재무적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최근 강화되고 있는 각국의 안보정책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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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시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략 변화와 시사점

    본 보고서에서는 대외 경제협력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과 방식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중국 해외직접투자 전략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후진타오 정부 2기에서 시진핑 정부 2기..

    문지영 외 발간일 2023.12.30

    경쟁정책,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및 추이 변화
    1. 후진타오 정부 2기까지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2. 시진핑 정부 1기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3. 시진핑 정부 2기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4.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변화
    5. 소결

    제4장 중국의 대아시아 해외직접투자
    1. 개요
    2. 주요 지역별 투자 현황 및 특징
    3. 분야별 투자 특징
    4. 소결

    제5장 중국의 대아프리카ㆍ대중남미 해외직접투자
    1. 개요
    2. 지역별 현황 및 특징
    3. 분야별 투자 특징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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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대외 경제협력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과 방식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중국 해외직접투자 전략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후진타오 정부 2기에서 시진핑 정부 2기로 넘어가는 기간에 나타난 중국의 지역별 전략과 경제협력 관계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의 특징에 근거하여 한국에 대한 리스크 및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략 변화를 살펴보았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개혁개방 정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제도의 간소화와 함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 후진타오 정부 2기에는 해외직접투자 제도와 관련하여 민영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소유제 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였고, 제도의 간소화도 대폭 이루어졌다. 엄격하였던 심사제에서 승인제로 변경되었고, 중앙정부로 집중되었던 정부 권한이 지방정부로 분산화되기 시작하면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다.

    시진핑 정부 1기(2013~17년)로 넘어오면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다양한 산업에서 규모와 투자 범위가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지속적인 규제 완화 효과와 더불어 중국의 새로운 대외전략인 ‘일대일로(一带一路)’ 이니셔티브가 추진되면서 해외직접투자의 폭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시진핑 정부 2기가 시작된 2018년 이후 미중갈등을 계기로 서방 국가들의 대중국 견제가 시작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적 경제발전 전략이 시행되면서, 해외직접투자도 국가발전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해석되기 시작하였다. 공급망 안정화,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신흥시장 진출, 일대일로 전략 고도화 등에 중점을 둔 해외직접투자 전략이 추진되었다. 또한 선진국의 규제 대상인 기술 분야의 M&A는 대폭 축소된 반면 시장진출과 자원확보에 용이한 대개도국 그린필드 투자는 점차 확대되었다.

    후진타오 정부 2기부터 시진핑 정부 2기로 오면서 살펴본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직접투자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은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행정적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투자 분야에 대한 관리 수준은 점차 높였다. 그 결과 시진핑 정부 1기까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규모 면에서 빠르게 성장하였고, 시진핑 정부 1기와 2기에는 중국의 국가 경제 발전전략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산업과 투자 유형에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를 국가 발전의 수단으로 하고자 하는 의도가 점차 투영되었다.

    3~5장에서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략을 주요 지역으로 구분하여 후진타오 정부 2기에서 시진핑 정부 2기까지의 해외직접투자를 시기별, 주체별, 유형별, 분야별로 분석하였다. 우선 3장에서는 중국의 대미국ㆍ대EU 투자 전략과 현황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대미국 및 대EU 해외직접투자는 세 가지 주요 특징을 보인다. 첫째, 선진국 중심의 규제가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2017년 이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첨단기술 분야 투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M&A 투자가 감소했다. 이러한 규제는 EU 지역에서도 나타나 중국의 대EU 투자가 축소했다. 둘째, 국유기업 중심이었던 투자는 민영기업으로 전환되고, 브라운필드에서 그린필드로의 투자로 변화하고 있다. 후진타오 정부 2기부터 시진핑 시기로 넘어오면서 투자 주체의 변화가 나타났고, 점차 민영기업 중심의 해외투자가 중가했다. 이전의 투자 방식은 브라운필드 방식의 M&A 중심이었으나, 시진핑 정부 2기에는 M&A 투자 환경의 변화로 인해 그린필드 투자로 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셋째, 시기별 중국의 해외투자 동기와 주요 투자 분야가 변화했다. 후진타오 정부 2기의 대미국ㆍ대EU 투자는 에너지에 중점을 두었고, 시진핑 정부 1기에는 부동산 및 금융과 함께 교통ㆍ운수 및 기술에 투자가 집중됐으며, 시진핑 정부 2기에는 교통ㆍ운수 분야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정부의 정책 변화에 기인한 투자 동기 변화로 해석된다.

    4장에서는 후진타오 정부 2기 이후 중국의 아세안과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외투자 전략과 현황, 주요 분야별 특징을 조사하였다. 중국의 대아시아 해외직접투자는 중국정부와 대상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경제협력 수준, 미중 전략 경쟁, ‘일대일로’ 전략, 자원 확보, 시장 개척, 녹색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협력 수요 등이 중첩돼 전략에 영향을 미쳤다. 각 시기마다 중점 투자 대상 지역과 국가, 투자 목적과 방향이 변화하였다. 특히 시진핑 시기 이후 중국의 대아시아 투자는 ‘일대일로’와 해외직접투자의 연계가 강조되었다. 시진핑 정부는 ‘일대일로’ 전략을 기반으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장려하며, 아세안 및 중동지역과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연계를 강조하였다. 중국정부는 개도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일대일로’ 전략의 대외 홍보와 기업의 해외진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세안과 중동의 중요성은 정치적ㆍ외교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국익 추구, 신성장 산업 육성 등과 연관되므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동향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5장에서는 중국의 대아프리카ㆍ대중남미 해외직접투자를 살펴보았다. 이 지역에서는 에너지와 금속ㆍ광물 분야에 중점적인 투자가 이뤄졌는데, 이는 중국 정부의 주된 목적이었던 원자재 확보와 관련이 있으며, 후진타오 시기부터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시진핑 시기에 일대일로 전략이 발표되면서 중국은 에너지와 금속ㆍ광물 분야뿐만 아니라 교통ㆍ물류와 농업 분야로도 투자를 확대했다. 중국은 중국-아프리카 포럼, 중국-CELAC 포럼 등을 활용하여 각 지역과의 협의를 통한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를 활발히 진행했다. 아프리카와 중남미는 자체 인프라 개선과 경제성장을 위해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이는 중국의 투자 증가로 이어졌다. 다만 중국의 대아프리카 및 대중남미 투자는 2013년 일대일로 전략 발표 전후로 그 양상이 달라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대일로 전략 발표를 계기로 중국은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개발도상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에 나섰으며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도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투자가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의 분석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지원을 위한 정부협력 채널 강화, △ 그린ㆍ디지털 등 신흥시장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모멘텀 창출, △ 한ㆍ중 제3국 협력의 전략적 확대에 대해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첫째, 중국은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기업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다양한 정부협의 채널을 활용하여 기업의 해외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경제협력 환경 조성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정부협의를 통해 양자 간 정부소통 채널과 함께 일대일로, BRICS 등 다자 협력체를 활용하여 지역적 협력을 구축하는 방식을 포함하며, 중국은 이러한 정부협의를 통한 해외직접투자 지원 전략을 자국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기 시작한 시진핑 정부 2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활용해 왔다. 이는 최근의 경제안보 개념과 공급망 블록화 등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한국도 중동 지역에서 ‘원팀 코리아’ 전략을 통해 이러한 협의 방식을 활용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추진한 경험이 있다. 최근 개도국 대상의 자원 및 신흥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점차 중요해진다는 점과 각국에서 자국의 산업과 자원에 대한 안보가 강화되고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제도적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와 기업의 협력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이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지역과의 양자 및 다자 정상ㆍ고위급 회의를 통한 정부 간 협의를 진행하고, 그와 동시에 비즈니스 포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진핑 정부 시기로 들어서면서 중국은 해외직접투자와 국가발전 전략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경제 성장에 따라 전통적인 산업 외에 그린ㆍ디지털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 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며, 최근의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에서도 이러한 분야의 투자 협력을 강조했다. 주의할 점은 중국이 선택한 새로운 해외직접투자 모멘텀은 한국에 중요한 전략 산업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신흥산업의 시장 확보는 국가의 해외 생산 역량과도 관련이 깊다. 특히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과 같은 개도국의 신흥산업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과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적으로 대기업의 사업 다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해외진출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신흥산업의 성장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한ㆍ중 제3국 협력을 전략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많은 부분에서 중첩된다. 중국은 광물, 에너지, 선진기술을 전략적 자원으로 규정하며 그린ㆍ디지털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재ㆍ장비ㆍ부품을 비롯한 중간재 분야에서는 한국과의 경쟁구도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제약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국은 이미 중국과 에너지, 유틸리티, 인프라 분야에서 제3국 공동투자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바, 이를 기반으로 양국의 전략적 산업을 포함한 새로운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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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미 사례를 통한 미중 패권 전환 가능성 분석: 무역, 금융, 안보, 다자주의를 중심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현재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러한 전개가 궁극적으로 미-중 사이의 세력 및 국제적 위상의 역전을 가능케 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전개되고 있다. 근대 국제질서의 역사를 살펴보면, 몇 차례의 구조 변화가 ..

    박인휘 외 발간일 2023.12.29

    국제정치,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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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패권 전환 관련 논의 및 역사적 사례
    1. 국제질서 전환 관련 이론적 논의
    2. 패권과 국제질서: 영국과 미국의 비교

    제3장 영-미 사례와 미-중경쟁 I: 무역과 국제금융
    1. 무역질서를 중심으로
    2. 국제금융질서를 중심으로

    제4장 영-미 사례와 미-중경쟁 II: 군사안보와 다자주의
    1. 군사안보질서를 중심으로
    2. 다자주의 외교를 중심으로

    제5장 미-중 패권 전환 가능성: 교훈과 현재적 의미
    1. 영-미 사례의 영역별 핵심 교훈과 의미
    2. 역사적 사례를 통해 본 미-중 사례의 핵심적 특징과 향후 전망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정책 영역 - 패권 전환’ 매트릭스: 분석과 함의
    2. 향후 정책을 위한 제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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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현재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러한 전개가 궁극적으로 미-중 사이의 세력 및 국제적 위상의 역전을 가능케 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전개되고 있다. 근대 국제질서의 역사를 살펴보면, 몇 차례의 구조 변화가 있었고, 각 구조마다 패권을 행사하는 국가가 존재해 왔다. 향후 미-중 사이에서 패권적 리더십의 변동이 발생한다면, 과거에 있었던 국제질서 변화 사례와 일정 부분 유사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과거 영국과 미국 사이에 발생한 국제질서 변화를 통해 미-중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패권국가 지위 변동 및 국제질서 변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조망해 보고자 했다.

    무역, 금융, 군사안보, 다자주의, 이렇게 4개 영역에 걸쳐 진행된 분석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패권국가 혹은 미국을 초월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무역의 경우 국제사회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존의 자유주의 질서하에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고, 자유질서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중국이 이념, 제도, 리더십, 팔로우십 등에 있어서 새로운 무역질서를 주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금융 영역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은 금태환제를 인정하지 않는 등 글로벌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1세기 들어 국제통화량에서 달러화의 비중이 일부 줄었지만, 흥미롭게도, 달러의 축소는 중국 위안화 비중의 증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대신 유로화, 엔화 등 다른 통화량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은 위안화의 구조적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군사안보 영역의 경우, 군사력은 국력의 다양한 요소들의 총합이라는 접근이 필요하다. 군사력은 경제력, 운용능력, 조직력, 해외기지 운영 역량, 첨단기술 등과 같은 요소들의 총합이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은 미국에 상당히 뒤처져 있다. 특히 중국은 유라시아 대륙 한 가운데 거대한 영토를 가진 나라로서, 러시아 및 인도와 같은 군사강국과 길게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은 국제안보의 특정 사안에 군사력을 집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고, 미국과의 군사 대결에서 치명적 약점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지속적인 핵능력 및 해군력의 증강으로 대미 관계에서 일정한 억지력 확보는 가능할 것이다. 다자주의의 경우, 소위 글로벌 웨스트, 글로벌 이스트, 글로벌 사우스로의 재편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는 자국 중심의 다자주의 구축전을 치열하게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100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발생한 영-미 및 미-중 사이의 패권적 지위 변화를 비교 분석하는 일은 학술적으로 지난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국제질서 등장 이래로 지속되는 일정 부분의 구조적 일관성을 고려할 때, 영-미 사례가 갖는 현재적 시사점은 매우 크다. 향후 한국은 1948년 현대 정부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축적한 국가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국제문제에 대한 구체적 문제해결능력을 통해, 우리 중심의 다자주의 질서를 만드는 외교적 능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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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dividualism and Political Stability

       본고에서는 문화적 특질로서 개인주의와 정치적 특질로서 정치적 불안정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분석의 직관은 문화적 특질이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선호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정부는 개인의 재산권을 얼..

    정민현 외 발간일 2023.12.29

    경쟁정책, 정치경제

    원문보기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Empirical Findings on Individualism

    3. Theoretical Framework 

    4. Empirical Analysis

    5.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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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고에서는 문화적 특질로서 개인주의와 정치적 특질로서 정치적 불안정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분석의 직관은 문화적 특질이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선호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정부는 개인의 재산권을 얼마나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특정한 신념에 대한 정치적 선호를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신념은 이른바 친시장주의(pro-free-market) 또는 친분배주의(pro-redistribution)와 같은 보다 확장된 정치적 신념과 연관된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개인주의 문화는 집단주의 문화에 비해 ‘강한 사유 재산권 보호’를 배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만약 이러한 제도적 특질이 사회 구성원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이는 개인주의 문화를 내재한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선호가 반영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사유 재산권 보호 정도(혹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친시장주의 대 친분배주의)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선호는 그들이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라는 문화적 특질에 따라 어느 정도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직관을 담은 정치경제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심도 있게 분석했는데, 이론 분석의 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가 우세한 사회보다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 친시장주의 또는 친분배주의와 관련된 정치적 선호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한다. 둘째, 이러한 정치적 선호의 대립은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므로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가 우세한 사회보다 그렇지 않은 사회는 정치적으로 더욱 불안정하다. 본고에서는 실증 분석을 통해 이론 분석 결과로 도출된 두 가설을 모두 검증하였고, 이론 분석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본고에서 도출한 문화적 특질과 정치적 선호,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성의 관계는 문화적 특질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의 시사점을 함의한다: 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특질이 매우 이질적인 사회에서는 구성원 간 정치적 선호의 대립이 발생하기 쉽고, 이는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여 경제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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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대양주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 성향 연구와 시사점: 필리핀, 태국, 호..

    본 연구는 동남아·대양주 4개국(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투표행위와 연관이 있는지에 관해서 논한다.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형성..

    김남석 발간일 2023.11.10

    국제무역, 정치경제 동남아대양주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구성

    제2장 보호무역주의 분석의 이론적 배경과 실증적 증거
    1. 내생적 무역정책 이론
    2. 내생적 무역정책 이론의 실증적 타당성
    제3장 동남아·대양주 4개국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 결정요인
    1. 설문 데이터 소개
    2. 유권자의 생산 요소 부존과 보호무역에 대한 태도
    3. 유권자의 산업 소속과 보호무역에 대한 태도
    제4장 동남아·대양주 4개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정치경제
    1.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와 투표행위
    2. 필리핀
    3. 태국
    4. 뉴질랜드
    5. 호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SITC Rev.3과 ISCO08 간의 호응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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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동남아·대양주 4개국(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투표행위와 연관이 있는지에 관해서 논한다.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하기 위해 국제경제학에서 연구되는 내생적 무역정책 형성 이론의 미시적 기초를 활용한다. 나아가 유권자들의 정당 지지가 그들의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태도에 의해 설명될 여지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각국의 통상정책 기조 변화가 정치경제적 배경에 의해 이해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본 연구의 주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상대적 노동 부국인 필리핀과 태국의 유권자들은 인적자본 보유량이 많을수록 보호무역을 선호한다. 반대로 상대적 자본 부국인 호주와 뉴질랜드의 유권자들은 인적자본 보유량이 많을수록 자유무역을 선호한다. 이는 헥셔-올린 모형 기반의 요소부존 접근법이 취하는 이론적 예측과 부합한다. 하지만 요소부존 접근법은 산업부문간 노동의 이동이 자유로운 장기 가정에 기초하기 때문에 현실과 큰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문간 노동의 이동이 경직적인 특정 요소 접근법을 감안한 분석을 도입하여, 비교우위 산업에 종사하는 유권자들과 비교열위 산업에 종사하는 유권자들간에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태도 차이가 있는지 검정한다. 분석 결과, 4개국 유권자들에 대해서는 특정 요소 접근법의 이론적 예측은 실증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처럼 4개국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은 국가별 생산요소 부존과 개인의 인적자본 보유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되는데, 개인이 갖는 보호무역 정책에 대한 태도가 투표행위와 연관이 있을지 규명하는 것은 별도의 분석이필요하다. 설문 데이터를 통해 각 유권자들의 총선 정당 선택을 분석한 결과, 필리핀과 태국 유권자들의 투표 행위는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태도로 설명되지 않았다. 반면 호주와 뉴질랜드의 투표 행위는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태도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었다. 호주의 유권자들은 더 높은 무역 장벽을 선호할수록 우파 포퓰리스트 정당으로 분류되는 일국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했다. 뉴질랜드의 유권자들은 더 높은 무역 장벽을 선호할수록 노동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했다.

    유권자가 종사하는 국내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특정 정당 지지에서 중요한 요인인지를 호주를 제외한 3국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었다. 유권자들의 산업 소속은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에서 각각 자유당, 프아타이당, 국민당에 대한 지지 확률과 관련이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통상 기조가 국내 정치경제적 배경을 반영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여지가 많은 반면에, 필리핀과 태국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연구의 추정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필리핀과 태국의 투표행위는 지역주의적 경향이 강하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4개국의 국내 정치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교섭 전략을 고도화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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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주요국의 국내정치 동학과 한국의 경제안보전략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뿐 아니라 지경학적 경합이 심화하면서 경제안보 이슈가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본 연구는 ① 역내 주요 국가의 인도·태평양 전략, 특히 경제안보에 초점을 둔 인도·태평양 전략을 국내정치 요인을 ..

    박재적 외 발간일 2023.09.13

    경제안보,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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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연구 목적
    2. 연구의 필요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보고서 구성
    4. 사례연구 장 구성

    제2장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그리고 국내정치
    1. 인도·태평양 공간의 부상과 끼인 국가들의 국제정치 전략
    2. 경제안보 개념과 구조
    3.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상호작용, 그리고 경제안보

    제3장 미국 국내정치와 인도·태평양 경제안보 전략·정책
    1. 미국의 경제안보 논의: 배경과 정의
    2.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 기조와 주요 국내정치 변수
    3. 미국의 국내정치 변수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에미치는 영향
    4. 미국 국내정치 변수에 의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이 영향을 받은 예
    5. 미국 국내정치 요소를 고려할 때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 전망

    제4장 일본 국내정치와 인도·태평양 경제안보 전략·정책
    1. 일본의 경제안보 논의: 배경과 정의
    2. 일본의 경제안보 정책 기조와 주요 국내정치 변수
    3. 일본의 국내정치 변수가 일본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에미치는 영향
    4. 일본 국내정치 변수에 의해 일본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이 영향을 받은 예
    5. 일본 국내정치 요소를 고려할 때 일본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 전망
    제5장 호주 국내정치와 인도·태평양 경제안보 전략·정책
    1. 호주의 경제안보 논의: 배경과 정의
    2. 호주의 경제안보 정책 기조와 주요 국내정치 변수
    3. 호주의 국내정치 변수가 호주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에미치는 영향
    4. 호주 국내정치 변수에 의해 호주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이 영향을 받은 예
    5. 호주 국내정치 요소를 고려할 때 호주의 인도·태평양 지역경제안보 정책 전망


    제6장 인도 국내정치와 인도·태평양 경제안보 전략·정책
    1. 인도의 경제안보 논의: 배경과 정의
    2. 인도의 경제안보 정책 기조와 주요 국내정치 변수
    3. 인도의 국내정치 변수가 인도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에미치는 영향
    4. 인도 국내정치 변수에 의해 인도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이 영향을 받은 예
    5. 인도 국내정치 요소를 고려할 때 인도의 인도·태평양 지역경제안보 정책 전망

    제7장 인도네시아 국내정치와 인도·태평양 경제안보 전략·정책
    1. 인도네시아의 경제안보 논의: 배경과 정의
    2. 인도네시아의 경제안보 정책 기조와 주요 국내정치 변수
    3. 인도네시아의 국내정치 변수가 인도네시아의 인도·태평양 지역경제안보 정책에 미치는 영향
    4. 인도네시아 국내정치 변수에 의해 인도네시아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이 영향을 받은 예
    5. 인도네시아 국내정치 요소를 고려할 때 인도네시아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 전망
    제8장 중국 국내정치와 인도·태평양 경제안보 전략·정책
    1. 중국의 경제안보 논의: 배경과 정의
    2.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반(反)인도·태평양 지역외교안보 정책
    3. 중국 당대회를 통해 본 중국의 반(反)인도·태평양 지역 경제 정책
    4. 중국의 반(反)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 전망
    제9장 한국의 경제안보전략에 대한 함의
    1. 장별 요약
    2. 한국과 양자 관계에서의 함의
    3.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함의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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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뿐 아니라 지경학적 경합이 심화하면서 경제안보 이슈가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본 연구는 ① 역내 주요 국가의 인도·태평양 전략, 특히 경제안보에 초점을 둔 인도·태평양 전략을 국내정치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② 주요 국가와의 양자 관계 및 인도·태평양 지역 차원에서 한국이 경제안보 전략 및 정책을 펼치는 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서론을 포함하여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은 인도·태평양 지역 지정학 및 지경학적 경합의 맥락에서 경제안보를 위치시키고, 경제안보 개념과 담론에 관한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어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상호 작용에 관한 논의를 소개함으로써 이어지는 사례연구의 이론적 맥락을 제시한다. 

    제3장부터 제8장까지는 사례연구이다. 먼저 제3~7장은 국내정치적 환경이 다른 5개국의 경제안보 정책을 분석한다. 5개국 동일하게 ① 국가 X에서 경제안보 논의: 배경과 정의 ② 국가 X의 경제안보 정책 기조 ③ 국가 X의 국내정치 변수가 국가 X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후 논의를 검증하기 위해 ④ 국내정치 변수에 의해 국가 X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이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기술한다. 이어 국내정치 요소를 고려할 때 국가 X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을 전망해 본다. 제8장은 중국의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안보전략에 반대하고 있는바, 반(反)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중국의 접근을 살펴본다. 

    제9장은 제1~8장의 논의로부터 한국의 경제안보전략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첫째는 한국과 국가 X 간 양자 차원에서의 고려사항이고, 둘째는 전반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한국에 대한 함의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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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남미 내 포퓰리즘 확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중남미에서는 포퓰리스트 세력이 지속해서 출현해 왔으며, 포퓰리스트의 집권은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불안정을 초래하고 정책 불확실성을 일으켜 왔다. 역내 포퓰리스트 세력은 1930년대 수입대체산업화 시기에 진행된 산업화·도시화 국면에서 ..

    이승호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정치경제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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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포퓰리즘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포퓰리즘의 정의
    2. 포퓰리즘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영향
    3. 중남미에서의 포퓰리즘

    제3장 중남미 내 포퓰리즘 확산의 사회·경제적 영향
    1. 연구의 방법
    2. 외국인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
    3.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4.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

    제4장 결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2.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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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남미에서는 포퓰리스트 세력이 지속해서 출현해 왔으며, 포퓰리스트의 집권은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불안정을 초래하고 정책 불확실성을 일으켜 왔다. 역내 포퓰리스트 세력은 1930년대 수입대체산업화 시기에 진행된 산업화·도시화 국면에서 처음 두각을 나타냈는데, 이들은 대중 정치와 복지 증진에 대한 수요를 이용하여 중남미 주요국에서 행정부 권력을 차지했다. 30여 년간 중남미에서 기승을 부렸던 포퓰리즘은 1960년대부터 군부 정권이 속속 등장하며 자취를 감추는 듯했지만, 1980년대 들어 민주주의 이행이 진행되고, 잇따른 경제위기로 대중의 불만이 누적되자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이른바 신포퓰리스트 세력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우리’ 대 ‘그들’ 구도의 전형적인 포퓰리스트 담론을 결합해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남미 각국에서 집권에 성공했다.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경제체질을 바꾸는 과정에서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나, 이를 기성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2000년대 들어서는 이에 대한 반발로 ‘21세기 사회주의’와 포퓰리스트 담론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포퓰리즘 물결이 일었다. 2010년대에도 새로운 유형의 포퓰리스트가 속속 등장하며 포퓰리즘 확산세는 쉬이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중남미에서 포퓰리즘 확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가중되고 기성 정당정치와 기존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자신들만이 ‘무능하고 부패한’ 기득권을 타파하고 ‘선량한’ 대중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포퓰리스트 세력이 확산하기에 적합한 토양이 다져지고 있다.

    중남미에서 포퓰리즘 확산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포퓰리즘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살펴볼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중남미에서 포퓰리스트 세력의 집권이 외국인투자 유입, 민주주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과 문헌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포퓰리즘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시행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포퓰리즘을 어떻게 정의해 왔는지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취하고자 하는 포퓰리즘의 정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념적 정의법을 취하여, 포퓰리즘을 사회가 ‘순수한 인민’과 ‘부패한 엘리트’라는 두 개의 동질적이고 적대적인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간주하며, 정치는 이 두 개의 집단 중 ‘순수한 인민’의 의지만을 표현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중심이 얇은’ 이념으로 정의한다. 중남미에서 1930년대부터 나타난 고전적 포퓰리즘, 1980년대부터 나타난 신포퓰리즘, 또한 21세기 들어 중남미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는 포퓰리스트 현상의 핵심은 결국 ‘중심이 얇은’ 이념에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정의된 포퓰리즘의 특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시행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에서 포퓰리스트 세력의 집권이 외국인투자 유입, 민주주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과 문헌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최대 1999년부터 2021년까지 중남미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패널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회귀분석과 통제집단합성법을 통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포퓰리스트 집권 사례를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시행하였다. 조사·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귀분석 결과 포퓰리스트 정부가 집권하거나 집권 정부의 포퓰리스트 성향이 강해진다고 해서 무조건 외국인투자 유입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좌파 정부에서는 포퓰리스트 집권과 포퓰리스트 성향 강화가 외국인투자 유입 감소를 불러오지만, 오히려 중도 및 우파 정부의 경우 포퓰리스트 집권이 외국인투자 유입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회귀분석 결과는 통제집단합성법을 통한 분석결과와는 다소 상이하였다. 통제집단합성법을 통한 분석에서는 포퓰리스트 집권이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외국인투자 유입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분석에서는 대표적인 중남미의 포퓰리스트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투자 유입에 어떤 영향이 나타났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회귀분석 및 통제집단합성법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 포퓰리스트 집권과 포퓰리스트 성향 강화는 집권 정부의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모두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분석에서는 포퓰리스트 정부가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전략을 소개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등장한 다양한 좌파 및 우파 포퓰리스트 정부를 예시로 들어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간 내재적 비호환성이 어떻게 민주주의 질 저하로 나타났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포퓰리스트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감염병 유행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행정부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구실을 포퓰리스트 정부에 제공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사례분석을 통해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등장한 좌파 및 우파 포퓰리스트 정부를 고르게 살펴본 결과, 포퓰리스트 집권은 외교정책의 정치화를 야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화되고 측근 조직에 권한이 집중된 포퓰리스트 정부의 외교정책 의사 결정에서 실용주의보다는 이른바 통치 이념의 역할이 더 커지는 것이다. 지지층 확보를 위해 포퓰리스트 정부가 이념성향에 가까운 외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수록 기존 외교정책 탈피 시도는 더욱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사례분석 결과를 보충하기 위한 통제집단합성법을 통한 분석에서는 개별 국가의 UN 총회 투표성향이 얼마나 미국과 가까운지 수치화한 변수를 대미 정책의 대리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좌파 포퓰리스트 정부의 대미 정책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시행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최근 좌파 포퓰리스트 정부를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드는 자원민족주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유화 조치 등을 포함하는 자원민족주의는 공급망 강화 차원에서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원하는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자원 부문 투자·협력에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좌파 포퓰리스트 정부 대부분이 반신자유주의·민족주의 구호를 통해 석유, 핵심광물, 전력 등의 전략산업에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둘째, 우리 정부와 기업은 대중남미 전략을 설계할 때 포퓰리스트 정부가 국민투표와 개헌 등을 거쳐 공고화될 경우 민주주의 체제가 권위주의 체제로 빠르게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포퓰리스트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역내 일부 국가에서 체제 전환 가능성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셋째, 우리 정부는 포퓰리스트 세력이 집권하는 역내 국가의 외교정책이 전통적인 정책 방향에서 탈피해 언제든지 이념화·개인화될 수 있다는 점을 대중남미 정책 수립 시 유의해야 한다. 최근 중남미 포퓰리스트 정부가 이념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는 역내외 국가와의 연대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하는 외교정책 방향을 유지하는 동시에 포퓰리스트 집권 국가에 대해서는 경제협력이나 고위급 외교를 동반하는 양자 차원의 협력에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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