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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사회경제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정책시사점 경제개혁, 경제관계

저자 김흥종, 신정완, 이상호 발간번호 06-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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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경제는 세계화, 양극화 등 대내외적인 도전과 함께 고용없는 성장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사회정책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사회정책을 집행하려는 과정에서 국가 운영의 추진도구인 정책들 사이에 갈등과 충돌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로운 결합방안과 합의의 도출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보다 먼저 이러한 문제들을 경험해 본 선진국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생략)
The Korean economy is now facing many challenges such as jobless growth, bi-polarization and shrinking growth potential. This arouses new demand for social policy.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more proactive social policy, however, tensions among policies are growing, and policy collusion based on the policies discord is often observed, which hinders successful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policy. In order to find out better ways of harmonization of social and economic policies and consensus building in the course of policy implementation, this study aims at deriving implications from the experience of the advanced countries who have suffered from the problems of policy discord and policy collusion. (The rest is omitted.)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 김흥종·신정완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대상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분석의 틀 / 신정완
1.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개념과 상호관계
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정의 및 양자 관계
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상호작용
2. 전후 선진국들의 사회경제정책체제와 복지국가체제의 변모
가. 사회경제정책체제의 변모
나. 복지국가체제의 유형과 변모
3. 정책적 보완성과 정책적 부조화 및 정책목표상의 우선성
4. 복지축소기 정치의 특징

제3장 스웨덴: 적극적인 정책조화와 사회적 합의의 추구 / 신정완
1. 들어가는 말
2. 전성기 스웨덴 모델에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결합방식
가. '스웨덴 모델'의 의미
나. 스웨덴 모델의 형성과정
다. 스웨덴 모델의 전체구조와 작동방식
라.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결합방식
3. 스웨덴 모델 동요기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가. 1970년대의 정치경제적 상황
나. '제3의 길' 정책
다. 금융위기와 '체제전환' 시도
4. '복지축소의 정치' 시기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결합방식
가. 1994년 당시의 경제여건
나. 사민당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다. 성과와 한계
5. 정책적 함의
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간 결합방식의 관점에서 본 스웨덴 모델의 역사
나.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영국: 사회보장과 경쟁력 향상의 동시 추구 / 김흥종
1. 들어가는 말
2. 자유방임의 유산과 영국 복지국가의 형성
가. 영국 복지국가의 성립과 발전
나. 복지국가의 성과: 소득분배, 교육 및 건강
다. 경제정책과 노사관계
라. 복지국가와 경제성장
마. 정책적 보완성과 잠재된 갈등
3. 복지국가에 대한 도전
가. 경제상황의 급속한 악화
나. 노사관계의 악화
다. 재정정책 및 사회정책
4. 대처리즘
가. 대처 정권 시기별 개관
나. 대처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다. 대처 정부의 사회정책
5. 신노동당과 사회경제정책
가. 경제적 성공
나. 신노동당의 중도정책
6. 정책적 함의
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방식
나. 정책적 시사점

제5장 미국: 시장친화적 사회정책의 추구 / 이상호·김흥종
1. 들어가는 말
2. 사회경제위기와 정책조화의 필요성
3. 미국 경제정책의 특징과 변화
가. 고도성장과 케인즈주의
나. 1970년대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4. 미국 사회정책의 특징과 변화
가. 자유주의적 사회정책과 연방정치
나. 1970년대 복지위기와 복지축소정책
5. 정책적 함의
가. 사회경제정책의 조화와 미국
나. 정책적 시사점

제6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 김흥종
1. 요약
2. 정책 시사점
가. 정책의 조화와 합의도출을 보는 기본인식
나. 정책의 내용과 방향성
다. 정책의 집행과 전달의 방식
라. 재원조달과 조세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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