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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프랑스 정치·경제 현황과 韓·프랑스 경제협력 경제발전

저자 김흥종, 김균태 발간번호 04-0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4.11.30

원문보기(다운로드:3,790)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독일과 함께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온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통합을 적극적으로 주창해 왔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미국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프랑스의 對아시아 및 개도국 정책은 실용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력관계의 강화를 주안점으로 하고 있다. 시라크 대통령은 프랑스의 국익을 우선하는 신드골주의로 알려져 있으나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다. (생략)
Understanding French Politics & Economy and Prospects for Econom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France

Maintaining key bilateral relations with Germany, France has played a major role in the world as well as in Europe. France has vigorously advocated European integration and wanted Europe to be a 'French Europe'. Although France sometimes takes a different approach from the United States, its basic external policies are based on a practical approach that strengthens economic relations with the outer world.
France has taken a rather balanced growth strategy, developing agriculture and manufacturing sectors as well as services. As a main beneficiary of CAP, France has comparative advantage in some agricultural products. It has an advantage in high-technology areas including automobiles, railway, clothing & textiles, and the aviation industry. (The rest is omitted.)
요약

제1장 프랑스 정치 현황 1
1. 최근 정치 약사 1
2. 시라크 대통령의 정치성향과 정책방향 11
가. 시라크 대통령의 정치성향 11
나. 시라크 대통령의 외교정책 방향 12
다.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입장 13
3. 최근 정치현안 14

제2장 프랑스와 유럽 18
1. 국제사회에서 프랑스의 역할 18
2. 프랑스와 EU 18
3. 프랑스와 EMU 22

제3장 프랑스 산업구조 26
1. 산업 개요 26
2. 산업구조 28
가. 농수산업 28
나. 제조업 28
다. 서비스 산업 31

제4장 최근 경제현안 35
1. 프랑스의 최근 경제동향 35
가. 경제성장 36
나. 실업률 38
다. 물가 39
라. 대외무역 41
마. 투자 44
2. 주요 현안 및 과제 48
가. 재정적자 심화 48
나. 부실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49
다. 의료보험제도 개혁 54
라. 공기업 민영화 56
마. 소외계층 지원정책 57
바. 법정근로시간 개편 58

제5장 한프랑스 경제관계 62
1. 교역 62
가. 수출입 개황 62
나. 주요 품목별 수출입 동향 63
2. 투자 66
가. 한국의 對프랑스 투자 66
나. 프랑스의 對한국 투자 68
3. 한프랑스 경제협력 현황 70
가. 개요 70
나. 주요 산업별 경제협력 현황 70
다. 정부차원의 경제협력 추진 71
4. 한-프랑스 주요 통상현안 73

<부록> 프랑스 개관 77

참고문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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