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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우리나라 대외원조 역량의 현황과 과제 경제개발, 경제협력

저자 박복영, 이계우, 이순철, 정지선, 박수경 발간번호 08-18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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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대외원조정책의 중요성이 정책담당자들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널리 인식되고 있다. 대외원조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담당해야 할 책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정책수단이기도 하다. 원조를 제공한다는 것은 단순히 저개발국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개발국의 문제를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그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각 원조 주체들이 이런 역량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것을 토대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우리의 원조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This study is aimed to assess Korea's executive abilities as an aid donor. This is motivated by two concerns. Though Korea has some 20 year long experience of providing foreign aid, it is one of emerging donors in terms of both history and size in aid provision. Naturally Korea has many things to be improved in the area of the executive abilities. Therefore, one of the motivation is to identify the weak parts to be corrected and strengthened. In addition Korean government has a plan to gradually increase its size of foreign aid and become a member of the Development Cooperation Committee of the OECD in 2010. If the executive abilities in aid provision will not be enhanced in proportion to its aid size, the effectiveness of its aid may deteriorate in the future. This concern also is one of the motivations for this study. The rest is omitted.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원조효과성에 관한 기존논의
가. 국제사회의 논의동향
나. 이론적 논의
3. 연구의 의의와 주요 내용

제2장 원조역량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원조역량과 원조효과
2. 원조역량의 주요 내용
가. 원조 이념과 목적의 일관성과 현대성
나. 원조공여체제의 확립과 효율성
다. 원조의 예측가능성
라. 개발사업의 발굴-선정 역량
마. 사전 타당성조사 역량
바. 개발사업의 집행점검과 감독
사. 사후 평가
아. 조직과 인력 역량
자. 원조 인프라 환경
3. 원조역량의 구성요소
가. 구성요소의 체계화
나. 기존자료 검토
4. 원조역량의 분석틀: 구성요소와 평가항목

제3장 우리나라 유상원조 실행역량
1. 정책역량
가. 법제도 환경
나. 정책결정
다. 재원배분
라. 원조재원
마. 국제관계
2. 실행역량
가. 단계별 역량
나. 상시 역량

제4장 우리나라 무상원조 실행역량
1. 전략수립역량
가. 수원국 선정
나. 원조분야의 선정
다. 국별중장기원조전략 및 협력
2. 프로젝트 수행 역량
가. 프로젝트 발굴 및 사전평가
나. 프로젝트 수행 및 관리
3. 사후평가
가. 평가체계성
나. 평가의 다양성
다. 사후관리
4. 조직역량
가. 조직효율성
나. 조직유연성
다. 내부조정능력
5. 인적역량
가. 적정인력규모
나. 전문성
다. 인력개발
6. 네트워크 역량
가. 국내네트워크
나. 국제네트워크
다. 외부전문가 활용
제5장 우리나라의 원조인프라 역량
1. 국민의 이해와 지지
가. 국민적 지지의 의의
나. 우리나라 현황
다. 평가
2. 컨설턴트 역량
가. 컨설턴트의 역할
나. 우리나라 컨설턴트 현황
다. 평가

제6장 주요 선진국의 원조역량 사례연구
1. 캐나다의 원조역량
가. 정부의 원조정책역량
나. 실행기관의 원조실행역량
다. 원조인프라 역량
라. 시사점
2. 독일의 원조기관간 협력
가. 독일원조 개관
나. 원조담당기관
다. 원조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력‧조정
라. 시사점
3. 일본의 컨설턴트 역량
가. 일본의 개발 컨설턴트의 성장
나. 일본 개발컨설턴트 현황
다. 개발 컨설턴트의 다변화 노력

제7장 평가 및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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