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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본 연구는 향후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구조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북중관계 역시 이전보다 더 밀착되고 공고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미중 전략경쟁이 북중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의 도출을 통..

    정은이 외 발간일 2022.12.30

    국제정치, 중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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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국제질서 변화와 북중관계: 역사적 고찰
    1. 국제질서의 변화와 미중 경쟁체제
    2.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른 북중관계의 전개
    3. 소결

    ❙제3장  미중 전략경쟁의 북중관계에 대한 영향
    1.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상호 인식
    2. 미중 전략경쟁 시대 중국과 북한의 상호 정책
    3. 소결

    ❙제4장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 분야별 쟁점: 정치·안보 분야
    1. 북중관계와 북핵 문제
    2. 북중관계와 신흥안보 협력
    3. 북중관계와 한중관계
    4. 북중 전통적 우호협력관계
    5. 북중관계와 한미동맹
    6. 북중관계와 한반도 평화·통일
    ❙제5장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 분야별 쟁점: 경제·사회 분야
    1. 북중 무역관계
    2. 북중 경제협력
    3. 북중 인적교류와 관광
    4. 북중 발전전략과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 적용
    ❙제6장  결론 및 정책 방안
    1. 요약 및 결론
    2. 정책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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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향후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구조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북중관계 역시 이전보다 더 밀착되고 공고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미중 전략경쟁이 북중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의 도출을 통해 향후 우리 정부의 정책적 대응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다음 5가지 측면에 주목하였다. 

    첫째, 국제질서 구조의 변화와 북중관계를 역사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냉전 시기와 탈냉전 시기 미중관계와 최근 미중 전략경쟁의 양상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른 북중관계의 전개를 역사적으로 접근하고 이러한 분석에 기반하여 북중관계의 변화 요인 및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둘째, 2008년 이후 강화된 미중 전략경쟁이 북중관계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과 북한이 미중 전략경쟁에 대해 상호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인식이 북중 양국의 상호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셋째, 미중 전략경쟁시대의 도래에 따라 북중 정치·안보 분야에서 제기될 수 있는 핵심 쟁점을 발굴하고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기한 핵심 쟁점 사항은 6가지로 북핵문제, 신흥(비전통)안보 협력문제, 북중관계의 한중관계에 대한 영향, 북중 간 전통적 우호협력관계의 지속 여부, 북중관계 강화와 한미동맹에 대한 영향, 북중관계 강화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미치는 영향이다.

    넷째, 미중 전략경쟁시대의 도래에 따라 북중 경제·사회·문화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쟁점을 발굴하고,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핵심 쟁점은 4가지로 북중 무역관계와 북한경제, 북중 경제협력과 산업협력, 북중 인적교류와 관광협력, 북중 발전모델 비교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미중 전략경쟁 시대 본 연구가 정치·외교 및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제시한 10가지 핵심 쟁점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의 도출을 통해 향후 한국의 대외전략 및 대중·대북정책 방안에 대한 제시이다.

    특히 본 연구는 ‘연구내용’ 차원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구조화 추세를 변수로 설정하고 이것이 북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기까지의 미중관계를 독립변수로 다루고 있는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북중관계 강화, 북중관계와 한미동맹, 북중관계와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각각의 쟁점별로 세부적인 논쟁 지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2장에서는 북중관계의 주요 변화 요인으로 첫째, 국내적 요인으로는 최고지도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동시에 둘째,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환경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셋째는 지정학적인 측면에서의 한반도의 가치 변화 또한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미중 간 상호 견제와 경쟁이 치열할수록 중국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였고, 이는 북중 양국이 관계를 강화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미국 역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였고, 이는 미국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동기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와 북한의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는 북중관계의 변화를 이끄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었다.

    한편 미중 전략경쟁 시대 북중관계에서의 주요 쟁점은 첫째, 미중 전략경쟁을 바라보는 중국과 북한의 인식 및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정책에 어떻게 상호 반영될 것인가의 문제였다. 둘째, 미중 전략경쟁시대의 도래가 북중 정치·안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문제였다. 셋째, 미중 전략경쟁시대의 도래가 북중 경제·사회·문화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문제였다.

    그러므로 3장에서는 중국과 북한이 미중 전략경쟁을 어떻게 인식하고, 북중관계 차원에서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거시적이고 이론적인 시각에서 서술을 진행하였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중국에게 전략적 자산으로 언제까지 기능할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으며 우리는 이와 관련된 정책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즉, 전통적으로 북한은 중국에게 전략적 자율성을 가져왔고, 북한 특유의 자주외교 노선을 강조해 왔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핵 군사 모험 노선을 통해 현재의 미중 갈등 구조를 더욱 이격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과거 트럼프 행정부 초기처럼 실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투입할 경우, 중국에게 북한은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전략적 부담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중국에게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로 인한 갈등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나, 중국의 입장에서 자국의 핵심 이익인 홍콩, 위구르, 타이완, 남중국해 문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문제까지 미국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주변부 이익인 북한을 위해 미국과 고도의 갈등 초래를 희망하지 않을 것이다. 즉, 미국과의 협력 카드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이든 북한이든 현재 국면에서 양국의 이해가 일치했고, 전통적 이익동맹의 논리가 작용하여 북중관계가 밀착된 상황을 냉정하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북중관계 밀착도 결국 일시적이며, 이해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관계는 해체될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되며 북중관계 밀착이 우리에게 손해라고 한다면, 양국의 이해 일치를 이격시키면 되고, 북한은 언제든지 이해관계에 따라 중국을 방기할 수 있는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에게 남은 답은 남북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에 포커스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시대에 북한이 중국에게 계속 전략적 자산으로 기능할 것인가? 라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전통적으로 북한은 중국에게 전략적 자율성을 보유해 왔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이 중국이 통제 불가능한 군사 모험 카드를 사용하고, 미국이 이에 대한 응징을 명분으로 한반도 주변에서 대중 견제를 위한 연대를 강화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중국에게 북한은 다시 전략적 부담으로 기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중국과 북한 모두 현재 국면에서 양국의 이해가 일치했고, 전통적 이익동맹의 논리가 작용하여 북중관계가 밀착된 상황을 냉정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중관계 밀착도 결국 일시적이며, 이해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관계는 해체될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된다. 즉, 북중관계 밀착이 우리에게 손해라고 한다면, 양국의 이해 일치를 이격시키면 되고, 북한은 언제든지 이해관계에 따라 중국을 방기할 수 있는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국 우리에게 남은 답은 남북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4장에서는 미중 전략경쟁 하에서 상호 밀착되고 있는 북중관계와 관련된 정치·안보 분야의 6가지 쟁점들에 대한 현황 및 특징 분석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쟁점은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에서 북핵문제이다. 이는 현재까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북핵 문제는 북중 모두에게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중 북핵 이슈의 효과는 여전히 유용한 동시에 북핵 문제로 인한 한미일 동맹 강화에 따는 대중 압박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또한 북중 밀착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를 저지하는 데 중국의 지지와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 쟁점은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에서 신흥안보 협력 문제이다. 기후변화와 감염병 예방과 같은 보건 등 부문에서의 신흥안보 협력이다. 이는 우선 미중 간 협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이슈로서, 미중 간 신흥안보 협력이라는 큰 틀 속에서 북한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비전통 안보협력은 북핵 문제와 같은 전통 안보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신흥안보 협력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 가능성, 북중 방역 협력, 동북아시아방역보건협력체의 북한 견인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기후변화 분야에서 미중 협력 혹은 갈등 요인이 북중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이버 협력 분야에서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 등을 살펴보았다. 

    세 번째 쟁점은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와 한중관계의 관계이다. 우선 한국의 입장에서 한중관계의 전략적 소통 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 도발을 통제하고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견인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을 수 있고, 중국은 북중 밀착 속에서 북한 카드를 활용하여 한국의 대미 경사를 저지하고, 한국이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에 있어 중국의 협조를 구하도록 만들기 위해 북중 밀착을 적극 활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쟁점은 북중 간 우호 협력관계의 지속 여부이다. 북중관계의 역사를 볼 때, 북중 양국은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관계가 소원하거나 밀착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현재 북중 양국이 상호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관계의 지속 및 강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호 간의 ‘전략적 불신’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북중 전통적 우호협력관계의 지속과 관련한 쟁점으로 전략적 불신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이념과 가치 연대의 지속 가능성, 군사협력으로 확대 가능성 등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최근 북중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밀착’ 추세는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구조 아래 북중 간 긴밀한 협력 강화가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나아가 통일문제에 미칠 영향도 우리에게는 주요 관심사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한반도 통일문제를 구분하여 각 문제에 북중관계 강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북중관계의 핵심 쟁점을 고찰하였다. 주요 쟁점으로 북중 간 무역, 경제협력, 인적교류와 관광, 북한의 발전전략 등을 선정했다. 먼저, 무역 부문에서는 북중 경제관계와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에 대한 틀 속에서 대중적자의 지속 가능성,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상황, 미국의 제재 요구에 대해 중국의 조치 등을 주요 쟁점으로 분석하였다. 두 번째 경제협력 부문에서는 중국의 대북 직접투자와 접경지역 개발협력 및 북한 노동력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북한의 대외개발 관리 리스크, 북한의 정책 일관성 리스크, 개방 속도조절 리스크 등을 쟁점으로 거론하였다.

    한편 북중 인적교류와 관광 협력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북중 관광 협력의 재개 가능성, 대북제재의 틀 속에서 북중 관광의 확대 가능성, 북중 관광 확대의 대중 경제의존도 심화문제, 남북중 3각 협력으로 확대될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북중 발전전략에서는 초기조건의 차이가 북한에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의 도입과 적용을 막을 것인가, 그리고 미중 전략경쟁 하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협력이 담보가 될 수 있는가 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줄타기를 계속하는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은 앞으로도 같은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북중관계가 공고해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미중관계가 거칠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가 더 촘촘해지면 북중경제협력을 수행하는데 제한이 따를 것이다. 미중갈등과 북핵문제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북중경협의 장래를 전망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직접투자와 접경지역 개발 등의 분야에서 북중경협에는 분명한 잠재력이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북핵문제와 그에 대한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제재는 그 잠재력이 발휘될 공간을 열어주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제재 속에서 가능한 협력사업이 제한적이지만 관광을 통한 북중 간 인적교류가 향후 북중 협력의 주요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제재 속에서의 개발 제약 문제가 있다. 그러나 북중 간 인적교류에 기반엔 관광협력이 증가한다면 이는 곧 개방의 확대를 의미하므로 장기적으로는 남북중 관광 협력으로 확대될 여지도 있다. 이와 더불어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될 경우,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면 이에 따라 북한은 중국식 개혁개방 노선을 따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북한의 중국에 종속 수준이 더욱 심화될 우려를 낳는다. 특히 북한의 법 제도가 중국식으로 재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남북 경제 통합의 측면에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 노선에 대한 합류를 통해 개혁개방의 수준이 진전된다면 이는 곧 자본주의 요소의 확대를 의미하며 한국과의 협력 여부 또한 확대되어 미중 전략경쟁의 시대 오히려 한반도의 안정을 유인하는 동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 3가지 차원에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의 대외전략 차원에서의 고려사항이다. 이에 대해 미중 간 전략적 경쟁 대비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과 영향력 확보의 필요성,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아래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발전의 균형 모색을 제시하였다. 둘째, 한국의 대중국 정책 차원이다. 이에 대해 미중 및 북중관계의 상호 작용과 함수관계에 대한 전략적 고려, 미중 전략경쟁 시대 한중 협력의 재설계와 유인 문제, 한중관계 관리와 남북관계 정상화의 필요, 대중 견제와 한미동맹을 활용한 북핵문제 접근법, 지방 차원에서의 접근 모색, 생태관광과 남북중 그린데탕트 구성, 신흥안보 분야에서의 남북중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북정책 차원이다. 이에 대해서는 북한 변수에 대한 전략적 고려의 필요성, 비제재 영역에서의 북한과의 교류 재개 모색, 북한과의 불신 해소 관리 및 대화 재개 동시 모색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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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산업, 얼마나 强한가?: 중국 산업경쟁력의 미시적 토대 분석

       본 보고서는 미중 무역전쟁, 기술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중국의 기술력이 과연 미국의 우려를 야기할 만큼 위협적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중국의 기술 추격에 대한 실상을 좀 더 객관적인 통계와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하..

    왕윤종 외 발간일 2020.02.28

    경제전망,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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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중국 기업의 다각화와 경쟁력
    1. 서론
    2. 선행연구
    3. 데이터의 구성과 성격
    4. 다각화 현황
    5. 소결


    제3장 중국 국내외 특허와 산업 경쟁력 분석
    1. 서론
    2. 중국 혁신주체의 특허 출원 보유 증가와 산업경쟁력
    3. 중국 ICT 산업 기업의 특허전략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4. 소결


    제4장 중국의 과학 역량 분석
    1. 서론
    2. 연구설계와 방법론
    3. 중국의 과학대국화
    4. 국제 과학 연구 협력 네트워크 속 중국의 위상
    5. 미중연계 현황과 스트레스 테스트
    6. 소결


    제5장 중국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지속가능성 평가
    1. 서론
    2. 중국의 산업 클러스터 정책
    3.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지속가능성 평가
    4. 소결


    제6장 중국특색의 당국가 체제와 기업가정신
    1. 서론
    2. 중국 특색 기업가 정신의 발전
    3. 중국 특색 기업가 정신의 평가
    4. 소결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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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미중 무역전쟁, 기술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중국의 기술력이 과연 미국의 우려를 야기할 만큼 위협적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중국의 기술 추격에 대한 실상을 좀 더 객관적인 통계와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본 보고서는 중국의 산업경쟁력을 다양한 미시적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저자들의 노력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러한 미시적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거시 자료에 비해 미시 자료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각 장별로 저자들은 연구 목적에 맞게 열과 성의를 다하여 미시 자료를 발굴하고, 가공·활용하였다. 본 보고서의 각 장은 독립적으로 완성된 논문의 형식을 갖추었다. 이에 각 장의 저자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제2장은 세종대 최필수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중국기업의 다각화 현상이 기업의 경쟁력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한다. 연구의 문제의식은 소유제 유형별로 다각화 현상이 시점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지,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종은 무엇이며, 다각화에 따른 수익률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한다. 기업의 발전 과정에서 전문화가 바람직한지 아니면 다각화가 바람직한지는 기업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중국기업도 중국경제의 시장화와 글로벌화 과정에서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및 비관련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사업전략을 전개하여왔다. 이러한 다각화 사업전략을 기술력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는 어렵지만, 중국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중국기업의 표본을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으로 구분하여 관련 및 비관련 다각화 현상을 분석한 결과, 중국기업의 다각화 현상만을 놓고 보면 산업 차원에서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업전략으로 다각화를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고수익 서비스업과 첨단기술 분야였다. 이들 기업에 있어 다각화는 핵심적인 사업 플랫폼을 개발한 후 그것과 관련되는 연관 산업을 묶어서 큰 매출을 창출하는 수익 모델 수립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3장은 세종대 노성호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중국기업의 국내외 특허 출원 지도(map)를 분석하여 기술경쟁력의 추이를 추적한다. 특히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기업의 특허 수 증가가 산업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탐구하였다. 또한 ICT 산업 분야에서 중국 주요 기업의 특허전략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진단하였다. 화웨이가 특허 출원에 있어서 양적 측면에서는 단연 독보적이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인텔, 퀄컴 등 미국기업에 비해 뒤처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양적 확대가 상당 기간 진행되면 일정 시점에서 질적 변환이 가능할 것이다.
       노성호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내 특허 출원 증가 추세는 중국 혁신주체의 산업경쟁력 성장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각종 지원과 장려정책하에 지방에 소재한 혁신주체들의 특허활동은 다소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특허활동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는 분야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기술 확산 효과 역시 제한적이다. 다만 특정 분야에서 중국기업의 혁신역량이 제고되고 있음은 추세적으로 분명히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혁신주체들이 외자기업과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지식·기술을 생산하고, 해외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공격적으로 특허와 지식을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제4장은 국민대 은종학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계량서지학적 연구접근법을 활용하여 중국이 과학 분야에서 확보하고 있는 역량을 분석한다. 계량서지학적 연구는 대단히 광범위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최근 경제학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저자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2018년까지 포함한 최신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2018년 한 해에만 147만여 편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연구논문이 출판되었다. SCIE 논문 등재를 통해 드러나는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협력 네트워크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특히 양적인 측면에서 미국과의 격차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중국의 과학 연구가 미국과의 연계 없이 자기 완결성을 갖고 독자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추론하였다.
       은종학 교수는 계량서지학적 연구접근 방법을 활용한 방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중국의 과학대국화 흐름을 확인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이 아직 다루지 못한 최신 자료까지 망라하여 분석한 결과, 중국이 2018년 사상 처음으로 SCIE 학술지 발표 논문 기준으로 미국을 추월하였음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중국의 과학대국화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점차 강해지는 미국의 대중 견제와 압박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중국이 기초과학 분야에서도 미국과 견줄 수 있는 만만치 않은 경쟁국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향후 미국은 중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연구에 있어서도 종래보다 강한 제약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과학자들을 미국 중심의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감지되고 있으며, 심지어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 유학생의 입학을 제한하고 있기까지 하다.
       제5장은 국민대 문익준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중국 산업클러스터의 경쟁력을 2013년 이후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클러스터의 외부효과를 마샬-애로우-로머(Marshall-Arrow-Romer) 효과와 제이콥-포터(Jacobs-Porter) 효과의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한다. 또한 선전 차세대 인터넷 기술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와 베이징 중관촌 모바일 인터넷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주요 성과를 소개한다.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성과를 기존의 하이테크 산업개발구(신고신기술개발구)와 구별하여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이는 중국 산업기술정책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중국의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와 기존의 하이테크 산업개발구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추가적인 성과를 면밀히 확인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혁신형 산업클러스터가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으며, 과거 일본이나 한국의 클러스터처럼 점차 동력을 잃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지리적인 개념을 강조한 마샬-애로우-로머 외부효과를 통해서 특정 산업의 혁신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 지역·산업의 경계를 넘어 제이콥-포터 외부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산학연의 집적화,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 지역의 혁신 동력화를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한 산업클러스터를 장기적인 전략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제6장은 경기대 오대원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변모해왔는지 분석한다. 개혁개방 초기 맹아기에 발현된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집체소유제, 사영소유제, 그리고 외자소유제 유형의 독특한 기업가 정신 발전 모형이 개혁개방의 심화에 따라 어떻게 변모하였는지 추적하였다. 또한 이후 디지털 경제의 출현과 함께 민영 벤처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특히 중국정부의 정책과 알리바바 등 민영기업이 생성한 창업 생태계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사례 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다양한 유형의 기업이 존재하며, 창업과 혁신을 이끄는 기업가들 역시 그 유형이 다양하다. 그러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진화·발전하면서 국가 주도의 발전모형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므로, 제도적 환경은 끊임없이 새로운 변혁과 진화의 과정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홍색자본가들이 정치적 무대에 등장하는 현상을 중국 특색의 기업가 정신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부패한 국가자본주의의 변종으로 볼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대원 교수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기업가 정신을 역사적 맥락과 흐름 속에서 짚어보고 있다.
       중국 특색의 기업가 정신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의 ‘선개혁 후제도화’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중국식 실험주의, 실용주의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다. 초기 시작 단계에서 제도화를 서두르지 않는다. 먼저 시작해보는 것이다. 이후 문제점을 고치면서 제도화를 통해 정비해나간다. 따라서 규제가 없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기업가 정신이 쉽게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지방정부간 경쟁을 펼치는 ‘민관 협력형 국가자본주의’에 기반한다. 전국 단위의 발전 모델이 아닌,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지역발전 모델이 형성되었고, 중앙의 통제를 받지만 지방정부간 상호 경쟁체제를 형성하여 산업발전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 각 지방마다 그 지방을 대표하는 국유기업뿐 아니라 민영기업도 출현하게 되었다.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형성 과정에서 중국의 기업가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당-국가 기관 및 관료 집단과 밀착하였다. 물론 이러한 밀착 관계가 부정부패를 낳는 고리로도 작용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자본주의와 중국식 기업가 정신의 꽌시 네트워크가 공통의 이해관계를 통해 구축된 중국 특색의 국가자본주의라는 지배적인 조정 양식이 되어, 경제의 통합과 사회의 안정성을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했다. 셋째, 인적자본 조달을 위한 중앙정부의 대대적 정책 지원을 특징으로 한다.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은 천인계획과 만인계획 등 고급인재 육성 및 지원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즉 혁신을 주도하는 고급 인적자원의 발굴과 인재 유치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각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선진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우수인력과 화교 및 글로벌 우수인재에 대해서도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한계를 지적하자면, 우선 한중간 산업경쟁력을 비교하는 수준으로 연구를 발전시키지 못했다. 이는 연구의 초점이 중국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후속 연구를 통해 5개 연구 주제에 대한 한중간 비교가 수행된다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훨씬 클 것이다. 대부분의 지역연구도 비슷한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지역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잘 분석해 놓고서도 이를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하는 연구로까지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역 전문가가 특정 이슈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에 참여한 저자들은 지역 전문가이면서 아울러 담당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꾸준히 축적하고 있다. 이들의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또한 5개의 연구 주제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했다. 각각의 주제가 독립적인 연구 주제이지만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산업경쟁력이다. 산업경쟁력의 미시적 기초를 구성하는 각 영역은 사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기업의 다각화 전략, 특허, 기초과학, 혁신 클러스터, 기업가 정신은 산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미시적 요소들이다. 이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 연계성을 지니고 있으며,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 역시 후속 연구에 기대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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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ㆍ북ㆍ중 경제협력 방안 연구

       본 연구는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다룬 선도적인 연구이다. 연구는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제1장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을..

    이현태 외 발간일 2019.05.27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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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이현태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남ㆍ북ㆍ중 협력의 여건 변화와 각국의 입장|최유정, 림금숙, 안국산
    1. 한반도 여건 변화와 다자협력에 대한 남ㆍ북ㆍ중의 입장
         가. 한반도 여건 변화와 남ㆍ북ㆍ중 다자협력의 필요성
         나. 남한의 입장
         다. 중국의 입장
         라. 북한의 입장
    2. 남ㆍ북ㆍ중의 한반도와 주변지역 경제개발 전략
         가. 남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
         나. 중국: 일대일로 구상과 동북진흥계획
         다. 북한: 경제개발 10개년 계획과 경제개발구 정책
         라. 남ㆍ북ㆍ중 경제개발 정책의 연계성 

    3. 남ㆍ북ㆍ중 협력의 주요 과제와 전망


    제3장 분야별 협력방안 연구
     1. 교통ㆍ물류|원동욱
         가. 중국의 일대일로와 新동북진흥전략(N-China)
         나. 교통물류 분야 남ㆍ북ㆍ중 협력: 한반도-중국 국제운송회랑 구축
         다. 소결
     2. 에너지|이왕휘
         가. 북한의 에너지: 현황과 문제
         나. 남ㆍ북ㆍ중 협력방안
         다. 소결: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동북아 슈퍼그리드 연계 
    3. 산업단지|최필수
         가. 남ㆍ북ㆍ중 산업단지 조성의 의의
         나. 과거의 경험과 최근 현황
         다. 중국의 변경 산업단지 사례
         라. 남ㆍ북ㆍ중 산업단지 협력방안
         마. 소결
     4. 환경|이현우
         가. 남ㆍ북ㆍ중 환경협력 여건
         나. 남ㆍ북ㆍ중 환경 분야 협력수요
         다. 남ㆍ북ㆍ중 환경 분야 협력방안
         라. 소결
     5. 교육ㆍ과학기술|백지운
         가. 북한 대외 지식교류의 배경
         나. 북한과 해외기관의 지식교류협력(Knowledge Partnership)
         다. 남ㆍ북ㆍ중 지식교류협력의 현황
         라. 남ㆍ북ㆍ중 지식교류협력 방안 및 전망 
    6. 문화예술ㆍ관광|김태만
         가. 남북협력 여건과 현황
         나. 북중협력 여건과 현황
         다. 남ㆍ북ㆍ중 협력방안
         라. 소결


    제4장 결론|이현태, 이현주, 최재희, 서봉교
       1. 정책 요약
         가. 교통물류
         나. 에너지
         다. 산업단지
         라. 환경
         마. 교육ㆍ과학기술
         바. 문화예술ㆍ관광
       2. 단계별 정책 로드맵
       3. 거점지역 협력(훈춘-나선, 단둥-신의주)
         가.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의 필요성과 의미
         나.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 여건
         다.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방안
       4. 연구의 한계와 제언
         가. 연구의 한계
         나. 기타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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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다룬 선도적인 연구이다. 연구는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제1장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을 한국, 중국, 북한의 순서로 살펴보았다. 제3장은 분야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교통 물류, 에너지, 산업단지, 환경, 교육과학기술, 문화 관광을 다루는 6개 절로 이루어져 있다. 각 절은 분야별 협력의 당위성, 과거ㆍ현재 협력 현황, 협력 가능 사업, 향후 과제와 전망을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 제4장은 결론으로, 본문의 내용을 요약 제시한 절, 단둥-신의주, 훈춘-나선 등 거점 지역에서의 남ㆍ북ㆍ중 협력을 분석한 절, 연구의 한계를 제시한 절로 구성되었다. 특히 남ㆍ북ㆍ중 3자협력을 대북제재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남ㆍ북ㆍ중 협력 정책들을 제재 유지 단계와 제재 완화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정책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우선 제재 유지 단계에서는 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협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다양한 양자협력을 통해 한중협력 경험과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재 유지 국면에서는 ① 동북 3성에서의 협력(일대일로-신북방정책)과 ② 대북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3자협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동북 3성은 중국의 국가급 발전계획인 일대일로 구상(중몽러 경제회랑), 창지투(장길도) 개발계획, 신동북진흥계획, 랴오닝 자유무역시험구 등이 교차되는 지역이나, 최근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경기가 악화된 상황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국 동북지역은 신북방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한반도와 일대일로 경제회랑(중몽러 경제회랑)이 연결되는 접점이며, 다수의 중국 동포가 존재하고 역사적 유적을 공유하면서 이미 단동, 훈춘 등에서 대북 사업을 위한 플랫폼이 형성되어왔던 지역으로, 향후 북한 개발을 위한 정부, 기업의 교두보를 세울 수 있는 곳이다. 이렇듯 동북과 한국의 상호협력에 대한 요구가 일치하기에 전략적으로 양자협력을 적극 추진하면서 향후 본격적인 북한 개발과 남ㆍ북ㆍ중 협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사업으로 환경, 의료(위생), 교육, 관광 분야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동북아의 미세먼지 확산, 북한의 국내 환경 파괴 등 초국경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실태조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동북아에서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장춘 광견병 백신 등의 위생(의료, 방역)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유행성 질병이 국경을 통해 전파될 경우 방역, 의료 시설이 열악한 북한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에 남한과 중국은 북한과 적극 협력하여 공동 방역, 국경 검역, 의료시설 확충 등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북한 인재들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 과학기술 교육 등 지식교류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북한에 시장경제 운용에 필요한 지식을 전수하고 인재 양성에 도움을 준다면 개혁 개방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는 본격적인 경협 이전에 민생, 교육 사안에 집중함으로써 상호 신뢰와 마음을 얻는 방안이다. 그리고 두만강, 압록강 등 초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한 관광루트 개발에 대해 남ㆍ북ㆍ중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한반도-중국을 가로지르는 두만강-압록강 벨트는 백두산을 비롯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항일 유적 등 풍부한 역사적 유산이 많아 북한 개방 시 엄청난 관광 수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통물류 분야에 있어서도 제한적 협력이 가능하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축을 대비한 남ㆍ북ㆍ중 철도 및 도로협의체의 창설과 공동 조사 및 연구가 가능하다. 철도 및 도로 시설의 수준 및 표준화 논의,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합리화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대북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한중 협력하에 북한 인력을 대상으로 교통물류 전문가 양성 사업을 추진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와 산업단지 협력은 제재 유지 상황에서는 본격적 협력이 불가능하나, 제한적이나마 협력 사업과 방안에 대해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음으로 북한 비핵화와 함께 제재가 완화되면 제재와 유관한 남ㆍ북ㆍ중 삼각협력, 기타 다자협력 사업을 다방면으로 전개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의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ㆍ북ㆍ중 삼각협력(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신북방정책+일대일로 구상), 기타 다자협력(GTI 및 남ㆍ북ㆍ중ㆍ러 협력 등)을 통해 한반도 북부와 동북아 지역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교통ㆍ물류ㆍ에너지 인프라 구축(운영), 산업단지, 농림수산, 경제특구 개발, 관광, 교육, 환경 등 분야의 여러 협력 사업들이 단둥-신의주, 훈춘-나선 등 북중 초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 구상의 교통ㆍ물류 인프라 연결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으로 한반도가 동북지역-몽골-러시아-유럽(중몽러 경제회랑)과 연결되면 남ㆍ북ㆍ중을 포함하는 다자협력이 시작되면서 다른 분야의 협력을 위한 핵심 교량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단계로 대북제재가 완전히 해제된다면 전면적인 양자, 다자 경제협력이 제한 없이 가능한 단계가 도래한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한국의 환황해 종축 벨트와 중국의 종축 벨트(중몽러 경제회랑, 창지투 선도구)를 잇는 ‘동북아 경제회랑’이 구축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남한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신북방정책, 북한의 개혁 개방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다면 동북아시아가 교통ㆍ물류ㆍ에너지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산업별 가치사슬과 공동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 경제공동체로의 발전 가능성을 시험하게 되리라 예상된다.
       본 연구는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남ㆍ북ㆍ중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분야별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기본적인 협력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실제로 남ㆍ북ㆍ중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한 여러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우선 이에 대한 남ㆍ북ㆍ중 3자의 정책 방향이 일치해야 하고, 대북협력을 막고 있는 제재가 비핵화 진전과 함께 완화 혹은 해제되어야 하며, 남ㆍ북ㆍ중 추진 사업이 적절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하고,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협력 모델과 사업을 도출해야 하는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이후 본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후속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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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몽·러 경제회랑의 발전 잠재력과 한국의 연계방안

      2016년 6월 중국, 몽골, 러시아는 32개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수행을 통해 첫째, 교통·물류 인프라 발전 차원에서 TMGR을 비롯한 몽골 교통 인프라 현대화, 국경 물류 통..

    제성훈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협력,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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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국 및 러시아의 유라시아 전략과 몽골

    1. 중국의 유라시아 전략과 중·몽 경제협력
    가. 중국의 유라시아 전략에서 몽골의 의미
    나. 중·몽 경제협력의 성과와 한계
    2. 러시아의 유라시아 전략과 러·몽 경제협력
    가. 러시아의 유라시아 전략에서 몽골의 의미
    나. 러·몽 경제협력의 성과와 한계


    제3장 중·몽·러 경제회랑의 현황과 발전전망

    1. 중·몽·러 경제회랑의 추진계획
    가.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의 제기배경
    나. 몽골의 주요 국가개발정책과 경제회랑
    다. 중·몽·러 3자 협력 발전과 경제회랑 계획
    2. 중·몽·러 경제회랑의 발전전망
    가. 교통·물류 인프라 발전
    나. 산업 발전
    다. 평가와 전망


    제4장 중·몽·러 경제회랑과 한국의 연계방안

    1. 기본구상
    2. 교통·물류 인프라 연계방안
    가. 한국에 유리한 교통·물류 노선 개발 유도
    나. 투먼 교통회랑과 연계한 중·몽·러 교통 인프라 개발
    다. 동몽골 철도 네트워크와 나진항 연계
    라. 국제물류정보시스템 공동개발 지원
    마. 초국경(cross-border) 국제물류단지 개발 참여
    바. 한·몽 공동연구센터 설립
    3. 산업협력 방안
    가. 정유시설 건설
    나. 초국경 경제협력지대 활용
    다. 전력 인프라 구축 대응
    라. 몽골의 축산물 공급 선대응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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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6년 6월 중국, 몽골, 러시아는 32개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수행을 통해 첫째, 교통·물류 인프라 발전 차원에서 TMGR을 비롯한 몽골 교통 인프라 현대화, 국경 물류 통과지점 현대화, 세관 업무·검역 관리 개선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산업 발전 차원에서는 3국간 산업협력협정 체결, 중국의 변경경제협력구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간 경제협력 활성화, 몽골 전력 인프라 개선, 몽골의 축산물 수출 확대, 환경보호 협력, 초국경 관광 아이템 개발 등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 수행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3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이다. 실제로 중국은 자국 주도의 유라시아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일대일로’ 전략을 수행하고 있고, 러시아는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동방정책 가속화와 유라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EAEU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의 지리적 위치를 활용하는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를 주창하고 있다. 이러한 3국의 유라시아 전략을 이상적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몽·러 경제회랑의 실현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32개 프로젝트의 층위가 너무 다양하여 사업이 구체화되고 실제로 수행되는 과정에서 참여국간 의견 대립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 넓은 영토에 비해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해당 지역의 특징으로 인해 교통·물류 인프라 협력의 투자 대비 효율이 아직 낮고 이를 산업협력과 결합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 등은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 있다.
      한편 현재 한국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고조로 인한 민간의 투자 리스크 증대,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와 러시아 경제상황의 악화, 남북관계 악화와 이로 인한 남·북·러 3자 협력사업의 중단 등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몽·러 경제회랑과의 연계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유라시아 협력 로드맵’의 기본 구상을 실현하는 대안적 협력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몽·러 경제회랑은 한국의 유라시아 협력 중점협력 대상 및 협력국인 러시아, 몽골, 중국이 추진하고 있고, 리스크가 적은 소다자협력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 시 확장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에 제시된 주요 프로젝트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계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교통·물류 인프라 연계방안으로 한국에 유리한 교통·물류 노선 개발 유도, 투먼 교통회랑과 연계한 중·몽·러 교통 인프라 개발, 동몽골 철도 네트워크와 나진항 연계, 국제물류정보시스템 공동개발 지원, 초국경 국제물류단지 개발 참여 등을 제안한다. 둘째, 산업협력 방안으로 정유시설 건설, 초국경 경제협력지대 활용, 전력 인프라 구축 대응, 몽골 축산물 공급 선대응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계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협력기반 조성이 긴요하다. 첫째, 중국, 몽골, 러시아 정부와의 긴밀한 접촉을 통한 참여의지 표명과 함께 프로젝트별 기여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미 3국간 협력이 구체화된 상황에서 한국은 명확한 참여논리, 확실한 재원 조달방안,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의 주요 무대이자, 중국, 러시아에 대해 협력 및 견제를 동시에 시도하고 있는 몽골과의 연대는 필수적이다. 둘째, 단기적인 경제적 타당성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전략적 가치도 고려하는 행동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당장 경제적 타당성이 큰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기회는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가능성, 남북관계 개선 시 확장성 등 보다 장기적인 전략적 가치를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한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몽 및 한·EAEU FTA/EPA 협상에 중·몽·러 경제회랑 관련 협력을 포함시키고, 체결 후에는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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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과 한국의 대응방향

      중국이 국제금융질서에서 부상하는 양상은 서구 주도의 IMF 체제 내에서의 위상 강화, AIIB · NDB 같은 자국 주도의 MDB 설립 등 신금융질서 형성, 위안화 국제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중국은 IMF에서 지분율 상향조..

    임호열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협력,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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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구성과 방법


    제2장 중국 주도 신금융질서 태동의 의미와 전망

    1. 중국의 부상과 그 배경
    가. 중국의 부상과 국제적 위치
    나. IMF 체제의 개혁 요구
    다. ADB 독점체제와 AIIB 설립
    라. 위안화 국제화
    2. 중국 주도 신금융질서 태동의 성과와 한계
    가. IMF 지분개혁과 위안화의 SDR 편입
    나.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구 설립
    다. 위안화 국제화의 진전 상황
    3. 중국 내부의 개혁과제와 신금융질서 형성의 장애물
    가. 금융의 국제적 부상을 위한 내부 개혁의 필연성
    나. 금융 개혁과 개방의 성과
    다. 추가적인 개혁의 장애물
    4. 중국 주도 신금융질서의 전망


    제3장 중국 주도 국제금융기구의 구조와 운영

    1.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 설립목표, 자본 및 조직구조
    나. 사업 운영방식
    다. 사업 진행상황
    라. 기존 MDB와의 차별성
    2. 신개발은행(NDB)
    가. 설립목표, 자본 및 조직구조
    나. 사업 운영방식
    다. 사업 현황
    3. 실크로드 기금(Silk Road Fund)
    가. 설립목표, 자본 및 지배구조
    나. 사업 투자방식
    다. 사업 현황
    4.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구 발전 전망


    제4장 위안화 국제화 평가 및 위안화블록 형성 가능성

    1. 위안화 국제화 평가
    2. 위안화 국제화의 과제와 향후 전망
    가. 과제
    나. 향후 전망
    3. 위안화블록 형성 가능성
    가. 위안화 통화블록 논의
    나. 평가 및 전망


    제5장 한국의 대응전략

    1. 중장기 정책 대응방향
    가. 기본 방향
    나. 세부 대응방안
    2. AIIB 체제에의 대응
    가. 인프라 건설기업 참여방안
    나. 민간 금융기관 참여방안
    다. AIIB의 북한문제 접근법과 한국의 대응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중국 주도 신금융질서 태동의 의미와 전망
    2. 중국 주도 국제금융기구의 운영과 발전 전망
    3. 위안화 국제화 평가 및 위안화블록 형성 가능성
    4. 한국의 대응전략
    5.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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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이 국제금융질서에서 부상하는 양상은 서구 주도의 IMF 체제 내에서의 위상 강화, AIIB · NDB 같은 자국 주도의 MDB 설립 등 신금융질서 형성, 위안화 국제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중국은 IMF에서 지분율 상향조정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2016년 구조개혁안 발효로 3위의 지분율을 확보했으며 위안화가 SDR 바스켓에 역시 3위로 포함되는 값진 성과를 일구어냈다. 또한 중국은 ADB의 독점지대였던 아시아에 AIIB를 설립함으로써 대안적 다자개발은행(MDB)의 창설이라는 공감대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한편 위안화 국제화는 중국의 국제위상 강화라는 대외목표와 물가안정과 내부개혁의 동력이라는 대내목표하에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위안화의 무역결제 비중은 2015년 말 전 세계의 2% 내외, 투자 비중은 16.6%를 차지하였으나 채권시장 비중은 아직도 0.6%, 비축통화 비중은 세계 외환보유액의 1.1%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안화 국제화가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두었으나, 중국의 경제력 신장과 비교하면 빠르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중국 주도의 금융질서가 자리 잡으려면 무엇보다 위안화 자유태환, 자본계정 개방, 환율 시장화 등을 계속 추진해야 하나 중국은 추가적인 개혁 · 개방에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자본개방이 초래할 경제위기 전이현상 우려, 둘째, 은행권에 대한 당국의 개입이 사라질 때 부실채권 증가와 은행 이윤율 저하, 그림자금융 만연, 셋째, 투자와 저가 수출 같은 구시대적 성장방식과의 완전한 결별 곤란, 넷째, 국유부문 지배 향수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중국이 관리 변동환율제를 유지하고 자본개방도 실험적으로만 허용하려는 만큼 국제금융 위상 및 위안화의 영향력이 단시일에 높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위안화의 절상 기대가 꺾이면서 위안화 국제화의 추동력도 약화되고 있다.
      최근 출범한 중국 주도의 다자개발금융기구인 AIIB · NDB 및 실크로드 기금 등은 중국의 국가전략인 일대일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위안화 국제화에 기여하고 있다. AIIB와 NDB는 적정수익률 추구, 표준화된 조달 절차, 세이프가드 등에서 기존 MDB와 유사하다. 그러나 설립목표가 인프라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중국이 30%의 지분으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점, 위안화로 자금조달을 시도하고 대출절차가 기존 MDB에 비해 빠르고 간편하다는 점은 기존의 MDB와 차별화된다. 그리고 AIIB는 초기 사업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교통 · 전력 등 인프라 투자에, NDB는 BRICs 국가의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새로 창설될 SCODB는 중앙아시아의 인프라 투자에 집중한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실크로드 기금의 경우 국가외환관리국 등이 투자한 중국의 정부기금이기 때문에 풍부한 외환보유액을 이용해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를 시행함으로써 일대일로 사업의 자금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반면 AIIB나 NDB는 MDB이기 때문에 자금조달과 투자결정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국제기구 운영 노하우와 국제 인프라 시장 이해 등의 내부역량도 아직 부족하다.
      따라서 일대일로의 금융 지원은 당분간 실크로드 기금이 주도하고 AIIB와 NDB가 보조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들 기구는 유라시아에서 경제성 있는 프로젝트(bankable project)를 발굴하기 어렵고 중국 주도의 금융기구들이 국내외에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가 쉽지 않은 등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과제를 극복해 국제금융기구로 안착하고 일대일로 건설 지원으로 위안화 국제화가 탄력을 받는다면 중국 주도의 새로운 금융질서도 점차 윤곽을 뚜렷하게 드러낼 것이다.
      한편 중국은 1997년 이래 위안화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하여 위안화 무역결제의 확대, 역외 위안화시장 발달 촉진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위안화의 무역결제 기능과 투자통화 기능도 제고되고 있으며 위안화가 IMF의 SDR 통화 바스켓에 편입됨으로써 국제통화로서의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다만 최근까지 중국 정부가 위안화의 국제통화화를 위한 환율안정보다는 가치절하를 통한 경제성장 및 수출에의 기여를 우선시해 왔다. 따라서 위안화 국제화는 환율시장화 추진으로 환율 충격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중국 정부가 외부요인에 의한 개혁개방 차질에 어떻게 대응할지, 금융 건전성 감독과 국제부동자금의 유출입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와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여하튼 위안화 국제화는 중국의 국가전략이며 13 · 5 규획기간 동안 관련 제도를 정비 · 개선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일대일로 지역이 위안화 국제화의 핵심지역으로 점차 명확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 홍콩 · 대만 등 중화권 국가를 중심으로 위안화 통화블록 형성 논의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3대 측면을 종합해 보면 중국 금융의 지향 목표 및 내부 역량, AIIB의 사업 진행속도, 서구의 견제 등에 비추어 현재의 국제금융질서가 단기간에 중국 주도로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한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금융기구와 위안화 국제화를 양대 축으로 하는 신금융질서에 대한 중장기 전략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국익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우선 중국은 금융부실과 국제금융질서를 주도할 역량 불충분 등의 국내 문제와 선진국 중심의 기존 질서의 견제에 신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적극적이면서도 치밀한 편승전략(bandwagon policy)이 필요하다. 가령 한국은 중국이 주창한 AIIB의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였듯이 중국이 선도하는 제도와 기구에 대해 선제적인 평가와 발 빠른 참여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한국은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가 확산될 동남아, 서남아, 중앙아시아에서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갖추는 동시에 동북아 개발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이른바 투트랙전략을 구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중국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위안화 채권 발행 등으로 홍콩 · 싱가포르 등과 차별화된 위안화 역외허브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한국이 AIIB Institute 설립을 선도하여 한국에 유치하고, 중장기적으로 북한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한국 주도의 개발금융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AIIB 출범은 한국에는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인프라 건설기업 및 민간 금융기관의 경쟁력과 인프라 시장 진출은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인프라 건설기업은 재원조달 능력, 기술경쟁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서 글로벌 역량이 부족하고 수주 이해도 미흡하여 MDB를 활용한 사업 참여가 부진하다. 따라서 인프라 건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역량 강화와 수주 확대전략 수립이 긴요하다. 기업의 역량은 전문인력 양성, 해외인력 파견을 통한 현지정보 수집능력 제고, 해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동반진출 확대 등으로 보강하고, AIIB 사업은 본 사업은 물론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된 인프라 건설의 전후방산업에 대한 수주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동시에 MDB 사업 참여방식도 MDB 주도형에서 투자개발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보증료 및 수수료 인하, MDB 조달시장 및 수주 정보 제공, 중견기업 참여 확대 등을 통하여 건설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민간 금융기관은 설문조사(ECA · 금융기관 등 152명 대상) 결과 영미계에 비해 금융자문 · 주선 능력, 딜소싱 채널 및 네트워크, 사업실적 및 시장평판 등 인프라 금융 경쟁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우리 금융기업의 AIIB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AIIB 초기 발행 채권 인수, AIIB의 초기 사업 협조융자를 통한 사업실적(track record) 축적, 6대 경제회랑 내 해외지점 확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 및 중국 기업과의 협력 강화 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K-ECA의 보증부 대출을 활용한 리스크 축소,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활용, 해외 인프라 금융에 적합한 내부 원가금리 부여, 건설기업 · K- ECA와의 해외 인프라시장 동반진출을 통한 딜소싱 채널 구축 등도 필요할 것이다. 정부도 해외 금융협력 강화, 금융주재관 파견, 해외 인프라 수주 ·투자지원센터 산하에 AIIB 센터 설립, 다원화된 해외 인프라 투자기구 재정비 및 특화 펀드 설치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을 측면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의 경우 핵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AIIB 비회원국인 데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주도의 신질서에 합류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북한 개발과 통일비용을 염두에 둔 개발금융기구(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핵문제 해결 후 이 개발금융기구가 동북아 및 북한 개발이슈와 연계하여 AIIB 등과의 협력을 주도함으로써 통일 한반도의 개발주도기구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는 아직 태동 단계에 있다. 일대일로 사업의 경우 서남아 등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동남아에서는 주춤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력 팽창과 남중국해에서의 국경 분쟁 등으로 주변국들이 중국의 지나친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 주도의 AIIB · NDB 등 새로운 개발금융기구 역시 주변국의 능동적인 지원 없이는 순항하기 어렵다. 위안화 국제화도 아직은 발전단계이며 위안화 통화블록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로 보인다. 다시 말해 국제통화질서에서 위안화가 상당한 위상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지역통화질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다 정교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최근 한국의 AIIB 가입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경도되고 있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익을 바라보고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 추세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이 국제금융 주도 역량 부족과 주변국의 경계로 인한 일대일로 사업 지연 등으로 녹록지 않은 여건에 처해 있을 때 한국이 인프라 기업의 해외 자금조달과 신용평가, 제3국 공동 진출 등에서 선제적인 정책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즉 중국의 신금융질서 형성에서 한국이 전략적 가치가 있을 때 발 빠른 협력을 강화하여 조력자로 부각될 수 있다면 이는 우리의 국익에 부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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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베트남 금융개혁이 북한에 주는 함의

    북한의 금융시스템은 중앙은행 중심의 일원적 은행제도(mono-banking system)에 기초하고 있다. 조선중앙은행은 재정활동과 더불어 중앙은행 기능과 상업은행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이러한 기본 틀은 고난의 행군, 화폐개혁 등을 거치면서 국가통제..

    임호열 외 발간일 2015.12.30

    금융정책, 북한경제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북한 금융시스템의 현황과 주요 과제

    1. 기존 금융시스템의 주요 특징과 현황
    2. 금융여건의 변화와 과제
    3. 소결


    제3장 중국 금융시스템의 전환과정과 평가

    1. 개혁 당시 경제여건
    2. 금융개혁과정
    3. 인민은행의 개혁
    4. 상업은행의 개혁
    5. 자본시장의 형성
    6. 외환관리와 환율
    7. 금융감독기구
    8. 평가


    제4장 베트남 금융시스템의 전환과정과 평가

    1. 개혁 당시 경제여건
    2. 금융개혁과정
    3. 베트남국가은행(SBV)
    4. 국영상업은행
    5. 민간은행
    6. 증권시장
    7. 환율과 외환시장
    8. 국제금융기구와의 관계 정상화
    9. 평가


    제5장 중국·베트남 금융개혁이 북한에 주는 함의

    1. 북한의 최근 상황과 중국·베트남의 개혁 초기 여건
    2. 이원적 금융제도로의 전환
    3. 은행부문의 자금 조달과 운용
    4. 자본시장의 단계적 발전
    5. 환율의 현실화와 외환시장 구축
    6. 해외자본 유입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중국 금융개혁 과정 연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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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의 금융시스템은 중앙은행 중심의 일원적 은행제도(mono-banking system)에 기초하고 있다. 조선중앙은행은 재정활동과 더불어 중앙은행 기능과 상업은행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틀은 고난의 행군, 화폐개혁 등을 거치면서 국가통제력의 약화, 시장경제영역의 확대와 함께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중앙은행의 자금공급기능은 약화되었으며, 그 틈새로 사금융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2009년의 화폐개혁에 이은 물가와 환율 급등으로 북한 원화와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였으며 외화통용현상 즉,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민간부문의 저축이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의 투자재원으로 공급되는 금융 본연의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는 데다 핵문제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접근도 불가능하여 경제발전을 위한 내 · 외자 동원이 난관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최근 들어 내자동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름대로 예금 증대와 외화 흡수수단 강구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앙은행법, 상업은행법 등을 제정하여 이원적 은행제도로의 이행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현 상황은 일부 금융운용방식 변경이나 제도개선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금융이 경제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중국과 베트남의 금융개혁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금융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현 금융상황 파악과 함께 중국·베트남의 금융개혁 과정을 개혁 이전부터 초기 제도정비기까지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은 1980년대 개혁 초기 대체로 안정된 물가와 성장률, 높은 저축률 등 양호한 경제여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정부의 통제력도 지속되었다. 개혁 이전에는 중국인민은행이 상업은행 업무를 겸하고 있었으나 이원적 금융제도로의 전환과 함께 중앙은행법이 제정되고 정책은행, 상업은행 및 여타 금융회사들이 설립되었다.
    저축률은 개혁 이전부터 높았으며 개혁이 시작된 이후에도 높은 물가상승기를 제외하면 대체로 실질금리를 보장하였다. 아울러 급여의 개인계좌 입금 등 은행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예금인출문제가 야기된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금융개혁 초기 엄격한 심사 없이 대규모 저리대출이 국영기업에 공급된 결과 부실채권이 급증했으며, 1999년 국유상업은행의 상장을 앞두고 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누적된 부실채권을 정리했다.
    채권시장은 1981년 장기국채 발행을 시작으로 만기의 다양화, 판매창구의 다변화와 재거래 허용 등으로 채권시장이 활성화되었다. 주식거래소는 1990년대 초에 소수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개설되었으며, 설립 초기에 주가급등과 버블붕괴 등을 경험하면서 증권감독기관이 설립되었다.
    환율은 무역거래와 무역외거래에 대한 환율을 달리하는 복수환율제가 운용되었으며, 공식환율은 시장환율과 상당한 괴리를 보였다. 그러나 1994년 단일환율제로 바뀌고 공식환율도 시장환율로 수렴하였으며, 이 시점에 은행간 외환시장을 개설하였다. 사금융의 경우 개혁 초기 일부 지역에서 출현했다가 조기 통제되고 제도권에 흡수됨으로써 경제 전반에 퍼진 사례는 없었으며, 달러라이제이션도 특히 언급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베트남은 중국과 달리 개혁 초기 낮은 성장률, 대외고립, 1985년 화폐개혁의 실패에 따른 초인플레이션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의 타개를 위해 베트남 정부는 1986년 개혁 · 개방을 위한 도이모이 정책을 채택하였고 그 일환으로 금융개혁이 시행되었다. 개혁과 함께 이원적 금융제도로 전환되면서 합작은행을 포함한 상업은행, 정책은행 등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설립되었다. 이밖에 많은 수의 신용조합도 개설되었다.
    베트남은 개혁 초기에 저축률이 낮았다. 이는 물가급등, 난립한 신용조합 파산(1991년) 등의 경험으로 자국화나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았기 때문이다. 국제금융기구와 관계 정상화 이후 이들의 금융지원과 외국인직접투자 확대가 투자재원 충당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정부는 국민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물가안정, 신용조합을 대신한 농촌 · 지방의 금융시스템 개선, 점진적인 금리자유화 조치를 통한 실질금리 보장, 지급결제시스템 개선 노력 등을 추진하였다. 한편 개혁 초기에는 달러라이제이션이 심화되었으나 이후 물가와 환율의 안정화,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의 수렴, 자국화 예금과 외화예금 간의 금리 차등화 등을 통해 이러한 현상이 상당폭 완화되었다.
    베트남에서도 국영기업에 대한 대출이 문제됨에 따라 2013년에는 자산운용공사를 설립해 부실채권 정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효성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채권은 1992년에 1~3년 만기의 자국통화표시 및 외화표시 국채가 처음으로 발행되었고, 이어 만기 다양화, 유통시장 개설(1995년)이 이루어졌다. 주식거래소는 2000년에 5개 상장기업을 시작으로 개설되었다. 공식환율은 개혁 직전인 1985년 시장환율의 1/8 수준이었으나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현실화되어 1992년에는 시장환율 수준으로 수렴했으며, 1991년에는 외화거래소가 설립됨으로써 금융시스템이 완비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중국과 베트남의 금융개혁 내용을 통해 북한에 주는 시사점들을 정리해보기로 하자.
    첫째, 북한은 이미 중앙은행법, 상업은행법 제정 등 금융개혁을 위한 제도적인 토대는 마련해놓은 상태이다. 관건은 구체적인 시행안 마련과 실행, 제도 시행에 필요한 여건 조성, 그리고 지속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은행을 통한 재정자금 공급의 명시적 차단, 상업은행의 원활한 가동, 통화정책과 외환정책에 필요한 실질적인 수단의 구비,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의 활성화가 긴요한 것이다.
    둘째, 은행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된 자금조달원인 예금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실질금리와 예금인출의 보장, 축적된 금융자산이 노출되는 데 대한 불안 해소, 향후 화폐개혁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 확립, 급여의 계좌이체 등 금융기관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외화예금 흡수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며, 외화예금의 원화예금 전환은 그 후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개혁 초기에는 부실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처음부터 엄격한 대출심사, 담보제도 마련, 감독제도 구축 등이 필요하다.
    셋째, 국채 발행과 관련하여 북한의 재정상황, 통화증발을 통한 재정자금 충당의 차단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초기부터 국채 발행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화표시채권도 함께 발행한다면 유효한 외화 흡수 · 유입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북한의 시장 · 공식 환율 간 괴리는 과거 중국 · 베트남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중환율의 빠른 해소가 긴요하며, 모든 외환전문은행이 참가하는 외환시장이 설립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제금융시장에의 접근은 외화자금 확보, 외국계 금융기관의 영업을 통한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 제고, 선진금융기법의 학습, 회계제도 투명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현 금융상황은 어느 한 부문의 접근으로는 개선되기 어려운 시스템 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화 진전에 걸맞은 금융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은행부문의 예금과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금융이 제도권으로 흡수되어야 하며, 금융기관 운용에서 돈주의 경험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달러라이제이션의 극복에는 신뢰회복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과 정책의 일관성을 필요로 한다. 이와 함께 통화증발 금지, 물자 및 외화의 안정적인 공급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형 금융제도로의 개편은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방을 통해 외국자본과 외국금융기관의 진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압축성장 못지않게 짧은 기간에 금융발전을 이루어낸 한국의 경험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금융부문에 대한 이러한 권고안은 북한당국에 대한 신뢰 확립과 대북제재 해소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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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 평가

    중국은 개혁ㆍ개방 이후 2011년까지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여 연평균 약 10%의 고속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방식에 한계를 느낀 중국정부는 제12차 5개년 규획(2011~15년)을 통해 투자 주도에서 소비 주도로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추진해..

    이장규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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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소비촉진을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

    1.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투자와 소비의 역할
    2. 가계 저축률 축소 전략
    가. 농민공 시민화
    나. 사회보장 확대
    다. 소비자금융 확대
    3.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 전략
    가. 임금인상
    나. 서비스업 진흥
    다. 위안화 절상
    라. 직접보조금
    4. 소비구조 변화 전략
    가. 산아제한 완화
    나. 주거비용 비중 축소
    5. 소결


    제3장 중국의 소비 현황 분석

    1. 소비규모
    2. 소비격차
    3. 소비구조
    4. 품목별 소비시장 동향


    제4장 중국 소비 제약요인 분석

    1. 소득불균형의 심화
    가. 소득불균형과 소비의 관계
    나.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
    다. 지역간 소득격차
    라. 계층간 소득불균형 심화
    2. 인구구조의 변화
    가. 인구구조의 변화 현황
    나.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 전망
    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점
    3.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가. 중국 사회보장제도 가입 현황
    나. 중국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한계와 높은 저축률
    4. 낮은 도시화율
    가. 중국 도시화 현황 및 전망
    나. 신형 도시화 계획의 한계
    5. 소비자금융 발달 부진
    6. 높은 주택가격
    가. 중국의 부동산 시장 개관
    나. 주택가격의 적정성
    7. 소결


    제5장 중국 소비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1. 선행연구 검토
    2. 방법과 데이터
    3. 분석결과
    4. 소결


    제6장 평가와 시사점

    1. 평가 및 전망
    가.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방식 전환에 대한 평가와 전망
    나. 중국정부의 소비촉진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다. 중국의 소비확대 제약요인에 대한 평가와 전망
    2. 시사점
    가. 소비 주도 성장전략 전환에 따른 새로운 대중 전략
    나. 성장률 둔화에 따른 대중 전략
    다.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대중 전략
    라. 소비시장 확대에 따른 대중 전략
    마. 전략사업 추진에 따른 대중 전략
    3. 연구의 한계 및 추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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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개혁ㆍ개방 이후 2011년까지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여 연평균 약 10%의 고속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방식에 한계를 느낀 중국정부는 제12차 5개년 규획(2011~15년)을 통해 투자 주도에서 소비 주도로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는 성장률 하락을 용인하더라도 경제성장에서 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소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2012년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수출부진과 투자 및 소비둔화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7%대를 기록하여 이른바 ‘뉴노멀 시대’에 진입하였다. 특히 2011년 이후 소비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중국 내수시장의 성장속도에 대한 전망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정부의 정책적 의도와 달리 소비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소비진작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뉴노멀 시대’에 우리의 대중 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여섯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되고 있는 중국정부의 소비촉진정책을 다루었다. 특히 제12차 5개년 규획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계 저축률 축소 전략(농민공의 시민화, 사회보장 확대, 소비자금융 확대),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전략(임금인상, 서비스업 진흥, 위안화 절상, 직접보조금 지급), 소비구조 변화전략(산아제한 완화, 주거비용 비중 축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소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계소비규모, 소비격차, 소비구조, 품목별 소비시장 동향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가계소비규모는 2000년 약 4조 7,000억 위안에서 2014년 약 24조 1,500억 위안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고속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소득불균형의 심화는 도농간, 계층간 및 지역간 소비격차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가계소비에서 도시지역의 소비가 약 7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계층간 소비격차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최고소득층과 최저소득층의 소비격차가 2012년 기준으로 5.2배에 달하였다. 지역간 소비격차를 보면, 2014년에 도시지역의 경우 1인당 소비지출액이 가장 큰 상하이와 가장 작은 산시(山西)성 내의 도시간 격차는 2.3배이며, 농촌지역의 경우 소비지출이 가장 큰 상하이와 가장 작은 시장(西藏) 내 농촌간 격차는 2.5배에 달했다.
    또한 소비지출 소매판매액은 200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2010년 이후 그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최근 경기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사회안전망 미비로 인한 저축 선호 등이 소매판매액 감소의 원인으로 평가된다.
    제4장에서는 소득불균형 심화, 인구구조 변화,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낮은 도시화율, 소비자금융 발달 부진, 높은 주택가격을 중국의 소비 제약요인으로 제시하고 각각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2009년 이후 도농간 소득격차가 다소 줄었으나, 지역간(동부연해지역과 서부내륙지역) 소득격차와 지니계수로 본 계층간 소득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고령화 가속화 및 생산가능인구의 비중 하락’으로 대변할 수 있다. 이는 노년부양비의 증가로 인한 사회보장 부담을 가중시켜 젊은 세대의 가처분소득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소비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낮은 도시화율 역시 소비확대 제약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통해 소비확대를 도모하는 ‘신형(新型) 도시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제도개혁의 한계에 부딪칠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또한 기업대출 중시 관행, 미흡한 개인 신용정보 구축, 소비금융에 대한 인식 결여 등과 같은 요인으로 소비자금융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 밖에도 중국의 소비를 확대하는 데에는 여러 제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소비확대를 통한 성장방식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정책 마련만으로는 소비제약요인을 단기에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5장에서는 중국의 소비 결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중국 성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중국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는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수준, 가계소득, 투자, 노인부양비율, 서비스업 발전수준, 금융발전수준, 도시화, 교육지출,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수준은 소비에 유의미한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계소득과 서비스업 발전수준은 소비와 유의미한 플러스 관계를, 투자와 노인부양비율은 유의미한 마이너스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의 낮은 노동소득분배율, 낮은 서비스업 발전수준, 높은 투자율, 그리고 높은 노인부양비율이 가계소비확대를 제약해왔음을 설명해준다.
    중국 특유의 요인 중에서는 금융발전과 도시화가 가계소비에 유의미한 플러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낮은 금융발전수준과 낮은 도시화율 역시 중국의 가계소비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정부정책요인 중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이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면서 가계소비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 사회보장, 주택보장 등에 대한 지출은 가계소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저임금 기준의 인상은 연해지역에서 가계소비증대에 유의미한 플러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최저임금인상정책이 연해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투자종류별로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제조업과 부동산 부문에 대한 투자는 가계보다는 기업 수익을 증가시켜 가계소비확대를 제약한 반면, 농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가계소득과 가계소비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에서 중국이 성장전략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바, 우리의 새로운 대중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의 뉴노멀 시대 진입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높은 대중 수출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신규 수출시장 개척이 시급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최저임금 기준이 빠르게 상승하고 인력난이 대두되면서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이 우리의 새로운 투자처가 될 수 있다. 둘째, 현재 한국의 대중 투자는 80% 이상이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저조한 실정이므로 향후 서비스시장 진출을 가속화해야 한다.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에서 한ㆍ중 FTA 체결로 의미 있는 개방이 이루어진 법률, 건축?엔지니어링, 건설, 유통, 환경, 문화, 관광 등의 분야에 대한 진출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국기업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혁신을 통해 특화된 제품으로 중국기업과의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중국 소비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인바, 향후 가공무역의 비중 축소와 소비재시장 진출 확대에 중점을 둔 대중 수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현지 시장 진출형 투자 위주로 대중 투자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넷째, 중국정부가 ‘신형 도시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농민공의 도시민화 과정에서 창출되는 소비시장을 공략하되, 초기에는 대중적인 소비재에 집중하는 단계별 공략 전략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한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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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중국 시진핑 지도부하에서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경쟁력, 사업다각화, 산업집중도 분석을 통해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방향을 전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

    문익준 외 발간일 2014.12.30

    산업정책, 중국법제도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추진 현황 
    1. 중국 국유기업의 유형 및 현황 
    가. 중국 국유기업의 정의 및 유형 
    나. 중국 국유기업 현황 
    다. 국유기업 관리체계 
    2. 중국 국유기업 개혁과정 
    가. 중국 국유기업 개혁 배경 
    나. 개혁·개방 이전 국유기업 개혁 
    다. 개혁·개방 이후 국유기업 개혁 
    3. 향후 국유기업 개혁방향  
    가. 18기 3중전회 이후의 국유기업 개혁방향 
    나. 국자위 개혁 청사진 
    다. 국유기업 개혁 시범방안 
    4. 소결 


    제3장 중국 국유기업의 기업 경쟁력 분석 
    1. 선행문헌 
    가. 지배구조 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나. 지배구조 변화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다. 생산성과 수익성의 기준 
    2. 경쟁력 분석방법 
    가. 기초통계 
    나. 총요소생산성 분석방법 
    다. 수익성 분석방법 
    3. 경쟁력 분석결과 
    가. 총요소생산성 분석결과 
    나. 수익성 분석결과 
    4. 소결 및 시사점 
    가. 주요 분석결과 
    나. 시사점 


    제4장 중국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 분석 
    1. 중국 국유기업 사업 다각화의 배경 
    가. 국유기업 사업 다각화의 일반론 
    나. 중국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 현상 
    2. 사업 다각화 현황 
    가. 데이터 소스와 성격 
    나. 사업 다각화 현황 
    3. 사업 다각화 성과 분석 
    가. 非이윤 부문의 개수 
    나. 영업이윤율 비교 
    4. 소결 


    제5장 중국 국유기업의 산업 집중도 분석 
    1. 국유기업과 산업정책 
    가. 중국의 산업정책 
    나. 국유기업 대형화 정책 
    2. 산업별 국유기업의 점유율  
    가. 산업집중도 목표의 해석 
    나. 중국의 산업집중도 선행연구 
    다. 산업별 국유기업 점유율 
    3. 향후 산업 재편 전망 
    가. 석유화학산업 
    나. 자동차산업 
    다. 소매업 
    라. 철강산업 
    마. 조선산업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평가 및 시사점 
    가. 중국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평가 
    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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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국 시진핑 지도부하에서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경쟁력, 사업다각화, 산업집중도 분석을 통해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방향을 전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차별성은 국유기업 개혁 3단계(2003~12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4단계인 2013년 이후를 전망했다는 점에 있다.
    본 연구는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서 2장에서는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 추진 현황을 정리하였다. 먼저 국유기업의 유형과 현황을 정리하고, 개혁·개방 이후의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였다. 현재 국유기업의 수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전체 공업기업의 영업수입 및 이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영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국유기업의 경영효율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진핑 체제의 신정부는 제18기 3중전회와 2014년 양회를 통해 국유기업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국유기업 개혁의 추진방향은 혼합소유제의 적극적인 추진이 핵심이며, 중국은 신중하고 점진적인 방식에 의해 향후 여러 가지 시범방안과 지방정부 차원의 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기업의 지배구조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생산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장의 분석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 A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571개의 기업데이터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보인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자본은 국유기업보다 민영기업에서 생산성에 더 크게 기여하는 반면 물적자본은 민영기업보다 국유기업에서 생산성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A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의 경우 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국유자산감독위원회의 감독을 적게 받을수록 수익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국유기업이 고유업종에서 벗어나 사업 다각화를 얼마나 추진하고 있는지와 다각화된 업종에서 제대로 이윤이 창출되고 있는지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고유업종과 관련된 사업(관련 부문) 다각화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으나 관련성이 없는 사업(비관련 부문) 다각화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특히 민영기업의 사업 다각화에서 고유업종과 관련성이 없는 사업부문의 축소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둘째, 매출액은 있으나 이윤이 없는 사업(비(非)이윤부문)의 수는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모두 관련 부문이 더 많다. 셋째, 매출액 대비 이윤을 집계하면 국유기업은 비관련 부문이 더 큰 반면 민영기업은 관련 부문이 더 크다. 요약하자면 국유기업은 이윤이 발생하는 부문의 수와 이윤의 크기가 비례하지만, 민영기업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에서는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정책의 상관성에 대해 간략하게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산업집약도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산업별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인수합병 등에 의한 산업구조 개편이 중국의 국유기업 육성정책과도 맞물려 있음을 확인하였다. 석유화학, 자동차, 소매업, 철강, 조선산업 5개 업종을 선정하여 산업별 기본 현황, 산업집중도 등 경쟁 현황과 향후 개편방향, 산업 내 민영기업의 향방을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국유기업의 개혁은 혼합소유제가 핵심이며, 제대로 실현된다면 중국의 소유제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유부문에 민간자본 진출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국유기업의 경영리스크가 분산되고, 경영 및 투자 전략의 최적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국유기업의 사업다각화와 산업집중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는 관련 부문보다 비관련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국유기업의 개혁과 관련하여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전망한다. 첫째, 혼합소유제 개혁방향은 분야별로 다르며 전반적인 개혁보다는 일부 산업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국유기업 개혁은 민영기업보다는 국유기업 위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여러가지 법적·제도적 제약조건으로 인해 민간자본이 국유기업의 절대적인 지분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국유기업이 내실 있는 민영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혼합소유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은 양면의 날과 같이 세계시장에서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과 협력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다. 첫째,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은 더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이다. 중국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편 중국 내에서는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된 규제와 법 집행이 보다 강화될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기업의 글로벌화는 한국기업에 협력의 기회와 그에 따른 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기업의 성장으로 과거보다 양국 간 산업 내 협력이 확대되면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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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과 한국의 대응방안: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신흥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에 있어 신흥국의 중요성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신흥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답보상태이며 그 자리를 중국이 메꾸고 있다. 본 보고서는 무역‧투자, 건설수주, 자원개발..

    최필수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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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신흥국의 중요성과 중국과의 경쟁
    나.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지역 설정
    나. 분야 설정
    다. 연구 방법과 데이터
    라. 연구의 구성

    제2장 중국정부의 신흥시장 진출 진흥정책
    1. 법령 및 제도
    가. 대외투자관리방법
    나. 대외도급공정관리조례
    다. 대내외 인력 관련 규정들
    2. 금융지원
    가. 정책금융 및 우대차관
    나. 대외경제기술협력특별자금 및 기타

    제3장 무역 및 투자
    1. 중국의 對신흥국 무역‧투자 개황
    가. 무역
    나. 투자
    2. 韓‧中 RCA 및 신흥국 시장점유율
    가. 대상 국가 및 품목 선정
    나. RCA를 통해 본 韓‧中 무역경쟁력 현황
    다. RCA와 시장점유율 매트릭스
    3. 동남아
    가. 최근 중‧ASEAN 무역‧투자 급증
    나. 서부대개발과의 연계: 중국 남부-동남아 경제권 연결
    다. 인도양 및 남아시아 접근로 확보
    라. 다자간 협력프로그램 활용
    마. 미얀마 및 베트남과의 국경무역 활성화와 위안화 국제화 가속
    바. 동남아 내 화교 및 화교기업과의 연계 강화
    사. 중간재와 자본재 중심의 수출입
    4. 중남미
    가. 무역 및 투자의 가속화
    나. 브라질 내수시장 확보를 위한 투자 진출 확대
    다. 대형 물류기지 및 쇼핑센터 건설을 통한 진출 추진
    라. 미국시장을 겨냥한 우회수출형 투자 진출
    마. 멕시코 자동차시장 진출 실패 사례
    5. 아프리카
    가. 무역 및 투자 현황
    나. 저가상품공세로 시장침투 가속화: 산업붕괴론 대두
    다. 대규모 개발금융(원조‧차관‧개발펀드)을 통한 진출 지원
    라. 투자분야의 광역화: 민간기업 투자 급증

    제4장 해외건설 수주
    1. 중국의 해외건설 추이
    가. 지역별 추이
    나. 공종별 추이
    다. 주요 기업 현황
    2. 동남아
    가. 미얀마를 중심으로 수력발전소 건설 활발
    나. 대외원조와 연계한 건설시장 진출: 캄보디아와 라오스 사례
    다. 대외설계‧컨설팅 분야와 노동자 파견 활발
    3. 중남미
    가. 차관을 활용한 인프라부문 진출 확대
    나. 자원의 수송 원활화를 위한 항만건설 참여 확대
    다. 전력부문에 대한 전략적 진출 확대
    4. 아프리카
    가. 인프라 위주의 진출
    나. 자원담보 차관 제공
    다. 저가 입찰‧수주

    제5장 자원개발
    1. 주요 추이
    2. 동남아
    가. 에너지 자원에 대한 활발한 투자
    나. 미얀마를 새로운 에너지 공급루트로 활용
    다. CLMV에서의 희귀광물자원 확보
    3. 중남미
    가. 최근 중남미로부터의 석유수입 급증
    나. 차관 제공을 통한 석유자원확보(Loan for Oil)
    다. 대형 생산광구 인수를 통한 진출 확대
    라. 서비스 계약을 통한 하류부문 진출 확대
    마. 스페인 석유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진출
    바. 중남미 자원개발 리스크에 대한 인식 증가
    4. 아프리카
    가. 추이와 지역적 구도
    나. 지분 인수(M&A)를 통한 투자 대형화
    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신흥 자원부국 집중공략

    제6장 한국의 대응방안
    1. 지역별 종합 평가 및 시사점
    가. 동남아
    나. 중남미
    다. 아프리카
    2. 수출확대 중점 품목 및 지역 발굴
    가. 현시비교우위가 열위에 처한 품목
    나. 현시비교우위가 우위에 있는 품목
    다. 지역별 대응방안
    3. 해외건설 수주 비교우위지역과 공종
    가. 지역 분석
    나. 공종 분석
    다. 지역별‧공종별 비교와 시사점
    4. 중국기업과의 협력진출
    가. 필요성
    나. 협력진출 사례: 베네수엘라 정유공장 확장공사 수주
    다. 공동 진출을 위한 공동 금융지원
    5. 한‧신흥지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박람회(EXPO) 개최
    가. 필요성
    나. 박람회(EXPO) 개최 방안

    부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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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신흥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에 있어 신흥국의 중요성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신흥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답보상태이며 그 자리를 중국이 메꾸고 있다. 본 보고서는 무역‧투자, 건설수주, 자원개발의 세 가지 분야에서 동남아‧중남미‧아프리카 세 지역에 걸친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중국은 2001년부터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즉 저우추취(走出去)를 공식적인 정책 어젠다로 채택했으며 제10차 5개년 규획(2001~05)에서 이를 대외경제협력의 주요 수단으로 설정했다. 이를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9년 「대외투자관리방법(境外投资管理办法)」과 2008년 「대외도급공정관리조례(对外承包工程管理条例)」를 제정했다. 또한 금융지원을 위해서 중국수출입은행과 중국국가개발은행이 정책금융과 우대차관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의 유연한 외교적‧정치적 스탠스도 중국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에 기여하고 있다.

    교역에 있어 본 보고서가 대상으로 하는 ASEAN, 중남미, 아프리카가 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1.7%에서 2012년 20.0%까지 꾸준히 높아져왔다. 최근에는 중국의 수출 총액 증가폭이 감소하는 상황임에도 대(對)신흥국 수출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역으로 이 국가들의 수입시장에서도 중국의 비중은 예외 없이 커지고 있다.

    해외건설시장에서 중국은 2010년부터 세계 수위에 올라섰으며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에서 특히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공종별로는 교통인프라, 주택건설, 전력설비 등에서 높은 수주 기록을 세우고 있다.

    광물 및 에너지 자원개발분야에서 중국은 많은 부분을 신흥국에 의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석유, 석탄, 철광석을 동남아‧중남미‧아프리카에 각각 34.7%, 44.7%, 37.0%씩 의존하고 있다. 이 세 지역 외에도 중동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에 에너지 자원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도 철광석과 석탄을 대량 수입하고 있다.

    중국의 동남아 진출은 다음과 같이 특징지을 수 있다. 첫째, 윈난‧광시 등 서남부지역과 개발을 연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이른바 ‘One Axis & Two Wings’ 전략과 ‘Two Corridors & One Circle’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에너지 및 광물 자원확보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으며 전력설비 건설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 대외 원조와 비즈니스를 연계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 내 개도국인 CLMV 지역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넷째, 중국은 미얀마를 랜드브리지로 삼아 인도양 및 남아시아로의 접근로를 확보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다섯째, 인접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동남아에서 ‘중국위협론’을 해소하고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얀마 뮛송댐 프로젝트 중단사건에서 보듯 중국에 대한 경계론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무역‧투자‧개발원조에 대한 총체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 나름대로의 협력 프로그램을 창조하거나 GMS, 범북부만경제협력포럼 등 중국이 이미 활용하고 있는 다자간 협력 틀에 참여해야 한다. 셋째, 아세안에 넓게 분포돼 있는 화교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자원확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공격적인 M&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에 걸맞은 금융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중국의 중남미 진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중국의 중남미 진출이 자원개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 중국기업의 중남미 투자는 자원개발보다는 오히려 시장확보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시장에서 중국업체의 약진이 두드러지며 대형 물류기지 및 쇼핑센터 건설을 통한 진출도 눈에 띈다. 또한 멕시코 칸쿤을 북미 및 중남미 시장 진출의 유통기지로 활용하려는 전략이 드러나고 있다. 건설분야에서 중국의 중남미 진출의 특징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차관제공을 대가로 공사를 수주하고 있다. 둘째, 자원수송을 위한 항만 개발에 나서고 있다. 분야별로는 수력발전과 같은 전력분야에 우선진출하고 있다. 자원개발, 특히 석유개발분야에서 중국의 중남미 진출의 특징은 우선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라고 정리할 수 있다. 둘째, 차관 제공을 통한 석유자원확보(loan for oil)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셋째, 독자적인 광구개발전략보다는 M&A를 통한 기존 생산광구인수전략을 펼치고 있다. 넷째, 중남미 국영석유기업에 차관 제공을 조건으로 중국 서비스 기업의 하류부문 참여를 보장하는 조달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다섯째, 스페인 기업과 협력하여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의 시사점은 첫째, 중국의 중남미 진출쇄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위협만은 아니며 이를 기회로 활용하여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과 중남미 지역에서 공동으로 협력해 중남미 국가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 간 협력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스페인 기업과의 협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성장잠재력이 높은 브라질 북동부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차베스 대통령 사후 중남미 전역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정치경제 리스크로 인한 분쟁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공세는 다른 경쟁국과의 비교를 불허할 정도로 폭넓게 전개되고 있다. 고위층의 집단적인 방문외교, UN 회의를 방불케 하는 협력포럼, 대대적인 자금공세 등 정부의 막후 지원이 그 원천이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거두고 있는 성과들은 단순히 거대한 원조에 따른 결과물이 아니라 지난 반세기에 걸쳐 축적되어온 협력의 산물이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는 자원분야에 집중되지 않는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 비중을 보면 건설, 제조업, 금융 분야가 절반을 차지하며 광업분야는 30%에도 미치지 않는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상업적 목적의 투자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와 병원 등 민생 프로젝트에도 주력하며 상생협력의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한편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많은 실패도 겪고 있다. 자원을 담보로 하는 차관제공방식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으며, 미숙한 국제응찰과 안전사고 등으로 비난을 사곤 한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공산품 수출과 자원 수입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이고 과도기적인 현상이며,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아프리카 진출의 후발주자로 거의 모든 면에서 중국에 비해 열세에 있다. 따라서 우선 지역별‧분야별로 경제협력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셋째, 선진국 또는 중국기업과의 협력 진출을 추진할 수 있다. 넷째, 아프리카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피로감을 인지하고 그에 대응하는 한편 우리나라도 같은 처지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중 무역경합도 분석을 위한 대상국가를 선정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양국의 수출액을 합산하여 32개국을 선정했다. 대상품목은 내구소비재에서 백색가전‧흑색가전‧자동차를 HS 코드 4단위에서 설정하고, 전체 품목에서는 한국의 수출 상위 품목 32개를 HS 코드 2단위에서 선정했다.

    이들 품목의 한‧중 현시비교우위(RCA)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여전히 세탁기, 승용차, 승합차, 냉장고, 트럭에서 중국에 앞서 있으나 트랙터, 특수차, 무선전화, TV, 디지털카메라, 에어컨에서는 중국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HS 코드 2단위로 정리한 전체 품목에서 중국과 비교해보면, 지난 10년간 한국의 경쟁력이 상승한 품목은 12개 품목이었고, 경쟁력이 정체됐거나 하락한 품목은 나머지 20개였다. 반면 중국은 21개 품목에서 경쟁력이 상승하고 11개 품목에서 하락 혹은 정체했다. 중국의 추월은 하나의 추세로 굳어지고 있다.

    중국과의 경쟁구도 속에서 한국의 수출확대 중점 품목 및 지역을 발굴하기 위해 UN COMTRADE를 이용하여 신흥국에서 한국과 중국의 품목별 시장점유율(MS)을 구하고 이를 앞서 구한 RCA와 비교하여 국가별로 RCA-MS의 2×2 매트릭스를 작성했다.

    RCA가 열위에 처한 품목 중 중국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품목은 거의 없었다. 본질적인 경쟁력 없이 현지의 특수한 상황에서 수요가 발생하는 품목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RCA도 낮고 시장점유율도 낮은 품목들은 근본적인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시장요인 파악에 앞서야 한다. 또 RCA가 낮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일부 품목은 현지 시장요인을 잘 파악하여 그 변화 추이에 주목해야 한다.

    노력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전략은 높은 RCA에도 불구하고 낮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품목들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같은 지역 내 다른 국가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품목을 발굴하여 중점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가령 미얀마와 캄보디아에는 우리나라가 시장점유율 우위에 있는 품목이 하나도 없는데 인근 베트남과 라오스, 태국에서 어떤 품목들이 중국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면 미얀마와 캄보디아에서도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중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가 이에 해당한다. 브라질과 멕시코 등 좀 더 성숙한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품목을 베네수엘라에서도 팔리게 한다는 전략을 구사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성공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과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가 그러한 벤치마킹 시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전략은 지역별로 성숙한 벤치마킹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격상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성숙한 시장을 지역별로 3개씩 꼽자면 동남아에서는 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 중남미에서는 브라질‧멕시코‧칠레,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나이지리아‧가나이다. 이 국가들에서 유망 품목으로 시장개척 활동을 벌인 노하우는 쉽게 지역 내 다른 국가들로 전파될 수 있다. 다른 국가들도 벤치마킹 국가들과 비슷한 성장노선을 따르고 비슷한 소비성향을 가지게 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외건설에서 한국의 대중국 비교우위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ENR이 발표하는 “TOP 225 International Contractors”에 나타난 데이터를 참고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대비 한국의 매출액이 2010년 30% 안팎에서 2011년에는 41.1%를, 2012년에는 61.7%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중동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절대적 우위를 보이는 유일한 지역이다. 2006년 이후 한국은 중동에서 매년 중국을 능가하고 있다. 해외건설 매출액 시장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지역인 아시아에서 한국은 2011년까지 대개 중국의 20% 수준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나, 2012년에는 40.8%를 기록하여 큰 약진을 보였다. 아프리카에서 한국은 중국의 10% 수준밖에 해외건설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의 10% 수준에 머물고 있던 한국의 해외건설 매출액이 2008년 40%를 넘어선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대중국 비교우위 공종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의 해외건설 수주 통계와 중국 「대외도급공정발전보고」에 나타난 수주액 데이터를 참고했다. 한국이 중국에 비해 눈에 띄는 비교우위를 보이는 분야는 ‘석유화학’이나 이 분야에서 한국의 대중국 우위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2년에는 중국이 한국을 앞섰다. 한국이 중국에 근접한 실적을 보이는 분야는 ‘전력설비’와 ‘산업설비’로 각각 60~80% 수준의 수주 실적을 올리고 있다. 중국이 한국에 비해 훨씬 많이 수주하는 분야는 ‘건축’과 ‘교통인프라’, ‘상하수도’이다. 중국에 비해 한국이 거의 수주하지 못하는 분야는 ‘전자통신’과 ‘광산개발’이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한다. 첫째,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정치적 전략과 입장이 건설수주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한국도 정치적 유연성과 외교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대등한 수주 경쟁을 할 수 있다. 둘째, 건설 공종 면에서 한국은 산업설비‧석유화공‧화력발전에서 경쟁력을 다져야 하는 한편 수력발전‧교통 인프라‧전자통신에 몰두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부문에서는 단순 토목건축이 아닌 신도시개발이나 고부가가치 건축분야에서 중국과의 차별성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종합적으로 한국기업은 중국기업과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민간기업은 아직까지 해외진출 경험이 일천해 국제화 수준이 낮고 기술력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 해외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비교적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문화적 동질성도 큰 한국기업이 중국기업의 적합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중국의 Wison엔지니어링과 한국의 현대건설 및 현대엔지니어링이 합작하여 정유공장 확장공사를 수주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진출을 위해서는 적절한 금융지원이 필요한데, 최근 「韓中 수출입은행 간 상호리스크 참여약정」(RRPA)이나 정책금융공사의 글로벌협력펀드(Global Cooperation Fund)가 그러한 금융디자인의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를 더 창출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신흥지역과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중‧아세안 박람회(CAEXPO)이다. 여기에 일본‧대만‧홍콩이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참가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므로 KOTRA를 중심으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된다.

    또한 한국도 신흥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민간기업 박람회 개최를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신흥지역과 수많은 외교사절단, 시장개척단, 문화사절단, 전시회, 포럼 등을 교환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회들이 소규모인 데다가 일회성에 그치거나 비정기적이다. 이를 정규 박람회로 개최한다면 행사 자체의 위상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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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 이후 중·이란 관계 동향 및 시사점

    2010년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UNSCR: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929를 채택하면서 국제사회는 강도 높게 이란 경제를 압박해왔다. 그러나 이란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은 UNSCR 1929 외에 추가적인 제재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최필수 외 발간일 2013.12.30

    경쟁정책, 경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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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한계

    제2장 경제제재와 중․이란 무역․투자 추이
    1.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 동향
    2. 중국의 대이란 무역 추이
    가. 중․이란 무역 개요
    나. 중국의 대이란 수입: 에너지, 철광석
    다. 중국의 대이란 수출: 중공업, 자동차, 방산
    3. 중국의 대이란 투자 추이

    제3장 중․이란 관계의 내외부 환경 분석
    1. 중국의 에너지 수요 증가
    2. 이란의 정치체제 및 대중정책
    3. 국제제재로 인한 이란의 경제난
    4. 중․이란 외교관계와 제3국 문제 공동대응
    5. 중․미 관계

    제4장 양국의 전략 및 시사점
    1. 중국의 대이란 전략
    2. 이란의 대중국 전략
    3.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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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0년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UNSCR: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929를 채택하면서 국제사회는 강도 높게 이란 경제를 압박해왔다. 그러나 이란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은 UNSCR 1929 외에 추가적인 제재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는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초래했다. 한국을 비롯하여 제재에 참여한 국가들의 이란 내 사업은 철수 직전에 놓인 반면, 중국은 기존 경쟁국들의 공백을 활용하여 이란 내 입지를 굳히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이란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양국의 경제 관계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 관계까지 전면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이란 경제제재에 참여한 한국이 향후 이란과 어떤 전략적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중·이란 무역 규모는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다소 주춤하였으나 UNSCR 1929가 채택된 2010년과 그 여파가 있던 2011년 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2년 무역 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란의 최대 수출대상국, 제2의 수입대상국을 기록하여, 이란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대이란 수출 관점에서 보면 독일을 비롯한 EU 기업이 이란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중국이 중공업, 자동차 산업에서 반사이익을 누리게 되었다. 방위산업에서도 중국은 서방의 대이란 경제제재라는 변수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이란에 무기 수출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의 대이란 수입 관점에서 보면 일본, 인도, 한국 등 이란의 주요 수출대상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대폭 축소하면서 중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확대되었다. 중국의 대이란 수입의 대부분은 유류이며 그 외에 철광석, 석탄, 석유화학상품을 수입하고 있다.

    중·이란 투자 추이는 경제제재의 영향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에너지, 건설 및 인프라 영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란 경제의 최대 투자자였던 서방기업이 철수하자 중국기업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그 공백을 메우며 실적을 쌓고 있다. 이란에 투자한 중국회사는 2002년 1개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14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투자 업종은 제조업에서 채굴업, 서비스업 등에 걸쳐 있으나 그중에서도 에너지와 인프라에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중국은 대이란 결제창구인 쿤룬 은행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이란 금융제재가 강화된 이후에도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압박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이란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원인을 파악하고자 양국 관계의 내·외부 환경을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 내부요인은 공업화·도시화에 따른 에너지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이다. 이는 중국의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커졌기 때문에 원유수출 국가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도 그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이란 내부요인으로는 이슬람 법치주의에서 기인하는 반서방적 정치 이니셔티브가 있다. 또한 30년 이상 지속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한 경제난 역시 이란이 서방을 대체할 경제력을 확보한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양국 관계 내부요인으로는 이란과 중국은 반서구·반제국주의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중동 지역의 분쟁에서 적절한 협력을 유지해온 외교관계를 들 수 있다. 양국은 최근 시리아 분쟁과 같은 제3국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한편 양국 관계의 완급을 조절하는 외부요인인 중·미 관계를 살펴보았다. 중국 외교정책의 최우선순위는 대미관계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를 손상하면서까지 대이란 관계를 강화할 가능성은 낮다.

    향후 이란의 대중국 정책은 현재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중국에 이란과 국제사회의 중재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제재 완화 이후 이란과의 경제 협력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화·교육 등 제재와 무관한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은 대이란 경제제재에 따른 제약을 상대적으로 제도는 취약하지만 자원이 풍부한 신흥국가와의 협력 환경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원이 풍부한 일부 신흥국가들은 정상적인 국제 통상·투자 질서에서 벗어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이 그때마다 외부조건에 밀려 접근을 포기한다면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국가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따라서 상기의 제약을 뛰어넘어 새로운 자원 조달처를 개척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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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중 관광협력의 현황과 시사점

    중국과 북한이 관광협력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먼저 중국의 대북 관광협력은 양국간 정치관계에 영향을 받았으며, 동북3성 진흥전략이라는 거시적인 틀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관광산업 개발이라는 정책기조하..

    김지연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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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내용과 연구방법

    제2장 북‧중 관광협력의 추진배경과 제도적 여건
    1. 북‧중 관광협력의 추진배경과 정책방향
    가. 중국의 추진배경과 정책방향
    나. 북한의 추진배경과 정책방향
    2. 북‧중 관광협력과 연계된 주요 법률 및 행정기구
    가. 정책 마련에 근거가 되는 주요 법률
    나. 주요 행정기구

    제3장 북‧중 관광협력의 추진 현황 분석
    1. 관광 시기와 종류
    2. 중국 내 북한 여행상품 취급 도시 및 여행사 현황
    3. 주요 여행상품 정보: 일정, 지역, 이동수단, 비용 등을 중심으로
    4. 대북 여행에 참가한 중국 관광객 수 및 특성
    5. 소결: 북․중 관광협력의 주요 특징

    제4장 북‧중 관광협력을 통한 외화 수입 현황
    1. 북·중 관광협력을 통한 북한의 외화 수입규모 추정
    2. 남·북 경협사업과 북‧중 관광협력 간 외화 수입 추정규모 비교
    가. 개성공단사업과 북‧중 관광협력의 외화 수입 추정규모 비교
    나. 금강산, 개성 관광과 북‧중 관광협력의 외화 수입 추정규모 비교
    제5장 주요 특징과 전망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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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과 북한이 관광협력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먼저 중국의 대북 관광협력은 양국간 정치관계에 영향을 받았으며, 동북3성 진흥전략이라는 거시적인 틀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관광산업 개발이라는 정책기조하에 북ㆍ중 관광협력을 전개해왔다. 반면 북한은 외화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의 주요 관광협력국가로 자리매김 하였다. 또한 북한은 중국과의 관광협력을 통해 경제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북ㆍ중 관광협력은 양국간 관광객의 상호 왕래보다는 중국 관광객의 북한 여행이 거의 대부분인 편중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2012년 한 해 동안 중국을 방문한 북한 관광객 수는 4,500명인 반면, 북한을 방문한 중국 여행객 수는 베이징, 옌지ㆍ훈춘ㆍ투먼, 선양ㆍ단둥 출발지만 기준으로 할 때 약 5만~6만 명이었다.

    북-중 관광협력 실태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관광객의 대북 관광은 매년 4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실시된다. 이처럼 대북 관광이 특정 시기에만 이루어지는 주요 원인은 북한의 열악한 관광인프라 시설에 기인한다. 둘째,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은 통행증을 갖고 여행하는 변경관광과 비자를 받고 여행하는 일반관광으로 구분된다. 변경관광의 주요 방문지역은 나진ㆍ선봉, 남양, 온성, 신의주, 칠보산 등 북ㆍ중 접경지역이 중심이며, 일반관광은 평양과 묘향산, 금강산, 개성 등 북한 내륙지역이 중심이 된다. 변경관광은 도보, 차량, 기차가 주요 이동수단으로 이용되며, 1인당 여행경비는 700~2,500위안이다. 일반관광은 비행기, 기차, 차량 등 다양한 운송수단이 이용되며, 1인당 여행경비는 상품에 따라 달라지나 그 범위는 약 1,700~6,500위안이다. 셋째, 중국에서 북한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주요 도시는 옌지와 훈춘, 투먼, 선양과 단둥, 베이징 등이다. 이들은 국경을 마주하는 접경지역이거나 북한으로 들어가는 직항노선이 있는 지역이다. 단 중국 관광객을 출국시키고 북한에서 이들을 인솔할 수 있는 여행사는 중국 여유국으로부터 사업허가를 받고 북한이 지정한 여행사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국제여행사들로 한정된다. 국제여행사로 허가받은 여행사는 중국에 모두 1,864개가 존재하며, 이들 중 중국인들을 출국시키고 북한 내에서 관광일정도 진행할 수 있는 여행사는 북한당국이 지정한 조선국제여행사, 조선국제청소년여행사, 조선국제체육여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여행사로 한정된다. 양국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여행사는 옌지, 훈춘, 투먼에 12~15곳이 존재하며, 선양, 단둥에는 6~10곳, 베이징에는 8~10곳이 존재한다. 넷째, 2012년 주요 도시를 거쳐 북한을 여행한 중국 관광객 수는 약 5만~6만 명으로 추산된다. 2012년 옌지를 거쳐 대북 관광을 다녀온 중국 여행객은 약 1만 6,000명으로 추산되며, 훈춘과 투먼을 통한 중국 관광객 수는 약 1만 명으로 추산된다. 같은해 선양과 단둥을 거쳐 대북 관광을 다녀온 중국 여행객 수는 약 2만 4,000명에서 3만 4,000명인 것으로 추산되며, 베이징에서 출발한 중국 여행객 수는 약 2,000명으로 추산된다. 북한이 옌지와 훈춘, 투먼, 선양, 단둥,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 출발한 중국인 여행객을 통해 2012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입은 약 1억 3,330만~2억 1,274만 위안으로 추산되며, 이를 미화로 환산할 시 그 규모는 약 2,169만~3,462만 달러로 추산된다. 한편 2012년 북한이 개성공단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규모는 약 8,600만 달러이다. 같은해 북한이 주요 도시에서 출발한 중국 관광객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규모를 개성공단을 통한 수입과 비교할 때 이는 개성공단으로부터의 수입의 약 25.2~40.3% 수준이다. 금강산 관광사업과 북ㆍ중 관광협력을 비교하면, 2012년 중국을 통한 북한의 외화 수입은 금강산 관광협력이 가장 활발했던 2007년 금강산 관광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 수입보다 약 1.1~1.7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개성 관광사업과 북ㆍ중 관광협력을 비교하면, 2012년 옌지, 훈춘, 투먼, 선양, 단둥, 베이징에서 출발한 중국 관광객을 통해 북한이 벌어들인 외화 수입 추정치는 개성 관광협력이 가장 활발했던 2008년의 외화 수입과 비교할 때 약 1.4~2.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의 대(對)북한 관광을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은 마이너스 요인들로 인해 전망이 밝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인들의 대(對)북한 관광은 대부분 노년층의 전쟁이나 계획경제 시절을 회고하기 위한 추억여행이거나 젊은 층의 경우 북한이라는 폐쇄사회에 대한 호기심에 따른 일회성 여행이다. 따라서 향후 대규모 여행단을 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둘째, 단기적으로 북한의 여행 인프라 및 제도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일부 통행 간소화 등의 노력은 있었으나 관광지 자체를 새로 개발하는 일은 극히 드물고, 정치외교적으로 대외정책이 매우 불안정하므로 소폭의 개선이 근본적인 수요창출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중국 측 여행사들은 낮은 마진율로 인해 북한 여행상품을 취급할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마이너스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체 해외여행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은 중국의 대(對)북한 여행증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 내에 북한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사가 이제 막 생겨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중국의 對북 여행수요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중관광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거의 처음으로 수행된 종합적 조사사례로서 전반적인 여건 및 실태조사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향후 북한 내 관광산업 기반여건 및 관광수요 등 특정주제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남북 관광협력계획 등의 수립과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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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토지공급체계의 변화와 개혁과제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도시화로 인해 벌어지는 제반현상, 즉 토지문제와 관련하여 그 현황을 살펴보고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문제는 도시화를 위한 토지의 공급이다. 과연 도시화를 위한 중국의 토지공급은 충..

    최필수 발간일 2013.05.30

    경제개혁, 중국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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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도시화로 인해 벌어지는 제반현상, 즉 토지문제와 관련하여 그 현황을 살펴보고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문제는 도시화를 위한 토지의 공급이다. 과연 도시화를 위한 중국의 토지공급은 충분하며, 그렇지 않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아울러 최근 도시화와 시장경제개혁에 따라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토지사용권 배분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제도화된 개혁과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개혁과제들을 정리한다. 이어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인 부동산세 도입과 관련한 이론적 고찰과 관련 동향을 제시한 후 전망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 중국에서는 도시화를 위한 토지공급을 위해서 농촌의 토지를 국유화하여 건설용지로 투입해야 한다. 이 국유화는 여타 국가에서처럼 ‘징용(徵地)’ 과정을 따르게 되며, 징용된 토지는 정지(整地) 작업을 거쳐 부동산 개발상(developer) 혹은 기타 수요자에게 배분된다.


    중국 건설용지 공급원의 대부분은 농지징용으로 2003년 이후 매년 60~99%의 건설용지 공급이 농지징용을 통해 충당됐다. 현재 토지징용의 보상기준은 농작물 가치이다. 토지징용보상금은 해당 농경지 징용 전 3년 평균 연작물의 6~10배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수준은 농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개발된 토지의 가치, 즉 지방정부가 거둬들이는 토지출양금이 토지징용보상비의 10배가 넘는 상황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농민들의 불만이 집단적인 시위형태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최근 5년간 매년 수만 건 내지 십여만 건의 집단시위사건(群體性事件)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 중 절반가량이 토지 징용 및 재개발로 인한 것이었다.


    현재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토지사용권 배분방식은 행정배정(劃撥), 출양(出讓), 연조(年租·租賃), 기업출자, 수탁경영의 다섯 가지이다. 이 중 가장 보편적인 방식인 출양은 국가의 토지소유권을 대표하는 현·시의 인민정부가 토지사용권을 토지사용자에게 양도하고, 토지사용자는 지방정부에 ‘일시불’로 토지출양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도시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과 재양도 임시조례」는 토지사용권 출양의 최고기한을 용도별로 정하고 있다. 주거용지는 70년, 공업용지 50년, 교육·과학기술·문화·위생·체육 용지 50년, 상업·여행·오락 용지 40년, 종합 혹은 기타 용지는 50년이다.


    이러한 현행 토지공급체계의 문제점으로 먼저 농지공급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중국정부는 식량안보를 위해 절대 보호 농경지 면적을 121.1만㎢로 설정했다. 2011년 현재 농경지 면적은 121.72만㎢로 제한선에 매우 근접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2,000~4,000㎢씩 농용지 징용이 이뤄진다면 향후 몇 년 사이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파국을 막기 위해 중국정부는 매년 징용되는 것과 비슷한 면적의 농경지를 개발하고 있으나 그조차도 조만간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토지자원의 고갈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표는 토지출양금의 감소이다. 시간적으로 보면 2011년 이후 지방정부 토지출양금 수입총액의 본 재정수입 대비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공간적으로 보면 베이징, 톈진, 상하이 등 발달한 지역일수록 토지출양 수입의 비중이 적다. 한편 지방정부가 실적주의 및 재정확대를 위해 개발구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농지의 위법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도시 내부 및 인근에는 국유지가 아닌 집체토지와 거기에 형성된 마을이 존재한다. 그 마을을 ‘성중촌(城中村)’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런 곳에 지어진 건축물류를 ‘소산권방(小産權房)’이라고 부른다. 중국부동산상회연합의 추산에 따르면, 1995~2010년 사이 지어진 소산권방의 총건축면적은 7.6억㎡로 총도시주택 준공면적의 8%에 달한다. 급속한 도시화가 이뤄진 선전(深圳)의 경우 성중촌의 면적이 전체 건설용지의 42%에 달한다. 이런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이 적법한 법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또한 거주지 등기에 따른 각종 혜택에서도 소외돼 있고, 재개발 시 무자비한 철거라는 국가폭력에 노출돼 있다.


    중국정부는 효율적인 경제운영을 뒷받침할 토지제도 정비를 위해 주택의 사유화 및 상품화를 실시하고 토지임대료를 매년 납부하는 연조제를 도입하며, 공장용지 사용권을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경매방식으로 분배하게 하는 등의 개혁을 실시했다. 또한 재산권의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사용권 기한을 만기 70년 후 자동연장한다는 물권법(物權法)을 제정했다. 또한 모든 토지를 징용하여 투입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농촌의 집체 소유 토지를 직접 유통시키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한편 점진주의적인 개혁을 실행해온 중국 당국은 여러 가지 실험적인 변화들을 제도화시키지 않고 일단 지켜보고 있다. 먼저 2012년 말 현재, 중국 국토자원부는 도시 건설용지 개발에 집체토지의 原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규화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좀 더 효율적인 도시 건설용지 공급이 가능해진다. 둘째, 톈진 빈하이 신구와 같은 ‘종합연계개혁시험구’에서 징용보상 현실화와 다양한 토지공급모델 실험이 진행 중이다. 셋째, 집체토지에 지어진 주택에 대해 지역별·사안별로 점진적인 합법화를 시행하고 있다. 넷째, 징용보상액 상한선을 정한 토지관리법을 개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다섯째, 토지사용권 만기에 따른 처리방안을 위해 재출양금을 설정하는 등의 구상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처리방침은 알려지지 않았다.


    토지제도 개혁의 중점과제는 부동산세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2011년 1월 28일 상하이(上海)와 충칭(重慶)에 본격적인 개인 보유세인 부동산세(房産稅)를 시범 도입했다. 현행 부동산세 시범 도입의 모습을 보면 그 목적이 투기 억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 재정부는 좀 더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즉 현재 지방정부의 중요한 세원인 토지출양금 수익이 토지자원 고갈과 징용 보상금의 증가로 조만간 사라지는 만큼 이미 출양된 기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징수가 불가피한 것이다. 이밖에도 연구자들에 따르면, 부동산세는 투자에 따라 수입이 발생하는 선순환구조를 발생시키고 수익자 과세 원칙에도 부합하며 불합리한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수립한 이론적 모형은 토지가 더 많이 개발될수록, 즉 미래에 일시불로 팔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할수록 부동산세 도입이 더 유리함을 입증한다. 아울러 부동산세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출양금 수입과 연동시킨 시범 도입 리스트가 작성돼야 하고, 세율이 충분히 높아야 하며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해 전체 세제에 대한 디자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부동산세의 징수주체인 지방정부들은 단기적으로 재정수입 축소를 우려한 나머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의 분석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전망을 할 수 있다. 첫째, 토지공급방식 중 출양의 비중이 워낙 크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이를 대체할 다른 제도는 나타나기 어렵다. 둘째, 성중촌의 개발이라든지 집체토지의 자체개발과 같은, 非국유화 토지개발방법이 광둥성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어 중국 전역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셋째, 이미 상당 부분의 농촌 토지가 도시화된 동부 연안의 도시들에서는 토지 징용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을 것이나 고속개발단계를 밟고 있는 지역의 도시들에서는 토지 징용 속도가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넷째, 시진핑·리커창 체제가 이어질 향후 10년 동안 부동산세는 완만하게 확대될 것이다. 다섯째, 출양계약기간 만료 토지의 처리문제는 향후 10년간 본격으로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이나, 점차 그것이 지니는 함의에 대해 시장(市場)이 깨닫게 되면서 명확한 처리방안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것이다.


    이상의 분석내용에 기초하여 중국에 진출하려는 우리나라의 기업과 중국을 모니터링하는 정책 개발자들을 위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한다. 첫째, 출양이 가장 보편적인 토지공급방식인 만큼 그 성격을 잘 이해하고 용도별 연한과 출양가격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둘째, 집체토지의 자체개발이 가능해지면서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이 이러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한다. 셋째, 현재 중국에서는 토지관리법 개정 등 토지징용 보상문제가 한창 진행 중이므로 계약하려는 토지가 그런 면에서 깨끗한지 주의해야 한다. 넷째, 부동산세가 확대될 조짐이 보이는 만큼 그 성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 다섯째, 출양연한 만료를 염두에 둔 기업회계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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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도시화의 시장 창출 효과와 리스크 분석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직후 중공업 중심의 공업화정책 추진에 따라 농촌의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이후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역방향 도시화가 발생함에 따라 중국의 도시화는 1970년대 말까지 정체..

    최필수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관계,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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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가. 국제 연구기관 
       나. 중국 내 연구기관 
       다. 국내 및 기타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국의 도시화 과정 및 정책 
    1. 중국의 도시화 과정 
       가. 개혁개방 이전 시기 
       나. 개혁개방 이후 시기 
    2. 중국 도시화 관련 주요 정책 
       가. 소성진(小城鎭) 정책 
       나. 10차 5개년 계획(2001~05년) 
       다. 11차 5개년 계획(2006~10년) 
       라. 12차 5개년 계획(2011~15년)  
    3. 평가와 전망 
       가. 도시화 정책 비교 
       나. 도시화율 장기 전망 


    제3장 중국의 도시화와 경제성장 
    1. 도시화와 경제성장 
       가. 도시화와 집적의 경제 
       나. 도시화와 경제성장 
       다. 중국의 도시화 
    2. 분석모형 및 자료 
       가. 기초통계 
       나. 분석방법 
    3. 실증 분석결과 
       가. 횡단면분석(Cross-section analysis) 
       나. 동태모형(Dynamic Panel) 
       다. 공간계량경제모형(Spatial Econometrics) 
    4. 소결 
       가. 주요 분석 결과 
       나. 시사점 


    제4장 도시 소비시장 
    1. 중국 소비시장의 현황 
       가. 중국의 소비시장과 도시ㆍ농촌의 소비시장 비교 
       나. 소비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 
    2. 도시화와 소비시장 
       가. 소득계층별 소비 비중의 변화 
       나. 소비구조의 변화 
       다. 지역별 소비시장의 특징 
    3. 2020년 도시 소비시장 
       가. 중국 경제에 대한 중장기 전망 
       나. 소비항목별 시장의 확대 
       다. 내구소비재의 잠재시장 규모 
    4. 도시 소비시장 확대의 제약요인 
       가. 노동소득 분배율의 감소 
       나. 소득 격차의 심화 
       다.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라. 높은 주택가격과 교육비 
    5. 소결 


    제5장 도시 건설시장 
    1. 도시 관련 건설 현황 
       가. 도시 건설투자 
       나. 도시개발 투자 
       다. 건설업계 현황 
    2. 도시개발 수요 전망 
       가. 도시 인구의 증가 
       나. 도시개발 면적의 증가 
       다. 공공 인프라 보급 및 투자 현황 
    3. 소결 


    제6장 도시화의 리스크:  생산환경 변화와 재원 조달 
    1. 노동력 공급 변화 및 임금 상승 
       가. 도시지역 노동력 공급의 변화 
       나. 임금상승 
       다. 평가 및 전망 
    2. 도시화에 따른 토지 공급 환경의 변화 
       가. 도시 토지 관리 현황 
       나. 최근 나타나는 변화 
       다. 향후 전망 
    3. 지방정부의 도시화 재원 조달 능력 
       가. 도시 인프라 건설 
       나. 호구개혁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의 증가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도시 소비시장 진출 방안 
       가. 핵심소비계층 
       나. 소비항목별 시장 
       다. 지역별 시장 
    2. 외국 기업의 중국 도시개발 진출 현황 및 시사점 
       가. 진출 현황 
       나. 정책적 시사점 
    3. 도시화에 따른 생산환경 변화와 대응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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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직후 중공업 중심의 공업화정책 추진에 따라 농촌의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이후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역방향 도시화가 발생함에 따라 중국의 도시화는 1970년대 말까지 정체되었다. 개혁개방 이후에는 향진기업의 발전을 통한 농촌 공업화, 토지개혁 등의 요인에 힘입어 중국의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되었다. 2000년대 들어 개혁개방의 심화와 함께 도시화가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의 팽창이 급속한 도시 지역 개발 확대와 도시인구 급증을 주도하였다.
    개혁개방 직후 중국의 도시화는 소도시(小城鎭)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2000년대에 들어 도시화가 국가전략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경제발전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도시화를 강조하였다. 11차 5개년 계획부터 도시화 정책의 초점을 ‘도시군’ 전략에 두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12차 5개년 계획에서 ‘양횡삼종(兩橫三縱)’, ‘주체기능구 전략’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다. 향후 중국의 도시화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나 증가 속도는 점차 둔화될 것이다. 각종 기관의 전망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중국의 도시화율은 2020년에는 60%대, 2030년에는 70% 가까이 다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3장에서는 중국의 지역별 자료를 이용해서 중국의 도시화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거대도시로의 집적이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어느 수준의 소득을 초과한 국가에서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월리암스 가설(The Williamson Hypothesis)을 검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횡단면분석, 동태모형, 공간계량경제모형의 세 가지 모델을 사용하였다. 계량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세 가지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지역 내 가장 큰 도시는 경제성장에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정부는 향후 하나의 거대 도시보다는 대도시를 여러 개 건설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도시화는 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뚜렷이 나타났다. 횡단면분석과 공간계량경제모형의 경우에는 전체 도시화율이, 동태모형의 경우에는 75만 명 이상의 도시화율이 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경제성장률 간의 이전효과(spillover)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중심도시와 위성도시 시나리오가 최선이고, 이전효과를 고려하면 전체적인 도시화율을 제고하는 것이 경제성장을 높이는 방법이다.
    4장에서는 도시화에 따른 중국의 소비시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2011년 소비시장의 규모는 2000년에 비해 4.7배 확대되었으나 소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같은 기간 중국의 소비시장에서 도시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해 도시지역이 중국 소비시장의 발전을 주도했음이 드러났다. 한편 소득계층별 소비수준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소득분위 상위 40%가 핵심소비계층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왔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소비구조를 비교한 결과 도시에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기초소비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서비스소비의 비중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서비스소비에 대한 비중은 비슷한 소득수준을 보였던 한국의 1990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도시지역 소비항목별 시장의 비중과 규모를 추산한 결과, 기초소비와 관련된 소비시장의 규모가 더 컸지만 향후 새롭게 창출되는 시장의 규모는 서비스소비와 관련된 시장이 더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아울러 중국 평균과 상하이의 내구소비재 보급률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가전에서는 에어컨과 컬러TV, IT 제품에서는 컴퓨터와 핸드폰 그리고 승용차의 잠재시장이 향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시지역 소비시장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노동소득 분배율 감소, 소득격차 심화, 사회보장제도 미비, 높은 주택가격과 교육비 등이 있다.
    5장에서는 도시화 관련 건설 시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에서 벌어지는 도시건설 투자는 매년 빠르게 증가해 왔으며, 2011년 총액이 19조 위안을 넘어 GDP의 41%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이 43%, 교통운수가 21%, 수리ㆍ환경ㆍ공공인프라 부문이 16%, 전기ㆍ가스ㆍ물 부문이 10.7%를 각각 차지했다. 이 중 홍콩ㆍ대만을 포함한 외국자본의 비중은 평균 4.7%이며, 부동산에서는 9%를 차지했다.
    인구 측면에서 중국의 도시화율이 2030년에 70% 정도로 수렴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 수준의 일인당 도시 부동산개발 투자액이 지속된다면 2020년까지는 앞으로도 연 5조 위안 이상의 부동산 투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공간 측면에서 도시 면적은 현재 471만㎢로 전체 국토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 더이상 면적은 확장되지 않고 있다. 다만 2010년 현재 시가지(市區) 면적은 전체 도시면적의 13.4%이며,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건설용지당 부동산 투자액은 2010년 현재 1만㎢당 1조 2천억 위안 가량이나 계속 증가해오고 있다.
    각종 도시 인프라 보급률에 따른 지역별 건설 시장 접근이 필요함이 드러났다. 상수도와 도시가스의 보급률은 각각 96.7%와 9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일인당 도로면적이나 도로밀도도 국제적 기준에서 낮지 않았다. 한편 하수처리율은 82.3%에 머물고 있어 향후 더 많은 투자가 예상되며 생활쓰레기 처리율은 90.7%로 그리 낮지는 않으나 향후 개선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우수한 인프라 수준에 도달한 지역이 더 많은 투자를 하는 역설적 상관관계가 나타나는데, 이는 신규 건설 못지않게 유지ㆍ보수 및 업그레이드 관련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장에서는 도시화가 초래하는 리스크를 인구, 토지, 도시재정, 농민공의 이슈별로 살펴보았다. 첫째, 인구 측면에서 살펴보면 2010년까지 중국의 인구구조는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동력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으며,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계속해서 도시부문으로 유입되면서 도시지역의 2ㆍ3차 산업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일부 발생하였으나 이는 지역 간 또는 업종 간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점과 도시화에 따른 도시인구의 증가를 감안하면 단기간 내에 전반적인 노동력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도시화 과정에서 사회보장비용의 기업부담률 확대와 노동자의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적인 임금인상 기조 등 도시화에 따른 비용을 기업에 전가할 경우 생산환경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
    둘째, 토지 측면에서 보면 도시 건설용지 공급을 위해서 ‘수용-출양(出讓)’ 방식이 현재 대세이나 토지 면적 자체에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 기반 재정수입에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2010년 도시 인프라 건설 재정 수입의 절반 가량이 출양 수입이었으며 그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토지 자원의 고갈에 따른 재정 압박을 조만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조에서 토지 피수용민은 과소한 보상을 받고 지방정부와 부동산 개발상은 과도한 이익을 누리고 있어 지방정부 관료들의 근시안적인 출양금 수입 극대화 행위가 나타나고 있으며, 부동산 개발상 역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가 아파트 및 별장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손쉬운 도시 공간이 과도하게 개발되어 중국의 도시 건설용지 확장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를 앞서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세 시범 도입, 집체소유 농지 개발, 공업용지 입찰경매, 소산권방(小産權房) 합법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토지 피수용 주민에 대한 보상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토지 사용 원가도 상승하고, 공업용지에 대한 입찰경매의 확산으로 토지 사용비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출양 방식이 가까운 시일 내에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는 부동산세를 확대하려고 하나 지방정부의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민들의 자체 토지 개발 사례가 확대되면서 토지 관리 주체가 다원화될 것이다.
    셋째, 지방정부의 도시화 재원조달 능력 면에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관련 예산 수지가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제한된 토지를 판매함으로써 얻는 수익의 비중이 크다는 점과, 이른바 융자 플랫폼을 통한 불투명한 대출이 존재한다는 두 가지 리스크가 지적된다. 앞으로 지역별 토지출양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들은 그 비중이 베이징이나 톈진, 상하이와 같은 낮은 수준으로 수렴되는 한편, 저개발 지역의 토지출양금 비중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불투명한 재정 수입원의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농민공 문제에 있어, 2011년 현재 20여 개 성에서 호구의 도농 일체화 관리를 천명하고 있으나, 농민 출신에 대한 완전 평등 대우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가장 발달한 도시들은 아직 도농 일체화 관리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농민공 2억 5천만 명의 시민화 비용을 추산하면 그 값은 대략 20조 위안으로, 2010년 중국 GDP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향후 중국 당국은 농민공의 시민화라는 과제를 후퇴시키지 않으면서도 농민공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려는 시도를 동시에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중국 소비시장의 ‘핵심소비계층’은 소득분위 상위 40%에 해당하는 소비층이므로 이를 우선적인 마케팅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소비항목별로 보면 2020년까지 식품․의복․주거와 관련된 기초소비시장은 약 2.4배, 서비스소비시장은 3.6배 확대될 것으로 보이므로 상품시장 못지않게 서비스시장을 적극 개척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대규모 소비시장’은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치열하므로 소비계층과 소비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잠재된 소비시장’은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내륙의 주요 거점지역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중점 진출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중앙 및 지방 정부는 해외 선진 기술로 도시를 디자인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국 도시 개발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이 요청된다. 현재 한국계 업체들은 중국 도시건설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정부간 합의 채널을 심도 깊게 구축하고 다원화하고 한ㆍ중 FTA를 중국 건설 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친환경이나 스마트 그리드, 행정수도 건설 등을 테마로 한국형 도시 건설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한편 앞으로 하수처리 부문에 신규 건설 투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각종 도시 인프라 건설 시장은 현재 유지보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부 연안 지역과 신규 건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부 지역, 미래에 신규 투자가 이루어질 내륙 서부 지역으로 나누어 접근해야 한다.
    도시화 및 소득 증가에 따라 중국의 생산 요소 가격은 증가할 것이나 이것이 곧 제조업의 중국 이탈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중서부 지역 등 중국 내에서 대안적인 생산 기지를 찾는 한편, 전문 공업단지를 찾거나 우호적인 토지 사용권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 재중국 생산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가 시작되고 도시화 속도가 둔화되는 2020년경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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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대중동 신경제협력방안 모색

    2011년 우리는 전 세계적 경기 불황과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빈곤 심화, 세계 최고수준의 인구 및 학력 증가에 따른 높은 청년 실업률, 부패와 독재 등에 기인한 전례 없는 정치 변동을 중동에서 목도했다.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에서는 장..

    한바란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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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가. 국가의 선정 
    나.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제2장 정치변동에 따른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협력환경 변화 
    1. 정치변동 
    가. 동향 
    나. 주요 불안요인 
    2. 경제정책의 변화 
    가. 경제동향 
    나. 기본 경제정책 방향 
    다. 정치변동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 
    3. 주요국의 대응 
    가. 미국 
    나. 프랑스 
    다. 일본 
    라. 중국 


    제3장 정치변동에 따른 리비아의 경제협력환경 변화 
    1. 정치변동 
    가. 동향 
    나. 주요 불안요인 
    2. 경제정책의 변화 
    가. 경제동향 및 특징 
    나. 기본 경제정책 방향 
    다. 정치변동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 
    3. 주요국의 대응 
    가. 미국 
    나. 프랑스 
    다. 일본 
    라. 중국 


    제4장 정치변동에 따른 이집트의 경제협력환경 변화 
    1. 정치변동 
    가. 동향 
    나. 주요 불안요인 
    2. 경제정책 변화 
    가. 경제동향 
    나. 기본 경제정책 방향 
    다. 정치변동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 
    3. 주요국의 대응 
    가. 미국 
    나. 프랑스 
    다. 일본 
    라. 중국 


    제5장 우리나라와의 협력 평가 및 유망 분야 
    1. 사우디아라비아 
    가. 상품교역부문 
    나. 투자 
    다. 개발협력 
    라. 소결 
    2. 리비아 
    가. 상품교역부문 
    나. 투자 
    다. 개발협력 
    라. 소결 
    3. 이집트 
    가. 상품교역부문 
    나. 투자  
    다. 개발협력 
    라. 소결 


    제6장 결론: 정세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협력방안 
    1. 대사우디아라비아 협력 
    가. 협력환경 진단 
    나. 경제협력 확대방안 
    2. 대리비아 협력 
    가. 협력환경 진단 
    나. 경제협력 확대방안 
    3. 대이집트 협력 
    가. 협력환경 진단 
    나. 경제협력 확대방안 
    4. 대중동 협력 
    가. 협력환경 진단 
    나. 경제협력 확대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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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1년 우리는 전 세계적 경기 불황과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빈곤 심화, 세계 최고수준의 인구 및 학력 증가에 따른 높은 청년 실업률, 부패와 독재 등에 기인한 전례 없는 정치 변동을 중동에서 목도했다.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에서는 장기 독재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졌고 시리아에서는 반정부 유혈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종파간 갈등과 고실업 및 정치적 억압에 반발하는 소규모 시위가 발발하였다.


     중동의 정치변동으로 인해 우리나라 역시 원유 수입과 해외건설시장 부문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2011년 역내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상승하자 우리나라의 대중동 무역수지가 급격하게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지 프로젝트 발주액이 급격히 감소해 우리 해외건설시장에서 중동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내외로 줄어들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2011년 역내 민주화 혁명 발발을 기점으로 중동지역 경제협력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기존 협력 현황과 최근 변화된 환경에 비추어 향후 협력 확대방안을 큰 틀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이집트의 사례 연구 결과, 우리는 2012년 현재 중동 지역 전반의 경제협력 환경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현재 중동 지역은 국내 세력의 다원화로 인해 지속적 갈등이 예상되며, 둘째, 산업정책의 큰 틀은 유지되고 있으나 공공부문 지출증가 추세에 있다. 셋째, 민주화 이후에도 실업과 부패 등 불안요소가 산재하고 있고, 넷째, 중동 전반적으로 지역주의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국내 세력이 다원화됨에 따라 우리는 협력 채널을 다원화하고 대상국의 산업계-학계-정부-시민사회와 우리 쪽 대응 개체들 간의 연계도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정부가 출범한 만큼,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개발협력 등을 통해 현지의 경제발전을 돕고 향후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학연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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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도시개발 분야의 해외기업 진출 사례 및 시사점

    중국은 현재 개발수요 및 내수시장 확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로 인해 각종 도시개발 프로젝트가 중국 전역에서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맥킨지 연구소(MGI)에 따르면, 중국은 2030년까지 매년 ..

    정지현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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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한계 


    제2장 중국 도시개발 시장 현황 
    1. 도시개발 투자 
    2. 건설업계 현황 
    3. 도시개발 수요 전망 
    4. 외국 및 한국 기업의 중국 도시개발 진출 개황 


    제3장 정부간 협력 사례 
    1. 중국·싱가포르 쑤저우(蘇州) 공업단지 
    가. 개황 
    나. 협력배경 및 추진과정 
    다. 협력내용 및 성과 
    라. 중점산업 및 주요 프로젝트 
    마. 문제점 
    2. 중국·싱가포르 톈진(天津) 에코시티 
    가. 개황 
    나. 협력배경 및 추진과정 
    다. 협력내용 및 성과 
    라. 중점산업 및 주요 프로젝트 
    마. 문제점 
    3. 중국·싱가포르 광저우(廣州) 지식도시 
    가. 개황 
    나. 협력배경 및 추진과정 
    다. 협력내용 및 성과 
    라. 중점산업 및 주요 프로젝트 
    마. 문제점  
    4. 중국·스웨덴 탕산만(唐山灣) 에코시티 
    가. 개황 
    나. 협력배경 및 추진과정 
    다. 주요 내용 
    라. 주요 협력 프로젝트 
    마. 문제점  
    5. 중국·말레이시아 친저우(欽州) 산업단지 
    가. 개황  
    나. 협력배경 및 추진과정 
    다. 협력내용 및 성과  
    라. 중점산업 및 주요 프로젝트 
    마. 문제점 


    제4장 민간부문 진출 사례 
    1. 일본 구로카와 설계사무소: 정동신구(鄭東新區)종합설계 
      가. 기업 소개 
    나. 정동신구 진출 배경 및 경과 
    다. 정동신구 개발의 주요 내용 및 성과 
    라. 주요 프로젝트 
    마. 애로사항 
    2. 싱가포르 SCP 
    가. 기업 소개 
    나. 중국시장 진출배경  
    다. 주요 프로젝트 및 성과 
    라. 애로사항 및 향후 계획 
    3. 한국 세양건설 
    가. 기업 소개 
    나. 중국시장 진출배경 
    다. 주요 사업 및 성과 
    라. 주요 프로젝트 
    마. 애로사항 
    4. 한국 한라건설 
    가. 기업 소개 
    나. 중국시장 진출배경 
    다. 주요 프로젝트 및 성과 
    라. 애로사항 및 향후 계획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협력 거버넌스 구축 
    가. 필요성 
    나. 사례연구를 통해 본 기대효과 
    다. 정부 간 협의체 및 사업 추진체 마련 
    2. 재원조달 방식 다원화 
    3. 기업 지원 방안 
    가. 인적 교류의 장 마련 
    나. 진출지원 전담기구 마련 
    다. 적극적인 홍보지원 
    라.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 
    4.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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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현재 개발수요 및 내수시장 확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로 인해 각종 도시개발 프로젝트가 중국 전역에서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맥킨지 연구소(MGI)에 따르면, 중국은 2030년까지 매년 1,700만 명씩 도시인구가 증가하여 총 3억 명이 신규 도시인구로 편입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소비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유통·소비하는 과정에서 개발수요 및 내수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현재 중국은 각 성(省)별로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구축, 주택건설, 농촌 및 중소도시 인프라 건설 강화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외국의 자본, 기술,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다양한 도시개발 및 해외건설 경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급증하는 도시개발 수요를 효과적으로 선점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도시개발 분야에 진출할 경우, 국내시장 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건설기업을 비롯하여 IT, 환경 등 도시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유통, 의료, 문화 등 연관기업까지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다. 중국 도시개발사업은 이렇듯 다양한 분야의 우리 기업에 중국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므로 이를 종합적인 중국 내수시장 진출전략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희소한 중국 도시개발 분야 진출에 대한 기초연구 차원에서 기진출 외국기업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진출 유형을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진출과 민간기업의 개별 진출로 구분하였다. 정부 간 협력 사례는 싱가포르와 협력 개발 중인 쑤저우(蘇州) 공업단지, 톈진(天津) 에코시티, 광저우(廣州) 지식도시를 비롯하여, 스웨덴 및 말레이시아와 각각 추진 중인 탕산만(唐山灣) 에코시티와 친저우(欽州) 산업단지 등을, 민간부문 진출 사례는 일본·싱가포르·한국 등의 건설 및 설계 관련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 정부는 중국 도시개발 협력모델을 개발하고 정부 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장기적인 노력과 함께, 기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해야 한다. 특히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도시개발 분야의 특징을 감안한 인적 교류 확대의 장 마련, 진출지원 전담기구 설립, 적극적인 홍보 지원,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 등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기업의 중국 도시개발 시장 진출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벽 및 불평등 요인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중 FTA 협상 시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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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국 경제협력 및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내수시장 진출과 투자 활성화를 중심으로

    중국정부가 내수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무역과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무역 부문에서는 가공무역의 비중이 감소하고 내수 중심의 일반무역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중국 내수 수입시장 점유 비중..

    이승신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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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의 검토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한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및 특징 
    1. 중국의 수입시장 현황 
    2. 한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가. 한국과 주요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나. 가공단계별 주요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다. 한국의 중국 중간재, 최종재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3. 주요국별 내수용 수입시장 경합 현황 
    가. 중간재 내수용 수입시장에서의 경합 현황 
    나. 중간재 주요 세부품목별 경쟁 현황 
    다. 최종재 내수용 수입시장에서의 경합 현황 
    라. 최종재 주요 세부품목별 경쟁 현황 
    4. 중국 내수용 수출품목군 분류 
    가. 품목군 분류의 기준 
    나. 내수용 중간재 품목군 분류 
    다. 내수용 최종재 품목군 분류 및 대응방안 


    제3장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 현황 및 특징 
    1. 한국의 대중국 투자 현황 
    가. 한국의 대중국 투자 추이 
    나. 주요 FDI 투자국의 대중 투자 추이 
    다. 기업 유형별 대중국 투자 현황 
    라. 업종별 대중국 투자 현황 
    마. 지역별 대중국 투자 현황 
    2. 한국의 대중국 투자 감소 실태 
    가. 대중 투자 감소 시점과 현황 
    나. 대중 투자 감소의 원인 
    3. 경영실적 및 향후 투자 전망 
    가. 이윤창출 현황 
    나. 성장 현황 
    다. 현지화 현황 
    라. 향후 투자 전망 


    제4장 중국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외국기업 진출사례 
    1. 중국 투자환경의 변화 
    가.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환경 인식 
    나. 중국의 투자 관련 생산요소가격과 제도ㆍ정책 분석 
    2. 중국 내수시장의 확대 
    가. 기회 요인 
    나. 소비재 내수시장 분류 
    3. 외국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성공사례 
    가. 진출사례 
    나. 시사점 


    제5장 결 론 
    1. 요약 
    가. 한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나.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 현황 및 특징 
    2. 중국 내수시장 진출전략 
    가.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전략 
    나. 대중국 투자 진출전략 
    3. 시사점 
    가. 한국 주요 목표시장은 중간재 및 자본재 내수시장 
    나. 중장기적 주요 공략시장은 소비재 내수시장 
    다. 중국의 정책변화 상시 점검 및 대응전략 수립 
    라. 한ㆍ중 FTA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1. 산업별 중간재 무역코드 분류 
    2. 산업별 최종재 무역코드 분류 
    3. 대중국 투자 진출기업 사례 
    4. 일본기업의 대중 진출 약사(略史)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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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정부가 내수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무역과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무역 부문에서는 가공무역의 비중이 감소하고 내수 중심의 일반무역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중국 내수 수입시장 점유 비중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 중국 해관수입통계 데이터를 입수하여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 전체 수입시장에서 1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내수용 수입시장에서는 5.9%만을 차지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대만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내수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가는 일본(11.6%), 미국(8.3%), 독일(7.5%)로 나타난다. 내수용 수입시장을 가공단계별로 1차산품, 중간재, 최종재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한국은 중간재의 비중이 76.3%로 가장 높으며 대만도 이와 비슷하나 내수시장 점유율이 높은 일본, 미국, 독일은 모두 최종재 비중이 높은 반면 중간재 비중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한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추이를 부문별로 좀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중간재 수출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중간재 수출이 288억 달러를 기록한 2010년의 경우, 일반기계부품(64.3%), 석유제품 및 코크스제품(50.2%), 자동차 부품(57%), 플라스틱(19.5%), 화학원료(14.3%) 등이 중간재 수출증가세를 주도했다. 한편 한국의 최종재 수출도 2010년에 전년대비 52.9% 증가하여 83억 달러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정밀광학기기(35.7%), 교통운수기기(63.1%), 일반기계제품(68.2%), 특수목적기계(74.1%), 전기기기 및 장비(32.7%), 전자통신(75.6%) 등의 수출이 대폭 증가하였다.
    중국의 내수용 중간재 수입시장에서 주요국들의 경합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 일본, 독일이 경쟁구도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화학원료와 플라스틱 부문에서는 한국, 대만, 일본이 주로 경쟁하고 있다. 중국의 내수용 최종재 수입시장은 일본, 미국, 독일의 삼국 경쟁구도가 형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유일하게 섬유와 의류 부문에서 1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중 투자 추세와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KOTRA의 <그랜드서베이>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중국 투자기업 서베이의 역대 원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대중 투자는 2004년 정점에 이른 후 현재까지 줄곧 감소하고 있다. 둘째, 지역별로는 주요 투자 대상지였던 산동․강소․베이징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고, 화동(華東) 지역 투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내륙지역 투자는 뚜렷이 늘고 있지 않다. 셋째, 제조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기는 하나 아직 70~80%에 이르며, 이는 세계 평균인 46.9%보다 매우 높다. 넷째, 건당 투자금액은 커지고 있다. 다섯째, 대기업의 영업실적은 양호하나 중소기업의 실적은 그렇지 않다. 여섯째, 2007년 전까지 제조업의 매출액은 폭발적인 성장을 했으나 그 후 성장세는 안정됐다. 일곱째, 숙박음식, 상업서비스, 대중매체, 건강의료 등 몇몇 신흥 서비스업에서 한국기업의 매출은 정체돼 있거나 축소되고 있는 반면 도소매, 교통운수, 레져 등의 업종에서는 높은 매출액 성장을 보이고 있다. 여덟째, 한국기업들은 중국의 경영환경이 제도적 투명성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으나 인건비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악화되고 있다고 인식하며 이는 사실에 부합한다. 아홉째, 한국기업들은 중국의 내수시장 진출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내수시장에 대한 매출이 한국이나 제3국에 대한 매출보다 더 큰 이윤을 가져오나, 내수 매출의 비중은 매우 천천히 증가하고 있다. 열째, 원부자재 조달이 현지화됨에 따라 대중 투자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크게 떨어지고 있으나 대중 부품소재 수출 금액과 비중은 여전히 늘고 있다. 열한째, 중국 투자에 대한 확대 의지가 감소하고 있다.
    한국이 대중국 무역과 투자에서 직면한 이러한 현황을 타개하기 위해 요청되는 전략은 내수시장 진출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투자환경이 단순 제조 가공에 불리해지는 반면, 소득이 증가하고 내륙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치품 시장, 저가 시장, 2ㆍ3선 도시 시장, 농촌 시장, 80후(後)ㆍ90후(後) 시장, 여성 시장 등 다양한 소비시장이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내수시장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진출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는 향후 유망투자 부문을 중심으로 외자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사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최종재 부문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낸 독일의 가전제품 유통회사인 Media-Markt(서비스업), 일본의 정밀화학기기 제조업체인 시마즈 제작소, 식품가공업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한국의 농심(農心), 홍콩의 의류 체인인 Another Group의 사례가 선정됐다. 이 기업들은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뿐 아니라 중·서부 및 동북지역의 2·3선 도시에도 진출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또한 거대한 자본의 뒷받침을 받아 현지 노하우가 축적된 기진출 기업과 협력했으며, R&D 거점을 중국에 두고 현지 수요에 맞는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었다. 또한 중국 정부와의 협력도 중요한 역할을 했음이 드러났다.
    무역 측면에서 대중국 내수시장 진출전략은 중간재와 최종재를 ‘우수품목군’, ‘확대유망품목군’, ‘경쟁심화품목군’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중간재의 우수품목군으로 분류된 철강, 통신기기부품, 석유제품 및 코크스, 비철금속 등 5개 품목은 중간재의 특성상 중국 내 수출선 유지가 필요하다. 경쟁심화품목군으로 분류된 플라스틱, 화학원료의 경우, 우리의 중간재 수출 1,2위 품목인 동시에 주요 경쟁국인 대만과의 경쟁심화가 예상되는 품목으로 수출선 다변화가 필요하다. 최종재의 경쟁심화품목인 정밀광학기기의 경우, 우리나라 최종재 수출품목군 중 1위 품목으로 향후 중-대만 간 ECFA로 인한 대만의 대중국 수출여건 개선의 영향을 크게 받을 품목으로 주목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중국의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의 주요 중간재 및 자본재 품목들에 대한 중국 내 수요를 파악하고 중간재 및 최종재 확대유망 품목군을 대상으로 경쟁국과의 제품 우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재 내수시장을 세분화하고 구체적 목표시장을 설정한 후에 목표시장별로 나누어 공략해야 한다.
    투자 측면에서 중국 진출 한국기업 활동의 특징을 SWOT 분석 틀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쟁력 있는 제조업 역량을 갖추고 있다. 둘째, 내수 소비시장에 대한 진출이 정체돼 있으며 비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빈약하다. 셋째, 중국의 내수시장은 급속히 팽창하고 있으며, 중서부 지역 개발과 함께 내륙지역 투자기회가 생겨나고 있다. 넷째, 중국에서 임금을 비롯한 요소비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정부는 외자 선별수용 정책 등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투자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상의 분석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중 투자 전략이 도출될 수 있다. 첫째,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제조업 역량을 발휘할 여지가 남아 있고 현지 정부의 투자유치 태도도 적극적인 중서부 지역으로의 제조업 진출이다. 둘째, 내수 소비시장으로 접근하기 위한 필수 통로인 한국 유통 채널 확보이다. 셋째, 이미 몇 군데 설립돼 있는 한국기업 공단의 확대설립이다. 넷째, 유통채널 미확보로 중국에서 대기업에 비해 줄곧 부진한 실적을 내고 있는 한국 중소기업과 대형 국유기업에 외국기업과의 제휴권을 빼앗긴 중국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 추진될 수 있다.
    그 외 대중국 통상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시사점으로, 중국의 거시경제, 산업, 환경 등 정책 변화에 대한 상시 점검의 중요성, 한․중 FTA 협상에서 양자간의 관세율 구조에 대한 고려 외에 주요국과 중국 내수시장에서 경합하는 품목들의 가격경쟁력 상승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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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호

  •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특성 분석 및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

    최근 한국의 대외관계에서 아주 큰 변화 중 하나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들 수 있는데,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ODA 비중이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 2010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개발원조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머물렀으나, 국제..

    박영호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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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현황 및 특성
    1. 아프리카 보건의료 현황
    2. 보건의료 거버넌스
    3. 보건의료 전략
    4. 소결

    제3장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ODA 평가: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1.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ODA 전략
    2.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ODA 현황 및 주요 특징
    3.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ODA 사업 기획 평가: KOICA 사업을 중심으로
    4. 소결

    제4장 아프리카 중점협력국의 보건의료 ODA 수요 분석
    1. 수요 분석 방법론
    2. 보건 ODA 수요 분석 1: 의사결정나무 분석 방법의 적용
    3. 보건 ODA 수요 분석 2: 텍스트 마이닝 방법의 적용
    4. 소결: 향후 아프리카의 보건 ODA 수요

    제5장 對아프리카 보건의료 ODA의 전략적 추진방안
    1. 분석 결과 요약 및 전략적 추진 방향 도출
    2. 협력 분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3. ICT 기반 보건의료 개발협력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1. 어젠다 2063의 세부 목표
    2. 기획 평가 질문지
    3.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세부 분야별 서비스 붕괴 비율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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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한국의 대외관계에서 아주 큰 변화 중 하나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들 수 있는데,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ODA 비중이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 2010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개발원조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머물렀으나, 국제개발에서 한국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2019년에는 그 비중이 25%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개발원조 확대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원조의 연대 등이 결부되면서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ODA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점에 주목하여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이 그동안 제공한 ODA에 대한 평가 등을 바탕으로 한국이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개발협력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했다. 

    본 연구의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아프리카의 빈곤을 대변하는 5대 질병을 살펴보고, 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의료보건 분야에서의 인프라, 행정 시스템, 거버넌스, 정책 등 제반 환경을 살펴보았다. 주요 질병을 살펴보면, 신생아 질환, HIV/AIDS, 하기도 감염, 설사질환, 말라리아 등이 주요 질병부담 및 사망원인이었으며 5개 중점협력국(에티오피아, 가나, 세네갈, 우간다, 탄자니아)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5개국의 특징적인 부분은 HIV/AIDS, 말라리아 등 국제사회의 재원이 많이 투입된 질병은 빠른 감소세를 보였으나 그렇지 않은 신생아 질환, 심장질환 등은 감소세가 더디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신생아 질환의 경우 출생과 생후 신생아를 관리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전문인력 구축이 필수적이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사망자 수와 질병부담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심장질환의 경우 고혈압, 당뇨병 등 혈관질환과 과체중 및 비만 증가의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 수와 질병부담이 증가하였다. 아프리카에서는 낙후된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기술 등의 원인으로 심장질환을 앓는 환자 대부분이 진단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소수만이 치료 및 관리를 받을 수 있었다.

    아프리카와 5개 중점협력국의 보건의료 행정체계는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5개국은 감염관리 실천도 및 의료장비 사용 가능성, 공중보건 위기 시 의료종사자 의사소통, 1차 의료기관ㆍ병원ㆍ지역사회 의료서비스 보건 역량 등이 열악하였다. 또한 5개국은 검역 의무사항 이행 및 정기적 검역 수행, 검역 감지ㆍ대응체계 등의 검역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구축되어 있어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한편 아프리카의 보건의료 국제규범 준수를 위한 거버넌스는 세계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5개국은 △ 국가 공약 △ IHR 보고서 작성 △ 비상사태 대비 재정지원 등이 높은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추가적으로 보건의료 거버넌스 중 실험실 진단체계와 공중보건 대비 계획 및 이행 관련 거버넌스는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국제사회의 SDGs 보건의료 전략은 △ 아동 및 모성사망률 감소 △ HIV/ AIDS, 말라리아 등의 감염병 퇴치 △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 감소 △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남용, 교통사고, 공해 및 오염 등의 외부요인 감소 △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 보장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 개선방안을 포함하였다. WHO의 경우 감염병 종식, 건강보장, 복지증진 등을 위해 HIV/AIDS, 바이러스성 간염, 성 매개 질환 등 감염병 중심의 정책을 고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프리카 지역전략인 아프리카 어젠다 2063, 아프리카 보건전략 등은 SDGs와 유사하게 아동 및 모성사망률 감소, 감염병 및 비감염병 질환 감소, 보건체계 개선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 보건 전문인력을 구축하기 위한 재정지원, 연구개발 등이 추가되었다. 5개 중점협력국의 보건의료 전략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하였다. 주요 공여국 및 공여기관인 미국과 글로벌펀드의 보건전략은 감염병 질환을 퇴치하기 위한 예방ㆍ감지ㆍ대응이 중심이었다면 영국의 보건전략은 공중보건 개선 및 보건의료 위협요인 대응 중심이었다. 

    제3장에서는 한국의 대아프리카 보건의료 전략과 그동안의 보건 분야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 제공한 ODA를 ‘기획의 관점’에서 종합평가하였다. 한국은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최상위 ODA 전략으로 수립하고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규모를 점진적으로 증대해왔다. 원조 규모 확대와 더불어 MDGs 달성을 목표로 제한되었던 지난 10년간과 달리 더 다변화되고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한 아프리카 협력전략을 제시하는 변화를 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의료 협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만큼 원조기관별로도 보건의료 협력전략을 확대하는 추이를 보였는데, KOICA는 ‘ABC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감염병 예방ㆍ탐지ㆍ대응 역량 및 감염병 대응 연구, 연대 네트워크 강화 등 중기적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수출입은행 또한 ‘Post-코로나 EDCF 운용 전략’을 통해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질병관리 체계 지원, 병원 건축, 의료 기자재 공급 등의 인프라 지원전략을 마련하고 저금리로 운용할 수 있는 응급차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 총 6억 7,000만 달러를 지원하였는데 2011년 1,200만 달러에서 2019년 4,700만 달러로 약 4배 증가하였다. 주요 지원 분야는 중점협력국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서부 해안국인 가나와 세네갈은 식수위생을 중심으로, 동부에 위치한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의 경우에는 일반보건을 중심으로 지원하였다. CRS 목적코드로 분리하여 보았을 때, 한국은 일반보건과 기초보건 사업의 경우 수원국의 공공기관과 협력하는 사례가 미국, 영국, 스위스 등 타 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일반보건의 경우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이 94.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스위스의 경우에는 교육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비중이 58.8%로 나타나 전략적으로 보건연구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모자보건 및 인구정책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NGO나 다자기구를 통한 협력 비중도 높게 나타났는데 연구기관이나 민간기관과의 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약 절반의 사업은 공공기관을 통해 수행되고 있었다. 아프리카 보건의료 원조 규모가 43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경우에는 수원국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NGO, 민간기구, 연구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원조사업을 하는 주체가 정부의 원조기관인 미국 개발원조청(USAID) 외에도 다수의 민관기관이 참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처나 지역자치구 등 공공기관의 역할이 큼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국가들의 보건위생환경 및 대응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면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원조 수요와 그에 따른 지원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단순 사업 단위의 운영에서 종합적인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의 사업 경험을 평가하고 변화하는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는데, 특히 ODA 사업의 ‘기획’ 단계에 초점을 맞춰 평가하고자 하였다. 기획은 사업의 운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 작업이자 동시에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수원국과 기타 공여기관에 시그널을 주어 기관 간 사업 연계를 통해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평가 대상은 자료의 접근성과 공개 여부를 고려하여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협력전략(CPS)상 보건의료가 포함된 아프리카 5개 중점협력국(가나, 세네갈,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에서 KOICA가 시행한 프로젝트 사업으로 한정하였다. 평가기준은 OECD DAC의 평가기준을 준수하되, 효과적인 사업 기획을 위해 연구진이 이상점으로 여기는 부분들을 반영하여 평가항목을 조정하였다. 또한 보건의료에는 재정, 인프라, 인력, 제도 등 다층적인 요소들이 포함되는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이러한 요소들이 다르게 상호작용함을 고려하여 유사한 사업들을 클러스터링하여 클러스터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평가 결과 현지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시행기관의 전략에 대한 적절성 지표는 모든 클러스터에 걸쳐 기획 단계에서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효율성과 효과성, 영향력 및 지속가능성 측면은 클러스터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특히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수행한 협력사업 클러스터의 경우 KOICA에서 직접 수행한 사업보다 대체적으로 전 항목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효율성의 경우 사전에 사업효용성 분석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 의도가 보였다. KOICA에서 직접 수행한 인구정책ㆍ시책 및 생식보건 클러스터나 일반보건 클러스터의 경우 효율성과 효과성, 영향력 및 지속가능성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위험관리나 행정적 규제, 일관된 기획 절차 등의 고려가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미 KOICA 내부에서도 표준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사업 기획을 체계화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기획 단계에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 수요와 공급 간에는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제4장에서는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개발협력 수요 분석을 실시했다. 제4장에서는 의사결정나무  분석(decision tree analysis)과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사용하여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개발협력 수요 분석을 실시했다. 전자의 의사결정나무 분석은  아프리카 국가 유형별 보건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 분야의 ODA 사업을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표는 바로 영아사망률과 모성사망률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 지표들은 기대수명 예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며 국가경쟁력이나 1인당 GDP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둘째, 5개 중점협력국의 경우 기대수명이 64세이나 영아사망률을 1,000명당 28명으로 낮춘다면 기대수명 수준이 지금보다 약 9세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영아사망률을 낮추기 위하여 5개 중점협력국에 다양한 보건 ODA 사업이 필요하다. 셋째, 아프리카 국가를 의사결정나무 분석에 따라 구분할 때 기대수명이 가장 낮은 국가의 그룹은 기대수명이 54세에 그치고 있다. 이 국가 그룹은 영아사망자 수가 1,000명당 56.5명보다 많고, 산모사망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723명보다 높은 국가들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영아사망자 수 및 산모사망자 수를 낮추기 위한 보건의료 사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후자의 텍스트 마이닝 분석은 세부영역별 보건 ODA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아프리카 보건 수요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영아 및 어린이 사망과 산모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요이다. 영아 및 어린이 사망률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산모들의 임신 과정과도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아프리카에서 문제가 되어온 항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보건 ODA 사업이 늘어나야 함을 말해 준다. 둘째, HIV/AIDS 감염에 대한 예방책과 관련된 수요이다. 아프리카의 HIV/AIDS 환자가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HIV/AIDS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ODA 보건 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물(water)과 관련된 위험성으로서 특히 집단(마을, 학교 등)적 차원의 위험성을 시사해 준다. 물 분야에 대한 수요에는 아프리카 내 상하수도 시설 미비, 깨끗한 식수를 구하기 어려운 환경 등의 요소가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도 식수위생에 대해 꾸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넷째, 말라리아와 결핵 같은 감염병에 대해서도 사례 관리 등의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간호사 교육과 관련된 수요이다. 이는 간호 인력의 역량 강화 문제로서 특히 지역 수준에서의 병원이 주요 대상이다. 여섯째,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시설과 인력 양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곱째, 보건의료 분야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수요로서 건강관리 관련 예산 및 보건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수요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일곱 가지 수요 중 영유아, 3대 주요 질병(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식수위생 분야는 아프리카 각국과 국제사회가 이미 오랜 기간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 있으며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 인력 교육,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시설 개선 및 인력 양성, 보건의료 거버넌스 분야는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측면이 있다. 

    제5장에서는 제2장, 제3장, 제4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ODA의 전략적 추진방안을 모색하였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5개국은 보건의료 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질병부담이 높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보건의료 거버넌스 체계에서 한계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체계 및 커뮤니케이션 체계 개선에 대한 수요가 확연히 증가했다. 미국 개발원조청(USAID), 호주 개발원조청(AusAID) 등은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협력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파악하고 위험관리계획 측면에서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초보건, 모자성생식 보건 등에 대한 지원을 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기존에 지원하는 분야뿐 아니라 현지의 보건의료 거버넌스에 대한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건강보장, 응급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도 개선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아프리카 국가들은 1974년 부카레스트 콘퍼런스 이래 지속적으로 보건의료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공통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아프리카연합은 2006년 아부자 선언을 통해 말라리아, 에이즈, 결핵 등의 3대 질병 퇴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파트너십을 통한 보건의료 개선 전략을 구체화했다. 또한 최근 들어 감염병 퇴치, 보편적 건강보장과 같이 3대 질병과 모자성생식 보건 외의 분야에 대한 공동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한편 아프리카연합은 SDGs 보건의료 목표와의 연계성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마푸토 행동계획, 아프리카 에이즈ㆍ결핵ㆍ말라리아 종식 촉진 프레임워크, 아프리카 보건 전략 등 주요 정책을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WHO를 중심으로 보편적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 효율성 강화, 공중보건 위기로부터의 보호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 가지 10억(Triple Billion)’과 같은 목표가 수립되었다. 또한 질병 간 분절화 방지를 위해 표적화, 생애주기 접근법, 개인의 특성에 따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3대 질병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생애주기별 보건의료 주요 분야에 대한 협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영양 및 보건 서비스, 감염병 및 비감염성 질환, 노년층을 위한 사회 서비스 등 부수적으로 여겨졌던 분야에 대한 협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나 등 일부 국가에서 성인병, 교통사고 등에 의한 질병부담과 사망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3대 감염병과 모자성생식 보건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공여전략에도 다소간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ODA 규모 확대, 민관협력 규모 확대, 감염병 대응, 보건의료 체계 구축, 기초위생 인프라 구축과 같은 분야에 대한 전략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더욱 통합적이고 분절화되지 않은 원조를 시행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프로그램 접근과 함께 맞춤형 목표 제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어 KOICA는 Thaddeus and Maine(1994)의 모성사망 지연 모형을 이용해서 모성사망률을 낮추는 데에 필요한 세 가지 주요 요인에 대한 개입(intervention)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모성사망뿐만 아니라 기초보건, 일반보건, 식수위생, 감염병, 영유아 사망과 같은 분야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건의료 공여사업의 프로그램화를 통해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의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USAID는 보건의료 분야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목표를 수립해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로 접근하되 보건의료 분야 핵심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분야 원조사업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축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 대상지의 수혜자 파악을 위해서 현지조사가 보다 심층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나 조사 기간, 예산 등과 같은 물리적 제약조건이 있는 상황에서는 사업 수혜 대상자의 수요를 파악하는 데에 한계점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주로 협력국 담당자들과 소통해 현지의 수요를 파악하는 등 대안적인 자료수집이 주로 이뤄졌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 전문가가 사전 혹은 기획조사에 참여하는 방법, 인구 및 보건조사(DHS)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사업 대상지의 보건의료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 등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의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점협력국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감염병 발생에 대한 위기관리 종합체계 및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 반면 아프리카 중점협력국들은 디지털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보건의료 협력 시 전달체계 수립에 대한 협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다. 또한 기초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소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점협력국 5개국의 2~3차 병원은 주로 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 보건소를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보건소 내 지역보건인력(Community Health Worker)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ICT를 활용할 경우 보건소 등의 의료 및 제약물품에 대한 준실시간 관리가 가능해지고 의약품 부족으로 인한 치료 지연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ICT를 활용한 제약공급망 관리도 유망한 협력 분야가 될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한국의 감염병 진단ㆍ추적ㆍ감시체계 전수에 대한 세계적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는 아프리카 국가들도 예외는 아니다. 감염병 검사소 역량 강화, 디지털 플랫폼 구축, 인적자원 역량 강화와 같이 중점협력국 5개국의 감염병 진단 및 추적체계 형성을 위한 협력 확대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열대성 질환의 모바일 진단 장비를 개발 및 시험 운영하고 있다. 모바일 진단체계 구축은 특히 아프리카 농촌 지역민들의 질병 진단율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협력 분야를 연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5개국에서 공공의료보험체계가 구축된 국가는 아직까지 없다. 여기에는 국가 재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의료보험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의료서비스 비용이 비싸게 책정되며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고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자체가 매우 낮을 가능성도 높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기반 건강보험과 같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의료보험체계 지원을 위한 협력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병원 건립 등에서 민관협력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레소토의 퀸 엘리자베스 2세 병원 건립 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사업비를 조달했으며 민간의 수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환자들이 적절한 비용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민관협력사업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나, 각국의 실정에 맞게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병원 건립 등과 같은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융합적 접근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융합적 접근은 사업 또는 클러스터(일반보건, 기초보건, 인구정책ㆍ생식보건, 식수위생) 연계, 유상과 무상원조의 연계, 분야(sector) 간 연계를 포함한다.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연계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사업과 KOICA의 물 관련 교육사업의 연계, 그리고 분야별 연계로는 식수위생사업과 또 다른 중점협력분야인 지역개발사업의 연계를 하나의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는 보건의료 ODA 사업에 복수의 기관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접근 방식의 하나로, 이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사업 형성, 사업 발굴, 사업 기획)에서부터 공통의 성과관리 체제를 마련하는 등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자성 양자(멀티바이) 원조사업의 내실화를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보건의료 ODA에서 멀티바이 원조 비중이 30%를 넘는데, 이는 아프리카라는 지역적 특성과 한국의 원조 역량을 감안한 원조전략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물리적 접근성 제약 등을 감안할 때 멀티바이 원조 방식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양자사업 가운데 타당성은 높지만 사업 수행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와 멀티바이 원조 형태로 사업을 재구성하거나, 또는 일부 사업만을 국제기구와 공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반대로 기존의 멀티바이 원조사업 가운데 타당성은 높지만 국제기구와 공조하기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양자원조나 다자원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멀티바이 원조사업은 국제기구 측에서 먼저 기획하고 이를 한국 측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KOICA 등 한국 원조기관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여기에 적합한 국제기구를 골라서 매칭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기구의 원조 역량과 공조 적합성은 현지 사무소나 담당자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점협력국별로 다자기구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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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르완다 농업분야 ODA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본 연구는 한국의 르완다 농업분야 ODA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주요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평가대상은 기본적으로 개별사업 단위가 아닌 농업 내 세부사업부문(클러스터)으로 삼았다. 유사한 원조 성격을 가진 개별사업들을 그..

    박영호 외 발간일 2020.07.28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르완다 농업 현황 및 한국의 ODA 전략 
    1. 르완다 농업 현황 및 농업개발전략 
    2. 한국정부의 르완다 농업 ODA 전략 
    3.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 현황 및 주요 특징 


    제3장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 종합평가 
    1. 평가 방법 
    2. 기획평가 
    3. 운영평가 
    4. 성과평가 
    5. 소결: 클러스터별 종합평가
     
    제4장 한국의 對르완다 농업 ODA 기여도 분석 
    1. 분석의 관점 및 범위 
    2. 르완다 국가개발수요와 한국 ODA 정책에 대한 부합도 
    3. 르완다 GDP에 대한 기여도 분석 
     
    제5장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 개선방안 
    1. 분석 결과 요약 및 개선방안 도출 
    2. 전략적 기획관리: 예산배분 최적화 
    3. 전략적 운영관리: 모니터링 효율성 개선 
    4. 클러스터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5. 농업 가치사슬 프로그램 접근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1. 기여도 및 자원배분 최적화에 적용된 수식(POWERSIM) 
    2. 변수들의 이분화(dichotomization) 결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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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르완다 농업분야 ODA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주요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평가대상은 기본적으로 개별사업 단위가 아닌 농업 내 세부사업부문(클러스터)으로 삼았다. 유사한 원조 성격을 가진 개별사업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평가(cluster evaluation)를 수행하면, 사업부문별 비교평가가 가능하고 개발원조의 전략적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교훈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시발점이다. 이러한 연구 접근 방식은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수립으로 개별사업 각각에 대한 평가보다는 해당 산업 또는 국가개발 전체 차원에서 지원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들어 국내 및 국제원조사회에서는 산발적인 프로젝트 원조를 지양하고, CPS 수준의 성과목표 달성과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에 부응하는 국가 차원의 개발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표적인 무상원조기관인 KOICA에서는 최상위 국별지원전략인 국가지원계획(CP: Country Plan) 방식으로 원조체계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찰과 문제인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 현황과 함께 주요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클러스터 분류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선진 원조공여국에 비해 분산적으로 원조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관찰되었다. 또한 동일한 클러스터 내에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여러 원조사업이 존재하는 등 파편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농업개발’ 클러스터의 경우 3개 원조기관이 각기 다른 성격의 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클러스터간에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원조사업이 집행되고 있다. 선진공여국에 비해 원조 규모가 작고 원조역량도 충분하지 않은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분산적인 자원배분 구조와 독자적인 원조 수행체제는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제3장에서는 한국이 2013~17년에 걸쳐 르완다 농업분야에 제공한 ODA 사업을 대상으로 세 가지 프레임워크(기획-운영-성과)를 가지고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기준은 국제개발사업 평가에 널리 적용되는 4대 지표(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를 사용하였으며, 4단계의 등간척도(1~4)로 클러스터별 성과지수(CPI: Cluster Performance Index)를 수치적으로 산출하였다. 또한 자원배분지수(RAI: Resource Allocation Index)를 통해 자금 측면에서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가 차지하는 국내외적 위상을 측정하고, 이를 클러스터별 성과지수와 함께 4분면에 도식화(mapping)함으로써 투입된 원조자금에 비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종합평가 결과를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획 또는 전략관리 측면에서 보면 사업 내용은 적절하게 기획되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클러스터는 기획이 부실한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경우가 있었고, 사업지역이 여러 지방에 분산되어 있는 문제도 있었다. 사업지 분산에 따른 불편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으나, 추후 원조조화를 통해 관련 있는 사업은 인접 지역에서 추진하고 같은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같은 클러스터의 사업은 전략적으로 같은 군(district) 혹은 면(sector)에서 실시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하며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운영관리 측면에서 보면 모든 클러스터에서 공통적으로 개선의 여지와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사업관리(M&E) 항목에서는 모든 클러스터가 보통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모니터링의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으며, 모니터링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개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원국 원조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평가항목에서는 모든 클러스터가 보통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약정액 대비 집행액 측면에서는 대부분 클러스터가 예산을 계획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 사업 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많이 없었으나, 사업 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다소 있었다. 한국 ODA 생태계의 현실상 전문적인 ODA 컨설팅 업체가 부족한 탓에 사업 기획이 완벽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변경 사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점수를 깎지 않고 변경을 하게 된 경위 및 변경 내용의 경중을 평가에 반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에서는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만한 변경 사례가 목격되었으며, 사업을 계획대로 실현하는 데 있어 효율성 개선이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인다.
       셋째, 성과평가 측면에서 보면 효과성은 상대적으로 우수하였고, 지속가능성도 평균 점수를 낸다면 우수하기는 하나 효과성에 비해서는 다소 점수가 낮았다. 효과성 중에서도 목표달성도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으며, 계획한 목표를 초과달성한 사업들도 다수 있었다. 반면 사업 추진 여건 분석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발견되었다.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추진 시 사업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교육 수준이 낮은 농부들과 소통해야 하는 농업사업의 특성 및 공용어가 많은 르완다의 현실을 고려하여 현지 코디네이터 및 통역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한국 파견인력이 현지어를 습득하여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르완다 정부의 정책이 바뀌는 문제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클러스터에서 위험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들이 인식하는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중요도도 다른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도 리스크 분석 관련 내용이 매우 적고, 심도 있는 분석을 찾기 어려웠다. 리스크 발생 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업의 지속성이 불투명한 경우도 있었다. 사업 기획 단계부터 리스크 분석에 더 많은 노력을 할애하고, 리스크 발생 사례 및 이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들을 공유하여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모든 클러스터가 보통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수원국과의 협조체제를 잘 구축하고 사업지 지방정부의 행정력이 높을수록 사업 종료 이후에도 프로젝트가 제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업이 주로 빈곤율이 높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해당 지역 지방정부의 역량도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한 경향이 있다. 지방정부의 역량은 ODA 시행기관에서 통제가 불가능하지만, 파트너십을 잘 구축해놓을수록 수원국 정부도 사업 유지에 의지를 보이므로, 수원국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한 노력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전반적으로 지표별 클러스터 평균 점수를 비교해보면 효과성의 점수가 가장 높고, 적절성, 지속가능성이 그 뒤를 이었으며, 효율성 지표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았다.
       제4장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르완다 농업분야에 제공한 ODA가 르완다 경제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여도 분석은 종합평가의 핵심 사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르완다 국가개발전략과 한국정부의 CPS상에 제시된 농업개발목표에 대한 부합도를 네트워크 분석방법론을 통해 측정하였다. 한국이 르완다 농업분야에 제공한 ODA 사업이 르완다 국가개발수요와 한국정부의 ODA 정책(CPS)에 어느 정도로 부합하는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는데, 앞서 제3장에서는 부합도를 단순히 지수화하여 측정하였다면 본 제4장에서는 이를 계량적으로 측정하였다. 한국정부의 CPS는 수원국의 국가개발수요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공통적인 개발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들을 분리하여 한국 농업 ODA의 목표 부합도(관련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나아가 시스템다이내믹스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국의 농업 ODA가 르완다 GDP에 미치는 기여도와 고용유발 효과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기여도 분석의 범위를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전체 산업별로 GDP에 미치는 ODA의 기여도를 분석하고 그중에서 농업 ODA가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인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율 개념으로 계산하였다. 르완다 국가개발수요에 대한 프로젝트 원조사업의 부합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한 결과, 농업생산성 확대라는 국가개발전략목표에 가장 부합하고, 다른 국가개발전략목표(굿 거버넌스, 경제통합 등)와의 부합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와 초청연수사업을 통합하여 측정한 결과에서는 농업분야 이외에 다른 분야의 개발목표들과도 미약하지만 연결고리를 맺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르완다 GDP에 미치는 한국의 농업 ODA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2016년도에는 약 1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농업 ODA는 다른 어떤 분야 ODA에 비해서도 르완다 GDP에 대한 기여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한국이 르완다에 ODA를 제공할 때 농업분야에 계속해서 높은 비중을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고용유발 효과를 추정한 결과, 분석기간 중 한국의 농업 ODA로 인하여 매년 평균 약 4,000명의 취업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5장에서는 그동안의 관찰과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 내지는 교훈을 제시하고 원조의 질적 제고를 위한 몇 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축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적 기획관리 차원에서 예산배분 최적화를 제시하였다. 어떤 분야에 ODA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치할 것인지의 문제는 성과목표의 효율적 달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기획 단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르완다는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국(24개국) 중 하나로 농업 내 지원섹터와 원조수단이 다양해지고 많은 사업주체들이 참여함에 따라 ODA 예산배분의 복잡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분석기법을 통해 주어진 ODA 예산범위 내에서 어떤 섹터에 얼마만큼의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클러스터별 성과지수(CPI)와 자원배분지수(RAI) 값을 Fiedler의 상황적합이론 모형에 적용함으로써 예산배분의 최적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농업지도ㆍ교육(C3)은 큰 폭으로 확대, 농업정책ㆍ행정(C1)과 농촌개발(C5)은 점진적 확대, 농업개발(C2)과 농업협동조합(C4)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전략적 운영관리 측면에서 모니터링 효율성 개선을 제시하였다. 사업 평가 결과, 모든 클러스터에서 효율성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효율성 평가 항목 중에서도 특히 M&E 항목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이해관계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개선점을 바탕으로 모니터링 효율성 개선방안을 도출한 결과, 농업 사업의 특성상 사업지 주변에 한국 직원 혹은 현지 직원이 상주하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여러 기관이 함께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필요한 정보를 사업수행기관에 의존하기보다는 외부 전문가가 수원국 정부 및 수혜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구조를 형성하여 모니터링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기초선조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계획 대비 진행 상황 및 성과를 평가해야 사업의 효율성 및 목표달성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음을 적시하고, 농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수집한 데이터의 경우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성평가를 통해 부정확한 데이터를 보완할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내용에 대한 환류(피드백) 방안 마련을 보다 중요시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클러스터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를 제시하였다. 한국은 동아프리카 중점협력국(5개국) 가운데 르완다에 가장 많은 농업 ODA를 제공하고 있는데, 다른 선진 원조공여국에 비해 분산적으로 원조자금을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재원배분의 차이는 공여국 고유의 원조정책이나 비교우위 등에 기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적인 원조역량과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조전략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자원배분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농업 ODA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략 중 하나로 클러스터 내 또는 클러스터간 연계 또는 융합을 제안하였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개별사업의 성과를 묶어 의미 있는 프로그램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 복수의 프로젝트를 묶어 프로그램을 형성하게 되면 원조의 파편화 및 분절화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원조의 효과성 제고에 유리하다. 다만 기획 단계에서 설정된 프레임워크를 따르지 않고 단순히 기존 사업들을 사후적으로 묶어서 ‘융합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먼저 중심(backbone)이 될 수 있는 핵심 클러스터를 선정한 다음에 이를 중심으로 다른 클러스터를 연계하거나 또는 향후 신규 사업으로 보강 지원하는 형태의 프로그램 접근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농업 가치사슬 프로그램 접근 방식을 제시하였다. 르완다의 농업개발전략은 생존 수준의 농업구조에서 탈피하여 시장주도형 농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 전략(CPS)은 농업 생산성 증대와 농촌 공동체 자조자립 역량 강화를 통한 농민소득 증대를 지원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르완다의 개발목표와 한국의 지원목표를 감안하면, 한국의 ODA 접근 방식이 현재까지의 개별 프로젝트 수준을 넘어 가치사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방식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현실적인 지원역량과 경험을 감안할 때 초기 단계에서는 ‘좁은 범위’의 가치사슬 사업을 기획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적으로 농업분야와 다른 중점분야(교육, ICT)의 연계 및 융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의 르완다 국가개발협력 전략(CPS)에서도 중요한 추진전략으로 제시되어 있다. 르완다는 농업 저개발국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업구조 전환을 추진해오고 있고 이에 따라 농산업 관련 수요가 예상되므로 가공 및 포장, 품질관리기술 등과 같은 분야를 직업교육훈련 사업에 포함시켜 ODA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농업과 ICT 분야의 연계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ICT는 범분야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술정보접근(재배기술 등), 기상예보, 농산물 시장정보(거래물량 및 가격), 금융 접근성(모바일 소액 대출 및 결제) 제고 등을 위한 솔루션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르완다에서도 정보통신 바람이 불면서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는 인구비중이 2006년 6%에서 2017년에는 71%로 크게 늘어났다.
    르완다 농업 ODA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획(전략)관리와 함께 효율적인 운영(집행)관리가 강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 다수는 기획관리 측면에 해당한다. 농업 ODA 사업 대부분은 제반 사업 추진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에서 수행되고 있어 추가적인 물류비용 발생에 따른 사업비의 추가부담, 부실한 모니터링, 사업일정 지연 등과 같은 문제가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운영관리상에 나타나고 있는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적하기보다는 충분한 사업지식을 가지고 사전타당성조사, 기본설계조사(BDS: Basic Design Study) 등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내실화가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전략관리 차원에서 사전 예산배분이 중요한 이유는 전략 수립 초기 단계에서 원조예산을 사업부문(클러스터)별로 적절히 배분하고, 이에 기초하여 기획이 수립되어야 ODA의 예측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원조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면 사업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이는 원조의 질적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합리적인 원조자금 배분은 하향식(top-down) 접근 방식을 위한 정책수요에도 부합한다. 원조의 ‘잠재적 효과성’이 높은 부문에 예산이 지나치게 적게 투입되고 계획 수립이 적절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운영관리에 아무리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더라도 성과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원조의 양적 규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성과목표 달성에 있어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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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국 산업인력 수요전망 방법론 연구: 직업교육 ODA 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

       개도국의 산업수요에 부응하여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는 직업교육훈련(TVET) 사업은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의 주력 분야 중 하나로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거의 모든 지역을 망라하고 있으며 점차..

    박영호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개발,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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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한국의 직업교육 ODA  현황 및 인력수요 조사방법
    1. 한국의 직업교육 ODA 현황
    2. 한국 직업교육 ODA 사업의 인력수요 조사방법
    3. 소결: 인력수요 조사방법 개선의 필요성


    제3장 신흥국 산업인력 수요전망 방법론: 전통적 방법
    1. 정량분석
    2. 정성분석
    3. 분석방법의 결합


    제4장 신흥국 산업인력 수요전망 방법론의 시범적용: 베트남
    1. 베트남 적용 이유 및 의의
    2. 계량분석 결과
    3. 기업체 설문조사 결과
    4. 이해관계자 면담조사 결과
    5.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의 결합: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중기 인력수요 전망


    제5장 신흥국 산업인력 수요전망의 새로운 접근방법 모색
    1. 새로운 분석방법론 모색의 필요성
    2. 국제 분업체계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접근
    3. 디지털 데이터 접근에 따른 빅 데이터 분석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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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개도국의 산업수요에 부응하여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는 직업교육훈련(TVET) 사업은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의 주력 분야 중 하나로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거의 모든 지역을 망라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하는 개도국의 협력수요를 감안할 때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한국이 실시해온 직업교육훈련 ODA 사업의 추진 과정을 관찰해 보면 인력수요 전망에 대한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직업교육훈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센터 건설이나 교육기자재 제공 등 하드웨어 지원과 커리큘럼 등 교육 과정 계획 수립에 앞서 인력수요 전망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예측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한국이 실시해 온 인력수요 조사 방법으로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개도국의 산업인력 수요 전망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을 다루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ODA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도국 노동시장의 제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산업인력 수요 전망에 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대표적인 신흥국가인 베트남에 시범 적용하여 산업 및 업종별 산업인력 수요 전망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나아가 최근 신흥국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인력 수요조사 방법론을 모색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개도국에서 수행한 직업교육훈련 ODA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대상으로 수요의 관점, 즉 산업인력 수요조사 실시 여부, 조사 범위, 조사 방법의 적절성 등에 대해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사업들의 사업제안서, 타당성조사 보고서, 평가보고서 등의 자료를 입수하여 직업교육훈련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수요 조사 부분이 사전적으로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어졌는지를 평가하였다.
       제3장에서는 신흥국의 산업인력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론 개발에 앞서 다른 선진국 및 신흥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노동시장 전망모형을 소개하고 그 특징을 비교하였다. 과거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배치가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였고, 이에 따라 산업인력 수요 전망 연구가 시작되었다. 기본적으로 노동수요는 경제의 총수요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파생수요이기 때문에 정확한 거시경제 전망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인구, 거시, 산업, 노동 등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각 부문별 연관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일반균형모형에 기반한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모형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 국가별로 추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 전체를 적절히 거시경제, 대외경제, 노동시장 등의 블록으로 나누고, 블록 내의 동태적 추정에 집중하기도 한다. 또한 기술발전, 국제교역환경의 변화로 인한 신산업의 등장과 기존 산업의 쇠퇴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정성적 방법을 보완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력수급 전망 전담기관인 고용정보원을 설립하고 2006년부터 국가 인력수급 전망 추진체계에 따라 인구·사회·경제·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하고 있다. 전체 전망모형은 크게 총량 인력수급 전망 부문과 신규 인력에 대한 수급 전망 부문으로 나뉜다. 총량 부문은 경제활동인구의 구성과 추이, 산업별 성장 전망치를 기초로 노동인력의 저량(stock)을 추정하는 부문이며, 신규 인력에 대한 수급 전망 부문은 신규 인력의 공급과 수요가 학력, 전공, 기술 수준 등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일정 기간 동안의 유량(flow)으로 파악한다. 인력공급 전망은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한 인구 추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한 경제활동참가율 추계를 활용하여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전망치를 추정한다. 인력수요 전망은 국민소득계정자료를 바탕으로 산업·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하여 산업별 실질부가가치에 대한 전망치를 추정하고 산업별 노동 및 생산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얻은 취업추계를 곱하여 산업별 노동수요를 전망한다. 이에 산업-직업 간 노동수요행렬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산업 및 직업별 노동수요를 추정한다. 최종적으로 총공급과 총수요가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일치하도록 재귀적 구조를 구성하여 인력수급전망을 도출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력수급전망 방법론은 우리나라의 사례와 비슷하다. 미국 노동통계국의 모형은 산업이나 직업 측면에서 세분화된 자료를 활용하는 특징이 있고, 네덜란드의 ROA 모형은 하부 노동시장에서 교육의 분야나 수준별 직업 전망을 세분화하여 예측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통계 정보나 전망 수행 역량 부족으로 인해 체계적인 산업인력 수요 전망을 시행하기 어렵다. 일부 국가에서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나 원조공여국의 지원을 통해 산업인력 수요 전망에 필요한 통계 정보 구축과 전망 수행 방법론 개발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런 지원사업은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 산업인력 수요 전망 사업 자체가 워낙 필요한 비용과 인력이 방대하다 보니 자체적으로 산업인력 수요 전망을 체계화하고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은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한 가지 방법에 의존하기보다는 분석 기법들의 ‘결합’을 통해 예측력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분석 방법의 결합은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다양한 방법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신흥국의 특성에 맞는 정량적 기법과 정성적 기법의 결합을 시도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신흥국인 베트남을 대상으로 산업 및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베트남은 신흥국 중에서도 비교적 노동시장 관련 통계 구축 수준이 양호하고, 직업교육 ODA 사업의 핵심 산업인 제조업의 비중이 높으며,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 원조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본 사례 연구를 적용할 대표 신흥국으로 선정되었다. 우선 베트남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대분류 산업 20개와 대분류 직업 9개에 대한 고용 전망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에 기초하여 산업 및 직업 대분류에 대한 전망을 시행하였으나 신흥국의 특성상 시계열이 짧고 거시 전망의 안정성이 낮아 2019~24년에 대한 중기 전망까지만 실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2024년까지 연평균 총취업자 수는 0.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산업별로는 상당한 추세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조업 부문 취업자 수는 매년 약 2.4% 증가하는 반면, 농업 부문이나 광업 부문 등 1차 산업의 취업자 수는 연평균 0.8~3.1%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업별로도 전문가 직종에 대한 고용이 연간 5.3% 증가하는 반면, 단순노무종사자나 농림어업 부문 숙련 노동자에 대한 고용은 연간 1.9~3.5%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직업훈련교육의 핵심 산업인 제조업의 세부 산업 및 직종에 대한 전망을 시행하였다. 제조업 세부 통계가 부족하여 베트남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UNIDO의 INDSTAT 4의 제조업 내 산업별 부가가치와 취업자 수 자료를 사용하였다. 전체 제조업의 고용인력 규모는 2017~24년 동안 연평균 1.7%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이 중 통신장비 제조업(ISIC Rev. 4기준 263번 산업)의 경우 2007~12년간 연간 47.3%와 2013~16년간 연간 35.8%로 큰 폭의 고용 성장세를 보였으나 2017~24년 동안 고용 증가율이 연평균 3.9%로 조정될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통계 구축 수준에서는 제조업 세분류 161개 산업에 대한 계량적 방법론 적용만 가능하기 때문에 더 세부 산업에 대한 인력수요 전망은 비전통적 방법론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TVET 사업의 핵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중 최근 베트남에서 가장 유망한 무선통신장비제조업을 대표 산업으로 선정하고 정량적 기법과 정성적 기법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상위 산업인 통신장비 제조업에 대한 노동인력 전망을 기초로 교역통계, 사업체 조사 결과, 베트남 정부 및 산업 전문가 면담 등을 활용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통신장비 제조업의 경우 현재 UNIDO에는 데이터가 소분류(3단위)까지밖에 없으므로, 이보다 심화된 세분류(4단위) 분석에 필요한 인력수요 전망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기업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제표준산업분류에는 세분류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제10차 한국 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여 통신장비 제조업을 다시 ‘유선통신장비 제조업’과 ‘방송 및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이하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과 비용의 제약상 1개 세분류 산업에 대해서만 기업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 휴대폰 및 관련 부품이 베트남 수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여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을 선택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업체 설문조사에서는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향후 전망, 현재 고용인원 및 향후 인력수요, 국제표준직업분류(ISCO-08) 중 직업교육 ODA와 관련이 높은 3개 직종(전문가, 기술자 및 준전문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 대한 향후 인력수요를 파악하였다. 추세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미래 전망은 단기(향후 1년)와 중기(향후 5년)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설문 응답기업은 대부분 외국기업이었으며, 휴대폰 및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많았고, 베트남 산업 전체와 비교했을 때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발전에 관해서는 기업들이 대체로 해당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직원 규모 500명 이상 대기업들이 미래 산업전망을 보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수요 측면에서는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이 지난 1년간 인력을 충원했으며, 특히 설립한 지 5년 미만의 신생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인원을 충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인력수요에 있어서는 기업들이 단기(향후 1년)보다 중기(향후 5년)에 걸쳐 인력을 더 많이 증가시킬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3개 직종에 대한 인력수요는 향후 중기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 대한 수요가 다른 직종에 비해 높았으며, 장기적으로 베트남의 기술발전에 따라 해당 직종이 미숙련 단순노무종사자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인력수요 전망에 정성적인 평가를 반영하기 위하여 베트남 현지를 방문하여 경제 기획, 예측, 통계 등을 담당하는 현지 기관들을 대상으로 주요 이해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에서는 현지 노동시장의 특징 및 문제점,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산업 전망 및 인력수요 전망, 직업교육훈련 관련 수요를 파악하였다. 면담을 통해 수집한 정보는 계량분석과 설문조사를 결합하여 추정한 산업별·직종별 인력수요 전망 수치를 최종 보정하고, 직업교육훈련 ODA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활용되었다. 베트남의 노동시장은 비공식 부문이 크고, 교육 받은 인력이 적으며, 노동집약적 산업 부문에서 외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특징이 있었다.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향후 전망에 대한 현지 관계자들의 의견은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으로 크게 갈리었다. 먼저 앞으로도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은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며, 이와 더불어 인력수요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 있었다. 긍정적 전망의 주요 근거로는 외국인 투자 증가 가능성, 베트남 정부의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에 대한 관심, 현지 기업의 휴대폰 제조 참여 등이 있었다. 반면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삼성전자의 베트남 생산물량 감소와 현지 기업 및 노동자의 역량 부족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 감소 가능성 등이 주요 근거로 거론되었다. 직업교육훈련 ODA에 있어서는 미숙련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계량분석, 설문조사, 이해관계자 면담을 결합하여 베트남의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내 3개 주요 직종에 대한 인력수요를 전망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 통계가 부재한 베트남의 산업 세분류(4단위)에서 인력수요를 전망하기 위해 교역통계 및 제4장 2절에서 예측한 베트남 통신장비 제조업 부가가치 추정치에 기업체 설문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2020~24년 베트남의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산업 전망,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인력수요 전망,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내 3개 직종에 대한 직종별 인력수요 전망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도출한 수치는 이해관계자 면담 내용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계량분석 결과 통신장비 제조업은 과거 10년간 연평균 약 60%씩 성장하였으며, 통신장비 제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선통신장비 제조업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래 전망과 관련하여 계량분석에서는 통신장비 제조업이 향후 5년간 약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기업체 설문조사에서는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향후 5년간 성장률이 5~10%에 그칠 것이라는 답변이 많았고, 이해관계자 면담에서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충하는 의견이 많아 최종적으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중기적 성장률을 연평균 10%로 조정하였다. 인력수요의 경우 계량분석 결과에서 얻은 고용유발계수 추이와, 현지 기업체 설문조사, 이해관계자 면담 결과 등을 종합하여 취업자 수 증가율이 향후 5년간 연평균 2%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산업별·직종별 인력수요의 경우 현재는 전체 직종 중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지만, 향후 5년간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내에서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점차 증가하여 산업 내 가장 비중이 큰 직업군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을 대상으로 계량분석과 기업체 설문조사의 결합을 통해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분야에서 직업군별 노동인력 전망치를 추정했는데 이러한 방법은 다른 신흥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다. 대부분의 신흥국에서 관련 통계 구축 정도는 베트남의 통계시스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산업 대분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중분류 수준에서 시계열 통계자료 활용이 가능하므로 그 수준에서 계량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들어 많은 개도국들이 국제노동기구(ILO)나 선진 원조 공여국의 지원으로 국가 및 산업 통계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볼 때 정량분석 방법론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국제 분업체제에 편입되어 있는 산업 분야에서의 인력수요 전망은 제5장에서 소개한 글로벌 가치사슬(GVC) 분석 방법론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많은 신흥국들이 글로벌 가치사슬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방법론은 결코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경우 아직까지 선진국에서도 자주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새로운 방법론이지만, 최근 들어 개도국에서 빠르게 인터넷 사용이 확대되면서 구인구직 광고의 상당 부분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개도국의 높은 비공식 부문 비중을 감안하면 활용 범위에 있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설문조사 등 전통적인 인력수요 조사 방법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데다가 자료 수집 주기를 쉽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노동수요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섬유의류 등 전통산업보다는 정보통신 등 개도국 신흥산업의 인력수요를 전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방법론을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ODA 수행기관의 관심과 더불어 정책적 지원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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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전략: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대응을 중심으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최근 신흥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출시장과 외교 다변화를 위해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양평섭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관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중국의 신흥지역 진출 현황 및 전략: BRI
    1. 일대일로 개요
    가. 일대일로 개념 및 추진 과정
    나. 일대일로 추진 방향
    2. 신흥지역별 무역 및 투자 현황
    가. 교역 현황
    나. 투자 현황
    3. 권역별 추진 현황 및 평가
    가. 지역별 5통 비교 평가
    나. 지역별 일대일로 사업 추진 현황
    다. 지역별 추진 전략


    제3장  동남아 및 남아시아의 BRI 추진 현황과 대응 전략
    1. 동남아·남아시아의 주요 BRI 프로젝트 추진 현황과 협력 메커니즘: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
    가. 교통인프라
    나. 경제회랑 및 산업단지
    다. 금융 플랫폼과 협력 메커니즘
    2. 동남아·남아시아와 BRI의 관계: 의미, 영향과 중요성
    가. BRI에 대한 동남아·남아시아의 의미
    나. BRI 프로젝트 추진 효과 및 영향
    다. BRI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험대(test-bed)
    3.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정책·전략
    가. 동남아
    나. 남아시아
    4. 평가 및 전망


    제4장  중앙아시아와 몽골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중앙아시아와 몽골에서의 일대일로 추진 전략과 의의
    나. 주요 협력 부문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카자흐스탄
    나. 우즈베키스탄
    다. 키르기스스탄
    라. 몽골
    3. 평가 및 전망


    제5장  아프리카·중동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아프리카
    나. 중동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아프리카
    나. 중동
    3. 평가 및 전망
    가. 아프리카
    나. 중동


    제6장  중동부유럽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전략 개요 및 정책 배경
    나. 주요 대표사업
    다. 주요국의 협력 현황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중동부유럽
    나. EU 집행위원회 및 서유럽
    3. 평가 및 전망


    제7장  중남미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중남미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나. 주요 대표사업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3. 평가 및 전망


    제8장  결론 및 시사점
    1. 전망 및 이슈
    2.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 BRI를 이용하여 신흥시장 진출 전략 재정립
    나. 제3국 시장 공동진출 협력에 대한 시사점
    다.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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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최근 신흥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출시장과 외교 다변화를 위해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과 인도를 핵심 대상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은 이들과 교통, 에너지, 수자원, ICT 분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핵심으로 하는 신북방정책은 9개 브리지(bridge)를 중심으로 하는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Belt and Road Initiative)는 대내적으로는 중국의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이며, 대외적으로는 협력 이니셔티브이다.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신(新) 실크로드 경제권에 관한 구상인 일대일로는 장기적인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중국 국내외 개발 사업들과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중동부유럽, 중동·아프리카, CIS·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아세안 5대 권역 신흥국과 인프라 연결을 포함한 협력 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의 대상 국가는 중국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어 한·중 양국의 국가전략을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그 가능성도 매우 크다.
       본 연구는 중국의 BRI에 기반을 둔 신흥지역 진출 전략을 개관하고 이에 대응하는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심층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다. BRI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신흥지역 진출 전략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고, 각 지역의 신흥국도 자국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차별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흥시장을 동남아 및 남아시아, 중앙아시아·몽골, 아프리카·중동, 중동부유럽, 중남미 등으로 구분하여 BRI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입장에서 일대일로 사업의 추진 현황, 일대일로에 대한 해당 지역 및 국가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찾아보기 힘든 드문 연구라고 판단된다. 대상지역도 기존의 동남아, 서남아, 중동, 아프리카, 몽골 및 중앙아시아 등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넘어서 중남미와 중동부유럽을 포함하는 신흥국가로 확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했다는 점에서도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개괄하고, 제3장부터 제7장에서는 각 신흥지역별로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제8장에서는 각 지역의 주요 특징을 종합하고 비교 및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대상지인 동남아 및 남아시아 지역 분석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소절 구분으로 그 예외성을 감안하였다. 제3장에서 제7장까지의 각 지역별 분석은 대체로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평가 및 전망 등의 소절로 구성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는 수많은 BRI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일부는 경제적 타당성 부족, 투명성 부족, 재정 건전성 악화, 정파적 결정, 정권교체에 따른 재검토 등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는 경제·사회 개발의 필요성, 중국의 강한 추진력, 현지 연선국가들의 협조 등을 바탕으로 BRI 프로젝트들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사회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남아시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점이 노출된 일부 프로젝트나 재검토로 인해 중단된 프로젝트의 경우 해결에는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 전략이 중국의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대외협력 확대 전략이라고 할 경우, 이 전략은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전략과 부딪히게 된다. 중국의 BRI는 중앙아시아나 몽골 국가들의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 비판은 크게 BRI의 인프라 개발 지체 등에 따른 직접적인 것과 함께 경제, 사회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현지 국민들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현지 노동력이 활용되지 못하는 점과 중국의 개발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관료의 부패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도 부정적인 여론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BRI 구상은 육로와 바닷길을 통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을 하나로 통합(integration)하려는 ‘포괄적 장기전략 프로젝트’로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탄력을 받으며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동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대일로가 부분적으로 다소 삐걱거리고 있지만,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는 큰 호응을 얻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동부유럽(CEE)에서 BRI와 16+1체제가 정치적 활용만 지속될 경우, 향후 이 지역에서의 BRI는 조금씩 정체되다가 관심이 서서히 소멸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향후 CEE BRI 사업의 추진 모멘텀을 확보하여 16+1 중심으로 협력을 지속하고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EU 차원의 협력 모델과 중국 BRI의 접목으로 발전적 중·EU 협력 추진 및 BRI의 성공적인 국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EU-China Connectivity Platform을 중심으로 BRI 대안 제시 및 특정 BRI 프로젝트에서의 선택적인 협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남미와 중국의 글로벌 전략인 BRI의 만남은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지만, 중남미 지역의 지리적 위치와 미국이라는 패권국의 존재로 인하여 주목받고 있다. 해상은 물론 항공과 디지털을 활용한 연결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BRI를 통한 중국의 대중남미 관계 강화는 미국 대외정책에서 사문화된 ‘먼로 독트린’을 다시 소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즉 유럽의 미주지역 개입정책을 거부했던 먼로주의가 트럼프 정부에 의해 생환하면서 미국·중국의 통상 갈등이 심화되는 와중에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하반기부터 동남아와 인도를 아우르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첫째, 인도만이 아니라 남아시아 전체를 신남방정책의 울타리로 포함하는 외연확장전략이 필요하다. 인도를 포함하는 남아시아는 2017년 현재 인구 17억 7,000만 명의 거대 경제권이고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 둘째, 공적자금 확충과 신속한 집행을 통해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유망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과 선점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은 BRI를 위한 다양한 금융플랫폼(AIIB, 실크로드기금 등), 중·아세안 인프라 기금,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공적금융을 공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공적자금의 확충과 신속한 집행, 2018년 6월 출범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적극 활용 등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이 일본 및 싱가포르 등과 협력해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모색하는 흐름에 한국도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중 제3국 시장 협력포럼’(가칭)을 개최해 기업의 제3국 인프라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 특히 신남방정책의 대상이 되는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경우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민간분야의 경쟁력이 극히 낮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투자나 지원이 이 국가들의 중소기업 및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y) 육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국가들 역시 한국과 R&D 분야 협력을 통해 기술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신남방정책이 강조하는 ‘상생번영공동체’를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다.
       일대일로는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이 러시아와 함께 중앙아시아, 몽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북방정책의 주요 과제도 일대일로와 마찬가지로 물류와 에너지 부문이므로 이 부문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물류 협력에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의 물류망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대일로의 중·몽·러 운송회랑이 동부지역의 훈춘, 극동러시아의 자루비노 등으로 연계됨에 따라 극동러시아 지역의 항만이나 운송망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에너지 부문에서도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가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축이다. 여기에는 몽골의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이 논의되고 있다. 셋째, 남북한 프로젝트에서의 협력이다. 남북 관계 개선으로 북한 지역에서의 프로젝트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북제재 문제의 해결 이전에도 예외적인 인정에 따라 철도, 도로 인프라 건설이나 항만 개발 등의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는 물류, 에너지, 남북 협력 등의 부문에서 상호 협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남북한 관계의 개선에 따라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BRI는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국은 BRI를 지렛대(leverage)로 삼아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에 있어 한국이 가진 현실적인 역량(자금력, 진출경험 등)을 감안하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일차적인 목표시장으로는 동부 지역을 들 수 있다. 동부 지역은 일대일로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아프리카 경제성장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일대일로 사업과의 연계 혹은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는 인프라와 산업단지를 들 수 있다.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은 상대국으로부터 커다란 호응과 환영을 받고 있지만, 완공 이후 유지보수(기술정비), 시스템 운영 및 경영관리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냄에 따라 중국 프로젝트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국은 철도 등 인프라 시스템 운영 및 경영관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노력 여하에 따라 이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아프리카 진출에서 후발주자인 한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시도할 수 있는 또 다른 협력분야로는 산업단지 진출을 들 수 있다. 산업단지 건설에는 많은 비용과 제반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중국(Africa’s China)’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에티오피아 등 주요 거점시장에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류, 섬유, 신발, 가죽 등 주로 경공업 제품)을 자국이 건설한 운송망을 통해 아프리카 역내시장은 물론 무역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유럽, 미국 등 역외시장으로 수출하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에너지 부문과 중동 국가들의 개발수요가 높은 물류 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 분야들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실무적인 협력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사우디, 이집트, UAE, 요르단 등 여러 중동 국가들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자국의 경제개발전략과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만큼, 이 국가들의 경제개발전략 추진에 따른 개발수요를 면밀하게 간파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중동 지역에서 일대일로를 활용한 한국의 경제협력방안은 미국과의 관계 등 정치지형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중국이 EU 차원의 협력 틀에서 중동부유럽(CEE) 지역의 BRI를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기된 불투명성, 부패 심화, EU 규정 위반, BRI 추진 대상국의 부도위험 등의 우려가 중·EU 협력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즉 EU는 중국 BRI에 대해 정면대결을 선언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규범적 요건이 충족되면 적극적인 협력 파트너로 입장이 바뀔 수 있다. 이러한 BRI의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전망은 비록 그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대외경제 환경의 변동을 야기할 수 있다. 중국 BRI가 EU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새로운 활성화 국면을 맞이할 경우, 우리의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과 BRI의 접목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EU와 수준 높고 포괄적인 FTA 체제에 있고 유럽시장을 겨냥한 GVC 구축을 위해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중부유럽 국가와 긴밀한 산업협력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최근 진전이 더딘 CEE 지역 BRI에서 한·중 협력 유인이 크지 않으나, 향후 CEE 지역 BRI가 급격하게 추진될 경우 중국이 유럽에서 새롭게 구축할 GVC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한·EU FTA 발효 이후 각종 EU 규정과 환경, 노동 및 기술 표준 등 EU가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국제규범에 적응한 경험이 충분히 누적되어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 간에는 동아시아에서 긴밀한 GVC 협력 경험이 풍부한바, 중국이 희망하고 요청할 경우 CEE 지역 BRI 활성화 과정에서 한국이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BRI를 통한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 성공 여부는 중국이 BRI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극복하면서 중남미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유도하는 데 달려 있다.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추진된 BRI를 재평가하면서 삼각협력과 유사한 제3자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제3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대상지(중남미 지역)로 진출하자는 개념이다. 중남미 지역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공동진출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나, 베네수엘라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에서의 한·중 협력은 제3자 협력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즉 한국과 중국 건설기업의 시공능력, 경험, 그리고 노하우의 결합과 중국 금융의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BRI가 중국에 의한 일방향의 흐름이 아닌 쌍방향의 협력 기제로 활용된다면, 중국과 아시아 시장으로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은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신남방 및 신북방 전략으로 구체화될 한국의 협력 지원은 중남미 지역을 아시아 및 유라시아와 연결시키는 통로가 될 것이다.
       제3국에서 한국의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경쟁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협력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다. 두 전략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한·중 양국 정부가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다시 추진하려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한·중 양국이 서로가 가진 우위를 기반으로 제3국 시장에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3국에서의 협력 대상 지역은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 대상지역을 넘어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및 동유럽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협력 대상국의 선정에 있어 일대일로에 대한 호감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역사 및 기타 경제외적인 갈등 요인의 유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중국의 BRI에 대한 대상국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대일로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국가에서의 협력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대일로에 대해 적극적 협력 국가, 소극적 협력 국가(또는 관망적 입장), 견제적인 입장의 국가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협력 가능 분야의 선정에 있어 수혜국의 수요에 부합하면서도 협력자인 한국과 추동자인 중국이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제3국에서 양국의 협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수혜자인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필요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로서 물류 및 교통 인프라, 전력, 수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 풍부한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둘째, 중국이나 일본 등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관련 사업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10월 아베 총리의 방중 기간에 개최되었던 일·중 간 제3국 시장 협력 포럼에서 체결된 52개 프로젝트는 식품, 자동화 장치, 의약품, 에이즈 감염 예방, 동양의학, 의료 지원 및 의료사업, 태양광, 전력, 재생에너지, 건자재, 알루미늄, 스마트 시티(태국), 엔지니어링(석유화학 및 AI 분야), 석유화학, 인재육성(엔터테인먼트 분야) 분야에서 일·중 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셋째, 추동자인 중국이 협력자와 제3국에서 어떠한 분야의 협력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중국은 BRI 추진에서 글로벌 산업장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11월에 중국 국무원은 「국제 생산능력 및 장비제조 협력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해외투자의 중점대상 업종으로 철강, 비철금속, 건자재, 철도, 전력, 화공, 경공업 및 섬유, 자동차, 통신, 공정기계, 우주항공, 조선 및 해양 공정 등 10개 업종을 선정한 바 있다. 넷째, 제3국에서 한·중 협력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인프라 분야의 경우 연선국가의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이지만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협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신흥국에 대한 기술지도, 공동기술 인재육성사업 등 실질적으로 협력이 가능하고 수혜국에 도움이 되는 분야부터 협력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간에는 협력의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직까지 제3국 시장에서 양국이 협력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3국에서 한·중 협력을 위해서는 정부간 또는 양국 정부의 지원 아래 개별 기업이 협력하는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양국간에 다시 논의되고 있는 제3국에서 산업단지를 공동으로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추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다만 이미 설립되어 있는 산업단지에 한국기업이 입주하고, 같은 경우에 같은 단지에 입주하는 상대국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 내 공장을 제3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이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동남아를 예로 들면 한국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태국 등과 인도를 대상으로 산업공단 공동진출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중이 공동으로 산업단지를 건설하거나 상대국이 건설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대일로 사업을 지원하는 중국 금융기관 또는 유럽 등 해외 금융기관들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 등 금융협력을 통해 한국기업의 사업 참여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프로젝트는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하여 프로젝트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기업은 2013년 약 31억 달러의 GTL(천연가스액화정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 조달방안이 마련되지 못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2017년 중국개발은행이 12억 달러의 금융을 지원하고, 한국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서 금융 지원을 함으로써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었다.
       일대일로 플랫폼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중국의 협력 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그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동북아 지역에서의 협력에 있어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연결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일대일로 플랫폼을 이용하여 한·중 경제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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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농업 가치사슬 분석과 한국의 농정경험을 활용한 정책제안

       오늘날 아프리카가 처해 있는 농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특정분야에 대한 개발지원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꾀할 수 없으며, 이에 가치사슬 활용이라는 포괄적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고 아프..

    박영호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발전,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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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ㆍ범위
    3. 연구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농업개발 현황과 가치사슬 분석
    1. 아프리카 농업개발과 경제발전
    가. 아프리카 농업개발 현황 및 발전 잠재력
    나. 아프리카 경제발전과 농업의 역할
    2. 농업 가치사슬 개념 및 구조
    가. 농업 가치사슬 개념 및 체계
    나. 농업 가치사슬 거버넌스 유형
    다. 농업 가치사슬 분석 의의
    3. 아프리카 농업의 가치사슬 단계별 제약요인
    가. 생산단계
    나. 가공단계
    다. 유통단계
    라. 공통이슈(cross-cutting issues)


    제3장 아프리카 농산물 가치사슬 사례분석: 쌀 산업
    1. 쌀 분석배경: 아프리카 주식작물로 등장
    가. 아프리카 쌀의 수요 및 공급 구조
    나. 아프리카 국가들의 쌀 산업 육성정책
    2. 쌀의 가치사슬 사례분석: 세네갈 포도르(Podor) 지역
    가. 세네갈 포도르 지역 선정배경
    나. 조사방법: 현지조사
    다. 조사결과: 현황 및 문제점


    제4장 농업 가치사슬 단계별 한국의 농정경험
    1. 아프리카와 공유 가능한 한국의 농정경험
    가. 한국농업의 발전 개관
    나. 공유 가능한 한국의 농정경험
    2. 생산단계
    가. 비료정책
    나. 농기계정책
    3. 저장ㆍ가공 단계
    가. 미곡종합처리장(RPC)
    나. 농가공정책
    4. 유통ㆍ판매 단계
    가. 농산물 품질관리
    나. 도매시장 정비: 공영도매시장 개설
    5. 공통이슈(cross-cutting issues)
    가. 농업금융
    나. 농업협동조합


    제5장 한국의 경험을 활용한 아프리카 농업 가치사슬 개선 정책제안
    1.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제안 기본방향
    가. 주요 분석내용 및 시사점 
    나. 한국농업발전 경험공유 의의
    2. 정책제안 우선분야 도출: AHP 방법론 적용
    가. 계층화분석법(AHP)의 적용 의의
    나. 계층화분석법의 원리와 방법
    다. 계층화분석법(AHP) 설문 설계
    라. 분석결과
    3. 농업협동조합정책
    가. 아프리카 농협의 현주소
    나. 종합농협 모델 구축: 가치사슬 금융
    4. 농기자재정책
    가. 비료정책: 역내 생산체계 구축
    나. 종자개발정책
    다. 농기계정책
    5. 가공 및 품질관리 정책
    가. 수확 후 일괄처리시스템: 미곡종합처리장(RPC)
    나. 농산물 가공 및 품질관리
    6. 통합적 접근정책
    가. 정부역할 강화 및 제도(institution) 구축
    나. 새마을운동 경험공유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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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오늘날 아프리카가 처해 있는 농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특정분야에 대한 개발지원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꾀할 수 없으며, 이에 가치사슬 활용이라는 포괄적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고 아프리카 농업 가치사슬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을 단계별로 분석하고, 아프리카와 초기조건이 유사했던 한국이 농업 발전과정에서 축적한 여러 농정경험을 토대로 아프리카에 제시할 수 있는 가치사슬 활용정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한국농업의 가치사슬 경험공유와 관련하여 여러 반론이 제기될 수 있지만, 과거 한국은 오늘날 아프리카 농업이 직면해 있는 장애요인들을 선험적으로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공유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농업발전 경험은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을 비롯한 역내 농업관련 기관들,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지도자들과 정책 담당자들은 한국의 농업정책으로부터 정책적 시사점 내지는 교훈을 얻고자 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이는 그만큼 한국의 농업발전 경험에 대한 개발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아프리카 측에서 공유하고 싶어 하는 한국의 경험은 단순히 세미나 정도의 발표 수준이 아닌 보다 구체적인 사안으로, 예컨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책과 제도를 동원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행으로 옮겼는지, 아울러 이를 위해 필요한 금융은 어떤 방식으로 조달했는지, 농업 가치사슬상에 있는 정부, 농협, 농민, 가공업체, 유통업체 등 이해관계자들간의 관계형성(수평ㆍ수직적 통합)이 어떠했는지 등과 같이 세부적인 경험요소들이다.
       본 연구는 국내 및 아프리카 농업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워크숍 개최, 전문가 자문, 계층화분석법(AHP) 등을 통해 아프리카와 공유 가능한 농정경험을 우선순위에 따라 도출했다. 그 결과 금융기능을 포함한 종합농협, 농기자재정책, 가공 및 품질관리 정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매시장정책과 거시농업정책 등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농정경험 가운데 도매시장정책이 공유대상 우선순위에서 빠진 것은 거래물량이 소량에 그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도시화와 소득(구매력) 증대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슈퍼마켓이 속속 등장하는 등 농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생계형 농업으로 상업농 비율이 낮고 도매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 하부인프라가 열악하여 도매시장정책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농정경험 가운데 아프리카와 공유 가능성이 높은 가치사슬 분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협동조합정책으로 종합농협 모델 구축(multi-purpose agricultural cooperative system)을 통한 가치사슬 금융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농협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단순히 지배구조 개선이나 투명성 제고와 같은 부분적인 개선책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우며 문제에 걸맞은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국 농협에 대해 ‘조합원(농민)의 자율의사에 의해 탄생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조직되고 정부의 지시와 관리감독하에 정부사업을 대행했다는 점에서 조합원의 자주적 조직’이 아니었다는 평가를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오늘날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서는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intervention)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다. 한국 농협은 강력한 농업개발 기관으로 농업과 농촌사회의 발전을 이끌었으며 나아가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했는데, 이는 경제사업에 은행기능(수신 및 여신)이 결부되면서 양적, 질적 성장이 이루어졌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농협은 농기자재 업체, 농민, 가공업체, 유통ㆍ판매업체 등에 이르기까지 가치사슬 금융(AVCF: Agricultural Value Chain Finance)을 통해 농업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농협모델에 대한 경험공유는 최근 들어 새로운 농협체제를 모색하고 있는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의 협력수요와 방향성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기존의 협동조합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기능이 결합된 통합체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둘째, 농기자재정책을 들 수 있다. 현재 10억 이상의 인구규모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증가율, 도시화와 소득증대에 따른 농산물 소비확대, 낮은 농업 생산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면 토지 단위당 생산량 즉, 토지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현안이 아닐 수 없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료투입 확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비료문제를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역내 생산체제 구축을 정책제안으로 다루고 있다. 아프리카는 비료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어 비료산업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 역내에 비료생산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회의론적인 입장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최근 들어 비료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역내 비료생산체제 구축은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은 해외개발금융기관들과의 협조융자(co-finance) 등 금융협력을 통해 권역별 거점지역에 비료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주도해나갈 필요가 있다. 농업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비료의 사용과 함께 종자개발(seed development)을 통한 개량종자(improved varieties)의 사용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아프리카에서는 종자시장이 발달된 남아공 정도를 제외하고는 농민의 개량종자 사용비율은 10%대에 머무르고 있다. 제조업 등 비농업부문은 해외로부터 기술도입을 통해 복잡한 연구개발(R&D) 과정을 생략할 수 있지만, 농업부문은 산업특성상 연구개발과 실험, 보급 등의 활동들이 현지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종합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다수확 벼 품종 개발을 위해 1964년 필리핀 농과대학 내에 설치된 국제미작연구소(IRRI: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에 육종전문가(breeder)를 파견했는데, 수백 가지의 서로 다른 교배조합 시험 등 여러 노력 끝에 1971년 통일벼 개발에 성공했다. 종자개발과 같은 농업과학기술의 혁신은 단순히 연구개발센터 설립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조건만으로는 작동하기 어려우며 정치사회적 환경, 법과 제도 등 소프트 인프라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한국은 국립종자원의 경험을 통한 정책제안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수확 후 일괄처리시스템 등을 통한 가공 및 품질관리 정책을 들 수 있다. 농산물의 품질문제는 종자(품종) 이외에도 저장(보관)과 가공과정에서 결정되는데 아프리카는 그 환경이 열악하여 시장접근과 가치사슬 활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부(공공부문)나 농협이 주도하여 쌀의 수확 후 저장과 가공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Rice Processing Complex)의 설치 확대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험은 오늘날 아프리카 국가들이 직면한 수확 후 관리문제를 감안할 때 충분히 공유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은 미곡종합처리장 건립을 통해 양질의 농산물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었다.
       넷째, 농산물가공 산업육성정책을 들 수 있다. 농산물가공 산업은 향후 아프리카의 유망성장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농촌부업단지(소규모) 조성을 정책제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농산물 생산규모를 감안하여 소규모의 가공단지 조성을 들 수 있는데, 과거 한국의 농촌부업단지 육성사업과 같은 정책을 통해 농촌지역의 소득을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는 1968년 농촌지역에 부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농한기의 유휴노동력을 생산과 연결시킴으로써 잠재적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농촌소득 증진을 이룩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농촌부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주도했는데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갔다. 정부는 농촌부업단지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자금지원(융자)과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농촌진흥청으로 하여금 기계구매 알선, 판로개척, 경영 및 기술지도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농촌부업단지는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운영되었는데, 단지당 10가구 이상의 농가가 제품생산에 참여하여 판매까지 공동으로 경영하는 방식을 취했다.
       다섯째, 정부역할 강화 및 제도(institution) 구축 등을 통한 통합적 접근정책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은 이 지역의 현실만큼이나 복잡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농업의 영역을 뛰어넘어 정치경제, 제도, 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존재하고 있다. 가치사슬 측면에서 보면, 생산이전 단계인 농기자재 산업에서부터 시작하여 생산, 저장, 가공, 포장, 운송, 유통 등에 이르기까지 제반흐름이 형성되어 있지 못해 농산물의 시장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를 동시에 아우르는 종합적 또는 통합적(integrated) 접근이 요구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어느 산업에 비해 불확실성과 위험이 높은 농업분야에서 민간부문을 통해 발전을 유도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무리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서는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intervention)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다. 아프리카 농업은 제반 여건이 열악하고 발전초기 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시장실패(market failure) 문제에 직면해 있으므로 과거 한국만큼은 아니더라도 국가 주도의 농업정책을 통한 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운동 경험공유를 들 수 있다. 새마을운동은 국내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1960년대 당시 한국농촌사회의 시대적 상황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협력수요를 감안한다면, 이를 재조명하고 비교우위가 높은 개발협력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팀은 세네갈과 말라위 방문을 통해 고위정치인 및 정부관료, 농업정책 담당자, 학계 및 연구소, 농촌마을 주민 및 대표, 국제식량기구(FAO),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조사와 워크숍을 개최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하나같이 ‘아프리카 농업문제는 생산성 문제를 뛰어넘어 사회적 변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며 동기부여와 함께 근면, 협동, 자립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아프리카 농업발전은 단순히 원조자금 등 물적 자본투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자생적, 참여적 개발과 같은 새마을운동의 기본원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새마을운동은 세계은행,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제도적 능력배양(institutional capacity building), 참여적 개발(participatory development), 주민의 역량개발(empowerment) 등의 방법론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물론, 새마을운동은 한국의 독특한 정치ㆍ사회ㆍ문화적 환경에서 탄생한 것인 만큼, 이를 공유함에 있어서는 일방적 전수가 아닌 상대방의 맥락에 맞게 응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접근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아프리카 농촌사회의 특성을 감안하면 새마을운동 경험공유사업은 국가단위보다는 운명공동체적 성격을 띠고 있는 부족단위를 일차적인 대상으로 하고, 여기에서 성공스토리를 창출한 다음에 이를 인근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사회는 부족주의(tribalism)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정부 관료나 경찰 등 국가시스템보다는 관습법을 통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부족장 등 마을지도자에 대해 더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개발경험공유 차원에서 한국의 농정경험을 토대로 아프리카에 대해 농업의 가치사슬 활용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선도적이라고 내세울 만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가치사슬의 동태적 관계를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다. 가치사슬은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밀접하게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하면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또한 가치사슬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산자와 시장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비용구조(cost structure) 분석 등을 통해 가치사슬 흐름상 어느 단계에서 개선이 필요한지를 실증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필요한데 본 연구는 여기까지 미치지 못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현지시장 조사를 통해 가격비교, 소비자 선호도, 품질 등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통해 시장접근 개선 가능성과 가치사슬 활용방안을 모색했다.
       한국의 농정경험을 효과적으로 전수하기 위해서는 초청연수사업이나 세미나 등과 같은 단기 프로그램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면밀한 전문가 조사를 통해 국가별 농업특성에 맞는 가치사슬 활용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식공유사업(KSP)과 같은 경험공유 프로그램이 있지만, 농산물 가치사슬의 경우에는 쌀, 옥수수 등과 같이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생산에서 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흐름을 분석하고 대안으로 제시해야 하므로 농업 전문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일례로 한국의 농업정책 전문가를 정책자문관 형태로 아프리카 주요국의 농업부에 장기간 파견하여 한국의 농정경험을 바탕으로 가치사슬 활용방안을 수립해주는 적극적인 형태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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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소비시장 특성 분석과 산업단지를 통한 진출방안

      아프리카는 그동안 주로 자원개발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져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소비시장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10억 명이 넘는 인구 규모,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 중산층 인구 형성, 도시화, 구매력 증..

    박영호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발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ㆍ범위
    3. 연구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소비시장의 성장 배경 및 현황
    1. 아프리카 소비시장의 성장 배경
    가. 경제성장과 소득 증가
    나. 인구 증가
    다. 도시화
    2. 아프리카 소비시장의 현황
    가. 소득계층별 주요 소비 분야
    나. 소비 트렌드의 변화
    다. 유통시장의 발달


    제3장 아프리카 소비시장의 특징 분석
    1. 시장의 분절화: 경제교류의 단절성
    2. 중국 상품의 시장침투 가속화
    3. 공산품의 높은 수입 의존도: 열악한 제조업 기반
    4. 동서 연안지역 주도의 소비계층 성장: 잠재적 소비계층 규모 추정 결과
    가. 방법론
    나. 추정 결과


    제4장 아프리카 소비시장 진출수단으로서 산업단지 활용 의의
    1.산업단지를 통한 아프리카 소비시장 진출의 필요성: 왜 산업단지인가
    2. 아프리카 역내 경제통합체 활용
    가. 경제통합체 현황
    나. 역내교역 현황
    3. 선진국의 무역특혜 활용
    가. 미국
    나. 유럽
    4. 아프리카 산업화에 기여
    가. 민간부문개발(PSD)
    나. 산업기술인력 양성


    제5장 아프리카 산업단지 진출의 전략적 추진방안
    1. 아프리카 산업단지 현황 및 평가
    가. 아프리카 산업단지 현황
    나. 아프리카 산업단지 평가
    2. 전략지역 진출: 산업단지 진출 중점국가 선정
    가. 중점국가 선정기준(평가지표)
    나. 중점국가 선정 결과
    3. 진출유망분야(품목) 도출: 제품공간분석 방법 적용
    가. 분석방법론
        1) 분석의 범위
        2) 주요 분석지표
    나. 분석 결과
    4. 아프리카 산업단지 진출의 주요 고려요인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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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프리카는 그동안 주로 자원개발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져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소비시장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10억 명이 넘는 인구 규모,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 중산층 인구 형성, 도시화, 구매력 증대 등이 결부되면서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나오고 있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들의 많은 보고서들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전략적인 투자 기회는 자원개발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중산층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아프리카 인구의 절대다수는 여전히 빈곤한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구매력을 갖춘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소비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는 현대식 대형 쇼핑몰과 슈퍼마켓이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농가공품, 생활용품, 컴퓨터, 가전제품 등 각종 공산품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프리카 소비시장은 무엇보다도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반 물적ㆍ제도적 교역기반이 열악하여 전통적인 방식의 수출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를 통한 소비시장 진출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보고서 목차별로 핵심적인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아프리카가 소비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배경을 경제성장과 인구 구조학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소득분위별 구매패턴, 소비기준의 변화, 유통시장의 발달 등에  관한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직까지 일반적인 기준에서의 소비여력을 갖춘 중산층 인구는 미약하지만 주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오는 2025년경에는 아프리카 가구의 2/3 정도가 재량적 소득(Discretionary Income)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는 등 이 지역의 소비계층이 그만큼 두터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아프리카 소비시장의 주요 특징을 규명하였는데, 미시적인 측면에서 아프리카 소비시장의 실체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외의 많은 언론매체들과 컨설팅 회사들은 아프리카를 인구 10억의 소비시장이라고 부각시키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아프리카 전체 대륙을 하나의 시장으로 간주하는 편의적 또는 자의적인 평가로 현실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아프리카 소비시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아프리카 소비시장은 ‘분절화’를 주요 특징으로 들 수 있는데, 도시간 교통망이 열악하여 주변 지역과 상품, 서비스, 인력 이동 등 경제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내륙 국가들의 경우에는 국경장벽이 더해지면서 역내 및 역외 시장과의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볼 때 아프리카 도시지역에서는 교통인프라 등이 미비하여 반경 10㎞ 거리를 넘으면 인력 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 소비시장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중국 상품의 시장 침투 가속화를 들 수 있다. 중국 상품은 저가를 앞세워 아프리카 전 대륙의 도시는 물론 시골지역까지 파고들고 있으며, 의류, 신발, 양말, 플라스틱 제품, 농기계류, 가전제품, 모바일 폰, 건축자재, 완구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제조업 기반이 열악하여 소비수요의 상당 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식품 및 음료 등 가공품의 경우 수입 비중이 30%를 넘어가며, 자동차, 화학제품과 같은 기술 집약적 제품의 경우에는 소비의 6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아프리카 주요국의 시장 발달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국가별 및 권역별 소비계층의 인구 규모를 추정한 결과, 현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내구재 기준 잠재적 소비층이 2025년까지 약 10년 만에 40%가량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 수준의 소비성 내구재를 구매할 수 있는 소비능력을 가진 계층이 연간 4% 이상의 빠른 성장률로 증가하고 특히 동아프리카(약 7.1~7.6%)와 서아프리카(약 3.5~3.7%) 지역이 빠른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구체적으로 CANBACK 세계소득분포자료(C-GIDD)와 한국의 수출상품 중 대표적인 내구재상품인 자동차(IRF)와 휴대전화(ITU)에 대한 주요국의 보유계층 규모 자료를 이용하여 아프리카 지역 48개 국가에 대하여 국가별 및 권역별 잠재적 구매층 규모를 추정하였다.

      우선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1인당 소득과 자동차 혹은 휴대전화 보유율의 관계식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 수준에 따른 자동차 및 휴대전화에 대한 수요를 나타내는 엥겔곡선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CANBACK 세계소득분포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아프리카 지역 국가별 로렌츠 곡선을 바탕으로 국가별 자동차 및 휴대전화에 대한 잠재적 수요층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자동차 구매가능인구는 2025년 기준으로 약 1억 명, 휴대전화 구매가능인구는 약 6억 8,000만 명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권역별로 보면 인구 규모가 가장 큰 서부아프리카 지역과 최근 빠른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동부아프리카 지역 시장이 남아공을 포함하는 남부아프리카 시장의 규모를 곧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소비시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기존의 아프리카 중산층 연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자동차와 휴대전화라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을 중심으로 구매력을 갖춘 소비계층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즉 임의의 소득선을 기준으로 한 중산층 개념이 아닌 특정 품목에 대한 구매력을 중심으로 소비계층을 정의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가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삼거나 정성적 분석에 의존한 반면, 본 연구는 아프리카 지역의 부족한 통계자료 속에서도 가용한 자료를 이용하여 시장 구매력을 평가하고 상품의 잠재적 수요층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추정하였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다만 연구방법론의 특성상 아프리카 지역의 소비자가 전 세계 소비자와 동일한 선호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였고, 분석 결과가 자동차나 휴대전화의 소비를 결정했거나 결정할 실제 소비층 규모가 아닌 일정 소득 이상의 구매력을 충족한 인구 규모를 추정한 결과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아프리카 소비시장 진출수단으로서 왜 산업단지에 주목하는지, 즉 산업단지를 통한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프리카 소비시장 진출수단으로서 산업단지 개발 또는 활용이 지니고 있는 의의는 무엇보다도 현지 수요와 소비자 기호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프리카 소비시장은 구매력 수준, 소비문화 등 여러 면에서 다른 개도국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업단지 진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로는 여러 경제통합체들을 활용한 아프리카 역내시장 진출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경제통합체들은 자유무역지대(FTA), 관세동맹 등을 형성하며 역외국으로부터의 상품 수입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산업단지를 통한 직접투자 진출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높은 시장진입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다. 또 다른 기대효과로는 미국과 유럽이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에게 제공하는 무역특혜를 활용하여 선진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제5장에서는 아프리카 소비시장 진출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산업단지 진출의 전략적 추진방안을 모색하였다. 산업단지 진출과 관련하여 과연 어느 국가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가 일차적인 문제로 대두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의 평가기준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전문가 그룹에 의견을 구하는 방식의 정성적 평가를 함께 실시하였는데, 이를 점수화하여 정량평가 점수와 합산하여 산업단지 진출 중점 또는 적합국가를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에티오피아, 케냐 등 동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최상위권 그룹에 포진해 있다는 사실이다. 주요 요인으로는 동부 국가들이 북부와 서부 국가들에 비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점, 아프리카 경제성장의 중심축이 서부에서 동부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 투자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 그리고 한국과의 경제협력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주요 요인으로는 역내 교역을 들 수 있다. 동아프리카공동체(EAC)는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경제공동체 가운데 역내교역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0년 당시 5억 달러에 불과했던 역내 상품교역액이 2015년에는 23억 달러로 5배 가까이 늘어났다. 국가별로 보면 에티오피아가 한국 산업단지 진출의 최적합 국가로 선정되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도 소득 수준이 낮은 최빈국이지만 아프리카의 인구대국이며(1억 명으로 아프리카 2위) 지난 10년간 약 10%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아디스아바바(수도)와 지부티(홍해의 물류거점)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이 완공(2017)되는 등 그 어느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경제발전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오늘날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는 1987년 당시 중국 상하이를 떠올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에티오피아가 내세울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으로는 낮은 임금을 꼽을 수 있는데, 제조업(경공업) 분야에 있어 에티오피아의 비숙련 노동자 임금은 중국의 1/5, 베트남의 1/3에 불과하며 탄자니아에 비해서도 3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 투자진출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안 중 하나가 바로 임금 수준이다. 

      산업단지 내 유망업종 선정을 위해 제품공간분석(Product Space Analysis)이라는 국가경제 혹은 산업구조에 대한 정량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제품공간분석은 상품을 생산정보의 집합체로 보고 각국이 생산 혹은 수출하는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지식정보의 희소성을 경제복잡성(Economic Complexity)이라는 개념으로 수치화한다. 마찬가지로 각 산업/품목에 대해 생산/수출국의 경제복잡성과 연관산업/상품의 상품복잡성을 기초로 상품복잡성(Product Complexity)이라는 개념으로 정량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이 경제성장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경제복잡성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전략산업이나 전략품목군을 선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는 현시비교우위지수(RCA)나 각종 교역지수를 이용한 분석이 과거의 교역 형태에 대해 정태적으로 접근하는 반면, 제품공간분석법은 기존 방법론의 정태성을 보완하기 위해 통계적 확률을 이용하여 각 국가나 산업 혹은 품목별 잠재성을 반영하였다는 차별점이 있다.

      에티오피아, 남아공, 탄자니아, 케냐, 세네갈 등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14개 주요 국가에 대해 2014년 기준 BACI 교역자료를 이용하여 국가별 단기전략품목군과 장기전략품목군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가별로 해당 상품군을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회이득, 국가와 해당 상품군 사이의 기술적 거리, 해당 상품군의 상품복잡성지수를 가중합하여 각각 단기전략지수와 장기전략지수를 구하고 해당 지수의 순위에 따라 전략품목군을 선별하였다. 그리고 이 전략품목군 중 한국기업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품목군을 골라내기 위하여 한국이 현시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품목군을 골라내었다.

      장기전략품목에서는 분석 대상 국가 대부분이 매우 낮은 수준의 경제복잡성지수를 가지고 있어 품목별 기회이득의 차이가 크지 않다보니 국가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기계류군, 화학제품군, 금속제품군 등이 전략품목의 상위권을 차지하였고 한국은 거의 모든 품목에서 경쟁력 우위를 보였다.

      단기전략품목에서는 공통적으로 농산물이나 광물과 관련된 낮은 수준의 가공상품군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케냐, 마다가스카르 등 동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는 섬유나 의류 관련 품목군이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거의 모든 단기전략품목에서 한국기업이 직접 수출을 하는 경우가 드물어 현 시점에서 한국의 수출경쟁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제품공간분석에 기초한 산업단지 내 유망품목 선정 결과는 현지의 소비수요, 생산능력, 국가 혹은 지역 단위 경제발전전략의 의의, 한국기업의 경쟁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다루는 국가 및 지역의 범위가 방대하다보니 차후 구체적인 유망품목군을 국가 혹은 권역별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역내시장 조건이나 해외시장 진출 조건 등 현지의 잠재적 소비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소비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산업단지 진출을 들었지만 정책제안이 원론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아쉬움이 적지 않다. 다만 이번 연구는 산업단지를 통한 아프리카 소비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선도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추후 본 연구의 수준을 크게 뛰어넘는 후속연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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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도시화 특성분석과 인프라 협력방안

      도시화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인구학적 변화(demographic process)를 의미하는데,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의 도시인구 비중이 현재 40%에서 2030년에는 ..

    박영호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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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도시화 추이 및 주요 특징

    1. 아프리카 도시화 진행 현황 및 전망
        가. 도시화 이론과 아프리카 도시화
        나. 아프리카 도시화 추이 및 전망
    2. 아프리카 도시화의 주요 특징
        가. 산업화 없는 도시화
        나. 무분별한 도시팽창과 슬럼화
        다. 열악한 도시기반 인프라
        라. 도시 중산층 형성
    3. 아프리카 도시개발 의의 및 도시개발정책
        가. 아프리카 도시화와 경제구조 전환
        나. 아프리카 도시개발정책


    제3장 아프리카의 도시 인프라 현황

    1. 도로와 전력
        가. 도로
        나. 전력
        다. 사례조사 1: 라고스(Lagos, 나이지리아)의 도로 현황
    2. 식수 및 위생시설
        가. 상하수도
        나. 수질과 위생
        다. 사례조사 2: 아루샤(Arusha, 탄자니아)의 물 공급과 위생
    3. 산업생산 기반시설
        가. 산업단지 개발
        나. 사례조사 3: 에티오피아의 산업단지 개발
    4. 도시 주거환경 및 경쟁력
        가. 세계 도시별 주거환경
        나. 세계 도시성과지수(Global Cities Index)
        다. 미래 도시 경쟁력 전망
        라. 사례조사 4: 모로코의 신도시 개발 현황


    제4장 아프리카 도시 인프라 개발수요 추정

    1. 기존연구 현황
        가. 인프라 수요 추정
        나. 아프리카 인프라 수요 추정
    2. 분석모형 및 추정방법
        가. 분석모형
        나. 추정방법
    3. 분석결과
        가. 국가 차원
        나. 도시 차원


    제5장 한국의 협력우선 분야 및 협력방안

    1. 분석결과 요약 및 한국의 기본 협력방향
        가. 분석결과 요약
        나. 한국의 기본 협력방향
    2. 도시개발정책 지원
        가. 토지제도 정비 지원: 토지등록 시스템 구축
        나. 중소 신도시 종합개발계획 수립 지원
    3. 도시 인프라 협력
        가.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나. 기초사회인프라 확충: 환경정책 컨설팅 및 위생사업 지원
        다. 해외개발금융 활용: 협조융자를 통한 기업진출 지원
    4. 도시 생산기반 구축: 산업단지 개발
        가. 도시기반 산업단지 개발 의의
        나. 협력방향 및 접근방식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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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도시화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인구학적 변화(demographic process)를 의미하는데,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의 도시인구 비중이 현재 40%에서 2030년에는 절반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볼 때, 도시화는 생산요소의 집적화(agglomeration), 규모의 경제, 거래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흡수 등을 통해 산업화의 기반(허브)을 만들어냄으로써 국부를 창출하고 경제발전을 견인한다. 사실 도시화는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압축 고속성장을 달성했던 것도 상당한 정도의 도시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아프리카 도시에서는 발전의 동력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빈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Glaeaser(2011) 등은 루이스(Arthur Lewis)와 쿠즈네츠(Simon Kuznets)의 경제개발 이론에 근거하여 도시화의 순기능적인 역할을 밝히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빈곤의 도시화(urbanization of poverty)’, 또는 ‘빈곤의 지리적 집중화’ 등으로 인한 경제발전과의 악순환 관계를 들고 있다. 아프리카는 후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제반 물적·제도적 인프라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 팽창이 계속되고 있어 질적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도시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도시가 가장 많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지리적 공간으로, 국가경제 성장의 발전소(powerhouse)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사실 도시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오늘날 전 세계 GDP의 80%는 도시에서 창출되고 있다. 물론 도시화 그 자체가 반드시 산업화 또는 경제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성장과 경제구조 전환(economic transformation)의 엔진으로 기능하는 것이 사실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도시개발정책, 물적 및 제도적 인프라 정비, 신도시 개발, 도시생산기반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거점도시들을 연결하는 범아프리카 차원의 인프라 개발프로젝트 추진도 탄력을 받고 있는데, 개발회랑(development corridor) 구축과 이를 통한 역내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프리카 도시는 인구 팽창과 함께 국가개발정책이 도시에 집중되고 있어 개발(development)과 성장(growth)의 기회가 공존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프리카의 도시화 현상은 우리에게 개발협력과 경제협력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도시기반 인프라는 크게 낙후되어 있고, 빠른 도시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 인프라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이 연구는 아프리카의 경제, 사회적 발전패러다임 변화 중 하나인 도시화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아프리카의 도시화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아프리카의 도시화 특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관찰한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 없는 도시화’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도시화는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아프리카에서는 반대로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가 진행되는 가운데 도시인구가 급팽창하고 있다. 아프리카(사하라 이남)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1970년 20%, 1980년 12%, 2013년 11%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지만, 도시인구 증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둘째, 무질서한 도시팽창과 슬럼화를 들 수 있다. 도시 변두리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급팽창하고 있어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거대한 슬럼지역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현재 도시인구의 60~70%가 슬럼지역에 살고 있다. 이곳은 전기, 식수,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기초 사회서비스 접근이 어렵고 국가 행정력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열악한 도시기반 인프라를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도시인구는 급팽창하고 있지만 도로, 전력,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제반 기반시설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도시 본래의 기능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후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인구의 절대 다수가 여전히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산층 또는 구매력을 갖춘 소비계층(consuming class)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소비주체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대도시에는 서구 스타일의 백화점과 쇼핑몰이 생겨나고 있는데, 젊은 층을 비롯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즐겨 찾고 있어 선진국을 연상하게 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인프라의 잠재적 개발수요를 측정했는데, 예상대로 전력부문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도로, 보건 및 위생 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력 개발수요는 산유국이 몰려 있는 서부와 북부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력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남아공이 속해 있는 남부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도로와 보건위생시설의 경우에는 서부와 동부 지역에서 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나아가 아프리카의 도시 인프라 개발수요도 추정했는데, 2016~30년 간 도시화에 따른 인프라의 잠재적 개발수요가 연평균 605억 8,000만 달러로 측정되었다.
      한국의 인프라 협력방안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정책(Soft infra), 물적 인프라(Hard infra), 도시생산기반(Hard/Soft infra) 구축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시장진출 역량을 감안하면 ‘선택’과 ‘집중’의 접근방식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는데, 협력우선 분야 및 기본 협력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개발정책 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도시화 개발을 위해 물리적인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인프라(institutional infrastructure)의 구축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아프리카(54개국)에서 국가 차원의 도시개발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16개국 정도에 불과하며, 설령 도시개발 종합플랜을 수립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정책담당자(공무원)의 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도시개발정책 분야에서 비교우위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프리카의 도시개발정책 수립에 있어 정책적으로 부딪히는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는 토지문제이므로, 토지등록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토지제도의 정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서 토지소유권은 크게 정부, 마을공동체, 민간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전체 토지의 90%가 서류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을 둘러싼 마찰이 발생해왔는데,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도시화로 인해 토지분쟁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은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인프라(도시기반시설) 확충, 농촌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소도시 건설과 함께 토지소유권의 확립을 들고 있다. 세계은행과 선진국 원조기관 역시 이러한 문제에 공감하고 토지등록제도 정비, 토지관리 역량 강화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구축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므로, 토지 데이터베이스, 토지등록시스템 등 토지행정시스템 구축과 토지행정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역량 지원 등의 개발협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토정보공사는 중남미,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 여러 국가에 대해 지적제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효율적인 토지행정이 필요한 아프리카 국가들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아프리카 국가들은 급속한 도시팽창에 따른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생산 기반을 갖춘 중소 신도시 건설을 지속가능한 도시화 전략의 핵심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신도시 개발계획(master plan)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이를 통해 후속사업을 발굴하는 체계적인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여러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정책개발과 설계기법, 공간계획 및 토지이용, 자금조달, 비용효과 분석, 산업기반 조성 등 다양한 개발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콘텐츠 측면(산업클러스터, 도시첨단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R&D 특구, U-시티 등)에서 한국의 신도시 개발노하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도시 건설에 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게 되면, 사후적으로 우리 기업의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아프리카의 대도시들은 교통지옥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시장진출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지적인 교통개선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교통 마스터플랜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교통수요 모델 개발, 교통망 구축계획, 교통 통제관리, 첨단교통체계, 주차관리시스템 등을 포괄하는 도시교통 마스터플랜은 아프리카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공급능력이 동시에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동남아, 중남미 등 여러 개도국에 대해 도시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원했는데, 이를 아프리카로 확대하여 인프라 시장진출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도시교통 마스터플랜의 단기적인 협력사업으로는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의 구축을 들 수 있다. 이는 교통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분야에 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에 기여하는 교통종합정보관리 시스템으로,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높은 기술적 우위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케냐,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등 여러 아프리카 국가의 교통정책 당국자들은 한국의 첨단 교통통제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벤치마킹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셋째, 아프리카 도시들은 하수도, 위생시설 등 제반 기초인프라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질적 저하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환경정책 컨설팅 및 위생시설 사업 등을 통해 기초사회인프라 확충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압축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 급속한 도시화를 겪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정책적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1970년대부터 산업화와 도시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도시지역은 각종 오폐수와 폐기물들로 넘쳐났는데, 우리 정부는 관련부처 신설 및 법률 제정 등을 통해 행정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환경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아프리카의 경우 남아공 정도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은 환경관련 행정체계와 법체계(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행정체계 및 정책 정비, 법체계 및 제도 정비 등과 같이 역량강화 지원에 협력의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오폐수 관리 및 처리, 수질개선 등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의 진출기반을 전략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 개발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 등 금융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 기업들은 도시화로 급증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인프라 개발수요를 새로운 시장기회로 인식하고 있으나, 금융조달 문제로 실질적인 진출단계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설령 수익성이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아프리카 진출에는 제반 위험이 따르고 있어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독자적인 금융지원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적극 나서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MDB)과 유럽의 양자개발금융기관 등과의 협조융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개발금융기관과 금융협력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막대한 개발금융을 앞세우며 아프리카 인프라 시장을 석권해나가고 있는데, 금융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유·무상 연계는 물론 대규모 개발사업의 국제경쟁 입찰의 경우 수출신용과 유상차관(EDCF)의 연계(혼합신용)를 통해 우리 참여기업의 금융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상수도 건설사업의 경우 정수장 건설 등은 유상차관으로 지원하고, 수출효과가 높은 기자재에 대해서는 수출신용으로 지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유상차관으로 지원하여 시장을 개척한 다음에 수출신용을 제공하는 간접적인 연계를 들 수 있다. 유상차관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능력을 인정받고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후속사업 수주에 있어 자연스럽게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데, 이때 수출신용 제공을 통해 우리 기업의 사업 수주로 이어지도록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도시 생산기반 구축을 들 수 있다.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필요성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한편, 아프리카 국가들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제조업 발전의 돌파구를 찾고 있으므로,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는 기존의 산업단지 내에 일정 부분의 부지를 할당받아 조성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부지선정, 단지 조성 및 운영을 모두 맡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국 해당부처와 파트너십을 전제로 하여 이들로 하여금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측의 산업단지 조성주체는 국내 유무상 원조기관(KOICA, EDCF)과 기업(민간 및 공기업)의 동반진출로 하고, 운영주체로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하는 방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유망지역으로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에티오피아, 케냐 등 동부 국가를 들 수 있다. 2016년 5월 한국 정상의 아프리카 순방에서는 케냐에 80만 ㎡(24만 평) 규모의 한국형 산업단지 조성에 협력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티그라이(Tigray) 북부지역의 도시(Mekelle)를 산업단지 후보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지역은 홍해의 물류거점지역인 지부티 항과 지리적으로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수출입지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지역 출신 인사들이 에티오피아 정치 전반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사업 인허가와 운영에 있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에티오피아 산업단지에는 중국, 인도 등이 대거 진출해 있어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전략적 입지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도시화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지만 정책제안이 원론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이 연구를 뛰어넘는 후속연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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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현황 및 한국의 지원방안

    2000년대 들어 현재까지 아프리카에 나타난 경제성적표는 분명 괄목할 만한 성과이지만,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이어지지 못해 빈곤해소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 경제는 여전히 저효율 구조와 소수의 일차산품에 의존하는 단작경제(mono..

    박영호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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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민간부문과 개발협력

    1. 아프리카 민간부문 현황 및 특징
    가.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
    나. 초소형 기업(micro-enterprise)
    다. 취약성: 공공조달시장 배제 및 열악한 수출경쟁력

    2. 아프리카 민간부문 발전의 제약요인
    가. 금융소외
    나. 열악한 인프라
    다. 부패 및 규제

    3.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지원 의의
    가. ‘빈곤 친화적 성장(pro-poor growth)’: 일자리 창출
    나. 경제구조 전환

     

    제3장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과 경제성장 및 고용관계 분석

    1. 분석 자료
    가. 민간부문개발의 측정
    나. 자료

    2. 분석 모형

    3. 분석 결과

     

    제4장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 및 시사점

    1. 영국

    2. 독일

    3. 미국

    4. 국별 비교 및 한국에의 시사점

     

    제5장 한국의 협력우선 분야 및 협력방안

    1. 분석결과 요약 및 한국의 기본협력 방향
    가. 분석결과 요약
    나. 한국의 기본협력 방향

    2. 창업지원
    가. 아프리카의 창업활동 현황: 창업 붐과 저조한 성공률
    나. 맞춤형 창업지원: 적정기술 활용

    3. 산업단지(경공업) 조성
    가. 아프리카 산업단지 현황 및 평가
    나. 한국형 산업단지 조성

    4. 고등인력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 지원
    가. 아프리카의 고등교육 수준
    나. 대학교육 역량강화 및 수요기반 직업훈련 지원: 교육?산업 간
    미스매치 해소

    5. 농업부문 개발
    가. 아프리카 농업현황 및 개발 잠재력
    나. 농공 복합단지 조성: 농업 가치사슬 창출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2000년대 들어 현재까지 아프리카에 나타난 경제성적표는 분명 괄목할 만한 성과이지만,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이어지지 못해 빈곤해소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 경제는 여전히 저효율 구조와 소수의 일차산품에 의존하는 단작경제(mono-culture economy) 틀 속에 갇힌 채, 부가가치 산업의 창출은 고사하고 오히려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를 겪고 있으며, 경제전환의 정상경로(normal process)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이니셔티브인 새천년개발목표(MDG)가 지난 2000년에 시작되어 2015년 종료시점을 앞두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애초 기대와는 달리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해, 원조방식의 패러다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사하라 이남)에서는 매년 1,500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노동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산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지역의 청년 실업률은 이미 사회적 위험수위를 넘어선 상태이다. 민간부문은 빈곤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 민간부문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종전까지는 주로 교육, 보건 등 사회개발에 개발협력의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민간부문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이를 통한 빈곤해소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이 연구는 개발협력의 대상 분야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아프리카 민간부문의 개발(PSD: Private Sector Development)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한 개발협력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다양화와 효과성 제고를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간부문과 빈곤문제는 직접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민간기업의 활성화는 미시적(일자리→소득증대→빈곤완화)으로나 거시적(세수 증대→교육, 인프라 등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빈곤층의 생산성 및 역량 제고)으로나 빈곤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는 오는 2025년까지 중소득권 진입을 목표로 하는 국가 비전을 마련했는데,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부문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민간부문은 경제구조의 변화(economic transformation)를 주도하는 실질적인 주체인 만큼, 민간기업의 역량강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와 이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연구는 먼저 아프리카 민간부문 현황 및 특성을 짚어본 다음, 제반 제약요인들을 여러모로 살펴보았다. 이어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의 지원 의의를 정성적?정량적으로 분석했는데,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효과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세계 주요 공여국의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한국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아프리카의 개발협력 수요와 한국의 공급 능력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협력우선 분야를 도출하고 각각에 대해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차례별로 핵심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아프리카 민간부문의 현황 및 특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아프리카 민간부문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제약요인을 규명하였다. 아울러 민간부문개발이 일자리 창출 등 포용적 성장과 경제구조 전환에서 차지하는 역할 또는 중요성을 조명하고, 개발협력에서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이 지니는 의의를 살펴보았다. 아프리카에서도 민간부문은 경제의 ‘성장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간부문은 총생산의 80%, 총투자의 2/3, 총신용의 3/4, 고용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아프리카 민간부문은 열악한 생산성과 경쟁력 등으로 국가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동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 민간기업의 대부분은 초소형 기업(micro-enterprise)으로, 이들 대부분은 비공식인 영역(informal sector)에서 거의 생존수준(survival level)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프리카 빈곤층 인구의 상당수는 초소형 생계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초소형 기업은 통상적으로 고용인원 10명 이하의 영세업체로 주로 가족 또는 친지 단위로 운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은 아프리카 국가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중소기업(초소형 기업 포함)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수적으로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해서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위한 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 민간부문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금융소외, 열악한 인프라, 굳어진 부정부패, 과도한 기업규제 환경, 전문직 인력의 해외이주 등에 이르기까지 무수하다. 그렇다고 해서 아프리카 민간부문의 발전 가능성이 마냥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아프리카에는 문제도 많지만 기회 역시 많다고 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포용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민간부문개발이 소득수준 향상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 평가를 통해 계량적으로 횡단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지역 민간부문개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의 요소로 볼 수 있는 소기업 운영과 개인자산 소유, 금융 포용도, 금융중재, 비공식 부문 등을 주요 변수로 선정하여 아프리카의 민간부문개발에서 어떤 요소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Stata 12를 이용하여 3단계 최소자승법(Three-stage Least Squares)을 이용한 선형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소득수준과 고용 간의 내생성을 고려하고,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비구조적 공분산행렬을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아프리카 지역의 유의한 변수는 소기업 운영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프리카에서 소기업 운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에 효과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 지원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기술발전과 시장규모의 확대, 그리고 고용 개선을 위해서는 고등 및 기술 교육 지원과 노동시장의 효율성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만 이러한 분석결과는 관찰 수가 충분하지 않고 표준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점이 이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영국, 독일, 미국 등 양자 공여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 및 특징 등을 살펴보았다. 지원분야 및 주제 측면에서는 세 국가 모두 초소형 기업과 중소기업 지원, 가치사슬 개발 지원, 금융접근성 개선,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자문 및 제도적 역량강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국가별로 큰 차이는 파악되지 않았다. 영국, 독일, 미국 모두 민간부문개발을 위한 별도의 전략을 통해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지원원칙과 방향, 목표를 제시하였다.
    특히 영국의 경우 민간부문개발 전략의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공하는 한편, 전담부서를 통해 민간부문개발 예산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전략 및 성과 관리틀, 예산은 개별국가 단위의 국가협력전략과 분야별 예산에도 반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민관협력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민간부문개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추진전략이 부재하여 원조기관별로 분절화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6년부터 향후 5년간 중기원조전략인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분야별 기본계획에 민간부문개발을 포함하는 한편, 재원배분과 성과관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지원대상 국가의 경제발전단계와 취약성을 고려하여 민간부문개발도 차별화된 접근을 한다는 특징이 참고할 만하다. 시장경제 기반이 부재한 저소득국, 어느 정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져 시장경제가 갖추어진 중소득국, 분쟁 후 재건복구 및 고용창출이 시급한 취약국에 대해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국가별로 추진하는 독일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국별 민간부문개발 전략과 사업개발 시 적절히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중점협력국가 중에서 민간부문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가를 파악한 후 비즈니스 담당관을 파견하거나 소규모 담당팀을 설치하여 관련 사업 발굴과 관리의 창구 기능을 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강조가 개발원조에도 반영된 미국은 초소형기업에 대한 지원을 농업, 제조업 분야의 가치사슬개발 차원에서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제고를 강조한다.
    미국이 기업별 사업분야의 전문성 및 경험을 개발목표와 성공적으로 연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최근 KOICA 등 기업협력사업 추진 시 미국 GDA의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이 발전한 영국은 금융 접근성 개선을 중점지원하고, 직업교육?훈련의 경험이 풍부한 독일은 고용창출과 민간부문개발을 긴밀히 연계하고 있으며, 시장 메커니즘을 강조하는 미국은 민관협력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각국은 자국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지원의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역시 아프리카에 대한 민간부문개발 지원 시 적정기술, 산업단지 조성, 인력개발 등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원분야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핵심을 이루는 제5장에서는 앞 장들의 논의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 지원에 있어 협력우선 분야와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의 민간부문개발 지원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최근 들어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창업지원, 산업단지개발, 고등인력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 지원, 농업개발 등 4대 분야별로 협력방안을 제시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창업 붐(entrepreneurial boom)’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낙후된 창업지원 서비스 등 여러 이유로 창업 성공률은 매우 낮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아프리카 창업지원은 다소 멀리 느껴질 수 있지만, 르완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창업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프리카는 제반 여건이 우리와 크게 달라서 무엇보다도 현지 환경과 창업 준비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창업지원이 필요하다. 맞춤형 창업지원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기술 발굴’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의 활용을 통해 현지 지역사회 주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창업지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적정기술은 일차적으로 현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데, 먼저 ‘적정기술 통합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여러 관계기관과 폭넓게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는 정부원조기관뿐 아니라 현지교민, 기업(지상사), NGO, 사회적 기업, 학계 등 최대한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맞춤형 창업지원은 물론 풀뿌리 개발협력을 위한 중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산업단지 조성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는 섬유 및 의류 등 경공업의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의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므로, 민관협력(PPP) 방식 등을 통해 경공업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프리카의 여러 상황과 한국의 짧은 사업경험을 감안할 때, 대규모 산업단지보다는 중소규모의 도시형 산업단지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금조달이 주요 관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추진 주체(actors)를 국내원조기관(코이카, 수출입은행)과 기업(민간 또는 공기업)의 동반진출로 하되, 경우에 따라 세계은행(IDA, IFC, MIGA),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MDB), 또는 양자개발금융기관과 협조융자(co-finance)를 통한 금융협력을 고려해볼 수 있다. 산업단지 내 주요 산업으로는 개발수요가 높은, 즉 일자리 창출과 수입대체 효과가 크고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편입이 가능한 생필품 및 경공업 분야를 꼽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섬유 및 의류, 농가공, 비누 등 세제, 플라스틱(생활용품 및 산업용), 합판?가구, 제지, 농기구?농기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분야는 아프리카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제조업 기반이 열악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기술이전과 함께 새마을운동 정신과 같은 정신계몽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열심히 일할 동기’를 불어넣고, ‘3정 운동(정밀?정성?정식)’ 캠페인을 통해 제품의 불량률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여나가는 ‘새기업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등인력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 지원을 들 수 있다. 초등교육은새천년개발목표(MDG) 등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대학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은 양적?질적 저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등교육(특히 대학)을 마친 인구비율은 지나치게 낮고, 그나마도 교육의 질적 수준이 크게 떨어져 직업 불일치(job mismatch)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직업교육?훈련의 경우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각종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교육 이수자가 배출되지만,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력을 갖춘 인력은 고작 1% 정도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나온다. 이러한 관찰을 염두에 둘 때 한국의 우선협력 방안은 수요기반 및 질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을 통해 직업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은 주로 직업훈련원 건물을 세워주거나 교육 기자재를 제공하는 하드웨어적 개발협력에 치중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물량 공급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demand-driven) 또는 시장중심(market-oriented)의 협력으로 전환하여, 노동시장과의 괴리감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인력수급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수요(노동수요)와 인력공급(노동공급)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일차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한 산업수요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세부 산업(업종)별 노동수요를 파악하고, 이것이 해당국가의 교육 및 훈련 정책, 또는 이와 관련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협력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아프리카의 인력수급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작업은 우리 원조기관이 단독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며, 해당국 정부기관 또는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선진국 원조기관 등과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사업 추진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외에도 직업의 불일치 해소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대학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교육역량 지원, 산업발전 단계에 따른 맞춤형 교육,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농업 가치사슬의 창출 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에는 경작이 가능한 토지가 넘쳐나지만, 제반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못해 생산이 소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농업 생산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규모의 투자가 절실하지만, 아프리카의 가난한 정부나 농민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정지역을 개발거점으로 하여 이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농공 복합단지를 개발(Agro-in dustrial development)하고, 이를 통해 농업의 가치사슬을 창출하는 지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농공 복합단지가 추구하는 바는 규모의 경제와 가치사슬(생산성 증대→저장?가공→판매)의 실현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아프리카의 농업여건과 협력수요를 고려하면 우리의 바람직한 농업협력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공단지 개발은 아프리카의 현지상황(특히 열악한 인프라 환경과 이로 인한 판매시장의 단절성)을 참작하여 지리적으로 시장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종자개발(seed development), 비료투입 등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식량작물, 과채류, 낙농 등 여러 농업 분야에서 나름대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발협력 차원에서 이를 여러 개도국에 널리 전파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저장 및 가공 시설 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에는 저장이나 가공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농부가 애써 거둔 농작물이 그대로 버려지는 일이 다반사인데, ‘수확 후 손실(PHL: Post Harvest Loss)’ 규모가 무려 생산량의 30~50%에 달한다. 다음으로는 농업 및 농촌 개발 역량의 지원을 들수 있다.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물질적인 투자나 원조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새마을운동의 핵심가치인 근면, 자립, 협동과 같은 정신적 자각과 주인의식도 필요하다. 농공 복합단지 등과 같은 종합적인 농업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토착화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새마을운동 경험의 전수를 통해 농촌지도자를 양성하고 주민을 조직화함으로써 ‘내생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에서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한다는 취지에 따라 협력대상 분야를 4대 분야로 좁혔지만, 이것 역시 내용이 방대하여 정책제안이 원론 수준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이 연구는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 분야에서 선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후 이 연구의 수준을 크게 능가하는 후속연구가 뒤따르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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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대(對) 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 방안

    아프리카 국가들은 1960년대 초반 독립한 이후 지난 60여 년 동안 국제사회로부터 1조 4,000억 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의 원조자금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개발원조의 유용성에 대..

    박영호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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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ㆍ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개발협력과 적정기술 
    1. 아프리카의 개발원조와 경제발전 
       가. 개발원조의 효과  
       나. 아프리카 저개발의 복잡성  
    2. 주요 부문별 개발환경  
       가. 에너지(전력) 인프라  
       나. 농업  
       다. 식수 및 위생  
    3. 적정기술에 대한 고찰  
       가. 적정기술 개념 및 등장 배경 
       나. 적정기술의 특징  
    4. 對아프리카 적정기술 개발협력 의의  


    제3장 국제사회의 對아프리카 적정기술 활용사례 및 특징 분석 
    1. 정부 원조기관  
       가. 미국: USAID(미국 국제개발청)  
       나. 독일: GIZ(독일국제협력공사) 
       다. 영국: DFID(국제개발부)  
       라. 일본: JICA  
    2. 민간부문(기업ㆍ학계ㆍ연구소ㆍNGO) 
       가. 미국: SANREM  
       나.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MIT)의 디랩(D-Lab) 
       다. 미국: 킥 스타트(Kick Start)  
       라. Practical Action(영국 NGO) 
    3. 국제기구  
       가. UNICEF 
       나. 세계은행  
       다. 국제농업개발기금(IFAD)ㆍ국제열대농업센터(CAIT)ㆍ국제개발연구센터(IDRC) 
    4. 주요 특징 및 시사점  


    제4장 한국의 對아프리카 협력유망 적정기술 분야 
    1. 농업 
       가. 유기질 비료 제조기술  
       나. 소규모 관개기술 
       다. 수확 후 관리기술(Post-Harvest Management Technology)  
    2. 에너지  
       가. 태양광에너지  
       나. 바이오에너지  
    3. 식수 및 위생  
       가. 빗물활용 기술: 빗물의 식수화  
       나. 정수처리 기술: 식수 위생 
       다.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 기술 
    4. 중소 제조기술  
       가. 섬유산업 기술  
       나. 가죽가공 기술  


    제5장 한국의 對아프리카 적정기술 활용방안 
    1. 분석내용 요약 및 시사점  
       가. 분석내용 요약 
       나. 한국에의 시사점 및 기본적 고려사항 
    2. 적정기술 활용 BOP 시장 진출  
       가. 아프리카 BOP 시장 규모  
       나. 주요국의 아프리카 BOP 시장진출 사례 및 특징 
       다. 아프리카 BOP 시장 접근 전략 
    3. 적정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기여(CSR)  
       가. 주요 분야별 적정기술 활용 CSR 사례  
       나. 적정기술 활용 CSR 확대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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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프리카 국가들은 1960년대 초반 독립한 이후 지난 60여 년 동안 국제사회로부터 1조 4,000억 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의 원조자금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개발원조의 유용성에 대해 많은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 등 다른 많은 원조 수혜국들은 농업 발전을 시작으로 산업화를 이루어냈지만, 아프리카는 식량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대륙으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아프리카는 ‘빈곤의 함정’에서 탈출하기가 그토록 어려운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 개발 여건이 아시아 등 다른 개도국들과 크게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열대성 기후, 수자원 부족, 척박한 토양 등 운명적으로 주어진 자연조건에서부터 인종 및 종교 분쟁, 열악한 인프라, 인적자본 미형성, 국민적 개발의지 결여, 전근대적인 근로의식 및 노동 가치관 등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의 빈곤을 설명하는 요인들은 이 지역의 현실만큼이나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러한 ‘아프리카적인 상황’에서 제도나 정책의 개혁, 민주주의, 투명성 등과 같이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춘 개발협력 접근방식은 상대방의 현실적인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부정부패, 비민주성 등과 같은 제도적 측면 이외에도 자연환경 및 사회문화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무수하다. 아프리카의 개발 여건과 개발역량 구조를 감안할 때, 워싱턴 컨센서스와 같은 서방국의 발전처방이 아프리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원조피로(aid fatigue)나 원조 무용론을 거론하기에 앞서 아프리카가 직면하고 있는 개발환경의 특수성을 먼저 이해하고 이에 걸맞은 개발협력 수단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에서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복잡한 개발 여건을 직시하고, 거대담론보다는 실용적 또는 미량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동안 국제 원조사회는 아프리카의 빈곤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막대한 원조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또는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을 활용한 개발협력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적정’이라는 말 그대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는 실용적인 기술로, 비록 작고 단순하지만 지역주민의 빈곤해소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착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사실 아프리카와 같은 저개발국의 빈곤해소를 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개발계획이나 현대적인 기술보다는 실천력이 높아 주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적정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적정기술은 ‘서민 친화적 풀뿌리’ 개발협력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개발협력방식을 보완 내지는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중 하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제 원조사회에서도 ‘개발협력의 현지화’와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현장 중심적인 개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은 주로 인프라 구축, 기자재 제공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역주민의 빈곤해소에 보다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다양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과 문제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 연구는 ‘아프리카 빈곤해소에 어떻게 실용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큰 질문(big question)에 적정기술이라는 작은 해답을 모색하고자 하였는데, 목차별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그동안 대규모의 국제 원조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빈곤 해소가 다른 개도국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는 원인을 아프리카가 가진 개발환경의 특수성 측면에서 재조명하였다. 이는 아프리카 개발협력에 있어 ‘왜 적정기술인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일차적으로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세계은행, IMF 등의 국제기구와 미국 등 서방 원조 공여국들은 아프리카 저개발(빈곤)의 원인을 주로 부정부패, 투명성 결여, 민주주의 및 제도적 역량 결여 등 거버넌스 측면에서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나 논점은 부분적인 설명일 뿐이며, 아프리카의 복잡한 현실세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설득력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서방의 발전처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아프리카 국가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워싱턴 컨센서스’적인 시각 이외에도 사회ㆍ문화적 특성에서부터 시작하여 운명적으로 주어진 자연ㆍ지리적 제약요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규명되는 것이 마땅하다. 아프리카는 분명 자연환경이나 지리적 측면에서 경제발전에 불리한 외생적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저개발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관찰을 염두에 두고 본 장에서는 아프리카 개발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농업, 물 및 위생 3대 분야별로 아프리카 개발 여건의 복잡성 내지는 특수성을 재조명하였다.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심각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시골지역의 전기보급률은 고작 10%대 초반으로 다른 개도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이는 아프리카 농촌주민들이 여기저기 넓게 흩어져 살고 있어 전력망 연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도시지역과는 달리 높은 투자비용으로 경제성 확보가 어렵고, 설령 전력망을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농촌가구 비중은 높지 않다. 국가재정이 열악한 아프리카 정부들은 궁여지책으로 민자 사업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농업개발 여건도 매우 불리하다. 아프리카의 농업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은 비료 및 농기자재 부족, 관개시설 부족, 농업금융 접근 제한, 미발달한 농산물 거래시장 등 인프라 또는 제도적 측면 이외에도 강수량 및 강물 자원의 부족, 말라리아와 같이 인간과 가축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등 우호적이지 않은 자연조건을 들 수 있다. 여기에 토질 악화, 사막화, 가뭄 등을 유발하는 기후변화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아프리카 농업의 자연적 조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아시아 지역과 달리 대부분이 열대지역인 아프리카는  카사바 등 뿌리 작물을 포함하여 복잡한 영농체계를 가지고 있어 그만큼 생산성을 끌어올리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 결과 한국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들은 1960년대 후반 녹색혁명을 이루어 식량자급에 성공한 반면에, 아프리카는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을 부양하지 못하는 무능한 대륙’으로 남아 있다.
    이처럼 아프리카의 개발 여건은 여러 측면에서 다른 개도국과는 사뭇 다른 특징이 있으므로, 현지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기술을 사용하여 ‘현장 중심적인 개발협력’을 지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제3장에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아프리카 개발환경의 복잡성과 특수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들을 적정기술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해보았다. 선진국 원조기관과 국제기구, NGO, 사회적 기업 등은 아프리카의 빈곤해소를 지원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현지 사정에 맞게 적정기술을 적용 또는 응용하였는지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사점 내지는 교훈을 도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개발협력에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데 있어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적으로 적정기술은 다소 생소한 개념으로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선진 원조기관과 국제기구, 사회적 기업 등은 빈곤문제와 직접 맞닿아 있는 농업, 에너지, 식수 및 위생, 교육 및 보건 등을 중심으로 적정기술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간단하면서도 주민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기술들을 적용하여 빈곤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일례로 정수 기능이 들어 있는 저가의 휴대용 생명빨대(life straw)는 오염된 물을 그대로 마셔야 하는 아프리카 주민들의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고, 땅바닥에 굴리는 Q-드럼 물통은 물을 얻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여성과 어린아이들의 고된 노동을 덜어주고 있다. 이 제품들은 일시적인 구호물자가 아니라 빈곤해소를 위한 맞춤형 협력수단으로 상대국으로부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4장에서는 아프리카에 대한 적정기술 활용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아프리카의 수요와 한국의 공급능력을 분석하여 농업, 에너지, 식수 및 위생, 중소제조업 등 주요 분야별로 협력 가능한 적정기술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적정기술 사업은 무엇보다도 상대방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기술을 발굴하는 것이 일차적인 관건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모두 35개의 기술을 도출했는데, 이들 기술은 그동안 동남아를 비롯하여 여러 개도국에서 사용된 바 있어 어느 정도 검증 과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질 비료 제조기술, 소규모 관개기술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농업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비료사용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아프리카의 가난한 소농들은 값비싼 화학비료를 구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입되는 비료는 농촌지역으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많은 거래비용이 따라붙으면서 가격이 크게 상승하게 되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아프리카 농민은 그리 많지 않다. 그 결과 현재 아프리카 농부가 헥타아르(ha)당 뿌리는 비료의 양은 10kg 미만으로 동아시아(380kg), 중남미(170kg)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 부산물 등을 재활용(recycling)하여 유기질 비료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아프리카에 전수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농업 부산물이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데, 이를 기술적으로 재활용하면 저비용으로 비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모기업은 아프리카 현지에서 생산되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하여 유기질 퇴비를 만드는 제조기술을 전수 중이다. 중력을 활용한 관개(gravity-powered irrigation), 물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점적관수(dripping irrigation), 빗물집수 등을 통한 소규모 관개기술도 적용 가능한 적정기술로 꼽을 수 있다. 이외에도 태양광을 이용한 관개시스템 기술을 들 수 있는데, 최근 태양광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이용한 관개시스템이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관개시스템은 주로 채소와 과일 재배에 이용되는데, 생산성 향상으로 잉여 농산물까지 생겨나 판매소득에도 기여하고 있다. KOICA는 그동안 방글라데시와 몽골 등에 태양광을 이용한 관개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보급한 경험이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바이오에너지, 태양광에너지, 사탕수수 숯 개발 등을 비롯하여 모두 25개 기술을 적정기술로 도출하였다. 아직까지 이들 기술의 해외 원조사업 실적은 많지 않지만, 아프리카의 수요를 감안하면 협력 가능성이 높은 기술 분야이다. 일례로 최근 특허청에서는 차드에서 국내 적정기술 단체와 함께 사탕수숫대 및 옥수숫대로 숯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한 바 있다. 과다한 벌목으로 산림이 크게 훼손되어 대체연료의 개발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 기술은 산림보호와 함께 지역주민의 취사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했다.
    식수 및 위생 분야의 적정기술로는 빗물활용, 정수처리,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 등을 비롯하여 10여 개를 도출하였다. 이 중 빗물을 활용한 식수사업은 아직 실험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협력 가능성이 높은 기술 분야이다. 에티오피아에서는 현재 가구의 20%만이 위생적인 식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빗물을 활용하여 이 나라 인구의 다섯 배 이상에 해당하는 5억 2,000만 명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상술한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예시적인 수준으로, 이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적정기술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축산 분야에서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 등 우량종 개발에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아프리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적정기술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함께 적정기술을 활용한 빈곤층시장(BOP) 진출과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본적인 고려사항으로는 현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적정기술 사업 발굴, 적정기술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적정기술 사업은 상대방에게 가장 적합한 기술을 발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여기에는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자연ㆍ지리적 환경, 사회문화적 특성 등에까지 이르는 제반 요인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현지 환경에 대한 정확한 문제 진단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적정기술 보급이 어렵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는 그동안 구매력이 낮아 소비시장으로서 면모를 갖추지 못했으나, 최근 들어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적합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을 통해 BOP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나갈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지만 1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최근 들어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으로 구매력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低)소득 다(多)인구 구조에 적합한 박리다매 전략, 살충제 성분을 넣은 섬유로 만든 말라리아 모기장, 태양열을 이용한 랜턴 제품, 리스 방식을 통한 관개용 펌프 판매 등은 아프리카 BOP 시장진출의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아프리카는 결코 호락호락한 시장이 아니며, 무엇보다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상생협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적정기술을 활용한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들 수 있다. 이는 상호 신뢰와 우호적 관계라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축적해나가는 과정이다.
    아프리카에 진출한 국내 업체들의 사회적 공헌 활동은 주로 단순 봉사나 기부활동 수준으로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현지 주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적정기술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공헌 활동으로 변화를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외국의 많은 기업들은 농업, 에너지, 물 및 보건 등 여러 분야에서 적정기술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이들 통해 자사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수익성 실현과 함께 현지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개발협력 수단이 전문화 또는 세분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개발원조에서 간과하는 적정기술의 활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개발협력 방식의 다양화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발협력의 실용성을 모색한다는 취지하에 ‘적정기술’이라는 세부항목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의 범위를 상당히 좁혔다. 하지만 이것 역시 연구대상이 방대하여 투입된 노력에 비해 그 결과가 근사치 정도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본 연구는 적정기술을 활용한 아프리카 개발협력 분야에서 선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부 분야에서 실용적인 후속 연구들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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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과 한국의 대응방안: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신흥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에 있어 신흥국의 중요성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신흥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답보상태이며 그 자리를 중국이 메꾸고 있다. 본 보고서는 무역‧투자, 건설수주, 자원개발..

    최필수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신흥국의 중요성과 중국과의 경쟁
    나.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지역 설정
    나. 분야 설정
    다. 연구 방법과 데이터
    라. 연구의 구성

    제2장 중국정부의 신흥시장 진출 진흥정책
    1. 법령 및 제도
    가. 대외투자관리방법
    나. 대외도급공정관리조례
    다. 대내외 인력 관련 규정들
    2. 금융지원
    가. 정책금융 및 우대차관
    나. 대외경제기술협력특별자금 및 기타

    제3장 무역 및 투자
    1. 중국의 對신흥국 무역‧투자 개황
    가. 무역
    나. 투자
    2. 韓‧中 RCA 및 신흥국 시장점유율
    가. 대상 국가 및 품목 선정
    나. RCA를 통해 본 韓‧中 무역경쟁력 현황
    다. RCA와 시장점유율 매트릭스
    3. 동남아
    가. 최근 중‧ASEAN 무역‧투자 급증
    나. 서부대개발과의 연계: 중국 남부-동남아 경제권 연결
    다. 인도양 및 남아시아 접근로 확보
    라. 다자간 협력프로그램 활용
    마. 미얀마 및 베트남과의 국경무역 활성화와 위안화 국제화 가속
    바. 동남아 내 화교 및 화교기업과의 연계 강화
    사. 중간재와 자본재 중심의 수출입
    4. 중남미
    가. 무역 및 투자의 가속화
    나. 브라질 내수시장 확보를 위한 투자 진출 확대
    다. 대형 물류기지 및 쇼핑센터 건설을 통한 진출 추진
    라. 미국시장을 겨냥한 우회수출형 투자 진출
    마. 멕시코 자동차시장 진출 실패 사례
    5. 아프리카
    가. 무역 및 투자 현황
    나. 저가상품공세로 시장침투 가속화: 산업붕괴론 대두
    다. 대규모 개발금융(원조‧차관‧개발펀드)을 통한 진출 지원
    라. 투자분야의 광역화: 민간기업 투자 급증

    제4장 해외건설 수주
    1. 중국의 해외건설 추이
    가. 지역별 추이
    나. 공종별 추이
    다. 주요 기업 현황
    2. 동남아
    가. 미얀마를 중심으로 수력발전소 건설 활발
    나. 대외원조와 연계한 건설시장 진출: 캄보디아와 라오스 사례
    다. 대외설계‧컨설팅 분야와 노동자 파견 활발
    3. 중남미
    가. 차관을 활용한 인프라부문 진출 확대
    나. 자원의 수송 원활화를 위한 항만건설 참여 확대
    다. 전력부문에 대한 전략적 진출 확대
    4. 아프리카
    가. 인프라 위주의 진출
    나. 자원담보 차관 제공
    다. 저가 입찰‧수주

    제5장 자원개발
    1. 주요 추이
    2. 동남아
    가. 에너지 자원에 대한 활발한 투자
    나. 미얀마를 새로운 에너지 공급루트로 활용
    다. CLMV에서의 희귀광물자원 확보
    3. 중남미
    가. 최근 중남미로부터의 석유수입 급증
    나. 차관 제공을 통한 석유자원확보(Loan for Oil)
    다. 대형 생산광구 인수를 통한 진출 확대
    라. 서비스 계약을 통한 하류부문 진출 확대
    마. 스페인 석유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진출
    바. 중남미 자원개발 리스크에 대한 인식 증가
    4. 아프리카
    가. 추이와 지역적 구도
    나. 지분 인수(M&A)를 통한 투자 대형화
    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신흥 자원부국 집중공략

    제6장 한국의 대응방안
    1. 지역별 종합 평가 및 시사점
    가. 동남아
    나. 중남미
    다. 아프리카
    2. 수출확대 중점 품목 및 지역 발굴
    가. 현시비교우위가 열위에 처한 품목
    나. 현시비교우위가 우위에 있는 품목
    다. 지역별 대응방안
    3. 해외건설 수주 비교우위지역과 공종
    가. 지역 분석
    나. 공종 분석
    다. 지역별‧공종별 비교와 시사점
    4. 중국기업과의 협력진출
    가. 필요성
    나. 협력진출 사례: 베네수엘라 정유공장 확장공사 수주
    다. 공동 진출을 위한 공동 금융지원
    5. 한‧신흥지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박람회(EXPO) 개최
    가. 필요성
    나. 박람회(EXPO) 개최 방안

    부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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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신흥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에 있어 신흥국의 중요성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신흥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답보상태이며 그 자리를 중국이 메꾸고 있다. 본 보고서는 무역‧투자, 건설수주, 자원개발의 세 가지 분야에서 동남아‧중남미‧아프리카 세 지역에 걸친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중국은 2001년부터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즉 저우추취(走出去)를 공식적인 정책 어젠다로 채택했으며 제10차 5개년 규획(2001~05)에서 이를 대외경제협력의 주요 수단으로 설정했다. 이를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9년 「대외투자관리방법(境外投资管理办法)」과 2008년 「대외도급공정관리조례(对外承包工程管理条例)」를 제정했다. 또한 금융지원을 위해서 중국수출입은행과 중국국가개발은행이 정책금융과 우대차관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의 유연한 외교적‧정치적 스탠스도 중국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에 기여하고 있다.

    교역에 있어 본 보고서가 대상으로 하는 ASEAN, 중남미, 아프리카가 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1.7%에서 2012년 20.0%까지 꾸준히 높아져왔다. 최근에는 중국의 수출 총액 증가폭이 감소하는 상황임에도 대(對)신흥국 수출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역으로 이 국가들의 수입시장에서도 중국의 비중은 예외 없이 커지고 있다.

    해외건설시장에서 중국은 2010년부터 세계 수위에 올라섰으며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에서 특히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공종별로는 교통인프라, 주택건설, 전력설비 등에서 높은 수주 기록을 세우고 있다.

    광물 및 에너지 자원개발분야에서 중국은 많은 부분을 신흥국에 의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석유, 석탄, 철광석을 동남아‧중남미‧아프리카에 각각 34.7%, 44.7%, 37.0%씩 의존하고 있다. 이 세 지역 외에도 중동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에 에너지 자원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도 철광석과 석탄을 대량 수입하고 있다.

    중국의 동남아 진출은 다음과 같이 특징지을 수 있다. 첫째, 윈난‧광시 등 서남부지역과 개발을 연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이른바 ‘One Axis & Two Wings’ 전략과 ‘Two Corridors & One Circle’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에너지 및 광물 자원확보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으며 전력설비 건설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 대외 원조와 비즈니스를 연계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 내 개도국인 CLMV 지역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넷째, 중국은 미얀마를 랜드브리지로 삼아 인도양 및 남아시아로의 접근로를 확보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다섯째, 인접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동남아에서 ‘중국위협론’을 해소하고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얀마 뮛송댐 프로젝트 중단사건에서 보듯 중국에 대한 경계론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무역‧투자‧개발원조에 대한 총체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 나름대로의 협력 프로그램을 창조하거나 GMS, 범북부만경제협력포럼 등 중국이 이미 활용하고 있는 다자간 협력 틀에 참여해야 한다. 셋째, 아세안에 넓게 분포돼 있는 화교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자원확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공격적인 M&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에 걸맞은 금융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중국의 중남미 진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중국의 중남미 진출이 자원개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 중국기업의 중남미 투자는 자원개발보다는 오히려 시장확보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시장에서 중국업체의 약진이 두드러지며 대형 물류기지 및 쇼핑센터 건설을 통한 진출도 눈에 띈다. 또한 멕시코 칸쿤을 북미 및 중남미 시장 진출의 유통기지로 활용하려는 전략이 드러나고 있다. 건설분야에서 중국의 중남미 진출의 특징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차관제공을 대가로 공사를 수주하고 있다. 둘째, 자원수송을 위한 항만 개발에 나서고 있다. 분야별로는 수력발전과 같은 전력분야에 우선진출하고 있다. 자원개발, 특히 석유개발분야에서 중국의 중남미 진출의 특징은 우선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라고 정리할 수 있다. 둘째, 차관 제공을 통한 석유자원확보(loan for oil)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셋째, 독자적인 광구개발전략보다는 M&A를 통한 기존 생산광구인수전략을 펼치고 있다. 넷째, 중남미 국영석유기업에 차관 제공을 조건으로 중국 서비스 기업의 하류부문 참여를 보장하는 조달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다섯째, 스페인 기업과 협력하여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의 시사점은 첫째, 중국의 중남미 진출쇄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위협만은 아니며 이를 기회로 활용하여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과 중남미 지역에서 공동으로 협력해 중남미 국가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 간 협력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스페인 기업과의 협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성장잠재력이 높은 브라질 북동부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차베스 대통령 사후 중남미 전역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정치경제 리스크로 인한 분쟁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공세는 다른 경쟁국과의 비교를 불허할 정도로 폭넓게 전개되고 있다. 고위층의 집단적인 방문외교, UN 회의를 방불케 하는 협력포럼, 대대적인 자금공세 등 정부의 막후 지원이 그 원천이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거두고 있는 성과들은 단순히 거대한 원조에 따른 결과물이 아니라 지난 반세기에 걸쳐 축적되어온 협력의 산물이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는 자원분야에 집중되지 않는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 비중을 보면 건설, 제조업, 금융 분야가 절반을 차지하며 광업분야는 30%에도 미치지 않는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상업적 목적의 투자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와 병원 등 민생 프로젝트에도 주력하며 상생협력의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한편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많은 실패도 겪고 있다. 자원을 담보로 하는 차관제공방식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으며, 미숙한 국제응찰과 안전사고 등으로 비난을 사곤 한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공산품 수출과 자원 수입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이고 과도기적인 현상이며,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아프리카 진출의 후발주자로 거의 모든 면에서 중국에 비해 열세에 있다. 따라서 우선 지역별‧분야별로 경제협력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셋째, 선진국 또는 중국기업과의 협력 진출을 추진할 수 있다. 넷째, 아프리카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피로감을 인지하고 그에 대응하는 한편 우리나라도 같은 처지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중 무역경합도 분석을 위한 대상국가를 선정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양국의 수출액을 합산하여 32개국을 선정했다. 대상품목은 내구소비재에서 백색가전‧흑색가전‧자동차를 HS 코드 4단위에서 설정하고, 전체 품목에서는 한국의 수출 상위 품목 32개를 HS 코드 2단위에서 선정했다.

    이들 품목의 한‧중 현시비교우위(RCA)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여전히 세탁기, 승용차, 승합차, 냉장고, 트럭에서 중국에 앞서 있으나 트랙터, 특수차, 무선전화, TV, 디지털카메라, 에어컨에서는 중국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HS 코드 2단위로 정리한 전체 품목에서 중국과 비교해보면, 지난 10년간 한국의 경쟁력이 상승한 품목은 12개 품목이었고, 경쟁력이 정체됐거나 하락한 품목은 나머지 20개였다. 반면 중국은 21개 품목에서 경쟁력이 상승하고 11개 품목에서 하락 혹은 정체했다. 중국의 추월은 하나의 추세로 굳어지고 있다.

    중국과의 경쟁구도 속에서 한국의 수출확대 중점 품목 및 지역을 발굴하기 위해 UN COMTRADE를 이용하여 신흥국에서 한국과 중국의 품목별 시장점유율(MS)을 구하고 이를 앞서 구한 RCA와 비교하여 국가별로 RCA-MS의 2×2 매트릭스를 작성했다.

    RCA가 열위에 처한 품목 중 중국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품목은 거의 없었다. 본질적인 경쟁력 없이 현지의 특수한 상황에서 수요가 발생하는 품목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RCA도 낮고 시장점유율도 낮은 품목들은 근본적인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시장요인 파악에 앞서야 한다. 또 RCA가 낮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일부 품목은 현지 시장요인을 잘 파악하여 그 변화 추이에 주목해야 한다.

    노력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전략은 높은 RCA에도 불구하고 낮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품목들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같은 지역 내 다른 국가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품목을 발굴하여 중점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가령 미얀마와 캄보디아에는 우리나라가 시장점유율 우위에 있는 품목이 하나도 없는데 인근 베트남과 라오스, 태국에서 어떤 품목들이 중국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면 미얀마와 캄보디아에서도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중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가 이에 해당한다. 브라질과 멕시코 등 좀 더 성숙한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품목을 베네수엘라에서도 팔리게 한다는 전략을 구사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성공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과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가 그러한 벤치마킹 시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전략은 지역별로 성숙한 벤치마킹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격상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성숙한 시장을 지역별로 3개씩 꼽자면 동남아에서는 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 중남미에서는 브라질‧멕시코‧칠레,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나이지리아‧가나이다. 이 국가들에서 유망 품목으로 시장개척 활동을 벌인 노하우는 쉽게 지역 내 다른 국가들로 전파될 수 있다. 다른 국가들도 벤치마킹 국가들과 비슷한 성장노선을 따르고 비슷한 소비성향을 가지게 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외건설에서 한국의 대중국 비교우위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ENR이 발표하는 “TOP 225 International Contractors”에 나타난 데이터를 참고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대비 한국의 매출액이 2010년 30% 안팎에서 2011년에는 41.1%를, 2012년에는 61.7%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중동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절대적 우위를 보이는 유일한 지역이다. 2006년 이후 한국은 중동에서 매년 중국을 능가하고 있다. 해외건설 매출액 시장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지역인 아시아에서 한국은 2011년까지 대개 중국의 20% 수준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나, 2012년에는 40.8%를 기록하여 큰 약진을 보였다. 아프리카에서 한국은 중국의 10% 수준밖에 해외건설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의 10% 수준에 머물고 있던 한국의 해외건설 매출액이 2008년 40%를 넘어선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대중국 비교우위 공종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의 해외건설 수주 통계와 중국 「대외도급공정발전보고」에 나타난 수주액 데이터를 참고했다. 한국이 중국에 비해 눈에 띄는 비교우위를 보이는 분야는 ‘석유화학’이나 이 분야에서 한국의 대중국 우위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2년에는 중국이 한국을 앞섰다. 한국이 중국에 근접한 실적을 보이는 분야는 ‘전력설비’와 ‘산업설비’로 각각 60~80% 수준의 수주 실적을 올리고 있다. 중국이 한국에 비해 훨씬 많이 수주하는 분야는 ‘건축’과 ‘교통인프라’, ‘상하수도’이다. 중국에 비해 한국이 거의 수주하지 못하는 분야는 ‘전자통신’과 ‘광산개발’이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한다. 첫째,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정치적 전략과 입장이 건설수주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한국도 정치적 유연성과 외교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대등한 수주 경쟁을 할 수 있다. 둘째, 건설 공종 면에서 한국은 산업설비‧석유화공‧화력발전에서 경쟁력을 다져야 하는 한편 수력발전‧교통 인프라‧전자통신에 몰두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부문에서는 단순 토목건축이 아닌 신도시개발이나 고부가가치 건축분야에서 중국과의 차별성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종합적으로 한국기업은 중국기업과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민간기업은 아직까지 해외진출 경험이 일천해 국제화 수준이 낮고 기술력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 해외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비교적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문화적 동질성도 큰 한국기업이 중국기업의 적합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중국의 Wison엔지니어링과 한국의 현대건설 및 현대엔지니어링이 합작하여 정유공장 확장공사를 수주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진출을 위해서는 적절한 금융지원이 필요한데, 최근 「韓中 수출입은행 간 상호리스크 참여약정」(RRPA)이나 정책금융공사의 글로벌협력펀드(Global Cooperation Fund)가 그러한 금융디자인의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를 더 창출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신흥지역과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중‧아세안 박람회(CAEXPO)이다. 여기에 일본‧대만‧홍콩이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참가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므로 KOTRA를 중심으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된다.

    또한 한국도 신흥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민간기업 박람회 개최를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신흥지역과 수많은 외교사절단, 시장개척단, 문화사절단, 전시회, 포럼 등을 교환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회들이 소규모인 데다가 일회성에 그치거나 비정기적이다. 이를 정규 박람회로 개최한다면 행사 자체의 위상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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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정책금융기관 활용을 통한 아프리카 건설·플랜트 시장진출 방안

    내전과 빈곤으로 얼룩졌던 아프리카가 2000년대에 들어 새로운 기회의 시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국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

    박영호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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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진출 리스크와 금융조달 여건
    1. 아프리카 진출 리스크
    가. 국가위험(Country Risk)
    나. 사업(기업경영) 리스크(Business Risk)
    2. 금융조달 여건
    가. 금융 접근성 제한
    나. 사업형태별 내재위험에 따른 금융조달 제약
    다. 한국의 사업추진 실패 사례

    제3장 다자개발금융기관의 아프리카 지원현황 및 사례분석
    1. 세계은행그룹
    가. 개요 및 특징
    나. 아프리카 지원현황 및 정책
    다. 아프리카 지원 사례
    2. 유럽투자은행(EIB)
    가. 개요
    나. 아프리카 지원현황
    다. 아프리카 지원 사례
    3.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가. 개요
    나. 아프리카 지원현황
    다. 아프리카 지원 사례

    제4장 양자개발금융기관의 아프리카 지원현황 및 사례분석
    1. 유럽개발금융기관 현황 및 주요 특징
    가. 현황
    나. 주요 특징
    2. 영국: CDC
    가. 개요 및 특징
    나. 아프리카 투자 현황 및 정책
    다. 아프리카 투자 사례
    3. 프랑스: Proparco
    가. 개요 및 특징
    나. 아프리카 지원현황 및 정책
    다. 아프리카 지원 사례: 코트디부아르 발전프로젝트
    4. 독일: DEG
    가. 개요 및 특징
    나. 아프리카 지원현황 및 정책
    다. 아프리카 지원 사례: 가봉 비료공장 프로젝트
    5. 일본: JICA‧JBIC
    가. 개요 및 특징
    나. 아프리카 투자 메커니즘 및 현황
    다. 아프리카 투자 사례: MOZAL 알루미늄 제련소

    제5장 아프리카 금융조달 활성화 방안
    1. 분석 내용 요약 및 시사점
    가. 분석 내용 요약
    나. 한국에의 시사점
    2. 아프리카 금융조달의 고려사항
    가. 위험분석 및 금융조달 계획 수립
    나. 금융자문 서비스 활용
    3. 협조융자 활성화
    가. 복합금융 활용
    나. 신디케이션(syndication) 활용
    다. 협조융자 사례: 모로코 석탄화력발전사업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내전과 빈곤으로 얼룩졌던 아프리카가 2000년대에 들어 새로운 기회의 시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국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중동과 아시아 등 다른 시장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실, 최근 들어 아프리카에서는 ‘불도저와 망치 소리가 총소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건설 붐이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후진적인 사업 환경과 정정불안, 계약위반 등과 같은 여러 위험들이 상존해 있어 우리 기업의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아프리카 리스크는 국내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의 금융지원 제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해외 정책금융기관과의 금융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과 문제인식하에 본 연구는 다자 및 양자 개발금융기관(DFI) 등 해외 정책금융기관들의 아프리카 지원현황 및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주요 프로젝트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금융지원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나아가 아프리카에 대한 국내 공적수출신용기관의 현실적인 금융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해외 정책금융기관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개발금융기관들의 아프리카에 대한 금융지원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프리카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 가운데, 인프라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다. 세계은행(IBRD‧IDA)은 2012년 기준 전체 융자의 20% 이상을 아프리카에 할당했으며, 지원 분야는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서부터 도로, 교량, 수자원 인프라, 무선통신망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IFC의 금융지원은 그동안 중앙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아프리카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2002년 당시 2억 7,800만 달러에 불과했던 IFC의 아프리카 자금지원 규모가 2012년에는 37억 달러로 13배 이상 늘어났다. 아프리카에 대한 IFC의 투‧융자 가운데 상당부분이 인프라 개발에 집중되고 있는데, 2012년에는 그 규모가 10억 달러 이상에 달했다. MIGA는 개도국에 대한 해외 민간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보증을 제공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사례 분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프리카의 여러 프로젝트에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 MIGA는 최근 들어 분쟁국가의 전후 복구사업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2012년에는 아프리카(사하라이남)가 MIGA 전체 보증 건수의 34%(금액 기준으로는 24%)를 차지했다.

    유럽투자은행(EIB) 역시 아프리카 프로젝트 개발에 중요한 자금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2007년 ‘EU-아프리카 인프라 신탁기금(ITF)’ 조성을 계기로 인프라 개발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역시 인프라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2012년 전체 차관 및 무상공여 가운데 인프라 분야가 절반 가까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fDB는 인프라 개발을 통해 역내 시장통합을 달성한다는 목표하에 역내 복수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역내 통합적인 인프라 사업(trans-Africa Infrastructure)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둘째, 아프리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양자 개발금융기관은 CDC(영국), Proparco(프랑스), DEG(독일) 등으로, 이들은 주로 개발효과(development impact)와 수익성(financial return)이 동시에 기대되는 민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유럽 개발금융기관들은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공적원조기관이지만, 수익성을 추구하다는 점에서는 상업금융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들은 성공적인 프로젝트 개발을 통해 개발효과와 수익성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 발굴 및 타당성 평가 등에 있어 다년간 축적해 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에서 비롯되고 있다. 유럽 개발금융기관들의 또 다른 특징은 선도적 투자 및 위험 완화를 통해 민간자본을 동원(mobilization)한다는 사실로, 사업성은 높이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기피하는 민간사업에 대해 투‧융자 및 지급보증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투자자 또는 대출기관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촉매(catalyst)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의 개발금융기관인 CDC는 식민지적 관계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아프리카의 다양한 개발사업에 참여해 왔으며, 2011년에는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 집중화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그 규모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현재 CDC 운영 지침에는 전체 신규투자의 75%를 저소득국(1인당 GDP 905달러 미만)에, 그리고 이 중 50%를 아프리카(사하라이남)에 투자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투자정책의 변화로 2012년에는 아프리카가 CDC 전체 투자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국가별로 보면 주로 과거 식민지 국가인 케냐, 나이지리아, 남아공, 가나, 우간다, 탄자니아에 집중되고 있다.

    프랑스의 개발금융기관인 Proparco 역시 아프리카에서의 활동이 매우 두드러지는데, 현재 전 세계 14개의 해외 거점 사무소 가운데 아프리카가 8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Proparco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로 전체 사업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의 개발금융기관인 DEG는 영국이나 프랑스와는 달리 아프리카와의 역사적 관계가 깊지 않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업비중은 높지 않지만, 최근 들어 유럽의 다른 개발금융기관들과의 협조융자를 통해 아프리카 사업을 늘려나가고 있다.

    셋째, 성격이 다른 다수의 금융재원들이 협조융자(co-finance) 형태의 금융 패키지를 구성한다는 사실이다. 대규모 건설‧플랜트 프로젝트의 경우, 통상적으로 MDB와 양자 개발금융기관들이 금융지원을 주도하고 있으며, 수출신용기관(ECA), 상업은행 등이 후발주자로 참여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아프리카 프로젝트에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것은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이에 앞서 아프리카의 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에는 여러 가지의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들이 상존해 있는 데다가 국가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특정 금융기관의 단독 또는 소수 형태의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해외 정책금융기관 활용 방안을 모색했는데, 이를 축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조융자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최근 들어 아프리카 건설‧플랜트 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신용기관(ECA)인 한국수출입은행은 유상원조(EDCF) 확대와 함께 수출신용(export credit) 지원 확대를 통한 아프리카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 왔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들은 고위험 및 최빈국으로 투자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금융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시공자 금융주선 사업이나 투자개발형 사업의 경우, 사업 수주를 위해서는 기업의 금융조달 능력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국내 기업의 금융조달 능력은 경쟁국들에 비해 뒤진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해외 정책금융기관과의 금융협력을 통한 협조융자를 들 수 있다. 협조융자는 제반 리스크가 높은 아프리카에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정판 역할을 할 수 있다. 개발금융기관과 선진국 ECA는 사업소재국 정부와의 협상력을 갖고 있어 계약위반, 수용 및 몰수, 송금제한 등과 같은 여러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보호막 역할을 한다. 건설‧플랜트 사업은 산업 특성상 설비투자를 위한 대규모의 투자자금이 소요되고, 장기간에 걸쳐 현지사업을 운영해야 하므로 위험에 대한 경감 대책이 핵심적인 진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 프로젝트는 사업 고유의 내재적인 특성(inherent characteristics)으로 인해 다른 분야에 비해 위험에 대한 노출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이 단독으로 지원이 곤란한 대형 사업에 대해 다른 협조융자기관들과 공동으로 지원하게 되면, 국내 기업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개발금융기관 및 선진국 ECA들과의 금융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이들의 다양한 금융상품과 결합하는 복합금융(Multi-source financing)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CA의 경우 아프리카와 같은 고위험 지역에 대한 금융지원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다른 ECA나 MDB와의 협조융자를 통한 위험분담을 선호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 금융기관 이외에도 선진국 원조기관, 국제 상업은행, 현지 금융기관, 국부펀드, 투자펀드 등 다양한 금융 재원들과도 금융협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들 금융기관들은 그 성격에 따라 지원목적과 정책, 지원조건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사업의 성격에 맞도록 적절한 재원을 선택하고 전략적으로 금융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조융자는 자금력, 금융지원 경험 및 노하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리스크 경감을 위한 수단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한국수출입은행은 아프리카 사업에 대해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과 총 6건의 협조융자를 제공한 바 있다.

    둘째, 진출 분야와 관련하여 경제개발 효과가 높은 인프라 개발참여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발금융기관들은 경제개발 효과가 높거나 역내 경제통합을 촉진하는 국경 간(cross-border) 인프라 사업, 그중에서도 에너지(전력), 운송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케냐-우간다 철도망 사업의 경우, 내륙국가인 우간다가 물류망과 수출루트를 확보함으로써 국경을 접하고 있는 케냐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개발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개발금융기관의 금융지원에 있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만일 우간다 국내 이용만을 목적으로 철도사업을 추진했다면, 개발금융기관으로부터 대규모의 금융지원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셋째, 사업성에 근거한 사업 참여를 들 수 있다. 사업성이 양호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원조달에 상당한 제약이 수반되고, 사업 준비단계에서부터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우리 기업이 단순히 시공에만 참여하는 경우라도 사업성과 재원조달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사업주로 참여할 경우에 사업 타당성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사업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사업타당성의 충분한 확보는 민간투자자의 사업 참여와 성공적인 재원조달과 직결되는데, 본 연구의 사례분석 사업들은 철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자문(Financial Advisory) 서비스 활용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진출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위험경감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한데, 국내금융기관의 자문역량이 현저히 부족한 현재로서는 아프리카 금융조달에 있어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금융자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금융자문 서비스는 주로 국제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에서 높은 평판을 갖춘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이 맡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주로 유럽계 은행들이 금융자문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 금융자문사는 아프리카에서의 오랜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소재국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지식이 정통할 뿐만 아니라, 금융조달 및 위험경감 등에 대해 풍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유럽 등 선진국의 금융자문기관들은 아프리카 사업에 있어 사업구조 자문 및 사업타당성 검토, 자금조달계획 수립, 재무모델 작성 및 금융계약서 협상 등 전반적인 금융자문 서비스와 차입금 조달지원 등 금융주선(Mandated Lead Arranger: MLA)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금융조달 제약이 큰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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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건설·플랜트 시장특성 분석 및 한국의 진출방안

     아프리카의 인프라는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다. 도로는 화물과 승객 수송의 80~90%를 담당하는 주요 국가 기간망이지만 포장비율은 20% 정도에 불과하며, 철도 역시 대부분이 식민시대에 건설된 것으로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여 제 기능을 다하..

    박영호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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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ㆍ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인프라 현황 및 개발 잠재력 
    1. 인프라 저개발 현황 
       가. 운송 인프라 
       나. 전력 인프라 
       다. 에너지 인프라 
    2. 인프라 개발자금 조달구조 및 개발자금 수요 
       가. 인프라 개발자금 조달구조 
       나. 인프라 개발자금 수요 
    3. 잠재적 인프라 수요 측정 
       가. 분석 방법 및 분석자료 
       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인프라 결정인자 
       다.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활용한 잠재수요 분석 
    4. 인프라 확충 사례: 나이지리아 
       가. 운송 인프라 
       나. 전력 인프라 
       다. 에너지 인프라 
    5. 인프라 개발 잠재력 
       가. 경제개발과 도시화: 수요 측면 
       나. 자원개발 붐: 수요 측면 
       다. 국제사회의 인프라 개발자금 지원: 공급 측면 


    제3장 주요국의 아프리카 건설시장 진출 현황 및 특징 
    1. 중국 
       가. 진출 현황 
       나. 주요 분야별 진출 사례 
       다. 진출 전략 및 특징 
    2. 프랑스 
       가. 진출 현황 
       나. 기업별 진출 사례 
       다. 프랑스 건설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 특징 
    3. 일본 
       가. 아프리카 건설ㆍ플랜트 진출 현황 
       나. 주요 분야별 진출 사례 
       다. 진출 전략 및 특징 
    4. 미국 
       가. 미국 해외건설업체 현황 
       나. 아프리카 건설시장 진출 현황 
       다. 미국 건설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특징 


    제4장 한국의 아프리카 건설수주 현황 및 애로요인 
    1. 아프리카 건설수주 현황 및 특징 
       가. 건설수주 추이 
       나. 국가 및 분야별 수주 실적 
    2. 진출 성공 사례 
       가. 알제리: 신도시 개발 
       나. 나이지리아: 석유ㆍ가스 생산시설공사 
       다. 앙골라: LNG 플랜트 
       라. 이집트: 벤젠 생산시설 
    3. 진출(관심) 이유 및 진출상의 애로사항 
       가. 아프리카 진출(관심) 이유 및 주요 고려사항 
       나. 진출 여건 및 애로사항 


    제5장 한국의 진출확대방안 
    1. 분석 내용 요약 및 한국에의 시사점 
       가. 분석 내용 요약 
       나. 한국에의 시사점 및 진출방향 도출 
    2. 금융지원: 해외 금융기관 활용 
       가. 필요성 
       나. 협조융자 사례 
    3. 전략적 제휴를 통한 협력 진출 
       가. 필요성 
       나. 외국 건설업체와의 협력 진출 
       다. 자원 메이저와의 협력 진출 
    4. MDB 차관사업 수주 
       가. MDB 차관 규모 
       나. MDB 사업 수주방안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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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프리카의 인프라는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다. 도로는 화물과 승객 수송의 80~90%를 담당하는 주요 국가 기간망이지만 포장비율은 20% 정도에 불과하며, 철도 역시 대부분이 식민시대에 건설된 것으로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항만 및 공항 시설 역시 크게 낙후되어 있어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전력 인프라 또한 그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사하라이남 지역의 경우 인구는 8억 명에 달하고 있지만 발전능력은 인구 4,500만 명의 스페인보다도 적으며, 이것도 남아공을 제외하면 아르헨티나와 비슷해진다. 더욱이 전력설비가 크게 노후화되어 1/4 정도는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30여 개국에서는 매일 정전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정치적 안정과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에다가 자원개발 붐과 국제사회의 인프라 개발자금 지원이 결부되면서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건설수요가 창출되고 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의 건설부문 성장률이 경제성장률은 물론 다른 산업의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앙골라, 수단, 알제리, 콩고(DRC) 등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공공투자 계획을 보면 교통 및 전력 인프라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산유국들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축적한 오일머니 재원을 바탕으로 산업기반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어 고부가가치 산업인 플랜트 건설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높은 경제성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설 수요가 이에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전문기관인 「The Economist」는 머지않아 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이 아시아의 경제성장률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5년간(2011~15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시현할 10개국에 아프리카 7개국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인프라 수요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다른 개도국 지역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2040년경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100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원개발에 따른 건설수요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자원 확보 경쟁이 가열되면서 아프리카 자원개발 붐이 탄력을 받고 있는데, 오는 2020년경에는 외국자본이 대거 몰리면서 아프리카가 전 세계 석유생산의 30%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처럼 아프리카 자원개발 붐이 본격화되면서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 인프라는 물론 전력설비, 정유시설, 송유관, 해양 플랜트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플랜트 건설 수요가 확산되고 있는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10~35년간 아프리카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과 관련된 인프라 개발시장 규모가 2.1조 달러(연간 830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프리카에 가장 공세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으로 대규모의 원조 공세를 앞세우며 인프라 건설시장을 사실상 석권해 나가고 있다. 아프리카 건설시장은 전통적으로 유럽 기업들이 선점해 왔으나,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중국 업체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유럽의 지위를 대신하고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 건설매출액은 2002~11년간 21배나 증가하여 2011년에는 아프리카 건설시장 점유율이 40%를 넘어섰다. 과거 식민종주국으로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는 밀접한 정치ㆍ경제적 관계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건설시장에 여전히 높은 지배력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건설기업의 전체 해외 매출액(2011년)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13% 정도이지만, 이는 유럽 지역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치이다. 프랑스 건설기업들은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성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아프리카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아공, 나이지리아, 앙골라, 케냐 등 비전통적인 시장으로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유럽과 함께 아프리카 인프라 시장에서 높은 시장 지배력을 유지해 왔으나, 중국의 아프리카 시장공략이 거세지면서 시장점유율이 2000년대 초반 15%대에서 2011년에는 5%대로 대폭 축소되었다.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주도권은 이미 중국에 넘어간 상태이며, 현재 미국은 비교우위가 높은 석유화학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일본기업의 아프리카 건설시장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아프리카 진출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경기의 장기 불황과 동일본 대지진 등의 악재에 대한 돌파구로 아프리카 진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건설ㆍ플랜트 시장에서 일본기업의 수주 실적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1년에는 전년대비 2.3배 증가한 42.6억 달러를 기록했다.


    아직까지 아프리카 건설시장 규모는 다른 신흥국가에 비해 영세하지만, 자국 건설업체의 공급능력이 부족하여 상당 부분을 해외 건설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세계 해외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아프리카의 비중은 16%로 중남미(9%)와 북미지역(12%)을 능가하고 있다. 이는 해외건설업체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진출의 여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프리카(마그레브)는 우리 건설기업의 인력 및 장비가 대규모로 진출해 있는 중동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진출상의 이점이 있다. 물론 이러한 시장진출 기회의 이면에는 많은 리스크가 상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치적 위험 말고도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 정책의 일관성 결여, 신뢰 부족 등 여러 종류의 사업 리스크가 프로젝트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가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다. 인프라 건설은 대규모의 자본이 소요되고 투자 성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본집약적 사업으로 장기 자금조달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프리카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 리스크는 다른 많은 개도국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진출 가능성 전체를 가려서는 곤란할 것이다. 아프리카의 잠재력만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과대평가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지만, 기존에 우리가 아프리카에 대해 가졌던 부정 일변도적인 시각 또한 교정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진출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장애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와 동시에 새로운 건설시장으로 평가받을 만큼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아프리카 건설ㆍ플랜트 시장의 개발 잠재력을 살펴보고, 아프리카 진출의 후발주자인 우리의 입장에서 모색해 볼 수 있는 진출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해외 금융기관 활용을 통한 금융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남아공과 일부 산유국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 사정이 열악하여 인프라 개발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가위험이 높고 신용등급이 극히 낮기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financing)도 용이하지 않다. 아프리카 인프라 투자수익률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내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이 적극 나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들과 협조융자(Co-financing) 등 자금협력을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아프리카 사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세계 여러 금융기관들을 협조융자 파트너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수출입은행은 선진국 ECA와 국제개발금융기관(MDB)과의
    협조 융자를 통해 국내건설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측면에서 지원한 바 있는데, 이를 보다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주 확대를 꾀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현지시장에서 많은 사업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외국 건설업체와 협력을 통해 진출해야 한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기업은 아프리카 건설시장에서 역사적으로 공고하게 구축된 진출기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발굴 및 금융조달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기업들과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한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과의 동반 진출도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일본은 아프리카 건설시장에 관한 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후발주자이고, 또한 아프리카 리스크에 대해 커다란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력 진출을 선호하고 있다. 그동안 양국 기업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이집트, 모로코, 케냐, 마다가스카르 등에서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터키와의 협력 진출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회교 국가인 터키는 지리적 인접성과 역사적 관계, 동일한 종교, 인종 및 문화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북아프리카 건설시장에서 강점을 보인다. 터키 건설업체는 지난 1972년부터 2012년까지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하여 2,267억 달러(6,663건)를 수주했는데, 이 중 리비아와 알제리가 각각 11.6%, 2.6%를 차지할 정도로 북아프리카 진출이 활발하다. 국내 건설업체가 터키 건설업체와 합작 진출한다면, 노동력 수급문제 해소는 물론 건설 기자재 조달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중국과의 협력 진출 모색도 필요하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중국과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겠지만, 중ㆍ단기적으로 보면 아프리카 건설시장에서 급부상하는 중국과의 협력 전략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예컨대 대규모 건설공사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과 중국이 각각 설계와 기술, 자금과 시공을 담당하고, 우리 기업이 도급을 맡은 건설 공사는 중국 기업을 하청업체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프리카에 진출해 있는 자원 메이저와의 협력 진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프리카 산유국에는 다수의 오일 메이저가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이 오일 메이저들이 석유개발 관련 건설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발주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석유개발과 관련된 인프라 및 플랜트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외국 오일 메이저들과 협력을 통해 진출기회를 모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MDB 차관 사업 수주를 들 수 있다. 지난 12년간(2000~11년) 세계은행의 지역별 차관지원 규모를 보면 아프리카가 중남미 다음으로 가장 많은 1,600억 달러 정도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체 차관의 2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건수 기준으로 보면 아프리카가 남아시아의 3배에 달하는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빈곤감축을 위한 사회기반 구축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고 있는데, 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교통, 위생 등 다양한 분야에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에너지 분야에 대한 차관 지원액 비중이 22.5%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아프리카의 전력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세계은행의 아프리카에 대한 차관 규모는 글로벌 ODA 시장 확대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회는 MDG 달성을 위해 2015년까지 원조 공여국의 ODA 규모를 국민소득(GNI) 대비 0.7%로까지 확대할 것을 천명한 만큼, 이는 세계은행의 차관시장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차관은 세계은행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가장 역점을 두고 지원하는 분야는 인프라 개발로 전기ㆍ식수ㆍ위생ㆍ교통ㆍ통신 부문에 많은 재원을 할애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MDB 차관사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의 수주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그동안 세계은행의 아프리카 차관사업 중에서 한국 기업이 수주한 실적은 단지 1건에 그쳤으며, AfDB 차관사업 역시 6건(1.37억 달러)에 불과하다. MDB 조달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과거실적이 크게 부족하여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이다. 하지만 MDB 사업은 일단 사업 수주에 성공하여 실적을 축적하게 되면, 이후에 지속적인 사업 참여가 가능한 안정적인 시장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또한 MDB 사업은 리베이트 등 부패문제와 높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이 외에도 건설공사 대금 지급이 보장된다는 점, 환(foreign exchange) 리스크가 없다는 점 등이 MDB 발주사업의 장점으로 꼽힌다.


    우리 기업의 MDB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MDB 사업에 대한 정보를 일괄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이를 기업에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참여 경험과 MDB 근무 경험자들의 전문지식 및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MDB 전문가 풀’을 조직하여 운영해야 한다. 또한 MDB 발주 인프라 조달시장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MDB의 성격 및 정책, 업무절차, 프로젝트 사이클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의 준비단계(preparation)에서부터 우리 기업의 컨설팅 참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사업 준비단계에서 프로젝트의 성격과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에 필요한 요소(component)를 결정하는데, 여기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와 설비, 장비 등 물품조달에 관한 밑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구축도 중요한 사안이다. MDB 사업은 국가별 개발계획 수립, 프로젝트 계획안 작성, 승인, 입찰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초기 단계에서부터 MDB와 수원국과의 접촉을 통해 정보수집 능력을 키우는 것이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된 입찰정보는 ‘낡은 정보’로 그 유용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별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정보를 입수, 분석하여 이를 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외에도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시장은 불확실성이 높고 프로젝트 발주의 불예측성이 특징이므로 정부와 발주처 등과의 밀접한 유대관계가 사업수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아프리카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비교적 생소한 시장이므로 정부 및 발주처 주요 인사와의 활발한 교류 등을 통한 인적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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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지난 5년간 유·무상을 합쳐 8.6배나 증가하여 2010년에는 4억 5,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원조의 이러한 양적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원조의 내실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어느 분야에 우리의 ..

    박영호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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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정치ㆍ경제 현황 
    1. 정치 현황 
    가. 아프리카 정치 현황 
    나. 아프리카의 민주화 수준 
    2. 경제 현황 
    가. 경제성장 
    나. 권역별 경제 현황 
    다. 빈곤 현황 


    제3장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중점분야 
    1. 분석 자료 
    가. 자료 
    나. 분석대상국과 비교국가 선정 
    다. 분석대상국의 개발지수 
    2. 분석 모형 
    가. 분석 모형의 설정 
    나. 필요성 지수 
    다. 공여실현 지수 
    3. 분석 결과 
    가. 필요성 지수 
    나. 공여실현 지수 
    다. 분야별 개발협력 최적 부문 


    제4장 아프리카의 분야별 개발 현황 
    1. 농업 
    가. 농업 현황 
    나. 농업 개발의 장애요인 
    2. 환경 
    가. 물 부족 
    나. 수질오염 및 폐기물 
    다. 사막화 
    라. 산림파괴 
    3. 인프라 
    가. 인프라와 빈곤 문제 
    나. 인프라 현황 
    4. 인적자본개발 
    가. 교육 현황 
    나. 직업훈련 현황


    제5장 한국의 대아프리카 분야별 개발협력 방안 
    1. 농업 
    가. 한국의 농업개발 경험 및 아프리카 원조 현황 
    나. 중점 협력 분야 
    2. 환경 
    가. 한국의 환경산업 발전현황 및 아프리카 원조 현황 
    나. 중점 협력 분야 
    3. 인프라 
    가. 한국의 인프라 발전 현황 및 아프리카 원조 현황 
    나. 중점 협력 분야: 신재생에너지 및 송전망 
    4. 인적자원개발 
    가.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발전 현황 및 아프리카 원조 현황 
    나. 중점 협력 분야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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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지난 5년간 유·무상을 합쳐 8.6배나 증가하여 2010년에는 4억 5,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원조의 이러한 양적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원조의 내실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어느 분야에 우리의 원조 역량을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개발 수요와 우리나라의 공급 능력을 감안하여 4대 중점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분야별 ODA 추진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부문으로 아프리카의 농업개발 여건과 우리나라의 공급능력 또는 지원역량 등을 감안하면, 일차적으로 기술협력이나 역량배양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프리카의 농업발전은 단순히 원조자금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그동안의 역사적 경험을 감안하면, 이들 스스로 자생적으로 농업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 역량배양 지원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으로는 농산물 가공기술을 들 수 있다. 현재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가공시설이 부족하여 농산물을 원료 형태로 수출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 농산품은 수입에 의존한다. 따라서 농산물 가공훈련 센터나 복합 가공단지 등을 조성하여 농가공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고용 창출, 농가소득 및 수출 증대로 이어진다. 소규모 관개시설을 건설하여 농업 인프라 지원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농업은 빗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천수답으로 가뭄에 속수무책인데, 농업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우수한 개량종자나 새로운 농법 등의 도입은 큰 의미가 없다. 아프리카의 농촌 환경과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제약성을 감안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미량관개(micro irrigation)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프리카 농촌 환경에 대한 정밀한 과학적 진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프리카의 관개 환경은 일률적이지 않으며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어느 지역에서는 호수나 하천 등 수자원이 풍부하여 관개시설 설치를 통해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관개시설 확충이 비경제적이거나 타당성이
    크게 떨어진다. 아프리카의 식량 부족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수확 후 손실(PHL: Post-harvest losses)’을 들 수 있다. 농작물을 저장할 시설이 부족하다보니 아프리카 농민들은 수확 직후 낮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판매해야 하고, 식량부족 기간에 비싼 가격으로 식량을 구입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통상적으로 아프리카 농작물은 수분 함량이 20~30%인 상태에서 수확되기 때문에 각종 해충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더욱이 수확기에 내리는 비(강우)로 많은 양의 수확물이 소실되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장시설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환경 분야로 정책 컨설팅을 통한 환경관리 역량 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환경관리
    역량 또한 심각하게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물질적 지원에 앞서 정책 및 제도 정비, 환경조직 정비, 기술전수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역량강화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KOICA와 환경 관련 부처에서는 연수생 초청사업 등 우리의 환경정책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는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는데, 환경문제가 빈곤에 미치는 포괄적 성격을 이해하고 이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물 개발 및 상수도 공급 등 식수개발 사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오염된 식수를 그대로 마셔야 하는 상황이 다반사이고 이 때문에 각종 수인성 질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마을 공동우물개발, 수자원개발 마스터플랜(M/P) 수립 지원, 수질 모니터링 등 개발협력 사업을 전개해왔으며 나름대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는 이들 사업 이외에도 상수도 공급 등 개발협력의 사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가까운 곳에서 깨끗하고 풍부한 우물물이나 하천수를 얻기가 어렵게 때문에 먼 곳에 있는 물을 다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상수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시 또는 그 주변 지역으로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대규모 밀집지역이 빠르게 생겨나는데, 이 지역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수망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 지원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아프리카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오폐수와 폐기물이 넘쳐나고 있으나, 하수 처리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하천으로 방류하거나 길거리 등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오염된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보건과 건강에 직접 위협이 되고 있다.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폐기물도 급증하는데,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를 처리할 능력이 없어 여러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리기술은 비교적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폐기물 처리 중에서 비교우위가 높은 분야로는 소각로, 고체 폐기물 처리, 폐기물 재활용 기술을 꼽고 있다.
    또한 폐수처리 설비, 여과기 등의 분야에서도 선진국에 근접한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 중국, 중동 등 여러 나라에 서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 사업을 유상원조(EDCF)로 실시한 경험이 있다.
    셋째, 인프라 부문이다. 아프리카의 인프라 여건은 워낙 크게 낙후되어 이것이 빈곤 문제와 직결된다. 인프라는 ‘빈곤친화적 성장(pro-poor growth)’은 물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재화로 생산 및 물류 비용을 절감시켜줌으로써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이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아프리카 인구의 40% 정도가 사는 내륙국가(15개국)에서 인프라 문제는 더욱 심각하며 개발동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아프리카 각국 정부는 인프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민자사업 유치에 사활을 걸지만, 투자 회수 기간이 비교적 짧고 투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통신 분야 이외에는 그 실적이 미미하다. 사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운송부문과 전력 인프라는 사업 성격상 투자 회수기간이 길고 사업 리스크도 높기 때문에 외국자본 유치가 용이하지 않다. 게다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국가신용등급이 극히 낮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도 용이하지 않다. 아프리카의 이러한 현실에서 국내 수출신용기관(ECA)의 단독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프리카 인프라 사업에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정보력을 축적한 다자개발은행(MDB)이나 양자개발금융기관(DFI) 등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 방식으로 자금 지원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송전망을 구축하여 전력문제 해소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원 가운데 아프리카에 가장 적합한 자원은 태양에너지로 평가된다. 태양에너지는 초기 투자비 이외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유상원조(EDCF)를 통해 모잠비크, 에티오피아에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지원했는데, 이를 확대하여 아프리카의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고 우리의 경험을 축적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는 송전망 사업 지원이 있다. 아프리카는 발전량 부족도 문제이지만, 송전망 등 전력 인프라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전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탄자니아, 가나, 에티오피아 등의 전력망 사업에 EDCF 자금을 지원한 경험이 있다.
    마지막으로 인적자원개발 지원인데 이것은 경제성장과 빈곤퇴치를 위해 필요한 핵심요소이다. 한 국가가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 또한 필수이다. 우선적으로 산학협력을 통한 수요기반 직업교육훈련 지원을 들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배출된 기술 인력이 적절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수요를 바탕으로 한 커리큘럼 개발과 산학연계를 통한 고용창출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 원조는 주로 직업훈련원을 지어주고 기자재를 제공하는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실제로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하고 참여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수요에 맞춤화된 기술 인력을 양성해야 하고 이들이 적절한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즉, 직업교육훈련으로 양성된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정확한 수요파악과 이에 기반한 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서비스가 필요하다. 한편 직업교육훈련 교사양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직업교육훈련을 설립하는 인프라 지원이 직훈 접근성 제고에 대한 지원이라면 양질의 기술전문 인력을 훈련할 수 있는 교사양성에 대한 지원은 수원국이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자체 육성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토대이다. 이는 개별 직업훈련원·센터의 교사양성에 대한 지원도 될 수 있지만,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역량강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직훈교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대학 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고등교육 역량 강화에도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대학, 르완다 국립대학, 나이지리아 라고스 대학 등 국가별 우수대학을 거점대학으로 선정하고 우리나라 대학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고등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농업, 과학기술, ICT, 환경 등 핵심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대학 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공동연구는 아프리카 고등교육기관의 역량강화 측면에서뿐 아니라 우리나라 ODA 사업의 지역전문성과 체계성,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의 전문가 파견과 컨설팅을 통한 기존 지원이 갖는 지역전문성의 한계를 현지 대학과 연계하여 보완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중점 협력대상 분야로 네 부문을 도출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적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민관협력(PPP: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차원의 ODA만으로는 아프리카 개발수요를 충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도 담보하기 어렵다. 선진 공여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민관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흥 공여국으로서 정부주도형 ODA가 주류를 이루는데, 앞으로는 원조효과성 제고와 개발재원 확대, 위험분산 차원에서 민간부문의 재원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PPP 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차원에서 ODA를 통한 개발협력사업에 관심을 갖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선진 공여국에 비해 ODA 민관 파트너십 메커니즘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 다. 아프리카 진출에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ODA 자금과 연계하여 PPP 사업을 추진하되 빈곤퇴치와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다원화된 민관 파트너십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공자금인 ODA가 특정 기업의 수익창출에만 활용되어서는 안 되며 빈곤퇴치와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원조본연의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과관리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한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은 중점협력분야별 ODA 사업을 추진할 때 아프리카 수원국의 수요와 한국의 공여역량 외에도 개별 국가의 다른 양자, 다자 원조기구와 지원현황을 파악하여 지원중복과 분절화를 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정 국가에 대한 중점지원 분야를 선정할 때 수원국 수요와 한국의 공여역량 외에 도 수원국 내 역할분담 프레임워크를 고려하여 원조가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분야에는 재정지원(budget support)을 하거나 타 공여기관과 암묵적 파트너십(silent partnership) 등의 방법으로 개발성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방식의 양자원조에 의존하는 기존 지원방식에 서 벗어나 재정지원, 프로그램식 지원 등 원조방법(aid modalities)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 선언 및 아크라 행동계획 차원에서 도 프로그램 원조를 통해 수원국의 원조수행 체제 및 시스템에 대한 일치와 활용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농업, 환경,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각각에 대해 제시한 세부 중점협력 분야별 사업도 프로젝트식 지원뿐 아니라 각각을 연계, 조합하여
    프로그램 방식 등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하수도 분야에서 KSP 차원의 관련 부처 대상 정책컨설팅을 바탕으로 상하수도 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출입은행 EDCF 자금을 활용하여 상하수도 개발 차관사업을 추진하며 KOICA 무상자금을 활용하여 수원기관의 조직 및 인적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원조의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섹터별 접근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중점협력 분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방법론상에 한계가 있고, 또한 개별 중점 국가별로 협력우선 분야를 분리하여 규명하지 못하는 등 내용적으로도 미진한 측면이 적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점협력국가들을 별도로 분리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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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전략 및 시사점

    아프리카는 21세기 들어 새로운 ‘기회의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 간의 주도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글로벌 경쟁무대로 변모하고 있다. 지난 20세기 아프리카는 내전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위기의 대륙’으로 국제경..

    박영호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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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의 발전 잠재력
    1. 아프리카 경제환경의 변화
    가. 정치안정과 외국인투자 확대
    나. 경제성장
    2. 신흥 자원개발 시장
    가. 석유 개발 잠재력
    나. 광물자원 개발 잠재력
    3. 인프라 건설수요 확대
    가. 경제개발에 따른 건설수요 확대
    나. 산유국을 중심으로 플랜트 건설수요 확대
    4. 잠재적 소비시장

    제3장 주요국의 아프리카 경제협력 현황
    1. 중국
    가. 개발원조(ODA)
    나. 교역
    다. 투자
    라. 자원개발
    마. 인프라 건설
    바. 경제특구(SEZ) 개발
    2. 미국
    가. 교역
    나. 투자
    다. 기업 진출
    라. 원조
    3. 영국
    가. 교역 및 투자
    나. 기업 진출
    다. 개발원조
    4. 프랑스
    가. 외교 및 군사 협력
    나. 개발원조(ODA)
    다. 경제협력
    5. 일본
    가. 개발원조(ODA)
    나. 교역
    다. 투자
    라. 기업 진출
    6. 인도
    가. 교역 및 투자
    나. 자원협력
    다. 개발협력

    제4장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전략 특징
    1. 중국
    가. 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한 협력의 공고화
    나. 방문외교를 통한 파상적인 외교 공세
    다. 대규모 금융제공을 통한 기업진출 지원
    라. 차관-인프라-자원의 연계(Package deal)
    마. 틈새 신흥 자원부국 집중 공략
    바. ‘소프트 파워’ 확산을 통한 국가적 위상 강화
    2. 미국
    가. 아프리카 중시정책으로 전환
    나. ‘안보 인프라’ 강화
    다. 중동 석유 대안시장으로 접근
    3. 영국
    가.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확대
    나. 식민 경험의 이점 활용
    4. 프랑스
    가. 광범위한 네트워킹 구축
    나. 정치·외교·군사적 영향력 활용
    다. 프랑스어권 지역에 대한 독점적 지위 유지
    5. 일본
    가. 포괄적 패키지를 통한 협력관계의 공고화: TICAD
    나. 삼각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한 진출
    다. 거점중심 확산 전략
    라. 미래지향형 비즈니스 모델(BOP)
    6. 인도
    가. 정상회의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
    나. 금융지원 강화
    다. 교육 및 기술협력 강화

    제5장 시사점 및 대응과제
    1. 분석 내용 요약 및 한국에의 시사점
    가. 분석 내용 요약
    나. 한국에의 시사점 및 기본적 고려사항
    2. 중점국가 위주의 협력: 경제협력 역량의 집중화
    3. 금융지원 확대: 해외 금융기관의 협력
    4. 선진국 기업과의 협력 진출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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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프리카는 21세기 들어 새로운 ‘기회의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 간의 주도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글로벌 경쟁무대로 변모하고 있다. 지난 20세기 아프리카는 내전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위기의 대륙’으로 국제경제 무대에서 외면당해 왔으나, 21세기 들어 정치적 안정과 함께 자원개발 등 잠재적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면서 ‘미개척 시장’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세계 주요국 간의 각축전이 가열되고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 접근 속도는 미국, 유럽 등 서방에서 ‘신식민지’론을 거론하며 견제할 정도에 이르렀다. 중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원 확보가 자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등장함에 따라 대규모 원조 공세 등을 앞세우며 아프리카 자원 공략에 매진하고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은 자원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프라, 농업, 제조업, 금융에서부터 식당, 양품점, 약국, 슈퍼마켓, 기타 영세사업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아프리카 공략은 대륙 전체를 아우르며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입지가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1950년대부터 자국의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우방국을 내세우며 아프리카 원조공세를 아끼지 않았고 이를 통해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왔다. 방문 외교를 통한 파상적인 외교 공세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중국 지도부는 아프리카를 수시로 방문하여 개발원조 약속 등을 통해 협력의 강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중국 지도부의 집단적인 아프리카 방문은 고위층 간의 인간적인 유대를 강화하게 되고, 이것이 자원 확보 등 경제협력의 지렛대(leverage) 또는 정치적 결속력을 다지는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대규모의 금융 지원을 통해서도 자국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측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책은행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수출입은행은 전체 차관의 40%를 아프리카에 할당하고 있으며, 중국의 국가개발은행(CDB)은 50억 달러(목표액) 규모의 「중국-아프리카 개발펀드(CADF)」를 조성하여 자국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 외에도 중국공상은행(ICBC), 중국건설은행(CCB), 중국농업은행(CAB) 등 국영상업은행들도 아프리카 지원사업에 적극 가세하고 있다. 중국의 국영기업들이 정정이 불안한 고위험 지역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자국 금융기관들의 막대한 자금 지원과 보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중국이 구사하고 있는 아프리카 전략은 외형적으로 어떻게 포장되는가에 관계없이 일차적으로는 자원 확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차관-인프라-자원의 연계방식(package deal)으로 접근하고 있다. 즉 중국은 대규모 차관을 통해 국가기반시설 및 대형 인프라를 건설해주고, 그 대가로 자원개발권을 획득하거나 원유 등 원자재를 직접 받는 일명 ‘앙골라 방식(자원담보 차관)’으로 거래하고 있다. 또한 서방국에 비해 후발주자로 아프리카 자원공략에 나선 중국은 수단, 콩고(DRC), 짐바브웨 등과 같이 정정이 불안하거나 자원경쟁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틈새 신흥자원부국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서방국가들이 내전과 인권탄압, 부패 등을 이유로 이들 국가와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진출을 주저하는 동안 중국은 내정불간섭 원칙과 원조공세를 앞세우며 이들 국가에 집중적으로 진출하여 자원을 선점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또 다른 아프리카 접근 전략은 대규모의 원조 등을 통한 ‘하드 파워’와 함께 문화적 가치, 발전모델, 정책 및 제도 등의 전파를 통한 ‘소프트 파워’의 확산이다. 중국은 소위 ‘베이징 컨센서스’를 통한 ‘정부 주도형 시장경제발전 모델’을 강조하고 있는데, 서방이나 국제기구의 개혁 요구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권위주의 정권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이면에는 아프리카의 개발욕구도 자리하고 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과의 협력 강화가 자국의 개발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나아가 경제발전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아프리카는 중국과의 교역 확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중국의 대규모 투자는 국내자본이 극히 열악하고 외국자본 유입이 저조한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커다란 환영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의 많은 지도자들은 투명성이나 민주주의(good governance) 등과 같은 서구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은 투자 등을 통해 아프리카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믿고 있다. 보다 널리 내다보면 아프리카는 전 세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 시험무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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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주요국 경제현황 및 중점 협력분야: 가나․콩고(DRC)․남아공R..

    아프리카가 21세기 새로운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0세기 아프리카는 ‘위기의 대륙’으로 발전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기회의 시장으로 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박영호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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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의의 
    2. 연구 범위 및 의의 


    제2장 아프리카 경제 현황 및 발전과제 
    1. 아프리카 정치․경제 현황 및 전망  
    2. 아프리카의 개발과제: 협력수요 
    가. 인프라 개발 
    나. 식량안보: 농업․농촌 개발 
    다. 에너지안보: 전력난 해소 
    라. 환경문제 해결 
    마. 인적자본(human capital) 개발 


     


    제3장 중점국가별 경제 현황 및 특성  
    1. 가나 
    가. 정치․경제 현황 
    나. 산업구조 
    다. 경제개발정책 
    라. 대외경제 
    2. 콩고(DRC) 
    가. 정치 현황 및 전망 
    나. 경제 현황 및 전망 
    다. 주요 산업 
    라. 대외경제 
    3. 남아공 
    가. 경제 현황 
    나. 산업구조 
    다. 남아공 시장평가 
    라. 대외경제 
    4. 에티오피아 
    가. 정치 현황 
    나. 경제 현황 
    다. 대외경제 


     


    제4장 중점국가별 협력유망분야 
    1. 가나 
    가. 농업개발: 포괄적 지원 
    나. 건설․플랜트: 전력․인프라․주택 
    다. 정보화 격차 해소 지원 및 전자정부 구축 
    2. 콩고(DRC) 
    가. SOC 건설을 연계한 자원개발  
    나. 인프라 건설  
    다. 수력발전 및 송배전 인프라 구축 
    라. 농업․농촌 개발: 맞춤형 새마을운동 전수 
    3. 남아공 
    가. FTA 체결을 통한 통상협력의 틀 마련  
    나. 자원개발: 선진 메이저와의 동반진출 
    다. 원자력 협력 
    라. 바이오에너지 개발 
    4. 에티오피아 
    가. 수력발전: 소수력 
    나. 보건의료 지원 
    다. 교육개발 지원 
    라. 농업개발 지원 
    마. 식수개발 


     


    제5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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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프리카가 21세기 새로운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0세기 아프리카는 ‘위기의 대륙’으로 발전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기회의 시장으로 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정치경제적 발전과 함께 자원개발시장으로서의 전략적 가치 등이 자리하고 있다. 향후 아프리카가 더 많은 정치적 안정을 이룩해낸다면 지구상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작동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동안 아프리카 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비관론과 낙관론으로 크게 엇갈려 왔으나 최근에는 낙관론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물론 아프리카는 다른 개도국 시장에 비해 미성숙하고 많은 리스크를 지니고 있지만 시장다변화 차원에서 아프리카를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BRICs 등 기존의 신흥시장들은 새로운 기회의 시장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다.
    세계 경제시장 전체를 놓고 볼 때 아프리카가 우리와의 협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겠으나, 아프리카는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미개척 틈새시장이라는 점에서 그 잠재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는 자원확보 등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무대에서 지지 획득을 위한 전략적 협력 파트너다. 아프리카 53개국은 UN 회원국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 국가와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우리의 외교역량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AU(아프리카연합)를 통해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 단합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추구만을 너무 앞세운다면 그 효과가 한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큰 틀에서 호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프리카의 빈곤해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빈곤극복 경험과 발전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고 자조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는 식민지와 전쟁의 경험을 딛고 압축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발전상을 통해 교훈을 얻고 또한 한국의 여러 제도를 벤치마킹하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적인 경제협력 역량을 감안할 때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 개발협력 역시 제한된 원조예산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점국가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경제협력 및 개발협력 차원에서 1차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4개국(가나․콩고․남아공․에티오피아)을 중점 협력국가로 선정하였다. 가나는 서부아프리카 가운데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우리의 발전경험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어 여러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있다. 광물자원 부국인 콩고(DRC)는 최근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국가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자원개발 및 인프라 건설이 탄력을 받고 있어 우리와의 협력기회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남아공은 세계적인 자원부국일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최대 시장으로서 전략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남아공은 사하라이남아프리카 경제규모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소득이 5,000달러를 상회하는 신흥시장이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최빈국이지만 정치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한국전 참전국으로 우리의 동맹국이었다는 역사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중점국가들과의 협력유망분야 또는 협력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나와는 포괄적 농업협력, 건설플랜트, 전자정부 구축 등을 주요 협력분야로 제시하였다. 가나는 경작 가능한 방대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국토를 가로지르는 대규모의 볼타 호수(Lake Volta)가 있어 농업개발 잠재력이 매우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카카오 등 일부 환금작물에 의존하고 있어 농업의 발전 정도가 낮은 편이다. 관개시설 확충 등 농업 인프라 지원과 함께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을 위한 농산물 가공훈련센터를 개발원조자금으로 설립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농공복합단지(MCI)로 육성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농공복합단지는 농수산업을 중심으로 관련 제조업(농기계, 농가공, 비료)과 녹색에너지산업(수력, 바이오에너지)까지 포괄하는 산업단지를 의미한다. 이는 국내 영농기업의 아프리카 진출기반을 다지는 역할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플랜트분야에서의 협력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가나 정부는 낙후된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정부재정의 상당 부분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건설 진출의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가나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보화사업에 참여하여 행정전산망 등 전자정부(e-government) 구축, 초고속 통신망 구축 등 통신망 현대화, IT 마스터플랜 수립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콩고와는 SOC 건설과 연계한 자원개발, 인프라 건설, 수력발전 및 송배전 인프라 구축, 새마을운동 전수 등의 협력분야를 제시하였다. 콩고는 오랜 내전으로 대부분 산업기반시설이 파괴되어 SOC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SOC 건설과 자원개발의 연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콩고는 세계적인 자원부국이지만 국가재정규모가 40억 달러에 불과하여, 국고에서 SOC 건설대금을 지급하기가 불가능하므로 SOC 건설과 자원개발을 연계한 동반진출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동반진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참여기업 간의 위험부담 및 수익배분에 대한 사전조율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 전수를 통한 농업․농촌 개발협력도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 콩고는 새마을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콩고를 아프리카 새마을운동 전수의 롤모델(role model) 국가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성공사례를 일방적으로 ‘전수’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실정에 맞게 ‘응용’될 수 있도록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가 선택한 새마을운동이 상대방 국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셋째, 남아공과는 FTA 추진, 선진메이저와의 협력을 통한 자원개발, 원자력 협력, 바이오에너지 개발 등을 주요 협력분야로 제시하였다. 아프리카에서 차지하는 남아공의 위상을 고려할 때 남아공과의 FTA는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격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협력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남아공은 SACU(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라는 관세동맹체 회원국이므로 남아공과의 개별적 논의와 함께 SACU 차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 자원개발과 관련해서는 서방 메이저와의 동반진출을 제시하였다. 남아공 자원개발시장은 유럽계 메이저들이 장악하고 있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시장장벽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유럽계 기업들과의 동반진출은 이들의 시장독점에 따른 제약요인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분산이라는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원자력 및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있다. 남아공은 현재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으며 이를 보완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건설 및 운용․관리 등의 측면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UAE(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에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노력 여하에 따라 남아공 원자력 진출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전문가 교환 등을 통해 남아공 정부 측에 우리의 원전 관련 기술수준과 세계적인 운영능력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에티오피아에 대해서는 소수력발전, 보건 및 교육개발 지원, 농업개발 지원, 식수개발 등을 주요 개발협력분야로 제시하였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전력사정이 최악이지만, 풍부한 수력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의 지원역량을 감안하여 소규모의 수력발전 건설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소수력발전(10MW 이하)은 독립적인 전력공급수단으로 건설비용이 적게 들 뿐만 아니라 송전망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소규모 도시나 농촌지역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보건 및 교육 분야에서의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보건과 교육 환경이 극히 열악하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가 가장 성행하는 국가 중 하나로 인구의 68%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말라리아는 모기장만으로도 예방효과가 있는데 에티오피아 가구의 6%만 모기장을 보유하고 있다. 식수개발 확대사업도 절실한데 에티오피아에서는 오염된 식수를 마신 어린이들이 수인성 질병 등 각종 전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하는 것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을 정도다. 우물개발을 통한 식수개발사업은 우리의 비교우위가 높은 협력분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를 더욱 많은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육 지원도 절실한데 에티오피아 인구 중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36%로 사하라이남아프리카 평균(65%)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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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대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 추진방안

     환경문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문제이지만, 아프리카에 있어 환경문제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아프리카 환경문제는 한두 가지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로를 거쳐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

    박영호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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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환경문제 
    1. 아프리카 환경문제의 특수성  
    가. 광범위성 및 확산성  
    나. 인구 급증에 따른 환경문제 심화 
    다. 빈곤문제와 직결  
    라. 식량안보 위협  
    2. 물 부족: 수자원 고갈 
    가. 현황 
    나. 원인  
    다. 영향 
    3. 사막화  
    가. 현황  
    나. 원인  
    다. 영향  
    4. 산림파괴 
    가. 현황 
    나. 원인  
    다. 영향 
    5. 환경오염: 수질‧토양‧폐기물 
    가. 현황 
    나. 원인 
    다. 영향  
    6. 생태계 파괴 
    가. 현황 
    나. 원인 및 영향 


    제3장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 동향과 시사점 
    1.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  
    2. 주요국의 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 
    가. 덴마크 
    나. 독일 
    다. 미국 
    라. 일본 
    마. 국별 비교
    3. 다자기관의 아프리카 환경원조: 세계은행, GEF 
    가. 세계은행 
    나. 지구환경기금(GEF) 


    제4장 국내 환경산업 및 아프리카 원조 현황 
    1. 한국 환경산업 발전현황 및 협력유망 분야  
    가. 한국 환경정책의 발전 과정 
    나. 분야별 환경개선 경험   
    다. 환경 개발협력의 유망분야  
    2. 대아프리카 환경협력 현황  
    가. 한국의 아프리카 원조  
    나. 한국의 아프리카 환경개발 원조현황  


    제5장 아프리카 환경협력 기본방향 및 협력분야 
    1. 아프리카 환경협력의 기본방향 
    가. 환경문제 극복경험 공유 
    나. 원조 효과성 제고: 선택과 집중 
    다. 민관파트너십(PPP) 강화 
    2. 수자원 관리 
    가. 협력 필요성 
    나. 주요 협력 과제 
    다. 주요국의 협력 현황 
    라. 협력 방안  
    마. 구체적 협력 방안: 알제리 
    3. 폐기물(유기성) 처리 
    가. 협력 필요성 
    나. 주요국의 협력 현황 
    다. 협력 방안 
    라. 구체적 협력 방안: 튀니지 사례 
    4. 신‧재생 에너지(Ⅰ): 태양에너지 
    가. 협력 필요성 
    나. 개발 잠재력 
    다. 주요국의 협력 현황  
    라. 협력 방안 
    5. 신‧재생 에너지(Ⅱ): 바이오에너지  
    가. 협력 필요성 
    나. 생산 현황 및 개발 잠재력
    다. 주요국의 바이오에너지 개발정책   
    라. 주요국의 협력 현황 
    마. 협력 방안  
    6. 사막화 방지 
    가. 협력 필요성  
    나. 사막화 방지 노력: 에티오피아, 가나 
    다. 우리나라의 사막화방지 추진 현황 
    라. 협력 방안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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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환경문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문제이지만, 아프리카에 있어 환경문제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아프리카 환경문제는 한두 가지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로를 거쳐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것이 빈곤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빈곤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물 부족, 사막화, 산림파괴, 환경오염, 생물다양성 파괴를 아프리카의 5대 환경 리스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실상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 부족 문제다. 물 부족은 전 지구적인 문제이지만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극심한 물 부족을 겪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물을 둘러싼 부족 간 또는 국가 간의 ‘물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의 수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원인은 다양한데, 기후변화와 가뭄현상 이외에도 빠른 인구증가와 강수량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나 댐 등의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째, 가속화되고 있는 사막화 현상이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등과 같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사막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목초지나 경작지를 잃고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사막화로 인해 토양이 황폐화되고 농경지와 목초지가 줄어든다는 것은 식량생산 감소와 빈곤 악화를 의미한다. 아프리카는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사막화에 따른 피해가 그만큼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의 사막화가 현재의 속도로 계속 진행된다면 오는 2050년에는 농경지의 절반 이상이 불모지를 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셋째, 산림파괴의 문제다. 아프리카 대륙은 매년 400만 헥타르의 산림이 사라져 가고 있는데 이 수치는 세계 평균치의 2배에 이른다. 산림파괴의 최대 주범은 광범위한 벌채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주민들은 목재를 취사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어 이것이 산림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유럽 및 중국 등 거대 기업들에 의해 행해지는 대규모의 상업적 벌목을 들 수 있다. 현지 주민의 과도한 화전 행위 역시 산림파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산림 손실은 사막화와 토양침식을 가속화하면서 해당지역을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는데, 산림이 없어진 지역에서는 토지가 쉽게 침식되거나 홍수 등 국지적인 기후변동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넷째, 폐기물, 수질 및 토양오염 등의 환경오염 문제다. 아프리카의 환경오염은 관리 역량의 부재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가정폐기물의 수거율은 40%, 폐수처리 비율은 10~20%에 불과할 정도다. 이로 인해 많은 아프리카 인구가 비위생적인 생활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것이 말라리아, 설사 등과 같은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있다. 아프리카 질병 가운데 25%가 환경적 요인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정도다.
    다섯째, 생태계 파괴다. 세계 생물다양성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아프리카는 생물종 자원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자원의 과잉 개발·외래종 유입·서식지 파괴 및 훼손 등으로 인해 아프리카의 생물다양성이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인구증가와 자원의 과잉 개발이 자연 생태계와 서식지 파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아프리카 환경문제의 현실을 짚어보고, 국제사회의 아프리카에 대한 환경원조 현황과 특징을 살펴본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환경 개발협력에 있어 중점 추진분야를 도출하였다. 환경 분야는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지도 않다. 덴마크, 독일, 일본, 미국 등의 환경원조 선진 공여국도 자국의 경험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중점추진 분야를 선정,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선진 원조 공여국에 비해 우리만의 비교우위가 월등히 높은 환경 분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점 추진분야의 도출은 원조의 효과성 제고 또는 원조의 역량강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의 기본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자원 확보 및 공급을 위한 수자원 협력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의 수자원 확보 및 공급을 위해서는 저수시설, 해수담수화 설비, 하수재 이용시설, 관개시설, 상하수도 설비 등의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수자원 부문에서 해수담수화, 물의 재이용 사업, 관개시설 구축, 상하수도 시설 구축, 저수시설 건설 등에서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수 담수화 분야의 경우 협력이 가능한 국가로는 강우량이 적고 해안에 위치하며 상대적으로 자금이 풍부한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리비아 등의 북아프리카 국가를 들 수 있다.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에 사용한 물을 용도에 맞게 처리하여 재이용하는 하수 재이용 사업도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유망한 협력 분야다. 특히 도시를 중심으로 오폐수 처리 시설을 확장하여 물의 재이용 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상대적으로 강우량이 풍부한 중부아프리카 국가들과는 저수시설 건설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저수시설을 건설하여 수자원 유실을 방지하고 물의 수급불균형을 조정하여 수자원 확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하수도 시설 보급률이 낮은 중소도시와 상하수도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상하수도 시설 구축사업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상수도시설 관련 해외원조 사업에 있어 어느 정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둘째, 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의 자원화를 들 수 있다. 환경오염은 자정능력이 크게 부족한 아프리카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 국민들은 하수도, 폐기물 처리 등 공공위생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나 오물을 하천이나 토지에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도시의 슬럼화 지역이 확대되면서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수와 폐기물 등이 환경오염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수질오염은 질병 확산과 사망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 아프리카 질병의 80% 이상이 물과 관련되어 있을 정도로 수질오염이 보건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성 폐기물의 자원화를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의 타당성조사 사업, 시범 사업, 민관협력 사업 등을 CDM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아프리카의 수원국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동시에 부족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CDM 사업실적으로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상호호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셋째, 태양에너지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이다. 아프리카 환경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에너지 부족 문제가 환경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통적인 바이오매스인 목탄과 땔감용 나무, 농산물 쓰레기, 가축 배설물 등을 주요 연료로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로 인한 실내 공기오염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바이오매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산림파괴나 토지 황폐화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러한 전통적인 바이오매스에 의존하고 있는 이유는 낮은 소득 수준으로 값비싼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및 교통 인프라의 부족으로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연료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석유와 가스, 석탄 등 전통적인 화석연료는 소수 국가에 매장량이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화석연료를 생산하는 국가이더라도 경우에 따라 에너지 설비의 부족 및 국가 재정수입 확보 문제로 대부분이 수출되어 아프리카 지역민들에게 돌아가는 양은 매우 부족하다. 전력망 부족은 사하라이남 지역 중 농촌지역에 대한 전력 공급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초기 투자비용이 많지만 전력생산을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낮은 소득 수준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전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력망 설치가 어려운 낙후 지역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특징 중 하나인 분산형 발전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는 자연조건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태양에너지 자원을 가진 지역 중 하나다. 북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는 기술협력, 타당성조사 사업, 전문가 교육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산업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원조를 시행하고 동시에 농촌지역 전력화 사업 등을 후원함으로써 태양에너지 기업들이 시범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빈곤국가들이 몰려있는 사하라이남 지역에 대해서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에너지 자립을 도울 필요가 있다.
    넷째, 바이오에너지 개발을 들 수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다른 대체에너지에 비해 비교적 상용화가 용이하고 값비싼 변환장치 없이 에너지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다만, 아프리카에서의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이 지역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 특히, 식량문제를 고려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식량문제와 상충관계에 있으므로 식용작물 재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카사바, 사탕수수, 팜유 등은 모두 에너지 밸런스가 뛰어나고 아프리카에서 다량으로 재배되는 작물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아프리카의 가난한 농민들의 주식이기 때문에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사용하는 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둘 때 아프리카에서의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기본적으로 자트로파와 같은 비식용 작물에 국한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트로파는 식용작물 재배지역이 아닌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습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자연여건상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더욱이 간단한 기계로 농가에서 직접 오일을 짜낼 수 있는 이점도 가지고 있어 향후 아프리카에서 생산 붐이 기대되고 있다. 식용작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작물 재배 면적이 제한적이거나 또는 유휴 농경지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다른 협력사업과 패키지 형태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아프리카 농촌지역의 IT(정보통신) 사업에 있어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문제 중 하나는 통신기지국 설치, 운영, 충전 등을 위한 전력시설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인데, 이러한 경우 바이오에너지 개발 사업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에릭슨 등과 같은 외국 통신업체들은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팜 오일, 자트로파 등을 활용하여 무선통신 기지국 설치에 필요한 전력을 조달하고 있다. 협력대상국은 사하라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남아공,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모잠비크 등에 대해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는 무엇보다도 바이오에너지 개발 잠재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 마련을 통해 바이오에너지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북아프리카와 일부 다른 지역은 태양에너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여지가 크지만, 사하라이남 지역의 경우에는 바이오에너지가 활용성 측면에서 보다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섯째, 사막화 방지를 위한 협력이다. 사막화 현상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건조지대에서 가장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DAC 공여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사막화방지 원조는 2002~08년 총 14억 7천만 달러 규모였으며 그중 75%에 달하는 10억 9천만 달러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지원되었다. 독일, 덴마크 등 유럽국은 조림사업보다는 정책자문과 제도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조림, 재조림 사업과 주민생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임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 국립공원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산림 관리, 생태관광 등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다. 우리나라의 사막화방지 원조는 그동안 아시아 국가에 대한 조림, 재조림 사업 위주로 추진되었고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은 6천만 달러 규모의 튀니지 사업이 유일하다. 원조의 지속가능성과 주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나무를 심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수원국 측에서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인적, 제도적 역량 구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과거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산림녹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정부에 대한 산림정책 수립, 인적역량 강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충분한 개발 조사,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수원국 및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에 적절한 사업모델을 도출해야 한다. 산림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단순한 조림, 재조림 단계에서 그치기보다는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소득개선 사업요소를 포함하는 산림자원 관리 사업이 바람직하다. 협력대상국으로는 원조 중점협력국 중 사막화가 심각하면서도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제도적 노력이 추진되는 에티오피아, 가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중점협력국은 아니지만 사막화가 심각한 남아공, 튀니지, 모로코와 같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의 경우 민관협력 메커니즘의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원조 공여국으로서 역사가 20여 년에 이른 우리나라도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원조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개발협력에 있어 환경 분야의 우선순위가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아프리카에서 있어 환경문제는 빈곤문제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환경협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환경원조 전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자원, 환경관리, 신재생에너지, 사막화방지 등 각각에 대한 부문별 원조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 전반에 대한 통합 환경전략을 개별 국가에 적용할 때는 수원국별 수요와 우선순위, 다른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고려해야 하고, 이는 다시 국별 지원전략에 반영되어야 한다. 아울러 부문별 접근 외에 원조 전반에 환경을 주류화하기 위한 노력이 확대되어야 하고 사전 환경영향 평가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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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개발 잠재력 및 발전 전망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이 주요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국제유가가 2000년대 초반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하락보다는 상승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박영호 발간일 2010.11.09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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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바이오에너지의 개념 및 특성

    제2장 아프리카의 에너지 수급 현황 및 바이오에너지 개발 의의
    1. 아프리카의 에너지 이용 실태: 전통적 바이오매스에 의존
    2.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개발의 의의
    가. 에너지원의 다변화: 전력난 해소
    나. 농촌소득 증대
    다. 환경과 보건적 측면

    제3장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개발 잠재력
    1.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생산 현황 및 여건
    가. 바이오에너지 생산 현황
    나. 바이오에너지 생산여건: 넓은 경작지와 적합한 기후조건
    2.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작물재배 현황
    가. 식용작물
    나. 비식용작물
    3.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생산 전망

    제4장 아프리카 주요국의 바이오에너지 개발정책
    1. 남아공
    2. 나이지리아
    3. 모잠비크
    4. 탄자니아

    제5장 주요국의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산업 진출동향 및 전망
    1. 개요
    2. 주요 국가별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시장 진출동향 및 특징
    가. 유럽
    나. 미국
    다. 중국
    라. 일본

    제6장 맺음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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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이 주요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국제유가가 2000년대 초반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하락보다는 상승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체에너지 개발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여기에 환경문제가 국내 및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면서 친환경 에너지로서 대체에너지 개발이 각광받고 있다.
    대체에너지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태양광, 풍력 등과 함께 석유를 대신할 수 있는 주요 에너지로 바이오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아프리카, 특히 사하라이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바이오에너지 개발의 가장 큰 의의는 심각한 전력난 해소에 있다.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대륙으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에너지 빈곤상태에 빠져 있다. 아프리카의 전력부족문제는 단순히 산업적 영역을 뛰어넘어 보건,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빈곤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발전소 건설 등 전력공급 확충을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미미하여 단기간 내에 전력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바이오에너지를 개발하여 이를 이용하게 되면 기존 전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어 에너지원의 다변화가 가능하다.
    바이오에너지는 특히 인구의 70% 이상이 살고 있는 농촌지역의 1차 에너지원으로서 전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밀도가 낮고 제반 인프라가 극히 열악한 아프리카의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농촌지역으로까지의 송배전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해당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바이오에너지 개발이 각광받고 있다.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개발의 또 다른 의의는 환경과 보건적인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전력사정이 극히 열악하여 5.5억 명의 아프리카 인구가 나무 등과 같은 재래 에너지원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산림파괴가 예상보다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의 산유국들조차 원시적인 바이오매스 자원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다. 산림파괴와 이에 따른 환경문제는 채취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아프리카에 더욱 많은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다. 또한 과다한 바이오매스 이용에 따른 실내공기 오염으로 많은 여성과 아동이 호흡기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원의 다변화와 환경보호 이외에도 농촌지역의 소득증대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아무래도 농촌지역의 토착에너지원(indigenous energy sources)을 활용하는 것인 만큼 생산, 가공처리, 수송, 교역 등의 과정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농촌지역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과 연결될 수 있다. 브라질은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 등 바이오에너지의 대량생산과 소비를 통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과 농가소득 향상 등의 성과를 얻고 있다.
    아프리카는 광범위한 유휴 농경지와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바이오에너지 개발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아프리카가 전 세계 바이오에너지 작물 재배면적의 4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아프리카의 바이오에너지 산업발전에는 적지 않은 장애요인과 과제가 남아 있다. 남아공을 비롯하여 탄자니아, 모잠비크 등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다른 어느 개도국에 비해 일찍이 바이오에너지 산업에 관심을 보여오고 있지만, 나머지 많은 국가의 경우에는 정부차원의 전략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찾아보기 어렵다. 브라질이 바이오에너지 개발의 선두주자를 유지하고 있는 배경에는 기술 및 경험 축적, 상용화의 성공 및 넓은 소비시장도 있지만, 이에 앞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바이오에너지 산업 육성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열악한 인프라도 커다란 걸림돌이다. 아프리카의 열악한 도로사정으로 인해 지역 간 이동이 용이하지 않고 이에 따라 운송비용이 매우 비싸다. 더욱이 바이오에너지의 수출은 더욱 어렵다. 높은 수송비용 때문에 바이오에너지 생산업자들은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렵다. 열악한 인프라 사정은 다른 개도국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예컨대 일본에서 코티디부아르까지 자동차 한 대를 배로 운송하는 비용은 1,500달러인 반면에, 이를 코티디부아르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운송하는 비용은 무려 5,000달러를 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야자유를 싣고 인도네시아에서 케냐 몸바사 항구까지 가는 수송비는 톤당 40달러라고 한다. 그러나 몸바사에서 육로를 통해 우간다 수도 캄팔라까지는 톤당 100달러가 넘게 든다고 한다. 거리로 보면 1/6에 불과하지만 비용은 2배 이상 소요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내륙국가에서는 수출상품을 연안지역으로까지 실어나르는 데 수반되는 운송비용이 수출가격의 무려 3/4에 해당할 정도이다. 그리고 내륙지역에서 어렵게 항구까지 상품을 운송한다고 해도 이를 선적할 항구 또한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극히 열악한 아프리카 역내 인프라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아프리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그만큼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높은 농지비용과 인건비 등으로 인해 바이오에너지 원료작물을 해외에서 저렴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프리카 진출에는 이와 같은 현지사정과 물류상의 난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개발협력(ODA) 측면에서 바이오에너지 개발이 비중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관련 산업의 동반진출협력을 고려해볼 수 있다. 예컨대 IT 협력진출(특히 농촌지역)에 있어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문제 중 하나는 통신기지국 설치, 운영, 충전 등을 위한 전력시설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인데, 이때 바이오에너지 개발협력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다. GSMA(GSM Association), MTN, 에릭슨 등 외국 통신기업들은 무선통신 기지국을 위한 전력을 조달하기 위해 바이오연료를 이용하고 있는데, 기지국 현지에서 생산 중인 팜유, 자트로파 등 바이오연료를 활용해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 특히 식량문제를 고려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식량문제와 상충관계에 있으므로 식용작물 재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탕수수, 곡물 등과 같은 식용작물(1세대 바이오에너지 원료)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은 식량안보와 관련되는 문제로 광범위한 사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비식용 바이오매스(2세대 바이오에너지 원료)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바이오 작물이 바로 자트로파(Jatropha)이다. 자트로파는 열대 야생지역에서 흔히 발견되는 비식용작물로 황무지에서 잘 자라며 바이오디젤 원료로서의 매력이 크다. 자트로파는 아프리카의 자연여건상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오일함량이 많은 관계로 차세대 바이오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더욱이 간단한 기계로 농가에서 직접 오일을 짜낼 수 있는 이점도 가지고 있어 향후 아프리카에서 생산 붐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농경지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나, 아프리카의 광활한 유휴 토지를 감안한다면 이 같은 우려는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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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대아프리카 농촌개발협력 방향

    아프리카의 빈곤은 농업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 인구의 70% 가까이가 농촌에서 절대빈곤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동안 아프리카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조비중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으나 앞으로는 한층 탄..

    박영호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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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8231;범위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제2장 아프리카 농업 및 농촌사회의 특징
    1. 아프리카 농업&#8231;농촌 개발의 의미
    2. 아프리카 농업 현황 및 특징
    가. 농업 개황
    나. 영농체계(Farming System)
    다. 농업개발 정책
    3. 아프리카 농촌사회의 특징
    가. 부족 중심의 소규모 마을 형성
    나. 공동체 토지소유제
    다. 비체계적인 농업지원 조직
    라. 마을공동체 단위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축적
    4. 아프리카 농업 저개발의 원인
    가. 자연환경적 요인
    나. 경제&#8231;산업적 요인
    다. 금융자본(financial capital) 요인
    라. 인적 자본(Human Capital) 부재
    마.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부재
    바. 대외적 요인

    제3장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농촌개발 협력
    1. 시대별 아프리카 농촌개발 접근방식
    가. 1950년대: 지역개발
    나. 1960~70년대: 농촌종합개발
    다. 1980~90년대: 주민참여형 개발
    라. 2000년대: PRSP와 MDGs
    2. 주요 공여국의 아프리카 농촌개발정책 및 현황
    가. 영국
    나. 일본
    다. 미국
    라. 비교 평가 및 시사점
    3.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농촌개발 프로젝트: MVP 사례
    가. MVP 개요
    나. MVP 추진 체계 및 사업 내용

    제4장 한국의 농업&#8228;농촌개발 경험 및 아프리카 지원 현황
    1. 한국의 농업&#8231;농촌개발 경험
    가. 농지개혁을 통한 농업기반 정비
    나. 식량문제 해결
    다. 농촌지역 개발
    라. 농외소득과 농촌공업화
    2. 농업협력사업의 유망 분야
    가. 품종 육종 기술
    나. 농업생산 기술
    다. 농업정책
    3. 한국의 아프리카 농촌개발 지원 현황
    가. 한국의 아프리카 원조
    나. 한국의 아프리카 농촌개발 원조
    다. 평가

    제5장 아프리카 농촌개발협력의 중점추진 분야
    1. 분석내용 요약 및 향후 정책방향
    2. 농촌개발: 새마을운동 경험 전수
    가. 농촌개발협력 수단으로서의 새마을운동: 전수 의의
    나. 새마을운동의 아프리카 적용 가능성 및 전제조건
    다. 새마을운동 전수 접근방식
    3. 농업개발: 농업생산기술 및 농업 인프라 지원
    가. 농업개발 협력 추진 방향
    나. 농업생산기술 전수
    다. 농업 인프라 구축 지원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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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프리카의 빈곤은 농업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 인구의 70% 가까이가 농촌에서 절대빈곤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동안 아프리카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조비중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으나 앞으로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9년 11월 개최된 제2차 한·아프리카 포럼에서도
    농업 및 농촌개발 협력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졌다. 우리나라는 농촌근대화라는 성공적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 농촌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농업 및 농촌개발 협력에 있어 중점 추진분야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접근방향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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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자원개발의 전략적 추진방안: 4대 신흥지역 중심으로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산업 발전과 직결되는 국민경제적 사안인 만큼 직접개발을 통해 자주개발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제 자원시장은 작은 공급불안에도 가격 교란이 발생하는 불안정한 시장이라는 점을 감..

    박영호 외 발간일 2009.11.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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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세계 자원개발 시장 동향 및 전망
    1. 자원별 수급 현황 및 전망
    가. 에너지자원: 석유와 천연가스
    나. 6대 전략광물: 유연탄, 우라늄, 철광석, 동, 아연, 니켈
    2. 국제자원 시장 동향 및 전망
    가. 국제자원가격 불안 지속
    나. 지역별 불안 지속
    다. 신(新)자원민족주의 대두
    라. 새로운 자원 메이저기업의 등장
    마. 자원확보 경쟁 가속
    3. 주요국의 신흥지역에 대한 자원개발 전략
    가. 미 국
    나. 중 국
    다. 일 본
    라. 호 주

    제3장 신흥지역의 자원 현황 및 개발환경
    1. 신흥 자원개발지역 시장 특성
    2. 신흥지역의 개발환경
    가. 정책 및 제도적 요인
    나. 인프라 환경
    다. 정치적 안정성
    3. 지역별 부존자원 현황 및 개발 잠재력
    가. 러시아
    나. 중앙아시아
    다. 중남미
    라. 아프리카
    4. 지역별 자원개발 정책
    가. 러시아
    나. 중앙아시아
    다. 중남미
    라. 아프리카

    제4장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평가 및 추진방향
    1. 해외자원개발 실적 및 과제
    가. 석유개발 실적
    나. 일반광물 개발 실적
    다. 해외자원개발 확대를 위한 당면과제
    2. 해외자원개발 정책 현황 및 평가
    가. 자원개발 정책 추이
    나. 해외자원개발 계획 및 정책 현황
    다. 자원외교 현황 및 평가
    3. 신흥지역 자원개발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
    가. 거점지역별 접근
    나. 동반진출: 자원&#8231;산업 연계
    다. 인적기반 강화
    라. 자원외교 시스템의 개선
    마. ODA와의 연계 강화

    제5장 한국의 신흥지역별 자원개발 특화전략
    1. 러시아
    가. 러시아의 상&#8231;하류 교차투자협력 수요 활용
    나. 러시아 에너지기업 M&A 시장 참여: 자원개발사업 다양화
    다. 러시아의 3각 의사결정구조 변화추이에 부합한 자원개발협력
    라.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한 제3국 진출
    2. 중앙아시아
    가. 자원개발-발전소&#8231;화학플랜트 연계 진출
    나. 금융협력을 통한 자원협력기반 구축
    다. 터키를 통한 우회진출
    라. 자원외교의 지속화: 안정적 집권정부와의 협력기반 구축
    3. 중남미
    가. 투자진출 환경에 따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업화
    나. 이베로아메리카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체제 구축
    다. 중남미 국제기구 활용
    라. 융합형 산업협력 추진
    마. 자원개발형 FTA 모델 개발
    4. 아프리카
    가.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는 접근전략의 차별화
    나. 동반진출(자원&#8231;산업 연계): 기존 전략의 내실화
    다. 자원협력외교 강화: '4 plus 3'
    라. 개발원조(ODA)의 활용: 새마을빌리지 구축 및 개발조사 지원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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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산업 발전과 직결되는 국민경제적 사안인 만큼 직접개발을 통해 자주개발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제 자원시장은 작은 공급불안에도 가격 교란이 발생하는 불안정한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직접개발은 자원가격 급등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더욱이 전 세계 자원을 둘러싸고 글로벌 경쟁이 가열되고 있어 해외자원개발의 후발주자인 우리의 입지가 쉽게 넓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의 열세를 만회하고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한국형 자원개발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본서는 이러한 배경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4대 신흥자원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화전략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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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체계적 추진방안

    아프리카의 저개발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지난 2000년 UN 정상회의에서 채택된밀레니엄 개발목표(MDG)를 계기로 아프리카의 빈곤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협력 지원은 지구촌..

    박영호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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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아프리카 저개발의 특징 및 발전전망
    1. 아프리카 저개발 현황 및 특징
    가. 아프리카 저개발의 다양성
    나. 광범위한 빈곤과 구조적 기아
    다. 경제규모의 영세성과 '모노컬처'형 경제구조
    라. 구 식민종주국과의 종속적 경제구조
    마. 아프리카 리스크
    2. 아프리카 저개발의 원인
    가. 아프리카 저개발 원인의 주요 논점
    나. 자연&#8231;지리적 요인
    다. 정치&#8231;사회적 요인
    라. 경제 산업적 요인
    마. 인적자본 측면
    바. 대외경제 요인
    3. 아프리카의 발전전망
    가. 비관론적 입장(Afro-pessimism)
    나. 낙관론적 입장(Afro-optimism): 발전 시그널
    4. 아프리카의 발전과제

    제3장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개발원조 현황 및 특징
    1. 아프리카 개발원조의 세계적 추이
    가. 전체 개발원조 규모
    나. 원조의 배분 구조
    다. 원조의 수단
    라. 원조 지원 분야
    2. 밀레니엄 개발목표(MDG)와 아프리카: 평가와 향후 전망
    가. 아프리카의 MDG 추진 개요
    나. 아프리카의 7대 분야별 MDG 추진현황
    3. 주요 공여국의 아프리카 개발원조 특징 및 원조유형 분석
    가. 유형별 개발원조 분류
    나. 유형별 아프리카 개발원조 특징
    다. 유형별 아프리카 개발원조 결정요인

    제4장 한-아프리카 협력확대 잠재성: 아프리카의 다중적 가치
    1.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의 현주소
    가. 교역 및 투자 관계
    나. 빈약한 투자 관계
    다. 개발원조
    2. 아프리카와의 협력 의의
    3. 자원개발시장의 다변화
    가. 아프리카 자원개발 의의
    나. 석유개발 잠재력
    다. 광물자원 개발 잠재력
    4. 건설&#65381;플랜트 시장확대
    5. 틈새 수출시장 개척

    제5장 한국의 아프리카 개발협력 기본방향
    1.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기본목표
    가. 아프리카 빈곤해소에의 기여
    나. 21세기 협력 파트너십 구축
    2. 비교우위 분야(한국)와 협력니즈(아프리카)의 조합
    3. 특정국가에 대한 집중적 지원: 원조사업의 효율성 제고
    가. 개발협력국(DCC)
    나. 전략적 협력국가(SCC)

    제6장 대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중점추진 분야
    1. 개발경험전수
    가. 개발경험전수의 의의
    나. 개발경험 공유의 가능성
    다. 잠재적 가능국가 검토
    라. 발전경험전수사업 추진방법
    2.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PPP) 구축
    가. PPP 개념 및 의의
    나. 주요국의 대 아프리카 PPP 활용사례
    다. PPP를 활용한 개발컨설팅: 개발조사 사업 확대
    3.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신탁기금의 활용성 제고
    가. AfDB의 신탁기금 현황
    나. 우리나라의 AfDB 신탁기금 운용현황
    다. 활용전략 및 정책과제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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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프리카의 저개발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지난 2000년 UN 정상회의에서 채택된밀레니엄 개발목표(MDG)를 계기로 아프리카의 빈곤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협력 지원은 지구촌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뿐만 아니라 보다 성숙된 선진국을 지향하는 글로벌 코리아가 제시하는 비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개발원조가 아프리카 빈곤퇴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양국의 협력관계를 본궤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분명한 원조철학과 이에 기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개발협력에 있어 목표와 원칙은 무엇이며 그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틀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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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지리아의 주요 산업: 원유·가스,통신,건설,전력

    *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는 원문 일부만 공개함. 나이지리아는 국민소득이 5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개발국이지만 막대한 석유자원과 인구 1억 5천만의 시장 잠재력을 지닌 아프리카 경제대국이다. 나이지리아는 OPEC회원국이자 세계 10..

    박영호 외 발간일 2008.12.30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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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나이지리아 경제의 특징과 산업구조 1. 나이지리아 경제 동향 가. 국내 경제 나. 대외 경제 2. 산업구조 및 주요 산업별 현황 가. 산업구조 나. 농수산업 다. 원유·가스 산업 라. 제조업 마. 건설 산업 바. 통신 산업 3. 주요 산업정책 가. 「국가경제개발전략」 나. 민영화 정책 다.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라. 통상정책 II. 원유· 가스 산업 1. 산업 개황 2. 원유·가스 산업 관련 정책 가. 국산화 정책 나. 원유·가스 관련 정부 조직 개편 다. 개발 투자 확대 3. 최근 원유· 가스 산업 동향 가. 생산동향 나. 니제르 델타 지역의 생산 차질 다. 수출현황 4. 외국인 투자 동향 가. 외국인 직접 투자 동향 나. 투자전망 다.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 5. 원유·가스 부문 성장 잠재력 및 전망 가. 나이지리아 원유생산 확대 전망 나. 해상유전개발 증대 전망 III. 통신 산업 1. 산업개황 2. 통신 관련 정책 가. 국영통신사 민영화 나. 통신시장 자유화 정책 다. 통신 요금 자유화 3. 최근 산업 동향 가. 유선통신 나. 이동통신 다. 무선통신기기 수입 시장 라. 나이지리아 통신시장의 확장 4. 외국인 투자 동향 가. 투자 동향 나. 주요 외국인 투자 기업 5. 통신시장 전망 IV. 건설 산업 1. 개황 및 특징 2. 건설산업정책 가. 국산화 정책 나. 인프라 시설 개선 정책 다. 주요 제도 3. 부문별 동향 가. 원유·가스 플랜트 나. 인프라 다. 건설 기자재 4. 외국 기업 진출 현황 5. 건설시장 환경 및 전망 V. 전력 산업 1. 전력산업 개요 2. 전력산업 정책 가. 전력 확충 계획 나. 전력산업 구조개편 다. 민간투자 촉진 정책 3. 전력산업 부문별 동향 가. 발전 나. 송·배전 다. 전력 기자재 4. 전력산업 외국인 투자 동향 5. 전력산업 전망 가. 시장 전망 나. 주요 투자계획 다. 아프리카 통합 전력망 구축 IV. 나이지리아 진출 전략 1. 나이지리아 진출환경 분석 가. 투자환경 나. 수출환경 2. 업종별 진출전략 가. 원유·가스 나. 통신산업 다. 건설 산업 라. 전력 산업 <참고문헌> <부록> 해당업종 기업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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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는 원문 일부만 공개함. 나이지리아는 국민소득이 5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개발국이지만 막대한 석유자원과 인구 1억 5천만의 시장 잠재력을 지닌 아프리카 경제대국이다. 나이지리아는 OPEC회원국이자 세계 10대 석유수출국으로서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현재 나이지리아의 원유 매장량은 360억 배럴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는 아프리카 전체 석유 매장량의 1/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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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더 이상 암흑의 대륙이 아닌 21세기 새로운 협력파트너로 인식되어야 한다.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미개척 틈새시장으로서 아프리카의 잠재성을 간파하고 다중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일본 등 우리의 주변 경쟁국들..

    박영호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개발, 경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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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아프리카 시장특성 및 발전제약 요인
    1. 아프리카 경제 특성
    가. 53개의 이질적 시장
    나. 경제규모의 영세성과 '모노컬처'형 경제구조
    다. 구 식민종주국과의 종속적 경제구조
    2. 프런티어 시장으로서의 아프리카
    가. '절망'과 '희망' 사이에 있는 아프리카
    나. 21세기 신흥 자원시장으로 부상
    3. 아프리카 리스크
    가. 국가 리스크
    나. 비즈니스 리스크

    제3장 세계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전략
    1. 아프리카 시장선점 경쟁
    2. 중국의 아프리카 시장접근 동향 및 통상전략
    가. 중국의 아프리카 접근전략 특징
    나. 중국의 아프리카 자원개발
    다. 중국의 접근 강화에 대한 아프리카의 반응
    라. 중국의 아프리카 시장공략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3. 미국의 대(對)아프리카 통상전략
    가. 중국의 대(對)아프리카 시장확대에 대한 경계 및 견제
    나. '안보 인프라' 강화
    다. 중동석유 대안시장으로 접근
    라. 원조대상국에서 경제협력 파트너로 접근
    마. 정부 차원의 진출지원
    4. 유럽의 대(對)아프리카 통상전략
    가. 새로운 '아프리카 전략' 채택
    나. FTA 등을 통한 시장편입
    5. 일본의 대(對)아프리카 통상전략
    가. 국제사회의 지지 획득을 위한 개발원조(ODA) 확대
    나. '선택'과 '집중'화 전략

    제4장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의 현주소
    1.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개요
    2. 교역 및 투자 관계
    가. 100억 달러대의 수출시대 진입
    나. 일부 국가에 대한 수출편중 현상과 연속성의 결여
    다. 한국 상품의 아프리카 시장점유율은 2~3%대로 미미
    라. 빈약한 투자관계
    3. 개발협력 지원

    제5장 아프리카의 전략적 가치
    1. 아프리카와의 협력 의의: 포스트 BRICs 시장의 선점
    2. 자원개발시장의 다변화
    가. 아프리카 자원개발의 의의
    나. 석유개발 잠재력
    다. 광물자원 개발잠재력
    3. 건설ㆍ플랜트
    4. 정보통신
    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나. 알제리
    다. 이집트
    5. 틈새 수출시장 개척

    제6장 한국의 대(對)아프리카 통상전략
    1. 기본 방향
    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장기적인 접근
    나. 경제적 이익추구와 개발협력의 조화로운 발전
    다. '선택'과 '집중': '3 plus 3' 거점국가 접근
    2. 시장확대 전략
    가. 통상협력의 기본틀 구축: 거점국가(남아프리카공화국)와의 FTA 체결
    나. 건설플랜트
    다. 정보통신(IT)
    3. 자원개발
    가. 한국형 자원개발 모델의 정립: 패키지형 진출
    나. 자원외교의 강화
    4. 개발협력 지원
    가. 아프리카 개발원조(ODA) 규모의 확대
    나. 비교우위 분야와 협력 니즈의 조합
    다. 특정국가(모범국)에 대한 집중지원 방식의 채택
    라. 특혜관세제도 확대를 통한 시장접근 지원
    마. 한국 농촌개발경험의 전수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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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프리카는 더 이상 암흑의 대륙이 아닌 21세기 새로운 협력파트너로 인식되어야 한다.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미개척 틈새시장으로서 아프리카의 잠재성을 간파하고 다중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일본 등 우리의 주변 경쟁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아프리카의 잠재적 가치에 주목하고 다양한 협력채널과 개발원조 등을 앞세우며 아프리카 개발에 주력해오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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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제리의 주요 산업분석

    브릭스(BRICs) 돌풍 이후 차세대 신흥시장 발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들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시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프리카 북단의 알제리이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알제리가 지니고 있는..

    박영호 발간일 2007.11.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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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알제리의 전략적 가치와 협력 의의
    1. 뉴 프런티어 시장으로서의 알제리
    2. 신흥 자원개발시장으로 부상
    3. 자원개발에 따른 건설 플랜트 수요의 확산
    4. 틈새 수출시장 개척


    제2장 경제 현황 및 발전잠재력
    1. 정치ㆍ경제 현황
    가. 부테플리카 정권 출범(1999년) 이후 정치적 안정
    나. 고유가를 바탕으로 4~6%대의 고성장 유지
    다. 고성장 속의 물가안정 지속
    라. 외국인투자 유입의 점진적 확대
    2. 산업구조
    3. 개혁 및 개방화
    가. 공기업 민영화
    나. 무역자유화 정책
    다. 외국인투자 자유화
    4. 개발잠재력 및 발전 전망


    제3장 한·­알제리 경제관계
    1. 한-알제리 경제관계 개요
    2. 교역 현황
    가. 1990년대 후반 이후 큰 폭으로 증가
    나. 교역의 불안정성 및 연속성 결여
    다. 한국 상품의 알제리 시장 점유율은 2.0% 미만으로 미미
    3. 빈약한 투자 관계


    제4장 에너지산업(석유ㆍ천연가스)
    1. 석유개발 잠재력 및 개발 현황
    가. 매장량 규모: 신규 유전발견에 따른 매장규모 확대
    나. 개발사업: 석유개발법 개정에 따른 외국자본의 활발한 참여
    다. 생산 및 수출
    2. 가스개발 잠재력 및 생산 현황
    가. 매장규모
    나. 개발 탐사
    다. 생산 및 수출
    3. 자원개발 정책 및 개방도
    가. 석유개발법 개정
    나. 석유개발 개방도


    제5장 정보통신(IT)산업
    1. 정보통신 인프라 환경
    2. 이동전화
    3. 인터넷
    4. 정보통신 육성정책: ICT 클러스터 조성
    5. IT 수입시장 규모 및 국가별 시장점유율
    6. 알제리 IT산업 평가
    가. 평가 방법
    나. 평가 결과


    제6장 석유화학산업
    1. 산업 개황 및 특징
    가. 개요
    나. 석유화학산업 발전과정
    2. 석유화학산업 육성정책
    가. 육성 방향
    나. 주요 정책
    3. 부문별 동향
    가. SONATRACH 현황
    나. 주요 석유화학단지
    다. 석유화학 부문 주요 회사
    4. 석유화학 제품별 생산용량 및 전망
    가. 에틸렌
    나. EDC/VCM/PVC
    다. LDPE
    라. HDPE
    마. LLDPE
    바. EG
    사. 프로필렌
    아. PP


    제7장 플랜트 산업
    1. 시장 개황 및 정부정책
    가. 중소형 플랜트 시장 개황
    나. 대형 플랜트 시장 개황
    다. 정부정책
    2. 플랜트 시장 세부부문별 동향
    가. 중소형 플랜트 시장 동향
    나. 발전 플랜트 부문 동향
    다. 석유 및 가스 Downstream 플랜트부문 동향
    라. 담수화 플랜트부문 동향
    마. 주요 민간 투자프로젝트


    제8장 산업별 협력 및 진출방안
    1. 에너지 산업(석유 및 가스)
    가. 알제리 자원개발의 의의
    나. 생산광구 지분 확대
    다. 패키지형 자원개발 진출
    라. 자원외교 강화
    2. IT 산업
    가. 수출유망품목 발굴을 통한 상품 집중화
    나. 비교우위 및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진출 노력 강화
    다. IT 정보망 및 IT Human Network 구축
    라. 정보 격차 해소 지원
    3. 석유화학산업
    가. 석유화학 부문 알제리 진출 시 장점
    나. 문제점 및 전망
    다. 진출전략
    4. 플랜트 산업
    가. 우리나라의 대알제리 산업기계류 수출 동향
    나. 시장진출 여건
    다. 진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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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브릭스(BRICs) 돌풍 이후 차세대 신흥시장 발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들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시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프리카 북단의 알제리이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알제리가 지니고 있는 잠재성과 전략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알제리와 협력하는 가장 큰 의의는 자원의 확보다. 알제리는 막대한 석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신흥 산유국으로 개발 잠재력이 높이 평가되는 국가이다. 현재까지 알제리의 확인된 석유매장량은 118억 배럴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는 아프리카 전체 매장량의 약 1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자원수급 문제는 시장경제 논리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임을 감안할 때, 알제리를 자원시장 다변화를 위한 관심지역으로 적극 인식하고 이에 걸맞은 진출 전략을 마련하여 가동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알제리는 플랜트 건설산업이 급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공업화 초기단계에 있는 알제리는 낙후된 산업기반 건설을 위한 개발정책을 서두르고 있어 이에 따른 건설 플랜트 파급효과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석유 및 가스개발과 관련된 대규모 플랜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막대한 오일머니의 축적을 바탕으로 항만, 고속도로 등 대규모의 인프라 건설프로젝트가 재개되고 있다. 2005년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착수, 2009년까지 석유화학 등 국가기간 산업에 무려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진행 중인 인프라 건설계획은 도로, 항만, 수도시설 등 각종 사회 인프라를 새로 건립하거나 현대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알제리 정부는 석유화학 부문 육성을 위해 하류부문 육성과 공기업 민영화를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제조업 육성을 위해 발전ㆍ제약ㆍ엔지니어링ㆍ식품가공ㆍ석유화학 및 비료 부문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투자법 개정을 통한 적극적 외국인투자 유치 및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셋째, 상품 수출시장으로서의 가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알제리는 시장규모가 영세하고 구매력이 낮아 국제무역에서 외면되다시피 해왔으나 최근의 성장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알제리 수입시장은 아프리카 국가 중 남아공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며 최근 오일달러를 바탕으로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우리 상품의 진출이 미약하지만, 여타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그리 심하지 않고 한국 상품에 대한 인식도 좋은 편이어서 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알제리에서는 무엇보다도 시장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유럽의 시장지배력이 널리 퍼져 있고 최근에는 중국 등 후발개도국들이 공세적으로 가세하고 있어 알제리도 글로벌 경쟁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경쟁이 덜 치열한 시장이다. 물론 알제리의 많은 잠재력 뒤에는 적지 않은 리스크들이 숨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일정 수준의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신시장을 개척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은 널리 공감되는 사안이다.
    석유개발사업의 핵심 성공요소는 자본력과 기술력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이 지니고 있는 역량은 선진 오일 메이저들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이미 동남아, 중동에서 입증된 플랜트 및 SOC 건설기술의 활용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은 정유 및 석유화학공장, 발전설비, SOC 건설기술에 있어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국가 중 하나로 공인되어 있다. 따라서 석유개발사업과 플랜트사업을 연계시킨 패키지형 사업방식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외교적 노력이다. 사업 특성상 정부의 금융지원이나 세제상 지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정부의 외교력이다. 더욱이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전세계가 석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다.
    알제리는 아프리카의 숨겨진 미개척 IT 시장으로 시장 확대의 여지가 다른 어느 아프리카 시장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지금은 정보화의 소외지역으로 남아 있으나 알제리는 다른 어느 개도국에 비해 발전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알제리 IT 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지 수입수요와 수출 경쟁력이 높은 우리나라 제품의 조합을 통한 집중화 전략이 중요하다. 휴대폰은 이미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으로 알제리 내에서도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청년층의 휴대폰에 대한 소비욕구, 이동통신시장의 성장에 따른 요금인하 및 서비스의 다변화 등을 감안할 때 이동통신시장 규모는 더욱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시스템통합(SI) 분야에 대한 진출 가능성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IT 발전모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알제리의 경우 과학기술신도시 건설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시스템통합(SI) 등의 분야가 유망하며 이를 위해서는 ‘IT Korea’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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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비아 경제제재 해제와 건설시장 확대방안

    리비아는 장기간에 걸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해 경제회복 또는 재건의 기회를 상실한 채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다. 1980년대 말 발생한 두 건의 민간항공기 폭파사건에 리비아가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1992년부터 유엔의 광범위한..

    박영호 발간일 2004.10.10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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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경제제재 해제와 리비아 경제환경의 변화
    1. 경제제재 해제와 의의
    2.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 배경
    3.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리비아 경제환경의 변화

    제3장 우리 건설업체의 진출확대 방안
    1. 리비아 건설시장 규모와 특징
    2. 우리 건설업체의 수주확대 방안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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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리비아는 장기간에 걸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해 경제회복 또는 재건의 기회를 상실한 채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다. 1980년대 말 발생한 두 건의 민간항공기 폭파사건에 리비아가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1992년부터 유엔의 광범위한 경제제재를 받아왔으며, 더욱이 1996년에는 미국의「이란ㆍ리비아 제재법」(ILSA)이 발효되어 리비아의 석유개발을 제한함으로써 1970년대 초반 당시 330만 배럴에 달했던 원유생산이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리비아경제는 마이너스 또는 저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재정부족으로 각종 개발계획을 중단 또는 연기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운영이 불가능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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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아공 흑인정권 10년의 평가와 시사점

    지난 1994년 흑백간의 정권교체는 남아공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모든 변화가 완결된 것은 아니었으며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의 시작에 불과했다. 백인이 우월하다는 인종적 이데올로..

    박영호 발간일 2004.04.20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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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경제개혁의 배경 및 추진전략
    1. 개혁의 배경
    가. 인종차별체제의 유산청산
    나. 경기침체의 구조화: “잃어버린 80년대”
    2. 개혁의 목표와 추진전략
    가. 개발계획의 기본방향 및 특성
    나. 부문별 개혁추진 전략

    Ⅲ. 개혁의 평가 및 해결과제
    1. 개혁의 평가
    가. 개혁정책에 대한 평가
    나. 개혁결과의 평가
    다. 부문별 개혁의 성과
    2. 해결과제 및 향후 전망
    가. 개혁의 제약요인 및 해결과제
    나. 개발 잠재력

    Ⅵ.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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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1994년 흑백간의 정권교체는 남아공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모든 변화가 완결된 것은 아니었으며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의 시작에 불과했다. 백인이 우월하다는 인종적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극단적인 인종차별체제(Apartheid)가 남아공의 정치경제는 물론 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왜곡된 구조를 잉태시켜 왔기 때문이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인종차별체제하에서 누적된 것으로 흑인정권의 출범을 계기로 일시에 분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흑인정권이 직면하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침체의 구조화, 국제적 고립에 따른 경제 전반의 낙후성이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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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섬유산업의 현황과 한국 기업의 진출확대방안

    과거 수출주종산업으로서 선도적인 지위를 지켜왔던 한국의 섬유산업은 대외적으로는 선진제국의 수입규제와 후발 개도국의 추격으로 인한 수출시장의 잠식으로, 대내적으로는 국내 임금상승의 문제로 인해 수출산업으로서의 국제경쟁력을 점차 상실..

    김흥종 외 발간일 2003.10.31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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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세계 섬유 산업의 환경 변화
    1. 세계 섬유 시장의 최근 동향
    가. 섬유산업의 일반 특성
    나. 전세계적으로 가열되는 무한경쟁
    다. 의류산업에서의 후발개도국의 추격
    라. 선진국은 고부가가치화, 지식기반강화로 대응
    2. 전환기에 선 한국 섬유 산업
    가. 한국 섬유 산업의 현 단계
    나. 한국 섬유산업의 새로운 대안, 아프리카
    3. 아프리카의 섬유 산업의 최근 동향
    가. 아프리카 섬유 산업 개황
    나. 아프리카 섬유 교역 현황
    다. 아프리카성장기회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AGOA)
    라. 한국 업체의 동향

    제 3 장 아프리카 경제의 특성과 최근의 변화
    1. 아프리카 시장의 구조적 특성
    가. 시장규모의 영세성
    나. 낙후된 산업구조
    다. 舊식민종주국과의 종속적 경제구조
    2. 아프리카 시장 환경의 변화
    가. 아프리카 경제의 성장가능성
    나. 경제개방화
    다. 외국인직접투자의 확대
    라. 지역경제협력의 강화
    마.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관계(NEPAD)의 출범
    바. 다자간 투자보장청(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
    3. 아프리카의 기초 투자 환경
    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쟁력 비교
    나. 투자자 보호
    다. 노동력에 대한 평가
    라. 통신 인프라 현황

    제 4 장 아프리카 3개국의 무역 및 투자 환경과 섬유산업 현황
    1. 주요 시장별 시장 특성 및 전략적 중요성
    가. 나이지리아
    나. 이디오피아
    다. 모로코
    2. 3개국 섬유산업 현황
    가. 나이지리아의 섬유산업
    나. 이디오피아의 섬유산업
    다. 모로코의 섬유산업
    3. 국가별 투자 시장성 분석
    가. 나이지리아
    나. 이디오피아
    다. 모로코

    제 5 장 한국 섬유산업의 아프리카시장 진출 확대 방안
    1. 아프리카시장 진출의 난점
    가. 정보수집의 문제
    나. 시장수요의 변동성
    2. 한국의 對아프리카 섬유 수출 확대 방안
    가. 한국의 對아프리카 3개국 섬유수출 규모 및 특징
    나. 한국의 對아프리카 3개국 섬유수입
    다. 3개 시장별 한국의 수출유망 섬유품목 발굴
    라. 한국의 對아프리카 섬유 수출 확대 방안
    3. 한국의 對아프리카 섬유 투자 확대 방안
    가. 투자진출의 필요성
    나. 투자진출 방향
    다. 시장별 투자 전략

    제 7 장 결론 및 시사점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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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과거 수출주종산업으로서 선도적인 지위를 지켜왔던 한국의 섬유산업은 대외적으로는 선진제국의 수입규제와 후발 개도국의 추격으로 인한 수출시장의 잠식으로, 대내적으로는 국내 임금상승의 문제로 인해 수출산업으로서의 국제경쟁력을 점차 상실해왔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으로서 국내 섬유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함께 섬유 생산기반의 해외 이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왔다. 동남아와 중남미 등지로 많은 섬유 생산기지가 이전되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현지의 인건비 인상과 함께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미국 등 거대시장에 대한 시장접근의 제한조치가 가시화됨에 따라 한국 섬유산업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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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건설시장 특성분석 및 한국의 시장확대방안

    아프리카국가들은 낙후된 산업기반 건설을 위해 나름대로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경제개발의 기본목표와 전략은 이를 실행하는 국가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볼 때 인프라와 기초산업부문이 개발투자의 핵심..

    박영호 발간일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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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아프리카 경제환경 및 건설시장 잠재력
    1. 아프리카의 경제적 현실과 시장환경 변화
    2. 아프리카 건설시장 규모 및 잠재력

    제3장 아프리카 건설시장의 상대성 평가 및 수급구조 분석
    1. 아프리카 건설시장의 상대성 평가분석
    2. 아프리카 건설시장의 발주구조
    3. 아프리카 건설시장의 수주구조

    제4장 한국의 아프리카 건설시장 확대방안
    1. 아프리카 건설진출 여건 및 한국의 진출실적
    2. 유망국가 선정 및 국가별 건설시장 특성
    3. 아프리카 건설진출 강화를 위한 提言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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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프리카국가들은 낙후된 산업기반 건설을 위해 나름대로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경제개발의 기본목표와 전략은 이를 실행하는 국가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볼 때 인프라와 기초산업부문이 개발투자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아프리카는 개도국 가운데에서도 국가기반시설이 지극히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개발투자에 따른 건설파급효과가 그 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욱이 아프리카는 동남아나 중남미 등 여타 개도국과는 달리 현지업체의 공급능력 부족으로 대부분의 건설공사를 해외건설업체에 의존하고 있어 아프리카에 대한 진출가능성이 그 만큼 높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경제규모의 영세성과 개발자원의 부족으로 여타 신흥지역에 비해 건설시장 규모가 협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개발 추진에 따라 파생되는 건설수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의 해외건설진출은 중동지역과 아시아시장에 집중되어 있어 해외건설시장기반의 편중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특히 중동정세가 불안할 때마다 지적되어 오고 있으며 이는 해외건설경제의 취약성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해 나가야 할 전환기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해외건설시장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의 실현여부는 기존의 주력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같은 미개척시장에서도 판가름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아프리카 건설시장특성 및 수급구조분석, 건설진출 강화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국내외 문헌자료, 건설전문기관 및 현지시장 방문면담을 활용하는 연구방법을 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아프리카 건설시장의 수급구조상의 몇 가지 특징적인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플랜트부문의 해외발주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북아프리카 6개국을 기준으로 한 최근 5년간 사업별 발주구조를 보면 플랜트부문이 6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토목과 같은 노동집약적 건설공사는 주로 자국업체들에게 발주되고 있는 반면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플랜트건설은 자국업체의 공급능력 부족으로 대부분 해외발주에 의존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공업화 추진과 에너지개발 과정에서 파생되는 플랜트관련 해외건설수요가 그 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아프리카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건설업계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해외건설 발주구조는 해당국의 산업구조와 경제적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특히 산유국들의 경우에는 에너지개발에 따른 플랜트 건설수요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컨대, 알제리, 이집트, 리비아 등 산유국들의 해외발주에 있어 플랜트부문이 50∼8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비산유국인 모로코의 경우에는 토목부문이 60%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둘째, 유럽의 시장지배력이 고착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식민시대부터 형성되어 온 유럽제국과 아프리카제국간의 종속적 경제구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프리카시장에서 유럽기업과의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자국화률 즉, 자국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자국이 단독 또는 합작으로 수주하는 비율이 중동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이다. 이는 자국업체의 시공능력 부족으로 해외건설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대변하는 것이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아프리카 건설시장의 개방도가 그 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플랜트부문은 자국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이는 플랜트 건설시장에 대한 진출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합작수주구조에 있어 선진경쟁국들은 합작 또는 컨소시엄을 통한 수주비율이 높은 반면에 한국은 8개 경쟁국 가운데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한국은 여타 경쟁국들과는 대조적으로 자국(한국)업체간 합작을 통한 수주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프리카 건설진출에 관한 한 한국건설업체들이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상호 협조적이었다기보다는 경쟁적 관계에 있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중국이 토목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건설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경쟁국들은 플랜트 수주에 대한 의존도가 50∼90%에 이르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토목에 대한 의존도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통계상의 한계성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다.
    식민시대부터 장기간 고착화되어 온 유럽국가들과의 종속적 경제구조와 이에 따른 높은 시장지배력, 중국 등 경쟁국들의 아프리카 건설시장 침투확대, 한국의 아프리카 건설진출 경험부족 및 이에 따른 수주경쟁력 약화 등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을 감안하면 한국의 아프리카 건설시장에 대한 진출강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53개국에 이르는 방대하고도 사실상 미개척지라 할 수 있는 아프리카 건설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전략적 접근을 위해서는 진출유망시장의 선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문제를 단순화하여 건설시장규모, 산유국 여부, 건설업계의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주력시장인 리비아와 미개척 시장으로서 향후 진출가능성이 높은 알제리, 모로코 등 3개국을 진출유망국가로 선정하였다. 산유국 여부를 고려한 것은 토목, 건축 등 단순공사보다는 석유·가스 등 에너지자원 개발에 따른 건설수요가 훨씬 클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이 연속성을 띌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유국들은 에너지개발에 따른 대규모 건설프로젝트 발주로 건설시장 잠재력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에 산유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장규모가 영세하다. 특히 최근에는 고유가 지속에 따른 석유수입 증대에 힘입어 신규 유전 및 가스전 개발, 전력사업 등 에너지기반시설 확충 및 인프라부문을 중심으로 건설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리비아의 경우 UN의 경제제재 잠정중단조치 이후 유가상승에 따른 석유수입증대에 힘입어 그 동안 미진했던 석유 및 가스개발, 전력 등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대형프로젝트가 발주가 재개되고 있어 그 동안 한국업체의 진출이 미흡했던 고부가가치 플랜트분야의 수주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리비아 건설시장은 한국의 주력시장으로서 그 동안 축적한 건설경험을 바탕으로 북아프리카지역의 진출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다. 알제리는 아프리카 3대 건설대국으로 에너지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정치적 불안이 해소될 경우 석유·가스 등 플랜트부문을 중심으로 한 시장진출이 가시화될 수 있는 유망시장이다. 모로코 건설시장은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아직까지는 미개척 시장이나 전력사업 확충, 항만, 도로 등 인프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우리업체의 진출가능성이 높은 유망시장이다. 특히 모로코는 월드컵유치를 위해 경기장 건설을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진출가능성도 높다고 하겠다.
    아프리카 건설시장 진출확대 방안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아프리카 시장개척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진출여건조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지정부, 지역사회, 발주처 등과의 밀접한 유대 및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아프리카 건설시장은 경제협력과 공사발주의 연계성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건설외교 또는 양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우리기업이 아프리카와 같은 미개척 틈새시장을 개척하는데 있어 유리한 입장에서 진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해 주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아프리카는 여타 개도국에 비해 정부관료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한 상대국과의 정기적인 교류채널 구축과 주요 발주처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공사수주를 위한 건설외교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아프리카시장의 특수성 즉, 시장제약요인과 국가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건설시장보다도 아프리카에 대한 선진국의 시장지배력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지경험이 풍부한 선진국 건설업체나 현지업체와의 합작 또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공동진출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선진기업과의 합작진출은 경제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기존 진출기반과 영향력을 통해 자본·기술·정보력의 열세와 경험부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지기업과의 합작 역시 중요한 전략이다. 진출경험이 일천하고 진출초기단계에 있는 한국의 경우 현지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점진적인 진출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아프리카 시장구축을 위해 현지건설시장 제도 및 관행 등 시장환경에 정통한 현지 적격업체 또는 현지정부기관과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이들의 활동능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지업체와의 합작진출은 무엇보다도 프로젝트 수주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여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발주정보, 인력 및 장비공급, 계약에 따른 행정절차 등 제반문제를 현지사정에 밝은 합작선의 도움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플랜트 수주 및 금융조달 능력제고 역시 아프리카 건설진출 강화를 위한 핵심전략 사항이다. 세계적인 현상이기는 하나 최근 아프리카에서도 플랜트 발주비중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산유국에서는 공업화 추진 및 에너지개발에 따른 석유화학플랜트, 석유·가스처리시설, 발전시설 확충 등 플랜트 건설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심층적인 진출전략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기본인프라건설을 위한 프로젝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단순 토목 및 건축공사의 경우 주로 현지업체나 중국 등 후발업체들에게 발주되고 있어 결국 한국의 수주확대 여부는 플랜트 수주능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외건설시장에서의 경쟁력은 금융조달 능력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는 자체재원이 크게 부족하여 프로젝트 수주조건으로 시공자 금융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진출업체의 금융조달 능력이 프로젝트수주 성패의 관건이 되고 있다. 아프리카 건설시장에서 일본 및 구미 선진업체들이 높은 지배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설계능력 등 기술적 우위요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금융조달 능력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진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금융을 조달하든지 아니면 외부금융 주선이 요체가 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건설시장은 일부국가를 제외하면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개척지역으로 비교적 생소한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주활동에 앞서 종합적인 시장조사 기능 및 프로젝트정보망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기업은 거의 진출포화 상태에 있는 중동지역이나 동남아시장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보가 밝은 편지이지만 아프리카시장에 관해서는 양국간 경제관계에 있어 그 역사가 일천하고 부정적인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종합적인 정보수집이 빈약한 실정이다. 모든 해외시장의 개척활동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할 때 성공가능성이 그 만큼 높다고 할 수 있겠으나 특히 아프리카시장은 세계 어느 시장보다도 불확실성이 높고, 프로젝트발주의 불예측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어 적시의 정확한 정보입수채널 구축은 수주성공 여부와 직결될 수 있다.
    한국의 아프리카 건설진출은 아프리카시장의 많은 제약요인과 그 한계성으로 인해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재적 요인 이외에도 우리 스스로가 안고 있는 문제점 즉, 한국기업의 이니셔티브 부족도 진출부진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아프리카시장은 우리기업의 시장개척 노력여하에 따라 시장확대의 여지가 얼마든지 큰 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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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市場特性 分析및 韓國의 輸出擴大 方案

    아프리카가 변화하고 있다.그 동안 아프리카는 市場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뚜렷한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나, 최근 들어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형성되면서 더 이상 과거의 "구제불능 대륙"이 아니라 오히려 무한한..

    박영호 발간일 200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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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아프리카경제의 특성과 시장환경의 변화
    1. 아프리카경제의 구조적 특성
    2. 아프리카 시장환경의 변화

    제3장 아프리카 시장특성 및 수입상품구조 분석
    1. 아프리카시장의 특성분석
    2. 중점시장 선정 및 시장별 특성
    3. 중점시장별 수입상품구조 분석

    제4장 한국의 對아프리카 수출확대방안
    1. 한국의 對아프리카 수출특징 및 경쟁국과의 비교
    2. 중점시장별 한국의 수출유망품목 발굴
    3. 한국의 對아프리카 수출강화를 위한 提言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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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프리카가 변화하고 있다.그 동안 아프리카는 市場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뚜렷한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나, 최근 들어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형성되면서 더 이상 과거의 "구제불능 대륙"이 아니라 오히려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새로운 성장가능지대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정치적 발전과 함께 경제적 역동가능성, 개혁·개방화, 시장통합, 대외경제관계 확대 등이 자리잡고 있다. 아프리카대륙의 변화의 조짐은 특히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역동적 경제성장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던 아프리카경제성장률이 1990년대 중반 이후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1996년에는 세계 평균성장률을 상회하는 5%대의 고성장을 기록한데 이어,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가 심각한 침체국면에 직면했던 1998년에도 아프리카경제는 3% 이상의 성장세를 시현함으로써 새로운 성장잠재력을 부각시켜 주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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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기 이후 선진기업의 아시아 진출현황과 시사점

    세계경제의 글로벌化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위기 이후 시장개방 확대 및 대대적인 구조조정 등으로 아시아시장의 투자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구미 선진기업들은 이를 현지진출 확대의 好機로 판단,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에 대한 진..

    박영호 발간일 2000.12.30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국제직접투자의 세계동향과 아시아 투자환경의 변화
    1. 국제직접투자에 의한 글로벌경제의 심화
    2.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투자환경의 변화

    제3장 선진기업의 아시아 진출패턴 변화와 사업전략
    1. 선진기업의 對아시아 투자동향과 투자패턴의 변화
    2. 금융위기 이후 歐美企業의 아시아 진출전략 변화와 특징
    3. 아시아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日本企業의 대응전략

    제4장 선진 자동차메이커의 아시아 진출동향과 전략
    1. 세계 자동차업계의 구조변화
    2. 아시아 자동차시장의 위상변화와 전망
    3. 선진 자동차 메이커의 아시아 진출경쟁 동향과 전략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參考文獻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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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경제의 글로벌化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위기 이후 시장개방 확대 및 대대적인 구조조정 등으로 아시아시장의 투자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구미 선진기업들은 이를 현지진출 확대의 好機로 판단,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에 대한 진출을 빠른 속도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 동안 구미 선진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아시아지역의 진입장벽 등으로 주로 북미와 유럽지역에 집중되었으나, 이들 선진기업들은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시장의 급격한 개방화와 더불어 거대한 시장규모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역동성에 주목하고 아시아지역 진출확대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기업들도 국내경제의 침체와 사업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아시아전략을 모색하고 있어 아시아시장 확보를 위한 선진국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구미 선진기업들의 아시아시장 진출패턴에 있어 가장 큰 특징적인 변화는 국경간 M&A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인수에 대한 아시아 각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 신설형 직접투자가 주류를 이루어 왔으나, 경제위기를 계기로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M&A형 직접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외자유치를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하려는 해당국가의 이해와 M&A를 선호하는 외국기업들의 이해가 일치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볼 때 향후 아시아에 대한 직접투자도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신설형 투자에서 M&A형 직접투자로 그 중심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최근에는 아시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아시아에 대한 직접투자는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 미국 및 유럽 등 구미 선진기업의 투자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시아 각국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금융개혁과 정보통신·유통 등의 시장개방 확대는 이들 분야에서 경쟁력이 높은 선진기업의 투자진출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선진기업들간의 아시아 진출경쟁은 아시아시장에 대한 지배력 강화는 물론 향후 세계경제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아시아지역에서의 새로운 경쟁과 협력구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아시아는 전통적으로 한국기업의 해외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효율적인 아시아진출을 위해서는 선진 글로벌기업들의 진출전략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벤치마킹을 통해 새로운 아시아전략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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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 매각방식의 주요 유형: 해외매각을 중심으로

    공기업 민영화의 성공여부는 매각방식 결정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기업의 해외매각을 추진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매각방식에 따라 매각대금 수입 및 기업지배구조는 물론이고, 매각과정상의 준비절차, 소요기간, 비..

    윤미경 외 발간일 1998.12.30

    경제개혁,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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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槪要

    Ⅱ. 民營化와 外國人投資
    1. 외국인투자의 역할
    2. 민영화를 통한 외국인투자

    Ⅲ. 公企業 매각방식의 주요 유형
    1. 매각방식 선택의 중요성 및 주요 고려요인
    2. 매각방식의 주요 유형
    3. 공기업 매각방식의 활용 추이 및 事例

    Ⅳ. 공기업의 해외매각 사례연구: 영국전력산업
    1. 민영화 이전 영국 전력산업구조 개편
    2. 해외매각 방식
    3. National Power社와 PowerGen社의 민영화
    4. 영국 전력부문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
    5. 영국 전력부문에서의 외국인투자 역할

    Ⅴ.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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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공기업 민영화의 성공여부는 매각방식 결정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기업의 해외매각을 추진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매각방식에 따라 매각대금 수입 및 기업지배구조는 물론이고, 매각과정상의 준비절차, 소요기간, 비용 등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 매각방식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으나, 대략적으로 국내외투자자나 투자그룹 등 특정 민간기업에게 직접 매각하는 즉, 특정기업이 인수하게 하는 直接賣却(trade sale) 방식과 자본시장에서의 주식 매각방식으로 크게 구분된다. 공기업 매각방식은 국가별, 산업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선택되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병행 또는 혼용되어 활용되기도 한다. 나아가 정부소유 잔여지분을 빠른 시일내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총액인수(bought deal 또는 block sales), accelerated bookbuilding, 주식환매제도(share buy backs) 등의 새로운 매각기법들이 활용되고 있다.자본시장을 통한 주식매각 방식은 비교적 금융시장이 잘 발달된 서구와 일부 아시아국가들에서 많이 이용되었으며,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소규모 공기업 민영화에서는 주로 직접매각 방식이 활용되었다. 또한 세계은행에서 제시하고 있는 IPO-Plus 방식이나 주식연계채권발행 등은 개도국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동시에 금융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매각방식이다. 이미 민영화가 많이 진행된 서구국가들에서는 정부의 소수 잔여지분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주식매각 기법들이 발달하였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민영화를 여러단계에 나누어 실행할 때에도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영국사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방법은 민영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 심도있는 연구가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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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 미국

    그동안 국내기업들은 세계화, 글로벌경영이라는 명분하에 해외투자진출에 앞을 다투어 나갔다. 그러나 지난해 말 예기치 못한 外換危機 발생으로 자금조달상의 어려움이 加重되고 기업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종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고 있..

    박영호 발간일 1998.12.30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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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外換危機 이후 우리나라의 對美 직접투자 변화
    1. 國內 대기업의 미국진출 사례 및 동기
    2. 外換危機 이후 對美 직접투자 추이 변화

    Ⅱ. 美國 현지법인의 구조조정 요인 및 특징
    1. 구조조정 요인 및 특징
    2. 구조조정 유형

    Ⅲ. 美國 현지법인의 構造調整 실태 및 애로요인 事例
    1. 電子業種
    2. 建設業
    3. 銀行
    4. 食料品
    5. 纖維業

    Ⅳ. 結論 및 示唆點
    1. 對美 직접투자의 문제점
    2. 시사점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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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그동안 국내기업들은 세계화, 글로벌경영이라는 명분하에 해외투자진출에 앞을 다투어 나갔다. 그러나 지난해 말 예기치 못한 外換危機 발생으로 자금조달상의 어려움이 加重되고 기업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종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1998년 들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투자여력 및 투자심리 위축,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외사업부문 감축 등의 복합적 요인을 감안할 때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 엄청난 경영여건의 변화로 기업들은 국내 설비투자는 물론 해외투자 규모를 대폭 축소시키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전에 수립했던 해외투자 계획을 보류 또는 취소하는 등 기존의 방만한 해외투자를 지양하고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많은 국내기업들이 해외투자기업들에 대해 사업축소 및 인원감축 등은 물론이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생산성이나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해외사업에 대해서는 자금확보 차원에서 매각 등을 통해 해외거점을 철수하는 등 해외직접투자 사업부문의 구조조정이 강력하고도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특히 많은 해외투자기업들의 수익성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크게 저조함으로써 국내 모기업의 부실화를 부축이고 있으며, 더욱이 외환위기 이후 자금조달이 어렵고 고금리 차입으로는 사업의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삼성, 현대, LG 등 우리나라 간판기업들은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반도체 특수로 벌어들인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미국 굴지의 전자·정보통신 기업들을 잇따라 인수하였으나, 국내 경제여건 악화 및 현지법인의 지속적인 경영악화로 획기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회생의 길을 찾고 있다. LG전자의 Zenith사는 이미 본사 건물 매각 및 대대적인 인원 감축을 단행하였으며, 앞으로는 모든 생산시설을 매각, 정리하고 디지털TV와 관련한 기술 및 영업마케팅 전문회사로 변신한다는 방침하에 현재 미국법원에 기업회생계획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가 지난 95년 화제속에 인수했던 AST사 역시 심각한 경영부실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인원감축은 물론 AST 본사 건물 매각, 해외생산공장 및 판매망 철수 등의 방식으로 이미 대대적인 사업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결국 AST사는 지난 95년 인수 당시 6,000여명에 달했던 인원수가 98년 현재에는 600명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지금은 기업용 PC생산에만 주력하고 있는 중소규모의 기업으로 전락하였다. 아울러 수익성이 낮은 해외사업은 물론 흑자사업도 외자도입 차원에서 과감히 매각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최근 이루어진 현대전자의 심비오스, 오디움, TV/COM사 매각과 삼성전자의 SMS사 및 IGT사 매각 등은 바로 이같은 구조조정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같은 강력한 구조조정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양적, 외형적 성장위주 경영에서 이제는 質的 효율성을 추구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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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미공동시장 (CACM) 및 회원국별 경제현황

    最近 國際經濟秩序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變化中의 하나는 地域國家間의 經濟블럭화가 加速化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雰圍氣 가운데 엘살바도로-과테말라-니카라과-온두라스-코스타리카 등 中美 5個國들은 域內 經濟發展을 擴大코자 政治/經濟..

    박영호 발간일 1995.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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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中美共同市場(CACM ;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現況
    1. 槪要
    2. CACM의 結成背景
    3. CACM의 主要 關聯機關
    4. CACM의 發展過程
    가. CACM 創設
    나. 經濟統合 推進過程上의 어려움
    다. 經濟統合의 再推進 活潑
    5. 中美共同市場(CACM)의 經濟槪況
    가. CACM의 經濟規模
    나. 域內國間 交易規模
    6. 美國의 貿易特惠制度
    가. CBI(Caribbean Basin Initiative) 政策
    나. NAFTA Parity 法案 推進

    III. 코스타리카의 經濟現況
    1. 一般現況
    2. 經濟動向
    3. 經濟改革政策
    4. 主要 經濟指標
    가. 國內總生産(GDP)
    나. 公共財政
    다. 物價 및 賃金
    라. 金利
    마. 通貨 및 信用
    바. 換率
    사. 外債
    5. 産業
    가. 槪要
    나. 産業構造
    다. 農業
    라. 製造業
    마. 觀光業
    바. 勞動力 및 失業
    6. 對外交易
    가. 槪要
    나. 輸出入 推移
    다. 輸出入 構造
    7. 外國人投資政策
    가. 槪要
    나. 外國人投資政策
    다. 外國人投資現況

    IV. 엘살바도르의 經濟現況
    1. 一般現況
    2. 經濟動向
    3. 最近 經濟改革 措置
    4. 主要 經濟指標
    가. 國內總生産(GDP)
    나. 物價 및 賃金
    다. 通貨 및 信用
    라. 換率
    마. 公共財政
    바. 負債
    5. 産業
    가. 槪要
    나. 産業構造
    다. 農ㆍ林ㆍ水産業
    라. 製造業
    6. 對外交易
    가. 槪要
    나. 輸出入 推移
    다. 主要 交易相對國別 交易現況
    7. 外國人投資政策
    가. 基本方向
    나. 外國人投資 關聯法規
    다. 엘살바도르의 自由貿易地帶
    라. 外國人投資 現況

    V. 과테말라의 經濟現況
    1. 一般現況
    2. 經濟動向
    3. 最近 과테말라의 經濟改革措置
    4. 主要經濟指標
    가. 國內總生産(GDP)
    나. 인플레
    다. 通貨 및 信用
    라. 公共財政
    마. 換率
    바. 外債
    5. 産業
    가. 産業構造
    나. 農業
    다. 製造業
    라. 鑛業 및 에너지産業
    마. 觀光業
    바. 雇傭
    6. 對外交易
    가. 槪要
    나. 輸出入 推移
    다. 主要 交易對象國別 輸出入 現況
    7. 外國人投資政策
    가. 基本方向
    나. 外國人投資 關聯法規
    다. 外國人投資 關聯機關
    라. 과테말라의 自由貿易地帶 現況
    마. 外國人投資現況

    VI. 온두라스의 經濟現況
    1. 一般現況
    2. 經濟動向
    3. 最近 經濟改革政策
    4. 主要 經濟指標
    가. 國內總生産(GDP)
    나. 인플레
    다. 金利 및 通貨
    라. 財政
    마. 換率
    바. 外債
    5. 産業
    가. 槪要
    나. 産業構造
    다. 農ㆍ林ㆍ水産業
    라. 製造業 및 鑛業
    6. 對外交易
    가. 槪要
    나. 輸出入 推移
    다. 主要 交易相對國別 交易現況
    7. 外國人投資政策
    가. 基本方向
    나. 外國人投資 關聯法規
    다. 온두라스의 自由貿易地帶 現況
    라. 外國人投資 現況

    VII. 니카라과의 經濟現況
    1. 一般槪要
    2. 經濟動向
    3. 最近 經濟改革政策 및 措置
    4. 主要 經濟指標
    가. 國內總生産(GDP)
    나. 인플레
    다. 公共財政
    라. 外債
    5. 産業
    가. 槪要
    나. 産業構造
    다. 農ㆍ林ㆍ水産業
    라. 製造業
    마. 鑛業 및 에너지
    바. 建設業
    사. 雇傭 및 賃金
    6. 對外交易
    가. 槪要
    나. 交易現況
    다. 主要 交易相對國別 交易現況

    VIII. 韓國과의 經濟協力關係
    1. 韓ㆍCACM 交易現況
    가. 韓國의 對CACM 輸出
    나. 韓國의 對CACM 輸入
    2. 韓國의 對CACM 進出現況
    3. 經濟協力 展望
    가. CACM 會員國들의 改革ㆍ開放政策
    나. 經協 强化 方向

    參考文獻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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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最近 國際經濟秩序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變化中의 하나는 地域國家間의 經濟블럭화가 加速化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雰圍氣 가운데 엘살바도로-과테말라-니카라과-온두라스-코스타리카 등 中美 5個國들은 域內 經濟發展을 擴大코자 政治/經濟的 安定을 바탕으로 그동안 停滯되어 왔던 經濟統合 努力에 더욱 拍車를 加하고 있습니다.
    經濟統合을 위한 이러한 努力에 힘입어 域內貿易이 擴大되어 會員國들의 産業 및 經濟發展에 肯定的인 效果가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中美經濟는 經濟統合을 발판으로 크게 伸張될 것으로 企待되고 있습니다.
    90年代들어 이들 中美國家들은 對內的으로 인플레 抑制, 國營企業의 民營化, 각종 經濟構造調整 政策으로 內實있는 經濟를 다지며, 對外的으로는 市場開放과 外國人投資誘致 등 自國經濟의 國際化와 自由化에 注力한 結果, 80年代의 어려움을 克服하고 堅實한 經濟成長을 達成하는 한편 政治的으로도 安定勢를 回復하고 있어, 外國企業들의 同지역에 대한 關心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CACM會員國과 持續的인 協力關係를 유지해 오고 있는 바, 兩側間 交易은 최근 이들 國家의 改革/開放政策에 따라 점차 增大되고 있으며, 向後 交易 및 投資對象地域으로서의 이들 中美國들의 重要性은 더욱 높아지리라 믿습니다. 94년말 기준 韓國과의 交易規模는 약 3억 2,400만 달러로 最近들어 점차 增加하는 趨勢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同地域에 대한 우리기업의 直接投資 現況을 보면, 94년 12월 말 현재 總 74건으로 약 7,400만 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業種別로는 水産業 2건(675만 달러), 製造業 70건(6,300만 달러), 其他 2건(365만 달러)로 대부분 衣類 및 纖維部門에 集中되어 있습니다.
    이들 中美國家들은 傳統的인 農業 中心의 産業構造를 輸出主導形産業構造로 轉換하기 위해 製造業分野에 대한 外國人投資를 적극 獎勵하고 있는 바, 輸出加工區 및 自由貿易地帶의 設置를 통해 다양한 投資인센티브를 提供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 國家들은 地理的으로 北美市場과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美國의 貿易特惠制度인 CBI惠澤을 받고 있는 등 投資進出 對象地域으로서의 價値가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企業들은 北美市場을 비롯한 周邊國家로의 進出擴大를 위한 橋頭堡 側面에서 中美地域에 대해 보다 積極的인 投資進出 戰略을 모색할 必要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本 地域情報센터에서는 中美共同市場(CACM) 및 CACM諸國에 대한 經濟 및 産業現況, 投資政策 등 經濟一般에 대한 情報/資料를 綜合/整理함으로써 向後 우리기업의 投資進出에 必要한 基礎資料를 提供코자 本 보고서를 發刊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政府當局者는 물론 學界, 硏究機關 및 業界등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參考가 되기를 바랍니다. 體系的인 資料 및 情報의 不足 등으로 인해 未備한 점이 많으나,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修正․補完해 나가도록 努力하겠습니다.
    本 報告書는 當센터 地域 4實의 朴英鎬 硏究員이 作成하였으며, 교정작업에는 安世民 硏究員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끝으로 本報告書의 內容은 筆者 個人의 意見이며 本 센터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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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편람 1994

    박영호 발간일 1994.12.30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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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第I章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가. 地形的 特徵
    나. 河川
    다. 地域區分과 自然條件
    3. 氣候 및 自然資源
    가. 氣候特性
    나. 主要都市 氣溫 및 降雨量
    다. 植物分布
    4. 人口
    가. 人口現況
    나. 地域別 人口分布
    5. 人種
    6. 브라질의 主要 都市

    第II章 歷史
    1. 槪要
    2. 原住民時代
    가. 原住民의 經濟活動(1500년경)
    나. 原住民들의 構成 및 特徵
    3. 포르투갈의 植民統治時代
    가. 15世紀末 포루투갈의 狀況
    나. 포루투갈의 브라질 征服
    다. 初期의 植民地 政策
    라. 總督府의 設置
    마. 植民地의 敎會와 敎育
    바. 植民地 時代의 奴隸貿易
    4. 브라질의 獨立(1822)
    가. 포르투갈 王室의 遷都
    나. 獨立宣言과 동 페드루(Dom Pedro)의 攝政政治
    5. 브라질 帝國(1822-1888)
    가. 페드루 1世(Dom Pedro I)의 統治 (1822-1831)
    나. 시스플라티나 地域紛爭
    다. 攝政期
    라. 페드루 2世의 統治期(1840-1889)
    마. 파라과이 戰爭(1865~1870)
    바. 奴隸制度의 廢止
    사. 아프리카 文化의 影響
    아. 帝國의 終末
    6. 第 1共和國(1889-1930)
    가. 共和政의 宣布(1889)
    나. 第 1共和國 政府
    다. 國土擴張과 領土紛爭
    7. 바르가스 政權과 新國家(1930-1945)
    8. 第 2共和國 (1946-1964)
    9. 軍部統治와 民主化

    第III章 政治
    1. 政治體制
    가. 統治構造
    나. 憲法
    2. 國家組織
    가. 議會
    나. 行政府
    다. 司法府
    3. 行政區域
    4. 最近 政治動向
    가. 콜로르 政府의 誕生
    나. 프랑코 大統領의 就任
    다. 카로도조 候補의 大統領當選(1995년 1월 就任)
    라. 브라질 政府의 懸案問題

    第IV章 外交 및 軍事
    1. 外交
    가. 브라질의 外交政策
    나. 對外關係
    다. 國際機構 加入現況
    2. 國防
    가. 目標 및 組織
    나. 軍事力 現況

    第V章 社會ㆍ文化
    1. 生活樣式과 慣習
    2. 藝術
    3. 醫療
    4. 敎育
    가. 敎育制度
    나. 敎育現況
    5. 所得分布
    6. 言論 및 大衆媒體
    7. 祝祭 및 公休日

    第VI章 國內經濟
    1. 槪況
    가. 브라질 經濟의 特徵
    나. 最近 主要 經濟指標
    2. 1980年代까지의 經濟發展 過程
    가. 植民地時代의 사탕수수 産業
    나. 獨立直後 브라질 經濟의 特徵(19世紀 後半 - 1930년)
    다. 輸入代替 産業化(1930年代)
    라. 1960年代 初의 인플레 및 經濟安定化 政策
    마. 軍事政權下의 經濟政策(1964 - 1985년)
    바. 文民政府의 經濟 安定化 政策(1985 - 1989年)
    3. 最近 브라질의 經濟改革措置(1990 - 1993年)
    가. 經濟改革措置의 導入背景
    나. 主要 改革措置
    다. 部門別 主要政策 內容
    4. 部門別 經濟現況
    가. 國內總生産(GDP)
    나. 物價
    다. 金利
    라. 換率
    마. 國際收支
    바. 外債 및 外換保有高
    사. 雇傭 및 賃金
    아. 通貨
    5. 地域別 經濟槪況
    가. 槪要
    나. 主要 地域(州)別 基礎現況
    6. 公共財政 및 金融
    가. 財政
    나. 金融

    第VII章 産業
    11. 運送産業
    가. 道路運送
    나. 鐵道運送
    다. 港空運送
    라. 海運産業
    10. 情報ㆍ通信産業
    가. 情報産業
    나. 通信産業
    9. 製造業
    가. 槪況
    나. 自動車 産業
    다. 農機械(Agricultural Machines) 生産
    라. 鐵鋼産業
    마. 纖維産業
    바. 시멘트 工業
    8. 에너지 産業
    가. 原油 및 天然가스
    나. 石炭産業
    다. 代替에너지 産業
    라. 電力産業
    7. 鑛業
    가. 槪要
    나. 主要 鑛物 分布 및 生産
    다. 브라질의 鑛物資源 開發政策
    라. 鑛物資源 交易現況
    마. 資源開發의 問題點
    6. 水産業
    5. 林業
    가. 分布 및 生産現況
    나. 林産物 交易現況
    4. 農業
    가. 生産現況
    나. 農産物 交易現況
    3. 最近 브라질의 産業政策의 方向
    가. 外國人投資의 誘致
    나. 公企業經營의 合理化와 民營化 推進
    2. 産業構造
    1. 槪要

    第VIII章 對外經濟
    1. 交易
    가. 輸出入 動向
    나. 輸出入構造
    2. 輸出入政策 및 制度
    가. 輸出入政策의 變化
    나. 輸入管理
    다. 輸出管理
    라. 反덤핑關稅(Anti-Dumping Duties)
    마. 知的所有權(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바. 關稅制度
    사. 通關制度
    아. 外換管理制度
    3. 南美南部共同市場(MERCOSUR)
    가. 中南美經濟統合
    나. 南美南部共同市場(Mercosur)
    4. 外國人投資
    가. 外國人投資誘致政策
    나. 外國人投資 優待
    다. 外國人投資 規制
    라. 外國人投資 環境
    마. 外國人投資 現況
    5. 마나우스 自由貿易地帶(Free-Trade Zone)
    가. 槪況
    나. 位置 및 氣候條件
    다. 인프라 施設
    라. 入住上의 인센티브
    마. 入住上의 限界點

    第IX章 韓國과의 關係
    1. 韓ㆍ브라질 交流現況
    가. 兩國間 協定ㆍ條約締結 現況
    나. 韓ㆍ브라질 經濟ㆍ文化協力
    다. 外交關係
    2. 韓ㆍ브라질 交易 現況
    가. 交易量 變化推移
    나. 對브라질 輸出
    다. 對브라질 輸入
    3. 韓國의 對브라질 投資現況
    4. 經濟協力 展望
    가. 브라질의 開放政策
    나. 經協 强化 方向
    다. 兩國間 經協懸案課題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브라질 國歌(HINO NACIONAL BRASILEIRO)
    〈附錄 2〉 브라질 行政府 住所錄
    〈附錄 3〉 브라질의 主要 日刊紙
    〈附錄 4〉 브라질의 主要 外國人企業(40大 그룹)
    〈附錄 5〉 한국의 對브라질 100大 輸出入 品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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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의 자원개발현황

    박영호 발간일 1993.12.31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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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資源現況 및 開發計劃
    1. 資源現況
    가. 鑛物資源
    나. 農産物資源
    다. 山林 및 水産資源
    2. 카라자스(Carajas)地域의 資源開發計劃
    가. 槪要
    나. 分布 및 埋藏量
    다. 推進內容

    III. 資源關聯 交易現況
    1. 貿易構造
    2. 資源別 交易現況
    가. 鑛物資源
    나. 農産物資源
    다. 林産物資源
    3. 韓國의 資源 輸入現況
    가. 鑛物資源
    나. 農産物
    다. 林産 및 水産資源

    IV. 資源關聯政策 및 投資環境
    1. 資源關聯政策
    가. 政府의 基本政策
    나. 資源關聯 行政機構
    2. 外國人 投資環境
    가. 投資政策
    나. 投資與件
    다. 投資節次
    라. 投資關聯制度

    V. 資源開發의 限界 및 課題

    VI. 結論 및 示唆点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交易現況
    〈附錄 2〉 對브라질 外國人 投資 現況
    〈附錄 3〉 브라질 投資環境一覽表
    〈附錄 4〉 主要 鑛山業體 및 油田名
    〈附錄 5〉 鑛業關聯 機關 및 外國人 進出 業體名
    〈附錄 6〉 主要 鑛物 埋藏地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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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바편람 1993

    박영호 발간일 199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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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第I章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3. 氣候
    4. 人口
    가. 人種構成
    나. 人口 增加推移
    다. 人口構造
    라. 人口 展望
    마. 主要都市 人口

    第II章 歷史
    1. 스페인 植民時代 (1511-1898)
    가. 15세기 以前의 쿠바
    나. 스페인의 征服
    다. 社會ㆍ經濟體制
    라. 아프리카 奴隸의 輸入
    2. 獨立運動
    가. 10년 戰爭 (1868-78)
    나. 호세 마르티(Jose Marti ; 1853-1895) 獨立運動
    다. 스페인-쿠바-美國 戰爭
    3. 美國의 支配
    가. 美軍事統治 (1898-1902)
    나. 플래트 改正案
    다. 플래트 改正案下의 쿠바 共和國 (1902-33)
    라. 바티스타 獨裁體制(1934-58)
    마. 美國의 經濟支配
    4. 革命 運動
    가. 革命運動의 背景
    나. 革命의 展開過程
    다. 카스트로 政權初期의 改革政策
    라. 草命初期의 對外關係
    5. 革命政權의 體制變革
    가. 社會主義路線의 採擇(1959~61)
    나. 制度化 및 體制의 確立(1961~70)
    다. 카스트로 體制의 鞏固化(1971~85년)
    라. 獨自的 社會主義 追求(1986년 以後)

    第III章 政治
    1. 政治體制
    가. 統冶構造
    나. 쿠바憲法
    2. 國家組織
    가. 中央組織
    나. 地方組織
    3. 人民法院과 檢察
    가. 人民法院
    나. 檢察
    4. 쿠바共産黨(PCC)
    가. 歷史
    나. 機能 및 組織
    5. 最近의 政治動向 및 主要 人士
    가. 社會主義體制內에서의 政治改革
    나. 憲法改正 및 人事改編
    다. 第4차 全黨大會(1991.10)
    6. 反對勢力 除去政策
    가. 反對勢力의 肅淸 및 彈壓
    나. 追放 및 亡命許容
    다. 脫出傍助

    第IV章 外交政策
    1. 外交政策의 目標
    2. 革命以前의 外交政策
    3. 革命이후 外交路線의 變化
    4. 主要國과의 對外關係
    가. 對美 關係
    나. 對蘇 關係
    다. 對 中南美 關係
    라. 對아프리카 外交政策
    마. 中東 및 南部아시아 國家들과의 關係
    5. 쿠바의 孤立
    가. 舊蘇聯의 政策變化
    나. 미국의 對쿠바 强硬政策

    第V章 國內經濟
    1. 沿革
    가. 革命以前까지의 쿠바經濟
    나. 革命政權의 社會主義 經濟建設
    다. 1970年代의 經濟
    라. 1980年代의 經濟成長
    마. 1990年代의 經濟
    2. 經濟體制
    가. 分權化
    나. 集團農場
    3. 主要 經濟指標
    가. 經濟成長 및 構造
    나. 物價와 換率
    다. 雇傭 및 失業
    라. 國際收支
    마. 外債現況
    4. 財政 및 金融
    가. 財政
    나. 金融

    第VI章 對外經濟
    1. 貿易動向
    가. 貿易構造
    나. 主要 交易相對國
    다. 最返의 貿易動向
    라. 韓國과의 經濟交流
    2. 外國人 投資現況
    가. 槪要
    나. 合作投資法의 主要 內容

    第VII章 産業
    1. 農業
    가. 1980년 以前의 農業
    나. 1980년 以後의 農業
    2. 鑛業 및 에너지
    가. 鑛業
    나. 電力 및 에너지
    3. 製造業 및 建設業
    가. 製造業
    나. 建設業
    4. 觀光業
    5. 運送 및 通信
    가. 海上交通
    나. 航空
    다. 陸上運送
    라. 電話

    第VIII章 社會ㆍ文化
    1. 社會 및 生活現況
    가. 一般狀況
    나. 家族構造 및 住宅事情
    다. 食糧事情
    라. 交通事情
    2. 敎育 및 敎育制度
    가. 革命政權의 敎育改革
    나. 敎育制度와 政策
    3. 保健ㆍ醫療
    4. 文學, 藝術 및 스포츠
    가. 文化政策
    나. 文學ㆍ思想
    다. 音樂
    라. 舞踊
    마. 演劇 및 映畵
    바. 繒畵 및 彫刻
    사. 스포츠
    아. 藝術人ㆍ作家 同盟
    5. 言論ㆍ出版
    가. 言論政策
    나. 라디오ㆍ텔리비젼
    다. 新聞ㆍ雜誌

    附錄
    〈附錄 1〉 쿠바共和國 憲法
    〈附錄 2〉 쿠바 反體制 活動 槪況(1991.10)
    〈附錄 3〉 對南ㆍ北韓 關係
    〈附錄 4〉 輸出入 統計表
    〈附錄 5〉 輸出入關聯 機關
    〈附錄 6〉 쿠바와 外國企業間 經濟合作에 관한 法
    〈附錄 7〉 주요기관 주소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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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수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중남미 디지털 전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디지털 혁명이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5G 통신 등 디지털 신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를 촉발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를 일컫는 신조어가 디지털 전환..

    김영석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개발, 산업구조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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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고찰
    1. 디지털 전환의 개념
    2.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제3장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 개관
    1. 디지털 인프라 현황
    2. 디지털 전환 현황
    3. 디지털 전환 정책
    4. 소결

    제4장 브라질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
    1. 디지털 인프라 현황
    2. 디지털 전환 현황
    3. 디지털 전환 정책
    4. 소결

    제5장 멕시코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
    1. 디지털 인프라 현황
    2. 디지털 전환 현황
    3. 디지털 전환 정책
    4. 소결

    제6장 콜롬비아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
    1. 디지털 인프라 현황
    2. 디지털 전환 현황
    3. 디지털 전환 정책
    4. 소결

    제7장 한·중남미 디지털 전환 협력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1. 한·중남미 디지털 전환 협력 현황
    2. 한·중남미 디지털 전환 협력과제와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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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디지털 혁명이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5G 통신 등 디지털 신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를 촉발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를 일컫는 신조어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다. 한편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인류의 경제사회 활동 중 많은 부분이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수용성도 크게 높아졌다. 즉 코로나 사태가 초래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협력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와 중남미 간의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디지털 전환의 다양한 정의에 대해 고찰하고, OECD가 제시한 디지털 전환의 7가지 속성과 정책 프레임워크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할 디지털 전환의 개념을 “디지털 신기술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로 규정했다. 이어서 코로나 사태 이후의 경제사회 변화와 코로나 사태가 디지털 전환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코로나 사태가 초래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이며, 디지털 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은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간략히 고찰했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에 대해 분석했다. 첫째, 중남미의 디지털 인프라는 미흡한 수준이나 꾸준한 개선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남미의 국제통신망과 국가 백본망(backbone network)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미들마일과 라스트마일 구간의 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남미의 디지털 접근성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디지털 격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남미의 인터넷 이용률은 66.7%로 선진국(86.7%)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세계 평균(51.4%)이나 개도국 평균(44.4%)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한편 중남미의 유무선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각각 12명과 72명으로 세계 평균(15.2명과 75명)을 소폭 하회하고 있다. 유무선 인터넷 속도는 세계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인터넷 요금은 소득수준에 비해 비싼 편이다. 
       둘째, 코로나 사태 이후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생산 부문보다 소비 및 유통 부문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산업별로는 금융 산업이나 ICT 산업의 디지털화가 선진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지만, 농업과 제조업의 디지털화는 낙후된 것으로 평가된다. 소비 및 유통 부문의 디지털화는 코로나 사태 이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가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스타트업 기술기업(Tecnolatinas)의 창업 붐도 지속되고 있다. 중남미에는 2020년 기준으로 100만 달러 이상의 자본을 유치한 스타트업 기업 수가 1,005개에 이르고 있고, 기업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유니콘 기업 수는 28개로 증가했다.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중남미 26개국에서 온라인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등 디지털 교육이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나 농촌 또는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은 온라인 원격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디지털격차 문제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원격진료의 허용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보건 분야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한편 중남미 인터넷 사용자는 세계 여타 지역과 비교해서 SNS 사용 시간이 매우 길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되었다.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은 세계 상위권 수준이다. 중남미 주요국들은 UN의 전자정부 평가 또는 OECD의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세계 상위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중남미의 행정서비스 처리 시간은 평균 5.4시간에 이르며, 정부의 행정서비스 업무 중 절반 이상을 온라인으로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중남미 국가는 멕시코와 칠레 2개국에 불과하다. 한편 중남미 국가들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온라인 시민참여 수준은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셋째, 중남미 국가 대부분이 디지털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은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위해 5G 주파수 경매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 7년간 중남미의 5G 통신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투자액은 총 1,201억 달러로 추정된다. 중남미 국가들은 정보사회 각료회의를 통해 중남미 지역 차원의 디지털 전환 실행계획(eLAC 2022)을 추진하고 있고, 개별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략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4장에서는 브라질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에 대해 분석했다. 첫째, 브라질의 디지털 연결성은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통신망과 국내 백본망 구축 수준은 양호한 수준이며, 국내 광케이블망 확대에 힘입어 광케이블 백홀망 서비스를 받는 도시의 비중도 82%까지 증가했다. 디지털 접근성도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최상위권으로 분류된다. 브라질의 인터넷 이용률은 74%로 세계 평균(51.4%)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유무선 브로드밴드 보급률도 각각 15.7명과 97.4명으로 세계 평균(15.2명과 75명)을 상회하고 있다. 
       둘째, 디지털 전환 현황도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도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은 생산 부문의 디지털화가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앞선 편으로 평가된다. McKinsey의 평가에 따르면 브라질 리더 기업들의 디지털 성숙도 평균 점수는 66포인트로 글로벌 리더 기업의 평균 점수(67포인트)와 비슷한 수준이다. 소비 및 유통 부문의 디지털화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10주 만에 10년의 성장을 달성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스타트업 창업 붐도 지속되고 있다. 브라질은 중남미는 물론 개도권 국가 중에서 대표적인 스타트업의 메카로 평가된다. 2012년에서 2020년 사이에 브라질의 스타트업 수는 2,500개에서 1만 3,300개로 5배 이상 증가했다.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학교가 폐쇄된 기간에 87%의 교육기관이 원격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교육 부문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높은 중상위계층(AB) 학생 중 89%가 원격교육에 참여한 데 반해, 저소득계층(DE) 학생은 이 비중이 71%에 그치는 등 디지털 격차 문제가 존재한다. 보건 부문의 디지털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브라질 하원이 원격의료 규정을 완화한 결과, 2020년 한 해 동안 130만 건의 원격의료가 이루어졌고 2021년에는 20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브라질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SNS 사용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이다. 브라질에서 SNS는 사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도 활용되지만, 업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 수준도 세계 선두권으로 평가된다. 브라질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전자투표제도를 도입(1996년)하는 등 정부의 디지털화에 앞선 국가이다. 브라질은 2020년 OECD가 세계 33개국(회원국 29개국과 비회원국 4개국)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종합 16위를 차지했고, 브라질 국민 10명 중 7명이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셋째, 브라질은 디지털 전환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브라질은 2021년 11월에 5G 주파수 입찰을 성공리에 종료함에 따라 2022년부터 본격적인 5G 구축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이번 입찰에서 브라질 정부는 화웨이 장비 사용의 금지를 요구했던 미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5G 사업 수주업체들의 연방정부 전용 통신 네트워크 건설 시 중국산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한편 브라질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전략은 ‘브라질 디지털 전환 전략(E-Digital)’이다. E-Digital 전략은 크게 디지털 전환 환경 조성(enabler)과 디지털 전환 촉진 등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5장에서는 멕시코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에 대해 분석했다. 첫째, 멕시코의 디지털 연결성은 양호한 수준이다. 멕시코의 국제통신망은 여타 중남미 국가들과 다르게 주로 육상 광케이블망으로 구축되어 있다. 한편 국가 백본망 확충을 위해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도매 통신사업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영 전력회사 CFE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백본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접근성도 세계 평균을 크게 상회하나,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콜롬비아와 더불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멕시코의 인터넷 이용률은 70.1%이며, 유무선 브로드밴드 보급률도 각각 17.3명과 79.9명으로 세계 평균(15.2명과 75명)을 소폭 상회하고 있다. 
       둘째, 멕시코의 디지털 전환도 코로나 사태 이후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생산 부문보다 소비와 유통 부문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전자상거래가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멕시코는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ña Nieto) 전 대통령 집권기에 창업지원센터(INADEM)를 통해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했고, 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대통령 집권 이후 INADEM이 해산되었으나 민간 벤처캐피털의 적극적인 투자에 힘입어 스타트업 창업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학교가 폐쇄된 이후 멕시코의 비대면 수업은 인터넷을 활용한 디지털 방식이 아니라 TV를 활용한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코로나 사태가 원격의료의 급속한 성장을 촉발했고, 보건 분야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도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멕시코는 단일정부 포털(gob.mx)을 운영하고 있고, 출생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있는 등 디지털 행정서비스 개선에 성과를 보여왔다. 
       셋째, 멕시코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기조가 AMLO 정부 출범 이후 크게 바뀌었다. AMLO 정부의 국가개발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무선 인터넷망을 확충하여 전 국민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국가디지털전략도 국가 주도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과 디지털 격차 문제 해결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 AMLO 정부의 국가디지털전략은 디지털 정부와 디지털 사회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지만, 디지털 경제에 대한 내용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제6장에서는 콜롬비아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에 대해 분석했다. 첫째, 콜롬비아는 국제통신망과 국가 백본망 구축 수준은 양호한 편이나, 미들마일과 라스트마일 구간의 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콜롬비아의 디지털 접근성은 중남미 평균 수준에 그치고 있다. 콜롬비아의 인터넷 이용률은 67%로 중남미 평균(66.7%)과 같지만, OECD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낮다. 유무선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각각 15.7명과 63.6명으로 유선은 세계 평균(15.2명)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무선은 세계 평균(75명)과 중남미 평균(72명) 그리고 개도국 평균(65.1명)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둘째, 콜롬비아의 디지털 전환도 코로나 사태 이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현황을 살펴보면, 생산 부문의 디지털화가 저조하나 소비 및 유통 부문의 디지털화는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콜롬비아 중소기업의 80%가 코로나 사태 이후 비즈니스에 변화가 있었고 가장 큰 변화가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원격근무라고 답변하는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 콜롬비아도 브라질이나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생산 부문의 디지털화 수준은 높지 않으나, 소비 및 유통 부문의 디지털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앞서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장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콜롬비아 정부가 스타트업 기술기업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전자상거래와 핀테크 부문의 스타트업들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원격의료 건수가 급증하는 등 보건 부문에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었으나, 디지털 격차 문제로 인해 교육 부문에서는 전체 학생의 13%만이 인터넷을 활용한 디지털 방식의 원격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한편 콜롬비아는 2020년 OECD가 세계 33개국(회원국 29개국과 비회원국 4개국)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한국과 영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하는 등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 성과가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콜롬비아는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 공공데이터 개방, 온라인 시민참여 포털 구축 등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에도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셋째, 콜롬비아는 디지털 전환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콜롬비아 정부가 5G 차세대 통신기술의 도입을 장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통신사업자들이 5G 서비스 상용화보다 4G 적용 범위 확대에 주력하고 있어서 5G 서비스 상용화는 2024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콜롬비아 정부는 국가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디지털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기업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디지털 전환 관련 자문 및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7장에서는 한·중남미 디지털 전환 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협력과제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했다. 첫째,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수출, 투자, 개발협력 현황에 대해서 살펴본 후 분야별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 협력사업들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도출하여 제시했다. 둘째,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 그리고 한·중남미 디지털 전환 협력 현황에 대한 분석에서 도출한 정책과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국가별로 차별화된 진출전략 수립과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후 정부의 협력과제와 정책적 시사점 및 기업의 협력과제와 정책적 시사점 그리고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3개국에 대한 국가별 협력과제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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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협력방안: 안데스 국가를 중심으로

       세계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과거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의 공급 보장, 즉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였다면, 현재의 에너지 패러다임은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태양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김영석 외 발간일 2019.12.30

    산업정책,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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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차별성


    제2장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1. 세계 에너지 지형의 변화
    2. 세계 에너지와 기후변화 : 깨끗한 에너지와 기후변화 위기대응
    3.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 에너지 전환
    4. 에너지 개발협력과 에너지신산업


    제3장 라틴아메리카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1. 라틴아메리카 에너지 수급 현황
    2. 라틴아메리카의 에너지 정세 변화
    3.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와 기후변화
    4. 라틴아메리카 에너지 전환 전망
    5.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신산업 투자 동향


    제4장 안데스 4개국 에너지·기후변화정책과 진출 여건
    제1절 콜롬비아
    제2절 에콰도르
    제3절 볼리비아
    제4절 페루
    제5절 안데스 4개국 비교분석


    제5장 한국·안데스 4개국 에너지·기후변화 협력 방안
    1. 에너지·기후변화 분야 민간투자와 개발협력 현황
    2. 우리나라의 안데스 4개국 민간투자와 개발협력 현황
    3. 한국-안데스 4개국 에너지·기후변화 분야 협력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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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과거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의 공급 보장, 즉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였다면, 현재의 에너지 패러다임은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태양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이다.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의 출현 배경은 기후변화이다.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는데 합의하고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과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도 에너지 공급 보장과 동시에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정책 그리고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민간투자와 개발협력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간의 협력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세계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 1차 에너지 수요는 1971년 55억 톤(toe: 석유환산톤)에서 2016년에는 137억 톤으로 45년 만에 2.5배 증가했고, 앞으로도 연평균 1.0% 증가하여 2040년에는 176억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화석연료가 세계 1차 에너지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축소되고 있다. 이 비중은 2016년 81.1%에서 2040년에는 74.6%로 축소되고, 같은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13.9%에서 19.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태양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세계 에너지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7.0% 규모로 증가하여 2016년 1.6%에서 2040년에는 6.4%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최근 미국에서 시작된 셰일혁명은 세계 에너지 지형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셰일혁명의 영향으로 21세기에는 가스가 세계 주요 에너지원의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 시작된 셰일가스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경우 화석연료의 시대가 예상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경우 셰일혁명이 화석연료의 소비 증가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지연을 초래하여 지구온난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인류가 화석연료의 고갈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은 불가피하다. 에너지 전환의 3대 핵심요소는 탈탄소화(decarbonization), 에너지 효율화(energy efficiency) 그리고 전기화(electrification)이다. 세계 각국이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기후기술의 혁신이 요구된다.
       한편, 세계는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파리협정에 합의하고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해서는 개도국에 대한 기후기술 및 재정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세계는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에 합의하고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ICT 기술과 에너지산업이 융합되어 기후변화 위기대응과 더불어 새로운 사업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에너지와 기후변화 동향, 에너지 전환 전망 그리고 에너지신산업 투자 동향에 대해 분석했다. 라틴아메리카의 에너지 소비 구조도 세계와 마찬가지로 화석연료의 비중이 69%(석유 37%, 천연가스 22%, 석탄 4%)로 가장 높지만, 세계 평균(81.1%)과 비교하면 화석연료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30%로 세계 평균(13.9%)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한편, 라틴아메리카의 1차 에너지 소비 규모는 6억 6,600만 톤(toe)으로 세계 1차 에너지 소비의 4.84%를 차지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에너지 수요는 연평균 1.4% 증가하여 2040년에는 9억 3,60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라틴아메리카 20개 주요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18억 3,000만 톤으로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약 361억 톤의 5.0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억 톤을 상회하는 국가는 멕시코(4억 8,000만 톤), 브라질(5억 3,000만 톤), 아르헨티나(2억 톤), 베네수엘라(1억 8,000만 톤) 4개국에 불과하다. 라틴아메리카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1톤이며,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해 세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톤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가정할 경우 라틴아메리카는 이미 그 수준에 근접해 있다.
       한편, 세계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문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2010-201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대형 수력발전 제외) 부문에 대한 투자규모가 800억 달러를 상회했다. 이에 따라 라틴아메리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2006년 10GW에서 2015년에는 36GW로 급증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스마트 그리드 도입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는 고립지역이 많아 마이크로 그리드 및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한 수요가 높고 전력 손실률이 커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크기 때문이다.
       제4장에서는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민간투자와 개발협력 잠재력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의 협력 가능성이 큰 4개국(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을 대상으로 국별 분석을 실시했다.
       첫째, 콜롬비아는 라틴아메리카의 대표적 에너지 강국이다. 콜롬비아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와 수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가 풍부하여 1차 에너지 생산량의 1/4 정도만 국내에서 소비하고 나머지 3/4을 수출하는 에너지 순수출국이다.
       콜롬비아 정부는 화석에너지 고갈 위험과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정책의 기조를 에너지 전환으로 바꾸고 태양광, 풍력 등 비전통 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와 스마트 그리드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콜롬비아 에너지 전환 성과는 아직 미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태양광, 풍력 등 비전통 재생에너지 투자는 초기 실행단계에 있고, 스마트 그리드 등 에너지신산업은 아직도 계획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가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목표 20~30%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콜롬비아의 기후변화 적응 및 감축 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콜롬비아의 에너지와 기후변화 부문 민간투자와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 기회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에콰도르는 중남미의 대표적인 산유국으로 베네수엘라와 더불어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 중 하나였다. 에콰도르는 산유국의 지위에 걸맞게 1차 에너지의 87%를 석유가 차지하고 있고, 국내에서 생산된 1차 에너지 중 60% 정도를 수출하는 에너지 순수출국이다.
       중남미의 대표적인 산유국인 에콰도르는 석유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자연권을 중시하는 헌법 제정 이후 에콰도르의 에너지 구조는 친환경적인 구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전기에너지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수력발전에 초점을 맞춘 재생에너지 도입 정책에 힘입어 2016년부터 재생에너지 발전이 화력 발전을 처음으로 능가했으며, 2019년 현재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75%를 상회한다.
       에콰도르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많지 않으나, 기후변화 위기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감한 감축 목표(최대 45.8%)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에콰도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전기화 정책이다. 특히 온실가스 주범인 운송부문에서 배출 감축을 위해 전기차 보급에 역점을 두고 있다. 에콰도르 정부가 2025년부터 모든 신규 대중교통수단을 전기차로 도입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에콰도르 경제의 전기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셋째, 볼리비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자원은 천연가스이다. 볼리비아 1차 에너지 생산의 81%를 천연가스가 차지하고 있고, 천연가스 생산량의 70%가 수출되고 있다. 볼리비아는 자원에 대한 국가통제 강화와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에 힘입어 에보 모랄레스 집권 시기에 연평균 4%를 상회하는 양호한 경제성장을 지속했고 에너지 보급률도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볼리비아는 여전히 남미의 최빈국이며, 에너지정책의 목표도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보다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보장을 위한 에너지 안보와 천연가스와 리튬 등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경제사회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는 농촌지역의 전력보급률 확대를 위한 소수력,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절전형 전구 교체 및 열 효율성이 높은 화로 보급 등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 그리고 발전설비용량 확대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력 댐 건설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에너지 전환이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볼리비아가 최빈국일 뿐 아니라 에너지 산업에 대한 국가통제 강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볼리비아에 대한 민간투자는 활발하지 못하지만,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넷째, 페루는 볼리비아와 더불어 중남미의 대표적인 천연가스 수출국이다. 페루 1차 에너지 생산량의 80%는 화석연료이고, 이 중 대부분을 천연가스가 차지하고 있다. 한편, 페루는 수력,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원도 풍부하여 전기에너지의 50%를 수력발전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은 3.3%에 그치고 있다.
       페루는 풍부한 천연가스를 경제발전에 활용하기 위해 천연가스 개발 활성화와 에너지 소비구조의 가스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수력이나 풍력, 태양광 발전보다 규모도 훨씬 크고 새롭게 착수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규모는 기존 화력 발전의 아주 적은 부분만을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다.
       페루의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개발협력 분야 특히,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개발협력 분야의 사업기회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제4장 제5절에서는 안데스 4개국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했다. 안데스 4개국은 모두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안데스 4개국 중 에너지 생산·수출입·소비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콜롬비아이고 그 뒤를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가 잇고 있다.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이라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의 세계적 확산과 더불어 안데스 4개국의 에너지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안데스 4개국은 모두 수력과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공급 믹스의 다각화와 에너지 효율화 등 에너지 전환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의 기조를 바꾸고 있다.
       한편, 안데스 4개국은 기후변화의 책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유엔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다. 안데스 4개국은 파리협정 당사국으로서 2030년까지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계획을 담고 있는 자발적감축목표(INDC)를 2015년 모두 제출했다.
       안데스 4개국은 모두 재생에너지 개발 목표를 설정했으며,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또한, 안데스 4개국의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감축 및 적응 사업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제5장에서는 앞에서의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안데스 4개국의 협력방안과 개별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국별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와 안데스 4개국의 에너지신산업 협력 방안은 재원 지원 방안,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방안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분야 협력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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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환경 변화와 한ㆍMERCOSUR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

      본 연구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시장 친화적 정부 등장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MERCOSUR의 경제환경과 한ㆍMERCOSUR 무역협정 협상 개시에 대비하고, 정체된 양자간 경제관계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본 연..

    권기수 외 발간일 2017.11.30

    경제협력,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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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가. 연구 구성
    나. 연구 방법
    3. 연구의 범위
    가. 기업간 협력의 개념과 모델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제2장 MERCOSUR 경제환경 변화와 전망
    1. 거시경제환경 변화 및 전망
    2. MERCOSUR 생산통합 추이와 평가
    가. 생산통합 추진 배경
    나. 생산통합의 제도화
    다. 생산통합의 주요 추진 사례
    라. 생산통합의 평가
    3. 대외통상정책의 변화 및 전망
    가. MERCOSUR 대외통상정책 변화
    나. 글로벌 통상협상 환경 변화와 MERCOSUR의 선택
    다. 주요 무역협상 추진 동향 및 전망
    4. MERCOSUR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제3장 MERCOSUR 기업과의 협력 사례 및 시사점
    1. 협력 사례
    가. 제조/생산 협력
    나. 물류/인프라 협력
    다. 유통/마케팅 협력
    라. 금융 협력
    마. R&D/기술 협력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기업간 협력의 의의
    나. 시사점
    다. 한계 및 소결


    제4장 한ㆍMERCOSUR 기업간 유망협력분야
    1. 무역측면에서의 유망협력분야
    가. 한ㆍMERCOSUR 무역 현황
    나. 유망협력분야
    2. 투자측면에서의 유망협력분야
    가. 한ㆍMERCOSUR 투자 현황
    나. 유망협력분야
    3. MERCOSUR 생산통합측면에서의 유망협력분야


    제5장 한ㆍMERCOSUR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
    1. 한ㆍMERCOSUR 기업간 협력 실태
    가. 외국기업과의 협력 현황 및 동기
    나. 한국기업과의 협력수요 및 협력방식
    다. 한ㆍMERCOSUR 무역협정(TA)에 대한 입장
    2. 한ㆍMERCOSUR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
    가.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방안
    나. 기업차원의 협력 활성화 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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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시장 친화적 정부 등장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MERCOSUR의 경제환경과 한ㆍMERCOSUR 무역협정 협상 개시에 대비하고, 정체된 양자간 경제관계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최근 한국과 MERCOSUR 간 새로운 협력방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간 협력에 초점을 두었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여섯 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2장에서는 MERCOSUR의 최근 경제환경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빠르게 재편되는 국제분업구조를 감안한 MERCOSUR의 생산통합(Productive Integration) 정책의 성과를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FTA 정책에 우호적인 신정부 등장 이후 MERCOSUR 통상정책의 중요한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MERCOSUR 기업과 협력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기업간 협력 사례를 발굴해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기업간 국제협력 모델(Bridge Model)을 기반으로 협력유형을 제조/생산, 물류/인프라, 유통/마케팅, 금융협력, R&D 및 기술협력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제4장에서는 정량적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한국과 MERCOSUR 기업 간 협력유망분야를 발굴하였다. 시장비교우위지수는 한국과 MERCOSUR 간 수출부문에서의 유망협력분야를,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ECLAC)가 제공하는 투입산출표는 투자부문에서의 유망협력분야를 발굴하는 데 활용했다. 또한 MERCOSUR 회원국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 수준과 회원국 간의 생산통합의 정도를 비교분석하여 협력가능분야를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국과 MERCOSUR 기업 간의 협력 실태를 바탕으로 양측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MERCOSUR 4개국의 업종별 협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양측 기업간 협력수요, 협력방식, 정부에 대한 제언 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기업차원에서의 협력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이러한 기업간 협력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한국과 MERCOSUR 기업 간 협력강화를 위한 종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먼저 우리 정부 및 기업은 빠르게 변모하는 MERCOSUR 경제환경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MERCOSUR의 양대 중심국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1차 산품 붐의 종식과 브렉시트(Brexit) 및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같은 대외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은 EUㆍMERCOSUR 간 FTA는 MERCOSUR 대외통상 규범의 선진화는 물론 FTA 비체결국 기업의 양측 현지시장 진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MERCOSUR 시장에서 EU와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기업의 진출도 영향권에 포함되는데, 특히 관세인하 효과로 인하여 투자보다는 수출부문에서 즉각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 및 기업은 급변하는 MERCOSUR의 대내외적인 통상환경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응한 공동의 전략을 시급하게 준비해야 한다.
      둘째, 정체된 한국과 MERCOSUR 경제관계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한ㆍMERCOSUR 무역협정(TA)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MERCOSUR 회원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기업 및 정부의 MERCOSUR 시장에 대한 관심은 크게 낮아졌다. 2016년 9월 대한항공의 상파울루 취항 중단은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양자간의 TA는 국내에서 MERCOSUR 시장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침체된 협력관계를 활성화하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MERCOSUR 회원국과의 협력채널이 부족한 우리는 TA를 협력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측 기업이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기업간 협력을 FTA 협정문의 별도 장으로 구성하여 향후 기업간 협력의 제도적 채널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측 기업간 협력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속가능한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 앞서 양측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에서 기업간 협력채널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양측 기업간 협력채널은 대부분 한시적이거나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고 있다. 다양한 분야와 방식에 대한 양측 기업의 협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협력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현지 투자유치기관에 Korean Desk를 설치하여 기업간 협력 파트너를 발굴 및 주선하고, 한ㆍMERCOSUR 기술혁신센터와 MERCOSUR 수출인큐베이터를 설립하여 기술력을 갖춘 우리 중소기업의 현지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중남미에서 대규모 금융 동원력과 비즈니스망을 구축하고 있는 미주개발은행(IDB)과 중남미개발은행(CAF)을 포함한 지역개발은행과 공동으로 B2B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통합체 차원의 협력전략이 필요하다. 비록 MERCOSUR와의 협력은 통합체보다는 개별 회원국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MERCOSUR 통합체 차원의 협력사업 실행과 한ㆍMERCOSUR TA 협상 개시 전망을 감안하면 양자간 협력과 병행하여 통합체 차원의 협력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통합체 차원의 다자협력을 통하여 양자협력의 틈새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한ㆍMERCOSUR 간 자국통화무역결제시스템 운영, MERCOSUR 생산통합 프로그램 참여, MERCOSUR 통합시장을 겨냥한 수출인큐베이터 설립, 한ㆍMERCOSUR 비즈니스협의회 운영 등을 통합체 차원의 협력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기업은 MERCOSUR 회원국 및 기업이 지닌 비즈니스 측면의 전략적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MERCOSUR 통합시장을 겨냥한 진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개별 회원국이 보유한 시장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파라과이와 우루과이는 최종 소비시장으로서의 가치는 미미하지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생산과 물류기지로서의 가능성은 비교적 높게 평가된다. 브라질시장 진출을 목표로 용이한 노무관리와 저임금이 특징인 파라과이에 생산기지를 건설한 자동차부품업체(THN)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진출 대상국의 다변화와 함께 진출방식에서의 패러다임 전환도 필요하다. 단순 수출이나 단독투자 중심의 시장진출 형태에서 벗어나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합작투자, 기술협력 등 다양한 방식의 진출이 필요하다. 하나마이크론의 기술협력과 동국제강-포스코-Vale의 합작기업(CSP) 설립 등은 양측 기업간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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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관협력사업(PPP)을 활용한 중남미 인프라ㆍ플랜트 시장 진출 확대방안

      본 연구는 최근 적극적인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에 힘입어 침체된 중동시장을 보완할 차세대 인프라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남미 시장에 대한 한국의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칠레, 멕시코, 페루..

    권기수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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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3. 연구의 범위
    가. 중남미 4개국 선정 사유
    나. PPP의 정의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의 한계


    제2장 중남미 인프라 시장의 특징과 잠재력

    1. 중남미 시장의 주요 특징
    가. 경기변동에 취약한 인프라 투자
    나. 활발한 민간부문의 인프라 투자
    다. 빠르게 변모하는 외국기업의 진출
    라. 다각화되고 있는 인프라 투자
    2. 중남미 시장의 잠재력과 유망 투자분야
    가. 중남미 시장의 잠재력
    나. 유망 투자분야


    제3장 중남미 PPP 환경과 주요 제도적 특징

    1. 중남미 PPP 환경 평가
    가. 지역별 PPP 환경의 평가
    나. 중남미 국별 PPP 환경 평가
    2. 중남미 4개국 PPP 제도의 주요 특징
    가. PPP 법률 도입 현황
    나. PPP 제도의 주요 특징
    3. 중남미 4개국의 PPP 환경 및 제도 비교
    4. 중남미 PPP 제도의 발전 과제


    제4장 분야별 인프라 시장 특성 및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1. 전력 인프라: 멕시코
    가. 시장 현황
    나. 관련 PPP 제도
    다.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2. 교통 인프라: 페루
    가. 시장 현황
    나. 관련 PPP 제도
    다.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3. 보건의료: 칠레
    가. 시장 현황
    나. 관련 PPP 제도
    다.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4. 식수 및 위생: 콜롬비아
    가. 시장 현황
    나. 관련 PPP 제도
    다.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제5장 중남미 PPP 시장에서 지역개발금융기구의 역할과 시사점

    1. PPP 사업에서 다자개발은행(MDB)의 중요성
    2. 중남미 지역개발금융기관과 PPP
    가. 미주개발은행(IDB 그룹) 사례
    나. 중남미개발은행(CAF) 사례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6장 한국의 대중남미 PPP 시장 진출 확대방안

    1. 대중남미 진출 현황 및 과제
    가. 한국기업의 중남미 건설시장 수주 동향과 특징
    나. 중남미 시장 진출 과제
    2. 기업차원의 진출 확대방안
    가. 중남미 시장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한 진출전략 다각화
    나. PPP 발전환경에 따른 단계적 진출
    다. 중남미 현지 및 현지 진출 외국기업과 전략적 제휴
    라. 중남미 지역개발은행의 적극적 활용
    3.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방안
    가. 선단식 진출 협력 시스템 구축
    나. 국내기업간 동반진출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다. ODA와 연계해 PPP 사업 발굴 및 수행 지원
    라. 중남미 지역개발은행과 제도적 협력시스템 구축
    마. 중남미 PPP 유관기관과 인력교류 확대
    4.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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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근 적극적인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에 힘입어 침체된 중동시장을 보완할 차세대 인프라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남미 시장에 대한 한국의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칠레,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등 중남미 주요국의 PPP 정책 및 제도, 운영 현황, 활용 사례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기업의 PPP 시장 참여방안 발굴에 초점을 두었다.
      위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제2장에서는 중남미 인프라 시장의 특징과 잠재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시장의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중남미에서 인프라 투자는 공공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경기변동에 취약하다. 특히 최근 들어 중남미 각국은 일차산품 붐 종식에 따른 재정난으로 정부주도의 인프라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최근 중남미 지역에서 PPP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이유다. 둘째, 개도국 중에서 민간부문의 인프라 투자가 가장 활발하다. 최근 5년간(2011~15년) 개도국의 인프라 부문에 대한 총 민간투자 중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43.1%로, 2위인 유럽ㆍ중앙아시아보다 두 배나 높았다. 같은 기간 중남미 주요국 중에서는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페루에서 민간부문의 인프라 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셋째, 외국기업의 진출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스페인 등 유럽 기업의 아성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데 반해 중국과 미국의 위상은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국영 석유기업 스캔들 여파로 중남미 시장에서 브라질 기업의 위상이 크게 추락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투자 분야가 ICT와 전력 분야에서 공항, 철도, 도로, 상하수도로 다각화되고 있다. 중남미 인프라 시장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인프라 갭이 크고 이를 극복하려는 각국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커 향후 잠재력이 클 것으로 평가된다. 중남미 경제가 3%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연평균 GDP 대비 3% 수준인 투자를 5%대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분석이다. 향후 중남미에서는 각국의 개발수요에 비추어볼 때, 경제 인프라 중에서는 수자원 개발, 도로, 도시교통(메트로, 도시철도, BRT 등), 사회 인프라 중에서는 교육, 보건의료 부문이 유망할 전망이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중남미 PPP 환경과 PPP 제도의 주요한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남미 지역의 평균적인 PPP 사업환경은 아시아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칠레, 브라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등 PPP 사업환경이 양호한 상위 5개국은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사업여건이 월등히 우수했다. 특히 이들 5개국의 PPP 사업환경은 전 세계 개도국 중에서도 매우 양호한 국가군에 속했다. 이처럼 이들 국가의 PPP 사업환경이 양호한 이유는 확실한 PPP법과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데다 PPP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오고 있어 풍부한 사업경험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칠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4개국의 PPP 환경과 제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① PPP 전담조직 설립 확대 ② 민간 제안사업 장려 ③ 민간부문으로의 리스크 위임 확대 및 정부보조금 축소 ④ 경제 인프라 분야에서 사회 인프라 분야로 사업 영역 확대 등의 공통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외국기업은 PPP를 활용해 중남미 인프라 시장에 어떻게 진출하고 있을까? 이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제4장에서는 국별ㆍ분야별로 외국기업의 진출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 분야는 크게 전력, 교통, 보건의료, 식수 및 위생 4가지로 선정했다. 이들 4개 분야는 크게 전통적 인프라 개발 분야(전력, 교통), 비전통적 인프라 개발 분야(보건의료, 식수 및 위생)로 나눌 수 있다. 전력과 교통 분야의 경우 전통적인 인프라 개발 분야지만 빠른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중남미 각국에서 개발수요가 가장 큰 분야다. 대표적으로 멕시코, 페루 등에서 개발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보건의료와 식수 및 위생 분야의 경우 칠레와 콜롬비아 등 중남미 각국에서 중산층의 성장에 따라 새롭게 개발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다. 외국기업의 진출사례로는 먼저 멕시코 전력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페인 Iberdrola를 분석했다. Iberdrola는 멕시코 전력부문의 주요 발주처인 연방전력공사(CFE)와 기술협력 사업을 통한 긴밀한 네트워킹 구축, 신재생에너지 등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 선제적 사업 발굴 및 수주, ‘선(先)저가 수주 후(後)협상’ 전략을 통해 멕시코 시장에서 확고한 위상을 굳히고 있다. 페루의 경우 리마 지하철 2호선 사업을 수주한 스페인ㆍ이탈리아 컨소시엄 사례를 분석했다. 스페인 컨소시엄은 풍부한 지하철 건설 및 운영 경험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해 자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 조건을 만들어 수주에 성공한 사례다. 칠레의 경우 마이푸와 라 플로리다 병원 사업을 수주한 스페인 산호세 그룹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산호세 그룹은 현지 자회사 설립 등 철저한 현지화를 통해 지속적인 입찰 참여 결과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개발자, 투자자 및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적절한 위험 분산이 프로젝트의 성공요인이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콜롬비아의 경우 식수 및 위생 부문에서 스페인 기업의 사례와 한국기업의 진출사례를 분석했다. 스페인 기업의 진출사례는 PPP 사업 추진 시 정부보조금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좋은 경우다. 스페인 기업은 자체 자금만으로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확장공사 비용을 충당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금융조달 종결 과정에서 지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스페인 기업은 안정적으로 서비스 운영 및 투자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다. 한국기업이 스페인 기업과 합작으로 수주한 하수처리 플랜트 사업은 PPP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기업의 진출 경험이 전무한 하수처리 사업에 진출했다는 점, 하수처리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스페인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진출했다는 점, IDB의 자금지원 사업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컸다.
      중남미 PPP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금융조달이다. 중남미는 다른 신흥지역과 달리 지역차원의 개발은행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제5장에서는 중남미 지역의 대표적 지역개발은행인 미주개발은행(IDB)과 중남미개발은행(CAF)을 중심으로 이들 은행의 PPP 지원 현황과 전략을 고찰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분석 결과 IDB와 CAF 모두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PPP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PPP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의 창구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IDB는 Infrafund를 조성해 중남미 회원국의 PPP 사전타당성 조사 및 관련 활동을 지원해오고 있다. 또한 이들 개발은행은 대규모 PPP 프로젝트에 차관이나 보증 형태로 금융을 제공하고 있어 자금조달 창구로서도 가치가 높았다. 특히 CAF는 다른 지역개발은행보다 인프라 개발에 특화되어 있는 데다 비회원국인 한국기업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희망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 기업의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제6장에서는 한국의 대중남미 PPP 시장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의 대중남미 인프라 시장 진출 현황과 과제를 검토했다. 그 결과 중남미 건설시장은 2010년대 들어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신시장 개척 노력, 중남미 각국의 인프라 시장 확대에 힘입어 중동, 아시아에 이은 3대 진출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남미 시장이 유망시장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대중남미 진출은 중남미 각국의 재정난에 따른 각종 리스크 노출, 플랜트 등 일부 공종에 지나친 편중, 개발형 사업 진출 부재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기업 차원에서 진출 확대방안과 정부 차원에서 지원 확대방안으로 구분해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우리 기업은 중남미 인프라 시장이 재정사업 중심에서 PPP 사업 위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응한 진출전략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둘째, 중남미 시장 진출 시 각국의 PPP 발전환경에 맞춘 단계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니카라과, 아르헨티나 등 PPP 환경이 취약한 국가의 경우 PPP형 사업보다는 정부 재정사업이나 EPC 사업 진출이 안전하다. PPP 환경이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으나 성숙되지 않은 국가(주로 중미 국가)의 경우 정부의 개발협력사업이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PPP 환경이 성숙한 칠레,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등에 대한 진출은 현지기업이나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유용하다.
      셋째, 중남미 현지기업 및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진출이 필요하다. PPP 사업의 속성을 고려할 때 외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에너지 플랜트, 산업공정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높은 기술력, 빠른 시공능력을 무기로 중남미 현지기업이나 스페인, 중국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넷째, IDB, CAF,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등 다양한 중남미 지역개발은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심화로 자금조달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남미 MDB는 현재 이 지역에서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금조달 창구다. 우리 기업이 중남미 지역개발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이들 개발은행은 중남미 각국의 PPP 정책 법률, 제도 및 관련 프로젝트 정보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인프라 관련 정보 창구로서 가치가 높다. 둘째, PPP 사업 준비 및 개발 단계에서 컨설팅 파트너로서도 활용도가 크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제 PPP 사업 추진 시 자금조달 채널로서의 가치가 크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정부차원에서 지원 확대방안을 살펴보았다. 먼저 중남미 PPP 프로젝트 중 수익성이 높고 인근 국가로의 확장 가능성이 큰 사업을 발굴해 정부와 민간의 체계적인 협력채널로 가칭 ‘프로젝트 수주 협의회’를 가동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기업간 동반진출 장려를 위해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과당경쟁 해소를 위해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파격적인 금융 인센티브나 ODA 자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ODA와 연계한 PPP 사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사업 준비 및 발굴 단계에서는 KSP, KOICA 및 국토부 마스터플랜 사업을 통해 PPP 사업 발굴을 지원한다. 특히 민간제안사업 추진 시 사전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선투자를 ODA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사업 수행 단계에서는 수원국 및 SPC에 대한 ODA 자금 지원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중남미 지역개발은행과의 제도적 협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중남미 인프라 시장에서 지역개발은행이 차지하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들 개발은행과 정례적인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따라 중남미 각 개발은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네트워킹을 확대하며, 구체적인 사업을 개발하고 협의하는 채널로 각계 인사로 구성된 대화 협의체를 가동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CABEI, CAF 등 미가입 개발은행에 대한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PPP 유관기관과의 인력교류 확대다. 중남미 각국의 정부고시 PPP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관련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유대관계 구축과 신속한 사업정보 획득이 생명이다. 이를 위해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칠레 등 중남미 주요국 PPP 관련기관에 우리 자문관이나 상무관 등 전문인력 파견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IDB, CAF, CABEI 등 중남미 지역개발은행에도 전문관 파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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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미 주요국의 신산업정책과 한국의 산업협력 확대방안

    본 연구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남미 3국이 일차산품 의존형 경제구조 탈피, 수출경쟁력 제고, 신성장동력 육성 등을 목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산업협력 수요 및 기회를 발굴하고 우리..

    권기수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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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다. 연구의 범위
    3. 산업정책의 정의 및 중남미 신산업정책에 대한 주요 논의
    가. 산업정책의 정의, 범위 및 주요 논쟁
    나. 중남미 신산업정책에 대한 주요 논의


    제2장 남미 3국의 신산업정책 추진 배경

    1. 수출 및 산업구조의 다변화 필요성
    가. 수출구조 다변화
    나. 산업구조 다변화
    2. 생산성 제고의 필요성
    가. 생산성 부진 현황과 원인
    나. 혁신 활동 부족
    3. 국가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제3장 남미 3국 신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1. 칠레: 생산성?혁신?성장계획
    가. 산업정책의 역사
    나. 주요 정책 내용
    다. 평가
    2. 콜롬비아: 국가개발계획 및 생산성 제고계획
    가. 산업정책의 역사
    나. 주요 정책 내용
    다. 평가
    3. 페루: 생산다각화계획
    가. 산업정책의 역사
    나. 주요 정책 내용
    다. 평가


    제4장 국별 유망 산업협력분야 분석 및 시사점

    1. 칠레
    가. 유망 협력분야 선정 사유
    나. 유망 협력분야 분석
    다. 시사점
    2. 콜롬비아
    가. 유망 협력분야 선정 사유
    나. 유망 협력분야 분석
    다. 시사점
    3. 페루
    가. 유망 협력분야 선정 사유
    나. 유망 협력분야 분석
    다. 시사점


    제5장 한·남미 3개국의 산업협력 확대방안

    1. 산업협력 현황 및 방향
    가. 산업협력 현황
    나. 산업협력 방향
    2. 포괄적 산업협력 확대방안
    가. 통상인프라 구축
    나. 한?남미 중소기업 협력 플랫폼 구축
    다. 남미 3국의 GVC 편입을 위한 지원
    라. 한?남미 혁신 서밋 개최
    3. 국별 유망분야 협력 확대방안
    가. 콜롬비아
    나. 페루
    다. 칠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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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남미 3국이 일차산품 의존형 경제구조 탈피, 수출경쟁력 제고, 신성장동력 육성 등을 목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산업협력 수요 및 기회를 발굴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의 협력 및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남미 3국의 유망 협력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통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도출에도 중점을 두었다.
    이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5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서론에서는 먼저 산업협력 대상국으로서 칠레, 콜롬비아, 페루 3국을 선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산업협력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였다. 남미 국가 중에서도 특히 3국을 선정한 이유는 한국과의 높은 산업협력 수요, 산업협력 파트너로서 높은 전략적 가치, 양호한 산업협력 여건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정책을 ‘경제성장이나 사회적 복지를 목적으로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활동 구조를 바꾸기 위해 시도하는 어떠한 형태의 개입이나 정부정책’으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산업정책의 정의와 범위를 둘러싼 논쟁을 간략히 살펴보고 남미에서 신산업정책에 대한 논의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 남미 3국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산업정책은 과거의 산업정책과 달리 ① 단순 제조업 육성이 아닌 기존에 성공적으로 입증된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실현 중시 ② 수입대체산업보다는 수출경쟁력 강조 ③ 혁신과 기업가 정신 및 중소기업 육성 강조 ④ 민관협력을 통한 수평적 운영체계 중시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제2장에서는 남미 3국이 2000년대 들어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3국의 산업정책 추진 동인을 ① 수출 및 산업구조의 다변화 필요성 ② 생산성 제고의 필요성 ③ 국가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먼저 2000년대 들어 중국 특수에 편승한 일차산품 붐에 힘입어 남미 지역의 일차산품 수출의존도가 크게 심화(2000년 67% → 2013년 76%)되었다. 특히 남미 3국 중에서는 콜롬비아의 일차산품 수출의존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66 → 82%)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일차산품의 높은 수출집중도로 인해 경제성장의 변동폭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비교대상 기간(1996~2014년) 칠레, 페루, 콜롬비아의 경제성장 변동성은 중남미 평균보다 크게 높았다. 둘째, IMF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미 3국이 2000년대 달성한 높은 경제성장은 총요소생산성(TFP) 증가보다는 노동투입 및 자본축적 등 요소 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컸다. 이처럼 남미 3국의 생산성이 낮은 이유로 혁신 활동의 부족이 지적된다. 셋째, World Economic Forum의 평가기준으로 남미 3국의 국가경쟁력은 중남미 국가 중 중상위권에 속하지만 경쟁력 순위는 2010년 이후 후퇴하거나 정체상태다. 이들 국가가 현재의 효율성 주도형 발전단계에서 벗어나 혁신 주도형 발전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R&D 투자 확대와 교육의 질적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제3장에서는 남미 3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칠레의 경우 2014년부터 바첼렛 2기 정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성장·생산성·혁신계획을 집중 분석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시장실패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추진한다. 정책의 범위도 수출지원과 금융혜택 확대와 같은 직접적 정책부터 과점행위 규제처럼 시장실패를 해소하는 간접적 정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둘째, 생산성 증진을 위한 사회 제도의 효율성 개선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셋째, 혁신 기반의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기술혁신지원기금을 확대하고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수평적 차원에서 IT 산업을 다양한 산업과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넷째, 적극적인 산업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책 이행을 위한 자원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현지의 일부 정책 담당자들은 인적 및 물적 자원 부족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정부 기관마다 정책 이행을 위한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으나, 기관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마지막으로 특정 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이 부족하다. 칠레에서는 정부의 개입 정책을 통해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데 반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하고, 정부 기관들 역시 이러한 특정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겠다는 컨센서스가 없다.
    콜롬비아의 경우 산토스 2기 정부가 채택한 국가개발계획(PND 2014~2018)과 생산성 제고계획(PTP)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수출지향적인 기업개발정책을 강조한다. 콜롬비아에서 기업개발정책은 창업지원프로그램(start-up)에 해당한다. 기업발전을 저해하는 장벽을 제거하려는 기업개발정책은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수평적 요소와 부문별 요소를 동시에 포함한다. 둘째, 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중시한다. 콜롬비아 정부는 2012년 도입한 혁신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클러스터를 적극 육성해오고 있다. 그 결과, 콜롬비아 전역에 걸쳐 산업 클러스터 수가 78개로 증가했다. 셋째, 생산성 제고를 강조한다. 이의 일환으로 콜롬비아 정부는 육성산업을 기성 산업, 신규·신흥 산업, 농산업으로 구분하고, 자동차·자동차부품, 섬유·봉제·의류와 같은 기성 산업, BPO&O, 소프트웨어/IT 서비스, 의료관광과 같은 신규 및 신흥 부상 산업, 그리고 쇠고기, 유지, 새우양식 등 부가가치 및 혁신이 가미된 농업 및 농산업 등 20개 육성산업을 선정했다.
    마지막으로 페루는 우말라 정부가 2014년부터 도입한 생산다각화계획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우말라 정부의 산업정책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특정 산업을 임의로 선별하여 지원하기보다는 산업 전체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을 중시한다. 즉 시장경제의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정부실패나 시장실패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둘째,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은 지양하지만,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이다. 셋째, 수출산업 다각화를 위해 페루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에 관심이 높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비교우위 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대체하기보다 천연자원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제4장에서는 국별로 유망 산업분야를 선정해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평가했다. 여기서 유망 협력분야는 상대국의 정책수요 및 협력 여건, 우리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의 관심, 2015년 4월 대통령의 남미 순방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먼저 칠레의 경우 칠레정부가 혁신정책의 일환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타트업(Sart-up) 프로그램을 유망 협력분야로 선정해 분석했다. 스타트업 칠레 프로그램은 국적에 관계없이 창업 초기단계의 기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국내 혁신활동이 미흡한 상황에서 절대적인 창업 기업 수 확대를 위해 외국인들의 스타트업 설립을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다. 칠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남미 지역에서 혁신과 창업의 허브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다음으로 콜롬비아의 경우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자동차·자동차부품, 소프트웨어·IT 서비스산업, 화장품·위생용품을 유망 협력분야로 발굴해 분석하였다. 이들 3대 산업은 콜롬비아 정부가 선정한 대표적인 세계 최고(World Class) 육성산업이다. 자동차부품산업은 콜롬비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완성차 조립업체와 각종 FTA 네트워크를 활용해 안데스 주변국가 및 미주시장으로 진출 가능성이 높다.
    IT 산업은 콜롬비아 정부가 외국의 IT 기술단지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IT 서비스기술단지(Service Technology Park: BPO, Software/IT)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어 이 부문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화장품 산업은 콜롬비아가 보유한 풍부한 천연재료를 활용할 경우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클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페루의 경우 알파카, 과나코, 비쿠냐 등 고급 모직물을 활용한 섬유·의류 산업, 풍부한 수산물을 가공한 수산물 가공분야나 양식업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산업은 페루 정부가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위해 대표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클러스터 산업이기도 하다.
    제5장에서는 한국과 남미 3국의 산업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과 남미 3국 간의 산업협력 실태를 평가하고 애로사항을 발굴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남미 3국과의 산업협력 방향과 포괄적 산업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별 유망분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분야별로 구체적인 산업협력 확대방안을 제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향후 남미 3국과의 산업협력은 크게 여섯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먼저 남미 3국이 일차산품 의존형 경제에서 탈피하기 위해 산업 다각화 및 혁신에 초점을 맞춘 신산업정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는점을 겨냥해 한국의 산업화 경험의 공유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상호 호혜적이며 균형적인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그간 남미 3국과의 경제관계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무역 및 투자 면에서 불균형적인 측면이 많았다. 따라서 향후 남미 3국과의 산업협력은 이러한 불균형적인 경제관계를 균형적이며 지속가능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셋째, 삼각협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남미 3국은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소득수준이 높아 선진개도국에 속하고 ODA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들 3국과 인근 중남미 국가를 공동으로 지원하는 삼각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협력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협력의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산발적인 협력 추진보다는 우리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고 현지에서 협력 수요가 높은 특정 분야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남미 3국의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남미 3국은 일차산품 부국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경제발전 단계나 산업구조 측면에서 상이한 특징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미 3국의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이 필요하다. 향후 남미 3국과의 산업협력은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발효 및 확대, 태평양동맹(PA)의 확장 등 미주지역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한 중장기 전략에 기반해야 한다. 이 같은 산업협력 방향에 기초해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포괄적 산업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통상인프라 구축방안으로 ① 통합 수출 인큐베이터 설치 ② 한·태평양동맹(PA) 회원국간 상공회의소 통합 운영 ③ 한·칠레혁신위원회 설립을 제언하였다. 둘째, 상시적인 협력 메커니즘으로 한·남미 중소기업 협력 플랫폼 구축을 제시했다. 셋째, 남미 3국의 GVC 편입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① 한·남미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② GVC 잠재력이 높은 생산분야 진출 등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는 남미 3국에서 혁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양 지역의 대학, R&D 연구기관의 CEO로 구성된 가칭 ‘한·남미 혁신 서밋 개최’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는 국별·유망 협력분야별 협력 확대방안을 밝혔다. 먼저 콜롬비아의 경우 자동차·자동차부품 산업, 소프트웨어·IT 서비스, 화장품·위생용품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도출했다. 자동차·자동차부품 산업에서는 고급사양 부품분야에서 콜롬비아 부품생산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및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소프트웨어·IT 서비스 분야에서는 원격서비스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특화된 서비스기술단지 구축, 시스템 통합 및 관리부문에서 협력을 제언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보고타 화장품 클러스터를 활용한 공동기술개발, 이에 기반한 신재료 공동생산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다음으로 페루와는 섬유·의류, 양식 및 수산물 가공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섬유·의류 분야에서 협력방안으로는 ① 페루와 공동으로 의류 브랜드를 개발하고 한국의 브랜드 파워를 활용해 아시아 시장으로 판매하는 방안 ② 페루의 의류 생산·판매에서 한국의 IT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③ 페루와 공동으로 의류 디자인과 생산 기술을 훈련하는 교육센터 설립을 제시했다. 양식 및 수산물 가공 분야에서는 ① 양식 분야에서 공동 기술개발연구소 설립 ② 한·페루 공동 수산물 브랜드 개발 ③ 한·페루 공동 수산물 가공과 양식 분야 인력교육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칠레와는 스타트업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칠레의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해 우리 청년기업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진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칠레 스타트업 지원을 받아 현지 시장에 안착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 밖에 중소기업 창업 분야에서 양국의 경험공유 확대, 중남미 지역에서 혁신의 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칠레에 남미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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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부진요인 분석과 과제

    중남미 시장은 한국과의 수출규모는 크지 않으나 대표적인 무역흑자시장으로 오랫동안 인식되어왔다. 2013년 현재 한국 총수출에서 대중남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불과하나, 대중남미 무역흑자규모는 총무역흑자의 41%(179억 달러)에 달한..

    권기수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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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보고서 구성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가. 보고서 구성 
    나. 국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남미 수입구조 변화와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현황 
    1. 중남미 수입구조 변화와 특징 
    2.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현황 및 구조 
    가. 연도별 대중남미 수출 
    나. 품목별 대중남미 수출 
    다. 국별 대중남미 수출 
    3.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실태: 브라질 사례
     
    제3장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경쟁력 분석 
    1. 시장점유율 분석 
    2. 시장별 비교우위 분석 
    3. 수출경합도 분석 
    4. 불변시장점유율 분석 
     
    제4장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부진요인 분석 
    1. 모형과 데이터 
    2. VAR 모형 분석결과 
    가. 한국의 실질실효환율 변화의 영향 
    나. 중남미 수입수요 변화의 영향 
    다. 경쟁국의 중남미 수출증가율 변화의 영향 
    라. 예측오차 분산분해 
    3. VAR 모형 분석결과 종합 


    제5장 대중남미 수출확대를 위한 과제 
    1. 분석결과 종합 
    2. 대중남미 수출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 
    가. 수출 신시장 개척 및 수출품목 다변화 
    나. 선제적 통상마찰 대응책 강구 
    다. 중남미 국가들과 후속 FTA 확대 
    라. 비관세장벽 개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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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남미 시장은 한국과의 수출규모는 크지 않으나 대표적인 무역흑자시장으로 오랫동안 인식되어왔다. 2013년 현재 한국 총수출에서 대중남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불과하나, 대중남미 무역흑자규모는 총무역흑자의 41%(179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높은 무역흑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201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3년간(2011~13년)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한국의 전 세계 수출증가세는 물론 경쟁국의 대중남미 수출증가율을 크게 하회하는 등 뚜렷한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성적이며 정량적인 방법을 동원해 최근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이 이상조짐을 보이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해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대중남미 수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시장 기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남미 수입구조의 변화와 특징을 고찰해본 결과, 2000년대 중남미 경제의 안정적 성장세에 편승해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10년간(2004~13년) 중남미의 연평균 수입증가율(10.7%)은 전 세계 수입증가율(7.9%)은 물론 이전 10년간(1994~2003년)의 수입신장세(5.9%)를 크게 앞섰다. 2000년대 중남미의 높은 수입증가세는 중남미 각국이 역외국과 추진한 적극적인 FTA 정책에도 힘입은 바 컸다. 높은 수입증가세에 힘입어 중남미의 개방도(중남미 GDP에서 수출입 비중)도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수입감소,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의 보호무역조치로 개방도는 후퇴하는 양상이다. 2000년대 중남미 수입시장에서 두드러진 변화 중의 하나는 선진국의 위상이 크게 하락한 데 반해 개도국의 위상이 빠르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선진국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 70%에서 2011년에는 50.6%로 19.4%포인트나 감소했다.
    한국의 무역통계를 통해 대중남미 수출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먼저 대중남미 수출은 연도별로 최근 3년간(2011~13년) 한국의 전 세계 수출증가율을 크게 하회했다. 국별로 최근 3년간 수출감소는 주요 선박 수출국인 케이맨군도, 바하마, 버진아일랜드 이외에 베네수엘라, 브라질, 콜롬비아 등에 대한 수출하락에 기인했다. 품목별로는 선박, 자동차, 석유제품, 철강판,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수출하락을 부추겼다. 둘째,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품목별 및 국별 편중도가 매우 높았다. 2013년 기준으로 10대 품목의 편중도(대중남미 총수출 대비)는 72.4%에 달했으며, 10대 수출국에 대한 집중도는 90%를 넘었다. 특히 대중남미 양대 수출대상국인 브라질과 멕시코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54%에 달했다. 셋째,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최종 소비재보다는 자본재나 원자재 수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제조업 생산기지인 멕시코와 브라질에 대한 수출은 자본재 및 원자재의 수출 비중이 70%를 상회한다. 넷째, 품목별로 선박이 대중남미 수출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중남미에 대한 선박 수출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카리브 및 파나마에 대한 수출이 주를 이루고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 중남미 시장을 겨냥한 수출로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중남미와의 교역에서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11~13년) 대중남미 무역흑자는 한국 총무역흑자의 50%를 상회하는 규모다.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실태를 점검해본 결과, 우리 기업들은 중국과의 경쟁심화로 현지 시장에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브라질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은 가격보다는 품질, 디자인 등 가격 외적인 요소로 승부를 걸고 있었다. 우리 기업들은 비관세장벽 중에서 복잡한 사전 수입허가, 추가적인 세금부과, 세관의 자의적 관세 평가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
    다양한 무역지수를 통해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먼저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010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둘째, 비교우위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한국상품의 비교우위가 하락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수송기기에서 비교우위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셋째, 경쟁국과의 경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출경합도를 분석한 결과 미국, 중국, 일본 등 경쟁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주요 경쟁국 중에서는 일본과의 경합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중국, 미국이 잇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경쟁은 2011년 이후 매우 가파르게 심화되고 있다. 넷째, 불변시장점유율(CMS) 분석결과 최근 10년간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수출상품 구성의 유리성이나 경쟁력 강화보다는 중남미 시장의 수요증가에 의지한 측면이 컸다.
    벡터자기회귀모형(VAR)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증가는 중남미 수입수요 증가에 기댄 측면이 컸다. 최근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감소는 중남미의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수입수요 하락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문, 과학, 통제 기구 및 장치(SITC 87) 품목을 제외할 경우 수출가격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실질실효환율 변화가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주요 경쟁국 중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경쟁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최근의 대중남미 수출감소는 미국의 대중남미 수출증가에 따른 우리 제품의 경쟁력 약화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볼 때, 최근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이 부진을 보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먼저 중남미 지역의 성장둔화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다. 중남미 지역의 수입은 지난 10년간(2004~13년) 연평균 10.8%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3년간(2011~13년) 수입 신장세는 경제성장둔화를 반영해 연평균 4%로 크게 하락했다. 이러한 중남미 지역의 수입증가세 둔화를 반영해 같은 기간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4.9%나 하락했다. 둘째, 중남미 현지 시장에서 미국, 중국, 일본 등 경쟁국과의 경쟁심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다. 이러한 사실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수출경합도 및 벡터자기회귀모형(VAR) 분석 등에서 확인되었다. 우리 기업들은 중남미 시장에서 주요 경쟁국 중 미국과의 경쟁심화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2011년 이후 중국의 강한 도전을 받고 있다. 셋째, 최근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이 경쟁국과 비교해 특히 부진한 이유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수출구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수출은 일부 품목 및 국가에 대한 쏠림현상 심화, 빈약한 수출품목 수 등으로 중남미 경제의 부침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10대 수출상품의 비중(2013년)이 59%인 데 반해 중남미 수출에서 그 비중은 72%에 달한다. 특히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편중도 심화로 중남미 각국의 빈번한 수입규제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시장인 중남미에서 수출시장의 기반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수출 신시장 개척 및 수출품목의 다변화다. 우선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미개척시장을 대상으로 시장개척단 및 전시회 참가단을 적극 파견할 필요가 있다. 무역집중도 분석결과, 수출 개척 가능성이 높은 시장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로 조사되었다. 수출품목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최근 중남미 각국에서 중산층의 부상에 따라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교육, 보건 및 교통 분야에서 수출기회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중남미 인구의 약 50%에 해당하는 빈곤층(BOP) 시장에 대한 공략도 과제다. 중남미 빈곤층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사정에 밝은 중남미 다국적기업(Multilatinas)과의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다. 수출 다변화를 위해 중남미 유통 다국적기업과의 협력도 필요하다. 특히 중남미 유통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칠레 다국적 유통업체의 공급업체로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에 비해 진출이 저조한 중소 수출업체의 중남미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소지역 경제통합체별로 ‘통합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을 겨냥해 수출인큐베이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선제적 통상마찰 대응책 마련이다. 2014년 말 현재 중남미 국가들의 대한국 수입규제는 총 21건(전 세계의 대한국 수입규제의 13%)에 달할 정도로 많은 편이다. 잠재적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역조가 큰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 통상마찰 대응책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방안으로 구매사절단 파견, 현지 직접투자를 통한 광물 및 식량 자원 개발 수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간접적으로는 무역역조가 심한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유무상 원조자금 증대, 기술협력 확대, 무역역조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사업 추진 등을 통해 자칫 무역불균형으로 인해 악화될 수 있는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대한(對韓) 투자를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 중남미 기업들의 투자는 자연스럽게 중남미산 제품의 대한(對韓) 수입으로 이어져 무역역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셋째, 중남미 국가들과의 후속 FTA 확대이다. 한․칠레 및 한․페루 FTA 사례에서 입증되듯 중남미 국가들과의 FTA 체결은 수출확대를 위한 확실한 지름길이다. 따라서 침체에 빠진 대중남미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후속 FTA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대중남미 FTA는 크게 세 가지 전략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존 FTA의 개선(upgrade)전략이다. 대표적으로 칠레가 일본, 중국 등에는 개방했으나 한국에는 양허하지 않은 세탁기, 냉장고 등에 대해 추가협상을 통해 관세양허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규모 국가들과의 FTA 전략이다. 현재 한국과 FTA 공동연구를 마쳤거나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중미 국가 및 에콰도르와의 FTA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미 국가와의 FTA 협상은 FTA 효과나 협상의 비용 등을 감안할 때 1(한국)+5(중미 5개국) 협상방식이 적합하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거대경제권인 멕시코 및 브라질과의 FTA 전략이다. 특히 브라질을 위시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의 FTA 전략은 한․MRCOSUR 무역협정(Trade Agreement) 공동연구 업그레이드를 통한 FTA 협상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끝으로 비관세장벽 개선이다. 우리 기업들이 대중남미 수출 시 겪는 커다란 어려움 중 하나는 현지 시장의 높은 비관세장벽이다. 이와 같은 비관세장벽 개선을 위해 현재로서 우리나라가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 그 중에서 실현가능한 방법으로 한국형 ‘Single Window’ 제도인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수출확대, 종합인증우수업체(AEO)제도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대중남미 전수는 한국의 앞선 전자통관시스템의 수출은 물론 중남미 국가들의 전반적인 통관시스템 개선을 가져오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도미니카공화국과 에콰도르가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남미 국가들과 AEO 상호인정협정(MRA)을 적극 체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남미 국가 중 멕시코와만 AEO MRA를 체결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과 AEO MRA가 체결될 경우 현재 우리 수출기업들이 중남미 통관 시 겪고 있는 커다란 어려움 중 하나인 통관시간 지연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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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와 한·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본 연구는 제조업 생산경쟁력 제고에 따른 제조업의 부상과 니에토 신정부의 총체적인 개혁정책에 힘입어 중남미 경제의 새로운 성장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멕시코와의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

    권기수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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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내용 
       나. 연구방법 
       다.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
     
    제2장 멕시코 제조업의 부상과 경쟁력 변화 
    1. 제조업의 부상과 배경 
       가. 제조업 부상의 주요 특징 
       나. 제조업 부상의 배경 
    2. 제조업 경쟁력 변화와 원인: 제조업 생산성 분석  
      가. 총요소생산성 추정 
      나. 총요소생산성 변화의 요인 
    3. 멕시코 제조업의 발전 전망 및 과제
     
    제3장 신정부 개혁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개혁 추진의 배경 
    2. 산업구조개혁 
       가. 에너지산업 개혁 
       나. 방송통신산업 개혁 
       다. 금융산업 개혁 
    3. 제도개혁 
       가. 교육개혁 
       나. 세제 개혁 
       다. 노동개혁 
    4. 개혁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제4장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현황 및 평가 
    1. 교역 
       가. 교역 현황 및 추이 
       나. 교역의 주요 특징 
    2. 투자 
       가. 투자 위상 및 추이 
       나. 투자의 주요 특징 
       다. 대멕시코 투자 실태 조사 
       라. 멕시코의 대한(對韓) 투자 
    3. 제도협력 
       가. 정부간 협정 
       나. 민관협력채널 
    4. 경제협력 평가 
       가. 무역 
       나. 투자 
       다. 제도협력
     
    제5장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1.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평가와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전략 
       가. 외부환경 분석: 멕시코 시장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나. 내부환경 분석: 한국(정부 및 기업)의 강점과 약점 
       다. 한국ㆍ멕시코 경제협력 전략 
    2.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가. 융합협력 방안 
       나. 상생협력 방안 
       다. 중소기업 진출 역량 제고방안 
       라. 제도적 협력기반 구축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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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제조업 생산경쟁력 제고에 따른 제조업의 부상과 니에토 신정부의 총체적인 개혁정책에 힘입어 중남미 경제의 새로운 성장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멕시코와의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2010년 이후 대내외적으로 멕시코 경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북미시장을 포함한 미주지역의 생산기지로서 제조업의 부상 때문이다. 먼저 멕시코에서 제조업의 부상은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에서의 시장점유율 증가에서 확인된다. 2000년대 초 중국과의 경쟁에 밀려 하락세를 보이던 멕시코 공산품의 시장점유율은 2008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서 2012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12.5%에 달했다. 이 같은 시장점유율 증가는 비교우위지수 분석과 불변시장점유율(CMS) 분석을 종합해볼 때 기계 및 수송기기의 비교우위 상승과 미국의 수입수요 확대에 힘입은 바가 컸다. 다음으로 멕시코에서 제조업의 부상은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 제고에서도 발견된다.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수송기기산업, 전자산업 등의 성장에 힘입어 2009년 16.7%에서 2013년 17.5%로 증가했다.
    이 같은 제조업의 부상은 크게 △제조업 생산경쟁력 제고 △안정적이며 경쟁적인 환율 △비즈니스 환경 개선 △북미시장 생산기지로서 전략적 중요성 재인식 네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멕시코는 제조업 생산비용 측면에서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최근 10년간(2002~12년) 멕시코에서 제조업 노동비용은 연평균 1.4% 상승에 그쳤다. PWC(2013)에 따르면 2011년 멕시코의 월평균 임금은 467달러로 이미 중국의 523달러보다 낮았고, 이러한 멕시코의 임금경쟁력은 2030년까지도 유지될 전망이다. 멕시코는 또한 노동비용 측면에서 다른 남미 국가들과 비교해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3년 기준으로 멕시코의 시간당 노동비용은 2.4달러로 브라질보다 4배 이상, 칠레와 콜롬비아보다는 2배 저렴하다. 둘째, 안정적이며 경쟁적인 환율도 멕시코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다. 멕시코 페소화는 튼실한 경제 펀더멘털에 힘입어 다른 중남미 국가나 개도국 통화와 비교해 매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페소-달러 환율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수출 가격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 셋째, 멕시코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 개선도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일조했다. 2014년 현재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과 비즈니스 환경이 가장 양호한 국가군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이 오프쇼링 전략에서 리쇼링 전략이나 니어쇼링 전략으로 빠르게 바뀌면서 미국시장 전진기지로서 멕시코의 전략적 중요성이 재평가되고 있다.
    다음으로 멕시코 제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면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총요소생산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제조업의 생산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 일시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기술수준별로 구분해보았을 때 중저위 및 중고위 기술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저위기술 산업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산업에서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특히 고부가가치 수출 제조업에서 총요소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제조업 경쟁력 분석을 종합해볼 때 멕시코는 북미시장 전진기지로서뿐만 아니라 남미시장을 포함한 미주지역 진출기지로서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멕시코가 미주지역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확고한 위상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① 전 산업에서의 균형적 생산성 향상 ② 수출 공산품의 부가가치 제고 ③ 공식 부문 고용 확대 ④ 은행의 신용 공급 확대 ⑤ 제도개선, 혁신,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총체적인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과제 해결이 관건이다.
    다음으로는 니에토 신정부가 성공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개혁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했다. 1994년 NAFTA 출범 이후 가장 심도깊은 개혁으로 평가되는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은 에너지, 방송통신, 금융 등 산업구조개혁에서부터 교육, 세제, 노동 등 제도개혁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먼저 에너지개혁은 석유산업과 전력산업의 개방을 통해 산업 생산성 향상과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석유 탐사 및 개발 등 상류 부문과 발전 부문이 처음으로 민간 부문에 개방되었다. 방송통신 개혁은 시장의 독점 해체와 외국인투자 개방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금융개혁은 금융기관의 여신 활성화와 여신 비용 축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교육개혁은 통합적, 포용적, 고품질 교육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교육정보관리시스템 도입, 국가교육평가기관 신설, 교원 역량 강화, 중고등 교육의 질과 교육 범위 확대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세제개혁은 세수확대를 위한 비만세 도입, 소득 상위계층 소득세 인상, 부가가치세 통일 등에 집중되었다.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멕시코 역사상 가장 전격적이며 포괄적인 개혁이라는 점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멕시코에서 개혁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배경에는 니에토 대통령의 추진력뿐만 아니라 개혁 필요성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과 합의, 그리고 국민적 공감이 보다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이번 개혁정책이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위기가 아닌 평시에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멕시코 역사상 대부분의 구조개혁정책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추진되었다. 또한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이 주목을 끄는 이유는 총체적인 개혁정책으로 멕시코 경제가 획기적인 발전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실제로 개혁정책 추진에 힘입어 멕시코 경제는 추가적으로 최대 2%포인트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석유시장 개방의 직간접적인 투자 효과가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평가한다.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한국과 멕시코의 경제관계를 무역, 투자, 제도협력으로 대별해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무역관계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한국과 멕시코 간 무역이 빠른 성장을 보였다. 2013년 현재 멕시코는 한국의 11위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했으며,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최대 무역흑자국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은 최근 들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 총수출에서 멕시코가 차지하는 위상은 2008년 2.2%에서 2013년에는 1.7%로 하락했으며, 멕시코 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도 2009년 4.9%에서 2013년에는 3.5%로 줄었다. 최근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 부진은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쏠림현상 심화(10대 수출품목 비중 74%, 2013년), 낮은 완성재 수출 비중(27%, 2013년) 등 수출구조상의 문제점에서 찾을 수 있다. 양국간 무역관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국의 대멕시코 무역흑자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멕시코 무역통계로 멕시코의 대한국 무역적자규모는 119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2013년 멕시코 전 세계 무역적자(11억 달러)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다음으로 투자관계를 살펴보면 멕시코는 최근 멕시코 경제의 부상을 겨냥한 우리 기업의 투자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의 10대 투자대상국으로 발전했다. 2014년 8월 기아자동차의 투자 발표(10억 달러)가 현실화될 경우 투자대상국으로서 멕시코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양적인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투자는 ① 남미를 포함한 미주지역 생산기지로의 활용 미흡 ② R&D 등을 통한 현지기업과의 협력 부족 ③ 치안 불안 해소 ④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책 확대 ⑤ 금융지원 확대 ⑥ 멕시코 기업의 대한(對韓) 투자 유치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국간 제도협력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2005년 중남미 국가 중 처음으로 멕시코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은 이후 다방면에 걸쳐 제도적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중견국 협의체(MIKTA)가 결성되어 국제무대에서 멕시코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2014년에는 양국간 최고위급 상설협의체인 한ㆍ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가 신설되었다. 무역 및 투자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제도협력 부문에서도 이제 양적인 팽창보다는 내실화에 신경을 써야 할 단계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전략과 구체적인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미주지역 생산기지로서 제조업의 부상과 포괄적 구조개혁정책 추진에 따른 멕시코 경제의 빠른 환경 변화에 우리 정부 및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멕시코 경제의 환경 변화는 우리나라에 기회요인이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전략과 방안 마련을 위해 멕시코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앞서의 분석을 종합해 양국간 경제협력 환경을 분석했다.
    먼저 외부환경을 살펴보았다. 외부환경은 멕시코 경제의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기업의 진출에 도움이 되는 기회요인과 사업활동을 저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위협요인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기회요인으로 ① 미국 제조업 전진기지와 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 ②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안정적 성장 ③ 대규모 인프라 투자 확대 및 개혁정책에 따른 사업기회 확대 ④ 저렴한 노동비용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그 밖에 구조개혁의 경제성장 효과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 노동 및 교육 개혁에 따른 전문인력 공급 확대, 투자진출 확대 및 분야 다변화 등도 기회요소로 제시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이 멕시코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이에 따라 기업의 경영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멕시코 경제의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위협요인으로는 ① 치안 불안 ② 복잡한 행정과 관료주의 ③ 전력, 도로 등 인프라 부족 ④ 노무관리 및 조세부담 증대 ⑤ 개혁ㆍ개방에 따른 시장경쟁 심화 및 경쟁력 약화 다섯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치안 불안을 가장 심각한 위협요소로 지적했다.
    다음으로 내부환경을 강점과 약점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내부환경은 우리 기업이나 정부가 갖고 있는 협력 역량과 자원을 의미한다. 먼저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강점은 ① 높은 기술 경쟁력 ② 적극적 시장개척 의지 ③ 마케팅 능력으로 분석되었다. 우리 정부 혹은 국가의 강점으로는 ① 첨단기술 강국의 이미지 ② 성공적인 경제발전과 산업화 경험이 선정되었다. 특히 한국의 강점 요인 중에서 멕시코는 니에토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과 과학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언급할 만큼 우리의 개발경험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의 약점으로는 ① 현지문화 이해와 교류 부족 ② 시장 정보 부족 ③ 정부의 지원 부족 ④ 멕시코 시장에 대한 관심 부족 ⑤ 현지시장에 대한 실질적ㆍ심리적 거리감을 제시했다. 그중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멕시코 현지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류 부족을 가장 심각한 약점으로 지목했다.
    이상의 내외부적인 경제협력환경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융합협력 전략, 상생협력 전략, 중소기업 진출역량 제고 전략, 제도적 협력기반 구축 전략, 4대 전략을 도출하고 각 전략별로 세부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강점과 멕시코의 기회요인을 결합한 융합협력 전략은 양국이 갖고 있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의 장점을 상호 결합하여 최강의 협력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이다. 이 전략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① 멕시코가 중미ㆍ카리브 지역에서 갖고 있는 높은 정치경제적 영향력과 개발협력 경험,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융합한 삼각협력 방안 ② 멕시코 기업의 대한국 투자 유치 ③ 항공우주산업 등 양국간 첨단산업부문 협력 등을 제시했다. 기업 차원에서는 북미시장 진출 거점으로서뿐만 아니라 남미 진출 거점으로 멕시코를 활용하는 방안, 에너지 및 방송통신 분야에서 멕시코의 개혁ㆍ개방 기회를 활용한 선제적 진출방안 등을 제시했다.
    둘째, 상생협력 전략은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비교우위, 성공적인 산업화 경험 등을 활용해 멕시코 경제가 안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① 멕시코 연관지원산업 및 부품소재산업 발전 지원 ② 한ㆍ멕시코 간 교육 및 혁신 서밋(summit) 개최 ③ 한ㆍ멕시코 21세기 프런티어 프로그램 운영 ④ 한ㆍ멕시코 직업훈련원 설립 등을 제시했다.
    셋째, 중소기업 진출역량 제고 전략은 멕시코의 기회요인을 이용하여 한국의 약점을 개선하는 협력 전략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멕시코 시장 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멕시코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발견한다 해도 정보, 자본 및 인력의 부재로 인해 진출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전략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진출 역량을 배가시키는 데 있다. 이 전략의 실천을 위한 방안으로는 ① 중소기업을 위한 공적금융지원 강화 ② 중소기업의 현지 기술협력 및 기술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ㆍ멕시코 기술혁신센터 설립 ③ 양국 중소기업의 협력 네트워크의 장으로서 한ㆍ멕시코 중소기업포럼 개최 등을 제시했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는 멕시코 기업들의 대한국 기술협력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해 멕시코 기업과의 R&D 및 기술협력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협력기반 구축 전략은 멕시코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약점을 극복하고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제도적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이다. 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① 한ㆍ멕시코 FTA 협상 재개 ② 한ㆍ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의 체계적 운영 ③ 현지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시 협의채널 마련 ④ 한ㆍ멕시코 상공회의소(KOCHAMEX)의 역할 및 기능 강화 ⑤ 직항노선 개설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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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과 한국의 대응방안: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신흥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에 있어 신흥국의 중요성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신흥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답보상태이며 그 자리를 중국이 메꾸고 있다. 본 보고서는 무역‧투자, 건설수주, 자원개발..

    최필수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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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신흥국의 중요성과 중국과의 경쟁
    나.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지역 설정
    나. 분야 설정
    다. 연구 방법과 데이터
    라. 연구의 구성

    제2장 중국정부의 신흥시장 진출 진흥정책
    1. 법령 및 제도
    가. 대외투자관리방법
    나. 대외도급공정관리조례
    다. 대내외 인력 관련 규정들
    2. 금융지원
    가. 정책금융 및 우대차관
    나. 대외경제기술협력특별자금 및 기타

    제3장 무역 및 투자
    1. 중국의 對신흥국 무역‧투자 개황
    가. 무역
    나. 투자
    2. 韓‧中 RCA 및 신흥국 시장점유율
    가. 대상 국가 및 품목 선정
    나. RCA를 통해 본 韓‧中 무역경쟁력 현황
    다. RCA와 시장점유율 매트릭스
    3. 동남아
    가. 최근 중‧ASEAN 무역‧투자 급증
    나. 서부대개발과의 연계: 중국 남부-동남아 경제권 연결
    다. 인도양 및 남아시아 접근로 확보
    라. 다자간 협력프로그램 활용
    마. 미얀마 및 베트남과의 국경무역 활성화와 위안화 국제화 가속
    바. 동남아 내 화교 및 화교기업과의 연계 강화
    사. 중간재와 자본재 중심의 수출입
    4. 중남미
    가. 무역 및 투자의 가속화
    나. 브라질 내수시장 확보를 위한 투자 진출 확대
    다. 대형 물류기지 및 쇼핑센터 건설을 통한 진출 추진
    라. 미국시장을 겨냥한 우회수출형 투자 진출
    마. 멕시코 자동차시장 진출 실패 사례
    5. 아프리카
    가. 무역 및 투자 현황
    나. 저가상품공세로 시장침투 가속화: 산업붕괴론 대두
    다. 대규모 개발금융(원조‧차관‧개발펀드)을 통한 진출 지원
    라. 투자분야의 광역화: 민간기업 투자 급증

    제4장 해외건설 수주
    1. 중국의 해외건설 추이
    가. 지역별 추이
    나. 공종별 추이
    다. 주요 기업 현황
    2. 동남아
    가. 미얀마를 중심으로 수력발전소 건설 활발
    나. 대외원조와 연계한 건설시장 진출: 캄보디아와 라오스 사례
    다. 대외설계‧컨설팅 분야와 노동자 파견 활발
    3. 중남미
    가. 차관을 활용한 인프라부문 진출 확대
    나. 자원의 수송 원활화를 위한 항만건설 참여 확대
    다. 전력부문에 대한 전략적 진출 확대
    4. 아프리카
    가. 인프라 위주의 진출
    나. 자원담보 차관 제공
    다. 저가 입찰‧수주

    제5장 자원개발
    1. 주요 추이
    2. 동남아
    가. 에너지 자원에 대한 활발한 투자
    나. 미얀마를 새로운 에너지 공급루트로 활용
    다. CLMV에서의 희귀광물자원 확보
    3. 중남미
    가. 최근 중남미로부터의 석유수입 급증
    나. 차관 제공을 통한 석유자원확보(Loan for Oil)
    다. 대형 생산광구 인수를 통한 진출 확대
    라. 서비스 계약을 통한 하류부문 진출 확대
    마. 스페인 석유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진출
    바. 중남미 자원개발 리스크에 대한 인식 증가
    4. 아프리카
    가. 추이와 지역적 구도
    나. 지분 인수(M&A)를 통한 투자 대형화
    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신흥 자원부국 집중공략

    제6장 한국의 대응방안
    1. 지역별 종합 평가 및 시사점
    가. 동남아
    나. 중남미
    다. 아프리카
    2. 수출확대 중점 품목 및 지역 발굴
    가. 현시비교우위가 열위에 처한 품목
    나. 현시비교우위가 우위에 있는 품목
    다. 지역별 대응방안
    3. 해외건설 수주 비교우위지역과 공종
    가. 지역 분석
    나. 공종 분석
    다. 지역별‧공종별 비교와 시사점
    4. 중국기업과의 협력진출
    가. 필요성
    나. 협력진출 사례: 베네수엘라 정유공장 확장공사 수주
    다. 공동 진출을 위한 공동 금융지원
    5. 한‧신흥지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박람회(EXPO) 개최
    가. 필요성
    나. 박람회(EXPO) 개최 방안

    부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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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신흥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에 있어 신흥국의 중요성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신흥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답보상태이며 그 자리를 중국이 메꾸고 있다. 본 보고서는 무역‧투자, 건설수주, 자원개발의 세 가지 분야에서 동남아‧중남미‧아프리카 세 지역에 걸친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중국은 2001년부터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즉 저우추취(走出去)를 공식적인 정책 어젠다로 채택했으며 제10차 5개년 규획(2001~05)에서 이를 대외경제협력의 주요 수단으로 설정했다. 이를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9년 「대외투자관리방법(境外投资管理办法)」과 2008년 「대외도급공정관리조례(对外承包工程管理条例)」를 제정했다. 또한 금융지원을 위해서 중국수출입은행과 중국국가개발은행이 정책금융과 우대차관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의 유연한 외교적‧정치적 스탠스도 중국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에 기여하고 있다.

    교역에 있어 본 보고서가 대상으로 하는 ASEAN, 중남미, 아프리카가 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1.7%에서 2012년 20.0%까지 꾸준히 높아져왔다. 최근에는 중국의 수출 총액 증가폭이 감소하는 상황임에도 대(對)신흥국 수출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역으로 이 국가들의 수입시장에서도 중국의 비중은 예외 없이 커지고 있다.

    해외건설시장에서 중국은 2010년부터 세계 수위에 올라섰으며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에서 특히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공종별로는 교통인프라, 주택건설, 전력설비 등에서 높은 수주 기록을 세우고 있다.

    광물 및 에너지 자원개발분야에서 중국은 많은 부분을 신흥국에 의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석유, 석탄, 철광석을 동남아‧중남미‧아프리카에 각각 34.7%, 44.7%, 37.0%씩 의존하고 있다. 이 세 지역 외에도 중동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에 에너지 자원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도 철광석과 석탄을 대량 수입하고 있다.

    중국의 동남아 진출은 다음과 같이 특징지을 수 있다. 첫째, 윈난‧광시 등 서남부지역과 개발을 연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이른바 ‘One Axis & Two Wings’ 전략과 ‘Two Corridors & One Circle’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에너지 및 광물 자원확보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으며 전력설비 건설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 대외 원조와 비즈니스를 연계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 내 개도국인 CLMV 지역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넷째, 중국은 미얀마를 랜드브리지로 삼아 인도양 및 남아시아로의 접근로를 확보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다섯째, 인접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동남아에서 ‘중국위협론’을 해소하고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얀마 뮛송댐 프로젝트 중단사건에서 보듯 중국에 대한 경계론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무역‧투자‧개발원조에 대한 총체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 나름대로의 협력 프로그램을 창조하거나 GMS, 범북부만경제협력포럼 등 중국이 이미 활용하고 있는 다자간 협력 틀에 참여해야 한다. 셋째, 아세안에 넓게 분포돼 있는 화교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자원확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공격적인 M&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에 걸맞은 금융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중국의 중남미 진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중국의 중남미 진출이 자원개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 중국기업의 중남미 투자는 자원개발보다는 오히려 시장확보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시장에서 중국업체의 약진이 두드러지며 대형 물류기지 및 쇼핑센터 건설을 통한 진출도 눈에 띈다. 또한 멕시코 칸쿤을 북미 및 중남미 시장 진출의 유통기지로 활용하려는 전략이 드러나고 있다. 건설분야에서 중국의 중남미 진출의 특징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차관제공을 대가로 공사를 수주하고 있다. 둘째, 자원수송을 위한 항만 개발에 나서고 있다. 분야별로는 수력발전과 같은 전력분야에 우선진출하고 있다. 자원개발, 특히 석유개발분야에서 중국의 중남미 진출의 특징은 우선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라고 정리할 수 있다. 둘째, 차관 제공을 통한 석유자원확보(loan for oil)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셋째, 독자적인 광구개발전략보다는 M&A를 통한 기존 생산광구인수전략을 펼치고 있다. 넷째, 중남미 국영석유기업에 차관 제공을 조건으로 중국 서비스 기업의 하류부문 참여를 보장하는 조달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다섯째, 스페인 기업과 협력하여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의 시사점은 첫째, 중국의 중남미 진출쇄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위협만은 아니며 이를 기회로 활용하여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과 중남미 지역에서 공동으로 협력해 중남미 국가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 간 협력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스페인 기업과의 협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성장잠재력이 높은 브라질 북동부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차베스 대통령 사후 중남미 전역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정치경제 리스크로 인한 분쟁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공세는 다른 경쟁국과의 비교를 불허할 정도로 폭넓게 전개되고 있다. 고위층의 집단적인 방문외교, UN 회의를 방불케 하는 협력포럼, 대대적인 자금공세 등 정부의 막후 지원이 그 원천이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거두고 있는 성과들은 단순히 거대한 원조에 따른 결과물이 아니라 지난 반세기에 걸쳐 축적되어온 협력의 산물이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는 자원분야에 집중되지 않는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 비중을 보면 건설, 제조업, 금융 분야가 절반을 차지하며 광업분야는 30%에도 미치지 않는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상업적 목적의 투자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와 병원 등 민생 프로젝트에도 주력하며 상생협력의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한편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많은 실패도 겪고 있다. 자원을 담보로 하는 차관제공방식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으며, 미숙한 국제응찰과 안전사고 등으로 비난을 사곤 한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공산품 수출과 자원 수입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이고 과도기적인 현상이며,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아프리카 진출의 후발주자로 거의 모든 면에서 중국에 비해 열세에 있다. 따라서 우선 지역별‧분야별로 경제협력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셋째, 선진국 또는 중국기업과의 협력 진출을 추진할 수 있다. 넷째, 아프리카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피로감을 인지하고 그에 대응하는 한편 우리나라도 같은 처지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중 무역경합도 분석을 위한 대상국가를 선정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양국의 수출액을 합산하여 32개국을 선정했다. 대상품목은 내구소비재에서 백색가전‧흑색가전‧자동차를 HS 코드 4단위에서 설정하고, 전체 품목에서는 한국의 수출 상위 품목 32개를 HS 코드 2단위에서 선정했다.

    이들 품목의 한‧중 현시비교우위(RCA)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여전히 세탁기, 승용차, 승합차, 냉장고, 트럭에서 중국에 앞서 있으나 트랙터, 특수차, 무선전화, TV, 디지털카메라, 에어컨에서는 중국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HS 코드 2단위로 정리한 전체 품목에서 중국과 비교해보면, 지난 10년간 한국의 경쟁력이 상승한 품목은 12개 품목이었고, 경쟁력이 정체됐거나 하락한 품목은 나머지 20개였다. 반면 중국은 21개 품목에서 경쟁력이 상승하고 11개 품목에서 하락 혹은 정체했다. 중국의 추월은 하나의 추세로 굳어지고 있다.

    중국과의 경쟁구도 속에서 한국의 수출확대 중점 품목 및 지역을 발굴하기 위해 UN COMTRADE를 이용하여 신흥국에서 한국과 중국의 품목별 시장점유율(MS)을 구하고 이를 앞서 구한 RCA와 비교하여 국가별로 RCA-MS의 2×2 매트릭스를 작성했다.

    RCA가 열위에 처한 품목 중 중국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품목은 거의 없었다. 본질적인 경쟁력 없이 현지의 특수한 상황에서 수요가 발생하는 품목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RCA도 낮고 시장점유율도 낮은 품목들은 근본적인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시장요인 파악에 앞서야 한다. 또 RCA가 낮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일부 품목은 현지 시장요인을 잘 파악하여 그 변화 추이에 주목해야 한다.

    노력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전략은 높은 RCA에도 불구하고 낮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품목들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같은 지역 내 다른 국가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품목을 발굴하여 중점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가령 미얀마와 캄보디아에는 우리나라가 시장점유율 우위에 있는 품목이 하나도 없는데 인근 베트남과 라오스, 태국에서 어떤 품목들이 중국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면 미얀마와 캄보디아에서도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중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가 이에 해당한다. 브라질과 멕시코 등 좀 더 성숙한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품목을 베네수엘라에서도 팔리게 한다는 전략을 구사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성공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과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가 그러한 벤치마킹 시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전략은 지역별로 성숙한 벤치마킹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격상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성숙한 시장을 지역별로 3개씩 꼽자면 동남아에서는 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 중남미에서는 브라질‧멕시코‧칠레,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나이지리아‧가나이다. 이 국가들에서 유망 품목으로 시장개척 활동을 벌인 노하우는 쉽게 지역 내 다른 국가들로 전파될 수 있다. 다른 국가들도 벤치마킹 국가들과 비슷한 성장노선을 따르고 비슷한 소비성향을 가지게 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외건설에서 한국의 대중국 비교우위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ENR이 발표하는 “TOP 225 International Contractors”에 나타난 데이터를 참고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대비 한국의 매출액이 2010년 30% 안팎에서 2011년에는 41.1%를, 2012년에는 61.7%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중동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절대적 우위를 보이는 유일한 지역이다. 2006년 이후 한국은 중동에서 매년 중국을 능가하고 있다. 해외건설 매출액 시장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지역인 아시아에서 한국은 2011년까지 대개 중국의 20% 수준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나, 2012년에는 40.8%를 기록하여 큰 약진을 보였다. 아프리카에서 한국은 중국의 10% 수준밖에 해외건설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의 10% 수준에 머물고 있던 한국의 해외건설 매출액이 2008년 40%를 넘어선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대중국 비교우위 공종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의 해외건설 수주 통계와 중국 「대외도급공정발전보고」에 나타난 수주액 데이터를 참고했다. 한국이 중국에 비해 눈에 띄는 비교우위를 보이는 분야는 ‘석유화학’이나 이 분야에서 한국의 대중국 우위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2년에는 중국이 한국을 앞섰다. 한국이 중국에 근접한 실적을 보이는 분야는 ‘전력설비’와 ‘산업설비’로 각각 60~80% 수준의 수주 실적을 올리고 있다. 중국이 한국에 비해 훨씬 많이 수주하는 분야는 ‘건축’과 ‘교통인프라’, ‘상하수도’이다. 중국에 비해 한국이 거의 수주하지 못하는 분야는 ‘전자통신’과 ‘광산개발’이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한다. 첫째,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정치적 전략과 입장이 건설수주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한국도 정치적 유연성과 외교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대등한 수주 경쟁을 할 수 있다. 둘째, 건설 공종 면에서 한국은 산업설비‧석유화공‧화력발전에서 경쟁력을 다져야 하는 한편 수력발전‧교통 인프라‧전자통신에 몰두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부문에서는 단순 토목건축이 아닌 신도시개발이나 고부가가치 건축분야에서 중국과의 차별성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종합적으로 한국기업은 중국기업과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민간기업은 아직까지 해외진출 경험이 일천해 국제화 수준이 낮고 기술력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 해외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비교적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문화적 동질성도 큰 한국기업이 중국기업의 적합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중국의 Wison엔지니어링과 한국의 현대건설 및 현대엔지니어링이 합작하여 정유공장 확장공사를 수주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진출을 위해서는 적절한 금융지원이 필요한데, 최근 「韓中 수출입은행 간 상호리스크 참여약정」(RRPA)이나 정책금융공사의 글로벌협력펀드(Global Cooperation Fund)가 그러한 금융디자인의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를 더 창출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신흥지역과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중‧아세안 박람회(CAEXPO)이다. 여기에 일본‧대만‧홍콩이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참가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므로 KOTRA를 중심으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된다.

    또한 한국도 신흥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민간기업 박람회 개최를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신흥지역과 수많은 외교사절단, 시장개척단, 문화사절단, 전시회, 포럼 등을 교환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회들이 소규모인 데다가 일회성에 그치거나 비정기적이다. 이를 정규 박람회로 개최한다면 행사 자체의 위상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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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2000년대 들어 중남미 경제의 성장과 함께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부상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물티라티나스(Multilatinas)라고 불리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중남미 토종기업으로, 적어도 1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2000..

    권기수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중남미 다국적기업에 대한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가. 선진국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이론
    나. 신흥국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이론
    다.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선행연구

    제2장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현황 및 특징
    1. 다국적기업 현황
    2. 산업별 다국적기업 분포의 특징
    가. 자원산업
    나. 식음료
    다. 서비스 산업: 유통, 건설, 통신, 교통
    라. 기술집약적 제조업
    3. 지역별 해외진출의 특징
    가. 내추럴 마켓: 중남미·미국·스페인·포르투갈
    나. 선진시장: 유럽
    다. 신흥시장: 아시아 및 중동

    제3장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발전 과정 및 위상
    1. 다국적기업의 발전 과정
    2. 다국적기업의 위상
    가. 경제적 위상
    나. 역내 정치 및 사회적 영향력

    제4장 중남미 다국적기업 활용 사례
    1. 건설·플랜트
    가. 멕시코 EPC 업체 ICA
    나. 브라질 EPC 업체 Odebrecht
    다. 아르헨티나 EPC 업체 Techint
    2. 자원 개발
    가. 브라질 국영석유회사 Petrobras
    나. 칠레 국영석유회사 ENAP
    다. 콜롬비아 국영석유회사 Ecopetrol
    3. 정보·통신(ICT)
    가. 브라질 IT 업체 Politec
    나. 브라질 통신업체 Oi
    다. 칠레 IT 업체 Sonda

    제5장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활용 방안
    1.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협력 실태 및 수요 조사
    가. 중남미 다국적기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인식
    나.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협력 특징
    다.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경쟁관계
    라. 중남미 기업들의 대한국 협력 수요
    2. 중남미 다국적기업 활용 방안
    가.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 기반 조성
    나. 중남미 시장 진출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 구축
    다.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대한국 투자 유치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중남미 기업 관련 설문조사
    부록 2. 중남미 다국적기업 관련 설문조사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2000년대 들어 중남미 경제의 성장과 함께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부상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물티라티나스(Multilatinas)라고 불리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중남미 토종기업으로, 적어도 1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일차산품 붐에 힘입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자원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대 들어 중남미 경제 및 산업에서 갈수록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본 보고서는 크게 여섯 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1장인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구성 및 방법, 선행연구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본 장에서는 선진국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해외투자 이론, 신흥국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 이론을 분석하고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현황과 주요 특징을 분석하였다. 먼저 국별로 브라질, 멕시코 등 일부 국가가 주도해왔던 중남미기업의 국제화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둘째, 산업별로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정부의 적극인 지원과 보호, 틈새시장 공략, 그리고 자체적인 기술개발 노력에 힘입어 자원개발, 항공우주, 건설·플랜트, 펄프·제지, 식음료, 교통, 유통 등의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셋째,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중남미의 독특한 언어·문화·역사·법·제도적 특성에 대한 탁월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남미 역내시장에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해외진출에서 특징적인 것은 내추럴 마켓(natural market)에 대한 진출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여기서 내추럴 마켓이란 상이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인접성, 동일한 언어,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유산이라는 조건을 갖추어, 동일한 시장의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을 일컫는다. 중남미 다국적기업에게 내추럴 마켓은 중남미 시장 이외에 식민 모국인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히스패닉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이다. 넷째, 진출 지역을 불문하고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사업 활동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판매’였다. 특히 중산층의 비중이 늘고 있는 신흥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시장 확보를 위해 진출하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이 많았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발전 과정과 위상을 살펴보았다. 1970년대 등장한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일차산품 붐에 힘입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유럽 및 미국 등 선진국 기업들의 해외자산 매입에 적극 참여하는 등 해외직접투자에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다. 2007~12년 기간 중남미 해외직접투자는 연평균 13.1% 증가했다. 그 결과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에서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3.5%에서 2012년 7.4%로 크게 늘었다. 특히 전 세계 국경간 M&A에서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4.5%(280억 달러)에서 2012년 10.6%(326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 같은 공격적인 해외진출에 힘입어 글로벌 기업으로서 중남미 기업의 위상도 제고되고 있다. 먼저 Forbes Global 2000대 기업 중 중남미 기업 수는 2004년 39개에서 2013년 69개로 증가했다. Fortune Global 500대 기업 중 중남미 기업 수도 2005년 5개에서 2011년 12개로 늘었다.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국내 비즈니스 네트워크 및 범지역 차원의 재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중남미 각국의 경제정책 과정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오고 있다. 범지역 차원의 대표적인 협의체로는 중남미 재계 CEO 등 고위급 인사 500명으로 구성된 중남미경제인연합회(CEAL)를 들 수 있다.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다국적기업 네트워크의 장으로 ‘중남미 다국적기업 포럼(Multilatinas Forum)’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중남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외국기업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미국, 스페인, 캐나다, UAE, 싱가포르, 호주, 일본 등의 주요 기업이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해 어떻게 중남미 시장을 효율적으로 공략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협력 사례에는 우리 기업의 사례도 포함시켜 분석했다. 여기서 협력 분야는 우리 기업의 관심이 크고 진출 가능성이 높은 건설·플랜트, 자원개발, ICT 3개 분야로 국한했다. 먼저 건설·플랜트 분야에서는 멕시코 EPC 업체인 ICA를 활용해 멕시코 시장은 물론 중미 시장에서 활발한 수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국의 Flour 사례를 살펴보았다. Fluor는 ICA와 20년 넘게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높은 상호보완성, 상호 비전의 일치, 높은 신뢰, 그리고 단순한 의사결정 및 지배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페인 기업인 FCC는 중남미 최대 EPC 업체인 브라질 Odebrecht와 합작으로 파나마 지하철 공사를 수주했다. FCC-Odebrecht 컨소시엄이 경쟁이 치열했던 파나마 지하철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의 하나는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의 자금 지원이었다. 둘째, 자원개발 분야에서는 브라질(Petrobras), 콜롬비아(Ecopetrol), 칠레(ENAP) 국영석유회사의 활용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노르웨이 국영석유회사인 Statoil은 Petrobras와 기술파트너십 구축(2003), 기술교류협정(2007), 석유탐사분야 협력협정(2011) 등 일련의 협정 체결을 통해 석유탐사 등 기술부문에서 협력을 심화시켜오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석유회사인 BG Group은 ENAP를 협력 파트너로 삼아 칠레 최초의 LNG 터미널을 건설했다. 호주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인 Origin은 칠레 전력시장 진출을 위해 전략적 파트너로 ENAP를 선택했다.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Ecopetrol과 합작으로 페루의 민간석유회사 Petro-Tech를 인수해 Savia Peru를 설립했다. 마지막으로 ICT 분야에서는 브라질 ICT 업체 Politec, 브라질 통신업체 Oi, 칠레 ICT 업체 Sonda와의 협력사례를 살펴보았다. 스페인의 최대 ICT 기업인 Indra는 브라질 및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해 브라질의 대표적인 ICT 다국적기업인 Politec을 전격 인수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중남미에 진출한 한국기업 및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기업들은 이미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부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전체의 92%)되었다. 그러나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부상을 기회보다는 위협요인으로 보고 있었다. 전체 응답 기업의 35%가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위협 상대로 평가한 데 반해 기회상대라고 평가한 기업은 21%에 불과했다. 둘째,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 기업과 협력 시 가장 선호하는 협력 방식은 일시적 제휴나 컨소시엄(전체의 32%)으로 조사되었으며, 중남미 기업과 협력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시장 개척(전체의 36%)으로 밝혀졌다. 셋째,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 현지 파트너 기업 선정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대금결제의 신뢰성(전체의 57.5%, 복수응답), 현지 기업의 유통망 보유(55.3%), 현지 정부와의 연관성(51.1%) 순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중남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강력한 경쟁상대는 유럽 기업(전체의 17%), 미국(16%) 및 중국(16%)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인근 중남미 기업과 중남미 현지국 기업을 중남미 기업(23%)으로 간주할 때 중남미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 중남미 기업이었다. 다섯째, 중남미 기업들이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이유는 신시장 개척(전체의 44%), R&D나 기술 확보(24%)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중남미 기업들이 아시아 시장 진출 시 가장 선호는 방식은 전략적 제휴(전체의 41%), 수출(21.6%), 합작투자(18.9%), 신규투자(8.1%)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기업들이 한국 등 아시아 기업과 협력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R&D 확보(전체의 26%)였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본 연구에서는 ①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 기반 조성, ② 중남미 시장 진출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 구축, ③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한국 유치방안 등으로 대별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 기반 조성방안으로 다음 일곱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정부차원에서 중남미 현지국의 유관단체 및 협회 가입 지원, 중남미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중남미 유력 기업인 초청사업, 우리 중소기업과 중남미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포괄적인 형태의 협의회나 포럼과 별도로 ‘한-중남미 건설·플랜트 비즈니스 서밋’ 등 업종별로 특화된 비즈니스협의회를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 셋째, 중남미가 하나의 통합시장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지역 차원이나 경제통합체 차원의 비즈니스 협의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중남미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인 협의체인 중남미경제인연합회(CEAL)와 협력 네트워크를 적극 구축해야 한다. 넷째, 현재 우리 기업인 위주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지 협의회(예 브라질 Kocham)를 중남미 현지 기업인을 포괄하는 협의체로 확대 개편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채널로 중남미 현지에서 매년 개최되는 ‘중남미 다국적기업 포럼’에 우리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여섯째, 중남미 비즈니스 경험과 노하우, 중남미 다국적기업 전문인력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중남미 각국 유수의 MBA School을 활용한 중남미 시장 진출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일곱째,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 인턴사업 추진도 우리 청년인력의 해외취업 및 인맥구축 방안으로 유용할 전망이다.

    다음으로는 중남미 시장 진출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현지 사정에 정통한 중남미 다국적기업과 다양한 형태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중남미 시장 공동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남미 유통기업, 특히 칠레의 다국적 유통기업과의 협력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협력방안으로는 칠레 다국적 유통업체의 공급업체로의 참여, 한국의 온라인 쇼핑업체와 칠레 유통업체 간의 전략적 제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중남미 다국적기업 중에서도 브라질 다국적기업, 특히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적극 강구해야 한다. 브라질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폐쇄적인 브라질 시장 진출의 돌파구를 마련함은 물론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의 풍부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넷째, 발전 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BOP 시장의 진출의 파트너로서도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남미 다국적 국영석유회사(NOC)와의 협력 확대도 필요하다. 중남미 국영석유회사 중에서는 칠레의 ENAP, 콜롬비아의 Ecopetrol, 브라질의 Petrobras와의 협력이 유망하다.

    끝으로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대한국 투자유치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를 체계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Invest Korea 내에 Latin America Desk나 Multilatinas Desk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스페인어 정보 제공 등 중남미 국가나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셋째, 동아시아 및 중국 시장 진출의 허브로서 한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FTA 체결,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중남미 국가들과의 투자관련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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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남미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그간 중남미지역은 다른 개도국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개발협력 대상으로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중남미는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여전히 빈곤층이며 도농 간, 계층 간 소득격차가 커 개발협력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 중의 하..

    권기수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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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제2장 중남미의 개발협력 환경 현황 및 평가 
    1. 최근 정치·경제 현황 
    가. 정치 현황 
    나. 경제 현황 
    2. 역내 개발격차와 MDG 목표 달성 현황 
    가. 역내 개발격차 현황 
    나. MDG 목표 달성 현황 및 평가 
    3. ODA 수원 현황 및 특징 
    가. 연도별 추이 
    나. 국별 현황 
    다. 분야별 현황 
    4. 최근 중남미 개발협력 환경 평가 


    제3장 중남미의 개발수요 및 유망 협력 분야 
    1. 분석 방법 
    가. 분석 대상국가 선정 
    나. 비교 대상국가 선정
    다. 데이터 
    2. 분석 모형 
    가. 필요성 분석 
    나. 공여 능력 분석 
    다. 중점 협력 분야 도출 
    3. 분석 결과 
    가. 필요성 및 공여 능력 분석 결과 
    나. 중점 협력 분야 도출 
    4.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유망 협력 분야별 ODA 현황 및 특징 
    1. 환경 
    가. 중남미의 환경 ODA 수요 
    나. 주요국 국가개발계획과 환경 
    다. 공여국의 환경 분야 ODA 현황과 특징 
    2. 직업훈련 
    가. 중남미의 직업훈련 ODA 수요 
    나. 주요국의 국가개발계획과 직업훈련 수요 
    다. 공여국의 직업훈련 부문 ODA 현황과 특징 
    3. ICT 
    가. 중남미의 ICT ODA 수요 
    나. 주요국 국가개발계획과 ICT 수요 
    다. 공여국의 ICT 분야 ODA 현황과 특징 
    4.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한국의 대중남미 ODA 현황과 평가 
    1. 대중남미 ODA 위상 
    2. 국가별‧분야별 ODA 현황 
    가. 국가별 ODA 지원 현황 
    나. 분야별 ODA 지원 현황 
    3. 한국의 대중남미 ODA 평가 


    제6장 결론: 대중남미 ODA 추진 방향과 분야별 협력방안 
    1. 주요 연구 결과 및 대중남미 ODA 추진 방향 
    가. 주요 연구 결과 
    나. 대중남미 ODA 추진 방향 
    2. 분야별 협력방안 
    가. 환경 
    나. 직업훈련 
    다. ICT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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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그간 중남미지역은 다른 개도국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개발협력 대상으로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중남미는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여전히 빈곤층이며 도농 간, 계층 간 소득격차가 커 개발협력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 중의 하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량적 분석을 통해 중남미지역의 우선개발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분야별 ODA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여섯 개 장으로 구성된다.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중남미지역의 개발협력 환경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먼저 최근 중남미지역의 정치· 경제 환경을 고찰하고, 중남미 국가들의 MDG(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현황과 과제, 그리고 최근 중남미지역의 수원 현황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중남미지역의 개발협력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지역의 개발수요를 분석했다. 개발수요 분석을 위해 먼저 중남미 33개국 중에서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라과이,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 등 7개국을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선정했다. 7개국은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대상국, 높은 개발 잠재력, 한국과의 협력태도 및 의지, 한국과의 경제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이들 7개국은 소득그룹별로는 하위중소득국 4개국(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라과이, 볼리비아), 상위중소득국 3개국(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으로 구분된다. 선정된 7개국을 중심으로 상위 소득그룹과 주요 지표를 비교하여 분야별로 개발수요를 추정했다. 또한 우리의 공급 능력과 수원국의 수원 능력을 반영한 실현 가능성을 측정하여 우선지원 분야를 선정했다. 분석 결과, 경제하부구조, 환경, 교육 및 훈련, ICT 등이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최종 선정되었다. 그러나 이중에서 경제하부구조, 즉 인프라 사업은 막대한 프로젝트 비용이 수반되고 경제적 이해가 커 개발협력사업으로 적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최종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시켰다. 교육 및 훈련의 경우는 중남미 국가들의 수요가 많은 훈련, 그중에서도 직업훈련 분야를 우선협력 분야로 선정했다.
    제4장에서는 3장에서 도출된 3개 우선협력 분야에 기초해 중남미지역의 분야별 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특히 이 장에서는 7개 중점 협력대상국의 국가개발계획을 분석해 환경, 직업훈련, ICT 등 3개 우선협력 분야에서의 개발 수요를 도출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지원했던 개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중점지원 분야별로 주요 사업을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대중남미 ODA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 직업훈련, ICT로 나누어 분야별 ODA 확대 방안을 제언하였다. 결론을 중심으로 주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ODA 추진 방향은 다음 열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아프리카나 동아시아 등 다른 개도국 지역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은 중남미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개발협력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상위 중소득국이 많은 중남미지역과는 삼각협력에 초점을 맞춘 협력 전략이 유망하다. 셋째, 언어적, 문화적, 법적, 제도적 유사성이 큰 중남미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ODA의 거점화(Hub & Spoke)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이념적으로 상이한 중남미 경제통합체의 특성에 맞추어 차별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중남미지역은 경제통합 유형에 따라 ALBA(미주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 모델, 라틴-태평양 모델(Latin-Pacific model), 대서양-남미공동시장(MERCOSUR) 모델로 구분된다. 다섯째, 기업의 사회적공헌(CSR) 활동과 정부의 ODA 사업을 연계한 ‘CSR-ODA 연계형’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여섯째, 중남미지역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 및 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협력 전략이 요구된다. 일곱째,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공동협력기금을 조성하거나 기존 기금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미주개발은행(IDB), 안데스개발공사(CAF) 등 중남미 지역개발은행과 공조 전략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아홉째, 중남미 상위 중소득국과의 개발협력 수단으로 지식공유사업(KSP)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경제적 리스크가 높은 중남미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ODA 프로젝트 추진 시 리스크 관리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상의 ODA 협력 방향을 토대로 한국의 대중남미 분야별 ODA 협력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 분야에서는 ① 한국의 환경 ODA에 대한 이미지 제고 ② 환경보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환경 ODA 지원 분야 다각화 ③ 지역개발은행과의 환경 ODA 협력 확대 ④ 삼각협력을 통한 환경 ODA 추진 등 네 가지 방안이 권고되었다. 다음으로 직업훈련 분야에서는 ① 수원국의 전략산업 부문에서의 교육훈련 사업 ② 삼각협력을 통한 한-칠레 산업기술훈련센터 설립 ③ 직업훈련 교사들의 역량 강화 사업 ④ 기업과 원조기관이 공동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 실시 ⑤ 중남미 지역개발은행과 공동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 추진 등의 방안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ICT 분야에서는 ① 한·중남미 ICT협력포럼 설립 및 협력기금 조성 ② 중남미 ICT R&D Think Tank Initiative 구축 ③ 한·중남미 ICT 융합형 산업협력 추진 ④ 동아시아-중남미협력포럼(FEALAC) 차원에서의 ICT협력프로그램 주도 등의 방안이 제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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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 북동부지역의 투자환경과 한국의 진출 확대방안

    본 연구는 최근 들어 브라질 지역 중에서 유망 투자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북동부지역의 투자환경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기업의 투자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연구목적에 기초해 본 보고서는 크게 여섯 ..

    권기수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제2장 북동부지역의 경제적 특성
    1. 지리적 특성
    가. 지역구분의 역사
    나. 지리적 특징
    2. 경제·산업·무역 구조
    가. 경제구조
    나. 산업구조
    다. 무역구조
    3. 주별 경제현황 및 특징
    가. 알라고아스(Alagoas)
    나. 바이아(Bahia)
    다. 세아라(Ceará́)
    라. 마라냥(Maranh&atilde;o)
    마. 파라이바(Paraí́ba)
    바. 페르남부쿠(Pernambuco)
    사. 피아우이(Piau&iacute;)
    아. 히우그란지두노르치(Rio Grande Do Norte, RN)
    자. 세르지피(Sergipe)

    제3장 북동부지역의 투자 환경
    1. 인프라 환경
    가. 도로
    나. 철도
    다. 항만
    라. 전력
    2. 노동환경
    가. 임금 수준
    나. 노동력 확보
    3. 정책환경
    가. 북동부지역 차원의 투자 인센티브
    나. 주정부 차원의 투자 인센티브
    4. 시장잠재력
    가. 소비시장 잠재력
    나. 자원개발 잠재력
    다. 정부의 개발 프로젝트

    제4장 외국기업의 투자진출 현황 및 전략
    1. 대브라질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2. 외국기업의 북동부지역 투자진출 현황 및 전략
    가. 투자대상지로서 북동부지역의 위상
    나. 최근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다. 주요국의 투자진출 현황 및 전략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5장 북동부지역의 개발정책과 유망 진출 분야
    1. 북동부 지역개발계획
    가. 수립 배경
    나. 주요 목표
    다. 주요 내용
    2. 성장촉진계획(PAC)
    가. 추진 배경
    나. 북동부지역의 성장촉진계획
    3. 2014년 월드컵 개최
    4. 유망 진출 및 협력분야

    제6장 한국의 투자 현황 및 진출 확대방안
    1. 대브라질 투자 현황 및 평가
    가. 투자 현황
    나. 투자 성과
    다. 투자 진출 평가
    2. 북동부지역 투자진출 환경의 SWOT
    가. 강점
    나. 약점
    다. 기회
    라. 위협
    3. 북동부지역 진출 확대방안
    가. 기업 차원의 진출 확대방안
    나.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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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근 들어 브라질 지역 중에서 유망 투자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북동부지역의 투자환경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기업의 투자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연구목적에 기초해 본 보고서는 크게 여섯 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북동부지역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리적 특성, 경제·산업·무역 구조 등으로 나누어 이 지역의 경제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 및 제도, 노동 및 인프라 환경, 시장 잠재력 등으로 나누어 북동부지역의 투자 환경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외국기업의 북동부지역 투자진출 현황 및 전략을 분석하였다. 중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기업의 북동부지역 투자진출 현황과 전략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주요 유망진출 분야를 도출하였다. 유망진출 산업은 북동부 지역개발계획, 성장촉진계획(PAC-2), 2014월드컵 개최 계획 등 북동부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대규모 개발 계획을 심층 분석해 발굴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한국기업의 북동부지역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장에서는 한국의 대브라질 투자 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북동부지역의 투자진출 환경에 대한 SWOT 분석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기업 차원의 북동부지역 진출 확대방안,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방안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업 차원의 진출 확대방안으로는 ① 투자 목적별 진출 전략 ② 정부발주 프로젝트에 대한 진출 강화 ③ 투자진출 지역의 다각화 ④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출전략 ⑤ 현지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진출 등이 제시되었다.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방안으로는 ① 북동부 지방정부와의 제도적 협력 강화 ② 경제개발경험공유(KSP) 사업 확대 ③ 한-브라질 경제협력센터 설립 ④ 한국전용 산업단지 조성 등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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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커다란 자원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국가 중 상대적으로 정치ㆍ경제적 리스크가 높아 우리 기업의 진출이 크게 부진한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

    권기수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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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과 한계 


    제2장 안데스 3국의 경제적 중요성과 경제협력 환경 
    1. 경제적 중요성 
       가. 천연자원의 보고 
       나. 성장성이 높은 시장 
       다. 개발협력 대상국 
    2. 경제협력 환경 
       가. 경제 환경 
       나. 정치 환경 


    제3장 안데스 3국의 국가개발계획과 유망 협력 분야 
    1. 볼리비아: 정부프로그램(Programa de Gobierno 2010-2015) 
       가. 수립 배경 
       나. 주요 내용 
    2. 에콰도르: 국가개발계획(PNDBV 2009-2013) 
       가. 수립 배경 
       나. 주요 내용 
    3. 베네수엘라: 시몬 볼리바르 국가계획(PNDSB 2007-2013) 
       가. 수립 배경 
       나. 주요 내용 
    4. 유망 협력 분야 
       가. 볼리비아 
       나. 에콰도르 
       다. 베네수엘라 


    제4장 주요국의 부문별 경제협력 사례 
    1. 개발협력 
       가. 스페인의 국가개발계획 지원 
       나. 다국적 기금의 연구기관 지원 
       다. 브라질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 
    2. 산업기술협력 
       가. 중국의 통신위성개발 협력 
       나. 중국의 정보통신(IT) 분야 협력 
    3. 자원협력 
       가. 인도 JSB의 광산개발 철수 
       나. 미국 셰브론의 사회적공헌 활동 
    4. 금융협력 
       가. 브라질/이탈리아의 발전 부문 협력 
       나. 중국의 자원개발 및 발전 부문 협력 
       다. 한국의 정유플랜트 부문 협력 
       5.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5장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현황 및 평가 
    1. 경제협력 현황 및 평가 
       가. 교역 
       나. 투자 
       다. 자원개발 및 건설플랜트 
       라. 개발협력 
       마. 제도협력 
       바. 경제협력 평가 
    2. 경제협력 환경의 SWOT 
       가. 강점 
       나. 약점 
       다. 기회 
       라. 위협 


    제6장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1. 경제협력 방향 
    2. 경제협력 확대 방안 
       가.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방안 
       나. 기업 차원의 진출 확대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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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커다란 자원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국가 중 상대적으로 정치ㆍ경제적 리스크가 높아 우리 기업의 진출이 크게 부진한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안데스 3국과의 자원개발 협력에 직접적인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 기업이 성공적으로 현지 자원개발 부문에 진출하기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3국의 높은 정치ㆍ경제적 리스크를 고려해 현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 발굴에도 주력하였다.
    이 같은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크게 6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1장인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내용 및 방법, 그리고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경제협력 대상국으로서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 안데스 3국이 갖는 중요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정치 및 경제 환경으로 나누어 경제협력 환경을 분석했다. 특히 본 장에서 안데스 3국의 경제적 중요성은 천연자원의 보고로서의 가치, 시장으로서의 가치, 개발협력 대상국으로서의 가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안데스 3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국가개발계획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와의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도출하였다. 국별로 볼리비아는 정부프로그램(Programa de Gobierno 2010-2015)을, 에콰도르는 국가개발계획(PNDBV 2009-2013)을, 베네수엘라는 1차 사회주의계획(2007-2013)과 2차 사회주의계획(2013-2019)을 집중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볼리비아와는 천연가스, 철도 및 전략산업 육성 계획 수립 지원, 전력ㆍ석유화학플랜트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에콰도르와는 고등교육과 기술이전, IT기술, 교통인프라 등에서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와는 자원개발, 정유ㆍ가스ㆍ전력 플랜트, 공동기금 조성 등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 스페인, 인도, 브라질, 캐나다, 미국 등 주요국의 구체적인 진출 사례를 발굴하여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스페인의 국가개발계획 지원,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다국적기금의 연구기관 지원(Think Tank Initiatives), 브라질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 사례가 소개되었다. 둘째, 산업기술협력 분야에서는 중국의 통신위성개발 협력, 중국의 정보통신분야 협력 등 중국의 사례가 집중 분석되었다. 셋째, 자원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인도 JSB의 볼리비아 광산 부문 진출 실패 사례, 미국 셰브론의 베네수엘라에서 성공적인 사회적 공헌(CSR) 활동이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금융협력 분야에서는 브라질과 이탈리아의 베네수엘라 발전 부문 진출, 중국의 자원개발 및 발전 부문 진출, 한국의 정유플랜트 부문 진출 사례가 분석되었다.


    제5장에서는 한국과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현황을 교역, 투자, 자원개발 및 건설플랜트, 개발협력, 제도협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경제협력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SWOT 분석에 기초해 안데스 3국의 경제협력 환경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이 제시되었다. 여기서 경제협력 확대 방안은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방안과 기업 차원의 진출 확대 방안으로 나누어 제안되었다. 먼저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방안으로는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공고화 △산업화전략의 동반자 관계 구축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안데스개발공사(CAF)와의 협력 강화 △삼각협력 모델 개발 △한국의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 등 여섯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기업 차원의 진출 확대 방안으로는 △정부의 공식 채널 활용 △중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활동 강화 △거점화(Hub&Spoke) 전략 △금융협력 및 조달 방식의 다각화 등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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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롬비아의 주요 산업: 광업, 교통인프라, IT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유일한 한국전쟁 파병국으로 역사적으로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양국 간의 경제관계도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1년 9월에는 콜롬비아 산토스 대통령의 한국 방한을 계기로 한․콜롬..

    권기수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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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I.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Ⅱ. 경제 및 산업구조의 특징과 산업정책 
    1. 경제 개관 
       가. 경제 특징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2. 산업구조의 특징과 주요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 
       나.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다. 외국인투자정책 
       라. 통상정책 


    Ⅲ. 광 업 
    1. 개황 
    2. 주요 정책 
       가. 광업정책 개요 
       나. 광업 관련 정부기관 
       다. 법률 
       라. 로열티 및 임차료 
       마. 투자 절차 
       바. 환경규정 및 원주민 보호 
    3. 세부 산업 동향 
       가. 석탄 
       나. 금속 및 비금속 광물 
    4. 주요 기업의 현황 및 전략 
       가. Carbones del Cerrojón Ltd.
    5. 향후 발전 잠재력 및 전망 


    Ⅳ. 교통인프라 
    1. 개황 
    2. 주요 정책 
       가. 인프라 개선 계획 
       나. 교통인프라 관련 정부기관 
       다. 양허 계약 
       라. 자금 조달 및 회수 형태 
    3. 세부 산업 동향 
       가. 도로 
       나. 철도 
       다. 하천 
       라. 항구 
       마. 공항 
       바. 도시 대중교통 
    4. 주요 기업 현황 및 전략 
       가. 메데진 도시 지하철 공사(LTDA) 
       나. Transmilenio S.A. 
    5. 향후 발전 잠재력 및 전망 


    Ⅴ. IT 산업 
    1. 개황 
    2. 주요 정책 
       가. 정보통신기술(ICT) 국가 계획 
       나. Vive Digital Plan 
       다. 기타 정책 
    3. 세부 산업 동향 
       가. 하드웨어 
       나. 소프트웨어 
       다. 서비스 
       라. 정보 통신 
    4. 주요 기업 현황 및 전략 
       가. ETB 
       나. TELEFONICA TELECOM 
    5. 향후 성장 잠재력 
     
    Ⅵ. 한․콜롬비아 산업협력 및 진출방안 
    1. 콜롬비아 진출 환경 분석 
    2. 콜롬비아 진출 현황 
       가. 수출 
       나. 투자 
       다. 제도 및 산업협력 
    3. 업종별 진출 방향 
       가. 광업 
       나. 교통 
       다. IT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 
    부록 2. 전시회 및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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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유일한 한국전쟁 파병국으로 역사적으로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양국 간의 경제관계도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1년 9월에는 콜롬비아 산토스 대통령의 한국 방한을 계기로 한․콜롬비아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이 회담에서 양국은 양자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로써 콜롬비아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에 이어 한국의 네 번째 전략적 동반자가 되었다.
    콜롬비아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며 중남미의 유망한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풍부한 석유, 석탄 및 광물 자원과 전 세계의 원자재 수요 급증에 힘입어 광업 부문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외에도 제조업, 금융서비스업, 교통인프라, 통신, 관광 등에 외국자본의 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콜롬비아는 미국과 유럽에 편중된 무역 구조를 개선하고자 아시아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한국을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콜롬비아의 다양한 상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거래되고 있으면서도, 양국 간에는 이들 상품이 활발히 교역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콜롬비아와 한국은 교역이 증가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양국 간의 교역 활성화를 위해 현재 한-콜롬비아 FTA가 협상 중인데, 한국은 콜롬비아가 FTA를 추진하는 첫 번째 아시아 국가라는 의의가 있다.
    이렇듯 콜롬비아로의 진출 기회가 다양하고 콜롬비아도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그간 우리나라에서 콜롬비아에 대한 연구는 전반적인 개황과 잠재력을 소개하는 피상적인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콜롬비아의 주요 산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기업과 정부의 협력 및 진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서론에 이은 2장에서는 콜롬비아 경제 전반을 소개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인구가 약 4,693만 명으로, 중남미에서 브라질과 멕시코에 이어 3위의 소비시장을 가진 국가이다. 경제적 안정성이 높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중에도 주변 중남미 국가들과는 달리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탄력적인 위기 극복 능력도 보여주었다. 콜롬비아는 GDP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70%로 높고, 제조업(15%), 농축산어업(9%), 광업(6%) 등이 다음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2009년 이후에는 광업, 금융업, 건설업이 콜롬비아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광물 수요 증가로 인한 외국인투자 확대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이 광업 부분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0년 8월 취임한 신정부는 향후 4년간의 대규모 프로젝트 계획을 담은 국가개발계획(PND: Plan Nacional de Desarrollo)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약 300조 원에 달하는 부문별 투자 계획을 담고 있다. 신정부는 이 투자를 통해 2014년까지 1인당 국민 소득을 7,200달러로 높이고, 실업률을 9%로 낮추며, 250만 명을 서민층에서 중산층으로 편입시킬 계획이다.
    제3장에서 5장까지는 본 연구의 핵심 부문인 산업별 연구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망산업 분야로 광업, 교통인프라, IT 산업 3개를 선정했다. KOTRA와 협의하에 콜롬비아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와의 협력 및 진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제3장에서는 최근 콜롬비아의 경제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광업을 살펴보았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3대 광물부국으로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의 에너지 자원을 비롯하여 금, 은, 에메랄드, 페로니켈 등의 광물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광물탐사가 이루어진 지역은 콜롬비아 전체 영토의 15~20%에 불과해 향후 추가로 광물이 발견될 잠재력이 높다. 콜롬비아 광물의 잠재 매장량은 석탄이 약 170억 톤, 금이 약 2,800만 온스로 추정된다. 2010년의 광물 생산 증가율은 4.3%이고, 2000~10년 평균 성장률은 8.1%로 광업은 콜롬비아 전체 산업 중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부문이다. 광물 중에서는 석탄이 전체의 43.4%로 가장 생산 비중이 높고, 그 다음으로는 많이 생산되는 광물은 금속광물(32.2%)과 비금속광물(24.4%)이다. 콜롬비아 전체 수출의 약 25%가 광업 생산물로, 광업 수출은 2000~10년 사이 연평균 7%씩 성장하였다. 또한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가운데 광물 분야 투자가 30%를 차지하고 있다. 광업은 콜롬비아에서 외국인투자가 가장 선호되는 산업으로 지난 10년간 광물 부문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은 연평균 16%씩 급성장하였다. 광업의 성장 배경에는 중국 및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의 성장으로 인한 전 세계의 광물자원 수요 증가와 정부의 우호적인 외국인투자 환경 조성이 깔려 있다.
    제4장은 최근 정부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투자 노력을 기울이는 교통인프라를 분석하였다. 교통인프라는 경제활동에 투입되는 요소들의 생산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낙후된 교통인프라는 콜롬비아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비효율적이고 부족한 교통인프라는 물류 이동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생산물의 원활한 수송과 무역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콜롬비아 정부는 향후 20년간의 교통인프라 개선안과 투자 계획을 마련하였고, 단기 계획으로 2011~14년간의 투자 금액을 설정해 놓았다. 2011~21년 동안 약 993억 페소(약 5,116만 달러)를 교통인프라 개선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 중 2011~14년 기간에는 318억 페소(약 1,638만 달러)가 집행될 계획이다. 여러 부문 가운데 신규 도로 건설 및 개보수에 전체 예산의 약 56%인 559억 페소(약 2,880만 달러)를 투자하고, 그 다음으로는 철도 건설에 211억 페소(약 1,087만 달러)를, 도시 대중교통 개선에 141억 페소(약 726만 달러)를 집행할 계획이다. 콜롬비아의 북동부와 중앙 내륙지역에는 석탄, 석유 등 주요 자원이 다량 매장되어 있으나 열악한 교통인프라는 항만까지의 운송비를 높여 자원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내륙운송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여 운송비를 낮추고 이들 자원의 수출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제5장은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IT 산업을 다루었다. 콜롬비아의 IT 시장은 중남미 시장 전체의 5.8%(36억 3,000만 달러, 2009년)로 그 비중은 크지 않다. 그러나 순위로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 이어 세 번째로 큰 IT 시장이다. 2013년까지 연평균 9% 성장세가 전망되는 등 성장 속도는 다른 중남미 국가를 능가한다. 또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컴퓨터 서비스, 통신 등 네 가지 분야의 시장 규모를 기준으로 한 GDP 대비 IT 시장 규모는 중남미 국가들 중 가장 크다. 이는 콜롬비아에서 IT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높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하드웨어 시장은 전체 콜롬비아 IT 시장의 49.2%를, IT 서비스는 35.7%를, 소프트웨어는 15.1%를 각각 차지한다. 다른 중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시장이 전체 IT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인 반면, 하드웨어 시장의 비중은 매우 높다. 특히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IT 서비스 시장에 대한 투자가 많다는 것이 콜롬비아 시장의 특징이다. 2010년 10월 콜롬비아 정부는 ‘Vive Digital ICT’라는 새로운 ICT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향후 4년간 콜롬비아의 IT 분야 발전을 이끌어갈 범국가적 정책으로, 이 계획은 인터넷 접근성 향상과 국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계획의 일부인 교육용 PC 보급 프로그램은 PC 시장의 빠른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2011년 4월 콜롬비아 정부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상으로 감세 해택(현행 11%에서 3.5%로 감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향후 5년간(2011~15) 콜롬비아의 IT 시장은 연평균 11%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 같은 빠른 증가세에 힘입어 IT 시장 규모는 2011년 28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4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제6장에서는 콜롬비아의 진출 환경과 부문별 진출 방안을 살펴보았다. 콜롬비아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육성정책으로 중남미에서 가장 양호한 투자 환경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업 환경이 투명하고, 한국 상품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의 자금 조달이 쉽지 않고, 광업 진출 시 해당 지역의 원주민 또는 흑인으로부터 개발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지역별․계층별로 소득격차가 심한 점 등 한국기업이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광업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현지 기업과 컨소시업을 형성하는 한편 인프라와 광업개발을 연계하여 진출하고 현지의 한국 공관이나 무역관을 적극 활용하며, 광물 탐사 분야에 진출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교통 부문 진출 전략으로는 민자사업 진출, 규모가 큰 현지기업과의 합작 진출, 한국수출입은행(EDCF)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적극 활용, 프로젝트 설계와 타당성 조사, 지능형교통시스템 분야 진출 등이 있다. IT 부문의 진출 방안으로는 온라인 교육 부문 투자, 광통신 분야 진출, 지능형 도시 구축, 클라우딩 컴퓨팅 분야 진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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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미공동시장(MERCOSUR) 20년 평가와 시사점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출범 20년을 맞이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통합 성과와 그 한계 분석이다. 그리고 모든 통합체가 발전과정에서 만나는 내적 심화와 외연적 확장 간의 갈등, 비대칭성, 그리고 최근의 글로벌 위기 등을 고려하여 향후 MER..

    김진오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통합,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제2장 MERCOSUR 발전과정과 최근 동향 
    1. MERCOSUR의 특성 
    가. MERCOSUR 출범의 역사적 배경 
    나. MERCOSUR 통합 전개과정 
    다. MERCOSUR의 위기와 재도약 
    2. 역내통합 주요 정책과제의 최근 동향 
    가. 무역정책 
    나. 비대칭성과 구조수렴기금(FOCEM) 
    3. 역외국과의 무역협정 
    가. MERCOSUR의 무역협정 체결 및 추진 현황 
    나. MERCOSURㆍEU FTA 
    다. MERCOSURㆍ이스라엘 FTA 
    라. MERCOSURㆍ이집트 FTA 
    마. MERCOSURㆍGCC FTA 


    제3장 MERCOSUR 역내통합 성과 및 한계 
    1. MERCOSUR 거시경제적 특성 분석 
    가. 국별 격차와 거시경제 변수의 동조성 
    나. 거시정책 공조 필요성과 향후의 sign-post 
    2. MERCOSUR 무역 패턴 분석 및 평가 
    가. MERCOSUR 출범 이후 역내무역 추이  
    나. 산업별 및 생산공정별 역내무역 특징 변화 
    다. 역내 무역구조의 변화 
    3. MERCOSUR의 경제적 성과: 무역창출 효과를 중심으로 
    가. 경제성장과 무역 
    나. 무역효과와 경제통합 
    4. 평가 및 한계 


    제4장 MERCOSUR 미래 결정요인과 발전 전망 
    1. 경제위기와 MERCOSUR 
    가. 멕시코 페소화 위기(1994~95년) 
    나. 신흥시장 금융위기(1997~99년) 
    다.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 
    라. 경제위기가 MERCOSUR에 미친 영향 
    2. 통합심화 대 외연적 확장 
    가. 남미통합 
    나. 베네수엘라의 가입 
    3. MERCOSUR 비대칭성 
    가. 정책 조정 
    나. 브라질 헤게모니 
    4. MERCOSUR 역내ㆍ외 통합에 대한 현지산업협회(기관) 인식 
    가. MERCOSUR 출범 20년에 대한 평가 
    나. MERCOSUR 발전 전망 
    다. 제3국과의 FTA에 대한 입장 
    5. 시나리오별 전망 
    가. 기존 통합과정의 재추진 및 심화 
    나. 붕괴 
    다. 다른 통합 프로젝트에의 흡수 혹은 보완 
    라. MERCOSUR 정치화 


    제5장 한국ㆍMERCOSUR 관계 
    1. 경제협력관계 현황 및 평가 
    가. 무역 
    나. 투자 
    2. 한국ㆍMERCOSUR FTA 추진 현황 
    3. 한국ㆍMERCOSUR FTA에 대한 국내기업 인식 
    가. 우리나라의 수출기업 설문조사 
    나. 현지 투자진출기업 설문조사 


    제6장 정책적 시사점 
    1. MERCOSUR 평가 및 전망 
    가. 역내 통합의 시사점 
    나. 경제적 효과 시사점 
    2. 한ㆍMERCOSUR FTA에 대한 시사점 
    가. MERCOSUR 역외통합의 시사점 
    나. 국내 기업의 인식 
    3. 한ㆍMERCOSUR 협력대안 모색 
    가. 한ㆍMERCOSUR FTA 기반 구축 
    나. 대MERCOSUR 진출기업 지원 강화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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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출범 20년을 맞이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통합 성과와 그 한계 분석이다. 그리고 모든 통합체가 발전과정에서 만나는 내적 심화와 외연적 확장 간의 갈등, 비대칭성, 그리고 최근의 글로벌 위기 등을 고려하여 향후 MERCOSUR가 어디로 나아갈지를 전망했다. 또한 MERCOSUR의 대내ㆍ외 통합과정과 향후 전망을 통하여 한국의 대MERCOSUR FTA 정책 및 회원국들과의 경제협력 정책 수립에 참고할 시사점을 제시했다.
    MERCOSUR 역내통합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의존, 경제위기, 신자유주의 등장 등 출범 당시 국제정치 및 경제적 환경으로 MERCOSUR의 기반이 불안정했다. 그리고 통합을 지원할 시민사회 및 국가제도가 취약했다. 즉 MERCOSUR는 취약한 정치제도,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성숙하지 못한 후견인-수혜자(patron-client) 관계, 외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불리한 여건에서 출범했다. MERCOSUR는 공동시장이라는 통합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무역자유화에 스스로 제한하였고, 회원국들은 통합을 이끌어나갈 초국가적 기구에 일부 주권을 양도할 의지가 부족했다. 이에 MERCOSUR는 종종 대외 경제충격에 위협을 받았고, 지도자들은 통합을 위해 체결한 약속들을 쉽게 지키지 않았다. 또한 사회적 의제들을 포함하여 통합을 심화시키는 모든 노력들이 쉽게 좌절되곤 했다. 따라서 MERCOSUR 통합이 시사하는 바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이라는 통제가 불가능한 요소들은 제외하더라도 역내 변수들의 통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통합의 심화 및 공고화를 위해서는 무역자유화에서 탈피하여 분쟁해결, 환율정책을 포함한 정책 조정으로 나아가고, 회원국 확대, 대외공동정책 조정, 사회 이슈 편입 등 새로운 정책 영역을 확보하며, 초국가적 기구 설립과 주권 이양 등을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향후 MERCOSUR 진로를 전망해 보면, 신자유주의와 수정주의에 입각한 통합모델이 시기적으로 상호 우위를 점하면서 급진적인 후퇴나 발전 없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MERCOSUR 회원국의 산업협회들도 이와 같은 인식에 동조하고 있다. MERCOSUR는 과거 여러 차례 붕괴 가능성이 대두되었지만 회원국 간의 지리적 결속력을 바탕으로 극복해 왔고, 통합체 내부의 비대칭성과 모순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발전해 온 점이 이러한 전망을 대변한다.
    MERCOSUR 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MERCOSUR는 개도국간 통합체라는 속성으로 선진국ㆍ개도국 간 혹은 선진국 간 경제통합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성과와는 다소 다른 특징을 보였다. 즉 선진권과 개도권의 통합일 경우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시경제적 동조화가 나타나기 쉽고 경제발전 단계 차이에 따른 무역보완 효과도 비교적 크게 누릴 수 있지만, MERCOSUR 같은 개도권 국가들끼리의 통합은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첫째, MERCOSUR 출범 전후의 거시경제지표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회원국 간의 거시경제적 동조화가 GDP 증가율, 물가, 환율, 무역개방도 등 각 변수별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회원국간 경제구조가 상이한 탓도 있지만,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들은 무역상대국의 수요 변동에 경기가 민감하게 작용하는 반면 브라질처럼 경제에서 차지하는 무역비중이 낮은 국가는 동조화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즉 EU나 NAFTA 등에 비해 MERCOSUR의 거시경제적 동조화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배경에는 출범 이후 세 차례의 거시경제 충격과 위기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회원국간 갈등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통합의 심화 및 공고화를 위해서는 각국의 거시경제 정책 조율이 이루어져 거시경제적 동조화가 동시적으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MERCOSUR의 역내교역 비중은 전체 분석대상 기간에 EU 및 NAFTA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역내의 잦은 경제위기 및 경기침체, 그리고 조정되지 않은 위기대응책에 따른 통상마찰이 역내수출 위축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시 회원국간 긴밀한 통상정책 조정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MERCOSUR 20년에 브라질은 역외무역 비중이, 나머지 국가는 역내교역 비중이 제고되어 소규모 경제가 대국에 종속되는 일종의 무역구조의 비대칭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파라과이를 제외하고 회원국의 역내교역에서 비전통 제조업 부문의 산업내 무역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경제통합이 생산 분업을 야기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역내 생산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셋째, MERCOSUR 출범 이후 나타난 무역전환 효과와 무역창출 효과의 크기를 중력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무역창출 효과가 훨씬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고, 비회원국에 대한 무역전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대신에 오히려 증가(무역창출)하는 결과를 보였다. 역내ㆍ외 무역관계에서 통합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한편 MERCOSUR의 역외통합이 한ㆍMERCOSUR FTA 추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MERCOSUR는 우루과이를 제외하고는 역외국과의 FTA 체결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는 한ㆍMERCOSUR FTA가 실질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한국과의 FTA에 대한 미온적인 입장은 MERCOSUR 회원국 산업협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MERCOSUR의 역외통합은 국제정치적 목적, 남남협력 중시, 농산물 수출시장 모색 등에 따라 FTA 협상 국가 및 지역이 중동과 중남미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는 한국이 MERCOSUR의 FTA 대상국으로 주목받기가 매우 어려울 것임을 의미한다. 셋째, 역내산업 보호, 서비스 시장 개방 억제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MERCOSUR가 체결한 각종 무역협정이 일부 공산품 시장 개방에 한정된 좁은 범위의 특혜무역협정에 불과하였다. 이는 한ㆍMERCOSUR FTA가 추진되더라도 매우 좁은 범위의 특혜무역협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이 결과 한국이 획득할 실질적인 협상 성과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U와의 협상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역내산업 피해 최소화와 역내 농산물 수출 확대에 집착한 협상전략으로 인해 협상과정이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거나 때때로 중단되었다. 이는 한ㆍMERCOSUR FTA 협상이 추진될 경우 한국이 체결했거나 협상 중인 다른 FTA보다도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내부 이익집단 간의 의견조율 등 협상과정이 매우 어려울 것임을 보여준다.
    한ㆍMERCOSUR FTA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수출기업의 경우 관심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TA 미체결로 인한 차별대우 등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지만, 설문응답 기업의 80.4%가 MERCOSUR와의  FTA에 긍정적이었고, FTA 협상 시 관세인하 및 철폐, 통관절차 간소화에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을 요구했다. 한편 MERCOSUR에 투자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수출기업들과 달리 FTA 미체결로 다른 나라에 비해 차별을 받거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FTA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출기업과 동일하게 MERCOSURㆍEU FTA 체결 시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 활동에 피해가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한ㆍMERCOSUR FTA 체결에 대하여 대다수의 투자진출 기업이 긍정적으로 답하였고, 필요 시 브라질과의 우선적인 협력방안 마련을 기대하였다.
    이상의 환경에서 한ㆍMERCOSUR FTA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MERCOSUR 역외통합에서 시사했듯이 MERCOSUR와의 협상을 진척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MERCOSUR의 민감 품목을 양허에서 제외하는 축소된 형태의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차후에 이를 포괄적인 FTA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FTA가 기존의 상품과 서비스, 투자 등을 다루는 데서 나아가 이스라엘과의 사례처럼 MERCOSUR가 한국 측에 기대하고 있는 산업 및 기술협력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FTA에 소극적인 MERCOSUR와의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ㆍMERCOSUR 무역거래에 자국 화폐 사용 무역결제 시스템 도입 △장기적 관점에서 비관세장벽 철폐에 집중하는 한ㆍMERCOSUR 무역원활화 협정 체결 △협력의 최고 단계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등 주도 국가인 브라질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한ㆍMERCOSUR FTA 추진이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MERCOSUR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우리 수출 및 투자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출기업들의 금융지원 확대 요청에 대하여 ‘중(남)미 중소기업 수출금융기금’을 제안한다. 중남미 주요 국별 혹은 소지역별ㆍ업종별로 구분되어 있는 각종 수출지원 금융을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 우리나라 수출 비중에 비례하여 기금규모를 증액하며, 대중남미 수출기업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원대상 기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이다. 둘째, 투자진출 기업의 금융지원 요청에 대하여 해외시장 진출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인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이 주축이 되고 민간 상업은행들이 일부 참여하는 가칭 ‘해외투자기업경영컨설팅기금’ 설립을 제안하였다. 셋째, 현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으로 교육기관, 정부, 기업이 수행할 역할을 강조했다. 넷째, 남미 시장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참여 지원 확대방안으로서 재정적 한계와 기회부족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 지자체, 각종 협회 등으로 분산된 시장개척단의 통합적 운영 모색과 현지 경험이 풍부한 컨설팅사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제ㆍ문화 등 현지 이미지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최근 중동 국가들의 행보를 감안하여 가장 시급한 항공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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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경제규모 세계 7위(2010년), 인구 및 영토규모 세계 5위의 대단위 국가인 브라질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추진한 개혁정책의 성공에 힘입어 최근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센터로 부상하고 있다. 브라질 경제는 2014년 월드컵 및 2016년 올림픽..

    권기수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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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가. 연구 구성 및 범위
    나. 연구 방법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산업협력의 개념

    제2장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산업경쟁력 변화
    1.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산업구조 변화
    가. 브라질 경제의 부상
    나. 산업구조의 변화
    다. 향후 경제전망
    2. 산업경쟁력 변화
    가. 산업기술 인프라 경쟁력
    나. 제조업 및 기술 경쟁력
    다. 지역별 산업 경쟁력
    3. 한국과의 비교
    가. 산업기술 인프라 비교
    나. 제조업 및 기술 경쟁력 비교
    다. 한국과 브라질의 수출상품 경쟁력 비교

    제3장 호세프 정부의 신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최근 산업정책 탄생 배경
    2. 룰라 정부의 산업정책
    가. 산업기술무역정책(PITCE)
    나. 생산개발정책(PDP)
    3. 호세프 정부의 신산업정책
    가. 추진 배경
    나. PBM의 목표 및 구조
    다. 산업정책 추진 체계
    라. 주요 정책 내용
    마. 평가 및 시사점

    제4장 주요국의 대브라질 산업협력
    1. 주요국의 협력 현황
    가. 개요
    나. EU
    다. 일본
    라. 미국
    마. 개도국(아프리카, 중남미, 중국)
    2. 주요 협력 사례
    가. 에탄올 항공 연료(미국)
    나. 지구관측위성(중국)
    다. 디지털 지상파 TV(일본)

    제5장 한·브라질 산업협력 현황 및 평가
    1. 한·브라질 경제협력 현황
    가. 무역
    나. 투자
    2. 한·브라질 산업협력 현황
    가. 정부간 협력 현황
    나. 기업간 협력 현황
    3. 한·브라질 산업협력 평가
    가. 정부간 협력 평가
    나. 기업간 협력 평가

    제6장 한국의 대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1. 산업협력 확대 필요성 및 협력 방향
    가. 산업협력 확대 필요성
    나. 산업협력 방향
    2. 산업협력의 장애요인
    3. 산업협력 확대 방안
    가. 한·브라질 R&D 협력기금 조성
    나. 한·브라질 기술혁신센터 설립
    다. 한국전용 산업단지 조성
    라. 직업기술학교 설립
    마. 고속철 사업 수주를 통한 철도시장 선점
    바. 한·브라질 R&D 서밋 개최

    제7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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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경제규모 세계 7위(2010년), 인구 및 영토규모 세계 5위의 대단위 국가인 브라질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추진한 개혁정책의 성공에 힘입어 최근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센터로 부상하고 있다. 브라질 경제는 2014년 월드컵 및 2016년 올림픽 등 매머드급 행사 개최, 대규모 인프라 및 유전 개발 투자에 힘입어 향후 4~5%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이 같은 성장세를 반영해 최근 세계적인 경제예측 기관인 Global Insight(2011)는 브라질이 2013년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3년 브라질 경제가 세계 5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경우 브라질은 경제, 영토, 인구 규모 등 세 가지 면에서 세계 5위(Triple Big-5)를 달성하게 된다.
    이 같은 브라질 경제의 높은 발전 잠재력을 겨냥해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브라질과 산업협력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 산업 및 기술수준에 대한 이해 부족, 중장기적인 산업협력 전략 부재, 구체적인 산업협력 방안 발굴 노력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제는 브라질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할 만한 간판(flagship)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착안하여 최근 브라질 경제가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의 산업경쟁력은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브라질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지, 브라질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주요 경쟁국들은 어떠한 협력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한국과 브라질의 산업협력 수준은 어디에 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계경제의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브라질과의 중장기 산업협력 전략 및 구체적인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주요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 브라질 경제의 부상은 다음의 다섯 가지 브라질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2003년 룰라 정부 출범 이후 브라질 경제는 ① 안정적 경제성장주기 진입, ② 고인플레이션 시대의 종언, ③ 역사상 처음으로 순채권국 진입, ④ 과도한 정부지출의 악순환 고리 차단, ⑤ 20년 만의 중장기 산업정책 재개 등 다섯 가지 커다란 변화를 겪는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힘입어 브라질 경제는 불과 10년 만에 경제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해 2010년 세계 7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들어섰으며, 빠르면 2013년 세계 5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그러나 브라질 경제의 급부상은 부작용도 동반했다. 일차산품 붐에 힘입어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른 큰 폭의 무역흑자로 달러 유입이 급증했다. 특히 브라질 경제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겨냥해 외국인직접투자는 물론 포트폴리오 투자도 급증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헤알화 가치 상승을 부추겼으며, 이러한 헤알화 가치의 고평가는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환율 효과에 따라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브라질의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은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산업기술 인프라 측면에서 브라질의 경쟁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브라질의 R&D 규모(GDP)는 꾸준히 증가해 2010년에는 20년 만에 최고치인 1.2%에 달했다. 브라질의 R&D 규모는 OECD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지만 다른 브릭스 국가와 비교해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었다. R&D 인력 규모도 지난 10년간(2000~09년)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브라질은 과학기술논문 생산부문에서 지난 30년간(1981~2009년)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기록했다. 분야별로 브라질은 농업학, 동식물학, 미생물학 등에서 세계적으로 많은 과학기술 논문을 생산하고 있다. 영국의 저명한 연구소인 DEMOS는 천연자원을 활용한 과학기술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브라질 경제를 천연자원지식경제(Natural Knowledge Economy)로 평가했다. 브라질은 또한 항공,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브라질 제조업의 발전 잠재력을 인정해 미국경쟁력위원회는 브라질의 제조업 경쟁력을 2009년 현재 세계 5위에서 향후 5년 내 미국을 제치고 4위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그러나 브라질 산업 전망에 대한 긍정적·낙관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브라질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데 반해 응용기술, 산업기술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경쟁력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특허부문의 성과는 아직까지 매우 미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IMD(2011)의 기술 인프라 순위도 비교대상국 중 최하위권에 속했다. 응용기술 부문에서 브라질의 낮은 기술수준은 전 세계 91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기술성취도지수(Technology Achievement Index 2009)에서도 확인되었다.
    최근 브라질 경제정책에서 목격되는 가장 큰 변화는 지난 20년간 중단되었던 종합적인 산업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그간 브라질 경제는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에 힘입어 발전을 거듭해왔다. 1970년대 말까지 추진되었던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브라질 정부는 고물가, 외채위기, 부채위기, 환율불안 등 거시경제 변수의 극심한 불안 속에서 중장기적인 성격의 산업정책을 추진할 여력이 없었다. 1990년대 말까지 브라질에서 경제정책은 거시경제 불안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2003년 룰라 정부 집권 이후 물가, 환율 등 거시경제 변수가 급격히 안정을 되찾으며 비로소 브라질 정부는 산업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룰라 정부 집권부터 호세프 정부가 출범한 현재까지 브라질에서 산업정책은 산업기술무역정책(PITCE, 2004. 3), 생산개발정책(PDP, 2008. 5), 신산업정책(PBN, 2011. 8) 등 세 번에 걸쳐 추진되었다. 추진 시점에 따라 산업정책의 목표가 일부 바뀌긴 했지만 공통적인 목표는 브라질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였다. 특히 호세프 정부의 산업정책은 글로벌 경제위기 및 통화전쟁 등으로 대외경제 여건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실추된 브라질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를 위해 호세프 정부는 생산투자 및 혁신 촉진, 국내산업 및 시장보호, 수출촉진 및 무역보호 크게 세 가지를 축으로 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브라질 기회 선점을 위해 EU,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브라질과 어떠한 산업협력을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EU의 경우 통합체 차원과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브라질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EU-브라질 간의 과학기술협력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EU의 대브라질 산업협력은 브라질이 회원국으로 있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의 다자협력 성격이 강했다. 특히 EU의 대브라질 산업협력은 2007년 7월 양자 간의 관계가 전략적 동반관계로 격상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독일은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과 가장 활발한 산업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브라질을 비롯한 브릭스 국가와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 연구(일명 Dialogue 4s: Sustainable Solutions-Science for Sustainability)를 수행해오고 있다. 프랑스는 브라질과의 산업기술협력에서 2+2 협력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학문적 성격에만 머물고 있는 연구소 간 협력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프랑스의 연구기관 1개와 기업 1개가 파트너십을 구축해 브라질 파트너(연구기관 1곳 및 기업 1곳)와 협력하는 방식이다. 스페인은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지역과 공동으로 과학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산업에 적용하는 성격의 이베로아메리카과학기술발전프로그램(CYTED)을 운영해오고 있다.
    일본의 대브라질 산업기술협력은 고위급 자문, 브라질 기술자들의 역량 강화 교육 및 기술전수 등 원조형 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최근 일본이 브라질과의 산업협력에서 거둔 가장 큰 성과는 디지털 방송 부문의 협력이다. 일본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브라질은 2006년 세계 최초로 일본방식의 디지털 지상파 TV(DTT) 표준을 채택했다. 브라질이 일본식 표준을 도입한 이후 현재 전 세계 국가 중 11개국이 일본식 표준을 채택하고 있다.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미국과 브라질의 기술협력은 원조형 성격이 강한 유럽이나 일본과는 달리 상호 경쟁력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대등한 수평적 협력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바이오에탄올의 국제상품시장 형성을 위해 이 분야에서 선도국의 위치에 있는 브라질과 바이오에너지 동맹을 체결하고 바이오에탄올 개발 및 확산을 위해 다각적 협력을 모색해오고 있다.
    브릭스의 일원인 중국은 개도국 중에서 브라질과 가장 전략적인 차원에서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중국과 브라질이 오랜 기간 전략적으로 협력해온 대표적인 분야는 항공우주, 그중에서도 지구관측위성 분야다. 중국과 브라질은 1988년 중국-브라질 지구관측위성(CBERS) 공동연구 및 개발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이 같은 협력의 결과, 양국은 1999년 처음으로 CBERS-1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한데 이어 CBERS-3와 CBERS-4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브라질의 산업협력, 특히 산업기술협력은 어디에 와 있는가? 최근 브라질 경제의 전략적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한국과 브라질의 관계는 급속히 긴밀해지고 있다. 특히 무역과 투자 측면에서 양국간 경제협력은 괄목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비약적인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브라질은 한국의 10대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했다.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투자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 브라질은 한국의 8대 투자대상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수출과 투자 부문에서 괄목할 관계 발전에도 불구하고 21세기 국가간 협력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기술협력은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에 있다.
    그렇다면 브라질과의 경제협력에서 왜 산업기술협력이 중요하고 필요한가? 그 이유는 먼저 한국과 브라질이 기술 분야에서 상호보완성이 강해 향후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보다는 응용기술, 산업기술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에 반해 브라질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높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한국의 높은 기술력과 브라질의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높은 수준의 기초과학이 결합할 경우 새로운 형태의 협력 모델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산업기술협력은 현재 양국간 경제관계가 불균형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과 브라질의 무역관계는 한국이 일방적인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불균형적 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라질 투자 한국기업들이 현지 중소기업이나 R&D 기관과 협력 확대를 통해 현지 부품조달 비율을 늘릴 경우 양국간 무역불균형은 상당 정도 해소될 수 있다. 셋째, 기업 차원에서 브라질과의 기술협력이 매우 유망한 사업 분야이기 때문이다. 브라질의 전반적인 산업기술 수준은 한국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브라질 기술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노력 여하에 따라 진출 기회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브라질이 한국과의 기술협력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브라질이 한국과의 협력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기술과 교육 부문이다. 그러므로 브라질 측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술 분야의 전략적 협력은 양국간 협력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이상의 산업협력 필요성에 기초해 볼 때, 브라질과의 산업협력은 다음의 다섯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세계경제의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브라질과의 협력은 전략적이며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가장 낮은 수준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간 관계를 조속히 전략적 동반자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둘째, 양국간 협력은 상호 호혜적이며 대등한 수평적 협력이어야 한다. 셋째,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높은 상호보완성에 기초한 산업협력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산업협력 분야에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빠른 시일 내에 브라질과 산업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협력의 시너지 효과가 큰 메가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해야 하다. 마지막으로 연방제 국가인 브라질의 특성을 감안해 중앙정부 차원의 협력에서 탈피해 지방정부 간 협력 등 협력 주체의 다원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브라질과의 산업협력 추진 시 우리 기업 및 연구기관이 직면하는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과의 설문·인터뷰 결과를 종합한 결과, 가장 큰 장애요인은 브라질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국내의 인식 부족이었다. 둘째, 이 같은 인식 부재가 브라질과의 산업협력 예산 부족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적은 예산으로 각 정부 부처가 각개약진식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다보니 협력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셋째, 지리적 원거리, 문화적 및 언어적 차이에서 오는 구조적 장벽도 무시할 수 없는 장애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이 밖에 기술유출 우려, 현지 지재권 제도의 취약성에 따른 불법복제 가능성 등도 우리 기업들이 브라질과 산업협력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브라질과 산업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대규모 R&D 협력기금 조성이다. 브라질과의 확고한 제도적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의 브라질 시장 진출을 위한 중장기적인 토대 구축을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양국간 산업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규모 R&D 기금 조성은 양국간 전략적 협력사업 추진에 획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둘째 한·브라질 기술혁신센터 설립이다. 기술협력센터 설립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 및 인력 부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브라질 진출을 지원하는 창구로 적극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셋째, 한국 전용 산업단지 조성이다. 현재 진행 중인 브라질과의 EPZ 경험전수 사업 등을 통해 한국식 EPZ 운영 표준을 브라질에 전파하고 초기 단계인 동북부지역 EPZ 내에 한국전용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직업기술학교 설립이다. 한국과 브라질 간에 전문기술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은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인재 육성에 고심하고 있는 브라질 정부의 시책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다섯째, 고속철 사업 수주를 통한 브라질 철도시장 선점이다. 브라질 고속철 사업 수주는 그간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브라질과의 산업협력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과 브라질 간에 다양한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양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협력사업은 부재하다. 따라서 고속철 사업은 한국과 브라질이 간판 프로젝트(flagship project)로 추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국이 산업기술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협력의 필요성을 상호 인식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양국의 기업계 및 산업기술계 CEO로 구성된 가칭 ‘한-브라질 R&D 서밋(Korea-Brazil R&D Summit)’을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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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헨티나의 주요 산업

    아르헨티나 경제는 최근 6년간(2003~08년) 연평균 8%대의 고성장세를 지속하며 중남미 경제의 대표적인 성장엔진으로 부상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는 데 반해 아르헨티나는 플러스 성장세..

    권기수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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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ㅣ.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Ⅱ.산업구조와 산업정책 
    1. 경제 개관 
       가. 경제 특징 
       나. 최근 경제 현황과 전망 
    2. 산업구조의 특징과 주요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의 특징 
       나. 주요 산업정책 


    Ⅲ.건설산업 
    1. 개황 
    2. 주요 정책 
    3. 세부 산업 동향 
       가. 교통 인프라 
       나. 전력  
       다. 상하수도 
       라. 주택 
    4. 주요 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Roggio S.A. 
       나. Techint  
    5. 향후 발전 잠재력 및 전망  


    Ⅳ.IT산업  
    1. 개황 
    2. 주요 정책 
       가. IT산업 육성 정책 
       나. IT 관련 수출입 및 통관제도 
    3. 세부 산업 동향 
       가. 인터넷  
       나. IT 
       다. 통신 
    4. 주요 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통신업체의 진출 현황 및 전략 
       나. PC업체의 진출 현황 및 전략  
    5. 향후 발전 잠재력 및 전망 


    Ⅴ.재생에너지 산업 
    1. 개황 
    2. 주요 정책 
       가. 주요 육성정책 
       나. 관련 법률 
    3. 세부 산업동향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에너지 
       다. 바이오매스 
       라. 지열 
       마. 소수력 
    4. 주요 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IMPSA 
       나. Vestas 
    5. 향후 발전 잠재력 및 전망



    Ⅵ.한·아르헨티나 산업협력 및 진출 방안  
    1. 협력 및 진출 여건 
    2. 한․아르헨티나 산업협력 현황 
       가. 경제 및 산업협력 현황 
       나. 주요 통상 현안 
    3. 한․아르헨티나 산업협력 방안 
       가. 산업협력 확대 필요성 
       나. 산업협력 토대 구축 방안 
       다. 분야별 협력 및 진출 방안 


    참고문헌 


    부록
    부록1: 건설 관련 업체 및 전시회 
    부록2: IT 관련 유관기관 및 전문 연구기관 
    부록3: 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기업 및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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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르헨티나 경제는 최근 6년간(2003~08년) 연평균 8%대의 고성장세를 지속하며 중남미 경제의 대표적인 성장엔진으로 부상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는 데 반해 아르헨티나는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 같은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아르헨티나는 포스트 브릭스의 대표적인 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아르헨티나 경제의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나라에서 아르헨티나에 대한 연구는 아르헨티나 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 및 인식 부재로 아르헨티나의 전반적인 개황과 잠재력을 소개하는 피상적인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발전 잠재력이 크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건설산업, IT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등 3개 산업을 선정해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정부 및 기업의 협력 및 진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건설업은 전체 고용의 약 10%, 국내 고정자본 형성의 약 58%를 차지하는 아르헨티나 경제의 중요 산업이다. 아르헨티나의 교통 인프라는 주변 중남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철도와 항만 인프라는 도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발달되어 있고, 비도시 지역의 교통 인프라는 열악한 상황이다. 전력산업은 중남미 국가 중 민영화 정도가 가장 높아 민간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크다. 그러나 낮은 전력요금은 기업의 수익성과 투자 동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상하수도와 하수도의 보급률은 97%와 90%로 높다. 그러나 비도시 지역의 하수처리 보급률은 5%로 미미한 수준이어서 관련 시설 건설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통, 전력, 상하수도 등의 건설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건설부문의 수요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은 건설산업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발전 잠재력이 높은 아르헨티나 건설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먼저 아르헨티나 건설협회와의 협력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외건설협회 등 우리나라의 유관협회와 아르헨티나 건설협회 간의 협력협정 체결을 통해 우선적으로 인적자원 및 기술교류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 다각적 진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지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프로젝트 입찰 시 자국 기업을 선호하고 있어 현지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는 현지시장 진출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수 전략 중 하나다. 셋째, 2011년 대선을 앞두고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위험 최소화 차원에서 중소형 프로젝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IT시장 발전 잠재력은 적극적인 정부 정책에 힘입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PC 보급 확대를 통한 정보화 사회 발전은 물론 다각적인 전자정부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략 육성산업의 하나로 소프트웨어 산업을 지정, 각종 지원을 강화해오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낮은 PC 보급률도 아르헨티나 IT산업의 발전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이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양질의 고급인력이 풍부해 소프트웨어 등 IT산업 발전에 매우 유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들어 아르헨티나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 및 양질의 노동력에 힘입어 IT 서비스센터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발전 잠재력에 힘입어 향후 5년간(2010~14년) 아르헨티나 IT시장은 지난 4년간의 성장세 7.2%를 크게 웃도는 연평균 12.6%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아르헨티나 IT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제도적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Korea-Argentina IT Partnership Program 설립, 한․아르헨티나 IT협력센터, 한․아르헨티나 소프트웨어 산업협력 프로그램 설립 등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아르헨티나 IT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현지 유력 IT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과의 제휴, 현지 지사 설치 전략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르헨티나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시작 단계에 있으며, 현재 전체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이오매스(47.2%)와 소수력(45.7%)이다. 특히 최적의 자연조건으로 인해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 개발의 잠재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GBI Research는 아르헨티나에서 향후 3~4년 이내에 1,000M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건설되고,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발전이 연평균 14.0%의 고도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2016년까지 전체 전력소비의 8%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목표를 세우는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의 높은 투자비용과 부족한 송배전망 등은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세계 그린에너지 선도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협력 차원에서 한․아르헨티나 녹색산업협력위원회나 한․아르헨티나 녹색산업 R&D 협력센터 설립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 정부가 CDM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CDM 프로젝트 참여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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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남미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중남미 지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중남미 전략을 명확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다각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지역연구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중남미의 대외경제관계..

    권기수 발간일 2010.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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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한⋅브라질 수교 50주년: 경제협력 성과와 과제 / 권 기 수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브라질 경제협력의 역사적 고찰 
    제3장 한⋅브라질 경제협력 성과와 평가
    제4장 브라질과의 경제협력 사례: 이스라엘
    제5장 한⋅브라질 중장기 경제협력 방향
    Executive Summary


     


    -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 및 전략적 추진 방안 / 김 원 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멕시코 FTA 협상 경과와 시사점 
    제3장 한⋅멕시코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주요 연구 
    제4장 한⋅멕시코 FTA에 대한 멕시코내의 인식 
    제5장 주요 이슈별 전략적 추진방안 
    제6장 결론 
    Executive Summary


     


    -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정치경제적 충격 / 이 성 형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새로운 경제지도와 중국 
    제3장 중국의 대라틴아메리카의 무역과 투자 패턴:   산업간 무역구조의 고착화
    제4장 국가별 현황 
    제5장 1차산업 붐과 그 효과: 아르헨티나 대두산업과 과두제화
    제6장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다양한 도전들 
    제7장 중국의 대라틴아메리카 진출과 한국의 대응: 요약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한국 방위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 전략  / 김 종 섭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방위산업의 개념과 방위산업시장 동향 
    제3장 우리나라 방산제품의 중남미시장 진출 현황과 확대 가능성 
    제4장 주요국의 방산제품 수출진흥정책과 시사점 
    제5장 한국 방위산업의 중남미 방산시장 진출전략 
    제6장 결론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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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중남미 지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중남미 전략을 명확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다각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지역연구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중남미의 대외경제관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한국과 브라질 양국의 50년간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과 멕시코 간의 FTA 협상 재개와 전략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추가적으로 한-멕시코 FTA의 경제적 효과를 현재 시점에서 재평가하였다. 한편, 라틴아메리카와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변화를 검토하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방산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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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본 연구는 ‘한‧중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배경이 되는 네 가지 연구목적을 제시하였고, 연구수행 결과 다음과 같은 각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와의 협력 여건으로 작용하는 최근 중미지역 통상환경 변..

    김진오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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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제2장 중미 경제 개관 
    1. 중미 경제구조 및 현황 
    가. 중미 경제의 특징 
    나. 산업구조 
    다. 수출 경쟁력 평가 
    라.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2. 경제발전전략 
    가. 중미 공동개발정책 
    나. 국별 경제발전전략 
    3. 지역경제통합의 현주소와 과제 
    가. 역내 경제통합 현황 
    나. 역외 경제통합 현황 및 성과 
    다. 경제통합의 문제점 및 과제 


    제3장 주요국의 대중미 협력전략 및 시사점 
    1. 미국 
    가. 미국의 대중미 경제협력 현황 
    나. 미국의 대중미 전략 및 정책 
    2. EU 
    가. EU의 대중미 경제협력 현황 
    나. EU의 대중미 전략 및 정책 
    3. 중국 및 대만 
    가. 중국과 대만의 대중미 경제협력 현황 
    나. 중국과 대만의 대중미 전략 및 정책 
    4. 일본 
    가. 일본의 대중미 경제협력 현황 
    나. 일본의 대중미 경제협력전략  
    5.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4장 한‧중미 통상관계 현황 및 과제 
    1. 통상관계 현황 및 과제 
    가. 무역 
    나. 투자 
    다. 제도협력
    라. 통상관계 평가 및 과제 
    2. 수출실태조사 평가 및 과제 
    가. 수출대상국 및 수출품목 
    나. 수출 동기 및 계기  
    다. 수출 성과 
    라. 수출 애로사항 
    마. 비관세장벽 
    바. 한‧중미 FTA 관련 
    사. 정부에 대한 지원요청 사항 
    3. 투자실태조사 평가 및 과제 
    가. 투자설문조사 방법 및 한계  
    나. 개요 
    다. 투자 동기 및 정보입수 
    라. 현지경영 실태 
    마. 현지 진출 및 경영상의 애로사항 
    바. 투자진출 환경 평가 
    사. 향후 경영전략 


    제5장 한국의 대중미 주요 협력분야별 현황 및 평가 
    1. 개발협력 
    가. 현황 
    나. 평가 
    2. 중소기업 협력 
    가. 현황 
    나. 평가 
    3. 녹색산업 협력  
    가. 현황 
    나. 평가 
    4. IT산업 협력  
    가. 현황 
    나. 평가 


    제6장 21세기 한‧중미 상생협력을 위한 제언 
    1. 소결론 
    2. 대중미 협력증진을 위한 제언 
    3. 협력 확대방안 
    가. 한‧중미 경제협력전략 수립  
    나. 통상협력 확대방안: 제도화 
    다. 개발협력 확대방안 
    라. 주요 산업협력 확대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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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중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배경이 되는 네 가지 연구목적을 제시하였고, 연구수행 결과 다음과 같은 각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와의 협력 여건으로 작용하는 최근 중미지역 통상환경 변화와 그 특징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우리나라와의 협력 여건 및 협력 가능 분야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하여 중미지역 및 각국의 경제구조 및 특징, 경제발전 전략, 경제통합 추진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중미는 전반적으로 소규모 경제권이면서 저개발 국가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간 격차도 존재한다. 경제적으로는 높은 대외 의존성과 산업구조의 미분화로 취약성을 지니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심각한 불균형이 국가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중미는 경제성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여주기에는 성장의 동력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중미지역 공동개발정책과 각국별 경제발전전략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정부족과 사회 인프라 투자 수요가 많아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중미지역의 특징은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에 장애가 되지만, 반대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즉 발전 잠재력을 지닌 중미는 향후 소득이 향상될수록 소비시장으로서의 규모도 확대되고, 우리의 투자진출 교두보로서의 지위를 한층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미지역은 1990년대 이후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최빈개도국의 지위에서 탈피하였다. 또한 현 수준에서 다소의 한계는 있지만, 규모의 경제 실현과 해외시장과의 연계를 통한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역내·외 경제통합은 중미 그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에 앞서 중미지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의 대중미 협력전략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미국, EU, 중국 및 대만, 일본 등 주요국의 대중미 진출 현황과 협력전략은 상호 차별성을 보여주었다. 경제적 실익의 중요성은 크지 않으면서도 정치‧외교‧안보적 차원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지원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중미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개발협력을 강조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었다. 이들 국가들의 대중미 협력전략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는 국가의 능력과 필요성에 부합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안보 우선 논리, 중국과 대만의 외교적 논리, EU의 개발협력 논리가 가장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실익과 외교 논리를 앞세우는 일본의 협력전략이 가장 취사선택 가능한 전략으로 판단된다. 이 논리는 사실상 그동안 우리나라가 취해온 입장과 맥을 같이한다. 단지 전략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대중미 협력방안이 부재했을 뿐이다.
    셋째, 대중미 통상협력 확대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는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이에 답하기 위하여 제4장에서 우리나라와 중미 간의 무역, 투자, 제도적 협력을 진단해보고, 특히 한국의 대중미 수출 및 투자진출의 실질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협력 현황을 평가하는 동시에 협력의 애로사항을 도출해 보았다. 우리나라와 중미 간의 무역은 급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비중 측면에서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한 양측은 각각 세계시장에서 지닌 경쟁력을 한‧중미간 교역에서는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섬유와 운송장비 등은 중미로의 수출이 활발하나, 전기·전자제품의 경우는 경쟁력이 높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저조한 수준이다. 중미국가들은 농산물, 가공식품, 원자재, 동물성 유지 및 왁스, 섬유‧고무‧제지, 목재제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경쟁력을 지니고 있지만, 이들 중 한국에 활발하게 수출되는 상품은 커피, 반도체, 일부 원자재 등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양 지역은 높은 교역증가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중미 수출확대에 보탬이 되기 위하여 실시한 시장진출 애로사항 조사에서 마케팅 능력 부족, 중국 등 경쟁국의 부상, 환율변동, 높은 관세 등이 지적되었다. 비관세장벽으로는 △수입을 위한 복잡한 사전허가 및 승인 필요 △관세 이외의 추가적인 세금과 부담이 과도 △외환거래 및 송금규제로 인한 어려움 △전시품 및 샘플 통관의 특혜가 없으면서 일반제품과 동일하게 인증 및 허가 절차 필요 등 다양하게 나타나 개선되어야 할 분야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수출 애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들이 정부 및 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은 △중미에 한국 경제, 문화 등 이미지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중미와의 신속한 FTA 체결 △무역보험공사 등의 수출금융 지원 확대 △시장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참여 지원 확대 △중미 현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 교육기관 또는 과정 마련 확대 △홈페이지, 안내서, 설명회 등 맞춤형 해외진출 정보제공 △상무관, 무역관 등 정부 관련기관 설치 확대를 통한 현지수출 애로 해소 지원, 현지 비자발행 간소화 및 신속한 절차를 위한 양국간 협상 필요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수출 컨설팅 서비스 △중미국가와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시 협의채널 마련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대중미 투자는 국별‧분야별로 쏠림 현상이 심하였다. 국별로는 파나마에, 투자업종의 경우 파나마에서는 서비스 업종에, 나머지 국가에서는 섬유봉제업에 국한되어 있었다. 중미지역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과 투자환경 개선으로 대중미 외국인투자가 전통적인 저임금 기반 제조업에서 고부가가치 제조업, 관광, IT, 환경, 인프라 개발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이며, 우리의 대중미 투자도 업종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이 요구되었다. 한편 중미 투자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시장성이 크고 인접국 진출이 용이하다는 것인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정치적 불안정, 인프라 낙후, 현지금융 활용 한계 등이었다.
    우리나라와 중미 간의 제도적 통상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여 확대 필요성이 있었다. 투자보장 협정과 한‧SICA 대화협의체를 제외하고는 평가할 만한 제도가 없었다. 실질적으로 기업의 투자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정도 유일하게 파나마와만 체결한 상태다. 실질적인 투자와 교역의 증가를 위해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비롯하여 양국간 다양한 협력채널 구축 및 정례회의의 활성화 등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중미지역과 협력가능성이 높은 분야별 협력 여건은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계량적 모형을 통하여 협력 분야를 선정하기보다는 중미의 일반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개발협력, 중소기업 협력, 녹색산업 협력, IT산업 협력을 선정하여 한‧중미간 분야별 협력의 현주소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중미 분야별 협력은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관점에서는 물론 중미지역의 관점에서도 협력의 필요성이 존재하였고, 진출 가능성도 높았다. 녹색산업 및 IT산업은 최근 부각되는 협력 분야로서 정부 및 기업의 진출 노력이 필요하였고, 개발 및 중소기업 협력은 확대 및 성숙 단계로 진입해야 할 분야로 평가되었다.
    한편 우리나라가 중미를 바라보는 기존의 인식은 소규모 저개발국, 빈곤국, 정치사회적 불안정, 공산품 수출시장, 농산물 및 자원 수입시장, 경공업 위주의 중소기업형 투자 우회수출 전진기지, 일방적인 ODA 수원국, 외교목적의 일회성 협력국 등이었다. 따라서 경제적 실익을 강조한 교역, 투자, ODA 정책은 강조된 반면, 중미지역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못하였다. 이 결과 양측은 진정한 파트너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기계적인 통상만을 현상 유지하는 관계가 되었다.
    이와 같은 관계증진의 한계는 협력전략 부재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방안 미비, 협력제도 부족, 불균형적인 통상구조 향유, 이벤트성 단발적인 외교정책, 중미 국가 혹은 지역 차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협력 등에서도 비롯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바는, 첫째, 중미를 진정한 협력 파트너로 수용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수출시장 혹은 투자진출보다 개발협력을 통해 미래 잠재력 높은 시장으로 전환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협력의 기본은 중미 지역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경제적 실익을 얻는 상생적인 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 셋째, 선택과 집중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중미의 가치와 전략적 위치를 고려하여 지역 전체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국별 전략과 더불어 지역 블록 차원의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넷째, 협력 확대의 기본으로 각종 제도적 협력 장치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미에 적합한, 중미의 수요에 부응하는, 우리의 진출 필요성과 가능성이 확인된 산업분야별 협력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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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의 특성 분석과 한국의 진출 방안

     본 연구는 중동과 아시아에 편중된 해외건설시장의 대안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의 특징과 잠재력, 그리고 주요 개발사업 및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진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

    권기수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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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가. 연구 구성 
    나.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제2장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현황 및 특성 
    1. 중남미시장 현황 
    가. 투자 추이 및 현황  
    나. 분야별 현황 
    2. 중남미시장 특성 
    가. 주요국 시장의 특성 
    나. 주요국 시장의 특성 비교 
    3. 향후 성장전망  
    가. 국별 전망 
    나. 분야별 전망 


    제3장 중남미 주요국의 건설‧플랜트 시장 육성정책 
    1. 육성정책 추진 배경 
    가. 빠른 경제성장 
    나. 재정능력 확대 
    다. 인프라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확대 
    라. 자원의 고부가가치산업화 추진 
    2. 주요국의 육성정책 
    가. 멕시코 
    나. 브라질 
    다. 칠레 
    라. 아르헨티나
    마. 페루 
    바. 콜롬비아
    사. 베네수엘라


    제4장 주요국의 중남미시장 진출 현황 및 금융조달 사례 
    1. 주요국의 진출 현황 
    2. 주요국의 진출 사례 
    가. 이탈리아  
    나. 스페인 
    다. 일본 
    3. 금융조달 동향 및 사례 
    가. 외국 업체의 사례    
    나. 한국 업체의 사례  


    제5장 한국의 진출 현황 및 과제 
    1. 대세계 진출 현황 및 경쟁력 
    가. 해외수주 추이 및 현황 
    나. 한국 건설‧플랜트 산업의 해외경쟁력 평가 
    2. 대중남미 진출 현황 
    가. 대중남미 건설‧플랜트 수주 현황 
    나. 시기별 대중남미 플랜트 수주 특징 
    3. 현지진출 실태 및 애로사항 


    제6장 한국의 진출 방안 
    1. 기업 차원의 진출확대 방안
    가. 전략적 제휴 확대 
    나. Hub & Spoke 전략 추진
    다. 현지 네트워크 구축 확대
    라. 진출 전략 다각화 
    마. 철저한 현지화 전략 추진
    바. 금융조달 방식의 다각화
    2. 정부 차원의 지원확대 방안
    가. 미주개발은행(IDB)의 활용 지원 
    나. 금융지원 확대 
    다. 중남미 인력관리센터 설립
    라. 중남미 거대 경제권과 적극적 FTA 추진 
    마. 제도적 인프라 구축 
    바. 한국의 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  
    사. 브라질 특수사업센터 설립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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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동과 아시아에 편중된 해외건설시장의 대안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의 특징과 잠재력, 그리고 주요 개발사업 및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진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외국기업의 금융조달 사례 등 다양한 진출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들에 보다 실질적인 진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크게 여섯 장으로 구성되었다.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먼저 전력, 석유화학, 정유, 상하수도, 해양플랜트 등 5개 건설·플랜트 산업의 현황을 심층 분석했다. 또한 현지 진출기업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중남미 주요 7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의 건설·플랜트 시장의 특성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나 주요 컨설팅 기관의 자료를 활용해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의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중남미(주요 7개국 기준) 건설시장은 향후 5년간(2010~14년) 연평균 13.1%의 높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국별로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순으로 높은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계량분석 방법을 동원해 중남미 주요국의 향후 발전 플랜트 성장 전망(2008~20년 기간 연평균 성장률 기준)을 추정한 결과, 페루(7.1%), 칠레(6.3%), 멕시코(4.5%), 브라질(4.5%), 아르헨티나(3.5%) 순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장에서는 최근 중남미 각국에서 건설·플랜트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배경과 주요 개발정책을 살펴보았다. 중남미지역 건설·플랜트 시장의 빠른 증가세는 △중남미 경제의 안정적 성장세 △중남미 각국의 재정 건전성 제고와 이에 따른 재정능력 확대 △인프라 경쟁력 강화 필요성 확대 △자원의 고부가가치산업화 추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중남미 주요국들은 낙후된 인프라 개발을 위해 국가차원의 정책을 수립해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멕시코의 국가인프라투자계획(PNI), 브라질의 1~2차 성장촉진계획(PAC-1, PAC-2), 아르헨티나의 국토발전 전략(PET), 콜롬비아의 국가발전계획 등을 들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선진국 기업들의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최근 글로벌 업체들의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구체적인 진출 사례 분석의 일환으로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기업들의 진출 전략을 심층 분석했다. 특히 이 장에서는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에서 주요 선진기업 및 우리 기업들의 금융조달 현황 특징과 사례를 분석,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전 세계 및 대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현황을 점검하고 과제를 도출하였다. 특히 현지 진출기업 및 진출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면접을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였다. 그 결과, 우리 기업들은 언어적 특수성에 따른 정보 접근 및 서류 작성의 어려움, 높은 현지 부품조달 규정, 높은 국가위험도에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을 중남미 시장 진출 시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기업차원의 대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방안과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업차원의 진출 방안으로는 △중남미 현지 업체 및 중남미 진출 외국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역사적, 언어적 및 문화적 특성이 유사한 중남미 국가들의 특성을 고려 거점국가를 선정해 인근 국가로 진출하는 Hub & Spoke 전략 △유관 단체간 협력 및 중남미 각국 주재 상공회의소 설립 등을 통한 현지 네트워크 구축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이 밖에도 △철저한 현지화 전략 추진 △우리 제조업체들의 현지 생산공장 건설 기회 활용, 현지 건설기업의 지분인수나 M&A, PPP 프로젝트 공략 등을 통한 진출 전략 다각화 △국내 개발은행의 자금 활용,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이용,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개발은행의 자금 사용,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 등 현지 국가개발은행의 자금 활용 등을 통한 금융조달 방식의 다각화 등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확대 방안으로는 △현재 우리 업체들이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미주개발은행(IDB) 자금의 활용 지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글로벌인프라펀드 등을 통한 금융지원 확대 △중남미 건설·플랜트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기구 성격의 중남미 인력 DB 센터 설립 △FTA 비회원국에 대한 차별에 대응해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 등이 제시되었다. 그 밖에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협정 체결 등 정부차원에서 제도 인프라의 선제적 구축 △한류 확산, Korea Digital Festival 개최,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활동과 ODA 및 KSP 사업 연계 추진 등을 통한 한국의 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 △브라질 건설·플랜트 특수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브라질특수사업센터 설립 등도 정부차원의 주요 지원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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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최근 중남미지역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달성하고 천연자원의 보고로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투자진출도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빠른 투자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지 진출 우리기업들은 자원민족주의 확산, 중남미 경..

    권기수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가. 연구 구성
    나.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제2장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1. 최근 중남미 투자환경 변화
    가. 주요 국제기관의 중남미 투자환경 평가
    나. 중남미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다. 천연자원의 부존 및 투자개방 환경
    2. 대중남미 FDI 현황과 특징
    가. 중남미 FDI 유치 추이
    나. 2008년 세계경제위기와 대중남미 FDI 전망
    3. 글로벌 위기 이후 중남미 국가들의 주요 투자유치정책

    제3장 일본ㆍ중국 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전략과 시사점
    1. 일본기업의 투자진출 현황 및 전략
    가. 일본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현황
    나. 일본기업의 대중남미 진출전략
    2. 중국기업의 투자진출 현황 및 전략
    가. 중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현황
    나. 중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전략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4장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 현황과 투자 결정요인
    1. 대중남미 투자 현황과 특징
    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나. 연도별ㆍ단계별 대중남미 투자
    다. 국별ㆍ업종별 투자 현황
    라. 동기별ㆍ기업규모별 투자 현황
    2. 해외직접투자의 동기 및 기존연구
    가. 해외직접투자의 동기
    나. 해외직접투자이론 검토 및 기존연구
    3. 대중남미 투자결정요인 실증분석
    가. 자료 및 모형설정
    나. 추정결과

    제5장 대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현지경영 실태와 애로사항
    1. 설문조사 개관 및 투자동기
    가. 설문조사 개요 및 방법
    나. 투자동기 및 정보입수
    2. 현지경영 실태
    가. 금융조달
    나. 원부자재 조달 및 생산 활동
    다. 매출ㆍ영업ㆍ마케팅
    라. 기술 및 경쟁력 비교
    마. 임금관리
    바. 현지화 정도
    사. 경영성과
    3. 현지 진출 및 경영상의 애로사항
    4. 중남미 투자진출 환경 평가 및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
    가. 투자진출 환경 평가 ·
    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및 대응
    5. 향후 경영전략

    제6장 결론: 시사점과 진출방안
    1. 기업 및 정부 차원의 시사점
    가. 기업 차원의 시사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