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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베트남 국유기업개혁의 현황과 과제 경제개혁

저자 권율 발간번호 97-1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7.12.30

원문보기(다운로드:74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베트남은 改革/開放路線을 채택한 이래 改革/開放政策을 강화하면서 경제안정화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市場經濟化가 본격화됨에 따라 國有企業改革이 핵심이슈로 부각되면서 본격적인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그 동안 베트남은 價格自由化 財政改革 金融改革을 단행하면서 막대한 재정부담이 되고 있었던 國有企業으로의 보조금을 없애고 再登錄制를 실시하여 赤子狀態에 있던 國有企業을 대폭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國有企業은 여전히 全産業固定資産의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제도적으로도 民間部門에 비해 제반우대조치가 많아 민간부문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원활한 企業改革을 위해 1995년 국회에서 國有企業法을 제정하였고, 최근 株式市場 개설 및 全業集團化政策을 통해 <소유와 경영권의 분리>라는 기업개혁의 기본명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반작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企業賣却과 같은 私有化보다는 國有企業의 體質强化를 통한 經濟的 效率性 제고에 비중을 두어 왔던 베트남의 민영화 수준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이와 같이 民營化作業이 매우 부진한 상태에서 國有企業部門에 대한 우대조치가 지속되고 있어 民間部門의 정체는 물론 企業經營과 관련해서도 경영성과의 비효율적 배분, 부실채권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高度成長을 지속하고 경제개혁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서 國有企業을 과감히 民營화하고 민간부문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In its transition to a market-oriented economy, Vietnam has recently focused on reforming its state owned enterprises (SOEs). Vietnam's state enterprise reform since the early 1980s has been a gradual and experimental process, shifting from a centrally planned system to a market economy. Subsequent reforms aimed at creating incentives for economic efficiency has continued by promoting financial autonomy in SOEs. The results have shown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economic performance, especially in the industrial sector.

The Vietnamese government has revealed a sincere interest in equitization, despite pilot projects generally regarded as failures, and recently encouraged the establishment of General Corporations, a grouping of numerous enterprises under a single management. However, the private sector still consists primarily of small family firms and household units because of fundamental constraints stemming from government policies that give preferential treatment to SOEs.

This paper concludes that in order to achieve a market economy, Vietnam's state enterprise reform have to focus on eliminating bureaucratic practices still observed in SOEs and agencies that might stifle entrepreneurial spirit.
서언
요약

Ⅰ. 序論

Ⅱ. 國有企業改革의 推進背景
1. 社會主義 工業化의 失敗
2. 舊體制下에서의 國有企業改革
3. 도이머이路線下의 企業改革

Ⅲ. 國有企業改革의 展開過程
1.政策方案 및 目標
2.經營者自主權 확대
3.國有企業의 리스럭쳐링
4. 國有企業의 柱式化政策
5. 企業集團의 育成

Ⅳ國有企業部門의 構造變化
1. 國民經濟的 比重 변화
2. 生産 및 雇傭構造의 변화
3. 地域別 分布의 변화
4. 國有企業의 財政寄與度 변화

Ⅴ. 國有企業改革의 成果와 課題
1. 國有企業改革에 대한 총괄적 평가
2. 柱式화 作業의 부진
3. 非國有企業에 대한 差別措置 철폐
4. 經營成果하여금 非效率的 配分
5. 不實債權問題

Ⅵ. 結論

參考文獻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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