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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Individualism and Political Stability 경쟁정책, 정치경제

저자 정민현, 김원기 발간번호 23-05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23.12.29

원문보기(다운로드:844)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고에서는 문화적 특질로서 개인주의와 정치적 특질로서 정치적 불안정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분석의 직관은 문화적 특질이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선호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정부는 개인의 재산권을 얼마나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특정한 신념에 대한 정치적 선호를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신념은 이른바 친시장주의(pro-free-market) 또는 친분배주의(pro-redistribution)와 같은 보다 확장된 정치적 신념과 연관된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개인주의 문화는 집단주의 문화에 비해 ‘강한 사유 재산권 보호’를 배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만약 이러한 제도적 특질이 사회 구성원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이는 개인주의 문화를 내재한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선호가 반영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사유 재산권 보호 정도(혹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친시장주의 대 친분배주의)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선호는 그들이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라는 문화적 특질에 따라 어느 정도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직관을 담은 정치경제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심도 있게 분석했는데, 이론 분석의 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가 우세한 사회보다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 친시장주의 또는 친분배주의와 관련된 정치적 선호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한다. 둘째, 이러한 정치적 선호의 대립은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므로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가 우세한 사회보다 그렇지 않은 사회는 정치적으로 더욱 불안정하다. 본고에서는 실증 분석을 통해 이론 분석 결과로 도출된 두 가설을 모두 검증하였고, 이론 분석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본고에서 도출한 문화적 특질과 정치적 선호,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성의 관계는 문화적 특질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의 시사점을 함의한다: 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특질이 매우 이질적인 사회에서는 구성원 간 정치적 선호의 대립이 발생하기 쉽고, 이는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여 경제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ism as a cultural trait and political instability as a political characteristic. The intuition of the analysis is that cultural traits can determine political preferences of members of society. The study considers a specific political belief: “How much should the government protect individual property rights?” which extends to broader political beliefs such as profree market vs. pro-redistribution. According to numerous studies, individualistic cultures tend to support stronger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than collectivist cultures. If the degree of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is determined by the political choices of the members of society, it can be inferred that the political preferences that lead to strong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reflect the individualistic cultures inherent in society members. That is, the political preferences of society members regarding the degree of property rights protection―or, in a broader sense, pro-free market versus pro-redistribution―are influenced by their cultural traits of individualism or collectivism.

This study presents a politico-economic model that captures this intuition. The theoret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societies where neither individualism nor collectivism dominates, political preferences for free-market or redistribution contrast more sharply than in societies where individualism or collectivism dominates. Second, this contrast in political preferences leads to political instability, such that societies where neither individualism nor collectivism dominates tend to be more politically unstable.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supporting the theoretical results.

This study identifies a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traits, political preferences and political instability, shedding light on the impact of culture on economic growth. In a nutshell, societies with highly heterogeneous cultural traits among their members are prone to polarization of political preferences, leading to political instability, which constrains economic growth in the long run.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Empirical Findings on Individualism

3. Theoretical Framework 

4. Empirical Analysis

5.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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