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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동 노동시장 현황 및 우리의 대응: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경제협력, 노동시장

저자 한바란, 윤서영 발간번호 11-3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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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풍부한 원유 및 가스 매장량을 기반으로 세계 에너지 안보의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는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이 정치변동을 겪게 되면서 정치변동의 주 경제적 요인으로 분석된 높은 청년층 실업률에 대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장기 독재정권이 교체된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뿐만 아니라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의 노동시장문제와 실업문제 전반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고조되는 중이다.


실업은 노동의 수요가 공급에 미치지 못할 때 생긴다. 하지만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의 만성적 실업과 높은 청년층 및 여성의 실업은 일시적인 수요ㆍ공급의 불일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실업 양상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당국의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또한 우리나라가 이에 대응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무엇일까? 본 보고서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먼저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적 협력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노동시장구조를 정리 및 분석하고 최근 관련 정책을 평가한 후 향후 우리나라의 협력방안에 대해 고찰한다. 특히 과거 기존 문헌에서 일반적인 사실로 기술해온 양국 노동시장의 특징을 통계 및 현지 업체 및 관계자 면담 등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양국의 경제구조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예상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특징을 정리해본다. 원유에 기반하고 있는 양국의 경제구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바로 공공부문의 GDP 기여도가 큰 반면 민간부문의 GDP 기여도는 적다는 것이다. 고용의 공급 측에서 살펴보면 정부는 정권 유지 등을 위해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고임금과 직업 안정성, 연금제도 등 다양한 비급여 혜택을 제공해주면서 자원으로 획득한 부를 재분배한다. 뿐만 아니라 외부충격으로 자원가격이 떨어져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전망 역할을 자처하기도 한다. 고용의 수요 측면에서는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임금, 임금 외 혜택, 사회적 위신 등이 높은 공공부문을 선호한다. 유가에 따라 변동하는 경제의 특성상, 노동자 역시 경기 부침에 더욱 민감하고 따라서 다른 국가의 노동자보다 직업 선택에서 안정성을 더 중시하여 공공부문 고용을 원하는 측면도 있다. 자원기반의 경제구조는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에도 기여한다.

제3장에서는 통계와 각종 문헌을 바탕으로 양국 인구구조와 노동시장구조 및 주요 과제에 대해서 살펴본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양국의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의 현황과 산업별 고용 현황에 대해 정리해본다. 또한 양국에 팽배한 자국인 실업, 특히 청년ㆍ여성ㆍ고학력 실업에 대해 살펴보고 이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는 공공ㆍ민간 부문의 인력 수급 불일치 현상에 대해 분석해본다. 일반적으로 구직자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원하면서 실업상태를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민간부문의 일자리에서 근로하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생기면 바로 이직하는데, 이에 따라 민간부문의 대다수 일자리는 임금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진다. 이러한 공공부문 편중 현상은 자국인 실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꾸준히 새로 유입되는 특이한 노동시장을 낳는다.

제4장에서는 현재 양국이 펼치고 있는 주요 노동정책을 살펴본다. 특히 자국인 인력양성정책, 자국인 고용촉진정책, 직업연결정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장려정책 등을 정리해보았다. 제5장에서는 4장에서 다룬 양국의 노동정책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무엇보다도 양국의 자국민화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과 노동시장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부문 개혁에 초점을 맞춘다.

The labor market situations in Tunisia, Libya, Egypt, as well as the gulf countries such as Saudi Arabia and the UAE are under the world’s scrutiny since the high unemployment rate amongst the labor force, especially that of the youth, was analyzed to be the main driver behind the 2011 MENA unrest.

Unemployment arises when labor supply falls short of labor demand. The chronical unemployment in the MENA region, especially that of the youth and female labor forces, however, seem to indicate to a structural problem. This report analyzes the labor market structure of saudi arabia and the UAE. It also addresses the recent labor market policies and discuss how South Korea can cooperate with the two countries in the area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public sector reform, and nationalization policies. The report provides hard data behind the claims and suppositions of the existing literature.
The report is constructed as follows. Chapter 2 examines how certain characteristics of the labor market results from each country’s resource dependent economic structure, mainly represented with an oversized public sector. From the labor demand side, the government may provide its employees higher wages, greater job security, and a generous pension system for political reasons. Moreover, it is the government who plays the employer of the last resort when the price of resources drop unexpectedly due to external shocks and in case of private sector contraction. From the labor supply side, on the other hand, workers prefer jobs in the government that provides greater wages, benefits, and social status. They also tend to put importance to job security and thus prefer public employment due to the economy’s fragility to external shocks. A resource dependent economy may also lead to a in low labor participation rate of females, as well.
Based on statistics provided by the two governments and the literature on their labor markets, we summarize the population and labor market structures and its immediate concerns. Specifically, we focus on the high unemployment of the Saudis and Emiritis in the domestic labor market, especially that of the youth, female, and the highly educated. The mismatch between labor supply and demand i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are discussed.
In chapter 4, we summarize the main labor market policies of the two countries. Specifically, human resource development, nationalization, job-matching, and female employment policies are addressed. In Chapter 5, we evaluate the policies that are discussed in chapter 4 and conclude with various policy recommendations in the relevant areas. Public sector reform focusing on reduction of number of public jobs and change in the wage structure are also discussed.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경제구조와 고용구조
1. 경제구조
2. 고용구조
가. 공공부문 고용
나. 여성의 고용

제3장 노동시장의 현황과 과제
1. 현황
가. 사우디아라비아
나. UAE
2.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
가. 실업
나. 부문별 인력 수급 불일치
다. 소결

제4장 노동정책
1. 정책방향
가. 사우디아라비아
나. UAE
2. 우수한 자국인 인력 양성
가. 사우디아라비아
나. UAE
3. 자국인 고용 촉진
가. 사우디아라비아
나. UAE
4. 직업연결
가. 사우디아라비아
나. UAE
5.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장려
가. 사우디아라비아
나. UAE

제5장 정책 평가와 협력방안
1. 우수한 자국인 인력 양성
2. 자국인 고용 촉진
가. 평가
나. 대응방안
3. 직업연결
4.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장려
5. 공공부문 개혁

제6장 맺음말
1. 주요 내용
2. 협력방향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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