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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구시리즈 남아공 흑인정권 10년의 평가와 시사점 경제개혁

저자 박영호 발간번호 04-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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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4년 흑백간의 정권교체는 남아공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모든 변화가 완결된 것은 아니었으며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의 시작에 불과했다. 백인이 우월하다는 인종적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극단적인 인종차별체제(Apartheid)가 남아공의 정치경제는 물론 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왜곡된 구조를 잉태시켜 왔기 때문이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인종차별체제하에서 누적된 것으로 흑인정권의 출범을 계기로 일시에 분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흑인정권이 직면하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침체의 구조화, 국제적 고립에 따른 경제 전반의 낙후성이었다. (생략)
The political transition of power from the regime of the white minority to the black majority 10 years ago in South Africa after a long struggle against apartheid was recorded as a historical event by itself. In the meantime, the new democratic government inherited an economy in deep structural crisis, trapped in a low-growth equilibrium and international economic isolation due to the notorious racial discrimination policy of the white minority regime. The apartheid system had caused extreme inequality in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beyond the level expected in a country at South Africa's level of development.
Since 1994,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economic and social policy reform programs to transform the economy, especially focusing on dismantling the legacy of apartheid, which systematically restricted the majority of South Africans from participation in the economy. (The rest is omitted.)
Ⅰ. 서론

Ⅱ. 경제개혁의 배경 및 추진전략
1. 개혁의 배경
가. 인종차별체제의 유산청산
나. 경기침체의 구조화: “잃어버린 80년대”
2. 개혁의 목표와 추진전략
가. 개발계획의 기본방향 및 특성
나. 부문별 개혁추진 전략

Ⅲ. 개혁의 평가 및 해결과제
1. 개혁의 평가
가. 개혁정책에 대한 평가
나. 개혁결과의 평가
다. 부문별 개혁의 성과
2. 해결과제 및 향후 전망
가. 개혁의 제약요인 및 해결과제
나. 개발 잠재력

Ⅵ.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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