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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 이후 중·이란 관계 동향 및 시사점 경쟁정책, 경제관계

저자 최필수, 임민경, 박재은 발간번호 13-1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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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UNSCR: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929를 채택하면서 국제사회는 강도 높게 이란 경제를 압박해왔다. 그러나 이란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은 UNSCR 1929 외에 추가적인 제재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는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초래했다. 한국을 비롯하여 제재에 참여한 국가들의 이란 내 사업은 철수 직전에 놓인 반면, 중국은 기존 경쟁국들의 공백을 활용하여 이란 내 입지를 굳히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이란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양국의 경제 관계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 관계까지 전면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이란 경제제재에 참여한 한국이 향후 이란과 어떤 전략적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중·이란 무역 규모는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다소 주춤하였으나 UNSCR 1929가 채택된 2010년과 그 여파가 있던 2011년 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2년 무역 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란의 최대 수출대상국, 제2의 수입대상국을 기록하여, 이란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대이란 수출 관점에서 보면 독일을 비롯한 EU 기업이 이란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중국이 중공업, 자동차 산업에서 반사이익을 누리게 되었다. 방위산업에서도 중국은 서방의 대이란 경제제재라는 변수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이란에 무기 수출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의 대이란 수입 관점에서 보면 일본, 인도, 한국 등 이란의 주요 수출대상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대폭 축소하면서 중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확대되었다. 중국의 대이란 수입의 대부분은 유류이며 그 외에 철광석, 석탄, 석유화학상품을 수입하고 있다.

중·이란 투자 추이는 경제제재의 영향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에너지, 건설 및 인프라 영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란 경제의 최대 투자자였던 서방기업이 철수하자 중국기업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그 공백을 메우며 실적을 쌓고 있다. 이란에 투자한 중국회사는 2002년 1개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14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투자 업종은 제조업에서 채굴업, 서비스업 등에 걸쳐 있으나 그중에서도 에너지와 인프라에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중국은 대이란 결제창구인 쿤룬 은행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이란 금융제재가 강화된 이후에도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압박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이란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원인을 파악하고자 양국 관계의 내·외부 환경을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 내부요인은 공업화·도시화에 따른 에너지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이다. 이는 중국의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커졌기 때문에 원유수출 국가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도 그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이란 내부요인으로는 이슬람 법치주의에서 기인하는 반서방적 정치 이니셔티브가 있다. 또한 30년 이상 지속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한 경제난 역시 이란이 서방을 대체할 경제력을 확보한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양국 관계 내부요인으로는 이란과 중국은 반서구·반제국주의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중동 지역의 분쟁에서 적절한 협력을 유지해온 외교관계를 들 수 있다. 양국은 최근 시리아 분쟁과 같은 제3국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한편 양국 관계의 완급을 조절하는 외부요인인 중·미 관계를 살펴보았다. 중국 외교정책의 최우선순위는 대미관계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를 손상하면서까지 대이란 관계를 강화할 가능성은 낮다.

향후 이란의 대중국 정책은 현재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중국에 이란과 국제사회의 중재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제재 완화 이후 이란과의 경제 협력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화·교육 등 제재와 무관한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은 대이란 경제제재에 따른 제약을 상대적으로 제도는 취약하지만 자원이 풍부한 신흥국가와의 협력 환경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원이 풍부한 일부 신흥국가들은 정상적인 국제 통상·투자 질서에서 벗어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이 그때마다 외부조건에 밀려 접근을 포기한다면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국가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따라서 상기의 제약을 뛰어넘어 새로운 자원 조달처를 개척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China and Iran: Current Relations and Implications

Pilsoo Choi, Minkyung Lim, and Jaeeun Park

In response to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UNSCR) 1929 in 2010, the United States (U.S.), member states of European Union (EU), Korea, and other countries have imposed strong restrictions on Iran’s nuclear, energy, financial, and other sectors. However, China, the largest trade partner of Iran, only agreed to UNSCR 1929 and it has been criticized for weakening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Iran. China has expanded business in Iran by filling the void consequences of that Korea and other participants have been forced to reduce business with Iran. This paper examines current amicable relations between China and Iran in terms of economic, political and diplomatic relations amid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Iran. Analyzing current relations, this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to prepare strategic plans toward Iran.

China-Iran trade had been generally increased even after the adoption on UNSCR 1929 in 2010. Despite the fact that the trade decreased in 2012, China became Iran’s largest export destination and second largest import destination. As many western companies pulled out of Iran, Chinese companies take advantages of sanctions in Iran’s cars, auto parts, steel and iron products markets. Also, the EU ban on purchases of Iranian oil allows China to become the largest buyer of Iranian oil. It implies that China’s role has become more important in Iran’s economy. Moreover, China has expanded its influence in Iran’s energy and infrastructure industries with financing ability. The number of Chinese companies invest in Iran drastically increases from one in 2002 to 14 in 2013.

It needs to explor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in order to explain close China-Iran relations amid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Iran and critiques of China. China’s internal factor is a tremendous increase in energy demand resulting from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It indicates that China is required to maintain stable relations with oil exporters including Iran, China’s fourth largest oil supplier. Iran’s internal factors are anti-Western sentiment based on guardianship of the Islamic Jurists, and economic difficulties due to 30-year economic sanctions. It leads Iran to build friendly relations with China, a world’s economic power, which could replace Western firms. Furthermore, anti-Western and anti-imperialism sentiment of China and Iran helps improve diplomatic relation and cooperate third-country issues such as Syria conflict. Meanwhile, China-U.S. relations have a constraining effect on China-Iran relations because U.S. is the top priority for China’s diplomatic policy.

China might continue to cooperate with Iran, but not at the expense of relations with U.S. Iran is expected to maintain current amicable relations with China and request brokering Iran and other parties concerned. Considering the close ties between two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not only preemptively prepare possible economic cooperation with Iran, but also strengthen cooperation in culture, education, or other non-sanctioned sectors. Moreover, it is helpful for Korea to regard limitations under sanction as usual business environment in weak institutions and resource abundant countries. Based on this experience, Korea will overcome external environment and establish new cooperative partnership with those countries on resource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한계

제2장 경제제재와 중․이란 무역․투자 추이
1.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 동향
2. 중국의 대이란 무역 추이
가. 중․이란 무역 개요
나. 중국의 대이란 수입: 에너지, 철광석
다. 중국의 대이란 수출: 중공업, 자동차, 방산
3. 중국의 대이란 투자 추이

제3장 중․이란 관계의 내외부 환경 분석
1. 중국의 에너지 수요 증가
2. 이란의 정치체제 및 대중정책
3. 국제제재로 인한 이란의 경제난
4. 중․이란 외교관계와 제3국 문제 공동대응
5. 중․미 관계

제4장 양국의 전략 및 시사점
1. 중국의 대이란 전략
2. 이란의 대중국 전략
3.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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