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연구자료 효율적인 ODA 수행을 위한 미시메커니즘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경제개발, 경제발전

저자 손기태, 김민희 발간번호 09-10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9.12.30

원문보기(다운로드:69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2009년 11월 25일 우리나라가 경제개발협력기구 산하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크게 증가될 계획이다. 본 연구는 규모 면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공적개발원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미시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과거 원조의 한계와 원조실패의 주요 원인 중 5가지를 개관하고 경제성장의 주요 요소 중 교육, 건강, 제도, 금융 네 가지분야에 원조를 제공해야 하는 정당성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이 4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원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시메커니즘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각 분야에서 2개의 실험 사례를 소개하여 미시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세계은행을 통해서 현재 진행 중인 원조사업을 예로 들면서 원조사업에 미시메커니즘을 어떻게 적용하여 원조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는지 설명하였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마샬플랜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된 원조는 대체로 저개발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데 큰 한계를 보였거나 경제성장에 장애가 되었다. 그러나 원조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오히려 저개발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원조가 필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원조 자체를 비판하지 않고 원조 방법에 내재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찾는다. 원조 실패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공여담당자와 수원담당자 모두 원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유인의 부재이다. 현 원조체제에서 공여담당자가 받는 상벌내역은 원조목표 달성 수준과 긴밀한 관계가 없고, 수원담당자도 원조금 또는 원조물자로 빈민의 생활수준향상에 기여하지 않아도 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원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미비한 유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원조가 UN의 새천년 발전목표와 같이 혁명적인 큰 틀에서 이루어지기보다 원조대상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교육과 보건을 포함한 인적자본과 인프라 부문의 점진적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면 원조대상의 생활수준이 더욱 효율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시장경제논리에 기초한 유인체계가 제시되었다.
As Korea became a member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DAC) under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on November 25, 2009, the scale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is expected to grow substantially in the near future. This study introduces and analyzes microeconomic mechanisms and derive policy implications to enhance efficiency in ODA, which is gaining importance in scale.
Specifically, this study outlines the major limitations of past aid and five reasons for their failures. Also forwarded by this study are several reasons for provision of aid to four of the major factors of economic growth; namely education, health, institution, and finance. Especially emphasized is a full understanding of microeconomic mechanisms for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aid. This emphasis is elaborated with two experimental examples for each factor. In addition, the case of an aid project in progress through the World Bank is critiqued to help plan and execute aid in an efficient manner with application of microeconomic mechanisms.
Since the Marshall Plan in the immediate aftermath of WWII marked the real beginning of aid, most of the aids have actually revealed serious limitations in promoting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or have even become impediments to growth. However, this should not lead us to conclude that aid is unnecessary. In fact, more aid might be needed to stimulate economic growth. This study does not deemphasize aid itself. Instead, it sheds light on problems inherent in implementing aid and tries to address the problems.
This study argues that the lack of a strong incentive for the efficient use of aid money, on the part of both donors and recipients, is the main and outstanding cause of failure of most aid. At present, a connection appears to be weak between results and rewards/punishments for policy makers for the provision of aid. The policy makers face few punishments even when living standards of the poor are not improved. Thus designing proper mechanisms to strengthen an incentive for the efficient use of aid money is absolutely necessary to improve the living standards of the poor.
It is suggested that the policy makers should give greater consideration to unique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s facing the designated beneficiaries and focus on gradual improvement of human capital and social infrastructure. This would allow for greater efficiency in improving the living standards of the beneficiaries, which can be achieved through a system of incentives based on market logic.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ODA 실패
2. 미시메커니즘에 초점을 둔 개발경제학의 등장
가. 인과관계의 중요성
나. 인과관계 측정방법
다. 미시개발경제학에 대한 비판 및 대응
3. 연구방향

제2장 과거 ODA의 한계와 원인 개관
1. ODA의 한계
2. 과거 ODA 한계의 원인
가. 원조조직 내외에 피드백과 책임 부재
나. 수원국의 경제발전단계와의 연관 부족
다. 투자 유인의 부재
라. 부패한 정부에 원조제공
마. 원조에 의한 경제상황 악화

제3장 주요 경제성장요소와 실험 사례
1. 교육
2. 보건
3. 교육과 보건
4. 제도
5. 금융
6. 미시메커니즘의 예
7. 실험 사례-교육
가. 학업 유인
나. 교사의 출근율
8. 실험 사례-의료
가. HIV 감염 여부 확인
나. 지역 단위에서의 ODA 지속가능성
9. 실험 사례-제도
가. 부정부패 감시
나. 사유재산권 강화
10. 실험 사례-금융
가. 강제성 조정을 통한 저축
나. 시기 조정을 통한 저축

제4장 베트남 북부고지 의료원조 사업
1. 사업계획 설명
가. 배경
나. 지출계획
다. 목표
라. 주요 활동
마. 주요 결과지표
바. 구체적인 사업활동
사. 조직구조
아. 진행 또는 최종결과의 감독 및 평가
자. 지속가능성
2. 사업계획 비판
가. 사업계획
나. 사업 수행의 차질을 막기 위한 세계은행의 방안

제5장 효율적인 ODA를 수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참고문헌

부 록: 공적개발원조 통계
1. 공적개발원조액 추이
2. 부문별 공적개발원조액
3. 다자간 공적개발원조액
4. 양자간 공적개발원조액
5. 수원국별 공적개발원조액
가. DAC 회원국 전체
나. 미국
다. 독일
라. 영국 및 프랑스
마. 일본
바. 우리나라

Executive Summary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108
판매가격 7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연구자료 Global Supply Chains in a Post-Covid Multipolar World: Korea’s Options 2022-10-28 연구보고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외 주요국의 경제체제 중요 요소 변화: 기후위기, 디지털플랫폼, 인적자원 및 국가채무를 중심으로 2021-12-30 연구보고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 안정성과 포용성 제고를 위한 국내외 정책 분석: 출산ㆍ보육, 부동산, 금융 및 보건위기를 중심으로 2021-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기후 변화가 아프리카 농업 및 분쟁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021-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인도의 對아프리카 협력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2022-05-27 연구보고서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확산과 한국의 과제 2021-12-30 연구보고서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특성 분석 및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 2021-12-30 연구보고서 한국의 지역별 개발협력 추진전략: 아시아 지역 ODA 지원 방안 2021-12-30 중국종합연구 중국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및 진출전략 연구: 슝안신구 및 톈진에코시티 사례를 중심으로 2021-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중남미 디지털 전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2021-12-30 전략지역심층연구 벨라루스 디지털 경제 발전과 한·벨라루스 협력 방안 2021-12-30 연구보고서 한-중앙아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평가와 4대 협력 과제 2021-12-27 연구자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방안 연구 2021-12-30 전략지역심층연구 한ㆍ러 경협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과 과제 2021-12-24 ODA 정책연구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2021-08-31 세계지역전략연구 아세안 지역 한류콘텐츠 활성화 방안 2021-06-23 세계지역전략연구 토지제도 특성이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비교: 에티오피아와 말라위를 중심으로 2021-05-25 전략지역심층연구 러시아 IT 산업 발전과 한-러 협력: 러시아의 경제 구조 전환을 중심으로 2020-12-30 연구보고서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체제전환 지수 개발과 적용 2020-12-30 Policy Analysis The Income-led Growth in Korea: Status, Prospects and Lessons for Other Countries 202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