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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미공동시장 (CACM) 및 회원국별 경제현황 경제발전, 경제협력

저자 박영호 발간번호 95-0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5.12.30

원문보기(다운로드:70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最近 國際經濟秩序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變化中의 하나는 地域國家間의 經濟블럭화가 加速化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雰圍氣 가운데 엘살바도로-과테말라-니카라과-온두라스-코스타리카 등 中美 5個國들은 域內 經濟發展을 擴大코자 政治/經濟的 安定을 바탕으로 그동안 停滯되어 왔던 經濟統合 努力에 더욱 拍車를 加하고 있습니다.
經濟統合을 위한 이러한 努力에 힘입어 域內貿易이 擴大되어 會員國들의 産業 및 經濟發展에 肯定的인 效果가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中美經濟는 經濟統合을 발판으로 크게 伸張될 것으로 企待되고 있습니다.
90年代들어 이들 中美國家들은 對內的으로 인플레 抑制, 國營企業의 民營化, 각종 經濟構造調整 政策으로 內實있는 經濟를 다지며, 對外的으로는 市場開放과 外國人投資誘致 등 自國經濟의 國際化와 自由化에 注力한 結果, 80年代의 어려움을 克服하고 堅實한 經濟成長을 達成하는 한편 政治的으로도 安定勢를 回復하고 있어, 外國企業들의 同지역에 대한 關心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CACM會員國과 持續的인 協力關係를 유지해 오고 있는 바, 兩側間 交易은 최근 이들 國家의 改革/開放政策에 따라 점차 增大되고 있으며, 向後 交易 및 投資對象地域으로서의 이들 中美國들의 重要性은 더욱 높아지리라 믿습니다. 94년말 기준 韓國과의 交易規模는 약 3억 2,400만 달러로 最近들어 점차 增加하는 趨勢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同地域에 대한 우리기업의 直接投資 現況을 보면, 94년 12월 말 현재 總 74건으로 약 7,400만 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業種別로는 水産業 2건(675만 달러), 製造業 70건(6,300만 달러), 其他 2건(365만 달러)로 대부분 衣類 및 纖維部門에 集中되어 있습니다.
이들 中美國家들은 傳統的인 農業 中心의 産業構造를 輸出主導形産業構造로 轉換하기 위해 製造業分野에 대한 外國人投資를 적극 獎勵하고 있는 바, 輸出加工區 및 自由貿易地帶의 設置를 통해 다양한 投資인센티브를 提供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 國家들은 地理的으로 北美市場과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美國의 貿易特惠制度인 CBI惠澤을 받고 있는 등 投資進出 對象地域으로서의 價値가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企業들은 北美市場을 비롯한 周邊國家로의 進出擴大를 위한 橋頭堡 側面에서 中美地域에 대해 보다 積極的인 投資進出 戰略을 모색할 必要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本 地域情報센터에서는 中美共同市場(CACM) 및 CACM諸國에 대한 經濟 및 産業現況, 投資政策 등 經濟一般에 대한 情報/資料를 綜合/整理함으로써 向後 우리기업의 投資進出에 必要한 基礎資料를 提供코자 本 보고서를 發刊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政府當局者는 물론 學界, 硏究機關 및 業界등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參考가 되기를 바랍니다. 體系的인 資料 및 情報의 不足 등으로 인해 未備한 점이 많으나,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修正․補完해 나가도록 努力하겠습니다.
本 報告書는 當센터 地域 4實의 朴英鎬 硏究員이 作成하였으며, 교정작업에는 安世民 硏究員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끝으로 本報告書의 內容은 筆者 個人의 意見이며 本 센터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目次

I. 序論

II. 中美共同市場(CACM ;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現況
1. 槪要
2. CACM의 結成背景
3. CACM의 主要 關聯機關
4. CACM의 發展過程
가. CACM 創設
나. 經濟統合 推進過程上의 어려움
다. 經濟統合의 再推進 活潑
5. 中美共同市場(CACM)의 經濟槪況
가. CACM의 經濟規模
나. 域內國間 交易規模
6. 美國의 貿易特惠制度
가. CBI(Caribbean Basin Initiative) 政策
나. NAFTA Parity 法案 推進

III. 코스타리카의 經濟現況
1. 一般現況
2. 經濟動向
3. 經濟改革政策
4. 主要 經濟指標
가. 國內總生産(GDP)
나. 公共財政
다. 物價 및 賃金
라. 金利
마. 通貨 및 信用
바. 換率
사. 外債
5. 産業
가. 槪要
나. 産業構造
다. 農業
라. 製造業
마. 觀光業
바. 勞動力 및 失業
6. 對外交易
가. 槪要
나. 輸出入 推移
다. 輸出入 構造
7. 外國人投資政策
가. 槪要
나. 外國人投資政策
다. 外國人投資現況

IV. 엘살바도르의 經濟現況
1. 一般現況
2. 經濟動向
3. 最近 經濟改革 措置
4. 主要 經濟指標
가. 國內總生産(GDP)
나. 物價 및 賃金
다. 通貨 및 信用
라. 換率
마. 公共財政
바. 負債
5. 産業
가. 槪要
나. 産業構造
다. 農ㆍ林ㆍ水産業
라. 製造業
6. 對外交易
가. 槪要
나. 輸出入 推移
다. 主要 交易相對國別 交易現況
7. 外國人投資政策
가. 基本方向
나. 外國人投資 關聯法規
다. 엘살바도르의 自由貿易地帶
라. 外國人投資 現況

V. 과테말라의 經濟現況
1. 一般現況
2. 經濟動向
3. 最近 과테말라의 經濟改革措置
4. 主要經濟指標
가. 國內總生産(GDP)
나. 인플레
다. 通貨 및 信用
라. 公共財政
마. 換率
바. 外債
5. 産業
가. 産業構造
나. 農業
다. 製造業
라. 鑛業 및 에너지産業
마. 觀光業
바. 雇傭
6. 對外交易
가. 槪要
나. 輸出入 推移
다. 主要 交易對象國別 輸出入 現況
7. 外國人投資政策
가. 基本方向
나. 外國人投資 關聯法規
다. 外國人投資 關聯機關
라. 과테말라의 自由貿易地帶 現況
마. 外國人投資現況

VI. 온두라스의 經濟現況
1. 一般現況
2. 經濟動向
3. 最近 經濟改革政策
4. 主要 經濟指標
가. 國內總生産(GDP)
나. 인플레
다. 金利 및 通貨
라. 財政
마. 換率
바. 外債
5. 産業
가. 槪要
나. 産業構造
다. 農ㆍ林ㆍ水産業
라. 製造業 및 鑛業
6. 對外交易
가. 槪要
나. 輸出入 推移
다. 主要 交易相對國別 交易現況
7. 外國人投資政策
가. 基本方向
나. 外國人投資 關聯法規
다. 온두라스의 自由貿易地帶 現況
라. 外國人投資 現況

VII. 니카라과의 經濟現況
1. 一般槪要
2. 經濟動向
3. 最近 經濟改革政策 및 措置
4. 主要 經濟指標
가. 國內總生産(GDP)
나. 인플레
다. 公共財政
라. 外債
5. 産業
가. 槪要
나. 産業構造
다. 農ㆍ林ㆍ水産業
라. 製造業
마. 鑛業 및 에너지
바. 建設業
사. 雇傭 및 賃金
6. 對外交易
가. 槪要
나. 交易現況
다. 主要 交易相對國別 交易現況

VIII. 韓國과의 經濟協力關係
1. 韓ㆍCACM 交易現況
가. 韓國의 對CACM 輸出
나. 韓國의 對CACM 輸入
2. 韓國의 對CACM 進出現況
3. 經濟協力 展望
가. CACM 會員國들의 改革ㆍ開放政策
나. 經協 强化 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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