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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OECD/DAC 주요 규범과 ODA 정책 개선방안 경제개발, 경제협력

저자 권율 외 발간번호 09-1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9.12.30

원문보기(다운로드:2,895)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신규 회원국이 되었다. DAC 가입은 국제원조
규범을 마련하고 개발협력의 방향을 주도하는 핵심기구의 일원이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국제개발협력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DAC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준
수해야 할 국제규범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환경, 무역, 여성, 빈곤 등 주요 부문별 가이드라인을 분석
하며, 국제사회의 현안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원조의 선진화에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와 개선방안을 도출
하였다.
On 25 November 2009, Korea became the 24th newest member of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The DAC is a unique international forum where donor governments and multilateral organizations come together to help partner countries reduce poverty and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s a member of the DAC, Korea needs to upgrade its development assistance system and follow international guidelines on development.(The rest is omitted)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제2장 DAC의 주요 규범과 가입요건
1. 개발원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가. 조직과 구성
나. 하위기구의 주요 역할
2. DAC 가입조건과 절차
가. 가입요건
나. 주요 규범 및 권고사항

제3장 DAC의 주요 가이드라인 분석
1. 환경과 개발
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나. 주요 현안 및 쟁점
다. 추진 현황
라. 정책적 시사점
2. 무역과 개발
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나. 주요 현안 및 쟁점
다. 추진 현황
라. 정책적 시사점
3. 젠더와 개발
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나. 주요 현안 및 쟁점
다. 추진 현황
라. 정책적 시사점
4. 빈곤과 개발
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나. 주요 현안 및 쟁점
다. 추진 현황
라. 정책적 시사점

제4장 DAC의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
1. 파리선언의 이행과 성과
가. 파리선언의 이행 현황
나. 파리선언 이행 평가
다. 아크라 행동계획과 향후 과제
2. 국제사회의 ODA 정책현안과 쟁점
가. 원조분업
나. 예산지원 및 프로그램 원조 확대
다. 정책일관성
3. 한국의 DAC 가입 이후 정책과제
가. 원조정책의 체계화
나. 원조의 효과성 제고
다. 현장중심의 원조체제 구축

제5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1. 원조효과성 작업반 회원 명단
2. 환경
3. 여성
4. 원조분업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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