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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ODA 운용체제 개선방안 : 원조사업의 상호연계문제를 중심으로 경제협력

저자 권율 발간번호 95-0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6.03.12

원문보기(다운로드:63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그동안 經濟發展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우리 경제는 80년대 중반 이후 經濟規模가 크게 확대되어 왔으며, 先發開途國으로서 우리나라의 國際的 地位가 격상됨에 따라 최근 後發開途國 지원에 대한 국제적인 要求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돌파구로서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게 될 開途國과의 經協基盤 擴大를 위해서 우리는 보다 능동적으로 開途國 開發事業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제개발경험 전수를 열망하는 後發開途國의 有․無償協力 요청에 부응함으로써 선진국 진입에 따른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향후 예견되는 國際收支 黑字를 對開途國 協力에 활용함으로써 국제적인 개방압력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對開途國 援助事業은 政策 및 支援體系의 未備로 협력성과가 미약하였고, 國家的 次元에서 對開途國 經濟協力 基本戰略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987년 對外經濟協力基金(EDCF)이 설치되고, 1991년 韓國國際協力團(KOICA)이 발족되는 등 對開途國 援助供與體制를 갖춘 바 있으나, 公的 援助의 효율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ODA정책 및 援助運用體系 수립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6년 중 經濟開發協力機構(OECD) 가입에 대비하여 ODA규모의 점차적 증대가 불가피한 현 시점에서 對開途國 經協運用體制를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바, ODA 政策目標와 政策手段을 體系的으로 連繫시키고, 多元化된 支援機關간의 협력체제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協力資金運用 및 管理體系를 개선함으로써 援助資金의 體系的인 運用과 效率的인 管理體系를 수립하기 위한 細部基準과 方案을 검토하고 있는바, 본 연구결과가 향후 우리나라의 援助事業 運營體系 개선에 유익한 資料가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本 報告書는 當 센터 地域 2室의 權 栗 調査役이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報告書의 作成에 필요한 資料蒐集을 도와주신 財政經濟院․韓國國際協力團 關係官과 報告書 草稿에 유익한 論評을 해주신 財政經濟院의 南俓祐 書記官, 輸出入銀行의 安應鎬 博士, 當院의 李昌在 博士 님께 감사드립니다. 한편 原稿整理와 校正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金秀月, 尹泳順 硏究助員께 謝意를 표합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內容은 筆者 개인의 견해이며, 當 센터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1995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目次

I. 序論

II. 援助實施體制와 主要類型
1. ODA 分類와 實施體系
가. 主要基準과 分類
나. 實施體制比較
2. 主要國別 實施體系
가. 全擔機關型
나. 全擔部處型
다. 各部處混合型

III. 프로젝트 管理와 運營體制
1. 段階別 主要內容
가. 情報蒐集 및 基礎調査
나. 事業發掘 및 開發調査
다. 프로젝트의 實施와 評價
2. 國別 主要節次 및 特徵
가. 美國
나. 英國
다. 캐나다
라. 獨逸
마. 日本
바. 國別特徵 및 示唆點

IV. 우리나라의 ODA 運用體系
1. ODA 現況과 構造
2. 運營 및 實施機關
가. 韓國國際協力團(KOICA)
나. 對外經濟協力基金(EDCF)
다. 運用課題

V. 推進課題 및 改善方案
1. 調査 및 計劃機能 强化
가. 綜合開發方式의 導入
나. 開發調査事業 강화
2. 援助實施體系의 改善
가. 關聯部處 協議機構 마련
나. 事務提携 强化
3. 援助機關 一元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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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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