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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베트남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제도분석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저자 권율 발간번호 93-0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3.10.09

원문보기(다운로드:77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目次

I. 序論

II. 開放政策과 外資誘致戰略
1. 開放政策의 推進背景
가. 對外政策路線의 變化
나. 아시아ㆍ太平洋 經濟圈의 協力强化
2. 經濟改革과 對外開放政策
가. 新經濟政策時期
나. 改革ㆍ 開放政策의 基本方向
3. 外資誘致戰略과 政策目標
가. 經濟協力對象國의 轉換
나. 投資誘致 成果와 目標
다. 産業別 投資誘致部門
라. 地域開發戰略과 開發三角地帶

III. 外國人投資制度 變化와 特徵
1.外國人投資制度의 改善
가. 外國人投資法 改正
나 外國人投資 擴大措置
다. 投資保障
2. 進出方法 및 形態
가. 直接投資形態
나. 輸出加工區企業과 BOT契約
다. 事務所의 設置
3. 投資節次와 問題點
가. 事業選定 및 基礎調査
나. 投資審議 및 許可

IV. 外國人投資企業 運營 및 關聯制度
1.稅制 및 會計制度
가. 法人稅
나. 海外送金稅
다. 輸出入關稅
라. 其他關聯稅
마. 會計制度
2. 雇傭 및 賃金制度
가. 勤勞條件
나. 給與制度
다. 社會保險
라. 産業災害 및 勞動保護
마. 團體勞動協約과 勞動組合
3. 土地ㆍ建物의 賃借制度
가. 土地制度의 特徵
나. 土地ㆍ建物에 대한 權利
다. 外資企業과 土地賃借料
4. 金融制度 및 外換管理
가. 金融體系의 改革
나. 外國銀行의 進出現況
다. 外資企業과 外換管理

V. 結論 및 示唆點
1. 投資進出의 制度的 與件
2. 對베트남 進出展望과 課題

參考文獻

附錄
〈附錄 1〉外國人投資法 (1992.12.23)
〈附錄 2〉外國人投資 誘致事業目錄(200개 )
〈附錄 3〉投資協力機關

附表

〈附表 1〉 主要經濟政策과 時期區分

〈附表 2〉 베트남의 投資誘致 事業目錄(1992년 6월, 548개)

〈附表 3〉 土地賃借料 算定을 위한 地域分類

〈附表 4〉 現地法人別 對베트남 投資現況 (93.7.31 현재)

〈附表 5〉 아세안 및 中國과의 投資環境比較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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