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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북유럽 주요국의 언타이드 원조 정책과 시사점 경제개발, 경제협력

저자 권율, 정지선 발간번호 09-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9.06.20

원문보기(다운로드:2,03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신흥공여국인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목표로 언타이드 원조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언타이드 원조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3개국의 언타이드 원조정책과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북유럽 3개국의 경험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도국의 개발수요에 실질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언타이드 원조를 통한 원조자금의 효율적 활용과 효과성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현지조달체제를 활용하여 수원국의 주도적 역할과 사업집행의 신속성을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과 같이 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직접적인 지원에서 간접 지원으로 점차 전환해나가야 한다. 또한 국내 컨설턴트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조사사업을 확대하고 정책컨설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xplores the Nordic experiences in aid untying. In an attempt to draw implications on Korea's ODA, the authors review the evolution of aid untying polices and practices of Sweden, Norway, and Denmark, that are often collectively called as Nordic donors. The possible membership in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in 2010 will pose challenges as well as benefits to Korea. As the Aide Memoire on the Admission of New DAC members specifies, any country applying for DAC membership must implement the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DA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and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s). With the ratio of untied bilateral ODA substantially lower than the DAC average, Korea faces an urgent challenge to further untie its aid.(The rest is omitted)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구성
제2장 북유럽 국가의 원조정책과 특징
1. 북유럽 원조모델의 주요 특징
2. 원조 조화를 위한 노르딕플러스 그룹 주요정책
3. 노르딕플러스의 공동조달정책

제3장 북유럽 주요국의 언타이드 원조 현황과 특징
1. 스웨덴
가. 스웨덴 원조의 주요 특징
나. 언타이드 원조정책
다. 원조조달제도
2. 노르웨이
가. 노르웨이 원조의 주요 특징
나. 언타이드 원조정책
다. 원조조달제도
3. 덴마크
가. 덴마크 원조의 주요 특징
나. 언타이드 원조정책
다. 원조조달제도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북유럽 3국의 언타이드 원조정책 비교
2. 언타이드 원조정책의 방향과 과제
3.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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