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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논의 동향 및 쟁점 분석 경제개발, 경제협력

저자 정지원, 박수경 발간번호 10-0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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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기후변화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고 있는 반면, 개도국들에게 기후변화는 빈곤해소만큼이나 큰 도전과제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할 때,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는 이미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도입될 당시부터 있었으나, 최근 유엔 기후변화협상에서 재원 이슈가 부각되면서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개발협력사회는 2015년까지 MDG를 중심으로 한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와 개발의 통합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개도국의 개발경로와 성과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은 다시 개발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개발의 문제는 독립적으로 다루기보다는 통합적인 시각에서 그 관계성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기후변화의 개발에 통합」이라는 지침서를 발표하고, 개발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함은 물론 더 나아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와 개발의 문제를 개도국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해보고자,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정리하고 주요 쟁점들을 분석한다. 기후변화와 개발의 상호 인과관계에 따라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은 역사적 책임에 따른 부담(기후 재원)과 전 세계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의 고려(기후 ODA)의 두 가지 성격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 재원과 기후 ODA의 관계를 파악하고 각각의 역할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둔다.
우리나라는 2008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을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 또한 녹색성장 전략을 통해 2020년까지 녹색 ODA의 비중을 30%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목표를 수립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는 환경 ODA와 기후변화 재원을 둘러싼 원조 전환 문제, 대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대한 통계보고, 다양한 재정 메커니즘 거버넌스 등의 쟁점들을 정리하고 향후 녹색 ODA 사업 확대를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paper explores the development and climate change issues in terms of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In an attempt to identify policy implications the above issues will have on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the authors review the evolution of discussions concerning climate change mainstreaming and climate financing among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mmunity.
The growing consensus is that the climate change issue is not a standalone factor affecting the growth paths for developing countries. They are rather closely intertwined, and this paper reviews the relationship by focusing on climate vulnerabilities that developing countries are facing and how the two factors interact to ultimately affect development objectives such as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n this regard,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DAC) recently released a set of policy recommendations entitled ‘Integrat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into development co-operation’, to stress the importance of climate-related considerations in delivering development assistance projects.
This paper views the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from two perspectives: historical responsibilities(climate financing)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in achieving overarching development goals(climate ODA). In this regard, the issue of financial needs for developing countrie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in order to curb its negative impacts and to adapt and respond to possible damages from climate-related disasters are closely reviewed. Increasing number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donors have been involved in assisting developing countries in the latter’s efforts to adapt to and mitigate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At the core of the debate on financing response and adaptation measures to climate change in terms of quantity are: financing needs and options, duplications with current ODA, ODA diversion, statistical reporting as well as the governance of financing mechanisms.
As Korea is poised to expand its ‘green ODA’ through several initiatives such as the ‘East Asia Climate Partnership’, the authors conclude by suggesting Korea should adjust its strategies to integrate climate change issues into their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and practices as well as to identify the financing options for effective delivery of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제1장 서 론

제2장 기후변화와 개발의 연관성
1. 기후변화가 개발에 미치는 영향
가. 개도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나. 기후변화와 개발목표 달성의 관계
2.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비용
가.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하는 비용
나. 기후변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비용

제3장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현황 및 논의 동향
1. 국제사회의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 현황
가. 국제기구의 지원 현황
나. 주요국의 개도국 지원 이니셔티브
다. 일본의 'Cool Earth Partnership'
2.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관한 논의 동향
가. 유엔 기후변화 협상 동향
나. 주요 정상회의
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

제4장 주요 쟁점 및 시사점
1. 유엔 협약의 개도국 지원과 기후변화 ODA
가. 기후변화 ODA의 역할
나. 원조 전환
다. 통계 보고와 거버넌스
2.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원 현황 및 과제
가. 지원 현황
나. 시사점

제5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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