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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규

  • 주요 중소ㆍ중견 기업의 대중국 전략 분석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지난 수년간 급격히 둔화되었고,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비즈니스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연구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가 기존의..

    이장규 외 발간일 2020.07.29

    경제관계,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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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및 문제 제기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 사업 환경의 변화 
    1. 중국의 외부 경영 환경 변화 
    2.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쟁 환경의 변화 
    3.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 환경의 변화 
    4. 경기 분석과 인터뷰를 통한 경영 환경의 악화 요인 분석 


    제3장 주요국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변화 
    1. 주요국 중국 비즈니스 개황과 특징 
    2. 일본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의 변화와 특징 
    3. 대만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의 변화와 특징 
    4. 이스라엘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의 변화와 특징 
    5. 독일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의 변화와 특징 


    제4장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사업 전략 도출 
    1. 중국 진출 중소기업 유형화의 선결 과제 
    2. 유형별 중소기업 현황과 전략적 이슈에 대한 인터뷰
    3.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전략 제언


    제5장 결론과 정책 제언 
    1. 연구결과 종합 및 주요 시사점
    2.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정책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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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지난 수년간 급격히 둔화되었고,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비즈니스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연구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가 기존의 중국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첫째는 중국 비즈니스 경험을 가진 28개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는 일본, 대만, 이스라엘, 독일이라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국가들이 지난 수년간 중국 비즈니스 전략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미ㆍ중 무역분쟁을 전후한 중국 비즈니스 전략 변화에 주목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난 수년간 중국 비즈니스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내 기업 경쟁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중국 내 공급 과잉으로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고 기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는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에 매우 심각한 경영 악화 요인이다. 이러한 경쟁 심화와 구조조정 속에서 중국은 2차 제조업 위주에서 3차 서비스 산업으로 산업구조의 전환이 진행되고 수출 주도형 성장에서 내수 소비형으로 경제성장 모델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상승과 산업구조 고도화, 모바일 인터넷 기반 경제로의 급격한 전환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악화 요인이다.
       둘째, 중국의 외부 법제도적인 경영 환경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2000년대 전후하여 중국정부가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을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들에 제공했던 여러 혜택이 없어지고 기업 생산비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업에 유리하게 적용하였던 여러 기업정책들이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기업,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에 친화적이었던 법제도적인 환경이 변화되면서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들이 중국 비즈니스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 중소기업 관계자 인터뷰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인터뷰 답변자들이 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답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이 상황에서도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현재도 중국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일부 인터뷰 담당자들은 이러한 경영 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사업은 한국 중소기업에 매우 중요하고 향후에도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번 인터뷰 분석을 통해 연구진들은 중국 비즈니스 악화 요인 분석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는 지난 수년간 중국 내 생산비용 상승으로 중국 비즈니스의 ‘외부 환경’이 악화되었지만, 이러한 추세는 이미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현상이라는 평가였다. 지금 남아 있는 한국 중소기업들은 나름 그래도 경쟁력을 가지고 생존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는 중국의 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고도화, 내수 판매에서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급격한 영향력 확대와 같은 실질적인 기업의 경영 전략을 결정할 때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경영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영 환경’은 기업의 밸류체인 전략, 상품 전략, 마케팅 전략 등의 구체적인 경영 전략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떠한 경영 전략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기업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중국 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터뷰 결과에서 나타났다.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현지 정보수집 및 분석 역량으로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사업이나 주변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는 있지만, 중국경제 전체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거대한 트렌드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나 대응 역량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었다.
       셋째, 그나마 이번 인터뷰를 통해 중국 비즈니스에 대해 희망적이었던 것은 2015년 한국의 사드배치 이후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에 유무형의 불이익이 있었던 것이 최근에는 상당히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일부 인터뷰 관계자들, 특히 최근 중국 사업을 정리한 인터뷰 관계자들 중에서는 중국정부와 중국 사회의 중화 애국주의 성향이나 중국 사회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느끼는 문화적 이질감이나 중국 사회주의 사상의 강화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향후 중국 비즈니스의 전망에 대해서는 이미 중국 사업을 정리한 관계자와 현재도 중국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나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중국 사업을 정리한 경우 ‘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매우 악화되었고, 향후 미ㆍ중 무역분쟁 등으로 중국경제의 리스크가 크다’고 중국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전망을 제기하였다. 반면 현재 중국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인터뷰 관계자는 ‘여전히 중국 비즈니스의 기회가 많은데, 한국에서 중국 비즈니스에 너무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서 중국 사업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 비즈니스의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일본과 대만, 이스라엘과 독일의 중국 비즈니스 전략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들 국가와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특징적인 것은 2010년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경제교류 성장추세는 둔화된 반면 이스라엘, 독일 등 첨단제조업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는 빠르게 성장하는 상반된 특징이 관찰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기술 수준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독일, 이스라엘, 일본 등 기술 선진국들과의 ‘수직적 분업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최근 중국이 직면한 경제적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중국의 대외 경제관계의 상대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는 중국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중국은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높은 미국, 독일, 이스라엘 등 기술 선진국과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는 지난 수년간 중국의 국제적인 경제, 정치적인 위상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일본, 대만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변화의 국가별 사례 분석 과정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중국과의 글로벌 밸류체인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기업의 경우 중국 내 생산기지를 일본으로 이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일본기업은 중국 사업의 현상 유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하고 일본 본토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국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다. 대만기업의 경우도 반(反)중국 정서와 미ㆍ중 무역분쟁의 리스크 증가로 중국 투자 대만기업의 회귀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은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대만기업이 중국기업의 밸류체인에 흡수되는 현상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 4차 산업혁명의 선도, 중국 내수시장의 블루오션 공략 등이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분석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이나 독일의 경우 중국이 적극적으로 기술 도입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들 국가가 미국의 대외전략에서 동아시아에 비해 독립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 비즈니스가 빠르게 확대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미ㆍ중 무역분쟁이나 유럽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매우 빠르게 확대되는 등 중국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중국 비즈니스의 재수립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들 국가조차도 중국을 첨단기술 분야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자로 인식하는 것이 대중 비즈니스 전략 전환의 핵심 이슈 중 하나로 판단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 진출 중소기업의 유형을 ①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중소기업 ② 중국 현지 서비스분야의 중소기업 ③ 대기업 협력업체(1차 벤더) 중소기업 ④ 2차 또는 3차 협력업체 중소기업 ⑤ 중국 내수시장 독립 진출 중소기업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인터뷰를 통한 중국 비즈니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첫째,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중소기업은 중국 내 임금 상승과 종업원 해고나 종업원 복지에 대한 규제 강화, 환경 관련 규제 강화 등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중국 진출에서 더 이상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한편으로는 사실상 동 집약적 제조업 유형의 한국 중소기업은 이미 중국 시장에서 퇴출되었거나 사업 전략을 전환하여 다른 유형의 중소기업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전제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사업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되었다.
       둘째, 중국 현지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내 한인 상권의 급감으로 중국에서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셋째, 대기업 협력업체의 인터뷰에서는 한국 대기업의 중국 사업 축소나 해외이전에 따른 밸류체인 변화가 중요한 이슈로 평가되었다. 대부분 1차 벤더의 경우 대기업과 중국에 동반진출을 했기 때문에 중국 현지에서 한국 대기업의 주문 물량 감소는 이들에게는 심각한 비즈니스 위기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당히 상반된 입장을 제기하였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진출 한국 대기업이 동반진출했던 중소기업들에 충분한 수익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대기업 관계자는 한국 대기업이 중국 로컬기업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국 중소기업에 구조조정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일부 물량을 한국 중소기업에 할당하였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원래 한국 대기업의 1차 벤더 중에서 중국 제조업 대기업에 납품을 성공하는 사례가 있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성공적인 사업 성과였지만, 동시에 기존 한국 대기업에서의 주문 물량 축소, 기술 유출에 대한 소송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리스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중소 협력업체, 소위 2차, 3차 벤더 업체들의 경우 중국 로컬기업들의 도전과 중국 내 비즈니스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중국 내수시장 독립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지만 유통 판매 채널 역량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파악되었다.
       이러한 인터뷰 분석을 통해 연구진들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중국 비즈니스 전략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경영진의 비전과 확신을 담보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영진이 중국 비즈니스에 비전과 확신을 갖는 것이 불확실성이 크고 장기적인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중국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 미ㆍ중 무역분쟁 등으로 중국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사드배치를 둘러싼 갈등 등으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중국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되었다. 경영진이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비즈니스의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중국 현지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지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은 사실 진정한 의미의 현지화가 아니라 한국식 관리 방식을 중국에 적용하는 형태에 가까웠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된다. 불확실성이 큰 중국 현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지화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원동력이다.
       셋째, 미ㆍ중 무역분쟁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기업과의 밸류체인 재구축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과거 한국의 중소기업은 중국 진출 대기업과의 동반진출 전략으로 중국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국 대기업이 중국 제조업의 비중을 낮추거나 중국 제조업 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등 전략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전략의 유효성이 약화되었다. 궁극적으로 한국 중소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한국 대기업과 중국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추구하는 한국 중소기업의 경우 유통 판매 채널의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중국 내수시장 진출은 매우 중요하지만 많은 한국기업들이 중국 내 유통 판매 채널의 구축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중국 온라인 유통 판매 채널과 관련된 전략적 제언 중에는 중국의 중소 도시에서 편의점 형태의 오프라인 유통 체인을 확보하고 이 오프라인 유통 체인을 통해 온라인 판매 상품의 유통을 결합하는 O2O 판매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성공전략의 핵심은 결국 중국기업에 비해 얼마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중소기업 문제가 충분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면 상당부분이 해결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자금력과 역량으로는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제5장에서는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종합적인 중국 비즈니스의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중국 관련 통상, 경제, 안보 등을 총괄하는 중국전략TF의 설립이 요구된다.
       둘째, 중국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경영진들에게 중국 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와 세미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 연구를 중심으로 중국 비즈니스의 성공 사례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발굴과 같은 연구 및 교류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고 양국 비즈니스 신뢰의 회복을 위해서도 중국 진출 실패 사례의 원인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셋째, 중국 비즈니스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중국 진출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진출 및 비즈니스 과정에서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한국기업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할 만한 중국 법률 서비스 제공업체를 연결해 주는 일 정도만 해도 한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정책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자원을 구축하고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중국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중국에 비해 기술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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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혹은 공급 측 개혁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필자의 다양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였다.   우선, 당장의 구조조정 과제나 제반 중?단기 중국경제의 현안에 대..

    이장규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개혁,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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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론(이장규)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제2장 중국 거시경제 변동의 분석과 경착륙 가능성 평가(김시중)

    1. 서론: 연구의 의의
    2. 중국의 경기변동 흐름 
    3. 최근 중국의 거시경제 성과
    4.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5. 중국의 경제 정책 추이
    6. 평가와 전망: 경착륙 가능성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제3장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논의와 평가(김부용)

    1. 서론
    2. 중국경제의 주요 과제
    3. 구조조정 정책과 관련 이슈
    4.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중국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 분석(김권식)

    1. 서론
    2. 거시경제 정책
    3. 경기부양 효과
    4. 거시경제 정책별 향후 경기부양 효과 전망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중국 주가변동의 한국 증시 전이 효과 분석(김권식·조고운·이장규)

    1. 서론 
    2. 중국 증시의 한국 영향력 분석
    3. 분석 결과 평가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상태공간모형 추정 방법


    제6장 위안화 환율 정책과 한국의 수출 효과 분석(문익준)

    1. 서론
    2. 위안화 환율 정책
    3. 원/위안화 환율 결정이론 분석
    4. 위안화 환율이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중국의 새로운 대외개방체제 구축(양평섭)

    1. 서언
    2. 13?5 기간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 추진 방향
    3. 분야별 대외개방 전략 추진 전략
    4.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8장 중국의 무역구조와 수직분업의 변화(이창수)

    1. 서론
    2. 중국의 대외무역구조 변화
    3. 중국의 산업별 경쟁력 변화
    4. 중국의 산업별 수직분업과 GVC 위치 변화
    5. 소결
    참고문헌


    제9장 중국경제 전환기에 우리 진출기업의 대응과 전략(정영록)

    1. 서론
    2. 중국경제의 새로운 특징
    3. 우리나라 기업체의 중국 투자
    4. 투자업체의 실제 현지 사례 검토와 과제 추출
    5. 결어 및 정책적 함의 도출
    참고문헌


    제10장 중국의 인터넷 경제 발전 현황과 전망(이현태·오종혁)

    1. 중국의 인터넷 경제 발전 현황
    2. 산업별 인터넷 경제 현황 및 주요 기업 분석
    3. 중국의 인터넷 경제 관련 정책
    4. 전망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11장 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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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혹은 공급 측 개혁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필자의 다양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였다.
      우선, 당장의 구조조정 과제나 제반 중?단기 중국경제의 현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중국경제를 파악할 때는 중국경제의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를 균형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국이 특히 과거 고속성장 시대에 형성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정책 당국의 의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둘째로 중국경제 리스크에 대해서는 중국이 중단기적으로 일정 정도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중국정부의 관리능력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경착륙 확률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낮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전환기 중국경제를 성장률의 하락, 경제구조의 전면적 변화, 불확실성의 증가라고 규정하면서 한국기업은 인력, 마케팅 등에서 새로운 현지화 전략과 방식이 요청되며, 중국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위험관리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셋째로 공급 측 개혁으로 대변되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은 관련 산업의 한국기업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특히 부실기업 퇴출과 국유기업 통폐합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국기업에게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농민공 시민화 정책, 도시화의 진전 등은 소비재시장, 서비스업 등에서 진전이 있다면 해당 한국기업에게는 진출 확대의 호재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넷째로 중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성장률 목표는 6.5∼7% 수준이 될 것이고, 따라서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의 효과적인 운용이 중국의 정책 당국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의 모형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경착륙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중국의 성장동력 약화 → 신흥국 불안 → 한국의 수출둔화 및 경기둔화’의 악순환을 경계하여야 하며, 중국발 리스크에 대하여 파급경로, 충격분석, 정책적 대응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한 문제는 최근 불안정성을 노정한 중국 주식시장 및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에 관련한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최근 발생한 중국 증시의 급등·급락이 한국 증시에 직접적으로 전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중국의 주가폭락이 글로벌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에 한국 증시의 주가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증시규제 개선, 금융개혁의 진전 등이 나타난다면 한국 증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둘째로 위안화 환율 정책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위안화의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향후 위안화 환율 정책과 금융개혁 정책과의 연계성이 높아질 것이지만, 현시점에서 이는 장기적인 이슈로 볼 수밖에 없다. 종전의 위안화 환율 이슈와 관련해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위안화 환율과 우리의 대중 수출의 관계는 종전의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명확한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웠다. 위안화 평가절상이 과연 대중 수출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와는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는 향후 보다 정밀한 분석이 요청되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위안화 환율의 향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평가절하 추세가 지속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평가절상의 방향에서 균형을 찾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외환 당국의 역할이 더욱 정교해져야 하며, 위안화 허브전략,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우리의 전략 역시 이러한 관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중국의 대외경제 정책, 한중 경제관계 및 중국 산업분석에 대해 다룬다. 이 부분에서의 주요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7장에서는 첫째로 새로운 대외개방 정책하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활발하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향후 한중 FTA와 관련해서 투자·서비스 부문 추가 협상의 조기 개시 및 타결 노력이 중요하며, 중국의 신무역의제 분야에서의 추가 협상, 그리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 미개방 분야에서 개방을 확대하도록 협상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둘째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관하여 중국의 중서부 지역 등 내륙 지역의 진출 전략을 새롭게 수정하고,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하여 제3국 시장에 대한 공동 진출 방안에 대해서도 전략이 있어야 한다. 즉 해외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에도 대비하여야 하지만, 우리 기업은 중국기업과의 협력 파트너의 경험을 빠르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중국기업의 국내진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제8장에서는 1995∼2010년 기간 동안 중국 무역구조 변화, 산업별 경쟁력 등을 ICIOT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부가가치 수출 RCA 지수, 세계시장 점유율 등을 가지고 분석하면 한중 양국의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컴퓨터·광학장비, 수송기기, 기타 수송기기, 화학 등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 부문에서는 중국이 급성장해서 한국의 경쟁력을 추월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크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기계, 전자기기·장비 섬유·의류·가죽 등 이미 추월당한 부문에서는 중국과 차별화 등의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서비스 분야에서는 한중 양국 모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지 않지만 교역 잠재력은 크다. 따라서 금융 서비스, R&D 등 기타 서비스, 복지 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양국은 서비스 교역의 확대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제9장에서는 다양한 대중 전략을 담론적으로 제시한다. 우선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치사슬에 우리 기업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로, 향후 중국 가치사슬에 부분적으로 편입해야 할 가능성을 두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존재는 ‘초규모의 경제’ 문제를 우리 기업에 야기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을 지향하거나 대기업조차 전업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기업이 사실상 우리 기업보다 더 시장경제적이라고 평가되는 상황에서 기업문화가 예전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전시행정보다는 철저한 조직문화의 변화가 요청된다. 또한 최근 중국기업의 외국 업체와의 인수합병이 급증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 자금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제10장에서는 중국에서 최근 약진하고 있는 소위 인터넷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중국은 최근 전통산업의 구조조정 진행과는 별개로 신경제로 개념화되고 있는 ICT를 비롯한 인터넷산업이 약진하고 있으며, 중국 내부적으로 규제로 인한 성장의 걸림돌은 거의 없다. 이는 인터넷 인프라는 월등하게 좋으면서도 O2O 서비스 등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또한 중국은 선전(深?)을 중심으로 창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 마인드가 있는 우리의 창업기업 혹은 스타트업 기업의 중국 진출을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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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속성장 중국경제와 한·중 경제협력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경제가 과거 초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을 유지하는 새로운 정상 상태, 뉴노멀 상태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중고속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이장규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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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이장규)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제2장 중국의 뉴노멀 경제 및 시사점(이승신)

    1. 뉴노멀 시대에 접어든 중국경제
    가. 중국 뉴노멀의 의미
    나. 뉴노멀과 중진국 함정
    2. 뉴노멀 시대 중국경제의 주요 과제 및 전망
    가. 중국경제의 과제
    나. 향후 전망
    3. 뉴노멀 시대 중국 경제정책의 방향 및 평가
    가. 뉴노멀 시대 경제발전 기본 방향
    나. 뉴노멀 시대 경제발전 방향 평가
    4.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우리의 대응방향
    나. 정책제언


    제3장 중국의 금융산업과 금융개혁의 향방(서봉교)

    1. 중국의 금융부문 현황
    가. 뉴노멀과 중국 성장전략의 전환
    나. 뉴노멀 시대 중국금융의 역할 변화
    다. 국유상업은행 중심의 금융구조 문제
    라. 제한적 자본시장 개방과 낮은 금융 국제화 문제
    2. 중국 금융개혁의 진행 현황
    가. 소비자금융 강화: 소액대출회사와 촌진은행
    나. 민영 모바일 전문은행의 도입
    다. 자본시장 개방 확대: RQFII
    라. 자본시장 개방 확대: 후강통(?港通)
    마. 역외 위안화 채권시장의 발달
    바. ‘일대일로’ 지원과 중국 금융사의 해외진출 확대
    3. 한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진출 한국 금융사의 현황과 과제
    나. 소비자금융 진출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요구
    다. 합작신용평가회사 설립으로 한·중 금융협력 기반 마련
    라. ‘일대일로’ 금융투자 한·중 협력 모델의 구축


    제4장 중국 자동차산업의 구조 변화와 한·중 분업구조(조철, 조고운)

    1. 서론
    2. 중속성장 시대 중국 자동차산업의 현황 및 발전전략
    가. 중속성장 시대에 접어든 중국 자동차산업의 특징
    나. 새로운 발전전략의 모색
    다.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국 자동차산업
    라. 지속성장이 전망되는 중국 자동차산업
    3. 자동차산업에서 양국간 분업구조의 현황과 전망
    가. 부품 중심의 한·중 자동차산업 무역구조
    나. 한·중 간 경쟁력 변화 추이 및 전망
    다. 친환경자동차에서의 한·중 분업구조
    라. 한·중 분업 및 경쟁구조의 변화 전망
    4.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나. 정책방향


    제5장 중속성장 시대의 중국기업 정책 및 시사점: 국유 및 민영 기업을 중심으로(이현태, 오종혁)

    1. 서론
    2. 중속성장 시대의 산업구조 및 소유제별 기업 성과
    가. 중속성장 시대의 산업구조 변화
    나. 중속성장 시대의 국유, 민영, 외자 기업의 성과 변화(공업부문)
    3. 중속성장 시대 기업정책의 주요 변화
    가. 국유기업 개혁정책
    나. 민영기업 발전정책
    4. 결론 및 시사점


    제6장 중국의 지역발전전략과 한·중 경제관계 시사점(양평섭, 박진희)

    1. 서론
    가. 중국 지역발전전략의 변화 과정
    나. 12차 5개년 규획 기간 중국의 지역발전전략 변화
    다. 13차 5개년 규획 기간의 지역발전전략 전망
    2. 중국의 3대 지역발전전략
    가. 일대일로 전략
    나. 창장경제벨트(?江???) 전략
    다. 징진지(京津冀) 통합발전 전략
    3. 대중국 지역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한국의 경제권별 경제협력 현황
    나. 한국의 지역협력전략에 대한 시사점
    다.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방향


    제7장 신창타이(新常?) 시대, 한·중 통상관계의 향방(정지현)

    1. 신창타이 시대, 중국 교역구조의 변화
    가. 신창타이 시대로의 진입
    나. 중국 교역구조의 변화
    다. 중국 수입시장의 변화
    2. 한·중 통상관계의 변화와 특징
    가. 한·중 교역 현황
    나. 한국의 대중국 수출구조 분석
    다. 한국의 대중국 내수용 수출 특징
    3. 한·중 통상관계의 향방
    가. 신창타이 시대 한·중 통상관계 전망
    나. 대중 수출전략 제언


    제8장 한·중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시사점(오윤미)

    1. 서론
    2. 한·중 간 직접투자 동향
    가. 현황
    나. 투자구조
    다. 중국의 대한국 투자 동향
    3. 최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치정책
    가. 정책 변화
    나. 최근 외국인투자 정책 관련 동향
    4. 시사점
    가. 투자전략의 전환
    나. 기술경쟁력 강화
    다. 양국 정부간 정책협력 강화


    제9장 요약 및 시사점(이장규)

    1. 요약
    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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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경제가 과거 초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을 유지하는 새로운 정상 상태, 뉴노멀 상태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중고속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중국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본 연구는 엄밀하게 중국경제의 향후 전망을 도출하는 연구는 아니기 때문에, 편의상 중속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선 첫째는 중속성장기에 들어선 중국경제의 변화 및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목적은 중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전환기 중국경제의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분석하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연구자원 및 연구기간 등의 제약으로 몇 개의 중요한 부문에만 한정하여 중속성장하에서 중국경제의 중요한 변화를 파악하고 한중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뉴노멀 시기 중국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방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뉴노멀시대는 성장속도의 전환기이자 경제구조조정의 시기이며 과거 과도한 경기부양책의 후유증을 해결해나가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서비스 산업의 발전 여지가 크고, 도시화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은 아직까지 경제 운영에 있어서 정부정책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구조개혁에 의한 성장세 둔화는 예상되더라도, 급격하게 성장세가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 내륙지역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등 중국경제의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야 하며, 중국 서비스 부문에의 적극적인 진출이 중요하다는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은 중국 금융산업에 대한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중국 금융산업의 현황, 특징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 금융산업 개혁의 진행 현황, 중점과제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금융산업에서 양국의 협력 및 교류 현황과 문제점, 향후 협력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기술하였다.
    우선 중속성장 시대에 금융의 역할이 과거에 비하여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국 금융산업의 핵심적인 과제인데, 본 연구에서는 그것을 소비금융의 역할 강화와 중국 금융산업의 국제화 역량 제고로 파악하였다. 향후 금융산업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도 이 핵심과제에 따라 농촌지역 등지에서의 소비금융 확대, 온라인 모바일 은행제도의 도입, 금융업과 유통·정보통신업의 결합 등의 방면으로 진행되면서 중국 금융산업에 변화와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한중 양국은 소비금융 진출 확대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합작신용평가회사를 설립하여 한중 금융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일대일로’ 사업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조업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고, 대표적으로 자동차산업을 선정하여 중속성장 시기 중국산업의 분석을 대체하였다. 따라서 중국 자동차산업의 최근 현황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한 분석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최근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다가 2015년 들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성장세가 둔화된 중국경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교통 및 환경 문제로 자동차 소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면서 자동차 판매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도시보다 중소도시 및 농촌에서 자동차 수요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세단형 승용차보다 SUV나 MPV를 더 선호하는 등 소비구조도 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 기업은 중국시장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중국 자동차시장은 현재로서도 세계 최대 시장이고, 향후에도 그러한 위치가 유지될 것이다. 핵심적인 기술이나 부품소재 등은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며, 다른 부분은 중국에서 개발하는 분업관계의 정착이 요구된다. 중국시장에서 우리 자동차에 대한 평가는 아직 주요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 낮은 상황이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및 고기능성을 유지하면서도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친환경차 보급 확대, 스마트 자동차부품 수요 확대에 발맞추어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업체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
    제5장은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성과 변화를 추적하고 최근 중국의 기업정책이 중속성장 시기에 적합한 정책인지를 평가하였다. 중국정부는 2015년 9월 혼합소유제 발전, 관리감독체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유기업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였지만, 국유기업의 전면적 민영화 가능성을 배제한 소극적인 개혁안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국유기업의 수익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향후 추가적인 개혁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영기업과 관련해서는 시장화 구조개혁, 인터넷+ 등 민영기업 기반의 산업정책, 촹커육성(기술기반 창업자 육성) 등 창업 촉진으로 요약되는 혁신정책이 발표되었다. 한국경제와 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중국정부의 기업 혁신정책으로 중국기업이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에 성공한다면, 세계시장에서 한국기업과의 경쟁은 보다 치열해질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기업의 발전 변화는 한국기업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기업의 변화 양상과 정부 정책을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제6장에서는 중국의 지역발전정책과 한중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연구하였다. 최근 중국에서는 일대일로, 창장경제벨트, 징진지협동발전의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3개 지지대 정책)이 대두되고 있다. 향후 13차 5개년 규획시기에 중국의 지역발전은 기존의 4대 권역 발전정책(동부 우선발전,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노공업지대 진흥정책)을 지속함과 동시에,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이 집중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각 지역의 발전을 대형 발전정책하에 통일하여 추진함으로써 전체적인 발전 효율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협조발전을 강화함으로써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전략이며, 또한 경제발전의 신동력을 마련하려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중속성장 시기에 새롭게 추진될 이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의 발전계획, 중점사업, 중점 추진지역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은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7장에서는 중국경제가 새로운 정상 상태로 이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과거 경제성장의 가장 큰 동력 중 하나였던 수출의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수입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여, 한중 양국의 교역구조 변화를 전망하고, 한국의 대중 수출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ICT 및 화학소재 부문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이 고도화됨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은 보다 심화될 것이다. 또한 서비스산업 및 신산업부문, 도시화 및 소비재 관련 수입 수요의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통상협력에 활용하여 신시장에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뉴노멀 시기에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기술혁신과 인재 등이 부각될 것이므로, 관련 분야에 있어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변화하는 중국 수입시장의 특징과 한국의 대중수출 구조를 고려하여, 한국은 한국의 비교우위가 명확한 내수용 전자 · 컴퓨터 · 통신 관련 부품·부분품과 중국 소비 트렌드 변화에 유연한 유망 소비재 발굴 등이 필요하다.
    제8장은 한중 양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최근 한중 양국간 해외직접투자의 최근 변동 현황을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주요 정책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18기 3중전회 이후 중국은 외국인투자 관련 새로운 정책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외자에 대한 법률 및 제도적 체계를 갖추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비롯하여 중국에서의 투자환경이 변하면서 과거의 투자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첫째로 새로운 투자전략이 필요한데, 현지화, 중국시장 및 소비자에 대한 이해와 대응, 대중국 인식체계의 전환을 적극 구현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기업 측면에서도 기술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며 정부 차원의 지원제도 활용도 매우 중요하다. 셋째로 양국 정부는 각종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한중 FTA의 활용, 양국간 공동표준 구축 등이 양국 정부간 중요한 협력분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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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 평가

    중국은 개혁ㆍ개방 이후 2011년까지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여 연평균 약 10%의 고속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방식에 한계를 느낀 중국정부는 제12차 5개년 규획(2011~15년)을 통해 투자 주도에서 소비 주도로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추진해..

    이장규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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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소비촉진을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

    1.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투자와 소비의 역할
    2. 가계 저축률 축소 전략
    가. 농민공 시민화
    나. 사회보장 확대
    다. 소비자금융 확대
    3.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 전략
    가. 임금인상
    나. 서비스업 진흥
    다. 위안화 절상
    라. 직접보조금
    4. 소비구조 변화 전략
    가. 산아제한 완화
    나. 주거비용 비중 축소
    5. 소결


    제3장 중국의 소비 현황 분석

    1. 소비규모
    2. 소비격차
    3. 소비구조
    4. 품목별 소비시장 동향


    제4장 중국 소비 제약요인 분석

    1. 소득불균형의 심화
    가. 소득불균형과 소비의 관계
    나.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
    다. 지역간 소득격차
    라. 계층간 소득불균형 심화
    2. 인구구조의 변화
    가. 인구구조의 변화 현황
    나.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 전망
    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점
    3.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가. 중국 사회보장제도 가입 현황
    나. 중국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한계와 높은 저축률
    4. 낮은 도시화율
    가. 중국 도시화 현황 및 전망
    나. 신형 도시화 계획의 한계
    5. 소비자금융 발달 부진
    6. 높은 주택가격
    가. 중국의 부동산 시장 개관
    나. 주택가격의 적정성
    7. 소결


    제5장 중국 소비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1. 선행연구 검토
    2. 방법과 데이터
    3. 분석결과
    4. 소결


    제6장 평가와 시사점

    1. 평가 및 전망
    가.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방식 전환에 대한 평가와 전망
    나. 중국정부의 소비촉진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다. 중국의 소비확대 제약요인에 대한 평가와 전망
    2. 시사점
    가. 소비 주도 성장전략 전환에 따른 새로운 대중 전략
    나. 성장률 둔화에 따른 대중 전략
    다.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대중 전략
    라. 소비시장 확대에 따른 대중 전략
    마. 전략사업 추진에 따른 대중 전략
    3. 연구의 한계 및 추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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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개혁ㆍ개방 이후 2011년까지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여 연평균 약 10%의 고속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방식에 한계를 느낀 중국정부는 제12차 5개년 규획(2011~15년)을 통해 투자 주도에서 소비 주도로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는 성장률 하락을 용인하더라도 경제성장에서 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소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2012년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수출부진과 투자 및 소비둔화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7%대를 기록하여 이른바 ‘뉴노멀 시대’에 진입하였다. 특히 2011년 이후 소비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중국 내수시장의 성장속도에 대한 전망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정부의 정책적 의도와 달리 소비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소비진작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뉴노멀 시대’에 우리의 대중 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여섯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되고 있는 중국정부의 소비촉진정책을 다루었다. 특히 제12차 5개년 규획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계 저축률 축소 전략(농민공의 시민화, 사회보장 확대, 소비자금융 확대),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전략(임금인상, 서비스업 진흥, 위안화 절상, 직접보조금 지급), 소비구조 변화전략(산아제한 완화, 주거비용 비중 축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소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계소비규모, 소비격차, 소비구조, 품목별 소비시장 동향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가계소비규모는 2000년 약 4조 7,000억 위안에서 2014년 약 24조 1,500억 위안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고속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소득불균형의 심화는 도농간, 계층간 및 지역간 소비격차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가계소비에서 도시지역의 소비가 약 7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계층간 소비격차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최고소득층과 최저소득층의 소비격차가 2012년 기준으로 5.2배에 달하였다. 지역간 소비격차를 보면, 2014년에 도시지역의 경우 1인당 소비지출액이 가장 큰 상하이와 가장 작은 산시(山西)성 내의 도시간 격차는 2.3배이며, 농촌지역의 경우 소비지출이 가장 큰 상하이와 가장 작은 시장(西藏) 내 농촌간 격차는 2.5배에 달했다.
    또한 소비지출 소매판매액은 200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2010년 이후 그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최근 경기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사회안전망 미비로 인한 저축 선호 등이 소매판매액 감소의 원인으로 평가된다.
    제4장에서는 소득불균형 심화, 인구구조 변화,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낮은 도시화율, 소비자금융 발달 부진, 높은 주택가격을 중국의 소비 제약요인으로 제시하고 각각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2009년 이후 도농간 소득격차가 다소 줄었으나, 지역간(동부연해지역과 서부내륙지역) 소득격차와 지니계수로 본 계층간 소득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고령화 가속화 및 생산가능인구의 비중 하락’으로 대변할 수 있다. 이는 노년부양비의 증가로 인한 사회보장 부담을 가중시켜 젊은 세대의 가처분소득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소비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낮은 도시화율 역시 소비확대 제약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통해 소비확대를 도모하는 ‘신형(新型) 도시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제도개혁의 한계에 부딪칠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또한 기업대출 중시 관행, 미흡한 개인 신용정보 구축, 소비금융에 대한 인식 결여 등과 같은 요인으로 소비자금융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 밖에도 중국의 소비를 확대하는 데에는 여러 제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소비확대를 통한 성장방식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정책 마련만으로는 소비제약요인을 단기에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5장에서는 중국의 소비 결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중국 성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중국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는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수준, 가계소득, 투자, 노인부양비율, 서비스업 발전수준, 금융발전수준, 도시화, 교육지출,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수준은 소비에 유의미한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계소득과 서비스업 발전수준은 소비와 유의미한 플러스 관계를, 투자와 노인부양비율은 유의미한 마이너스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의 낮은 노동소득분배율, 낮은 서비스업 발전수준, 높은 투자율, 그리고 높은 노인부양비율이 가계소비확대를 제약해왔음을 설명해준다.
    중국 특유의 요인 중에서는 금융발전과 도시화가 가계소비에 유의미한 플러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낮은 금융발전수준과 낮은 도시화율 역시 중국의 가계소비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정부정책요인 중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이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면서 가계소비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 사회보장, 주택보장 등에 대한 지출은 가계소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저임금 기준의 인상은 연해지역에서 가계소비증대에 유의미한 플러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최저임금인상정책이 연해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투자종류별로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제조업과 부동산 부문에 대한 투자는 가계보다는 기업 수익을 증가시켜 가계소비확대를 제약한 반면, 농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가계소득과 가계소비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에서 중국이 성장전략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바, 우리의 새로운 대중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의 뉴노멀 시대 진입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높은 대중 수출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신규 수출시장 개척이 시급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최저임금 기준이 빠르게 상승하고 인력난이 대두되면서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이 우리의 새로운 투자처가 될 수 있다. 둘째, 현재 한국의 대중 투자는 80% 이상이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저조한 실정이므로 향후 서비스시장 진출을 가속화해야 한다.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에서 한ㆍ중 FTA 체결로 의미 있는 개방이 이루어진 법률, 건축?엔지니어링, 건설, 유통, 환경, 문화, 관광 등의 분야에 대한 진출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국기업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혁신을 통해 특화된 제품으로 중국기업과의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중국 소비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인바, 향후 가공무역의 비중 축소와 소비재시장 진출 확대에 중점을 둔 대중 수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현지 시장 진출형 투자 위주로 대중 투자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넷째, 중국정부가 ‘신형 도시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농민공의 도시민화 과정에서 창출되는 소비시장을 공략하되, 초기에는 대중적인 소비재에 집중하는 단계별 공략 전략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한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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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중국 시진핑 지도부하에서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경쟁력, 사업다각화, 산업집중도 분석을 통해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방향을 전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

    문익준 외 발간일 2014.12.30

    산업정책, 중국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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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추진 현황 
    1. 중국 국유기업의 유형 및 현황 
    가. 중국 국유기업의 정의 및 유형 
    나. 중국 국유기업 현황 
    다. 국유기업 관리체계 
    2. 중국 국유기업 개혁과정 
    가. 중국 국유기업 개혁 배경 
    나. 개혁·개방 이전 국유기업 개혁 
    다. 개혁·개방 이후 국유기업 개혁 
    3. 향후 국유기업 개혁방향  
    가. 18기 3중전회 이후의 국유기업 개혁방향 
    나. 국자위 개혁 청사진 
    다. 국유기업 개혁 시범방안 
    4. 소결 


    제3장 중국 국유기업의 기업 경쟁력 분석 
    1. 선행문헌 
    가. 지배구조 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나. 지배구조 변화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다. 생산성과 수익성의 기준 
    2. 경쟁력 분석방법 
    가. 기초통계 
    나. 총요소생산성 분석방법 
    다. 수익성 분석방법 
    3. 경쟁력 분석결과 
    가. 총요소생산성 분석결과 
    나. 수익성 분석결과 
    4. 소결 및 시사점 
    가. 주요 분석결과 
    나. 시사점 


    제4장 중국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 분석 
    1. 중국 국유기업 사업 다각화의 배경 
    가. 국유기업 사업 다각화의 일반론 
    나. 중국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 현상 
    2. 사업 다각화 현황 
    가. 데이터 소스와 성격 
    나. 사업 다각화 현황 
    3. 사업 다각화 성과 분석 
    가. 非이윤 부문의 개수 
    나. 영업이윤율 비교 
    4. 소결 


    제5장 중국 국유기업의 산업 집중도 분석 
    1. 국유기업과 산업정책 
    가. 중국의 산업정책 
    나. 국유기업 대형화 정책 
    2. 산업별 국유기업의 점유율  
    가. 산업집중도 목표의 해석 
    나. 중국의 산업집중도 선행연구 
    다. 산업별 국유기업 점유율 
    3. 향후 산업 재편 전망 
    가. 석유화학산업 
    나. 자동차산업 
    다. 소매업 
    라. 철강산업 
    마. 조선산업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평가 및 시사점 
    가. 중국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평가 
    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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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국 시진핑 지도부하에서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경쟁력, 사업다각화, 산업집중도 분석을 통해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방향을 전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차별성은 국유기업 개혁 3단계(2003~12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4단계인 2013년 이후를 전망했다는 점에 있다.
    본 연구는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서 2장에서는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 추진 현황을 정리하였다. 먼저 국유기업의 유형과 현황을 정리하고, 개혁·개방 이후의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였다. 현재 국유기업의 수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전체 공업기업의 영업수입 및 이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영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국유기업의 경영효율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진핑 체제의 신정부는 제18기 3중전회와 2014년 양회를 통해 국유기업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국유기업 개혁의 추진방향은 혼합소유제의 적극적인 추진이 핵심이며, 중국은 신중하고 점진적인 방식에 의해 향후 여러 가지 시범방안과 지방정부 차원의 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기업의 지배구조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생산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장의 분석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 A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571개의 기업데이터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보인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자본은 국유기업보다 민영기업에서 생산성에 더 크게 기여하는 반면 물적자본은 민영기업보다 국유기업에서 생산성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A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의 경우 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국유자산감독위원회의 감독을 적게 받을수록 수익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국유기업이 고유업종에서 벗어나 사업 다각화를 얼마나 추진하고 있는지와 다각화된 업종에서 제대로 이윤이 창출되고 있는지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고유업종과 관련된 사업(관련 부문) 다각화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으나 관련성이 없는 사업(비관련 부문) 다각화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특히 민영기업의 사업 다각화에서 고유업종과 관련성이 없는 사업부문의 축소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둘째, 매출액은 있으나 이윤이 없는 사업(비(非)이윤부문)의 수는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모두 관련 부문이 더 많다. 셋째, 매출액 대비 이윤을 집계하면 국유기업은 비관련 부문이 더 큰 반면 민영기업은 관련 부문이 더 크다. 요약하자면 국유기업은 이윤이 발생하는 부문의 수와 이윤의 크기가 비례하지만, 민영기업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에서는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정책의 상관성에 대해 간략하게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산업집약도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산업별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인수합병 등에 의한 산업구조 개편이 중국의 국유기업 육성정책과도 맞물려 있음을 확인하였다. 석유화학, 자동차, 소매업, 철강, 조선산업 5개 업종을 선정하여 산업별 기본 현황, 산업집중도 등 경쟁 현황과 향후 개편방향, 산업 내 민영기업의 향방을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국유기업의 개혁은 혼합소유제가 핵심이며, 제대로 실현된다면 중국의 소유제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유부문에 민간자본 진출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국유기업의 경영리스크가 분산되고, 경영 및 투자 전략의 최적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국유기업의 사업다각화와 산업집중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는 관련 부문보다 비관련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국유기업의 개혁과 관련하여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전망한다. 첫째, 혼합소유제 개혁방향은 분야별로 다르며 전반적인 개혁보다는 일부 산업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국유기업 개혁은 민영기업보다는 국유기업 위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여러가지 법적·제도적 제약조건으로 인해 민간자본이 국유기업의 절대적인 지분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국유기업이 내실 있는 민영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혼합소유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은 양면의 날과 같이 세계시장에서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과 협력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다. 첫째,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은 더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이다. 중국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편 중국 내에서는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된 규제와 법 집행이 보다 강화될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기업의 글로벌화는 한국기업에 협력의 기회와 그에 따른 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기업의 성장으로 과거보다 양국 간 산업 내 협력이 확대되면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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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과 권역별 경제동향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국은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수확대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저부가가치산업에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며, 종전의 연해지역 중심 발전에서 내륙지역 개발을 강조하며 지역균..

    채욱 외 발간일 2011.10.07

    경쟁정책,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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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 간 사
    세미나 소개
    발표・토론 요약

    제1부 중국의 권역별 발전전략과 경제 현황
    중국 지역경제 발전 현황, 문제 및 추세 / 가오궈리(高国力)
    저장성 12・5 발전전략 기본구상 연구 / 스진촨(史晋川)・둥쉐빙(董雪兵)・황량하오(黄良浩)
    동북 3성의 지역경제 전략 및 발전에 대한 분석과 전망 / 다즈강(笪志剛)
    중국 서부대개발 10년, 성과와 향후 전망 / 야오후이친(姚慧琴)・차이리슝(蔡立雄)

    제2부 중국의 권역별 新성장동력
    중국의 도시화와 지역정책: 특징과 동향 / 박인성(朴寅星)
    중국 중부 4대 도시군 내수시장 진출확대 방안 / 정지현(鄭知賢)
    주강삼각주지역의 산업이전 현상과 외자기업에게 주는 시사점 / 허시유(何喜有)
    징진지(京津冀)지역 LED 산업 발전 현황과 시사점 / 김부용(金芙蓉)

    필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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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국은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수확대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저부가가치산업에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며, 종전의 연해지역 중심 발전에서 내륙지역 개발을 강조하며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기조 하에서 도시군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화,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를 중심으로 한 연해지역에서 내륙지역으로의 산업이전, 신흥산업 육성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 등 내륙지역 개발정책도 더욱 본격화되고 있는 중이다.
    이 자료집은 2010년 11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개최된 제1회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국제세미나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과 권역별 경제동향”에서 발표된 논문을 정리, 편집한 것이다. 12차 5개년 규획을 앞두고 중국의 권역별 발전전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권역별 경제 현황 및 동향은 어떠한지,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내용이 다양한 지역에 걸쳐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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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미ㆍ중 경제관계

    본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정책과 미ㆍ중 경제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대응은 어떠하였으며 이 경제정책들이 미ㆍ중 경제관계에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가를 분석하고자 하..

    이장규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관계, 금융위기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론 
    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나. 연구방법론 


    제2장 글로벌 경제위기와 중국의 정책 대응 
    1. 경기부양정책 추진방향 
    2. 주요 경기부양조치 
    가. 10개항 경기부양조치 및 투자계획 
    나. 금융완화조치 
    다. 내수소비 확대조치 
    라. 10대 산업 진흥계획 
    마. 부동산 및 주식시장 활성화 조치 
    바. 수출둔화 방지 조치 
    3. 위기대응책의 성과와 문제점 
    가. 위기대응책의 성과 
    나. 위기대응책에 따른 문제점 


    제3장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미ㆍ중 간 통상관계  
    1. 무역 현황 
    가. 중국의 주요 수출대상국 
    나. 미ㆍ중 간 주요 교역 현황 
    다. 양국간 무역불균형 
    2. 미ㆍ중 통상분쟁 격화 
    가. 반덤핑ㆍ상계관세 제도 개관 
    나. 양국간 분쟁 현황 
    다. 분쟁의 전개과정 
    라. 분쟁의 특징 및 배경 
    마. 향후 전개방향 
    3. 미ㆍ중 고위급 대화채널의 변화 
    가. 미ㆍ중 전략경제대화(SED) 
    나. 미ㆍ중 전략 및 경제대화(S&ED) 
    다. 미ㆍ중 경제 및 전략대화에 대한 평가 


    제4장 위안화 환율정책과 미ㆍ중 관계 
    1. 중국 환율 제도 및 정책 
    가. 중국 환율정책의 변천 
    나. 중국 환율정책의 3대 원칙 
    2. 위안화 평가절상 논의의 주요 쟁점
    가. 중국의 위안화 환율조작 여부 
    나. 위안화 환율의 저평가 여부 
    다. 환율의 안정적 유지와 여타 거시경제정책 목표와의 관계 
    라. 중국의 위안화 절상과 글로벌 불균형 해소 여부 
    마. 위안화 절상에 소극적인 중국 
    3. 위안화 환율 관련, 미국의 새로운 전략
    가. 미국의 2차 양적완화정책과 위안화 환율
    나. 미국의 경상수지 목표제 제안 


    제5장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축소방안
    1. 경상수지 흑자 확대요인 
    2. 중국의 내부ㆍ외부 불균형 문제 
    가. 고(高)저축률의 주요 요인 
    나. 경상수지 흑자 축소정책 


    제6장 채권국으로서의 중국과 위안화 국제화 
    1. 중국의 미 국채 보유 현황 
    2.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투자 다변화 시도 
    3. 위안화 국제화와 전망 
    가.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시도 
    나. 위안화 국제화 추진 현황
    다. 위안화 국제화 가능성과 전망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내용 요약 
    가. 글로벌 경제위기와 중국의 정책 대응 
    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미ㆍ중 간 통상관계 
    다. 위안화 환율정책과 미ㆍ중 관계 
    라.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축소방안 
    마. 채권국으로서의 중국과 위안화 국제화
    2. 시사점 
    가. 미ㆍ중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 
    나.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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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정책과 미ㆍ중 경제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대응은 어떠하였으며 이 경제정책들이 미ㆍ중 경제관계에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미ㆍ중 양국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통상 관련 정책, 위안화 환율정책 및 중국의 외환보유액 운용정책 등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시기의 중국의 주요 정책을 분석하였다.
    중국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9월 중순 이후,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총 4조 위안(5,86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내수부양 계획, 각종 세금인하정책, 가전하향(家電下鄕)정책, 10대 산업 진흥정책,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 수출 안정화 조치 등의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투자가 SOC 투자, 지진피해지역의 재건사업, 주택건설 등과 같은 인프라 투자에 집중되어 투자와 소비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었고, 국유기업의 개혁이 지연되는 ‘국진민퇴(國進民退)’ 현상도 나타났다.
    글로벌 경제위기 중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비중이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강경한 대중 통상정책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중국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양국간 통상분쟁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ㆍ중 통상분쟁의 직간접적인 여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국 및 중국과의 통상이슈를 미리 점검하여 양국의 통상압력 강화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임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ADㆍCVD 조치에 휘말리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위안화 환율을 사실상 미 달러화에 대해 고정환율제로 전환함에 따라 양국간 통상관계에서 분쟁의 핵심이 되었다. 미 하원은 중국을 겨냥하여 2010년 9월에 환율조작 의심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는 법안인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위안화 절상 여부에 대한 양국의 첨예한 대립은 지속되고 있다.
    중국 내 최근 연구들은 위안화 환율의 저평가가 단지 중국경제의 외부 불균형을 야기하는 다양한 요인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민영화, 금융시스템 기능의 정상화, 국유기업 내부 유보를 축소하기 위한 재정제도 및 요소시장 개혁 등의 체제개혁정책이 위안화 절상정책보다 더 효과적으로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를 축소하고 대외 불균형을 해결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위안화에 대한 절상압력 해소와 내수 중심의 발전전략으로 전환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 미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입함으로써 2008년 일본을 제치고 미 국채 최대 보유국이 되었다. 중국이 거대한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미 국채를 매각하고 다른 국가 채권으로 스와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중단기적으로 큰 변화 없이 현재의 구도가 유지될 전망이며, 장기적으로는 미 달러화를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국제통화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유력한 화폐가 위안화로 지목되고 있고, 경제위기 이후 중국정부는 예상보다 위안화 국제화의 시도를 앞당기고 있다.
    향후 양국간 통상분쟁은 첨예한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것이다. 한편 위안화 환율정책에 대해서는 양국간 첨예한 입장 대립이 예상된다. 중국 내에서 급속한 위안화 절상은 경상수지 흑자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중국 수출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금번 글로벌 경제위기에 이후 나타난 중국의 대내외 불균형이 향후 더욱 확대될지는 아직 시기적으로 예단하기 어려우며, 중국의 외환보유액 운용은 중단기적으로 현재의 구도를 유지하면서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끝으로 미ㆍ중 간 통상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리 점검하고 대비해야 하며, 우리 입장에서 향후 중국의 위안화 절상에 관한 이슈의 면밀한 분석과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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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3)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현 시점에서는 그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중국은 이번 경제위기에서 유일한 승자로 평가될 만큼 세계정치·경제 무대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강대국화되고 있는 중국은 21세기 한국에 있..

    이장규 외 발간일 2009.12.30

    경쟁정책,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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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언 국문요약 제14장 중국의 지역발전 전략과 한국의 대응 / 강승호(인천발전연구원) 1. 서론 2. 중국 지역발전 전략의 변천과 최근의 방향 및 전망 가. 중국 지역발전 전략의 변천 나. 최근의 정책 방향 및 특징 3. 광역대도시권(Urban Cluster, Mega city-region) 가. 광역대도시권 전략의 등장 나. 광역대도시권 개념 및 구분 다. 주요 광역대도시권의 발전단계 및 경쟁력 라. 한ㆍ중ㆍ일 주요 광역대도시권 비교 4. 주요 광역대도시권 발전과 한국 지역과의 연계 현황 5. 결론: 양국 대도시권간 경쟁과 협력에 대한 시사점 가. 환황해경제권의 대두와 도시간 경쟁의 심화 나. 협력의 필요성 및 가능성 다. 중국의 광역대도시권 전략 도입의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15장 중국의 환경전략과 한국의 대응: 중국 환경시장 진출방안을 중심으로 / 원동욱(한국교통연구원) 1. 문제제기 2. 중국 환경전략의 기본내용과 대응구조 가. 기본내용: 경제발전과 환경보호의 조화 추구 나. 대응구조 3. 중국 환경전략의 변화와 한ㆍ중 환경협력 가. 기회 및 위협요인 나. 한ㆍ중 환경협력의 분야 4. 기후변화와 중국의 대응전략: 탄소시장 형성을 중심으로 가. 기후변화와 중국의 입장 나. 탄소시장과 중국의 CDM 다. 중국의 CDM 개발 및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5. 중국 탄소시장 진출을 위한 한국의 전략 가. 진출 유망분야 나. 진출전략 6. 결론: 한ㆍ중 환경협력의 향후 발전방안 참고문헌 제16장 중국의 교통물류와 한국의 대응 / 이장원(유한대학교) 1. 서언 2. 중국 교통물류부문의 주요 현황 가. 중국 교통물류부문의 성장 배경: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동반성장 나. 중국 교통물류부문의 성장 배경: 중국의 물류현대화 정책 다. 중국 교통물류 인프라 현황 3. 중국 교통물류시장의 발전 동향 및 문제점 가. 중국 교통물류시장의 발전 동향 나. 중국 교통물류부문의 문제점 4. 중국 교통물류부문의 급성장에 대한 대응 방안의 모색: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적 발전방향 가. 한ㆍ중 간 경쟁과 상생의 접점 모색 나. 공동이익을 위한 한ㆍ중 교통물류협력의 기본방향 5. 결론 참고문헌 제17장 중국의 역내 경제협력의 방향 변화와 우리의 정책방향 / 조현준(건국대학교) 1. 중국의 역내 경제협력의 방향 변화 가. 중국경제 위상의 급속한 상승 나. 중국의 부상에 따른 역내 경제위상의 변화 2. 중국의 역내 지역경제통합 추진 전망 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역내 경제통합 추진방향 나.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공동체 추진 3. 우리의 정책방향 가. 시대의 전환과 사고의 전환 나. 중국 중심이 아닌 개방적 동아주의의 형성 다. 중국 의존도 제어를 위한 차별적 경쟁우위의 창출 참고문헌 제18장 일본경제의 대외구상과 한국의 대응 / 김종걸(한양대학교) 1. 서론 2. 일본경제의 직면문제 가. '잃어버린 10년'에서 '잃어버린 20년'으로 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 다. 일본 민주당정부의 새로운 해법 3. 일본경제의 대외구상 가. 자민당정부의 대외경제구상 나. 하토야마 민주당의 대외경제정책 4. 한ㆍ일 FTA의 성립가능성 가. 한ㆍ일 FTA의 경과와 결렬이유 나. 한ㆍ미 FTA와 한ㆍ일 FTA의 부조화성 5. 한국은 무엇을 할 것인가? 가. FTA 추진의 '무전략성' 탈출 나. 동아시아적 발전과 협력모델의 구축 참고문헌 제19장 동북아 인력교류협력의 현재와 미래: 노동력이동 및 다문화 문제 / 이준엽(인하대학교) 1. 서론 2. 국내 노동시장과 외국인 노동자 현황 3. 한ㆍ중ㆍ일 국제인력교류 가. 공통의 경험과 동일한 과제 나. 한ㆍ중ㆍ일 인구구조와 고령화의 진전 다. 한ㆍ중ㆍ일 고등교육 인구비중 4. 한ㆍ중ㆍ일 전문직 외국인 현황 및 정책 가. 전문직 외국인 현황 나. 한ㆍ중ㆍ일 고급인력 유치정책 다. 한ㆍ중ㆍ일 3국간 국제인력교류 5. 국제인력교류의 장기적 어젠다 참고문헌 제20장 한ㆍ중 교육교류: 현황과 미래 / 최성진(북경대학교 박사과정)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중국의 고등 인재 육성정책 가. 거시적 현황 나. 중점대학 정책 다. 인재 육성의 결과 및 현황 3. 한ㆍ중 대학 간 교류의 현재 가. 거시적 현황 나. 구체적인 사례 4. 시사점 및 정책제언 가. 선택과 집중 나. 중국 내 한국 유학생 관리 다. 한국 내 중국 유학생 관리 라. 문화적 접근 마. 한ㆍ중 대학 간 교류 5. 결론 참고문헌 제21장 중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 이승신(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중국의 통상환경 가. 중국의 상품무역 개황 및 특징 나. 중국 무역의 성장과 무역마찰 다. 중국 서비스무역의 발전 2. 중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주요국의 대중국 통상정책 가. 무역정책 기조의 변화 나. 주요 무역관련 제도 변화 다. FTA 정책 라. 주요국의 대중국 통상정책 3. 한ㆍ중 무역현황의 특징 가. 한ㆍ중 상품무역 현황 및 특징 나. 한ㆍ중 간 서비스교역 현황 및 특징 다. 한ㆍ중 무역마찰 현황 4. 정책적 시사점 가. 한ㆍ중 간 산업협력 확대를 통한 교역 및 투자 활성화 나. 양국간 서비스무역 확대방안 모색 다. 한ㆍ중 간 전략적 협력 채널의 확대 라. 다자간 협력 틀 및 양자간 협력 강화의 다각적인 통상정책 필요 마. 대중 통상 리스크 점검ㆍ지원 강화 및 업계 의견 상시 수렴 참고문헌 제22장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우리의 대응방안 / 이장규(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연구목적 2.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추이 3. 외국인직접투자의 중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가. 외국인직접투자와 경제성장 나. 외국인직접투자와 수출 다. 기술전파 및 생산성 제고 효과 라. 부정적 요인 4.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정책 변화 가. 11ㆍ5계획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 변화 5. 한국의 대중투자 현황 및 효과 가. 대중투자 현황 나. 대중투자의 경제적 효과분석 6. 결론 및 시사점 가. 기업의 대응방안 나. 정부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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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현 시점에서는 그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중국은 이번 경제위기에서 유일한 승자로 평가될 만큼 세계정치·경제 무대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강대국화되고 있는 중국은 21세기 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본 보고서는 이같은 배경하에서 정치·외교 분야까지 포함하여 경제의 각 분야별로 중국 부상의 실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국가전략을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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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2)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현 시점에서는 그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중국은 이번 경제위기에서 유일한 승자로 평가될 만큼 세계정치·경제 무대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강대국화되고 있는 중국은 21세기 한국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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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정책,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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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7장 중국의 중장기 경제성장 전략 및 전망 / 정상은(한남대학교)
    1. 서론
    2. 중국경제 30년의 성과
    가. 개혁ㆍ개방 30년의 성과
    나.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Economic Growth Strategies)
    3. 중국경제 중장기 전망
    가. 중국경제의 미래 성장전략
    나. 중장기 중국경제 전망
    4. 평가 및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8장 중국의 금융부문 변화와 한국의 대응 / 구기보(숭실대학교)
    1. 중국 금융부문 개요
    가. 중국 금융부문의 기능변화
    나. 중국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
    다. 중국 금융시장의 특성변화
    2. 중국 금융부문의 국제화
    가. 중국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나. 중국 위안화의 위상 제고
    다. 위안화 영향력의 한계
    3. 중국의 부문별 금융산업
    가. 중국 은행업
    나. 중국 증권업
    다. 보험업
    라. 중국 투자은행
    4. 우리의 대응방안
    가. 은행
    나. 증권
    다. 보험
    라. 투자은행
    참고문헌

    제9장 중국의 내수시장 분석과 한국의 전략 / 이은경(한국문화관광연구원)
    1. 서론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범위
    2. 중국 내수시장의 현황
    가. 내수시장 발전 현황
    나. 내수시장 부진과 관련된 구조적 요인 분석
    다. 최근 내수시장 부양책의 내용 및 평가
    3. 중국 내수시장의 주요 특징
    가. 민간 소비시장의 주요 특징
    나. 중국의 내수용 중간재 수입시장의 주요 특징
    4. 우리 기업의 대중 내수시장 진출사례 분석
    가. 우리 기업의 대중 내수시장 진출 현황
    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사례 분석
    5. 결론
    가. 연구결과 요약
    나. 우리의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10장 중국의 산업발전과 한국의 대응: 제조업 부문 / 노성호(청화대학교 박사과정)
    1. 반도체
    가. 반도체 산업의 기술체제와 시장체제
    나. 중국 반도체 산업 혁신시스템 내 주요 참여자
    다. 정책적 시사점
    2. 철강
    가. 철강산업의 기술체제와 시장체제
    나. 중국 철강산업 혁신시스템 내 참여자
    다. 정책적 시사점
    3. 자동차
    가. 자동차 산업의 기술체제와 시장체제
    나. 중국 자동차 산업 혁신시스템 내 주요 참여자
    다. 정책적 시사점
    4. 휴대폰
    가. 휴대폰 산업의 기술체제와 시장체제
    나. 중국 휴대폰 제조업 혁신시스템 내 주요 참여자
    다. 정책적 시사점
    5. 평판 디스플레이
    가. 평판디스플레이 산업의 기술체제와 시장체제
    나. 중국 평판 디스플레이 산업 혁신시스템 내 주요 참여자
    다. 정책적 시사점
    6. 조선
    가. 조선산업의 기술체제와 시장체제
    나. 중국 조선산업 혁신시스템 내 주요 참여자
    다.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11장 중국의 산업발전과 한국의 대응: 서비스 산업 / 김준연(정보통신산업진흥원)
    1. 디지털콘텐츠(온라인게임)
    가. 온라인게임의 기술체제
    나. 중국 온라인게임 기업의 추격 전략과 성과
    다. 정책적 시사점
    2. 응용SW산업
    가. 응용SW의 기술체제
    나. 중국 응용SW기업의 추격 전략과 성과
    다. 정책적 시사점
    3. IT서비스산업
    가. IT서비스산업의 기술체제
    나. 중국 IT서비스기업의 기술추격
    다. 정책적 시사점
    4. 융합SW(임베디드SW)
    가. 임베디드SW의 기술체제
    나. 중국 융합SW 기업의 추격 전략과 성과
    다.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12장 중국의 유통업과 한국의 대응 / 모영주(건홍 리서치)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배경
    나. 연구목적
    2. 중국 유통업 현황
    가. 중국 유통업 현황
    나. 중국 유통업 관련 정책 현황
    3. 업태별 유통업 현황
    가. 백화점
    나. 마트
    다. 인터넷 쇼핑
    4. 품목별 유통업 현황
    가. 가전제품
    나. 자동차
    다. 식품
    라. 의류
    5.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전략
    가. 시사점
    나. 한국의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13장 중국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 및 구조: 한국의 대응 및 한ㆍ중 협력 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 은종학(국민대 학교)
    1. 들어가는 말
    2. 중국의 과학 연구역량 분석
    가. 세계 2대ㆍ10대 학술지에 실린 중국논문 분석
    나. 중국인 과학자의 학문적 리더십과 국제적 네트워크
    3. 중국의 첨단기술 연구역량 분석
    가. BT
    나. IT
    다. NT
    라. ET
    마. ST
    바. 해양
    사. 컴퓨터 소프트웨어
    4. 중국의 과학기술정책 기조 분석
    5. 결론 및 정책함의
    가. 중국 과학기술 수준에 대한 재인식
    나. 중국의 과학기술 네트워크 구조와 그 함의
    다. 중국 과학기술 발전 정책 기조와 그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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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현 시점에서는 그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중국은 이번 경제위기에서 유일한 승자로 평가될 만큼 세계정치·경제 무대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강대국화되고 있는 중국은 21세기 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본 보고서는 이같은 배경하에서 정치·외교 분야까지 포함하여 경제의 각 분야별로 중국 부상의 실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국가전략을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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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1)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현 시점에서는 그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중국은 이번 경제위기에서 유일한 승자로 평가될 만큼 세계정치·경제 무대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강대국화되고 있는 중국은 21세기 한국에 있..

    이장규 외 발간일 2009.12.30

    경쟁정책,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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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 정치·외교 분야 대(對) 중국 국가전략 총괄연구 / 조영남(서울대학교)
    1. 서론
    가. 연구 목적과 관점
    나. 한국의 주체 역량과 조건
    다. 총괄연구 보고서의 내용
    2. 중국의 부상: 경제력, 군사력, 소프트 파워
    가. 경제적 부상: '세계의 시장ㆍ투자자ㆍ규칙제정자'로의 등장
    나. 군사적 부상: 급속한 군사력 증강
    다. 소프트 파워: 규범력과 문화력의 증가
    라. 총괄 평가: 중국 부상의 특징
    3. 중국의 부상에 대한 주요 국가의 대응
    가. 미국: 관여(engagement)와 위험대비(hedging)의 이중전략
    나. 일본: 관여와 위험대비의 이중전략
    다. 러시아와 인도: 독자적인 세계강대국화를 위한 선택적 협력 전략
    라. ASEAN 국가: 관여와 위험대비의 이중전략
    마. 총괄 평가: 각국 대응의 공통점
    4.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
    가. 단기(향후 10년) 전망
    나. 중장기(향후 20~30년) 전망
    5. 중국의 정치ㆍ외교ㆍ안보ㆍ양안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가. 중국의 정치변화와 한국의 대응 전성흥
    나.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ㆍ중 관계 정재호
    다. 중국의 군사ㆍ안보 전략과 한국의 대응 / 김태호
    라. 북ㆍ중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 이희옥
    마. 중국ㆍ대만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 문흥호

    제2장 중국의 정치변화와 한국의 대응 / 전성흥(서강대학교)
    1. 서론
    2. 개혁 30년의 회고
    가. 분석의 전제
    나. 정치체제 개혁의 특징
    3. 정치적 안정의 제 요인들
    가. 권력계승의 제도화
    나. 통치 기제의 변화
    다. 시민사회의 성장과 순응
    4. 과제와 전망
    5. 정책 함의

    제3장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ㆍ중 관계 / 정재호(서울대학교)
    1. 건국 이후 60년간 중국의 대외전략 추이
    2. 중국의 대외전략 기반: 역사인식과 강대국화
    3. 개혁기 30년 중국의 대외전략 변화
    4.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 현황의 평가
    5. 단기 및 중장기 전망
    6. 정책 제언

    제4장 중국의 군사ㆍ안보전략과 한국의 대응 / 김태호(한림대학교)
    1. 개관 및 문제의 제기
    2. 중국 지도부의 안보환경 판단 및 전략적 논쟁
    3. 중국군의 현대화 과정 및 주요 추이(1985년∼현재)
    4. 최근 중국 내 동향과 향후 전망
    5. 한국의 대중국 외교ㆍ안보 대비 방향
    가. 단기 대책 및 중장기 전략
    나. 군사ㆍ안보 대비 방향

    제5장 북ㆍ중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 이희옥(성균관대학교)
    1. 서론
    2. 30년간 북ㆍ중 관계의 전개
    가. 정치관계
    나. 경제관계
    3. 이슈와 쟁점: '북한'문제와 '북핵'문제
    가. 중국의 대북한 인식의 기조
    나. 북한문제
    다. 북핵문제
    4. 전망과 정책적 함의
    가. 전망
    나. 정책 함의

    제6장 중국ㆍ대만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 문흥호(한양대학교)
    1. 서론
    2. 1949년 이후 양안관계의 변천
    가. 해방과 수복을 향한 공세적 적대기
    나. 평화공존과 비정치ㆍ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확대기
    다. 통일과 독립의 대립기
    라. 일중각표(一中各表) 및 삼통 확대기
    3. 양안관계의 변화 전망: 통일ㆍ독립ㆍ현상유지
    가. 중국의 대만정책과 양안의 통일
    나. 대만의 대륙정책과 대만의 독립
    다. 미국의 대만정책과 양안의 현상유지
    4. 한국의 정책적 고려사항
    가. 양안관계와 남북관계 변화의 대내외적 요인 비교
    나. 정책적 고려와 대응방안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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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현 시점에서는 그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중국은 이번 경제위기에서 유일한 승자로 평가될 만큼 세계정치·경제 무대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강대국화되고 있는 중국은 21세기 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본 보고서는 이같은 배경하에서 정치·외교 분야까지 포함하여 경제의 각 분야별로 중국 부상의 실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국가전략을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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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FTA 대비 중국의 FTA 서비스협정 분석과 정책제언

    한·중 양국간 교역 및 투자 규모를 고려할 때, 중국은 향후 한국이 추진할 FTA 대상국으로서 한국경제 전반에 주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이다. 따라서 국내의 정책결정자 및 연구자에게 한·중 FTA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적 이슈의 하..

    이장규 외 발간일 2008.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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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주요 연구내용

    제2장 한ㆍ중 경제관계와 중국의 FTA 전략
    1. 한ㆍ중 경제관계
    가. 한ㆍ중 양국의 대세계 서비스 교역 동향
    나. 한ㆍ중간 서비스 교역 추이 및 특징
    다. 한ㆍ중간 서비스 부문 투자 현황
    2. 중국의 FTA 추진 현황 및 전략
    가. 중국의 FTA 추진 현황
    나. 중국의 FTA 전략

    제3장 중국의 FTA 서비스 협정 분석
    1. 기존 협상, 협정문 및 양허안 분석
    가. 중ㆍ홍콩 CEPA
    나. 중ㆍ아세안 FTA
    다. 중ㆍ칠레 FTA
    라. 중ㆍ뉴질랜드 FTA 서비스 협정 분석
    2. 중국 서비스 협정 양허안 비교

    제4장 한국과 중국 경제의 서비스화
    1. 한국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가. 생산의 서비스화
    나. 고용의 서비스화
    다. 교역의 서비스화
    2. 중국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가. 생산의 서비스화
    나. 고용의 서비스화
    다. 교역의 서비스화
    3. 양국 경제의 서비스화 특징
    가. 한국 경제의 서비스화 특징
    나. 중국 경제의 서비스화 특징

    제5장 한ㆍ중 FTA의 서비스 부문에 대한 경제적 효과
    1. 일반적 경제적 효과: CGE 모형 분석에 의한 경제적 효과
    가. 기존의 연구결과 검토
    나. 기존 연구의 문제점
    2. 서비스 분야별 경제적 효과
    가. 법률 서비스
    나. 유통 서비스
    다. 운송 서비스
    라. 통신 서비스
    마. 금융 서비스
    바. 환경 서비스
    사. 보건의료 서비스
    아. 교육 서비스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연구내용
    가. 한국의 FTA 체결 전략
    나. 한ㆍ중간 서비스 교역 추이 및 중국의 FTA 전략
    다. 협정문ㆍ양허안 분석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라. 한ㆍ중 양국 경제의 서비스화 수준
    2. 주요 협상 이슈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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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중 양국간 교역 및 투자 규모를 고려할 때, 중국은 향후 한국이 추진할 FTA 대상국으로서 한국경제 전반에 주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이다. 따라서 국내의 정책결정자 및 연구자에게 한·중 FTA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적 이슈의 하나이며, 이미 한·중 FTA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한·중 FTA와 관련하여 상품교역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서비스 교역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보고서는 한·중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것은 최근 중국이 체결한 중·뉴질랜드 FTA 및 중·싱가포르 FTA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이 종전과 달리 포괄적인 방식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인구대국인 중국과의 FTA에서는 서비스 교역의 모드 4, 즉 자연인의 이동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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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한ㆍ중 FTA에 따른 효과를 추정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일반균형모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을 사용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한ㆍ중 FTA 체결시 중국의 GDP 증대보다 한국의 GDP 증대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

    양평섭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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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범위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선행 연구와 중국의 관세인하 전략 검토
    1. 한ㆍ중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가. 거시경제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나. 수출입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2. 중국의 제조업 분야 FTA 관세인하 전략
    가. 중국의 FTA 현황 및 전략
    나. 중국의 관세인하 전략

    제3장 한ㆍ중 교역의 특징과 분업ㆍ경쟁관계 분석
    1. 한ㆍ중 교역의 특징
    가. 한 중 교역의 확대과정
    나. 교역구조의 변화
    2. 한ㆍ중 간 분업구조 분석
    가. 산업내무역지수 분석
    나. 무역결합도 분석
    3. 한ㆍ중 간 경쟁관계 분석
    가. 무역특화지수
    나. 현시비교우위지수와 시장비교우위지수
    다. 수출유사성지수
    4. 소결: 한ㆍ중 간 경쟁 및 보완관계 평가
    가. 한ㆍ중 교역의 특수성
    나. 경쟁 및 보완관계 평가

    제4장 한국과 중국의 관세율 비교
    1. 한ㆍ중 간 관세율 비교
    가. 한국과 중국의 평균관세율
    나. 관세율별 구성
    다. 가공단계별 관세구조
    2. 주요 업종별 관세율 비교
    가. 자동차
    나. 철강
    다. 섬유 및 의류
    라. 전기전자
    마. 기계
    바. 석유화학
    사. 기타 제조업
    3. 소결: 한국과 중국의 관세수준 비교 평가

    제5장 중국 진출기업의 매입ㆍ매출 전략 분석
    1. 한국의 대중국 투자 현황
    가. 대중국 투자 현황
    나. 제조업 업종별 투자 현황
    2. 중국 진출기업의 매입ㆍ매출 구조 분석
    가. 중국 진출기업의 매입ㆍ매출 구조 분석
    나. 업종별 매입ㆍ매출 구조 분석
    3. FTA 이후 매입ㆍ매출 전략 변화 가능성과 수출입 유발효과 분석
    가. 매입ㆍ매출 전략의 변화 가능성
    나. 업종별 매입 매출전략 변화 가능성 실태조사 결과
    4. 소결: 매입ㆍ매출 전략 변화의 영향과 수출입 유발효과
    가. 매입ㆍ매출 전략 변화의 영향 평가
    나. 진출기업의 대한국 수출입 유발효과 분석

    제6장 중국의 비관세장벽 분석
    1. 중국의 비관세장벽 유형
    가. 수입제한 조치
    나. 주요 기술장벽
    다. 환경규제 조치
    라.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마. 통관 관련규제
    바. 국산화 요구 및 투자제한
    사. 기타 규제
    2. 비관세장벽에 의한 수입규제 평가
    가. 수입규제 대상품목의 수입 현황
    나. 진출기업의 애로요인 조사

    제7장 한ㆍ중 FTA에 대한 시사점
    1. 한ㆍ중 FTA 추진시 고려사항
    2. 한ㆍ중 FTA에 대한 시사점
    가. 한ㆍ중 FTA 추진방향
    나. 한ㆍ중 교역 특성을 감안한 관세인하 전략
    다. 한 중 FTA 원산지규정의 강화 필요
    라. 대중국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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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가공무역과 중간재 중심의 한ㆍ중 교역구조>

    한ㆍ중 FTA에 따른 효과를 추정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일반균형모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을 사용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한ㆍ중 FTA 체결시 중국의 GDP 증대보다 한국의 GDP 증대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수출입 효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한ㆍ중 FTA 체결로 인하여 제조업에서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가 증대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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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FTA 추진전략을 분석하고 한·중 FTA 추진시 예상되는 현안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최근 중국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지, 중국이 체결한 F..

    이장규 외 발간일 2006.12.29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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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언

    국문요약

    약어(略語) 표기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의 FTA 추진 현황
    1. 협상완료국
    가. 중·ASEAN FTA
    나. 중·칠레 FTA
    다. 중·파키스탄 FTA
    2. 협상진행국
    가. 중·호주 FTA
    나. 중·뉴질랜드 FTA
    다. 중·GCC FTA
    3. 중·홍콩 CEPA
    4. 주요 논의대상국
    가. 상하이협력기구(SCO)
    나. 한·중 FTA 및 한·중·일 FTA
    제3장 중국 FTA 정책의 목적과 결정요인
    1. 외교·안보적 측면
    가. 중국의 외교정책과 FTA 정책
    나. 중국의 안보정책과 FTA 정책
    다. 중국의 FTA 추진의 기본 이념
    2. 경제적 측면
    가. 중국의 대내외 경제정책과 FTA 정책의 연관성
    나. FTA와 '走出去' 전략의 연계
    3. 국가(지역)별 FTA 추진동기

    제4장 중국의 FTA 추진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1. FTA 추진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
    2. 실증분석 모형 설계
    가. 분석방법 개요
    나. 분석모형
    3. 실증분석 결과
    가. 추정 결과
    나. 한계효과 추정
    다. 실증분석 결과의 함의

    제5장 중국의 FTA 협상분야별·산업별 주요 쟁점
    1. 중국의 FTA 협상분야별 입장
    가. 관세철폐
    나. 원산지규정
    다. 투자보장
    2. 중국의 FTA 산업별 입장
    가. 농업
    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제6장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1. 한·중 FTA에 대한 중국의 추진동기
    2. 예상 쟁점 및 양국의 입장
    가. 협상분야별 예상 쟁점
    나. 산업별 예상 쟁점
    3. 한국의 대응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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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FTA 추진전략을 분석하고 한·중 FTA 추진시 예상되는 현안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최근 중국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지, 중국이 체결한 FTA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중국은 어떠한 의도로 한국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지, 한·중간 FTA를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쟁점과 우리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우선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중국의 FTA 추진 현황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중국의 FTA 추진대상국을 협상완료국(ASEAN, 칠레, 파키스탄), 협상진행국(호주, 뉴질랜드, GCC 등), CEPA 체결국(홍콩, 마카오), 추진 예상국(한국, SCO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추진 현황에 대해 소개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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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과 한국의 대응방안

    중국의 서비스산업은 종전에는 고도로 보호되어 왔으나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과감한 개방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은 중국경제 자체는 물론 외국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전반, 나아가 경제자원의 국제적 배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장규 외 발간일 2003.12.24

    경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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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동기 : 중국 서비스산업 개방의 중요성
    2. 연구범위와 주요 이슈
    3. 연구방법

    제2장 중국의 유통산업
    1. 중국 유통산업의 현황과 구조
    가. 구조적 특성
    나. 중국내 주요 소매업태별 현황
    다. 주요 소매업태의 발전추세 전망
    라. 중국내 유통경로의 특징과 발전추세
    2. 중국 유통업 개방의 전개와 전망
    가. WTO 가입 전후의 변화
    나. 외국기업의 진출현황과 전망
    다. 중국 유통산업의 당면과제
    3. 중국내수 유통경로 진출사례 및 진출방안
    가. 전문유통업 진출사례: E-Mart
    나. 제조업체의 진출사례 및 진출방안
    4. 정부의 對기업(중소기업 위주) 지원 방안
    가. 진출 유망업종ㆍ상품을 집중 지원
    나. 인재공급 및 자금조달 지원
    다. 한국상품 전시회나 매장의 체계적 운용
    라. 현지 유통경로 구축 관련 지원

    제3장 중국의 금융산업
    1. 시장개방 일정
    가. 은행업
    나. 증권업
    다. 보험업
    라. 비은행금융기관에 의한 자동차금융
    마. 기타 금융서비스
    2. 시장개방 이행상황 및 전망
    가. 은행업
    나. 보험업
    다. 자동차 금융서비스
    라. 중국시장 개방과 한국 금융기관의 진출요건
    3. 중국 금융업의 경쟁력
    가. 세계경제포럼의 경쟁력 평가
    나. 중국은행에 대한 신용평가
    다. 중국 및 외국은행의 경영지표 비교
    4. 중국 은행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나. 문제점
    다. 중국형 Glass-Steagall
    라. 최근 동향
    5. 외국은행의 현황과 향후 영업전망
    가. 외국은행의 진출
    나. 소매금융과 도매금융
    다. 자동차 금융서비스
    라. 신용카드 업무
    마. 개인금융서비스
    바. 중국 은행과의 제휴
    사. 향후 전망
    6. 한국 은행의 중국 진출
    가. 진출현황
    나.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제4장 중국의 통신서비스산업
    1. 통신서비스 분류
    2. 중국 통신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구조
    가. 중국 통신서비스 시장 규모
    나. 이동전화서비스
    다. 인터넷 서비스
    3. 중국의 통신서비스 시장 개방과 정책
    가. WTO 가입 양허안
    나. 중국의 통신서비스 정책
    4. 중국의 유망 통신서비스 시장과 한국기업의 진출현황
    가. 이동전화서비스(SMS: Short Message Service) 시장
    나. 인터넷서비스: 전자상거래
    다. 인터넷서비스: 온라인게임
    5. 한국기업의 진출방안
    가. 서비스별 독자진출 방안
    나. 정부의 對기업 지원과 기업의 진출방안
    다. '가치사슬'을 이용한 공동 진출방안

    제5장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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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의 서비스산업은 종전에는 고도로 보호되어 왔으나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과감한 개방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은 중국경제 자체는 물론 외국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전반, 나아가 경제자원의 국제적 배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화라 할 수 있다.중국의 서비스산업이 개방되면서 외국기업의 對中 무역과 투자 및 내수시장 진출에서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서비스산업이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발전수준에 비해 낙후되어 있어 그 발전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외국기업에 중대한 진출기회가 열리고 있다. 한편, 향후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의 서비스산업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의 서비스산업의 개혁ㆍ개방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조정 그리고 동아시아 비즈니스 허브화 비전의 실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요인이면서 동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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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s FDI into China: Determinants of the Provincial Distribution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한국 대중투자의 25개 성별 분포의 결정요인을 구명하고, 둘째 전세계의 대중국 투자의 결정요인과 어떠한 차별성을 보이는지 알아보고, 셋째 왜 그러한 요인이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생략)

    이창수 외 발간일 2002.12.30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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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Korea's FDI into China: Processing Trade and International segmentation of
    Production

    III. Can the Gravity Framework Explain the Provincial Distribution of Korea's
    FDI?

    IV. Comparing the Determinants of Geographical Structure: Korean FDI and World
    FDI
    1. Demurger's Foreign Investment Equation
    2. Determinants of the Provincial Distribution of FDIs: Final Identification

    V. Summary and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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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한국 대중투자의 25개 성별 분포의 결정요인을 구명하고, 둘째 전세계의 대중국 투자의 결정요인과 어떠한 차별성을 보이는지 알아보고, 셋째 왜 그러한 요인이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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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國 金融改革의 현황과 과제

    중국 경제개혁의 두드러진 특징중 하나는 실문부문과 금융부문간 改革速度의 不均衡이라고 할 수 있다. 실물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금융부문의 개혁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하려면 가계저축을 효율적으로 ..

    이장규 외 발간일 1998.06.30

    경제개혁,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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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國文要約

    Ⅰ. 序 論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및 개요

    Ⅱ. 中國 金融改革의 展開過程
    1. 중국 금융개혁의 특징
    2. 시기별 금융개혁의 주요 내용
    3. 금융부문별 현황

    Ⅲ. 中國의 中央銀行制度와 通貨信用政策 運用
    1. 중앙은행제도의 확립과정
    2. 통화신용정책의 목표와 수단

    Ⅳ. 中國 金融市場의 開放現況
    1. 금융산업의 개방 현황과 전망
    2. 자본 및 외환거래 자유화 현황 및 전망

    Ⅴ. 中國의 金融危機와 人民幣의 平價切下 展望
    1. 아시아 금융위기의 특징
    2.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
    3. 인민폐의 평가절하 전망과 예상효과

    Ⅵ. 中國 金融改革의 課題
    1. 중앙은행의 위상정립 및 통화신용정책의 개선
    2. 국유은행의 건전성 제고 및 상업은행화
    3. 대외개방의 확대 및 외환관리제도의 개선
    4. 이자율의 자유화

    Ⅶ. 要約 및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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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 경제개혁의 두드러진 특징중 하나는 실문부문과 금융부문간 改革速度의 不均衡이라고 할 수 있다. 실물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금융부문의 개혁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하려면 가계저축을 효율적으로 생산적 부문에 배분하는 金融의 正常化가 필수적인 과제이다. 지금까지 중국의 금융개혁은 특수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설립과 같은 제도정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상대적으로 중앙은행의 위상정립이나 시장기능의 강화, 또한 통화신용정책수단의 개발에는 소홀하였다. 아시아 개도국들과 비교할 때 외국계 은행 진출을 제외하면 자본자유화에 대하여서도 미온적인 것이 사실이다.

    중국의 금융당국은 2000년까지 금융조절체계, 금융조직체계, 금융시장체계, 금융감독체계 및 금융서비스체계 등 5개분야에 대한 개혁 및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기능강화, 전업은행의 상업은행화, 이자율의 자율화, 금융의 대외개방 및 국제자본시장과의 통합, 외환관리제도의 개선, 그리고 금융관련 법규의 보완 및 제정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WTO가입과 함께 관치금융에서 벗어나 금융에 市場原理를 도입하고 충분한 國際競爭力을 확득할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불투명하다.한편, 아시아 金融危機가 중국에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조짐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고,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민폐의 평가절하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여러국가들의 경험상 금융자율화 및 자유화 추진과정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억압하에서 금융기관들이 대출심사 및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출의 상당부분이 부실화되는 경향이 있게 마련이다. 중국의 금융개혁이 성공하려면 금융뿐 아니라, 조세정책, 산업정책, 기업정책 등 각분야에서의 개혁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體制轉換國인 중국의 금융개혁 성패는 국유기업의 개혁 및 소유권 제도의 개혁과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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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섭

  •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제조업 분야 산업정책과 산업구조 변화 연구

       중국의 산업고도화로 상호보완적 관계였던 한·중 무역구조가 경쟁 관계로 변화하면서 중국 산업정책에 관한 연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개혁·개방 이후 주요 산업정책의 변천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분..

    최원석 외 발간일 2020.12.30

    산업구조, 산업정책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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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론과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개혁ㆍ개방 이후 중국의 산업정책 변화
    1. 중국의 산업정책 체계
    2. 개혁ㆍ개방 이후 산업정책 전개 과정

    제3장 중국 주요 산업정책의 내용과 성과
    1. 산업육성 정책
    2. 산업구조조정 정책
    3. 산업조직 정책
    4. 산업기술 정책
    5. 산업정책 수단
    6. 소결

    제4장 중국 산업, 무역, 한ㆍ중 무역구조 분석
    1. 중국 산업과 무역 구조 변화
    2. 한ㆍ중 무역과 대중국 투자 변화
    3. 한국의 대중국 수출 결정요인 분석

    제5장 중국의 산업정책 전망과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2. 14.5 기간 중국의 산업정책 전망
    3.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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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의 산업고도화로 상호보완적 관계였던 한·중 무역구조가 경쟁 관계로 변화하면서 중국 산업정책에 관한 연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개혁·개방 이후 주요 산업정책의 변천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14.5 규획’ 기간의 산업정책 방향성을 전망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들과 달리 개혁·개방 이후 주요 제조업 정책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정책 분석과 종합 평가를 통해서 한·중 산업협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장은 중국의 주요 산업정책을 특성에 따라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본격적으로 산업정책을 도입한 제1단계 ‘시장경제탐색단계(1978~1991년)’에서 중국정부는 경공업과 중공업의 불균형 해소에 역점을 두었다. 제2단계 ‘시장경제구축단계(1992~2001년)’에서 중국정부는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주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을 추진하였다. 제3단계 ‘전면심화개혁단계(2002~2012년)’에서 중국정부는 첨단기술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였다. 특히 중국정부는 ‘전략성 신흥산업’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중시했고, 동시에 공급 과잉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도 시행하였다. 제4단계는 ‘전면개혁심화단계(2013년~현재)’로 중국정부는 ‘중국제조 2025’ 및 ‘인터넷+’ 등의 기술추격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무역 및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게 되어 ‘14차 5개년 규획’에서 핵심기술 확보를 산업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3장은 산업육성 정책, 산업구조조정 정책, 산업조직 정책, 산업기술 정책, 그리고 정책 수단의 시기별 주요 특징과 방향성을 정리하고 평가하였다.
       산업육성 정책은 시기별로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산업에 자원을 우선 공급하고, 향후 국가경제를 이끌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로써 중국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기도 하였으나, 신흥산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공급과잉이 발생하거나, 핵심기술을 갖추지 못한 채 양적으로만 성장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중국정부는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시기별로 다양한 산업구조조정 정책을 시행하였다. 산업구조조정 정책은 여러 산업의 생산·건설을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에서, 감축 목표·관리·지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지방정부와 기업의 생산량 축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단순히 공급과잉을 감축하는 방식에서, 기술이나 환경오염 등 종합 지표도 고려해 퇴출 대상을 정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과잉생산량 감축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크고, 개혁에 대한 지방정부의 소극적 참여 등으로 인하여 정책의 성과는 아직 제한적인 상황이다.
       산업조직 정책은 정부가 시장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구조 및 시장 행위에 관여하는 정책이다.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산업별 특성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구성이 필요함에 따라 기업 제도를 정비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 경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반독점법」을 시행했다. 최근에는 디지털 경제가 급성장하여, 소수의 인터넷 플랫폼 대기업이 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활용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반독점법」이 개정되면서 향후 중국 산업 생태계 및 기업 행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기술 정책은 중국정부가 산업발전 촉진, 산업기술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제정하는 일련의 정책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산업기술 정책 방향은 단순한 해외기술 도입과 기술 응용을 넘어서 자주 혁신 추진으로 변화해왔다. 이를 통해 정부의 계획과 통제를 기반으로 한 산업기술 개발에서 기업 주도의 기술혁신으로 진화해왔다. 최근에는 핵심기술 자주화를 위해 중국 내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기업 간의 기술개발 협력을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정책 수단의 경우 중국은 1980년대에는 정부투자, 국유은행을 통한 대출, 세수 우대혜택 등 정부의 직접적 관여 수단을 주로 이용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의 직접 개입은 점차 축소되고, 가이드형 수단과 경제·법률 등 시장화 수단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특히 향후 중국정부는 보조금과 같이 무역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보다는 시장을 활용한 보다 효율적인 산업정책 수단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해보면, 중국 산업정책의 성과는 세계 최대 제조국으로의 부상, 장기적 정책 시행으로 산업발전의 안정성 확보, 산업구조 고도화, 기술 발전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중복투자와 공급과잉 문제 심화, 국유기업의 의존도 심화와 비효율성에 관한 개혁 성과 부족, 산업정책을 둘러싼 국제 분쟁 등은 앞으로 중국이 해결해야 할 주요 정책 과제들이다.
       4장은 중국 산업ㆍ무역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한·중 무역구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중국은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의 영향으로 경공업에서 중공업 중심 구조로 변화했다. 둘째, 1990년대 초반부터 추진한 하이테크 산업육성 정책으로 하이테크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제조업의 기술 수준도 높아졌다. 셋째, 국내 산업 육성정책 추진으로 국산화의 비중도 높아졌다.
       한국과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한국의 대중국 수출 업종 역시 중국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점차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고도화되었다. 다만 한국의 대중국 무역 규모와 대중국 투자 간의 상관계수가 점차 높아졌으나, 한국의 대중국 투자단위당 대중국 무역 유발계수는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1997~2017년 한·중 산업 데이터의 패널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중국의 대세계 수출이 증가할수록,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1997년 이후 증가 추세이나, 2012년과 2017년 사이에 상승 폭이 낮아져서 한국과 중국 수출의 동조화 현상이 약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국이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 정책 등으로 인한 수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5장은 중국의 지난 40년간의 산업정책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의 산업정책 흐름 및 주요 분야를 서술하였다. 또한 중국 산업정책의 흐름과 중국 산업·무역 구조, 한ㆍ중 무역구조 변화 분석을 토대로 향후 발생 가능성이 큰 통상 리스크와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미ㆍ중 무역 마찰 대응 및 14차 5개년 기간의 ‘쌍순환’ 전략과 혁신 중시 기조하에서 ‘과학기술 강국화’ 전략, ‘전략성 신흥산업’ 육성, 디지털 경제 육성, ‘신형인프라’ 건설, ‘중국표준 2035’ 제정 등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중국 산업정책의 방향성 변화와 함께 미·중 무역 마찰 등 최근의 통상 리스크를 고려하여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의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 한국의 산업기술 보호장치 마련, 글로벌 공급망 다원화와 함께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중국 내 가치사슬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중국정부가 최첨단 기술영역 등 신성장산업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해당 분야에서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신성장산업의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공급능력 확대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서의 중국 수입 증가율과 한국의 무역경쟁력을 고려한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밖에 중국 내 성장산업 분야에서 한·중 FTA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국이 신산업 육성 시 국제적인 규칙을 준수하도록 다자무역 체제를 통해서 촉구할 것을 제언하였으며, 국내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적 산업정책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 산업정책은 단순 육성에서 시장과 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종합적 성격으로 변화할 것으로 판단하고, 정책과 기업 간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중국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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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대유럽 투자와 유럽의 정책대응

       주요 글로벌 투자국인 중국의 대EU 투자는 유럽 재정위기 기간 중 급증하여 EU의 핵심 투자국으로 부상하였으나, 최근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의 대EU 투자가 증가하면서 EU 내에서는 우려를 나타냄과 동시에 개별 기..

    양평섭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관계, 해외직접투자 중국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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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 방법
    3. 연구 구성 및 연구 방법

    제2장 중국의 대유럽 투자 개관 및 특징
    1. 중국의 대유럽 투자 현황 및 특징
    2. 중국의 해외투자 정책과 유럽 투자전략

    제3장 중국의 대유럽 M&A 현황 및 특징
    1. M&A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2. 형태별 중국의 대유럽 M&A
    3. 업종별 중국의 대유럽 M&A
    4. 유럽 주요국별 중국의 M&A

    제4장 중국의 대유럽 투자 결정요인
    1. 문헌연구
    2. 중국의 대유럽 투자와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제5장 유럽의 중국 투자에 대한 대응
    1. EU와 중국의 포괄적 투자협정
    2. EU와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제도
    3. EU와 미국의 중국 투자 대응정책 비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의 대유럽 투자 주요 특징
    2. 코로나19 이후 유럽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변화 전망
    3. 글로벌 투자 규제 전망과 우리의 대응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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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주요 글로벌 투자국인 중국의 대EU 투자는 유럽 재정위기 기간 중 급증하여 EU의 핵심 투자국으로 부상하였으나, 최근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의 대EU 투자가 증가하면서 EU 내에서는 우려를 나타냄과 동시에 개별 기업 및 EU 산업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의 고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였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대유럽 투자 현황과 함께 대유럽 투자 및 M&A의 특징, 양측간 주요 정책현안 및 EU의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향후 EU의 대중국 투자정책 방향과 중국의 대유럽 투자전략을 전망함은 물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EU 역내 M&A 시장과 중국의 M&A 투자 확대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기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홍콩 등을 경유하거나 이미 유럽 현지에 진출해 있는 중국기업의 자회사 등을 경유하는 M&A 통계를 측정하여 기존 분석과 더욱 차별화하였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국제투자 컨설팅사에서 수행한 중국의 해외 M&A 관련 분석은 데이터의 한계로 중국기업의 직접적인 M&A 현황에 국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M&A와 경유 M&A의 특징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그동안 추측에만 그쳤던 제3국 경유 M&A를 포함함으로써 중국의 대유럽 M&A를 보다 실체에 가깝게 조명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의 핵심 이슈와 쟁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중국의 대유럽 투자 현황 전반과 대유럽 M&A 특징, 둘째 중국과 EU의 주요 투자 현안 및 정책 대응, 셋째 중국의 대유럽 투자결정요인 분석과 우리와의 비교 및 기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등이다. 
       상기한 두 번째 이슈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EU와 미국의 대중국 투자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특징을 비교하고, 중국의 대유럽 투자전략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중국의 미국 및 EU에 대한 M&A 투자 급증에 따라 양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의 대미, 대EU 투자전략의 특징을 분석하고, 특히 최근 중국의 대중동부 유럽 투자 움직임을 주시하여, 향후 전략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한국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으로 연결하기 위해 투자결정요인 분석 등 정량적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중국의 대유럽 투자요인을 분석하고, 우리의 투자요인과 그 특징을 비교하였다. 
       중국의 대유럽 투자의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으로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둘째, 중국의 대EU 투자 상위국인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룩셈부르크, 프랑스 등 5개국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중동부 유럽으로의 투자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대EU 투자는 제조업 혁신 추구와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Thomson Reuters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2000~19년 사이 EU에서 실시된 중국의 M&A 1,172건을 수집·분석하여 살펴본 중국의 대EU M&A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대EU M&A는 2016년 206건으로 최대를 기록한 후 2019년 113건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전반적인 해외투자 증감과 대체로 일치한다. 둘째, 중국의 M&A는 EU 전체 M&A 사례와 비교하여 중국으로부터 직접 투자되는 비중보다 해외를 경유하여 투자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국의 투자가 서유럽 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독일, 프랑스, 영국 3개국에 대한 투자는 건수 기준 49.5%, 금액 기준으로는 74.3%로 나타났다. 넷째, 중동부 유럽 국가의 경우 2010년 이후 투자가 본격화된 후 항만, 공항 등 교통인프라와 건설자재업에 집중되어 있어, 중국의 일대일로(BRI) 진출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동부 유럽에는 첨단 부문이나 전략기술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바, 향후 중국기업이 서유럽 주요국의 투자규제를 우회하여 중동부 유럽에 대한 M&A 투자를 본격화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서유럽 주요국의 규제 강화로 이를 우회하기 위해 중국이 대중동부 유럽 투자를 본격화하였다고 진단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중국 M&A의 대중동부 유럽 우회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있다. 첫째, 중동부 유럽 국가 중 가장 선진화되어 있고 핵심 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한 체코에 대한 중국의 M&A 투자가 최근 가장 많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둘째, 중동부 유럽 국가는 서유럽 주요국에 비해 중국의 M&A 투자에 대한 경계심이 덜하며, 전반적으로 중국의 투자를 적극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대EU 투자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중국의 투자는 전략적 자산추구의 성격이 강하며, 제도적 수준 및 규제 관련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예상과는 반대의 영향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중국의 대EU 투자가 중국정부의 성장전략에 따른 것이며, 국가자본주의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투자에 있어 세제 및 개방의 정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영기업이 투자를 주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대EU 투자를 한국의 대EU 투자와 비교해 보면 그 특징이 보다 명확해진다. 중국의 대EU 투자가 서유럽의 선진국 중심이며, M&A 비중이 압도적인 데 비해 한국의 대EU 투자는 중동부 유럽 중심이며, 제조업에 대한 그린필드 투자 비중이 압도적이다. 투자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한국의 대EU 투자는 중국의 투자결정요인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타나 핵심 기술 취득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유럽 GVC 일부에 편입되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를 전후로 최근 GVC 재편에 대한 전망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GVC 재편의 방향은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외국인투자 자본에 대한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그 변화의 폭이 더욱 클 것이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유럽은 GVC에서 RVC 참여 비중을 점차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급망의 다양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 또는 공장자동화(automation)와 같은 스마트제조를 중심으로 한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기존의 단일 공급망이 아닌 공급망이 다변화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외국인투자 규제가 미국·EU의 강화 조치로 국제적인 이슈로 대두되는 가운데, 한국기업도 투자 규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철저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이와 같은 규제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고, 한국이 미국, EU와 외교 안보 및 경제적으로 전통적 우방관계에 있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이들의 중점 규제 대상에 오를 우려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이 첨단기술 분야를 미래 전략적 산업으로 설정하고 관련 분야 자국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고, 국가안보에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의 한국기업 M&A 확대로 인한 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국, EU와 같이 외국인투자 규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을 통해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 M&A의 규제 근거와 실효성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가안보를 내세운 외국인투자 규제는 미국과 EU의 주도로 중요한 통상이슈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가안보의 검토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새로운 통상이슈에 보다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미국, EU 등의 관련 법제 변화를 감안하여 국가안보 개념과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한 정의 및 범위, 심의 절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개정법의 실제 집행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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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분야별 변화와 시사점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히 코로나19의 심각한 감염사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역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코로나19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고, 이것이 ..

    허재철 외 발간일 2020.12.31

    금융협력, 중국정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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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선행연구 고찰
    3.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코로나19와 중국의 국내정치 변화
    1. 과거 중국의 전염병 창궐과 정치 변화
    2. 중국의 코로나19 ‘결집효과’와 거버넌스 개혁
    3. 중국의 코로나19와 엘리트 지형의 변화

    제3장 코로나19와 중국의 대외관계 변화
    1. 코로나19와 중국의 국제적 위상
    2. 코로나19와 중국의 일대일로 및 주요 양자관계
    3. 중국의 비전통안보 의식의 변화와 다자협력

    제4장 코로나19와 중국의 경제·통상 변화
    1. 경제 구조조정 지연과 거시경제정책 변화
    2. 글로벌 가치사슬과 중국 무역구조의 변화
    3. 코로나19와 미·중 통상마찰
    4.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의 지역별 경제충격과 대응

    제5장 코로나19와 중국의 사회·문화 변화
    1. 사회안전망에 대한 충격과 대응
    2. 코로나19와 중국인의 프라이버시
    3. 코로나19와 중국의 언론환경 변화 및 신문화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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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히 코로나19의 심각한 감염사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역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코로나19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고, 이것이 중국 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끼친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중국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대(對)중국 전략을 모색하고자 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국내정치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봤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전염병의 창궐과 확산으로 중국의 당-국가체제가 흔들리고 리더십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지만, 분석결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지금의 당-국가체제는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는 적응력을 보였고, ‘결집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대외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봤다. 미·중 양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책임론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공방을 펼쳐 왔고, 갈등과 경쟁은 더욱 확대되는 반면 협상의 공간은 축소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강대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국제사회가 각자도생의 길에 들어서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주의’를 강조하며 글로벌 공중보건 거버넌스를 추진하고 있고, 미국의 ‘리더십 부재’로 생긴 공백을 이용하여 코로나19 대응의 ‘세계적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전개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국내경제와 대외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이것이 중국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2012년 전후로 중국경제가 중속성장 시대인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정부는 다양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 측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2018년에 미·중 통상분쟁이 본격화되고 2020년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러한 구조조정이 지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심화에 대한 대책으로 중국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14차 5개년 규획(2021∼25년)의 핵심인 쌍순환 발전전략으로 집약되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는 이러한 국내경제에 대한 영향 및 변화와 함께 중국의 대외무역 환경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에 대한 재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중국기업들도 아세안에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가 중국경제에 미친 영향과 대응은 지역에 따라 일정 부분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품의 내수전환을 적극 시행하고 있고, GVC 재편에 대응하기 위하여 역내 산업, 공급사슬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사회와 문화에 미친 영향과 변화에 대해 살펴봤다. 중국정부의 중앙집권적 방역과 경제회복 대응은 코로나19의 감염위기를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히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더욱 취약하게 하고 노동의 불안정성을 확대시켰다. 또한 대대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국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제한과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향후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국의 언론 환경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국내외에서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도가 높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방역 과정에서 언론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정당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에서는 분찬제(分餐制)와 공용수저 사용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음식낭비를 줄이자는 사회적 운동이 벌어지는 등 중국의 음식문화 전반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는 중장년 세대들을 인터넷 문화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중국인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소통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는데, 대표적 사례가 탄막(弹幕)과 클라우드 문화(云互动)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우리는 크게 네 가지 방면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국제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이다. 둘째, 미·중 경쟁의 심화 및 영역 확대가 초래할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이다. 셋째, 코로나19 이후 GVC의 재편 과정에서 나타날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비이다. 넷째, 중국이 코로나19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드러낸 내부적 중장기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가 끼칠 다양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국가발전전략에 대한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중국의 14차 5개년 규획(14.5 규획)에 담길 중국의 전략 변화를 활용하기 위한 사전적 대비가 필요하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중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해갈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중국의 새로운 문화와 소비패턴에 따른 수요 변화를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코로나19 이후 산업의 내수화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형성된 중국의 인터넷 문화를 대중국 공공외교 및 경제외교의 채널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아시아 지역을 둘러싸고 미·중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는 두 국가의 대아시아 전략에 대한 협력을 병행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국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통해 탈중국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GVC의 안정을 달성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아·태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통합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재검토하는 동시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제통합 논의가 참여국의 시장 개방 확대,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과 통상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미국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복귀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에 대한 미국의 전략 변화 가능성도 염두에 둔 지역경제통합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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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ㆍ중 마찰의 주요 쟁점과 한ㆍ중 경제협력 방향

       미ㆍ중 마찰이 격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가 유지해온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전략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양평섭 외 발간일 2021.05.14

    미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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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중국의 꿈’과 미ㆍ중 전략경쟁 
    2. 연구 필요성 
    3. 주요 연구 내용 및 한계 

     

    제2장 미국의 대중국 압박과 중국의 대응전략 
    1. 미국의 대중국 압박 
    2. 중국의 입장과 대응전략 

     

    제3장 미ㆍ중 마찰의 주요 쟁점 
    1. 중국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2. 중국의 강국화 전략 견제 및 기술적 디커플링 경쟁
    3.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미ㆍ중 전략 경쟁 
    4. 이데올로기 및 가치관 경쟁 

     

    제4장 미ㆍ중 경쟁과 한ㆍ중 경제협력 과제
    1. 미ㆍ중 경쟁과 한ㆍ중 협력  
    2. 미ㆍ중 마찰 시대 한ㆍ중 협력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3. 미ㆍ중 마찰 시대 한ㆍ중 경제협력 과제 

     

    제5장 결론: 미ㆍ중 마찰 쟁점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 
    1. 미ㆍ중 마찰의 쟁점 요약 
    2. 미ㆍ중 마찰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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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ㆍ중 마찰이 격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가 유지해온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전략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ㆍ중 마찰의 주요 쟁점이 무엇이고, 쟁점별로 우리가 어떠한 입장과 원칙에서 대응해야 하는지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미ㆍ중 마찰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중국의 꿈(China dream)’의 충돌이라 할 수 있다. 2012년 출범한 시진핑 지도부는 경제ㆍ군사적 대국에서 강국으로 전환한다는 ‘중국의 꿈’을 제시했다. ‘중국의 꿈’에 대해 미 행정부는 미국에 대한 위협과 도전으로 인식하고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이러한 압박에 대해 중국은 핵심이익의 저해 기도로 인식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5월에 발표한 「대중국 전략적 접근 보고서」에서 두 체제간의 장기적 전략 경쟁으로 정의한 중국에 대한 ‘경쟁적 접근(competitive approach)’을 선언했다. 미 국무부가 2020년 11월 발표한 「중국 도전의 요소」 보고서에서도 미국과 세계는 중국 공산당이 야기하고 있는 ‘거대한 파워 경쟁(great-power-competition)’의 신시대에 직면해 있다고 규정하였다. 2020년 12월에 발표된 미 의회 보고서에서도 중국과 미국 간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대해 중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도 두렵지 않으며, 필요시에는 부득이 싸울 수밖에 없다”는 기본 입장에서 미ㆍ중 마찰을 발전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미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장기전을 선언했다. 장기적 대응의 기본 방향으로 국내대순환을 우선으로 하고, 국내와 국제순환을 상호 추동하는 ‘쌍순환(dual circulation)’ 전략을 채택했다.
       본 연구에서는 미중 간 쟁점을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중국의 강국화 전략과 기술적 디커플링 경쟁,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간의 전략 경쟁, 이데올로기 및 가치관 경쟁으로 나누어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첫째,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보조금, 지식재산권, 개도국 지위, 사이버 안보, 환경 이슈를 둘러싼 갈등이다. 둘째, 중국의 강국화 전략과 기술적 디커플링 경쟁이다. ‘중국제조 2025’, 군민융합(MCF: Military-Civil Fusion) 전략, ‘중국표준 2035’, 청결 네트워크 경쟁이 있다. 셋째, 아태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 전략으로 인식되는 ‘일대일로’에 대한 견제이다. 미국은 일대일로 전략이 미국에 대한 경제적 도전인 동시에 안보 분야 도전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다. 넷째, 보편적 가치관에 입각한 압박이다. 미국은 중국의 당-국가 체제, 민주, 인권, 종교, 남중국해 항해 자율권 문제를 이슈화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압박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미ㆍ중 마찰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는 기회인 동시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중국이 대외개방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수 중심의 성장전략을 취하게 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국 압박 과정에서 가치사슬에 엮여 있는 우리 기업들의 대중 수출이 당장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선택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이 기술의 자립자강으로 대응해 수입 대체로 이어지는 경우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신산업 분야에서 주변 국가와의 협력 확대로 대응하는 경우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협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미ㆍ중 마찰에 따른 위협과 기회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ㆍ중 마찰 시대에 한중 협력의 과제로서 대중국 의존도 조정, 미ㆍ중 디커플링에 대비한 가치사슬의 안정화, 동아시아 지역협력, 중국의 전략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나누어 한중 협력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국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미ㆍ중 마찰 시대에 한국이 받을 수 있는 선택의 압박에 대비한 대응 방향을 탐색하였다. 한국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중국시장의 미래 잠재성,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중국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ㆍ중 마찰 현안에 대해 △ 국익 우선 및 피해 최소화 원칙 △ 공정한 시장경제 원칙 △ 보편적 가치 존중 △ 다자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사안별로 우리의 입장을 재정립해야 한다. 둘째, 급변하는 미중 관계 속에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미ㆍ중 마찰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서 중국의 중요성, 안보동맹으로서 미국의 중요성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현재의 구도가 지속되겠지만, 미ㆍ중 마찰의 현안에 따라서는 앞서 언급한 원칙에 따라 사안별로 원칙과 대응전략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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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과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논의,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 전망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시장의 선점효과 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공공조달시..

    양평섭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협력,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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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
    3. 연구 구성


    제2장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1. 조달시장 개방에 관한 국제적 논의
    2. 신흥국의 정부조달시장 규모와 개방
    3.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4. 신흥국의 해외조달 수요 현황


    제3장 중국
    1. 정부조달시장 개요
    2.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협상 경과와 전망
    3. 중소기업의 진출 사례와 가능성


    제4장 동남아ㆍ인도
    1. 베트남
    2. 인도네시아
    3. 인도
    4.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5장 유라시아
    1. 러시아
    2. 우즈베키스탄
    3. 카자흐스탄
    4.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6장 중동
    1. 사우디아라비아
    2. UAE
    3.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7장 중동부 유럽
    1. 중동부 유럽의 정부조달시장 개요 및 특징
    2. 주요국 정부조달시장 분석 및 향후 개방 전망
    3.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8장 중남미
    1. 멕시코
    2. 콜롬비아
    3. 칠레
    4. 페루
    5.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9장 결론 및 시사점
    1.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종합평가
    2. 중소기업 진출방안
    3.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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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논의,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 전망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시장의 선점효과 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실태와 우리의 진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 및 조달제도 선진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 호주 등은 정부조달협정(GPA) 가입을 공언하여 조만간 조달시장이 개방될 전망이다. WTO에 따르면, 정부조달 규모는 평균적으로 한 국가경제 GDP의 10~1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현재 48개국이 가입한 WTO-GPA는 연평균 1조 7,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조달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향후 GPA 신규 가입국 확대로 시장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에 타결되거나 논의되는 무역협정(CPTPP, 태평양동맹 등)에서 개도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 양허방식을 도입하거나, 국가간의 민감성 및 상호 경제관계를 고려한 상호주의 조항을 적극 활용하는 등 조달협정의 활용 측면에서 유연성이 강화되고 있어 신흥국 조달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신흥국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와 향후 개방 전망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 및 방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제기구의 조달시장과 선진국 조달시장은 이미 경쟁 포화상태이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 기조 속에 주요국들이 자국산 우선구매 제도를 강화하고 있어 미국, 캐나다, EU 등 선진국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및 신규시장 발굴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신흥국 조달시장의 현황 및 개방도, 성장 가능성, 잠재적 시장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진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신흥국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 분야 정책지원이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도 모색하였다.
       WTO-GPA에 가입 혹은 협상 중이거나 한국과의 FTA 협정 체결 혹은 예정인지 여부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정학적으로 중국, 동남아 및 인도, 유라시아, 중동, 중동부 유럽, 중남미 등 크게 6개 신흥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의 의의, 국제협정을 통한 조달시장 개방과 국제 조달협정에서의 중소기업 논의 등을 개괄하였다. 이와 함께 분석대상 국가 선정과 평가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국별 재정통계를 활용하는 IMF의 방식을 통해 주요 신흥국의 조달규모를 추정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조달 진출 현황을 살펴본 다음, 신흥국 조달실태를 비교ㆍ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설정하였다. 제3장부터 제8장까지는 제2장에서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각 신흥지역별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실태와 진출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9장에서는 각 지역의 주요 특징을 종합, 비교 검토하여 지역별 조달시장 종합진단표를 도출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에 대한 시사점과 정부 지원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 지역별 주요 신흥국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성과 중소기업의 진출여건을 종합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동남아 및 인도는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큰 편이며 근접성과 협력관계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조달제도의 국제화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따라서 언어 및 조달 절차 측면에서 여전히 장벽이 상당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 생각보다 까다로운 시장이다. 유라시아는 자국산 우선구매, 인증장벽, 중소기업 우대, 배타적 관행 측면의 지표를 통해 볼 때 여전히 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이 높다. 중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역내에서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역외 국가들과도 RTA를 체결하면서 조달제도 및 조달시장 환경은 매우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단, 원거리로 인한 물류비용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고, 언어장벽이 높은 편이다. 중국은 매우 높은 조달 수요에도 불구하고 개방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점수는 매우 낮고 조달장벽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GPA 미가입국이며, 상당히 폐쇄적인 조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중국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전망은 밝지 않다. 중동부 유럽은 GPA/FTA를 통해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조달제도는 EU 조달지침을 따르고 있는바, 조달시스템도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어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확장한다면 상당히 유망한 시장이다. 중동 지역은 개방성과 장벽 측면에서 비슷한 수준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개방적인 측면도 있으나 장벽으로 작용하는 관행, 인증 문제, 자국산 우선구매 등도 운용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진출하기에 까다로운 시장이다.
       본 연구대상인 주요 신흥국은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 중동부 유럽을 제외하면 모두 WTO-GPA 미가입국이며, 가입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도 현재 중국과 러시아뿐이다. 이에 따라 정부조달시장 개방수준이 낮아 외국기업의 진출에 한계가 있는바, 대체로 이 지역에 대한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도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 및 폐쇄적 경제정책 잔재가 지속되었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유라시아 국가의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사례는 상대적으로 더욱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 진출기회가 풍부한 것으로 평가되는 중동 정부조달시장 진출도 대기업 건설 프로젝트의 협력사로 동반 진출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남미 정부조달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사례도 소수에 불과하였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진출 사례가 보이나, 보수적인 정부조달시장 운영과 낮은 개방도로 인해 시장 잠재력에 비하면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중국은 WTO-GPA 가입협상이 진행 중이나 체결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외국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입장벽이 높은바,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역시 매우 드문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동부 유럽 신흥국(폴란드, 체코, 루마니아)은 모두 GPA 가입국으로 여타 지역에 비해서는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실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나, 진출기업 중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현지 조달시장 진출 사례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주요 신흥국의 개방실태 및 전망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주요 신흥지역별 우리 중소기업의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2019년 10월 6차 수정 양허안 제출을 계기로 중국의 GPA 협상 추진 및 개방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은 우리 기업에 잠재적인 거대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는바, 중소기업과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다음과 같은 중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및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중국정부의 새로운 정책이나 발전전략을 파악하여 유망한 진출 가능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조달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설명회 확대, 우수한 현지 대리상 발굴을 통한 간접 진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기업 입장에서 경쟁력 제고와 함께 충분한 사전진출 준비가 필요하다.
       동남아와 인도 정부조달시장은 비록 개방성이 부족하고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최근 점차 개방화의 길을 걷고 있는 데다가,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활발하고 지리적ㆍ문화적 접근성에서도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동남아ㆍ인도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지기업과의 제휴나 하도급을 통한 진출이 필요하다. 현지의 부족한 개방성을 극복하고 현지 법인화 요구, 현지어 사용 등의 배타적 관행을 극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철저한 준비와 A/S를 위해서도 절대적인바, 이러한 측면에서 우수한 현지 파트너 또는 에이전트를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한국 특유의 품질과 기술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개도국으로 구성된 동남아ㆍ인도 시장에서 현지기업과 가격 중심의 경쟁을 펼친다는 것은 극히 불리한 데다가 중국의 진출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대기업과의 연계 혹은 공동 진출을 통해 중소기업의 한계(정보, 준비, 경험 등)를 극복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동남아ㆍ인도 시장에서는 최근 PPP 확대가 대세인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동 진출이 필요하다. 특히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인프라 분야에서 PPP를 많이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과의 공동 진출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지의 국내입찰보다는 ODA 등으로 운용되는 국제입찰에 우선 도전하는 것도 필요한 전략이다.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현지시장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하고 경험을 축적한 후 현지의 국내입찰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유라시아 지역의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 중소기업들은 무엇보다 현지화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조달시장에서 자국의 중소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방안으로 현지의 유망 중소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국기업과 외국기업의 합작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지 진출과정에서 유라시아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발전정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카자흐스탄’과 같이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산업부문을 파악하여 이와 관련된 부문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점차 역내 통합을 강화하고 자체적인 통합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도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통합인증을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과는 향후 다자 및 양자 FTA 체결을 통해 현지의 조달시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등과는 이 국가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EBRD, ADB, AIIB 등의 다자개발기구나 한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ODA 사업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각국의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유라시아 주요국의 경제개방에 따른 점진적인 조달시장 개방, 다자 및 양자 간의 FTA 체결, ODA 사업 등의 제도적 측면과 한국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한류 확산 등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이 지역 시장 내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이 정부조달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중동 조달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은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지 에이전트에 우리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전시회와 기업상담회에 참가하는 것이 좋은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중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에서 기업 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확충하여 다양한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담은 영문 카탈로그나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해당 지원정책 홍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달물품을 납품하는 현지 에이전트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대금 지급 시 신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 수출보증보험 지원 확대 및 에스크로(escrow) 결제방식 도입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다.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결과, 현재 우리 중소기업에 현실적으로 가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시장은 중동부 유럽이며, 여타 신흥지역에 비해 진출 실적도 압도적으로 많다. 이처럼 중동부 유럽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누적된다면 향후 개방추세에 따라 진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여타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에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도 축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EU 회원국인 중동부 유럽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유럽강제인증(CE 인증) 경험은 우리 중소기업에 있어 여타 신흥지역 진출에 매우 유용한 노하우를 습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CE 인증은 EU 28개 회원국은 물론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자유경제연합(EFTA)에도 적용되며, 이러한 유럽 표준은 EU의 FTA 확대정책과 함께 글로벌 표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여타 신흥지역에서도 유럽 표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신흥국이 CE 인증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또한 EU는 FTA 정책을 활용하여 중국을 비롯해 아직 개방되지 않은 신흥국 조달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일부는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향후 신흥국과의 FTA 정책에서 EU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글로벌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추세를 보다 정밀하게 전망할 필요가 있다.
       중남미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으로는 외국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제약하는 제도와 관행을 다소나마 우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대기업과 동반하여 EPC 사업과 관련한 대규모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중장기적으로 진출하려 할 경우에는 재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진입과 청산에 이르는 절차를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감내하기에는 높은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현지화를 통한 장기적인 진출을 결정할 경우 조달시장을 상호 개방하고 있고, PA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비즈니스 환경이 좋은 국가에, 또는 중남미 역내 국가와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가장 많이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주변국 조달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해나가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현지화에 따른 부담을 우회하기 위해서는 현지 벤더 혹은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한 조달시장 진출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현지화 혹은 현지 기업과의 협력에 있어 익숙하지 않은 현지의 제도, 법률, 상거래 관습, 언어 등은 외국기업에 매우 높은 수준의 진출장벽에 작용한다. 이를 우회하는 전략으로 한국기업에는 익숙하지 않은 비즈니스 문화이지만, 중남미 지역에서는 법률전문가로부터 사전적인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의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주도로 조달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교부 등 유관 정부기관이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정책에 가장 큰 아쉬움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없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두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여러 지원기관의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여러 기관들이 중복적으로 각국의 시장환경을 조사, 지원기업 선정, 인증 지원, 해외 민간 네트워크 구축, 시장 개척단 등을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각 기관의 장점 및 특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러한 중복 업무 조정과 함께 부처간 협업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원스톱 시스템을 설정하여 부처간 협력하에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분장이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향후 우리와 신흥국의 FTA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성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즉 신흥국과의 FTA 협상에서 정부조달시장 개방과 우리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신흥시장 진출전략과 이에 특화된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지속가능하고 성과측정이 명확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혹은 정책은 종류나 가지 수에 있어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는 국가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최종 소비재보다는 중간재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최종 소비재 생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책은 국내 혹은 해외에서 다양한 GVC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 좀더 효율성을 추구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협력 파트너 매칭을 지원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요인은 결국 품질 경쟁력과 조달과정에서의 대응 능력이다. 조달과정(현지정보, 입찰서류 준비, 보증, 자금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과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내외 조달시장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조달(PPI: Public Procurement of Innovative Solutions)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바꿔야 한다. ‘혁신조달’이란 정부가 공급업체의 기술혁신을 지원 및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제품에 대해 선도적인 구매자 역할을 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일곱째, 정부조달 관련 통상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신흥지역별 차별화된 통상전략으로 신흥국 조달시장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조달시장은 시장 잠재력이 막대한바, 중국의 조속한 GPA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향후 중국 조달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제도 및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반면 중남미 국가들은 이미 역내 국가간에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는바, 이들 조달 네트워크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PA 준회원국 가입, 기체결 FTA에서 협의한 조달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덟째, 최근 정부조달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국제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WTO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중소기업 Work Program이나 OECD에서 수행하는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관련 연구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제논의에서는 주로 모범사례(Best Practices)와 중소기업 관련 선진제도 등을 공유하므로 선진국 사례 및 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고,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세계 조달트렌드와 유망품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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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전략: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대응을 중심으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최근 신흥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출시장과 외교 다변화를 위해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양평섭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관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중국의 신흥지역 진출 현황 및 전략: BRI
    1. 일대일로 개요
    가. 일대일로 개념 및 추진 과정
    나. 일대일로 추진 방향
    2. 신흥지역별 무역 및 투자 현황
    가. 교역 현황
    나. 투자 현황
    3. 권역별 추진 현황 및 평가
    가. 지역별 5통 비교 평가
    나. 지역별 일대일로 사업 추진 현황
    다. 지역별 추진 전략


    제3장  동남아 및 남아시아의 BRI 추진 현황과 대응 전략
    1. 동남아·남아시아의 주요 BRI 프로젝트 추진 현황과 협력 메커니즘: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
    가. 교통인프라
    나. 경제회랑 및 산업단지
    다. 금융 플랫폼과 협력 메커니즘
    2. 동남아·남아시아와 BRI의 관계: 의미, 영향과 중요성
    가. BRI에 대한 동남아·남아시아의 의미
    나. BRI 프로젝트 추진 효과 및 영향
    다. BRI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험대(test-bed)
    3.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정책·전략
    가. 동남아
    나. 남아시아
    4. 평가 및 전망


    제4장  중앙아시아와 몽골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중앙아시아와 몽골에서의 일대일로 추진 전략과 의의
    나. 주요 협력 부문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카자흐스탄
    나. 우즈베키스탄
    다. 키르기스스탄
    라. 몽골
    3. 평가 및 전망


    제5장  아프리카·중동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아프리카
    나. 중동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아프리카
    나. 중동
    3. 평가 및 전망
    가. 아프리카
    나. 중동


    제6장  중동부유럽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전략 개요 및 정책 배경
    나. 주요 대표사업
    다. 주요국의 협력 현황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중동부유럽
    나. EU 집행위원회 및 서유럽
    3. 평가 및 전망


    제7장  중남미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중남미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나. 주요 대표사업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3. 평가 및 전망


    제8장  결론 및 시사점
    1. 전망 및 이슈
    2.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 BRI를 이용하여 신흥시장 진출 전략 재정립
    나. 제3국 시장 공동진출 협력에 대한 시사점
    다.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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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최근 신흥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출시장과 외교 다변화를 위해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과 인도를 핵심 대상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은 이들과 교통, 에너지, 수자원, ICT 분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핵심으로 하는 신북방정책은 9개 브리지(bridge)를 중심으로 하는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Belt and Road Initiative)는 대내적으로는 중국의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이며, 대외적으로는 협력 이니셔티브이다.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신(新) 실크로드 경제권에 관한 구상인 일대일로는 장기적인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중국 국내외 개발 사업들과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중동부유럽, 중동·아프리카, CIS·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아세안 5대 권역 신흥국과 인프라 연결을 포함한 협력 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의 대상 국가는 중국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어 한·중 양국의 국가전략을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그 가능성도 매우 크다.
       본 연구는 중국의 BRI에 기반을 둔 신흥지역 진출 전략을 개관하고 이에 대응하는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심층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다. BRI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신흥지역 진출 전략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고, 각 지역의 신흥국도 자국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차별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흥시장을 동남아 및 남아시아, 중앙아시아·몽골, 아프리카·중동, 중동부유럽, 중남미 등으로 구분하여 BRI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입장에서 일대일로 사업의 추진 현황, 일대일로에 대한 해당 지역 및 국가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찾아보기 힘든 드문 연구라고 판단된다. 대상지역도 기존의 동남아, 서남아, 중동, 아프리카, 몽골 및 중앙아시아 등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넘어서 중남미와 중동부유럽을 포함하는 신흥국가로 확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했다는 점에서도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개괄하고, 제3장부터 제7장에서는 각 신흥지역별로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제8장에서는 각 지역의 주요 특징을 종합하고 비교 및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대상지인 동남아 및 남아시아 지역 분석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소절 구분으로 그 예외성을 감안하였다. 제3장에서 제7장까지의 각 지역별 분석은 대체로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평가 및 전망 등의 소절로 구성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는 수많은 BRI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일부는 경제적 타당성 부족, 투명성 부족, 재정 건전성 악화, 정파적 결정, 정권교체에 따른 재검토 등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는 경제·사회 개발의 필요성, 중국의 강한 추진력, 현지 연선국가들의 협조 등을 바탕으로 BRI 프로젝트들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사회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남아시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점이 노출된 일부 프로젝트나 재검토로 인해 중단된 프로젝트의 경우 해결에는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 전략이 중국의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대외협력 확대 전략이라고 할 경우, 이 전략은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전략과 부딪히게 된다. 중국의 BRI는 중앙아시아나 몽골 국가들의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 비판은 크게 BRI의 인프라 개발 지체 등에 따른 직접적인 것과 함께 경제, 사회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현지 국민들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현지 노동력이 활용되지 못하는 점과 중국의 개발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관료의 부패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도 부정적인 여론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BRI 구상은 육로와 바닷길을 통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을 하나로 통합(integration)하려는 ‘포괄적 장기전략 프로젝트’로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탄력을 받으며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동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대일로가 부분적으로 다소 삐걱거리고 있지만,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는 큰 호응을 얻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동부유럽(CEE)에서 BRI와 16+1체제가 정치적 활용만 지속될 경우, 향후 이 지역에서의 BRI는 조금씩 정체되다가 관심이 서서히 소멸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향후 CEE BRI 사업의 추진 모멘텀을 확보하여 16+1 중심으로 협력을 지속하고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EU 차원의 협력 모델과 중국 BRI의 접목으로 발전적 중·EU 협력 추진 및 BRI의 성공적인 국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EU-China Connectivity Platform을 중심으로 BRI 대안 제시 및 특정 BRI 프로젝트에서의 선택적인 협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남미와 중국의 글로벌 전략인 BRI의 만남은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지만, 중남미 지역의 지리적 위치와 미국이라는 패권국의 존재로 인하여 주목받고 있다. 해상은 물론 항공과 디지털을 활용한 연결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BRI를 통한 중국의 대중남미 관계 강화는 미국 대외정책에서 사문화된 ‘먼로 독트린’을 다시 소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즉 유럽의 미주지역 개입정책을 거부했던 먼로주의가 트럼프 정부에 의해 생환하면서 미국·중국의 통상 갈등이 심화되는 와중에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하반기부터 동남아와 인도를 아우르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첫째, 인도만이 아니라 남아시아 전체를 신남방정책의 울타리로 포함하는 외연확장전략이 필요하다. 인도를 포함하는 남아시아는 2017년 현재 인구 17억 7,000만 명의 거대 경제권이고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 둘째, 공적자금 확충과 신속한 집행을 통해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유망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과 선점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은 BRI를 위한 다양한 금융플랫폼(AIIB, 실크로드기금 등), 중·아세안 인프라 기금,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공적금융을 공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공적자금의 확충과 신속한 집행, 2018년 6월 출범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적극 활용 등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이 일본 및 싱가포르 등과 협력해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모색하는 흐름에 한국도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중 제3국 시장 협력포럼’(가칭)을 개최해 기업의 제3국 인프라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 특히 신남방정책의 대상이 되는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경우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민간분야의 경쟁력이 극히 낮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투자나 지원이 이 국가들의 중소기업 및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y) 육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국가들 역시 한국과 R&D 분야 협력을 통해 기술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신남방정책이 강조하는 ‘상생번영공동체’를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다.
       일대일로는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이 러시아와 함께 중앙아시아, 몽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북방정책의 주요 과제도 일대일로와 마찬가지로 물류와 에너지 부문이므로 이 부문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물류 협력에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의 물류망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대일로의 중·몽·러 운송회랑이 동부지역의 훈춘, 극동러시아의 자루비노 등으로 연계됨에 따라 극동러시아 지역의 항만이나 운송망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에너지 부문에서도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가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축이다. 여기에는 몽골의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이 논의되고 있다. 셋째, 남북한 프로젝트에서의 협력이다. 남북 관계 개선으로 북한 지역에서의 프로젝트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북제재 문제의 해결 이전에도 예외적인 인정에 따라 철도, 도로 인프라 건설이나 항만 개발 등의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는 물류, 에너지, 남북 협력 등의 부문에서 상호 협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남북한 관계의 개선에 따라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BRI는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국은 BRI를 지렛대(leverage)로 삼아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에 있어 한국이 가진 현실적인 역량(자금력, 진출경험 등)을 감안하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일차적인 목표시장으로는 동부 지역을 들 수 있다. 동부 지역은 일대일로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아프리카 경제성장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일대일로 사업과의 연계 혹은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는 인프라와 산업단지를 들 수 있다.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은 상대국으로부터 커다란 호응과 환영을 받고 있지만, 완공 이후 유지보수(기술정비), 시스템 운영 및 경영관리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냄에 따라 중국 프로젝트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국은 철도 등 인프라 시스템 운영 및 경영관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노력 여하에 따라 이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아프리카 진출에서 후발주자인 한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시도할 수 있는 또 다른 협력분야로는 산업단지 진출을 들 수 있다. 산업단지 건설에는 많은 비용과 제반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중국(Africa’s China)’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에티오피아 등 주요 거점시장에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류, 섬유, 신발, 가죽 등 주로 경공업 제품)을 자국이 건설한 운송망을 통해 아프리카 역내시장은 물론 무역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유럽, 미국 등 역외시장으로 수출하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에너지 부문과 중동 국가들의 개발수요가 높은 물류 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 분야들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실무적인 협력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사우디, 이집트, UAE, 요르단 등 여러 중동 국가들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자국의 경제개발전략과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만큼, 이 국가들의 경제개발전략 추진에 따른 개발수요를 면밀하게 간파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중동 지역에서 일대일로를 활용한 한국의 경제협력방안은 미국과의 관계 등 정치지형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중국이 EU 차원의 협력 틀에서 중동부유럽(CEE) 지역의 BRI를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기된 불투명성, 부패 심화, EU 규정 위반, BRI 추진 대상국의 부도위험 등의 우려가 중·EU 협력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즉 EU는 중국 BRI에 대해 정면대결을 선언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규범적 요건이 충족되면 적극적인 협력 파트너로 입장이 바뀔 수 있다. 이러한 BRI의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전망은 비록 그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대외경제 환경의 변동을 야기할 수 있다. 중국 BRI가 EU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새로운 활성화 국면을 맞이할 경우, 우리의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과 BRI의 접목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EU와 수준 높고 포괄적인 FTA 체제에 있고 유럽시장을 겨냥한 GVC 구축을 위해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중부유럽 국가와 긴밀한 산업협력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최근 진전이 더딘 CEE 지역 BRI에서 한·중 협력 유인이 크지 않으나, 향후 CEE 지역 BRI가 급격하게 추진될 경우 중국이 유럽에서 새롭게 구축할 GVC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한·EU FTA 발효 이후 각종 EU 규정과 환경, 노동 및 기술 표준 등 EU가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국제규범에 적응한 경험이 충분히 누적되어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 간에는 동아시아에서 긴밀한 GVC 협력 경험이 풍부한바, 중국이 희망하고 요청할 경우 CEE 지역 BRI 활성화 과정에서 한국이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BRI를 통한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 성공 여부는 중국이 BRI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극복하면서 중남미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유도하는 데 달려 있다.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추진된 BRI를 재평가하면서 삼각협력과 유사한 제3자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제3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대상지(중남미 지역)로 진출하자는 개념이다. 중남미 지역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공동진출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나, 베네수엘라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에서의 한·중 협력은 제3자 협력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즉 한국과 중국 건설기업의 시공능력, 경험, 그리고 노하우의 결합과 중국 금융의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BRI가 중국에 의한 일방향의 흐름이 아닌 쌍방향의 협력 기제로 활용된다면, 중국과 아시아 시장으로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은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신남방 및 신북방 전략으로 구체화될 한국의 협력 지원은 중남미 지역을 아시아 및 유라시아와 연결시키는 통로가 될 것이다.
       제3국에서 한국의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경쟁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협력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다. 두 전략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한·중 양국 정부가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다시 추진하려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한·중 양국이 서로가 가진 우위를 기반으로 제3국 시장에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3국에서의 협력 대상 지역은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 대상지역을 넘어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및 동유럽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협력 대상국의 선정에 있어 일대일로에 대한 호감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역사 및 기타 경제외적인 갈등 요인의 유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중국의 BRI에 대한 대상국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대일로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국가에서의 협력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대일로에 대해 적극적 협력 국가, 소극적 협력 국가(또는 관망적 입장), 견제적인 입장의 국가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협력 가능 분야의 선정에 있어 수혜국의 수요에 부합하면서도 협력자인 한국과 추동자인 중국이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제3국에서 양국의 협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수혜자인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필요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로서 물류 및 교통 인프라, 전력, 수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 풍부한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둘째, 중국이나 일본 등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관련 사업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10월 아베 총리의 방중 기간에 개최되었던 일·중 간 제3국 시장 협력 포럼에서 체결된 52개 프로젝트는 식품, 자동화 장치, 의약품, 에이즈 감염 예방, 동양의학, 의료 지원 및 의료사업, 태양광, 전력, 재생에너지, 건자재, 알루미늄, 스마트 시티(태국), 엔지니어링(석유화학 및 AI 분야), 석유화학, 인재육성(엔터테인먼트 분야) 분야에서 일·중 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셋째, 추동자인 중국이 협력자와 제3국에서 어떠한 분야의 협력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중국은 BRI 추진에서 글로벌 산업장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11월에 중국 국무원은 「국제 생산능력 및 장비제조 협력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해외투자의 중점대상 업종으로 철강, 비철금속, 건자재, 철도, 전력, 화공, 경공업 및 섬유, 자동차, 통신, 공정기계, 우주항공, 조선 및 해양 공정 등 10개 업종을 선정한 바 있다. 넷째, 제3국에서 한·중 협력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인프라 분야의 경우 연선국가의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이지만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협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신흥국에 대한 기술지도, 공동기술 인재육성사업 등 실질적으로 협력이 가능하고 수혜국에 도움이 되는 분야부터 협력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간에는 협력의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직까지 제3국 시장에서 양국이 협력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3국에서 한·중 협력을 위해서는 정부간 또는 양국 정부의 지원 아래 개별 기업이 협력하는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양국간에 다시 논의되고 있는 제3국에서 산업단지를 공동으로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추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다만 이미 설립되어 있는 산업단지에 한국기업이 입주하고, 같은 경우에 같은 단지에 입주하는 상대국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 내 공장을 제3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이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동남아를 예로 들면 한국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태국 등과 인도를 대상으로 산업공단 공동진출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중이 공동으로 산업단지를 건설하거나 상대국이 건설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대일로 사업을 지원하는 중국 금융기관 또는 유럽 등 해외 금융기관들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 등 금융협력을 통해 한국기업의 사업 참여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프로젝트는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하여 프로젝트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기업은 2013년 약 31억 달러의 GTL(천연가스액화정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 조달방안이 마련되지 못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2017년 중국개발은행이 12억 달러의 금융을 지원하고, 한국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서 금융 지원을 함으로써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었다.
       일대일로 플랫폼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중국의 협력 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그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동북아 지역에서의 협력에 있어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연결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일대일로 플랫폼을 이용하여 한·중 경제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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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40년 평가와 전망

       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추진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시진핑 2기 한국의 대중 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추진 과정을 시기별로는 4단계로 ..

    양평섭 외 발간일 2018.12.31

    경쟁정책, 경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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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연구의 내용 및 특징
       가. 주요 연구 내용
       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다.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제2장 중국의 대외개방 단계와 단계별 주요 정책
    1. 중국의 대외개방 단계
       가. 초기 개방단계(1978~91년)
       나. 대외개방의 심화단계(1992~2001년)
       다. 제도적 개방단계(2002~12년)
       라. 주동적 경제외교전략 추진단계(2013년~현재)
    2. 개방단계별 주요 개방 조치
       가. 초기 개방단계(1978~91년)
       나. 대외개방 심화단계(1992~2001년)
       다. 제도적 개방단계(2002~12년)
       라. 주동적 경제외교전략 추진단계(2013년~현재)
    3. 대외개방 40년의 경제적 성과와 과제
       가. 경제적 성과
       나. 향후 과제
    참고문헌


    제3장 중국의 지역개방 전략 평가
    1. 중국의 시기별 지역발전 전략과 지역개방
    2. 지역개방의 확대: 점 → 선 → 면 → 전방위 개방
       가. 경제특구 개방
       나. 연해지역 중심의 개방
       다. 전방위 개방
    3. 개방형 경제의 신체제 구축: 자유무역시험구 전략
       가. 출범 배경과 특징
       나. 발전 과정과 주요 내용
    4. 과제와 전망: 하이난 자유무역항과 ‘일대일로’ 전략
       가.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방 목표: 하이난 자유무역항 구축
       나. 지역개방과 ‘일대일로’ 연계
    참고문헌


    제4장 중국의 외국인투자 전략
    1. 외국인투자 전략의 전개 과정
    2.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 이슈
       가. 외국인투자 관리체계의 변화
       나.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도입
       다. 외자의 경제성장 기여도
    3. 외국인투자 제도의 개혁 전망
    참고문헌


    제5장 중국의 해외투자(走出去) 전략 평가
    1. 중국의 해외투자 발전단계 평가
       가. 탐색단계(1979~92년)
       나. 조정단계(1993~2000년)
       다. 점진적 성장단계(2001~07년)
       라. 대규모 발전단계(2008년~현재)
    2. 중국의 해외투자 관련 주요 이슈
       가. ‘일대일로’와 투자편리화
       나. 글로벌 산업협력과 해외경제무역협력구 건설
       다. 중국 산업정책과 해외투자의 연계
    3. 과제와 전망
       가. 시진핑 집권 2기 해외투자 전략의 방향과 과제
       나. 리스크 요인: 미·중 통상분쟁과 중국의 해외투자 도전
       다. 기회요인: 4차 산업혁명 시대 중국의 해외투자 전망
    참고문헌


    제6장 중국의 FTA 전략
    1. FTA 체결 현황
    2. FTA 전략의 추진 과정
       가. 국제통상질서 편입 준비단계(1991~2001년)
       나. 글로벌 경제체계 편입단계(2002~06년): FTA 구축 기반 조성
       다. FTA 전략 본격 추진단계(2007~12년)
       라. FTA 체결 가속화 및 고도화 단계(2013년~현재): 높은 수준의 FTA 체결
    3. FTA 전략의 핵심 이슈
       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FTA 네트워크 구축
       나. 한·중·일 FTA, RCEP와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
    4. 중국 FTA 전략의 과제와 향후 전망
       가. 기체결 FTA 평가
       나. 시진핑 2기의 FTA 전략 전망
    참고문헌


    제7장 미·중 경제관계 변화와 주요 통상현안
    1. 시기별 경제·통상관계 변화와 현황
       가. 시기별 미·중 경제관계 개관
       나. 미·중 경제협력 현황
    2.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
       가. 위안화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
       나. 불공정 무역행위 제재를 둘러싼 통상분쟁
       다. 시장경제지위 문제
       라. WTO 관련 이슈
    3. 평가 및 전망
       가. 평가
       나. 통상현안에 대한 미·중의 시각 차이
       다. 향후 미·중 통상분쟁의 변화 가능성
    참고문헌


    제8장 시진핑 2기의 대외개방정책과 한·중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1. 중국의 대외개방 과정에서 한국의 위상 평가
       가. 한·중 경제협력의 발전 과정
       나. 중국의 대외경제협력에서 한국의 위상
    2. 시진핑 2기의 대외개방정책
       가. 대외개방정책 추진 목표: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
       나. 분야별 중점 대외개방 과제
    3. 중국의 대외개방 전략 변화와 우리의 대응과제
       가. 중국의 개방형 경제 신체제의 리스크
       나. 중국의 지역개방정책 변화와 시사점
       다. 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 변화와 시사점
       라. 중국의 해외투자 전략 변화와 시사점
       마. 중국의 FTA 추진 전략과 한·중 FTA
       바. 미·중 통상관계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참고문헌 


    부 록
    중국 대외개방의 주요 연표(1978년 12월~201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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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추진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시진핑 2기 한국의 대중 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추진 과정을 시기별로는 4단계로 구분하고, 주요 개방 분야로 지역개방 전략, 외국인투자 전략, 해외투자 전략, FTA 전략, 미·중 통상관계를 선별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문별로 대외개방정책 변화 과정을 검토하고 한·중 경제협력에 대한 과제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대외개방정책 추진 과정의 시기별 구분은 제1단계(초기 개방단계; 개혁개방정책이 천명된 1978년부터 1991년까지), 제2단계(대외개방의 심화단계; 1992년 남순강화부터 2001년 WTO 가입 직전까지), 제3단계(제도적 개방단계; 2001년 12월 WTO 가입 이후부터 2012년까지), 제4단계(주동적 경제외교전략 단계; 2013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추진 이후)이다.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은 ‘개방형경제 신체제’ 형성에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한 10대 과제(외국인투자 관리 혁신, 해외투자 촉진 신체제, 대외무역 지속을 위한 신체계 구축, 전방위 대외개방의 신구도, 일대일로 전략 가속화, 국제경제협력 신공간 개척, 비즈니스 환경 개선, 안전한 금융체계 구축, 지원보장 메커니즘 건설 강화, 개방형경제 안전보장 체계 건립)를 제시하였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외국인투자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경우 중국의 새로운 대외개방전략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비롯한 시진핑 2기의 대외개방전략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주요국의 경계심을 자극할 수도 있다. 최근 미·중 통상마찰이 이러한 예에 해당하는바, 이는 한국에게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리스크와 한중 협력에 미칠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중 경제협력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의 지역개방정책은 1980년대 경제특구를 시작으로 연해개방도시, 연해경제개방구, 성도(省会)와 자치구의 개방까지 대외창구를 지정하여 이른바 ‘점(点)→선(缐)→면(面)→전방위(全方位)’의 점진적인 개방전략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WTO 가입 이후에는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진흥 전략을 비롯한 지역통합 및 균형발전과 자유무역시험구를 동시에 추진하였다.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지역개방정책은 개방플랫폼 시험 강화(자유무역시험구, 하이난 자유무역항), ‘일대일로’, 징진지협동발전, 창장경제벨트 등 3대 전략 연계, 홍콩·마카오·타이완 지역과의 협력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이러한 중국의 지역개방 관련 전략 및 정책에 따른 추가적인 개방 조치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대중 협력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한반도와 국경을 접한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북방경제협력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 즉 한국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을 중국의 ‘일대일로’와 연계하여 동북 3성을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은 외국인투자 제도 정비기 → 외국인투자 장려 → 선별적 외국인투자 유치 → 네거티브 리스트제도 실험의 4단계 변화 과정을 겪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왔다. 향후 외국인투자법 통일,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전국 시행(2019년 예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전심사 제도 도입 추진 등으로 중국의 외국인 투자환경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기업의 대중국 진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러한 변화에 부응한 대중 투자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정책이 주는 투자 진출 기회를 포착하는 한편, 중국제조 2025 관련 분야의 시장개방 및 발전 가능성을 파악하여 첨단산업 분야의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의 전국 시행에 대비하여 중국 진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중국이 연해지역보다는 중서부 지역과 동북지역으로 외국인투자를 유도하려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인바, 이 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의 해외투자는 탐색단계(1979~92년), 조정단계(1993~2000년), 점진적 성장단계(2001~07년), 대규모 발전단계(2008년~현재)를 거치면서 발전해왔다. 중국의 해외투자 수준은 개혁·개방 이후에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중국의 WTO 가입과 중국 지도부의 저우추취(해외투자) 전략 강조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세를 거두었다. 그 결과 2016년 1,701억 달러(비금융부문)를 기록, 미국·영국에 이어 세계 3대 대외투자국으로 부상하였다. 2015년 들어 외환보유고가 대폭 감소하면서 최근에는 중국정부의 해외투자에 대한 규범화 및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중국의 해외투자에 대한 리스크 요인으로는 일대일로 추진에 대한 연선국가의 부정적 반응, 미·중 통상마찰 격화로 인한 중국기업의 대미 투자 규제 강화를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 추진으로 인한 관련 분야의 해외투자 확대 전망은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의 해외투자 확대로 인해 제3국 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제3국에서 한·중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에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중국기업의 한국 유치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중국의 FTA 전략은 국제통상질서 편입 준비(1991~2001년), 글로벌 경제체계 편입(2002~06년), FTA 전략 본격 추진(2007~12년), FTA 네트워크 구축 가속화 및 업그레이드(2013년 이후~)의 4단계에 걸쳐 추진되었다. WTO 가입으로 글로벌 경제체계에 진입한 중국은 화교 경제권을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에는 높은 수준의 FTA 구축 및 신무역의제 협상을 통한 협정 체결을 중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결과 중국은 2018년 11월 현재 총 25개 국가 및 지역과 18건의 FTA 협정 체결을 완료하였다. 시진핑 지도부는 FTA가 대외개방의 새로운 플랫폼이라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중·일 FTA 및 RCEP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통합을 주도하려는 입장이다. 또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FTA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신무역의제(정부조달, 환경, 경쟁, 노동)에 대한 개방 압력에 대응하여 기체결 FTA 수준 제고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활용, 중국과의 이견을 조율하고 한·중·일 FTA 서비스 및 투자 분야 협상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형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최근 중국의 FTA 추진 전략 변화 요인(기체결 FTA 협정 개정을 통한 신무역의제 대응, 높은 수준의 FTA 구축 추진 등)을 한·중 FTA 제2단계 협상에 반영하여 높은 수준의 협상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1979년 미·중 수교에 이어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상호간 경제적 중요성이 확대된 반면 중국경제의 국제적 위상 제고가 이루어지면서 미·중 관계는 대립과 갈등관계도 형성되었다. 특히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에 비해 보다 강경한 대중 통상제재 조치를 취하고 중국도 적극 대응한 결과 양국 통상분쟁은 한층 격화되었다. 향후 양국간 통상분쟁은 중국의 첨단기술 육성 전략 추진, 중국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같은 요인 때문에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미·중 간 통상관계 변화는 한국과의 통상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의 대중 위안화 환율조작국 지정 및 환율절상 압력이 한국에 대한 원화강세 압력과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양국의 불공정한 무역제재로 인해 한국기업이나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무역구제 조치나 WTO 제소를 통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중 해외투자 제재와 관련된 통상분쟁 확대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미국 통상압력에 대한 중국의 대외개방 가속화는 한국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한·중 FTA 후속 협상에 반영하여 중국시장 진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위급 대화 채널의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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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혹은 공급 측 개혁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필자의 다양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였다.   우선, 당장의 구조조정 과제나 제반 중?단기 중국경제의 현안에 대..

    이장규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개혁,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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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론(이장규)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제2장 중국 거시경제 변동의 분석과 경착륙 가능성 평가(김시중)

    1. 서론: 연구의 의의
    2. 중국의 경기변동 흐름 
    3. 최근 중국의 거시경제 성과
    4.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5. 중국의 경제 정책 추이
    6. 평가와 전망: 경착륙 가능성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제3장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논의와 평가(김부용)

    1. 서론
    2. 중국경제의 주요 과제
    3. 구조조정 정책과 관련 이슈
    4.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중국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 분석(김권식)

    1. 서론
    2. 거시경제 정책
    3. 경기부양 효과
    4. 거시경제 정책별 향후 경기부양 효과 전망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중국 주가변동의 한국 증시 전이 효과 분석(김권식·조고운·이장규)

    1. 서론 
    2. 중국 증시의 한국 영향력 분석
    3. 분석 결과 평가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상태공간모형 추정 방법


    제6장 위안화 환율 정책과 한국의 수출 효과 분석(문익준)

    1. 서론
    2. 위안화 환율 정책
    3. 원/위안화 환율 결정이론 분석
    4. 위안화 환율이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중국의 새로운 대외개방체제 구축(양평섭)

    1. 서언
    2. 13?5 기간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 추진 방향
    3. 분야별 대외개방 전략 추진 전략
    4.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8장 중국의 무역구조와 수직분업의 변화(이창수)

    1. 서론
    2. 중국의 대외무역구조 변화
    3. 중국의 산업별 경쟁력 변화
    4. 중국의 산업별 수직분업과 GVC 위치 변화
    5. 소결
    참고문헌


    제9장 중국경제 전환기에 우리 진출기업의 대응과 전략(정영록)

    1. 서론
    2. 중국경제의 새로운 특징
    3. 우리나라 기업체의 중국 투자
    4. 투자업체의 실제 현지 사례 검토와 과제 추출
    5. 결어 및 정책적 함의 도출
    참고문헌


    제10장 중국의 인터넷 경제 발전 현황과 전망(이현태·오종혁)

    1. 중국의 인터넷 경제 발전 현황
    2. 산업별 인터넷 경제 현황 및 주요 기업 분석
    3. 중국의 인터넷 경제 관련 정책
    4. 전망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11장 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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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혹은 공급 측 개혁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필자의 다양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였다.
      우선, 당장의 구조조정 과제나 제반 중?단기 중국경제의 현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중국경제를 파악할 때는 중국경제의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를 균형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국이 특히 과거 고속성장 시대에 형성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정책 당국의 의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둘째로 중국경제 리스크에 대해서는 중국이 중단기적으로 일정 정도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중국정부의 관리능력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경착륙 확률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낮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전환기 중국경제를 성장률의 하락, 경제구조의 전면적 변화, 불확실성의 증가라고 규정하면서 한국기업은 인력, 마케팅 등에서 새로운 현지화 전략과 방식이 요청되며, 중국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위험관리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셋째로 공급 측 개혁으로 대변되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은 관련 산업의 한국기업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특히 부실기업 퇴출과 국유기업 통폐합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국기업에게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농민공 시민화 정책, 도시화의 진전 등은 소비재시장, 서비스업 등에서 진전이 있다면 해당 한국기업에게는 진출 확대의 호재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넷째로 중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성장률 목표는 6.5∼7% 수준이 될 것이고, 따라서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의 효과적인 운용이 중국의 정책 당국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의 모형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경착륙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중국의 성장동력 약화 → 신흥국 불안 → 한국의 수출둔화 및 경기둔화’의 악순환을 경계하여야 하며, 중국발 리스크에 대하여 파급경로, 충격분석, 정책적 대응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한 문제는 최근 불안정성을 노정한 중국 주식시장 및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에 관련한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최근 발생한 중국 증시의 급등·급락이 한국 증시에 직접적으로 전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중국의 주가폭락이 글로벌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에 한국 증시의 주가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증시규제 개선, 금융개혁의 진전 등이 나타난다면 한국 증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둘째로 위안화 환율 정책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위안화의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향후 위안화 환율 정책과 금융개혁 정책과의 연계성이 높아질 것이지만, 현시점에서 이는 장기적인 이슈로 볼 수밖에 없다. 종전의 위안화 환율 이슈와 관련해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위안화 환율과 우리의 대중 수출의 관계는 종전의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명확한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웠다. 위안화 평가절상이 과연 대중 수출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와는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는 향후 보다 정밀한 분석이 요청되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위안화 환율의 향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평가절하 추세가 지속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평가절상의 방향에서 균형을 찾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외환 당국의 역할이 더욱 정교해져야 하며, 위안화 허브전략,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우리의 전략 역시 이러한 관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중국의 대외경제 정책, 한중 경제관계 및 중국 산업분석에 대해 다룬다. 이 부분에서의 주요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7장에서는 첫째로 새로운 대외개방 정책하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활발하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향후 한중 FTA와 관련해서 투자·서비스 부문 추가 협상의 조기 개시 및 타결 노력이 중요하며, 중국의 신무역의제 분야에서의 추가 협상, 그리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 미개방 분야에서 개방을 확대하도록 협상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둘째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관하여 중국의 중서부 지역 등 내륙 지역의 진출 전략을 새롭게 수정하고,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하여 제3국 시장에 대한 공동 진출 방안에 대해서도 전략이 있어야 한다. 즉 해외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에도 대비하여야 하지만, 우리 기업은 중국기업과의 협력 파트너의 경험을 빠르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중국기업의 국내진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제8장에서는 1995∼2010년 기간 동안 중국 무역구조 변화, 산업별 경쟁력 등을 ICIOT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부가가치 수출 RCA 지수, 세계시장 점유율 등을 가지고 분석하면 한중 양국의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컴퓨터·광학장비, 수송기기, 기타 수송기기, 화학 등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 부문에서는 중국이 급성장해서 한국의 경쟁력을 추월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크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기계, 전자기기·장비 섬유·의류·가죽 등 이미 추월당한 부문에서는 중국과 차별화 등의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서비스 분야에서는 한중 양국 모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지 않지만 교역 잠재력은 크다. 따라서 금융 서비스, R&D 등 기타 서비스, 복지 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양국은 서비스 교역의 확대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제9장에서는 다양한 대중 전략을 담론적으로 제시한다. 우선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치사슬에 우리 기업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로, 향후 중국 가치사슬에 부분적으로 편입해야 할 가능성을 두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존재는 ‘초규모의 경제’ 문제를 우리 기업에 야기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을 지향하거나 대기업조차 전업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기업이 사실상 우리 기업보다 더 시장경제적이라고 평가되는 상황에서 기업문화가 예전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전시행정보다는 철저한 조직문화의 변화가 요청된다. 또한 최근 중국기업의 외국 업체와의 인수합병이 급증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 자금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제10장에서는 중국에서 최근 약진하고 있는 소위 인터넷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중국은 최근 전통산업의 구조조정 진행과는 별개로 신경제로 개념화되고 있는 ICT를 비롯한 인터넷산업이 약진하고 있으며, 중국 내부적으로 규제로 인한 성장의 걸림돌은 거의 없다. 이는 인터넷 인프라는 월등하게 좋으면서도 O2O 서비스 등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또한 중국은 선전(深?)을 중심으로 창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 마인드가 있는 우리의 창업기업 혹은 스타트업 기업의 중국 진출을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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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속성장 중국경제와 한·중 경제협력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경제가 과거 초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을 유지하는 새로운 정상 상태, 뉴노멀 상태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중고속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이장규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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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이장규)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제2장 중국의 뉴노멀 경제 및 시사점(이승신)

    1. 뉴노멀 시대에 접어든 중국경제
    가. 중국 뉴노멀의 의미
    나. 뉴노멀과 중진국 함정
    2. 뉴노멀 시대 중국경제의 주요 과제 및 전망
    가. 중국경제의 과제
    나. 향후 전망
    3. 뉴노멀 시대 중국 경제정책의 방향 및 평가
    가. 뉴노멀 시대 경제발전 기본 방향
    나. 뉴노멀 시대 경제발전 방향 평가
    4.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우리의 대응방향
    나. 정책제언


    제3장 중국의 금융산업과 금융개혁의 향방(서봉교)

    1. 중국의 금융부문 현황
    가. 뉴노멀과 중국 성장전략의 전환
    나. 뉴노멀 시대 중국금융의 역할 변화
    다. 국유상업은행 중심의 금융구조 문제
    라. 제한적 자본시장 개방과 낮은 금융 국제화 문제
    2. 중국 금융개혁의 진행 현황
    가. 소비자금융 강화: 소액대출회사와 촌진은행
    나. 민영 모바일 전문은행의 도입
    다. 자본시장 개방 확대: RQFII
    라. 자본시장 개방 확대: 후강통(?港通)
    마. 역외 위안화 채권시장의 발달
    바. ‘일대일로’ 지원과 중국 금융사의 해외진출 확대
    3. 한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진출 한국 금융사의 현황과 과제
    나. 소비자금융 진출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요구
    다. 합작신용평가회사 설립으로 한·중 금융협력 기반 마련
    라. ‘일대일로’ 금융투자 한·중 협력 모델의 구축


    제4장 중국 자동차산업의 구조 변화와 한·중 분업구조(조철, 조고운)

    1. 서론
    2. 중속성장 시대 중국 자동차산업의 현황 및 발전전략
    가. 중속성장 시대에 접어든 중국 자동차산업의 특징
    나. 새로운 발전전략의 모색
    다.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국 자동차산업
    라. 지속성장이 전망되는 중국 자동차산업
    3. 자동차산업에서 양국간 분업구조의 현황과 전망
    가. 부품 중심의 한·중 자동차산업 무역구조
    나. 한·중 간 경쟁력 변화 추이 및 전망
    다. 친환경자동차에서의 한·중 분업구조
    라. 한·중 분업 및 경쟁구조의 변화 전망
    4.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나. 정책방향


    제5장 중속성장 시대의 중국기업 정책 및 시사점: 국유 및 민영 기업을 중심으로(이현태, 오종혁)

    1. 서론
    2. 중속성장 시대의 산업구조 및 소유제별 기업 성과
    가. 중속성장 시대의 산업구조 변화
    나. 중속성장 시대의 국유, 민영, 외자 기업의 성과 변화(공업부문)
    3. 중속성장 시대 기업정책의 주요 변화
    가. 국유기업 개혁정책
    나. 민영기업 발전정책
    4. 결론 및 시사점


    제6장 중국의 지역발전전략과 한·중 경제관계 시사점(양평섭, 박진희)

    1. 서론
    가. 중국 지역발전전략의 변화 과정
    나. 12차 5개년 규획 기간 중국의 지역발전전략 변화
    다. 13차 5개년 규획 기간의 지역발전전략 전망
    2. 중국의 3대 지역발전전략
    가. 일대일로 전략
    나. 창장경제벨트(?江???) 전략
    다. 징진지(京津冀) 통합발전 전략
    3. 대중국 지역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한국의 경제권별 경제협력 현황
    나. 한국의 지역협력전략에 대한 시사점
    다.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방향


    제7장 신창타이(新常?) 시대, 한·중 통상관계의 향방(정지현)

    1. 신창타이 시대, 중국 교역구조의 변화
    가. 신창타이 시대로의 진입
    나. 중국 교역구조의 변화
    다. 중국 수입시장의 변화
    2. 한·중 통상관계의 변화와 특징
    가. 한·중 교역 현황
    나. 한국의 대중국 수출구조 분석
    다. 한국의 대중국 내수용 수출 특징
    3. 한·중 통상관계의 향방
    가. 신창타이 시대 한·중 통상관계 전망
    나. 대중 수출전략 제언


    제8장 한·중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시사점(오윤미)

    1. 서론
    2. 한·중 간 직접투자 동향
    가. 현황
    나. 투자구조
    다. 중국의 대한국 투자 동향
    3. 최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치정책
    가. 정책 변화
    나. 최근 외국인투자 정책 관련 동향
    4. 시사점
    가. 투자전략의 전환
    나. 기술경쟁력 강화
    다. 양국 정부간 정책협력 강화


    제9장 요약 및 시사점(이장규)

    1. 요약
    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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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경제가 과거 초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을 유지하는 새로운 정상 상태, 뉴노멀 상태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중고속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중국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본 연구는 엄밀하게 중국경제의 향후 전망을 도출하는 연구는 아니기 때문에, 편의상 중속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선 첫째는 중속성장기에 들어선 중국경제의 변화 및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목적은 중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전환기 중국경제의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분석하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연구자원 및 연구기간 등의 제약으로 몇 개의 중요한 부문에만 한정하여 중속성장하에서 중국경제의 중요한 변화를 파악하고 한중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뉴노멀 시기 중국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방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뉴노멀시대는 성장속도의 전환기이자 경제구조조정의 시기이며 과거 과도한 경기부양책의 후유증을 해결해나가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서비스 산업의 발전 여지가 크고, 도시화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은 아직까지 경제 운영에 있어서 정부정책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구조개혁에 의한 성장세 둔화는 예상되더라도, 급격하게 성장세가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 내륙지역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등 중국경제의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야 하며, 중국 서비스 부문에의 적극적인 진출이 중요하다는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은 중국 금융산업에 대한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중국 금융산업의 현황, 특징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 금융산업 개혁의 진행 현황, 중점과제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금융산업에서 양국의 협력 및 교류 현황과 문제점, 향후 협력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기술하였다.
    우선 중속성장 시대에 금융의 역할이 과거에 비하여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국 금융산업의 핵심적인 과제인데, 본 연구에서는 그것을 소비금융의 역할 강화와 중국 금융산업의 국제화 역량 제고로 파악하였다. 향후 금융산업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도 이 핵심과제에 따라 농촌지역 등지에서의 소비금융 확대, 온라인 모바일 은행제도의 도입, 금융업과 유통·정보통신업의 결합 등의 방면으로 진행되면서 중국 금융산업에 변화와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한중 양국은 소비금융 진출 확대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합작신용평가회사를 설립하여 한중 금융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일대일로’ 사업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조업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고, 대표적으로 자동차산업을 선정하여 중속성장 시기 중국산업의 분석을 대체하였다. 따라서 중국 자동차산업의 최근 현황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한 분석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최근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다가 2015년 들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성장세가 둔화된 중국경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교통 및 환경 문제로 자동차 소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면서 자동차 판매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도시보다 중소도시 및 농촌에서 자동차 수요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세단형 승용차보다 SUV나 MPV를 더 선호하는 등 소비구조도 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 기업은 중국시장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중국 자동차시장은 현재로서도 세계 최대 시장이고, 향후에도 그러한 위치가 유지될 것이다. 핵심적인 기술이나 부품소재 등은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며, 다른 부분은 중국에서 개발하는 분업관계의 정착이 요구된다. 중국시장에서 우리 자동차에 대한 평가는 아직 주요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 낮은 상황이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및 고기능성을 유지하면서도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친환경차 보급 확대, 스마트 자동차부품 수요 확대에 발맞추어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업체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
    제5장은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성과 변화를 추적하고 최근 중국의 기업정책이 중속성장 시기에 적합한 정책인지를 평가하였다. 중국정부는 2015년 9월 혼합소유제 발전, 관리감독체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유기업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였지만, 국유기업의 전면적 민영화 가능성을 배제한 소극적인 개혁안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국유기업의 수익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향후 추가적인 개혁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영기업과 관련해서는 시장화 구조개혁, 인터넷+ 등 민영기업 기반의 산업정책, 촹커육성(기술기반 창업자 육성) 등 창업 촉진으로 요약되는 혁신정책이 발표되었다. 한국경제와 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중국정부의 기업 혁신정책으로 중국기업이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에 성공한다면, 세계시장에서 한국기업과의 경쟁은 보다 치열해질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기업의 발전 변화는 한국기업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기업의 변화 양상과 정부 정책을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제6장에서는 중국의 지역발전정책과 한중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연구하였다. 최근 중국에서는 일대일로, 창장경제벨트, 징진지협동발전의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3개 지지대 정책)이 대두되고 있다. 향후 13차 5개년 규획시기에 중국의 지역발전은 기존의 4대 권역 발전정책(동부 우선발전,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노공업지대 진흥정책)을 지속함과 동시에,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이 집중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각 지역의 발전을 대형 발전정책하에 통일하여 추진함으로써 전체적인 발전 효율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협조발전을 강화함으로써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전략이며, 또한 경제발전의 신동력을 마련하려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중속성장 시기에 새롭게 추진될 이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의 발전계획, 중점사업, 중점 추진지역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은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7장에서는 중국경제가 새로운 정상 상태로 이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과거 경제성장의 가장 큰 동력 중 하나였던 수출의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수입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여, 한중 양국의 교역구조 변화를 전망하고, 한국의 대중 수출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ICT 및 화학소재 부문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이 고도화됨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은 보다 심화될 것이다. 또한 서비스산업 및 신산업부문, 도시화 및 소비재 관련 수입 수요의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통상협력에 활용하여 신시장에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뉴노멀 시기에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기술혁신과 인재 등이 부각될 것이므로, 관련 분야에 있어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변화하는 중국 수입시장의 특징과 한국의 대중수출 구조를 고려하여, 한국은 한국의 비교우위가 명확한 내수용 전자 · 컴퓨터 · 통신 관련 부품·부분품과 중국 소비 트렌드 변화에 유연한 유망 소비재 발굴 등이 필요하다.
    제8장은 한중 양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최근 한중 양국간 해외직접투자의 최근 변동 현황을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주요 정책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18기 3중전회 이후 중국은 외국인투자 관련 새로운 정책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외자에 대한 법률 및 제도적 체계를 갖추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비롯하여 중국에서의 투자환경이 변하면서 과거의 투자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첫째로 새로운 투자전략이 필요한데, 현지화, 중국시장 및 소비자에 대한 이해와 대응, 대중국 인식체계의 전환을 적극 구현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기업 측면에서도 기술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며 정부 차원의 지원제도 활용도 매우 중요하다. 셋째로 양국 정부는 각종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한중 FTA의 활용, 양국간 공동표준 구축 등이 양국 정부간 중요한 협력분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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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권역별성별 내수시장 특성과 진출 전략

    최근 한·중 간 경제협력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06년 11.6%에서 2012년에는 9.2%로 하락하였으며, 2001년 이후 고속성장을 구가하던 한국의 대중국 투자도 2007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

    양평섭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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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차 례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기존 연구의 검토와 차별성
    가. 기존 연구의 검토
    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

    제2장 중국 지역별 시장 및 산업 특성
    1. 소비시장의 특성 및 소비확대정책
    가. 소비시장의 성장과 유형별 지역 분포
    나. 지역별 소비시장 잠재력
    다. 주요 지역의 소비확대정책
    2. 산업구조 변화와 산업고도화 정책
    가. 중국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지역적 분포
    나. 지역별 특화산업 분석
    다. 주요 지역의 산업고도화 정책
    3. 내수확대 거점도시 분석과 구축 현황
    가. 내수거점도시 분석
    나. 도시화 추진 현황 및 전망
    나. 교통인프라 확충 현황 및 전망

    제3장 지역별 수입시장 분석
    1. 중국의 지역별 수입시장 분석
    가. 전체 수입시장 분석
    나. 중국의 내수용(일반무역) 수입시장 분석
    2. 한국의 중국 지역별 수출시장 분석
    가. 한국의 대중국 권역별․성별 수출시장 분석
    나. 한국의 대중국 권역별․성별 내수용 수출시장 분석
    3.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주요국과의 경쟁관계
    가.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과 경쟁관계 분석
    나. 지역별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과 경쟁관계 분석
    4. 지역별 내수용 수입품목군 분류와 수출 유망품목 선정
    가. 분류 및 선정 기준
    나. 지역별 수출 유망품목
    5. 소결
    가. 중국의 지역별 수입시장
    나. 한국의 중국 지역별 수출시장
    다.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주요국과의 경쟁관계
    라. 수출 유망품목

    제4장 중국 지역별 진출 현황
    1. 한국의 대중국 투자 현황
    가. 전체 투자
    나. 내수시장 진출 현황
    2. 설문조사 분석결과
    가. 일반 정보
    나. 경영성과 및 향후 전망
    다. 제조업체의 매입ㆍ매출 구조
    라. 경쟁전략
    마. 애로사항
    바. 기회요인
    3. 진출 유형별 사례분석
    가. 생산기지 활용형에서 내수로의 전환
    나. 소비시장 진출형
    4. 소결

    제5장 지역별 내수시장 진출전략과 시사점
    1. 지역별 내수시장 특징 및 진출전략
    가. 동북지역
    나. 환발해지역
    다. 산둥 성
    라. 화동지역
    마. 화남지역
    바. 중부지역
    사. 서부지역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중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
    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강화
    다. 현행 수출지원시스템에 대한 재고
    라. 현지 시장 및 업계에 특화된 정보 제공

    참고문헌

    부 록
    1. 설문지_제조업 대상
    2. 설문지_비제조업(서비스업) 대상
    3. 분석업종 체계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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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한·중 간 경제협력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06년 11.6%에서 2012년에는 9.2%로 하락하였으며, 2001년 이후 고속성장을 구가하던 한국의 대중국 투자도 2007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경영악화로 청산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국제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등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외에도 중국의 경제발전전략 전환, 지역경제 구조의 변화 등 내적인 변화에 한국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내수 중심 성장전략과 지역경제 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우리의 중국 진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소비시장과 산업, 수출, 투자 등의 측면에서 중국의 권역별·성별 내수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진출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우선 소비시장과 산업 측면에서 통계 및 정책 분석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고 전국 288개 시를 대상으로 생산 및 소비 거점지수 분석을 통해서 내수거점도시를 선별하였다. 중국의 소비시장과 관련된 15개 통계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수화한 소비거점지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청두, 원저우, 시안, 우한, 정저우, 닝보, 창사, 자싱, 진화, 충칭이 상위 10대 소비거점지역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제조생산과 관련된 18개 통계지표를 활용한 생산거점지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청두, 충칭, 톈진, 우한, 정저우, 난징, 상하이, 창사, 우시, 칭다오가 상위 10대 생산거점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수출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의 대중국 내수용 수출의 주요 시장은 화동지역으로서 전체의 3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환발해지역이 27.3%, 화남지역이 17.8%, 산둥성이 19.1%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내수용 수출을 권역별로 어떠한 가공단계의 제품이 수출되는지를 살펴보면 동북 3성과 중부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일차상품과 자본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환발해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소비재(특히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중요한 가공생산기지라고 할 수 있는 화동지역과 화남지역은 중간재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 한편 한국이 중국에 내수용으로 수출하고 있는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의 주요 수출시장을 분석한 결과, 가공단계에 관계없이 연해지역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대중국 주요 업종의 주력 수출시장을 살펴보면 화학제품은 화동지역에, 전자부품 및 영상통신장비 업종은 화남지역, 자동차 업종은 환발해지역에 시장이 편중되어 있다.

    중국의 지역별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과 경쟁관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산둥성, 화동지역, 화남지역의 내수용 수입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동북 3성, 중부지역, 서부지역의 내수용 수입시장에서는 매우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의 권역별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한국과 주요 경쟁국 간 수출상품의 상관계수를 분석해보면 대만과는 화동지역과 화남지역에서, 일본과는 화동지역, 동북 3성, 환발해지역, 그리고 산둥성에서, 미국 및 독일과는 환발해지역에서 수출구조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측면에서는 한국기업의 중국 지역별 진출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사례분석과 더불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2013년 9~10월간 수행한 설문조사내용을 분석한 결과, 매입·매출 구조의 경우 설문조사대상기업의 중국 현지 원부자재조달 및 제품판매 비중이 기존 연구에 비해 13~17.5%포인트 높게 나타나 이 기업들이 일반적인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비해 조달 및 판매의 현지화에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경쟁력 비교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의 권역에서 한국기업이 중국기업 및 외자기업에 비해 전체적으로 보통 이상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중국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비제조업의 경우에는 제조업에 비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씩 떨어진다. 법인소재지의 입지선정근거로는 현지 시장의 소비(수요) 잠재력이 가장 중요하며, 마케팅 전략 중에서는 제품전략과 유통전략이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최대 애로사항은 업종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인사·노무 분야에서 발생하며, 수출 위주에서 중국 내수로의 전환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판매대금 회수와 중국 국내시장의 과도한 경쟁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역별 내수시장의 특성과 진출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중국 권역별·성별 내수시장 진출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한·중 FTA 협상 시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경쟁관계를 고려한 협상전략 수립을 제시하였으며, 비관세장벽 제거 및 중앙·지방, 지방·지방 간 법규 불일치 해소를 요구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외에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지원과 인력양성 지원을 강화하고, 현행 수출지원 시스템을 개선하며, 현지 시장 및 업계에 특화된 정보를 제공할 것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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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과제와 전망

    본 연구는 중국의 경제개혁 과제를 금융ㆍ재정ㆍ세제ㆍ국유기업ㆍ시장ㆍ가격ㆍ노동 및 호적ㆍ대외경제 총 8개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로 개혁의 주요 추진 내용과 전망을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금융개혁 과제중..

    양평섭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혁,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 양평섭(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내용과 향후 추가 연구 과제
    가. 연구 방법과 연구 내용
    나. 향후 추가 연구 과제
    참고문헌

    제2장 금융개혁 과제 - 남수중(공주대학교)
    1. 금융개혁 추진 배경 및 방향
    가. 금융개혁 추진의 배경
    나. 금융개혁의 원칙과 방향
    2. 금융 부문의 불균형 해소와 실물경제 지원 강화
    가. 국유 상업은행 개혁의 성과와 한계 극복 방안
    나. 자본시장 육성과 보험업의 발전
    다. 농촌 금융개혁과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3. 금융 부문의 효율적 자원 배분 기능 회복
    가. 금리 자유화의 추진
    나. 외환관리체제와 외환시장의 발전
    4. 금융 부문의 대외개방 가속화 진전
    가. 자본항목 자유태환의 실현
    나. 외환보유액의 활용과 해외투자의 의미
    5. 금융감독시스템 개선과 금융안정
    가. 금융감독시스템 개혁
    나. 예금보험제도 도입
    6.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3장 재정개혁 과제 - 이상훈(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1. 서론
    2. 시기별 재정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과 특징
    가. 계획경제시기: 중앙집권적 재정제도(統收統支)
    나. 개혁ㆍ개방 이후의 재정개혁
    3. 중국의 재정 구조
    가. 개관
    나. 중앙ㆍ지방정부의 재정구조
    다. 중국재정의 세입
    라. 중국재정의 세출
    4. 재정 관리체계의 개혁 과제
    가. 지방재정의 구조 및 특징
    나. 지방정부 채무의 문제
    다. 기타 재정개혁에 관한 최근의 논의
    5.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세제개혁 과제 - 유호림(강남대학교)
    1.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조세관
    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조세관
    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조세관
    다. 양자의 비교와 시사점
    2. 최근 중국 세제개혁의 지도이념과 특징
    가. 지도이념: ‘조화로운 사회’의 건설
    나. ‘조화로운 사회’의 건설과 ‘구조적 감세정책’
    3. 최근 세제개혁의 주요 내용
    가. 소득세제
    나. 소비세제
    다. 재산세제
    라. 기타 세제
    4. 세제개혁 전망과 시사점
    가. 최근 세제개혁의 주요 내용
    나.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국유기업 개혁 과제 - 조현준(건국대학교)
    1. 서언
    2. 중국의 종래 국유기업 개혁 경과
    가. 시기별 주요 개혁 방침과 조치
    나. 종래 개혁의 성과
    3. 대내외 환경 변화 및 기업개혁의 향방
    가.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에 따른 도전
    나. 세계경제의 ‘뉴노멀’에 따른 도전
    4. 국유기업 개혁의 주요 과제
    가. 구조조정 관련
    나. ‘창신(창의혁신)’ 관련
    다. 민생(수익분배) 관련
    라. 군중노선 관련
    마. 글로벌 스탠더드화 관련
    바. 차이나 스타일의 개발
    5. 국유기업 개혁 전망
    참고문헌

    제6장 시장개혁 과제 - 최의현(영남대학교)
    1. 서론
    2. 반독점 규제개혁
    가. 기업결합 규제
    나. 카르텔 규제
    다. 시장지배적 지위
    3. 소비자권익보호 제도 개혁
    가. 소비자권익보호 제도의 발전 과정
    나. 「소비자권익보호법」의 개정
    4. 유통체제 개혁
    가. 개혁ㆍ개방 이후의 유통체제 개혁 과정
    나. 중국의 유통체제 개혁 방향
    다. 중기적인 유통체제 개혁과 발전 방향
    라. 장기적인 개혁 방향 전망
    참고문헌

    제7장 가격개혁 과제 - 이혁구(배재대학교)
    1. 서론
    2. 자원ㆍ에너지 가격개혁
    가. 자원ㆍ에너지 수급현황
    나. 가격결정 메커니즘 개혁
    3. 농산물가격 시장화 개혁
    가. 농산물 가격 변동
    나. 농산물 가격형성 메커니즘
    4. 요약 및 시사점
    가. 요약
    나.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제8장 노동ㆍ호적제도 개혁 과제 - 장영석(성공회대학교)
    1. 서론
    2. 노동정책 및 노동제도 개혁
    가. 노동력 수요와 공급 문제
    나. 가파른 임금 인상 추세
    다. 노동시장 규범화: 「노동계약법」 수정과 노무 파견 규정
    라. 노동관계 동향 및 전망
    3. 호적제도 개혁
    가. 도시와 농촌의 이원적 호적제도 형성
    나. 이원적 호적제도의 이완
    다. 도농 통합 호적제도 및 거주증 제도: 유형별 호적제도 추진
    라. 호적제도 개혁 방향과 전망
    4. 노동ㆍ호적제도 개혁의 함의
    참고문헌

    제9장 대외경제 개혁 과제 - 양평섭(대외경제정책연구원)ㆍ나수엽(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대외경제 정책 개관
    가.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추진 단계
    나. 정권 교체기 주요 문건을 통해 본 대외경제정책 방향
    다. 신지도부의 대외통상정책 추진 방향
    2.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 전략
    가. 외국인투자 정책의 변화
    나. 해외투자 전략
    다.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투자 관련 개혁 실험
    3. 위안화 국제화와 관련 개혁
    가. 위안화 국제화 추진
    나. 중국의 자본계정 자유태환 추진
    다. 위안화 환율제도 개혁
    라. 평가와 향후 전망
    4. FTA 추진 전략과 과제
    가. 중국의 FTA 추진 과정
    나. 중국의 FTA 추진 현황과 전망
    다. 한ㆍ중 FTA에 대한 중국의 입장
    5. 시사점
    참고문헌

    제10장 중장기 경제개혁 전망과 시사점 - 양평섭(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중장기 경제개혁 방향 전망
    가.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와 경제개혁 방향
    나. 중국의 분야별 경제개혁 방향과 과제
    2. 중국의 경제개혁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안
    가. 대중국 수출의 영향에 대비
    나. 대중 투자와 수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다. 한ㆍ중 FTA 협상의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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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국의 경제개혁 과제를 금융ㆍ재정ㆍ세제ㆍ국유기업ㆍ시장ㆍ가격ㆍ노동 및 호적ㆍ대외경제 총 8개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로 개혁의 주요 추진 내용과 전망을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금융개혁 과제

    중국정부는 자유화ㆍ국제화ㆍ민영화를 금융개혁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중국은 금융시장의 효율적 자원배분 기능이 정상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형 국유상업은행 중심의 독점적 구조를 타파해갈 계획이다. 증권시장 발전과 관련하여 홍콩의 사례를 참고하여 주식 발행제도를 개혁하고, 국채선물거래와 외국인 참여 비중을 확대한다. 증권시장의 감독기능을 정상화하여 증권회사의 정부 보유주식 비율을 낮추고 설립과 퇴출을 자유화한다는 계획도 발표하였다. 보험시장은 경제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혁하려 한다. 특히 중국정부는 노령화 시대에 대비한 연금보험, 자동차보험 이외에도 주택보험, 농업보험 및 책임보험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중국정부는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체제 강화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중국 금융당국은 상업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은행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특히 농촌금융의 고비용ㆍ고위험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지역보다 약화된 농촌지역 금융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 개혁 내용은 농촌금융에 대한 각종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선 농촌지역의 예금 중 일정 비율을 농촌지역에 대출하도록 유도하고, 농업 관련 대출금리의 자유화를 통해 소형 은행들이 농촌지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비용과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셋째, 중국정부는 금리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려 한다. 이미 대출금리의 자유화가 실시되었으며,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거액의 예금에 대한 금리도 자유화될 것이다.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은 금리 결정에 대한 더 많은 결정권을 보유하게 된다. 상하이 시장의 SHIBOR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중국은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자유화하는 동시에 외환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중국의 은행들은 외환자금 관리와 보유한도가 자유화된다. 장외 외환거래가 허용되고 거래가격에 대한 규제도 폐지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자본항목 자유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무역ㆍ투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외환결제제도의 규제완화도 추진하려 한다. 주요 회의에서 외환보유액의 활용방안을 개선하겠다고 밝히면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점진적인 개방도 강조하였다.

    다섯째, 중국정부는 향후 발생할 금융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을 추진한다. 중국은 철저하게 금융기관의 겸업 금지를 지켜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정책성 금융기관들은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정부의 재정지원 아래 경제발전과 대외거래의 중요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된다. 중국 금융당국은 민간금융의 양성화ㆍ규범화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과 농촌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하려 한다. 아울러 금융안정을 위해 예금보험제도도 도입해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 시스템의 선진화를 추진한다. 중국정부는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상장기업의 불법 사례를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원활한 금융감독을 위해 3개 감독기구와 관련 정부부처 사이에 상시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갈 계획이다.


    재정개혁 과제

    현재 중국의 재정제도는 1994년 단행된 분세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분세제는 중앙정부 재정수입의 안정적인 증가를 도모하고 중앙정부의 거시경제 조절능력의 제고를 위해 실시되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행정관리권(事權)과 재정권(財權)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세원에 대해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국세, 지방정부에 귀속되는 지방세,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공유하는 공동세(共享稅)로 구분하여 각각 징수하였다. 그러나 재정력이 중앙정부로 집중되고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조세구조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다.

    특히 지방정부는 지역개발, 도시화, 산업정책 등 지역경제의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매년 총지출 규모가 증가하였음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지 못해 경제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국유토지사용권의 매각수입과 지방융자플랫폼회사를 통한 자금조달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증대 노력은 매각 가능한 국유토지가 한정되어 있고 지방정부의 채무도 빠르게 증가하여, 지방융자플랫폼회사를 통한 자금조달이 더 이상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의 지방정부 채무가 지출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입에 기인하는 구조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방정부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조세분배율 조정이나 부동산세 징수 등의 재정개혁을 통해 지방정부에 자체적인 세원이나 수입원을 제공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재정부족 또는 채무문제는 우리 기업에게도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국의 신지도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신도시화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도시화, 특히 인적 도시화는 막대한 재정투입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재정관리체계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해 중앙-지방 간 세수배분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편중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세수 수입 확대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경우, 그리고 지방정부의 채무문제가 지속되고 토지재정을 통한 정부수입 확대가 어렵게 될 경우, 각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도시화는 큰 장벽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도시화의 더딘 진척은 도시로의 인구유입 속도를 둔화시켜 지금보다 더 극심한 노동력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소비수요가 더디게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산업용지의 공급 차질은 토지가격을 인상시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생산원가를 높임으로써 가격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부족 또는 채무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 우리 기업도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세제개혁 과제

    현행 중국의 조세제도는 수평적 공평의 달성에는 유리하나 수직적 공평의 실현에는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뿐 아니라 내수 소비의 확대를 통한 글로벌 불균형 문제의 해소에도 불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세제개혁은 수직적 공평의 실현을 통해 중국 국내에서의 소득불균형ㆍ조세부담의 불공평ㆍ글로벌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고 자원의 최적배분을 통한 정책 목적의 달성(사회주의 국가의 완성)에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중국정부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제를 개편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증치세의 경우 중국의 증치세 기본세율이 17%로 높을 뿐 아니라 면세범위도 비교적 좁기 때문에 여전히 납세주체의 조세부담이 높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가처분소득을 증대하여 중국의 내수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본세율을 인하하거나 면세범위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감세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소비세와 영업세에 대한 개혁의 추진이다. 소비세의 경우 최근 중국 인민의 소득수준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중국 인민의 가처분소득 증가 추이에 연동하여 적용세율 또는 과세대상 재화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세는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營改增)하는 개혁’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중복과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세수입 감소분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중복과세와 증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조세부담의 불공평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업세를 완전히 폐지하여 증치세로 통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개인소득세와 기업소득세의 개혁을 추진한다. 개인소득세는 수직적 공평의 달성을 위하여 근로소득자에 대한 과세점을 상향조정하고,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가 도입된다는 전제하에 종합소득과세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소득세는 지역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서부지역과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조세우대정책이 개편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유기업집단을 개혁과 독점체제 개선을 위해 기업집단에 대한 연결납세제도가 시행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국제조세와 자원세 개혁을 추진한다.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중국 내의 외국인과 외자기업들이 과거와 달리 무형자산과 인적 용역의 공급을 통한 조세회피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수익적 소유자 및 반조세회피 관련 규정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원세의 경우 중국정부가 희귀자원에 대한 통제를 이용해 중국경제의 지속발전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준세액의 인상 또는 수출환급률과 관세율 조정 등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에 따른 자원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유기업 개혁 과제

    2013년 11월 제18기 3중전회의 ‘결정’ 내용 가운데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의 두드러진 점이 있다. 하나는 시장 역할의 재정의이고, 다른 하나는 공유제와 비공유 경제의 위상을 대등하게 설정하면서 혼합소유제를 중시한 것이다. 이로써 제5세대 지도부의 국유기업 개혁의 기본원칙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시행방침이나 세칙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번 3중전회에서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를 구성한 것은 중국의 점진주의적(gradualistic)인 개혁 스타일의 연속이다.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과 조치가 마련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그것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음을 드러낸다.

    이렇게 볼 때, 1990년대 초에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등장과 같은 근본적ㆍ대대적ㆍ혁신적인 변화를 일거에 기대하기는 어렵다. 즉 당분간은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에 기존 방침의 연장선상에서 기술적ㆍ정책적 측면의 일부 변화나 조정이 일어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즉 엄밀한 의미에서 ‘개혁’이라기보다는 ‘개선’ 정도의 변화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시장경제의 현실과 상당히 모순적인 관계에 있는 정치ㆍ법치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이 없이는 국유기업 개혁을 포함한 경제체제 개혁에서 근본적인 변화나 새로운 돌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다. 따라서 대대적인 사유화, 독점구조의 타파,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 등과 같은 근본적인 변혁은 당분가 힘들어 보인다.

    오히려 중국 지도부나 기득권 세력의 입장에서는 기득이익의 보호를 위해, 혹은 기득이익의 침탈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질서나 체제 및 기제를 점진적으로 시장화ㆍ자유화ㆍ공개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유기업이 오랜 기간 정부의 사회보장기능을 분담해온 기여나 공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또한 점진적인 개혁 추진을 선택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지지부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국유기업의 점진적 개혁은 다른 부문의 점진적 개혁과 상호 상승 및 촉진 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기업개혁은 금융, 재정조세, 토지제도, 노동, 사회보장, 호구제도, 도시화 등 관련제도 개혁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서로간에 상승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제18기 3중전회에서 농민에게 보다 많은 재산권을 부여하는 토지개혁 방침을 밝힌 것,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에서 종래의 ‘기초적’ 기능이 아닌 ‘결정적’ 기능으로 새롭게 정의한 것 등이 이후 기업개혁을 촉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에 ‘정층설계(頂層設計)’의 역할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종래 각종 관련 개혁의 총체적ㆍ협동적 조정 역할은 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맡겨졌지만, 부처간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새로운 돌파를 이루기 어려웠다. 이를 감안할 때, 국가발전개혁위원회보다 막강한 권위를 부여받으며 부처간 이기주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새 영도소조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앞 절에서 강조했듯이 현재 중국이 당면한 양대 도전이 그만큼 절박하여 더 이상 전면적인 심화개혁을 늦추기 어려웠기 때문일 수 있다. 특히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와 막강한 사회적 미디어로 등장한 SNS 시대를 감안할 때, 더 이상 지지부진한 개혁에 안주할 수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향후 국유기업이 중국경제에서 점하는 비중은 국유기업의 재산권 개혁 및 부분적인 민영화 진전, 비국유기업의 빠른 발전 등으로 인해 계속 줄어들 것이다. 전체 공업생산에서 국유부문의 비중은 현재 약 26%에 달하는데, 세계은행과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의 China 2030에 따르면 이 비중이 2030년에는 약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정부나 기득권층이 국유경제의 비중 하락이나 민영화에 얼마나 보수적 또는 개방적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이 비율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수치상의 비중이 아니라, 중국 특색 또는 차이나 스타일의 소유체제 출현 가능성이다. 중국은 제3의 길로서 중국 특색의 독특한 국유기업체제나 제도의 창출ㆍ발전을 추구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국유자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혼합소유제 모델을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중국의 의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비록 향후 국유경제의 비중은 하락할 것이 분명하지만, 중국 특색의 공유경제 내지 혼합소유제 경제는 여전히 지배적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가 국유기업의 재산권 개편방향으로 혼합소유제, 즉 ‘공유의 법인화’ 내지 공기업화를 지향하고 ‘공유제 지배’의 원칙을 견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합소유제를 포함한 공유경제의 GDP 점유비중은 2020년경에도 30~4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에서 서방의 제도를 단순히 모방할 것이 아니라 중국 특유의 제도를 만들어 내는 ‘창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이런 가운데 소위 ‘국진민진’ 혹은 ‘국민공진’이라는 신조어가 출현한 것 등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중국 특색의 길이 무슨 거창하고 새로운 것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정부가 계속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발휘하는 ‘정책경제(policy economy)’의 특성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이 정책경제를 지향하면서 중앙정부는 각급 정부가 국유경제 개혁 임무의 중점을 공공상품의 제공, 유효한 시장 인프라의 발전과 보호, 공평 경쟁의 확보, 모든 유형의 기업에 대한 국민대우 등을 실행해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이런 중앙의 정책이나 방침이 지방에서 구체적으로 집행되고 관철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중앙-지방 관계상 중앙의 정책이 지방에서 그대로 집행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은 위와 같은 개혁방식이 세계화 심화 추세하에서의 엄중한 도전에 대응하는, 국제경쟁력을 지닌 챔피언급 대표기업 육성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는 더 나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새롭게 형성해 나가는 데에도 긴요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질서가 미처 형성되어 있지 않은 잠재시장이나 미발현시장(incipient market)에서, 그리고 일반경쟁형 내지 개선형 제품ㆍ기술이 아닌 파괴적 혁신(breakthrough innovation)을 이루어내기 위해 전략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데에도 국유기업의 존재가치가 긴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도 국내 및 국제 시장에서 중국의 주요 국유기업은 계속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전략적인 업종과 영역에서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장차 국유기업이 비경쟁성 업종에만 국한될 가능성은 당분간 매우 적어 보인다.


    시장개혁 과제

    개혁ㆍ개방 이후 중국은 점진적으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그 시스템을 이행시켜 왔다. 1990년대 초까지 중국의 시장개혁은 주로 왜곡된 가격제도를 시정하여 공급부족 경제를 탈피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그 후 십 년간은 개방과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추구하였다. 2000년도 이후의 개혁은 좀 더 시장경제의 질서를 갖추기 위한 방향으로 조정이 진행되었다. 현재의 중국경제가 계획경제의 모습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시장경제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한 개혁조치의 하나가 바로 반독점법의 제정이다. 중국에서의 독점은 시장 내 자연발생된 민간기업에 의한 독점과 정부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국유기업에 의한 독점(행정독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반독점 규제개혁은 외자기업을 비롯한 민간부분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독점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외자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의 반독점 개혁은 법 적용에서의 공평성과 일관성이 중요해질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반독점규제 개혁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첫째, 반독점법의 집행기관을 일원화하여 복잡한 사안에 대해 통일된 법 집행을 해야 한다. 둘째,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판단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반독점법에 형사처벌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카르텔 조사에서 국유기업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나와야 할 것이다.

    한편 유통체제 개혁으로는 지역간 유통장벽을 해소하고, 국유 유통기업에 대한 개혁, 민영기업의 시장참여 확대, 그리고 체인 유통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물류망 개선 등이 행해지고 있다. 유통체제 개혁에 있어서 중기적으로는 각 지역별 상업기능구를 통한 유통 서비스 발전을 추구하고, 직거래 확대를 통한 농산물 유통체제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도시에서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발전시켜 유통업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도시에서는 대형유통업체를, 농촌에서는 특성화된 중소유통업체를 육성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제도의 활성화 역시 유통체제 개혁의 중요한 과제이다. 장기적인 유통체제 개혁 과제로 식품안전에 대한 강화, 농촌 지역의 유통 시스템 확립과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 그리고 중국 유통기업의 해외진출 장려 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가격개혁 과제

    중국은 개혁ㆍ개방 이후 정부 주도의 가격통제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경제 가격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지도부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전방식의 전환을 위해 자원배분에 있어서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원ㆍ에너지 가격 및 농산물 가격 시장화를 위한 가격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첫째, 중국의 자원ㆍ에너지 가격에 있어서 그동안 시장의 수급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석탄가격의 이중가격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연료비연동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광둥 성과 광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천연가스 가격산정에 있어서 경쟁연료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천연가스 가격결정 메커니즘 개혁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의 전력가격 개혁은 발전가격과 판매가격을 시장에 맡기고 송배전가격을 정부가 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하며 전력가격 시장화의 일환으로 대형 전력소비자의 직거래 시범시행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석유제품의 경우 국제유가의 수급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석유제품 가격고시제도를 정비하였다.

    둘째, 중국정부의 농산물에 대한 최저 수매가격과 임시수매비축정책 등 가격통제정책은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메커니즘을 왜곡하고 있으며, 시장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일부 농산물가격은 낙후된 유통체제로 인한 비용증가로 이어져 농산물시장 정비 및 유통단계를 최소화하는 산지-소비시장 연계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중국의 자원ㆍ에너지 및 농산물 가격 시장화 추진을 위한 대내외적 환경이 과거에 비해 성숙해진 만큼 우리의 중국정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특히 자원ㆍ에너지 가격개혁으로 기 중국 진출 또는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의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아울러 자원ㆍ에너지 가격개혁이 지역별로 차별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성공적인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관련부처의 중국 권역별 또는 성별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측면지원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타 기업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기업의 중국 내 농산물 물류ㆍ유통 시스템 보급과 전자상거래 기반 농촌 e-commerce 사업을 확산하는 등 IT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우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노동ㆍ호적 제도 개혁 과제

    중국 국무원은 2013년 2월에 발표한 「소득분배제도 개혁 심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 이하 ‘약간의 의견’이라고 함)」을 통해 민생개선과 분배제도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과 호적제도 개혁을 통해 민생정책의 내용과 그 방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노동력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런 현상은 동부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서부지역의 노동력 수요가 공급을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동부지역의 노동력 부족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노동력 부족현상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중국의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인구 구조의 변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둘째, 가파른 임금인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력 시장이 이미 ‘루이스의 전환점(Lewis’s Turning Point)’에 도달했기 때문에 가파른 임금인상 현상이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게다가 시진핑 정부가 2015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2010년의 두 배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확정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매년 두 자리 수의 임금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노동력 부족현상과 가파른 임금인상 압력으로 기업은 노동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셋째, 노동자의 ‘시장 교섭력(market bargaining power)’과 ‘현장 교섭력(workplace bargaining power)’이 제고되고 있다. 전자는 노동력 부족현상의 결과이고 후자는 노동계약법의 영향이다.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노동자 선택의 여지가 커지게 되는 것이다. 노동계약법은 세 번째로 노동계약을 체결할 경우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의 산업 현장에서는 과거 국유기업에서 철밥통으로 비유되었던 이른바 ‘고정공(固定工)’과 같은 노동자가 대량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기업이 사실상 해고조치를 취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현장 교섭력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필자의 중국 현지조사에 따르면, 2008년 노동계약법 발효 이후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경우 대체로 첫 번째 노동계약을 3년, 두 번째 노동계약의 경우 3~5년을 체결하고 있어, 무고정기한 노동계약 노동자는 2015년을 전후로 대량 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시장 교섭력과 현장 교섭력이 강한 노동자의 출현은 중국의 산업현장에서 조만간 노동운동이 출현할 것을 예고한다. 2010년에 발생했던 난하이혼다 파업은 중국의 노사관계가 개별적인 노사관계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로 전환했음을 보여준다. 난하이혼다 파업과 다롄 개발구에서 나타났던 73개 기업의 연쇄파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자의 집단적인 노동쟁의는 총공회의 통제하에서 전개되고 있다. 중국에서도 한국에서와 같이 전투적 노동운동이 출현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관찰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투적 노동운동은 국가의 대리인, 노동조합, 기업이 노동자의 자연발생적인 노동운동을 폭력적으로 억압했을 때 노동자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중국의 국가 대리인, 공회는 노동자의 자발적인 노동운동에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상급 공회는 노동운동의 성과를 적절하게 자신의 조직으로 포섭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한국에서와 같은 전투적 노동운동이 출현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중국의 호적제도 개혁 실험을 전개하고 있는 주요 도시의 경험을 종합하면 호적제도 개혁은 매우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상하이, 광저우, 충칭, 청두, 베이징의 실험 가운데 가장 진전된 실험을 전개하고 있는 도시는 광저우, 충칭, 청두이다. 베이징, 상하이 등의 도시는 조건에 부합하는 농민을 도시시민으로 흡수하는 거주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 호적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광저우, 충칭, 청두는 도시와 농촌 주민의 호구 통일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주증제도보다 한발 더 나아간 호적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전 도시가 진정한 농민의 시민화를 가능하게 하는 호적제도를 채택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호적제도 개혁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호적제도를 둘러싼 정부 각 부문 사이의 이해관계까지 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의 어느 한 부서가 추진한다고 해서 쉽게 달성될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호적제도 개혁과 관련된 정부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와 메커니즘을 확립하기 전까지는 진일보한 호적제도 개혁방안이 나오기 힘들다. 그렇지만 아직 시진핑 정부가 이 같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

    민생정책의 핵심은 사회적 약자의 생활조건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민생개선 의지가 여러 부분에서 현실화되어야 한다. 민생개선을 위한 재정 투자의 확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제도의 확립,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론의 확산 등이 가시화되어야 한다. 민생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민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고(empowerment)’, 사회적 약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민생정책에서 시진핑 정부가 걸어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다.


    대외경제 개혁 과제

    중국 신지도부의 대외경제정책 추진 방향은 크게 대외무역 발전방식 전환, 주동적 개방전략, 적극적 통상ㆍ지역협력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국내경제 발전방식의 전환에 부응하여 대외경제 발전방식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수출산업의 고도화 및 수출ㆍ수입의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 또한 개방을 통해 국내경제의 개혁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이러한 주동적 개방전략 추진의 대표적인 예로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경제의 지역주의와 신보호무역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통상 및 FTA 전략을 추구할 것이다. 중국이 이러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과제로는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 관련 개혁,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자본항목의 자유태환과 환율제도 개혁, 중국의 FTA 추진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방향과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향후 중국의 경제개혁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국유기업 및 국유자산에 대한 개혁에서는 다양한 소유제를 발전시킨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며, 금융 분야 개혁의 주요 내용은 진입제한 완화, 금리 시장화, 자본시장 개혁,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혁을 포함하고 있다. 재정 및 세제 개혁에 있어서는 새로운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에 부합하는 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가격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가격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 발전을 위해 토지제도 개혁, 호적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개방을 통한 국내 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밖에 노동자에 대한 분배를 강화하고 재분배를 통한 소득불균형 해소를 추진하며, 민생과 사회분야 개혁도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중국의 대대적인 경제개혁 추진은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은 물론 대중 교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대적인 경제개혁 조치로 인해 중국경제의 성장률 둔화가 전망되며, 이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 둔화가 예상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물론 투자에 대해 기회인 동시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 신지도부의 대대적인 경제개혁 추진 방침에 대응하여 정부 차원에서는 중국과의 경제협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제는 한ㆍ중 FTA라고 할 수 있는바,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방향과 대외경제정책 변화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ㆍ중 FTA가 양국의 경제협력 및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협상 과정 중 풀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상존하고 있다. 첫째, 상호 민감분야는 물론 양국간 교역 특성까지 감안하여 FTA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중국 수입시장에서 대만, 일본 등 주요 경쟁국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 투자분야에서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의 변화를 활용해야 한다. 넷째, 한ㆍ중 FTA 서비스 협상은 기본적으로 한국이 공세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으므로, FTA 협상 과정 중 중국 서비스 시장의 개방 수준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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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대만·홍콩의 경제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역 및 투자 파트너가 된 동시에,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홍콩-대만을 잇는 중화경제권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홍콩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 15년이 경과하면서 중국과의 성공적인 통합의 단계를 밟아나..

    양평섭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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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화권의 경제통합 발전과정 
    1. 중화권 경제통합 논의: 지역적 범위와 주요 쟁점 
    2. 중-홍콩의 경제통합 과정 
    가. 홍콩과 중국의 단절기: 1949~78년 
    나. 중국의 개방과 경제통합의 시작기: 1979~96년 
    다. 홍콩 반환과 경제통합의 제한적 발전기: 1997~2003년 
    라. 제도적 경제통합의 성숙기: 2004년~현재 
    3. 중-대만의 경제통합 과정 
    가. 실질적 경제교류 부재기: 1978~86년 
    나. 경제교류 확대기: 1987~2000년 
    다. 경제교류 안정기: 2001~07년 
    라. 제도적 경제통합의 시도기: 2008년~현재 


    제3장 중화권의 경제교류와 제도적 통합 현황 
    1. 중화권 경제교류 현황 
    가. 중-홍콩 경제교류 현황 
    나. 중-대만 경제교류 현황 
    다. 중-홍콩-대만 역내 경제교류 현황 
    2. 중화권의 제도적 경제통합 현황 
    가. 중-홍콩 CEPA 체결 경과와 주요 내용 
    나. 중-대만 ECFA 체결 경과와 주요 내용 
    다. 중국의 기체결 FTA와 CEPA, ECFA의 비교 평가 
    3. 중화권의 제도적 경제통합 성과 평가 
    가. CEPA와 ECFA의 경제적 효과 
    나. 중-홍콩: 금융협력을 통한 역외 금융센터의 발전 
    다. 중-대만: 산업협력 강화 프로그램 시행 


    제4장 중화권 거점지역별 협력 사례 
    1. 홍콩과 광둥성의 경제통합 추진과 CEPA 활용 사례 
    가. 경제통합 추진 과정 및 특징 
    나. ‘광둥·홍콩 협력 기본협의’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 
    다. CEPA의 광둥성 및 홍콩 경제에 대한 영향 
    라. 주요 분야별 CEPA 효과 및 활용 사례 
    2. 대만-푸젠성의 ECFA 활용 현황과 사례 
    가. ECFA 발효 이후 투자․무역 현황 
    나. 시범 협력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 
    다. 농업분야 협력 플랫폼 
    라. 푸젠성 진출 대만 기업의 ECFA 대응 사례 


    제5장 중화권 경제통합의 영향과 시사점 
    1. 중화권 경제통합의 영향 
    가. 한국의 대중화권 무역 현황과 특징 
    나. 대중화권 투자 현황 
    다. 중화권 경제통합이 한-중 무역에 미칠 영향 
    2. 중화경제권 경제통합의 정책적 시사점 
    가. 중국 편향적 대중화권 협력의 보완 필요 
    나. 한-중 FTA 추진에 대한 시사점 
    다. 대중화권 투자 협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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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역 및 투자 파트너가 된 동시에,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홍콩-대만을 잇는 중화경제권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홍콩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 15년이 경과하면서 중국과의 성공적인 통합의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다. 특히 2003년에 중국과 홍콩 간 경제긴밀화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을 체결한 이후 9차에 걸친 보충협정 체결을 통해 경제협력의 범위를 확대시켜 왔다. 한편 2010년 6월 체결되어 같은 해 9월 발효된 중-대만 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중국과 대만 간 경제협력 강화는 주변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중화권 경제통합의 역사적 맥락과 발전 현황, 쟁점 이슈를 고찰한 후, 중화권의 경제통합을 중국-홍콩 간, 중국-대만 간의 무역과 투자 분야 협력 강화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제도적인 통합의 수단으로서 CEPA와 ECFA의 주요 내용을 중국의 기존 FTA와 비교 분석하도록 한다. 또한 CEPA와 ECFA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이전부터 지리적인 인접성을 기반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던 홍콩-광둥성(廣東省), 대만-푸젠성(福建省)을 연결하는 중국 내 두 지역을 선정하여 각 지역이 홍콩, 대만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협력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보고서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대만 ECFA의 발효가 한국의 대중수출에 미칠 중․장기적인 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대만 ECFA의 EHP 발효가 한-중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중-대만 간 ECFA 본 협정이 체결될 경우 중국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 제품의 대중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내수형의 고보호(고관세) 산업에서 대만의 경쟁력이 제고되어 갈 것이고, 중국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수출형 산업인 경우 가공무역 비중이 높아 단기적 영향은 비교적 작지만, 점차 한국산 제품이 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시장을 잠식당할 가능성이 있다. 관세는 높지 않으나 내수형 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대만 제품에 의한 다소간의 시장잠식이 불가피하다. 저관세의 수출형 업종인 통신설비 및 기기, 전자부품, 컴퓨터 관련 업종의 경우 중국 시장에서 대만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분야들도 ECFA에 따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중국이 내수 중심의 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대만산 제품에 의한 시장잠식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전반적인 대중화권에 대한 경제협력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중국 편향의 통상전략에서 벗어나 홍콩과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한 균형적인 대중화권 통상전략을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대륙지역과의 협력은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중화권 경제협력의 강화와 더불어 중국 대륙의 성장 핵도 다극화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중국 연해지역에 편중된 협력에서 벗어나 중국 지역의 다핵 체제에 맞추어 중국 대륙에 대한 지역협력 전략을 조정해 가야 한다.


    한-중 FTA 추진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먼저 한-중 FTA에 CEPA의 보충협상 방식 도입 검토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단번에 모든 내용을 일괄 타결하는 방식보다는, 양측이 수용하기 쉬운 부분을 먼저 개방한 후 정기적인 보충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품분야 개방의 경우 한국과 대만은 일본과 더불어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중국의 중간재 수입 시장에서 한국과 대만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한-중 FTA를 통해 ECFA에 의한 시장잠식을 방어하고 한-중 FTA 효과를 조기에 거두기 위해서는 중간재 분야에서 조기 관세인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협상에 있어서는 중국의 기체결 FTA에서 DDA나 DDA 플러스 개방을 기재하고, CEPA에서도 보충협정을 통해 추가적인 개방을 여러 번 한 경우는 비교적 중국이 개방할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부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에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중-홍콩 CEPA에서 채용한 선행시험 조치(先行先试, pilot basis)를 한-중 간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홍콩과 인접한 광둥성 지역에 우선적인 개방조치를 시험한 후, 성공적으로 평가되면 이후 보충협정에서 지역을 확대해 갈 수 있다. 중국의 푸젠성 정부 역시 ECFA 체결을 계기로 더욱 긴밀해질 대만과의 관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중 FTA의 협상에 있어서도 한국과 교류가 활발한 일부 지역에서 특정 분야을 중심으로 이러한 선행시험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쟁국으로부터 대만 시장의 보호와 대중화권 통상전략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한-대만 FTA 추진 가능성에 대한 민간 차원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하여 대만과의 FTA 추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진출에 있어 CEPA를 활용한 홍콩 서비스 기업과의 협력과 ECFA를 활용한 대만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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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한ㆍ중 FTA에 따른 효과를 추정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일반균형모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을 사용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한ㆍ중 FTA 체결시 중국의 GDP 증대보다 한국의 GDP 증대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

    양평섭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통합,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범위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선행 연구와 중국의 관세인하 전략 검토
    1. 한ㆍ중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가. 거시경제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나. 수출입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2. 중국의 제조업 분야 FTA 관세인하 전략
    가. 중국의 FTA 현황 및 전략
    나. 중국의 관세인하 전략

    제3장 한ㆍ중 교역의 특징과 분업ㆍ경쟁관계 분석
    1. 한ㆍ중 교역의 특징
    가. 한 중 교역의 확대과정
    나. 교역구조의 변화
    2. 한ㆍ중 간 분업구조 분석
    가. 산업내무역지수 분석
    나. 무역결합도 분석
    3. 한ㆍ중 간 경쟁관계 분석
    가. 무역특화지수
    나. 현시비교우위지수와 시장비교우위지수
    다. 수출유사성지수
    4. 소결: 한ㆍ중 간 경쟁 및 보완관계 평가
    가. 한ㆍ중 교역의 특수성
    나. 경쟁 및 보완관계 평가

    제4장 한국과 중국의 관세율 비교
    1. 한ㆍ중 간 관세율 비교
    가. 한국과 중국의 평균관세율
    나. 관세율별 구성
    다. 가공단계별 관세구조
    2. 주요 업종별 관세율 비교
    가. 자동차
    나. 철강
    다. 섬유 및 의류
    라. 전기전자
    마. 기계
    바. 석유화학
    사. 기타 제조업
    3. 소결: 한국과 중국의 관세수준 비교 평가

    제5장 중국 진출기업의 매입ㆍ매출 전략 분석
    1. 한국의 대중국 투자 현황
    가. 대중국 투자 현황
    나. 제조업 업종별 투자 현황
    2. 중국 진출기업의 매입ㆍ매출 구조 분석
    가. 중국 진출기업의 매입ㆍ매출 구조 분석
    나. 업종별 매입ㆍ매출 구조 분석
    3. FTA 이후 매입ㆍ매출 전략 변화 가능성과 수출입 유발효과 분석
    가. 매입ㆍ매출 전략의 변화 가능성
    나. 업종별 매입 매출전략 변화 가능성 실태조사 결과
    4. 소결: 매입ㆍ매출 전략 변화의 영향과 수출입 유발효과
    가. 매입ㆍ매출 전략 변화의 영향 평가
    나. 진출기업의 대한국 수출입 유발효과 분석

    제6장 중국의 비관세장벽 분석
    1. 중국의 비관세장벽 유형
    가. 수입제한 조치
    나. 주요 기술장벽
    다. 환경규제 조치
    라.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마. 통관 관련규제
    바. 국산화 요구 및 투자제한
    사. 기타 규제
    2. 비관세장벽에 의한 수입규제 평가
    가. 수입규제 대상품목의 수입 현황
    나. 진출기업의 애로요인 조사

    제7장 한ㆍ중 FTA에 대한 시사점
    1. 한ㆍ중 FTA 추진시 고려사항
    2. 한ㆍ중 FTA에 대한 시사점
    가. 한ㆍ중 FTA 추진방향
    나. 한ㆍ중 교역 특성을 감안한 관세인하 전략
    다. 한 중 FTA 원산지규정의 강화 필요
    라. 대중국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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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가공무역과 중간재 중심의 한ㆍ중 교역구조>

    한ㆍ중 FTA에 따른 효과를 추정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일반균형모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을 사용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한ㆍ중 FTA 체결시 중국의 GDP 증대보다 한국의 GDP 증대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수출입 효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한ㆍ중 FTA 체결로 인하여 제조업에서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가 증대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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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화권

    WTO 가입 이후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지면서 경제대국으로서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도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통상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한편 중화권 내에서는 중국-홍콩-대만을 잇는..

    양평섭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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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와 내용

    제2장 중장기 중화권 경제 전망
    1. 중화권의 경제 동향과 중장기 전망
    가. 중화권의 경제 동향
    나. 중화권 경제협력의 도전 과제와 대만ㆍ홍콩의 역할 변화
    다. 중화권의 중장기 경제발전 목표와 전망
    2. 중화권 내 경제교류 관계 현황과 전망
    가. 중화권 내 무역협력 현황과 전망
    나. 중화권 내 투자협력 현황과 전망
    다. 중화권 내 FTA 현황과 전망
    3. 중화권의 협력과 경쟁: 금융 및 물류산업을 중심으로
    가. 중화권 내 금융협력 현황과 허브경쟁
    나. 중화권 내 물류산업 재편과 경쟁 심화

    제3장 한국의 대중화권 경제협력 현황과 주요 이슈
    1. 무역관계
    가. 한국의 대중화권 무역협력 현황
    나. 한ㆍ중 간 분업구조
    2. 투자관계
    가. 투자 현황
    나. 투자협력 여건 변화와 전망
    3. 한국의 대중화권 FTA 추진 현황
    가. 한국의 FTA 추진 현황과 전략
    나. 대중화권 FTA 추진 현황
    4. 기타 분야의 협력과 경쟁관계
    가. 금융협력과 금융허브 경쟁협력
    나. 물류협력과 물류허브 경쟁
    다. 에너지협력
    라. 기술개발협력

    제4장 주요국의 대중화권 경제협력 현황과 통상전략
    1. 미국
    가. 미국의 중장기 대중국 경제협력 전망
    나. 미국의 중장기 대중국 통상전략
    2. EU
    가. EU의 중장기 경제협력 전망
    나. EU의 중장기 대중국 통상전략
    3. 일본
    가. 일본의 중장기 대중국 경제협력 전망
    나. 일본의 중장기 대중국 통상전략
    4. 대중국 통상정책 비교

    제5장 한국의 대중화권 통상전략
    1. 중장기 대중화권 통상환경 평가
    2. 대중화권 중장기 통상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
    가.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 과제
    나. 중국효과(China Effect)를 지속시키기 위한 과제
    다. 대중 통상 협상력 제고방안
    3. 분야별 통상협력 전략과 과제
    가. 무역분야: 무역역조시대의 대비
    나. 투자협력: China+1 전략과 쌍방향 투자시대의 대비
    다. 포괄적 한ㆍ중 FTA 추진
    라. 기타 분야 협력: 협력과 경쟁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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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 가입 이후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지면서 경제대국으로서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도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통상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한편 중화권 내에서는 중국-홍콩-대만을 잇는 하나의 경제권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맞는 새로운 대중화권 통상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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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WTO 가입 5주년 결산: 중국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중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2006년 12월 11일로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 5주년을 맞이하였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무역정책, 외국인투자, 해외투자정책, 지역협력정책에 많은 전략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대중국 교역과 투자환경에 영향을 미치면서 한중..

    양평섭 외 발간일 2007.07.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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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WTO 가입 시 약속사항에 대한 이행 평가
    1. 상품분야 합의 및 이행상황
    가. 무역권 개방: 무역업등록제 실시
    나. 관세인하
    다. 비관세조치의 철회
    라. 반덤핑(Anti-dumping) 및 세이프가드(Safeguard)
    마. 무역 관련 투자조치(TRIMs)
    2. 서비스분야 합의 및 이행상황
    가. 유통(도소매)
    나. 금융
    다. 운송 및 물류
    라. 통신
    마. 기타 서비스업
    3. 기타 분야 합의 및 이행상황
    가. 투명성 제고
    나. 지식재산권 보호
    다.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시장 개방
    라. 기준·인증 제도
    4. WTO 가입 이후 중국의 시장개방도 평가
    가. WTO 가입 합의에 대한 이행상황 평가
    나. 중국경제의 개방도 평가

    제3장.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변화
    1. 무역정책 변화
    가.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
    나. 무역정책 기조의 변화
    다. 주요 무역 관련 제도 변화
    2. 외국인투자정책 변화
    가. 외국인투자 유입 현황과 특징
    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시비론 제기
    다. 외국인투자정책의 변화
    3. 해외투자전략: 引進來에서 走出去로
    가. 해외투자 '走出去' 전략 추진
    나.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동기
    다. 중국의 해외투자 현황과 특징
    4. FTA 전략

    제4장. WTO 가입 이후 한중 간 무역투자 관계 변화
    1. 한중 간 무역관계의 변화
    가. 한중 간 교역: 제2 확대기를 거쳐 안정화 단계에 진입
    나. 주요 교역품목의 변화
    다. 가공단계별 교역구조
    라. 기술수준별 교역구조 변화
    마. 교역 주체별 교역구조
    2. 한국 대중국 투자의 변화
    가. 대중국 투자의 폭발적 증가
    나. 투자동기의 변화
    다. 업종별 분포
    라. 서비스분야의 대중국 투자 활성화
    마. 기업규모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확대
    바. 단독투자기업의 선호

    제5장. 시사점
    1. 대중국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
    가. 중국 무역 정책 및 제도 변화의 영향
    나. 외국인투자정책 변화에 따른 대중국 투자 위축 가능성
    다. 대중국 투자의 수출유발 효과 둔화 가능성
    2. 대응방안
    가. 무역분야의 대응방안
    나. 대중국 투자 방안
    다. 중국의 해외투자 확대에 대한 대응방안
    라. 한중 FTA를 통한 대중 비즈니스환경 개선 노력 필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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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6년 12월 11일로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 5주년을 맞이하였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무역정책, 외국인투자, 해외투자정책, 지역협력정책에 많은 전략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대중국 교역과 투자환경에 영향을 미치면서 한중 경제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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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산업별 개방 계획과 그 영향

    중국이 1986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의 가입을 추진한 15년이 지났다. 아직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WTO 일반이사회의 동의, 중국 全國人民代表大會에 의한 비준 등의 절차가 남아 있으나, 2001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 ..

    양평섭 발간일 2000.12.30

    경제개방,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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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머리말

    Ⅱ. WTO 가입에 따른 중국경제에의 영향
    1.거시경제에의 영향
    2. WTO 가입이후 지역개발 전략 변화
    3.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변화
    4. WTO 가입이후 무역정책 변화

    Ⅲ. WTO 가입에 따른 산업별 시장개방 계획
    1. 관세 인하 및 비관세장벽 철폐 개요
    2. 농산물 시장개방 계획
    3. 공산품 시장개방
    4. 금융산업의 시장개방 계획
    5. 통신산업의 시장개방 계획
    6. 기타 서비스분야 개방 계획

    Ⅳ. WTO 가입에 따른 산업별 영향과 전망
    1. WTO 가입이후 산업정책 변화와 구조조정 가속화
    2. 농업에의 영향
    3. 주요 제조업에의 영향과 전망
    4. 금융산업의 재편
    5. 통신산업의 성장과 경쟁체제 구축

    Ⅴ. 중국의 WTO 가입이 한중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1. 한·중간 무역협력에의 영향
    2. 한·중 투자협력 전망
    3. 한·중·일 3국간 협력 가능성 평가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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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이 1986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의 가입을 추진한 15년이 지났다. 아직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WTO 일반이사회의 동의, 중국 全國人民代表大會에 의한 비준 등의 절차가 남아 있으나, 2001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고서에서는 주로 WTO 가입 이후 중국과의 무역 여건과 투자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중국의 개별 WTO 가입이 중국 산업에 미치게 될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대중국 진출에 대한 기회와 위협요인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이 지난 20여년간 추진해 온 개혁·개방정책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됨으로써 중국경제체제가 크게 변화될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내 제도와 정책이 국제적인 기준과 부합하도록 개정됨으로써 중국경제의 시장경제화가 확대되고 민간기업의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 중국의 무역정책, 외국인투자 정책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주요 산업에 있어 개방이 확대되면서 중국의 산업구조도 변화될 것이다. 중국은 WTO 가입과 동시에 관세를 인하하고 비관세장벽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외국기업과 외국상품의 중국지상 접근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또한 금융, 통신, 상업, 유통업 등 서비스분야에 대한 외국기업의 진출 제한을 대폭 완화할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나, 자본과 기술집약적인 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가장 큰 혜택을 입을 산업은 섬유와 의류산업이 될 것이다. 반면 자동차와 정보통신분야의 경우 외자기업에 의한 시장잠식이 확대될 것이다. 또한 금융과 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증가하면서 동 산업의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

    중국의 WTO 가입은 우리에게는 기회인 동시에 위협이 될 것이다. 중국시장의 접근이 용이해진다는 점에서는 기회이나, 중국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다는 점에서는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기회와 위협요인을 감안할 때, 정부에서는 중국과의 통상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차원에서는 보다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중국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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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자유무역지대의 형성과 우리의 대응방안

    현재의 世界經濟秩序는 유럽聯合(EU),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으로 대표되는 地域主義와 世界貿易機構(WTO)를 核으로 하는 自由貿易主義의 兩大 潮流에 의해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80년대 후반 이후 아시아 지역이 고도성장을 구가하면..

    양평섭 발간일 1994.12.30

    경제관계, 경제전망,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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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域內 經濟協力 段階 및 프로그램
    1. 地內經濟協力 段階
    2. 域內 經濟協力 프로그램
    가. 産業協力
    나. 共同地域開發(成長三角地帶)
    다. 關稅協力

    III. 아세안 自由貿易地帶의 推進
    1. 推進背景 및 過程
    가. 아세안自由貿易地帶(AFTA)의 推進背景
    나. AFTA의 推進過程
    2. 共同有效特惠關稅의 原則
    가. 關稅引下 對象品目
    나. 關稅引下 日程
    다. 例外品目의 認定
    라. 原産地規定
    마. 非關稅障壁 撒廢
    바. 緊急制限措置의 認定
    3. 아세안 各國의 立場과 關稅引下計劃
    가. 各國의 基本立場
    나. 각국별 CEPT 參與率
    다. 國別 關稅引下 日程
    라. 國別 例外品目의 設定

    IV. 域內外 經濟協力 現況과 AFTA의 展望
    1. 域內外 經濟協力 現況과 特徵
    가. ASEAN의 域內外 貿易構造 및 特徵
    나. ASEAN의 外國人投資 誘致 現況과 特徵
    2. 域內 經濟協力 現況과 特徵
    가. 域內 經濟協力 現況
    나. 域內 經濟協力의 特徵
    다. 싱가포르와 域內 經濟協力
    3. AFTA 形成을 위한 先決課題 및 展望
    가. AFTA 形成을 위한 先決課題
    나. AFTA 形成의 展望

    V. 우리의 對아세안 經濟協力 現況
    1. 貿易
    가. 對아세안 貿易 推移
    나. 對아세안 貿易의 特徵
    2. 投資
    가. 對아세안 直接投資 推移
    나. 對아세안 投資構造

    VI. AFTA 形成에 대한 우리의 對應方案
    1. 아세안市場에 대한 再評價
    2. 政府次元의 經濟協力 支援 擴大
    3. 對아세안 貿易 擴大方案
    가. 對아세안 貿易 擴大方案
    나. 國際市場에서의 競爭 加速化에 대한 對應
    다. 아세안市場에서 主要國과의 競爭에 대한 對應
    4. 對아세안 投資 擴大方案
    가. 外國人投資 誘致政策 및 産業政策의 檢討
    나. 目標市場의 轉換
    다. 産業協力 프로그램의 活用
    라. 進出據點 戰略의 樹立
    마. 投資形態의 多樣化

    參考文獻
    닫기
    국문요약
    현재의 世界經濟秩序는 유럽聯合(EU),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으로 대표되는 地域主義와 世界貿易機構(WTO)를 核으로 하는 自由貿易主義의 兩大 潮流에 의해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80년대 후반 이후 아시아 지역이 고도성장을 구가하면서 亞-太經濟協議體(APEC)의 推進, 東아시아 經濟協議體(EAEC) 論議 등 이 지역을 포함하는 地域統合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地域內小地域그룹으로서 東南亞國家統合(ASEAN) 6개국은 92년 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4차 아세안 頂上會談에서 아세안 自由貿易地帶(AFTA)를 창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향후 10년간 域內關稅를 5% 이하로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동안 아시아의 周邊國으로 여겨져 왔던 ASEAN國家에 대한 西方 先進國과 아시아 新興工業國들의 關心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아세안國家들이 經濟發展段階나 經濟規模에 있어 開途國의 위치에 있으나 하나의 經濟統合體로 變貌하게 되는 2000年代에는 우리의 輸出市場으로서, 또한 우리의 競爭相對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80년대 후반 이후 아세안의 輸出指向型 工業化政策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先進國 市場에서 韓-아세안間의 競爭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AFTA 출범 이후 이러한 양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人口 3억 3,500만 명, GDP 3억 7,500만 달러 規模의 ASEAN이 하나의 經濟統合體로 발전됨으로써 우리의 對아세안 輸出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狀況을 감안하여 本 報告書에서는 AFTA의 추진 현황, AFTA의 형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게 될 影響과 그 對應策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資料와 情報의 부족, 時間的 制約 등으로 다소 未盡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더욱 폭 넓고 체계적인 報告書의 발간을 통해 대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本報告書가 ASEAN 業務를 擔當하고 있는 政府當局, ASEAN과의 經濟交流를 맺고 있는 企業, 그리고 同 地域에 關心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는 當센터의 楊平燮 調査役이 작성하였으며, 報告書가 보다 충실히 다듬어질 수 있도록 助言을 아끼지 않으신 慶熙大學校의 徐靑錫 敎授, 全州大學校의 李文植 敎授에게 感謝드립니다.

    1994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 센 터
    所長 姜 興 求
    닫기
  • 중국편람 1993

    양평섭 발간일 1993.10.23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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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增補版 序言

    序言

    目次

    第1章 槪況
    1. 中華人民共和國
    가. 中華의 淵源
    나. 中華思想의 本質
    다. 人民共和國의 樹立
    2. 中國의 環境
    가. 自然環境
    나. 行政區域
    다. 人口와 文化環境
    라. 政治環境
    마. 國家象徵

    第2章 歷史
    1. 中國共産主義運動의 歷史的 背景과 中國共産黨 創黨
    가. 西洋의 衝擊과 淸末의 近代化運動
    나. 辛亥革命과 共和政治의 失敗
    다. 新文化運動과 中國共産黨 創黨
    2. 中國共産黨의 成長과 中華人民共和國 수립
    가. 第1次 國共合作과 國民革命
    나. 江西소비에트 時期와 大長征
    다. 第二次 國共合作과 抗日戰爭
    라. 國共內戰과 中華人民共和國 수립
    3. 國家建設과 社會主義 改造運動
    가. 經濟再建과 回復期
    나. 抗美援朝 運動과 社會主義 社會改革
    다. 第1次 5個年 經濟開發計劃
    라. 大躍進 運動과 調整期
    4. 文化大革命과 華國鋒의 權力承繼
    가. 社會主義 敎育運動
    나. 文化大革命의 展開
    다. 四人幇과 林彪事件
    라. 華國鋒의 權力承繼와 四人幇 沒落
    5. 鄧小平體制 확립과 中國的 社會主義
    가. 鄧小平體制의 확립
    나. 社會主義 初級段階論과 中國的 社會主義

    第3章 政治ㆍ行政
    1. 政治體制
    2. 中國共産黨 組織
    가. 中央組織
    나. 地方組織
    다. 黨 基層組織
    3. 國家組織
    가. 中央組織
    나. 地方組織
    4. 軍組織
    가. 人民解放軍
    나. 人民武裝警察部隊
    다. 民兵
    5. 群衆組織과 民主諸黨派
    가. 群衆組織
    나. 民主諸黨派

    第4章 外交
    1. 外交方針
    2. 社會主義國家들과의 關係
    가. 舊蘇聯
    나. 몽골
    다. 인도차이나 3국
    3. 西方國家들과의 關係
    가. 美國
    나. EC
    4. 東아시아國家들과의 關係
    가. 日本
    나. 아세안(ASEAN)
    다. 臺灣
    5. 韓半島와의 關係
    가. 毛澤東時代의 韓半島政策
    나. 鄧小平時代의 韓半島政策
    다. 天安門事態 후의 韓半島政策과 韓ㆍ中關係

    第5章 軍事
    1. 沿革
    2. 軍事組織
    가. 變遷過程
    나. 軍事委員會 領導機構 組織 變遷
    3. 軍事政策機構와 國防豫算
    가. 軍事政策機構
    나. 國防豫算
    4. 軍事力 現況
    가. 兵役制度
    나. 兵力 現況
    다. 戰略武器 保有現況
    라. 中國 軍事力의 脆弱點
    5. 軍事戰略戰術
    6. 軍의 現代化 推進
    가. 目標
    나. 推進內容
    다. 間題點

    第6章 國內經濟
    1. 經濟改革과 經濟發展計劃
    가. 改革以前의 經濟建設
    나. 經濟改革의 推進
    다. 經濟開發計劃
    2. '治理整頓'期의 經濟政策
    가. 治理整頓 政策의 背景ㆍ要因
    나. 治理整頓期의 主要 政策
    다. 治理整頓의 成果와 問題點
    라. 治理整頓期의 政策基調 變化와 改革ㆍ開放의 方向
    3. 治理整頓 終了以後의 經濟 變化
    가. 政策基調의 變化
    나. 治理整頓 이후의 經濟狀況
    다. 中國經濟의 問題點
    라. 最近의 經濟安定化 措置
    마. 1993~94年 中國經濟 展望
    4. 主要 經濟部門別 現況
    가. 成長ㆍ物價
    나. 投資ㆍ消費
    다. 財政
    라. 通貨ㆍ金融
    5. 地域經濟
    가. 經濟區 構想
    나. 地域別 經濟動向
    다. 地域別 産業構造 및 勞動力 構造
    라. 地域別 工業構造
    마. 地域別 所得 및 消費水準

    第7章 對外經濟
    1. 對外開放政策
    가. 地域開放政策
    나. 直接投資 關聯制度의 整備
    다. 直接投資 分野의 開放
    라. 借款導入政策의 變化
    2. 對外貿易
    가. 輸出入 槪況
    나. 輸出入 商品構造
    다. 國別 貿易構造
    라. 省ㆍ市別 輸出 現況
    3. 外資導入 推移 및 特徵
    가. 槪況
    나. 直接投資 導入 特徵
    다. 借款 導入
    4. 國際收支와 對外債務
    가. 國際收支
    나. 對外債務
    5. 對外開放地域
    가. 主要 沿海開放地域
    나. 地域別 許可權限과 優待措置

    第8章 産業
    1. 産業構造 및 産業政策
    가. 産業分類
    나. 産業構造
    다. 産業政策
    2. 農業
    가. 槪況
    나. 主要 農産物의 生産 推移
    다. 農業部門의 成長 推移
    라. 農家收入과 消費
    마. 濃業發展計劃
    3. 工業
    가. 工業 生産 및 雇傭 推移
    나. 工業構造
    다. 主要 工産品 生産量
    4. 建築業
    5. 交遍ㆍ運送ㆍ通信業
    가. 槪況
    나. 鐵道
    다. 道路
    라. 水上運送
    마. 航空輸送
    6. 商業
    가. 商業體制 改革
    나. 社會商品販賣 推移
    7. 主要 産業部門別 現況
    가. 에너지産業
    나. 鐵鋼産業
    다. 自動車 産業
    라. 電子産業
    마. 通信産業
    바. 其他

    第9章 經濟關聯制度
    1. 租稅制度
    가. 稅制改革
    나. 工ㆍ商業 稅金
    2. 輸出入 管理制度
    가. 對外貿易 體制
    나. 輸出入商品 管理制度
    3. 外換管理制度
    가. 保有外換의 種類
    나. 外換의 使用과 留保
    다. 外換調節市場 管理
    라. 外換需給計劃 및 輸出請負制
    마. 外換管理機構
    바. 換率 管理
    4. 關稅制度
    가. 關稅政策
    나. 關稅制度

    第10章 社會ㆍ文化
    1. 社會狀況
    2. 勞動ㆍ就業ㆍ賃金
    가. 勞動
    나. 就業構造
    다. 賃金
    3. 住宅事情
    가. 住宅需給 現況
    나. 住宅改良計劃
    4. 社會保障
    가. 勞動保險制度
    나. 失業保險制度
    다. 養老年金制度
    라. 醫療施設
    5. 敎育制度
    가. 敎育機關 狀況
    나. 敎育政策
    다. 高等敎育 現況
    라. 敎科過程의 編成
    마. 特殊敎育
    6. 文藝政策
    7. 言論政策
    가. 言論의 機能
    나. 言論體系
    다. 言論媒體別 現況

    第11章 韓ㆍ中 關係
    1. 槪況
    2. 交易
    가. 對中 輸出入 推移
    나. 主要 品目別 對中交易 現況
    다. 輸出入 商品構成의 變化
    3. 對中 投資
    가. 對中 投資 推移
    나. 對中 投資의 特徵
    4. 人的 交流
    5. 韓ㆍ中關係 主要 日誌
    가. 政治ㆍ外交分野
    나. 經濟分野

    附錄
    附錄 1. 中國의 主要 經濟ㆍ社會 統計
    附錄 2. 中國의 國慶日 및 記念日
    附錄 3. 中國內 韓國機關ㆍ商社(1992년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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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외환관리제도

    양평섭 발간일 1993.07.12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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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外換管理 槪念과 發展過程
    1. 外換의 槪念
    2. 外換管理의 對象과 特徵
    가. 外換管理의 필요성
    나. 外換管理의 對象
    다. 外換管理의 特徵
    3. 外換管理制度의 發展過程
    가. 1978년 以前
    나. 1979年 以後
    4. 外換關聯機構 및 金融機構의 外換業務
    가. 外換關聯 機構
    나. 國家外換管理局 (State Administration of Exchange Control)
    다. 中國人民銀行 (People's Bank of China : PBOC)
    라. 銀行의 外換業務
    마. 非銀行 金融機構의 外換業務
    바. 外資銀行 및 外國人投資銀行의 外換業務

    III. 貿易 및 貿易外 外換管理
    1. 貿易外換의 管理
    가. 決濟通貨 및 輸出入 決濟方式
    나. 輸入에 따른 外換管理
    다. 輸出에 따른 外換管理
    2. 貿易外 外換管理
    가. 貿易外 外換管理의 대상과 관리원칙
    나. 外貨兌換券(FEC)의 관리와 사용
    다. 個人에 대한 外換管理
    3. 外債管理
    가. 外債管理의 槪要
    나. 外債專用口座 및 外債登記
    다. 國際商業借款에 대한 관리
    라. 海外債券發行에 대한 관리
    마. 外債導入 政策의 變化와 外債現況
    4. 海外投資 管理
    가. 海外投資 槪要 및 節次
    나. 利潤의 回收
    5. 外換管理 法規違反에 대한 處理
    가. 外換管理違反의 處罰에 관한 규정
    나. 違反行爲의 類型과 處罰

    IV. 外貨留保制度
    1. 從來의 外貨留保制度
    가. 開放以前의 外貨留保制度
    나. 開放이후의 外貨留保制度
    2. 現行 外貨留保制度
    가. 現行 留保制度의 주요 內容
    나. 外換의 留保 節次
    다. 外換額度의 管理 및 使用

    V. 外換調節市場
    1. 外換調節市場의 意義와 發展過程
    가. 外換調節市場의 意義
    나. 外換調節市場의 發展過程
    2. 外換調節市場의 類型과 管理
    가. 外換調節市場의 類型
    나. 外換調節市場의 管理
    3. 外換調節市場의 거래 狀況 및 市場換率의 變化
    가. 外換調節市場의 去來狀況
    나. 市場換率의 變化

    VI. 換率管理制度
    1. 換率의 種類와 公定換率의 決定
    가. 換率의 種類
    나. 公定換率의 決定시스템
    2. 換率管理制度의 變化 段階
    가. 對外開放 以前
    나. 對外開放 以後
    3. 二重換率制度의 形成과 發展

    VII. 外國人 投資企業의 外換管理
    1. 外換管理의 特徵
    2. 外資企業 外換管理의 內容
    가. 外換業務의 登記 및 外換口座 開設
    나. 外換送金 및 國內外 決濟
    다. 外換關聯 各種 報告
    라. 中國側 投資者에 대한 外換管理
    3. 外換收支均衡 및 資金調達
    가. 外換의 調達
    나. 人民元 資金의 調達
    4. 外貨의 會計處理
    가. 記帳本位通貨와 記帳換率
    나. 換損益의 發生과 會計處理
    다. 決算時의 會計處理

    VIII. 外換管理制度의 改革 方向과 示唆點
    1. 貿易管理制度 改革과 外換管理
    가. 貿易障壁으로서의 外換管理
    나. 貿易管理制度 改革과 外換管理
    2. 中國 外換管理制度의 展望
    가. 外換管理制度의 變化 方向
    나. 向後 換率變動의 方向
    3. 韓ㆍ中經濟交流에 미치는 影響
    가. 貿易에 대한 影響
    나. 對中 投資進出에 미치는 影響
    다.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主要 外換關聯 統計
    附錄 2. 主要 外換關聯 法規目錄
    附錄 3. 中國의 外換關聯 主要 措置(1979~現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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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외국인직접투자유치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대중투자

    양평섭 외 발간일 1992.12.20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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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序言

    I. 序論

    II. 中國의 直接投資 誘致政策의 變化와 導入 現況
    1. 直接投資 誘致政策의 변화
    가. 地域開放 政策의 변화
    나. 直接投資 관련제도의 정비 및 優待政策
    다. 개방부문의 점진적 확대
    2. 中國의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 段階
    가. 제1단계 : 1978~1985
    나. 제2단계 : 1986~1989년 상반기
    다. 제3단계 : 1989년 하반기~현재
    3, 直接投資 도입의 構造와 特徵
    가. 投資形態別 분포
    나. 業種別 분포
    다. 地域別 분포
    라. 國家別 분포

    III. 主要國의 對中 投資 分析
    1. 美國
    가. 對中 투자 推移
    나. 對中 투자의 特徵
    2. 日本
    가. 對中 투자 推移
    나. 對中 投資의 特徵
    3. 臺灣
    가. 對中 投資 추이
    나. 對中 投資의 特徵

    IV. 우리기업의 對中投資 現況과 特徵
    1. 最近 海外直接投資의 推移와 特徵
    2. 對中 投資의 現況과 特徵
    가. 對中 投資 推移
    나. 對中 投資의 特徵
    3. 主要國과의 비교
    4. 對中 投資의 問題點

    V. 효율적 對中進出을 위한 제언
    1. 최근 對中 진출 여건의 변화
    가. 國際經濟秩序의 變化와 그 示唆點
    나. 中國의 對內外 經濟與件 變化
    2. 對中 投資 改善方向
    가. 對中 投資의 基本方向
    나. 具體的 改善方案

    VI. 結論

    〈參考資料〉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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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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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경제실적과 전망(1991~1992)

    안종석 외 발간일 1992.05.20

    경제발전,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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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1991年 經濟實績
    1. 成長 및 物價
    2. 工業生産
    3. 農業生産
    4. 投資
    5. 國內商業
    6. 運輸ㆍ通信
    7. 財政 및 金融
    8. 對外貿易, 外資導入, 外換
    9. 人民生活

    II. 1991年 經濟實績의 評價와 問題點
    1. 1991년 中國經濟의 評價
    2. 問題點

    III. 1992년 經濟運用計劃
    1. 1992년도 經濟運用의 目標
    2. 1992년도 改革ㆍ開放 推進方向
    3. 1992년도 經濟運用計劃에 대한 評價

    IV. 1992年 經濟展望
    1. 中國經濟의 새로운 趨勢
    2. 中國經濟 展望

    V.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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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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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태

  • 중국의 초국경 경제협력구 조성협력 및 활용방안 연구

       중국은 일대일로 건설의 일환으로 변경경제협력구, 초국경 경제협력구, 해외경제무역협력구의 건설 등을 통해 인접국가와의 상호협력과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초국경 경제협력구는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의 핵심과..

    이현주 외 발간일 2020.12.30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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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국의 일대일로와 초국경 경제협력구의 조성
    1. 초국경 경제협력구의 개념 및 관련 이론
    2.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과 초국경 경제협력구 조성
    3. COVID-19 이후 초국경 협력의 변화

    제3장 중국 북방지역의 초국경 경제협력구 조성방식과 협력현황
    1. 중국-카자흐스탄간 호르고스 초국경 경제협력구
    2. 중국-몽골간 얼롄하오터-자민우드 초국경 경제협력구
    3. 소결

    제4장 중국 남방지역의 초국경 경제협력구 조성방식과 협력현황
    1. 중국-베트남간 핑샹-동당 초국경 경제협력구
    2. 중국-미얀마간 루이리-무세 초국경 경제협력구
    3. 소결

    제5장 결론
    1. 종합평가 및 전망
    2. 활용방안 및 시사점
    3. 정책제언
    4.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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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일대일로 건설의 일환으로 변경경제협력구, 초국경 경제협력구, 해외경제무역협력구의 건설 등을 통해 인접국가와의 상호협력과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초국경 경제협력구는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접경 국가들간의 교역과 교류 확대뿐만 아니라 해당 접경지역의 개발에 있어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이 인접 접경국가들과 추진하고 있는 초국경 경제협력구의 개발은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과제들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 및 한반도 접경지역의 경제협력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중국 북방지역의 중국-카자흐스탄간 호르고스 초국경 경제협력구와 얼롄하오터-자민우드 초국경 경제협력구는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과 연결하여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으며 중국 남방지역의 중국-베트남간 핑샹-동당 초국경 경제협력구와 중국-미얀마간 루이리-무세 초국경 경제협력구는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과 연결하여 협력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과 필요성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초국경 경제협력구의 조성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신북방·신남방 정책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남북접경지역 및 한반도 접경지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제2장에서는 우선 초국경 경제협력구의 개념과 관련 이론을 검토한 뒤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과 초국경 경제협력구 조성에 관해 살펴보았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중국의 대외개방이 전면화 단계로 나아감에 따라 중국은 주변국과의 관계 조율과 협력을 통해 접경지역을 개방적 변경이자 새로운 성장과 혁신의 거점지역으로 통합함으로써 초국경 경제지대의 출현을 가시화한다. 따라서 접경지역은 분절선이 아닌 접촉면으로서 상이한 국가체제와 사회 및 집단 간의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 기능적 공간으로 변모하게 되고, 서로의 국경을 넘어 교류와 협력이 증대됨으로써 초국경 지역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즉, 중심-변경을 아우르는 국내 경제벨트의 조성과 국가간 물류인프라 및 네트워크의 연계구축을 통해 기존의 장벽으로서의 변경은 개방적 변경으로 이동하며, 그 결과 초국경 경제협력구와 같은 접경지역의 연계와 통합이 이루어진다. 중국은 일대일로라는 대외개방의 새로운 공간구도를 통해 내륙의 변경지역을 대외개방의 교두보로 삼고 있으며, 초국경 경제협력구를 일대일로의 대외 창구이자 시범지구로서 국제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중국은 초국경 협력의 범위를 에너지, 농업, 관광, 교육, 환경보호, 문화, 과학기술, 반테러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최근 COVID-19의 확산으로 방역부문으로의 협력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 북방지역의 초국경 경제협력구인 중국-카자흐스탄간 호르고스 경제협력구와 중국-몽골간 얼롄하오터-자민우드 초국경 경제협력구의 조성방식과 협력현황을 살펴보았다. 호르고스 초국경 경제협력구는 중국정부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외국과 조성하는 최초의 초국경 경제협력구 사업이자 현재 초국경 경제협력구 중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특구라고 할 수 있다. 국제변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무역 자유화, 비자 및 화물통관 절차 간소화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투자와 무역, 초국경 금융 및 관광 측면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호르고스 초국경 경제협력구는 조성 및 관리운영 측면에서도 타 초국경 경제협력구의 지방정부 관계자가 시찰하면서 벤치마킹하는 성공적인 협력구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호르고스 초국경 경제협력구의 성공요인은 무엇보다 중국과 카자흐스탄 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와 누를리-졸(광명의 길)이라는 정책에 있어 주요 거점지역으로 개발협력에 따른 상호 이익 실현에 따른 기대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육상실크로드 구축을 지향하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국내 수송네트워크 및 글로벌 교통회랑을 건설하고자 하는 누를리-졸과 정책적 방향성이 일치하고 있다. 특히 이 두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호르고스는 핵심거점으로서 양국의 개발협력은 이 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역내 수송물류 및 경제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호르고스를 통한 육로 수송루트의 개발은 카자흐스탄의 호르고스-악타우 철도건설과 연계되어 개발을 촉진시킴으로써 중국과 카자흐스탄에 있어서 유럽수송에 대한 물류 수송루트를 다변화 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얼롄하오터-자민우드 초국경 경제협력구는 양국의 정책부합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졌고 인프라 건설을 비롯한 제반시설이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건설되고 있다. 몽골은 경제성장, 외자유치, 자국의 산업다각화를 위해 자민우드 자유지대를 개발하고자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국과의 가장 큰 교역통로이자 몽골횡단철도(TMGR)의 거점지역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구 조성보다 훨씬 이전에 자유지대로 선정하여 개발하고 있다. 특히 ‘초원의 길(발전의 길)’, ‘장기비전 2050’과 같은 몽골의 주요 개발정책에 자민우드 자유지대 건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봤을 때 몽골이 자민우드 자유지대(자민우드 협력구)에 상당한 정책적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자유지대법 개정안과 이와 관련된 자민우드-얼롄 경제협력구 건설에 관한 몽골정부와 중국 정부간 협정을 몽골 국회에서 비준하는 일이 보류단계에 있는 등의 사안을 볼 때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중국 남방지역의 초국경 경제협력구인 중국-베트남간 핑샹-동당 초국경 경제협력구와 중국-미얀마간 루이리-무세 초국경 경제협력구의 조성방식과 협력현황을 살펴보았다. 핑샹-동당 초국경 경제협력구는 2007년에 광시장족자치구와 베트남 랑선성간에 MOU 체결을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중국측이 우선적으로 중국측 부지에 개발하고 있는 핑샹종합보세구를 중심으로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2기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핑샹종합보세구는 국가급 종합보세구로서 핑샹국가검역실험구 뿐만 아니라 초국경 전자상거래 종합서비스 플랫폼 및 초국경 위안화 결재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모델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초국경 경제협력구에 대한 베트남은 경제 및 비경제적 측면에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2013년의 리커창 총리의 베트남 방문에서 뿐만 아니라 2015년 시진핑 주석의 베트남 방문 시에도 초국경 경제협력구 건설을 베트남과의 협력의제로 다루면서 베트남측의 협력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루이리-무세 초국경 경제협력구는 2007년 중국 윈난성에서 초국경 경제협력구 건설에 관해 제안한 이후 2017년 양국 상무부간 MOU 체결이 이루어지면서 건설에 관한 양국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양국의 국경무역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루이리-무세 지역은 중국에게는 중국-미얀마 경제회랑의 시작점이면서 미얀마에게도 전체 국경무역의 75%를 차지하는 중요한 교류협력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초국경 경제협력구의 건설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나 미얀마측은 여전히 구체적인 개발의 움직임은 포착되고 있지 않다. 미얀마의 대중국 경제협력에 대한 정책드라이브에 따라 협상의 진전 양상이 달라지겠지만, 이 지역이 가진 특수성, 즉 미얀마의 불안정한 내부정세, 대중 협력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 등의 문제들은 양측의 초국경 경제협력구 건설에 있어 상당기간 제약 요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제5장에서는 중국의 초국경 경제협력구 사례를 종합평가하고 최근 COVID-19 상황에서의 추진전망을 살펴본 뒤, 우리나라의 신북방·신남방정책의 활용방안과 남북접경지역 및 북중접경지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 연구대상인 4개의 초국경 경제협력구는 모두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상대국의 발전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철도 또는 도로 수송노선을 기반으로 무역 및 교류협력이 이루어져 왔던 지역이라는 공통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초국경 경제협력구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각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산업기능을 설정해 놓고 있으며 일부 초국경 경제협력구에서는 초국경 위안화 결재시스템 개혁, 초국경 전자상거래종합시범구, 국가검역 등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모델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국경 경제협력구 조성에 관한 기본적인 합의 이후 실제 조성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왔거나 조성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도 노출시키고 있다. 초국경 경제협력구의 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국가간 및 국가내 정책기관과의 고도화된 정책조율, 국가 정상간 추진의지와 정책드라이브, 인프라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부족 및 중국에 대한 불안과 불신, 제도적 불균형 등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최근 COVID-19의 확산으로 초국경 경제협력구를 통한 협력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상 국경 봉쇄 등의 조치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일대일로라는 주변국 접경지역에서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기치가 지속되는 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변화된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협력의 형태가 전자상거래 위주의 비대면 분야 산업의 발전과 검역 및 방역 분야에 있어서도 IT기술을 접목한 디지털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국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협력모델의 실험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중국의 초국경 경제협력구의 협력사례는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남북접경지역과 북중접경지역의 협력에 있어서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신북방정책에의 활용방안으로는 상대적으로 지체되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몽골측 협력구의 인프라 개발참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해외 물류거점 확보, TCR과 TMGR 등 대륙수송노선을 활용한 블록트레인 운행의 확대 및 궤도가변장치 등의 철도기술 협력, 코로나에 대응한 국제협력 차원에서 보건방역 분야 협력사업 참여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신남방정책에의 활용방안으로는 중국이 베트남 및 미얀마와 추진 중인 초국경 경제협력에서 우리나라의 스마트 기술의 활용과 진출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접경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의 조성과 개발계획, 법제도적 정비 분야에서의 협력, 검역·방역분야 및 산업단지 관리운영 분야 등에서의 인적역량 제고, 해당지역 수요 기반 기업진출 방안 등도 검토될 수 있다.
       한편, 남북접경지역에의 시사점으로는 향후 남북간 평화(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노무협력과 체류 및 활동 등을 규정하는데 중국의 초국경 경제협력구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며, 남북접경지역에서의 각종 협력 사업에 사례지역들의 경우처럼 신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남북정상간 협력의지와 강한 정책적 드라이브를 비롯해 남북한 내부적인 긴밀한 협력체계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북중접경지역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랴오닝성 정부가 발표한 「랴오닝 일대일로 종합시범구 건설 총체방안」의 단둥특구와 북한의 신의주를 중심으로 북중간 초국경 경제협력구의 조성 가능성과 함께 북한내 인프라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공동협력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전적인 재원 지원에 대한 의존에서 다자개발은행을 통한 재원마련의 다각화를 추구하고 있는 몽골의 자민우드 사례와 같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인프라 사업에 남측을 포함한 다자개발은행 등 다자간 협력이 포함된다면 사업의 추진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중국의 자본잠식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의 초국경 경제협력구 사례지역은 중국과 상대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다양한 협력이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정부간 협력채널을 통해 개발협력 어젠다를 제안하고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현재 COVID-19 확산으로 중국과 상대국가간의 초국경 경제협력이 난관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중국 주도로 새로운 협력방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한국기업 진출에 있어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요인과 가능성을 컨설팅해 줄 수 있는 플랫폼도 정부차원에서 구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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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ㆍ북ㆍ중 경제협력 방안 연구

       본 연구는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다룬 선도적인 연구이다. 연구는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제1장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을..

    이현태 외 발간일 2019.05.27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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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이현태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남ㆍ북ㆍ중 협력의 여건 변화와 각국의 입장|최유정, 림금숙, 안국산
    1. 한반도 여건 변화와 다자협력에 대한 남ㆍ북ㆍ중의 입장
         가. 한반도 여건 변화와 남ㆍ북ㆍ중 다자협력의 필요성
         나. 남한의 입장
         다. 중국의 입장
         라. 북한의 입장
    2. 남ㆍ북ㆍ중의 한반도와 주변지역 경제개발 전략
         가. 남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
         나. 중국: 일대일로 구상과 동북진흥계획
         다. 북한: 경제개발 10개년 계획과 경제개발구 정책
         라. 남ㆍ북ㆍ중 경제개발 정책의 연계성 

    3. 남ㆍ북ㆍ중 협력의 주요 과제와 전망


    제3장 분야별 협력방안 연구
     1. 교통ㆍ물류|원동욱
         가. 중국의 일대일로와 新동북진흥전략(N-China)
         나. 교통물류 분야 남ㆍ북ㆍ중 협력: 한반도-중국 국제운송회랑 구축
         다. 소결
     2. 에너지|이왕휘
         가. 북한의 에너지: 현황과 문제
         나. 남ㆍ북ㆍ중 협력방안
         다. 소결: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동북아 슈퍼그리드 연계 
    3. 산업단지|최필수
         가. 남ㆍ북ㆍ중 산업단지 조성의 의의
         나. 과거의 경험과 최근 현황
         다. 중국의 변경 산업단지 사례
         라. 남ㆍ북ㆍ중 산업단지 협력방안
         마. 소결
     4. 환경|이현우
         가. 남ㆍ북ㆍ중 환경협력 여건
         나. 남ㆍ북ㆍ중 환경 분야 협력수요
         다. 남ㆍ북ㆍ중 환경 분야 협력방안
         라. 소결
     5. 교육ㆍ과학기술|백지운
         가. 북한 대외 지식교류의 배경
         나. 북한과 해외기관의 지식교류협력(Knowledge Partnership)
         다. 남ㆍ북ㆍ중 지식교류협력의 현황
         라. 남ㆍ북ㆍ중 지식교류협력 방안 및 전망 
    6. 문화예술ㆍ관광|김태만
         가. 남북협력 여건과 현황
         나. 북중협력 여건과 현황
         다. 남ㆍ북ㆍ중 협력방안
         라. 소결


    제4장 결론|이현태, 이현주, 최재희, 서봉교
       1. 정책 요약
         가. 교통물류
         나. 에너지
         다. 산업단지
         라. 환경
         마. 교육ㆍ과학기술
         바. 문화예술ㆍ관광
       2. 단계별 정책 로드맵
       3. 거점지역 협력(훈춘-나선, 단둥-신의주)
         가.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의 필요성과 의미
         나.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 여건
         다.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방안
       4. 연구의 한계와 제언
         가. 연구의 한계
         나. 기타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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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다룬 선도적인 연구이다. 연구는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제1장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을 한국, 중국, 북한의 순서로 살펴보았다. 제3장은 분야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교통 물류, 에너지, 산업단지, 환경, 교육과학기술, 문화 관광을 다루는 6개 절로 이루어져 있다. 각 절은 분야별 협력의 당위성, 과거ㆍ현재 협력 현황, 협력 가능 사업, 향후 과제와 전망을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 제4장은 결론으로, 본문의 내용을 요약 제시한 절, 단둥-신의주, 훈춘-나선 등 거점 지역에서의 남ㆍ북ㆍ중 협력을 분석한 절, 연구의 한계를 제시한 절로 구성되었다. 특히 남ㆍ북ㆍ중 3자협력을 대북제재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남ㆍ북ㆍ중 협력 정책들을 제재 유지 단계와 제재 완화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정책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우선 제재 유지 단계에서는 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협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다양한 양자협력을 통해 한중협력 경험과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재 유지 국면에서는 ① 동북 3성에서의 협력(일대일로-신북방정책)과 ② 대북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3자협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동북 3성은 중국의 국가급 발전계획인 일대일로 구상(중몽러 경제회랑), 창지투(장길도) 개발계획, 신동북진흥계획, 랴오닝 자유무역시험구 등이 교차되는 지역이나, 최근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경기가 악화된 상황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국 동북지역은 신북방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한반도와 일대일로 경제회랑(중몽러 경제회랑)이 연결되는 접점이며, 다수의 중국 동포가 존재하고 역사적 유적을 공유하면서 이미 단동, 훈춘 등에서 대북 사업을 위한 플랫폼이 형성되어왔던 지역으로, 향후 북한 개발을 위한 정부, 기업의 교두보를 세울 수 있는 곳이다. 이렇듯 동북과 한국의 상호협력에 대한 요구가 일치하기에 전략적으로 양자협력을 적극 추진하면서 향후 본격적인 북한 개발과 남ㆍ북ㆍ중 협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사업으로 환경, 의료(위생), 교육, 관광 분야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동북아의 미세먼지 확산, 북한의 국내 환경 파괴 등 초국경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실태조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동북아에서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장춘 광견병 백신 등의 위생(의료, 방역)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유행성 질병이 국경을 통해 전파될 경우 방역, 의료 시설이 열악한 북한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에 남한과 중국은 북한과 적극 협력하여 공동 방역, 국경 검역, 의료시설 확충 등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북한 인재들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 과학기술 교육 등 지식교류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북한에 시장경제 운용에 필요한 지식을 전수하고 인재 양성에 도움을 준다면 개혁 개방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는 본격적인 경협 이전에 민생, 교육 사안에 집중함으로써 상호 신뢰와 마음을 얻는 방안이다. 그리고 두만강, 압록강 등 초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한 관광루트 개발에 대해 남ㆍ북ㆍ중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한반도-중국을 가로지르는 두만강-압록강 벨트는 백두산을 비롯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항일 유적 등 풍부한 역사적 유산이 많아 북한 개방 시 엄청난 관광 수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통물류 분야에 있어서도 제한적 협력이 가능하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축을 대비한 남ㆍ북ㆍ중 철도 및 도로협의체의 창설과 공동 조사 및 연구가 가능하다. 철도 및 도로 시설의 수준 및 표준화 논의,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합리화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대북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한중 협력하에 북한 인력을 대상으로 교통물류 전문가 양성 사업을 추진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와 산업단지 협력은 제재 유지 상황에서는 본격적 협력이 불가능하나, 제한적이나마 협력 사업과 방안에 대해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음으로 북한 비핵화와 함께 제재가 완화되면 제재와 유관한 남ㆍ북ㆍ중 삼각협력, 기타 다자협력 사업을 다방면으로 전개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의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ㆍ북ㆍ중 삼각협력(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신북방정책+일대일로 구상), 기타 다자협력(GTI 및 남ㆍ북ㆍ중ㆍ러 협력 등)을 통해 한반도 북부와 동북아 지역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교통ㆍ물류ㆍ에너지 인프라 구축(운영), 산업단지, 농림수산, 경제특구 개발, 관광, 교육, 환경 등 분야의 여러 협력 사업들이 단둥-신의주, 훈춘-나선 등 북중 초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 구상의 교통ㆍ물류 인프라 연결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으로 한반도가 동북지역-몽골-러시아-유럽(중몽러 경제회랑)과 연결되면 남ㆍ북ㆍ중을 포함하는 다자협력이 시작되면서 다른 분야의 협력을 위한 핵심 교량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단계로 대북제재가 완전히 해제된다면 전면적인 양자, 다자 경제협력이 제한 없이 가능한 단계가 도래한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한국의 환황해 종축 벨트와 중국의 종축 벨트(중몽러 경제회랑, 창지투 선도구)를 잇는 ‘동북아 경제회랑’이 구축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남한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신북방정책, 북한의 개혁 개방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다면 동북아시아가 교통ㆍ물류ㆍ에너지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산업별 가치사슬과 공동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 경제공동체로의 발전 가능성을 시험하게 되리라 예상된다.
       본 연구는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남ㆍ북ㆍ중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분야별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기본적인 협력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실제로 남ㆍ북ㆍ중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한 여러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우선 이에 대한 남ㆍ북ㆍ중 3자의 정책 방향이 일치해야 하고, 대북협력을 막고 있는 제재가 비핵화 진전과 함께 완화 혹은 해제되어야 하며, 남ㆍ북ㆍ중 추진 사업이 적절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하고,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협력 모델과 사업을 도출해야 하는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이후 본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후속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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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중ㆍ일 산업협력 방안: 4차 산업혁명, 전자상거래,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우선 2001~17년간의 한ㆍ중ㆍ일 역내 교역구조를 분석하여 한국의 대중 교역이 구조전환의 시점에 왔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대중 교역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첫째 연구 목적으로 삼았다. 특히 그간 중국의 중간재 ..

    김규판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협력,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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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한ㆍ중ㆍ일 무역 및 투자 구조의 변화
    1. 한ㆍ중ㆍ일 무역구조 분석
    가. 중국의 대세계 수출입 동향
    나.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동향
    다. 일본의 대중국 수출입 동향
    2. 한ㆍ중ㆍ일 투자구조 분석
    가.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나.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동향
    다. 일본의 대중국 직접투자 동향
    3. 소결: 평가와 전망
    가. 무역
    나. 투자


    제3장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한ㆍ중ㆍ일 협력
    1. 한ㆍ중ㆍ일의 4차 산업혁명 정책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2.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한ㆍ중ㆍ일 협력
    가. 소프트웨어 분야: 동북아 OSS 추진포럼
    나. 네트워킹 인프라 분야: 삼성전자와 NEC의 5G 기지국 공동 개발ㆍ판매
    다. 디지털 플랫폼 분야: 중국 디디추싱의 일본 택시 배차 서비스 시장 진출
    라. 차세대 자동차 분야
    마. 스마트공장 분야
    3. 한ㆍ중ㆍ일 협력방향
    가. 한ㆍ중 협력방향
    나. 한ㆍ일 협력방향


    제4장 전자상거래 분야의 한ㆍ중ㆍ일 협력
    1.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개념과 국제논의
    가. 전자상거래의 정의
    나. 전자상거래의 국제논의
    다.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에서 전자상거래 동향
    2. 한ㆍ중ㆍ일 국경간 전자상거래 교역 현황
    가. 일본
    나. 한국
    다. 중국
    3. 한ㆍ중ㆍ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
    가. 국경간 조치(통관, 물류)
    나.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 및 개인정보보호법
    다. 소비자 보호
    4. 한ㆍ중ㆍ일 협력방안
    가. 국경간 조치(통관ㆍ물류)
    나. 소비자보호 및 분쟁해결제도 구축


    제5장 문화콘텐츠 산업의 대중, 대일 진출 확대 및 3국 협력
    1. 문화콘텐츠의 개념과 산업 현황
    가. 개념
    나. 문화콘텐츠 산업 현황
    2. 한ㆍ중ㆍ일 3국의 산업정책: 산업 육성과 외국인 진입 규제
    가. 산업 육성정책
    나. 규제 정책: 영화, 방송, 게임 분야를 중심으로
    3.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정책적 과제: 수출 지원, 저작권 피해 대응
    가. 수출 지원
    나. 저작권 피해 대응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협력 현황과 과제
    가. 3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및 국제협력 현황: 스마트 제조를 중심으로
    나. 협력 과제와 방향
    2. 국경간 전자상거래 분야 한ㆍ중ㆍ일 협력과제
    3.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대중, 대일 전략 및 한ㆍ중ㆍ일 3국 협력과제
    가. 요약 및 평가
    나.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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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선 2001~17년간의 한ㆍ중ㆍ일 역내 교역구조를 분석하여 한국의 대중 교역이 구조전환의 시점에 왔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대중 교역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첫째 연구 목적으로 삼았다. 특히 그간 중국의 중간재 수입 감소 및 산업 내 수평적 경쟁 심화로 인해 기존의 대중 교역구조는 한계에 직면하였고, 따라서 중국의 신산업 육성정책과 소비고도화 및 내수활성화 정책을 활용한 교역확대 전략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중국의 FDI 정책 및 환경 변화, 경제구조 변화에 맞는 대중 투자 전략 모색이 중요한데, 특히 중국의 4차 산업혁명 분야, 내수 소비재 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발달에 발맞춘 기회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보고서의 제2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본 연구의 둘째 목적은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담에서 협력 분야로 채택된 바 있는 4차 산업혁명, 전자상거래, 문화콘텐츠 3개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과제를 도출하고 한ㆍ중ㆍ일, 혹은 대중, 대일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보고서 제3장부터 제5장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제2장 ‘한ㆍ중ㆍ일 무역 및 투자 구조의 변화’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 통상(무역, 투자) 구조의 변화와 배경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3국간의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2001~17년 중국의 대세계 교역 및 한ㆍ중, 중ㆍ일의 무역구조를 BEC 코드를 활용하여 가공단계별 수출입 비중과 무역특화지수(TSI)를 활용하여 수출입 경쟁력 비교,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주요 교역품목 추이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의 생산 및 수출 고도화에 따라 한ㆍ중 간 수출입 품목에서 유사성이 확대되고 양국간 분업구조 및 경쟁이 산업 내 경쟁으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일본의 대중국 수출의 경우 품목간 양국의 상호 유사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중국의 수입대체화 수준과 수출경쟁력은 중국제조 2025 및 인터넷플러스 전략, 첨단기술산업 육성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힘입어 제고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대중 교역구조 및 품목의 구성만으로는 더 이상 중국의 경제 및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기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에 맞는 고부가가치 자본재 및 중간재의 공급확대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국가 전략 및 정책을 활용한 중간재 편중 무역구조 조정을 통한 수출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셋째, 중국의 내수시장 활성화에 맞춘 소비재의 확대 공급과 더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유통망 확보도 필요하다. 투자 측면에서는 한국의 대중 투자가 제조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한편 일본은 대중 투자가 제조업으로 집중된 점은 한국과 유사하나 최근 중국과 아세안으로 적절하게 투자를 분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대중 투자를 원만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중국의 4차 산업혁명으로 형성될 첨단산업의 신가치사슬에 대응하는 차별화된 투자전략을 세워야 한다. 둘째, 신산업 관련하여 현지 로컬기업과의 합작투자 및 전략적 제휴 등의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 지역별로 차별화된 투자 협력전략을 세워야 한다.
       제3장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한ㆍ중ㆍ일 협력’에서는 먼저 한국, 중국, 일본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을 분석한 다음, 한ㆍ중ㆍ일 3국간 협력 사례를 검토하고 한국의 대중, 대일 협력방향 혹은 협력 어젠더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다소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본고에서는 순수한 의미의 산업협력에 초점을 맞추되, 한ㆍ중ㆍ일 3국 정부가 공통으로 주력하고 있는 스마트 제조(혹은 스마트공장,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분석 결과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한ㆍ중ㆍ일 협력 사례는 아직 찾아보기 어려우며, 한국은 중국은 물론 일본과도 뚜렷한 산업협력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한ㆍ중ㆍ일 3국의 공통 협력방향이나 어젠더를 도출하기보다는 한국 입장에서 한ㆍ중 협력과제 및 방향, 그리고 한ㆍ일 협력과제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ㆍ중 협력과제로는 중국 첨단산업의 신가치사슬을 예측하는 선도적 협력전략, 현지기업과의 합작투자, 현지기업에 대한 전략적 M&A 등을 고려하는 현지화 전략, 국제표준 제정을 통한 한ㆍ중 협력방안에 대한 모색, 중국의 각 지역별 4차 산업혁명 수요 파악을 통한 지역별 협력전략 수립을 제시하였다. 대일 협력과제로는 자율주행 및 드론 분야 등에서도 도로교통법이나 항공법과 같은 안전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것, 국내 제도 기반 확충 및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 협력 어젠더를 정경분리 원칙하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제4장 ‘전자상거래 분야의 한ㆍ중ㆍ일 협력’에서는 최근 교역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무역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 동향 및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분야 협력과제와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고에서는 3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협력을 통관ㆍ물류 등 국경간 조치, 데이터 이동, 그리고 소비자 보호의 3개 분야로 나누어 협력과제 및 기회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통관ㆍ물류 분야에서는 한ㆍ중ㆍ일 협력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각광받고 있는 도시 및 지역간 합작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과 관련해서는 3국의 입장차가 뚜렷하여 협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유연성이 있는 공통의 조항에 기초하여 각국의 법규, 제도의 호환성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현재 3국간 한ㆍ중ㆍ일 소비자정책협의회와 같은 채널을 통해 논의가 진전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이를 발전, 강화하면 의미 있는 3국간 논의의 장으로 이어질 것임을 강조하였다.
       제5장 ‘문화콘텐츠 산업의 대중, 대일 진출 확대 및 3국 협력’에서는 한ㆍ중ㆍ일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정책과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규제 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대중, 대일 진출 확대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콘텐츠 산업의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였다. 한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은 중국, 일본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수출 분야 역시 주로 게임 산업에 편중되어 있어 수출 지역 다변화 및 새로운 성장 분야 육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3국의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정책 및 외국인 규제 동향을 파악하여 한국의 대중, 대일 진출 전략에 수정이 필요한지 점검하였다. 산업 육성정책은 한국의 문화기술 육성정책 및 일본의 쿨재팬(Cool Japan) 전략을, 외국인 규제 정책은 게임, 방송, 영화 등 세 가지로 압축하여 각국 규제를 살펴보고, 그 규제의 강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3국간 산업 정책 및 규제, 최근 동향을 파악하여 한국은 크게 수출지원 정책 및 저작권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분석을 통한 대중 전략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 협정 시 영화, 드라마 합작 부문에서 양국간 계약 이행과 관련된 조항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다. 둘째, 불법 복제 및 표절과 관련하여 범부처 차원 혹은 일본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셋째, 게임 분야의 MOU 체결 또는 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 협정 시 게임 분야를 반영하는 것이다. 대일 전략으로는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한 국내 문화콘텐츠 홍보, 프로그램 계약 단계에서 한국기업들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ㆍ중ㆍ일 3국 협력과제로는 현재 3국간 협력 채널인 ‘한ㆍ중ㆍ일 문화콘텐츠 산업 포럼’에서 포럼의 지속성을 위해 노력하고, 향후 논의를 불법 복제 및 표절 방지를 위한 3국 공동대응 등으로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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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모바일 결제 플랫폼의 발전과 시사점: 알리바바 사례를 중심으로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활용한 기존 금융업의 혁신을 의미한다. 중국은 핀테크의 여러 분야 중 특히 모바일 지급결제에서 ..

    이현태 외 발간일 2018.12.28

    금융정책,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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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 연구와 연구 이슈
        가. 한국 내 모바일 지급결제 선행 연구
        나. 모바일 지급결제에 대한 국제연구 경향
        다. 모바일 지급결제에 대한 중국 내 연구 동향
        라. 한국 내 중국 모바일 지급결제에 대한 연구
        마. 중국 모바일 지급결제 연구의 이슈 선정


    제2장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의 현황과 특징
    1. 중국 모바일 지급결제의 분류와 데이터
        가. 모바일 지급결제의 정의
        나. 한국과 중국의 모바일 지급결제의 분류 항목 비교
        다. 중국 모바일 지급결제의 규모 추정
    2. 중국 비은행 모바일 지급결제의 성장과 배경
        가. 중국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의 성장 특징
        나. 비은행 지급결제 회사 주도의 배경


    제3장 중국 모바일 결제의 비즈니스 모델
    1. 중국 비은행 지급결제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
        가. 한국의 수수료 기반 결제 모델과 알리페이 결제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
        나. 알리페이와 중국 은행의 모바일 결제 수수료 협상력 관계
    2. 중국 제3자 지급결제 플랫폼의 비즈니스 영역 확장
        가. 알리페이의 모바일 재테크 전자지갑으로의 진화
        나. 알리페이의 모바일 대출 플랫폼으로의 진화
        다. 중국 비은행 지급결제 플랫폼의 개인신용평가 비즈니스 확장
        라. 중국 제3자 지급결제 플랫폼과 오프라인 O2O 비즈니스 확장


    제4장 중국 모바일 해외결제의 확대
    1. 중국 비은행 모바일 국제결제의 확대 현황과 배경
        가. 중국인 해외여행객과 해외 전자상거래 증가
        나.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
        다. 알리페이의 국제결제 확대 노력
    2. 중국 모바일 국제결제 확대의 문제점과 전망
        가. 국경 없는 모바일 전자결제의 문제점
        나. 한국 내 알리페이와 한국 PG 간의 협력을 통한 결제 시스템
        다. 중국 모바일 국제결제 표준경쟁의 의의


    제5장 결론
    1. 한국 모바일 결제 플랫폼의 발전과 규제완화 과제
        가. 한국 비금융사 모바일 결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과제
        나. 한국의 비금융사 모바일 결제 플랫폼과 금융 서비스의 규제완화
    2. 모바일 결제의 국제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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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활용한 기존 금융업의 혁신을 의미한다. 중국은 핀테크의 여러 분야 중 특히 모바일 지급결제에서 괄목한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의 모바일 지급결제 플랫폼이 온라인(線上)과 오프라인(線下)의 지급결제를 통합하고 현금과 신용카드 등 기존 결제 수단을 빠르게 대체하면서 중국이 세계 최초로 ‘현금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한국의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상당히 낮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1월 기준으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대금을 결제하는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의 이용 비율은 26.1%에 불과하였다. 모바일 지급결제 비중이 82.4%인 중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로 한국 핀테크 금융업의 낮은 발전 수준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모바일 지급결제 플랫폼의 발전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의 모바일 지급결제 부문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중국 모바일 지급결제의 플랫폼은 지급결제 수단의 변화를 넘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며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듯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 모바일 결제 플랫폼의 발전 이유, 문제점, 향후 전망 등을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은 은행과 비은행 지급결제 시장 모두에서 모바일 지급결제는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인터넷을 이용한 지급결제의 성장률은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었다. 특히 비은행 지급결제 회사의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가 은행의 모바일 뱅킹 지급결제 서비스에 비해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비은행 지급결제 회사의 모바일 지급결제가 급성장한 이유는 2000년 중국에서 유선통신 기반에서 무선통신 기반으로 통신 시스템의 도약이 급격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중국의 온라인 쇼핑이 PC 인터넷 쇼핑에서 모바일 쇼핑으로 빠르게 대체되는 상황에서, 중국 은행들의 온라인 지급결제 시스템 구축이 미비하여 알리바바 등 비은행 인터넷 전자상거래 회사의 결제 시스템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는 단순히 온라인 결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산운용, 온라인 보험, 주식거래 등의 다양한 금융활동을 할 수 있는 금융 계좌이자, 문화 콘텐츠, 교육, 의료, 미용, 가사 등 각종 생활 서비스까지 융합된 O2O(Online to Offline) 생활 서비스 핀테크 혁신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 즉 단순히 지급결제 금융 서비스를 넘어 금융 서비스와 생활 O2O 서비스와 연계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면서 기존 인터넷 지급결제나 은행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월등한 우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3장에서는 알리페이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 모바일 결제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 발전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과는 달리 알리페이 결제 플랫폼은 지급-청산-결제 등 모든 단계에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었다. 알리페이는 알리바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대한 고객 집단 덕분에 개별 은행에 대해 협상력을 가질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은행과 연결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여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 이것이 한국과 달리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전이 가능하게 된 중요 배경이었다. 알리페이는 모바일 자산운용 펀드상품인 위어바오(余额宝)와 대출을 중개하는 금융 서비스(e贷通, 易融通 등) 기능을 도입하고 모바일 기반의 온라인 은행 마이뱅크(MYbank)를 설립하면서 핀테크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알리바바 온라인 전자상거래와 알리페이의 지급결제 플랫폼을 통해 획득한 개인의 거래정보와 금융정보를 활용하여 개인 신용평가 비즈니스(芝麻信用; 즈마신용)를 시작하였는데, 다른 사업자들이 이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공유하면서 알리바바 중심의 ‘신용평가 생태계(ecosystem)’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서 QR코드 기반의 간편결제를 사용해서 비용 우위를 확보하고 금융 소비자에게 다양한 O2O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별 사업자에게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장려하는 오픈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여 ‘핀테크 결제 생태계’의 형성을 촉진하면서 중국 공유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4장에서는 중국의 비은행 지급결제 플랫폼이 국제결제 시스템으로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확대 배경으로 첫째, 중국의 개인소득 증가로 인한 해외여행객과 해외구매 증가, 둘째, 비금융회사가 국제결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국 정부의 정책, 셋째, 해외 쇼핑 세금 환급, 해외 쇼핑 O2O 서비스 제공, 제3국 현지 금융사와의 적극적 제휴, 해외 모바일 송금 서비스 진출 등 알리바바의 적극적인 노력을 들 수 있었다. 중국 모바일 국제결제 시스템의 진출은 중국의 ‘일대일로’의 자금융통 정책과 연결할 경우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미국과 달러 중심의 기존 국제금융 시스템에 중국과 위안화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국제금융 시스템이 도전하는 양상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중국의 모바일 국제결제가 빠르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문제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었다. 최근 알리페이의 모바일 국제결제를 금지한 베트남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알리페이 모바일 전자 방식의 특징을 이용하여 온라인 국제결제가 국경 없는 개인 대 개인의 P2P 거래로 불법적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가장 컸고, 중국 결제 시스템의 국제 진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해 보였다.
       5장 결론에서는 중국의 모바일 지급결제 플랫폼의 발전에 대한 본문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핀테크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모바일 기반의 비은행 지급결제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규제로 성장의 제약을 받고 있다. 즉 중국에서는 전자지급의 업무 영역 구분이 없어서 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 선불전자지급, 지급결제대행 등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반면, 한국의 비은행 지급결제 회사는 지급결제의 가장 앞 단계인 지급 지시(payment order) 영역으로 업무가 국한되어 있고 청산과 최종적인 결제는 금융사의 영역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완화나 시범적 사업 허용을 통해 신규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중국과 달리 한국은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여신(대출)이나 자산운용분야에 대한 규제가 비은행 모바일 지급결제 회사들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중국 알리페이의 사례처럼 모바일 지급결제 기반의 새로운 핀테크 사업자가 보다 낮은 결제 수수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한국 비금융회사의 자산운용 금융상품의 판매에 대한 규제완화도 유사한 맥락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의 모바일 국제결제 시스템의 국제화 현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현상이 일대일로와 위안화 국제화, 나아가 미국과 달러 중심의 기존 국제금융질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 오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와 리스크를 파악함으로써 한국 금융사들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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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중국 제조업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본 연구는 현재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중국정부의 ‘중국제조2025’ 정책을 분석하고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난 2015년 5월..

    이현태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관계,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중국의 제조업 발전 정책 평가
    1. 시기별 산업 발전 정책
        가. 11차 5개년 규획(2006~10년): 조정과 진흥(调整和振兴)
        나. 12차 5개년 규획(2011~15년): 전환과 업그레이드(转型与升级)
        다. 13차 5개년 규획(2016~20년): 제조업과 ICT 융합(智能制造)
    2. ‘중국제조2025’ 내용 및 현황
        가. 배경
        나. 주요 내용
        다. 추진 현황 및 성과
        라. ‘중국제조2025’와 국제협력
    3. 소결


    제3장 중국 제조업 발전 현황 I: 산업 및 무역구조 분석
    1. 중국 제조업의 산업구조 변화
        가. 중국 제조업의 발전 추이
        나. 첨단기술산업(高技术产业) 발전
    2. 중국 제조업의 무역구조 분석
        가. 업종별 수출입 추이
        나. 기술 수준별 수출입 추이
    3. 중국 제조업의 수입대체화 현황과 평가
        가. 무역형태 및 가공단계별 수입구조 변화
        나. 국산화율 지표 분석
    4. 소결


    제4장 중국 제조업 발전 현황 II: GVC 분석
    1. 중국 제조업의 GVC 위상 변화 분석
        가. 글로벌 가치사슬 측정 방법
        나. 분석 데이터
        다. 분석 결과
        라. 소결
    2. 아시아 역내 교역네트워크 분석으로 본 중국 제조업의 GVC 위상 변화
        가. 섬유의류산업
        나. 휴대전화산업
        다. 자동차산업
        라. 소결


    제5장 결론: 시사점 및 대응방안
    1. 요약 및 시사점
        가. 중국의 제조업 발전 정책 ‘중국제조2025’
        나. 중국 제조업 발전 현황 Ⅰ: 산업 및 무역구조 분석
        다. 중국 제조업 발전 현황 Ⅱ: GVC 분석
    2. 대응방안
        가. ‘중국제조2025’의 기회요인
        나. ‘중국제조2025’의 위협요인
        다. 중국 제조업 산업ㆍ무역구조 변화
        라. 중국 제조업 GVC 변화
        마. 기타 대응방안
    3. 결어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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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 제조업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본 연구는 현재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중국정부의 ‘중국제조2025’ 정책을 분석하고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난 2015년 5월 중국정부는 제조업 발전 정책인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는 인터넷과 전통 제조업 간 융합을 통해 제조업의 혁신능력과 품질 제고, 친환경성장 및 산업구조 최적화 등을 목표로 한다. 이 정책은 향후 IT, 조선, 자동차, 화학, 기계, 철강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현재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제조 2025’의 구체적 내용과 진행상황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제조 2025’ 정책이 한국에 주는 기회요인은 ① 중국 신성장 첨단산업(차세대 정보기술, 신(新)에너지 자동차, 고성능 공작기계·로봇 등)을 중심으로 방대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소프트웨어와 장비 수요 창출 ② 대외개방 확대 정책(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외자도입, 안전·투명·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 무역 원활화, 개방을 통한 철강·화공·선박산업 조정, 고속철도·전력장비·건설장비 해외진출 지원)으로 외국기업의 신(新)비즈니스 기회 증가 ③ 중국 각 지역별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제조업 국제협력기회 창출 등이었다. 한국은 이 기회요인을 활용하기 위해 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으로 중국 신성장산업의 신(新)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중간재 제공 ② 대외개방 확대로 사업기회가 증가할 외국기업의 재중(在中)창업, 대(對)중국기업 선제 인수합병(M&A), 지분투자, 합작투자 모색 ③ 중국 내 ‘중점협력지역 및 분야’ 선정과 진출 등을 고려해야 한다.

     

      반면 ‘중국제조 2025’가 한국에 주는 위협요인으로는 ① 중국의 중간재 수입대체화 및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로 인한 수출 감소 ② 중국의 해외기업 M&A 강화로 국내기업 보호에 어려움 가중 ③ 중국 내 특정 기술과 산업의 과잉 및 중복 투자로 세계적 과잉생산, 과잉설비, 가격폭락 야기 ④ 중국시장 진입규제를 둘러싼 외국기업의 신(新)통상 분쟁과 경영장애 발생 등이 있었다. 한국은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① 중국 외 제3국 시장 및 중국의 소비재시장 개척, 시장 변화에 맞는 신비즈니스 모델 구축 ② 중국의 적극적 M&A에 대비한 전략산업, 기술, 인력 보호 정책 구상 ③ 중국 신성장산업들의 미래 공급량 예측 및 대비책 마련 ④ 중국의 각종 로컬 기업에 대한 부당 지원 모니터링 및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준비 등에 힘써야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최근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을 다양한 산업 및 무역데이터와 방법론을 사용하여 정교하게 분석해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중국 제조업에서는 중고위기술 산업 등에서의 발전이 두드러졌으나, 고위기술 업종에서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상승이 지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중국 GVC상에서의 역할 확대가 상당 부분 외자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고, 최근 동남아와 같은 기타 국가 중심의 역내 신(新)교역망이 등장하는 등의 특징을 띠고 있었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으로는 ① 중국 제조업의 고위기술산업 점유율 지체를 한국 제조업의 고위기술산업 점유율 상승으로 유도하는 방안 연구 ② 중국 수입대체화의 산업별, 제품별 편차에 대한 맞춤형 대응전략 마련 ③ 중국 신성장산업의 GVC 확대를 활용할 참여전략 수립 ④ 남방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한 아세안(인구 6.3억 명), 인도(인구 1.3억 명) 등 새로운 무역 및 투자 시장 개척 등이 있다. 또한 정부는 ‘중국제조 2025’와 4차 산업혁명 등에 조응하는 장기산업정책을 추진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중국의 부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제조업 발전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으며, 이것이 한국에 주는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 및 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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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5 규획 시기 한국의 중국 동북지역 경제협력 과제와 전략

      중국 동북지역은 지리적 인접성, 언어ㆍ문화적 유사성, 풍부한 자연자원, 발달된 제조업 및 교통 인프라, 확대되는 소비시장, 적극적 외자유입 정책, 대북한 교역의 중심지로서 일찍부터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동..

    이현태 외 발간일 2017.11.14

    경제협력, 중국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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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동북지역의 경제발전 및 정책 동향

    1. 동북지역의 경제발전 현황
        가. 경제 성장
        나. 대외 개방 및 협력
        다. 국유기업의 비효율성
    2. 동북지역의 산업 구조
        가. 산업별ㆍ업종별 구조
        나. 지역별 비교우위산업
    3. 최근의 정책 동향
        가. 동북진흥 13·5 규획
        나. 지역별 13·5 규획
        다. 주요 개방정책
        라. 평가: 구동북진흥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3장 한국과 동북 3성의 경제협력 현황

    1. 무역ㆍ투자 현황
        가. 무역
        나. 투자
    2. 기업 진출 현황 및 발전 장애 요인
        가. 진출 기업의 경영 현황
        나. 발전 장애 요인
        다. 진출 지역 상황
    3. 은행 진출 현황 및 발전 장애 요인
        가. 중국 진출 경영 현황
        나. 동북 3성 진출 현황
        다. 발전 장애 요인
    4. 동북지역의 국제 경제협력: 일본과 러시아의 사례
        가. 일본
        나. 러시아
        다. 소결


    제4장 한국의 경제협력 전략

    1. 대(對)중국, 동북 3성 경제협력 방향
        가. 한국의 대(對)중국 협력 접근법 혁신
        나. 정치외교 리스크 상시 대비
        다. 한국 비즈니스 프렌들리 문화 퇴색
        라. 중국 전체-지역별 맞춤형 투 트랙 대응
    2. 대동북 경제협력 전략
        가. 단기ㆍ중기 정책
        나. 장기 정책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보론 동북 3성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사업 분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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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 동북지역은 지리적 인접성, 언어ㆍ문화적 유사성, 풍부한 자연자원, 발달된 제조업 및 교통 인프라, 확대되는 소비시장, 적극적 외자유입 정책, 대북한 교역의 중심지로서 일찍부터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동북의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무역·투자 등 한ㆍ동북의 경제 교류는 크게 줄어들어 한·중 수교 이래 최악의 국면에 봉착해 있다. 이런 경제 교류의 위기 상황에서 이 연구는 한국의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경제협력전략을 새롭게 모색하고자 한다. 동북은 여전히 매력적인 기회의 땅이면서도 2017년 한국정부가 내세운 신북방정책이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중요한 협력 거점이기 때문이다. 우선 동북지역의 최근의 경제상황 및 정책동향을 점검한다. 다음으로 한·동북 무역, 투자, 진출 기업 현황을 정리하고 발전 장애 요인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13·5 규획 시기 한국의 대동북 전략을 새롭게 구성해 볼 것이다.
      동북은 개혁개방 이후 연해지역에 비해 공업 부문과 대외개방의 발전이 지체되면서 2000년대 초까지 경기침체를 겪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동북지역의 경기진작을 도모하고 선진기술을 갖춘 신흥 산업기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동북진흥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04~13년 동북지역의 경제는 연평균 12.7% 성장하면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였다. 이 시기 성장을 이끌었던 동력은 2차 산업 위주의 투자였다. 다만 산업의 주축인 공업 부문은 국유기업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자산운용의 비효율성이 개선되지 않아 이윤율 하락이 지속되었다.
      산업으로 보면 동북은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등 대체로 저위기술 업종이 주력산업이며 2000년대 이후에 고위기술 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산업고도화가 지체되고 있었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 동북은 지리적 조건과 산업 구조적 특징으로 내수 중심의 성장을 이룬, 무역의존도가 낮은 지역이다. 동북의 중국 내 교역 비중은 4% 전후이며 이는 8% 내외의 GDP 비중을 크게 하회한다. 기술 수준별 수출구조를 보면 최근 들어 중고위기술 산업에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저위기술 산업에서의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입의 경우에도 중위기술 산업에서 수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별로 특정 업종에서의 수입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2013년 이후 중국경제 전체가 신창타이에 접어들면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지역의 경우 중국경제가 겪는 보편적인 문제점 외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겹치면서 성장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2016년 체제 개혁, 구조조정 추진, 혁신창업의 장려, 민생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신동북진흥정책을 발표하였다. 큰 틀에서 볼 때 새롭게 발표된 신동북진흥정책은 구동북진흥정책과 유사하다. 다만 세부적인 정책과제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는데 신동북진흥정책에서는 개혁과 혁신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하면서 국유기업 및 행정 시스템의 개혁, 시장화 개혁 등 경제의 효율 증진과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이 밖에 투자환경 개선,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확대, 제조업 혁신 및 고도화, 대외개방 플랫폼 구축 등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신동북진흥정책이 추진되면서 동북 3성은 과거 투자를 중심으로 한 양적 성장 기조에서 벗어나 향후 시장화 진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혁과 질적 발전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한·동북 간의 무역, 투자, 현지 진출 기업의 성과 등 경제교류 상황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무역의 경우 중속성장이 시작된 2012년 이후 연평균 0.86%씩 감소하였다. 유기화학물(HS 29)을 제외한 주요 품목들의 수출액이 크게 줄어들면서 단일품목(유기화학물) 위주로 수출이 편중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투자는 2012~16년 7억 7,000만 달러(연평균 1억 5,000만 달러)로 2007~11년 총투자액 26억 9,000만 달러(연평균 5억 4,000만 달러)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같은 기간 대중국 총투자액이 소폭 감소한 것과 다른 흐름으로 중속성장기 동북이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빠르게 상실하고 있다는 증거다. 업종별로는 2007~11년 제조업 총투자액은 11억 9,000만 달러, 서비스업은 13억 7,000만 달러였으나, 2012~16년에는 제조업이 6억 5,000만 달러, 서비스업은 1억 2,00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업종을 막론하고 투자 자체가 크게 위축되었다. 같은 기간 대중국 투자에서는 업종별 투자액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과 대비된다.
      무역·투자 교류에서의 부진과 함께 현지 진출 기업의 경영 악화도 두드러지고 있다. 지역 주요 산업인 대형 자동차사의 부품공급 업체로 진출한 후 성공적으로 안착한 몇몇 자동차부품 업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한국계 기업들은 정상적 경영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은 동북 3성 자체의 문제인 ① 자원 중심, 중공업 위주의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로 시장 변화에 대한 민감도 부족 및 기업 경영 환경 열악 ② 타 지역에 비해 경제 규모가 작고 서비스업이 미발달되어 있으며 대규모 투자가 별로 없는 등 경제의 역동성 부족 ③ 금융서비스의 수준이 낮고 민간 기업에 대한 금융 공급 부족 ④ 각급 지방정부 정책의 임의성·가변성이 높아 정책 실행의 간소화·표준화ㆍ투명도 부족 ⑤ 대외 개방도가 낮으며 외자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제도적·체계적 정책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 외에도 진출 기업 자체의 문제인 ① 현지 문화·제도·정책에 대한 이해(현지화) 부족 ② 우대정책 약화 및 규제 강화 ③ 원가율(원료비ㆍ인건비) 상승 ④ 자국 기업 우대 및 중국 기업의 부상에 따른 경쟁력 저하 ⑤ 중국 내 유관 정책 실행의 일관성 부족 ⑥ 경제 외적(정치적) 문제의 영향 ⑦ 금융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현지에서의 자금조달 어려움 ⑧ 자체적인 중국시장의 진출전략 및 시장개척 능력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중국 및 동북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의 경우에도 성장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저조한 실적을 내면서 현지은행과의 경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발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한국계 은행의 발전 장애 요인으로는 ① 현지은행으로서의 자리매김(positioning) 및 현지화의 한계 ② 중국 시스템 리스크 수용의 어려움 ③ 엄격한 감독기관의 규제 및 관리정책 ④ 한국계 기업의 축소 및 진출 감소 등이 지적되었다.
      상술하였듯이 동북의 경제ㆍ산업과 한ㆍ동북 무역, 투자, 진출 기업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다. 그러나 위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듯이 현재 동북 경제의 침체 국면은 한국에 새로운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중국 동북 경제의 침체에 대해 중국 중앙정부에서도 주시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2016년 신(新)동북진흥정책의 종합판인 13·5 규획을 제시하는 등 동북의 침체 국면 타개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도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과 신(新)북방정책 등을 새로 제시하는 가운데 유라시아와 한반도를 이어주는 핵심인 동북지역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경제협력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동북 경제협력전략의 중요 과제들을 단계별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장기적으로 한·중 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완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단계(자강): 기동북 진출 기관 및 기업들의 경제협력 모델 및 플랫폼 혁신 및 정비’, ‘2단계(능동적 대응): 신(新)동북진흥정책 전개에 따른 능동적 편승’, ‘3단계(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동북 3성 발전 융합):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동북 3성과 남북경협 연계’로 나누었다. 단계별 전략에 기반을 두고 아래와 같은 세부 정책들을 강구했다.
      단기적으로 대동북 경제협력의 우선 과제는 기존에 중국 동북에 진출해 있는 기관 및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할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책적으로 대(對)중국 동북 3성 투자환경의 변화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고안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국 신동북진흥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동북지역 내 신흥 성장 산업과 한국 진출 기업간의 매칭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런 사업들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 당국에서 이를 지원하는 민관협력 교류 플랫폼의 형태로 운영하면서 조직의 유연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 아울러 신동북진흥전략 촉진을 위한 한·중 동북 금융협력을 모색하고 동북경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연구센터(혹은 협의회) 설립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북한이 점진적으로 개방되고 이후 한국-동북 3성의 육로 이동이 가능해지는 상황에서는 보다 광역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남·북·중 협력을 통한 북한 공동 개발 방안, 동북지역을 한국의 대(對)중국 및 유라시아 대륙 경제협력을 위한 교두보로 상정하여 협력전략을 구상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또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발맞추어 환황해 지역과 환동해 지역에 각각 압록강·두만강 국제관광지대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통일 후에는 한반도 북방지역에 초국경 산업벨트를 구축하는 작업도 시도할 수 있다.
      지금은 동북 경제가 침체되고 한·동북 경제협력이 여려움을 겪으면서 새로운 협력의 계기를 찾기 어려운 시기이다. 그러나 중국의 신동북진흥정책·일대일로 구상이 발표되고 있고 동북 지방정부는 적극적으로 한국의 협력을 원하고 있다. 또한 동북은 한반도·러시아·몽골과 국경을 마주하는 중요 접경 지역으로 미래 통일한반도 구상을 위해서도 쉽게 협력을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다. 즉 현재 동북지역의 경제적 침체에도 한국은 오히려 전략적으로 협력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 이에 한국의 신정부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유라시아 협력 강화 등 대륙전략으로서의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일대일로 구상에 참여하고 한국-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면서 에너지와 인프라 협력을 통한 한반도ㆍ유라시아의 연계성(connectivity)을 증진시키는 방안이다. 에너지 및 인프라 협력은 궁극적으로 무역·투자·산업 협력으로 이어져 역내 경제 성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다만 과거처럼 정치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 국제협력으로 나아가려면 충실한 지역 연구에 기반을 둔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 대동북 경제협력전략의 중요 과제들을 단계별로 제안한 본 연구의 정책적 기여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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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평가와 한국의 대응방안

       중국의 신(新)실크로드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은 중국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한 육상 실크로드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상 실크로드로 나뉜다. 육상 실크로드 해당 지역의 대부분은 기존 동부연해지역 위주의 대외개방정책..

    이승신 외 발간일 2017.08.22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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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가. 연구의 범위
        나. 연구의 구성


    제2장 일대일로 추진계획에 대한 평가

    1. 중앙정부의 일대일로 추진계획
        가. 일대일로 개요
        나. 「13.5규획」 내 일대일로 추진계획
        다. 중앙정부 문건 발표 현황 및 특징
    2. 중국 지역별 육상 실크로드 추진계획
        가. 육상 실크로드를 통한 내륙지역 대외개방 확대
        나. 중국 지역별 육상 실크로드 추진계획
    3. 중국 지역별 해상 실크로드 추진계획
        가. 해상 실크로드 추진을 통한 신(新)해상 네트워크 구축
        나. 중국 지역별 해상 실크로드 추진계획
    4. 소결


    제3장 인프라 연결(设施聯通)에 대한 평가

    1. 인프라 연결 수준 평가
    2. 중국의 일대일로 경제외교 전개
    3. 5대 권역별 협력 추진 점검
        가. 중ㆍ동구(Central and Eastern Europe)
        나. 중동
        다. CISㆍ중앙아시아
        라. 남아시아
        마. 아세안(ASEAN)
    4. 소결


    제4장 자금융통(资金融通)에 대한 평가

    1. 자금융통 수준 평가
    2. 국제금융협력
        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나. 브릭스 신개발은행(BRICS NDB)
        다. 실크로드 기금(Silk Road Fund, 丝路基金)
        라. 정책금융기관 및 상업은행
    3. 금융감독협력
    4. 위안화 국제화
    5. 소결


    제5장 무역창통(貿易暢通)에 대한 평가

    1. 무역창통 수준 평가
    2. 무역원활화 진행상황 분석
        가.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무역교류 현황
        나. 제도부문에서의 진행상황 점검
    3. 투자편리화 진행상황 분석
        가.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투자협력 현황
        나. 투자편리화 제도부문에서의 진행상황 점검
    4. 공동 경제협력구 건설 추진 현황
        가. 일대일로 전략하 ‘공동 경제협력구’ 건설 배경 및 의의
        나. 중국 변경지역 공동 경제협력구 추진 현황
        다. 일대일로하 해외 공동 경제협력구 현황
        라. 일대일로 추진하 대외협력 신모델 사례: 중국 둥싱ㆍ베트남 몽카이 초국경경제협력구
    5.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가. 일대일로 계획의 추진상황
        나. 인프라 연결
        다. 자금융통
        라. 무역창통
        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2. 대응방안 및 시사점
        가. 기업 차원의 대응방안
        나.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다.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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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의 신(新)실크로드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은 중국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한 육상 실크로드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상 실크로드로 나뉜다. 육상 실크로드 해당 지역의 대부분은 기존 동부연해지역 위주의 대외개방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중국 중서부 및 동북부 등 내륙지역으로, 향후 대외교류 확대를 위해 주변 인접국가와의 인프라 연결 및 무역원활화 추진에 더욱 역점을 두고 있다. 해상 실크로드 선상의 주요 지방정부는 아시아ㆍ유럽ㆍ아프리카를 잇는 해상 인프라 구축과 해양 협력 강화를 일대일로 전략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 항구를 거점으로 한 인프라 연결을 중요시하는 각 지방정부들은 해당 지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항공, 항만, 도로 건설 등 종합 교통 네트워크 및 물류ㆍ통신ㆍ정보 네트워크의 구축 등, 이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였다. 한편 일대일로가 중국의 새로운 대외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중앙부처별, 지방정부의 지역별 참여방안 마련을 통해 구체화 작업이 진행되었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대일로 추진에 있어 많은 과제에 직면해있다. 대외적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나 빈곤국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정치적ㆍ종교적으로도 불안정한 지역이 적지 않다. 또한 현 단계에서 주요 협력이 인프라 협력 위주로 추진되는 점은 중국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구매력이 높지 않은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단기적으로 무역, 투자 확대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대일로의 오통 중에 경제협력과 가장 관련이 깊은 인프라, 자금, 무역 부문의 일대일로 진행상황에 대해 중국 연구의 총체적인 평가를 개괄하고, 세부 부문별로 중국과 연선국가 간의 일대일로 전략의 진행상황을 분석하였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중ㆍ동구, CISㆍ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아세안 5대 권역 연선국가들과 인프라 연결을 위한 협력 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프로젝트의 실행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대부분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장기에 걸친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일대일로 인프라 협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현재까지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과의 인프라 협력이 활발한 편이며, 중국ㆍ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에 일부 진전이 있다. 그 외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의 경제개발 수준이 낮고 인프라 시설이 낙후되어 중국과의 인프라 개발 협력수요가 크지만, 개발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잠재적 위험요인과 과제들도 많다. 일대일로 인프라 연결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내외 이해당사자들의 관계 조정 역량 제고와 투명하고 엄격한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인프라 개발이 초래할 환경문제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일대일로 자금융통 수준은 높지 않으며 지역별, 국가별, 항목별 격차가 크고 이후에도 빠른 발전은 어려워보인다. 자금융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서야 할 난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첫째, 아직 개도국인 일대일로 국가들에서 상당한 수준의 무역ㆍ금융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미비한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경제주체의 금융시장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일대일로 국가들의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안정모드가 조성되어 국가리스크가 감소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의 경제발전과 소득증대가 이루어지면서 지역 내 경제성 있는 프로젝트(bankable project)가 늘어나야 한다. 아직 이 지역은 인구가 적고 소득이 낮아서 적정수익을 보장하는 프로젝트가 적다. 따라서 중국 내 자금은 일대일로 사업보다는 중국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민관협력(Private-Public Partnership)사업을, 국제자금은 AIIB나 NDB 등의 사업보다는 신용등급이 높은 ADB나 WB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일대일로 전략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야 한다. ‘뉴노멀’ 시대에도 경제성장률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외환ㆍ주식ㆍ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의 지나친 급등락을 경계해야 한다. 

       이후 자금융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띠며 진행될 것이다. 첫째, 국가간, 지역간, 항목간 자금융통의 격차가 더 확대될 것이다. 그동안 중국과 통상ㆍ금융교류가 활발했던 국가와 지역에서는 자금융통이 가속화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들은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항목별로는 참여부담이 적고 특정 조건이 필요 없는 부문의 협력으로 AIIB 참여가 주로 진행되겠지만, 對중국 교역ㆍ투자 규모가 크고 금융시스템이 안정ㆍ발달되어야 가능한 위안화 청산은행 설립 같은 협력은 빠른 진행이 어려울 것이다. 둘째, 일대일로 금융협력은 중국 주도의 정책 금융기관ㆍ국유 상업은행과 국제 금융기구가 중심이 되고 단기수익을 추구하는 민간의 참여는 보완적ㆍ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자금융통은 일대일로 국가들과 중국 간 실물교류에 필요한 금융협력이 먼저 진행될 것이다. 즉 인프라 건설, 무역원활화, 투자활성화 등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자금융통부문의 협력수준이 제고될 전망이다.

       무역창통 수준은 인프라 연결이나 자금융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무역교류보다 투자협력이 더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이는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전체 무역량은 감소한 반면 투자협력은 중국기업들의 일대일로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규모가 크게 증대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무역창통 수준은 무역원활화, 투자편리화, 공동 경제협력구 설립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첫째로 무역원활화에 대해 일대일로 연선국가 64개국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ㆍ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중ㆍ동부 유럽,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6대 권역으로 분류하여 TSI(무역특화지수) 절대치의 비교분석을 통해 무역원활화 수준을 평가하였다. 하지만 일대일로 전략 시행으로 인한 무역원활화 수준의 제고 효과가 명확히 나타난 권역은 없었다. 이는 권역에 포함된 국가별 경제 및 산업 발전 정도가 다른 점과 일대일로 전략이 제기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무역활성화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개별 국가단위에서는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의 TSI 절대치가 감소하며 무역불균형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국가들은 중국이 비교적 큰 규모의 직접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즉 중국기업들이 현지 직접투자를 확대하며 제조기지가 이전된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과 무역균형을 이루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생산네트워크 이동으로 볼 수 있지만, 과잉 생산시설의 주변국 이전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일대일로 전략이 시행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둘째로 투자편리화 측면에서 2015년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중국에 대한 FDI는 전년대비 23.8% 증가하였으며, 중국기업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ODI도 18.2%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의 전체 FDI가 같은 기간 6.4% 증가하고, ODI가 14.7% 증가한 것에 비교하여 증가폭이 큰 것이다. 또한 중국은 2016년 12월까지 세계 104개국과 양자투자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중에서 일대일로 국가는 50개국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하였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경우에도 2016년 6월 30일까지 102개 국가와 이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중 일대일로 연선국가는 53개로 나타나 양자투자협정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양자투자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적극적인 체결을 통해 양국간 투자리스크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양호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면서 투자편리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일대일로 무역창통에서 육상ㆍ해상 거점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동 경제협력구는 변경경제협력구, 초국경경제협력구, 해외경제무역구로 분류된다. 중국은 공동 경제협력구를 설치하여 일대일로 연선국과 경제무역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거점지를 확보하며, 중국 변방지역 개발을 통한 중국 내 지역격차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이 동부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다가 일대일로 추진에 따라 ‘서쪽’을 향한 대외개방으로 전환되면서 중국 변경지역에 조성된 개발구들의 전략적 지위가 새로운 대외개방의 거점지로 상승하게 된 것이다. 중국정부는 이를 통해 기존 변경지역 및 연선국가에 경쟁적으로 무분별하게 조성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주요 거점지에 위치한 공동 경제협력구의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하여 정책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공동 경제협력구는 향후 일대일로 추진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과 연선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확대에서 주요 거점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다음 몇 가지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업 차원에서는 지속적인 일대일로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중국의 생산네트워크 변화 및 연선국가와의 FTA 효과 활용, 민관협력 MDB 참여경험 확대를 통한 일대일로 금융프로젝트 참여, 일대일로 연선국가에서의 현지화 전략을 통한 우호적 이미지 제고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는 해외경제무역협력구 진행방식을 활용한 한ㆍ중 산업협력단지 활성화, 한반도 북방지역의 초국경경제협력구 조성에 선제적 대비, 중국 지방정부와의 선제적ㆍ질적 교류 강화, 그리고 해외인프라 금융네트워크 강화, 해외인프라 투자기구 재정비 등 정부 차원의 일대일로 금융협력 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아직까지는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경제적 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등 일대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간의 인프라, 자금융통, 무역ㆍ투자 원활화 진행은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중국 일대일로와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일대일로로 인해 중국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파악하여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중국 지방정부의 일대일로 계획에 따르면 각 지방정부별로 지역적 특색을 살려 인프라 및 산업발전, 대외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성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일대일로 전략이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지방정부의 일대일로 계획을 활용한 새로운 협력기회의 창출, 양국간 상호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의 필요성, 그리고 장기적 안목으로 일대일로 전략 동참 준비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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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혹은 공급 측 개혁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필자의 다양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였다.   우선, 당장의 구조조정 과제나 제반 중?단기 중국경제의 현안에 대..

    이장규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개혁,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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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론(이장규)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제2장 중국 거시경제 변동의 분석과 경착륙 가능성 평가(김시중)

    1. 서론: 연구의 의의
    2. 중국의 경기변동 흐름 
    3. 최근 중국의 거시경제 성과
    4.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5. 중국의 경제 정책 추이
    6. 평가와 전망: 경착륙 가능성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제3장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논의와 평가(김부용)

    1. 서론
    2. 중국경제의 주요 과제
    3. 구조조정 정책과 관련 이슈
    4.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중국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 분석(김권식)

    1. 서론
    2. 거시경제 정책
    3. 경기부양 효과
    4. 거시경제 정책별 향후 경기부양 효과 전망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중국 주가변동의 한국 증시 전이 효과 분석(김권식·조고운·이장규)

    1. 서론 
    2. 중국 증시의 한국 영향력 분석
    3. 분석 결과 평가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상태공간모형 추정 방법


    제6장 위안화 환율 정책과 한국의 수출 효과 분석(문익준)

    1. 서론
    2. 위안화 환율 정책
    3. 원/위안화 환율 결정이론 분석
    4. 위안화 환율이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중국의 새로운 대외개방체제 구축(양평섭)

    1. 서언
    2. 13?5 기간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 추진 방향
    3. 분야별 대외개방 전략 추진 전략
    4.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8장 중국의 무역구조와 수직분업의 변화(이창수)

    1. 서론
    2. 중국의 대외무역구조 변화
    3. 중국의 산업별 경쟁력 변화
    4. 중국의 산업별 수직분업과 GVC 위치 변화
    5. 소결
    참고문헌


    제9장 중국경제 전환기에 우리 진출기업의 대응과 전략(정영록)

    1. 서론
    2. 중국경제의 새로운 특징
    3. 우리나라 기업체의 중국 투자
    4. 투자업체의 실제 현지 사례 검토와 과제 추출
    5. 결어 및 정책적 함의 도출
    참고문헌


    제10장 중국의 인터넷 경제 발전 현황과 전망(이현태·오종혁)

    1. 중국의 인터넷 경제 발전 현황
    2. 산업별 인터넷 경제 현황 및 주요 기업 분석
    3. 중국의 인터넷 경제 관련 정책
    4. 전망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11장 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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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혹은 공급 측 개혁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필자의 다양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였다.
      우선, 당장의 구조조정 과제나 제반 중?단기 중국경제의 현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중국경제를 파악할 때는 중국경제의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를 균형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국이 특히 과거 고속성장 시대에 형성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정책 당국의 의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둘째로 중국경제 리스크에 대해서는 중국이 중단기적으로 일정 정도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중국정부의 관리능력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경착륙 확률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낮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전환기 중국경제를 성장률의 하락, 경제구조의 전면적 변화, 불확실성의 증가라고 규정하면서 한국기업은 인력, 마케팅 등에서 새로운 현지화 전략과 방식이 요청되며, 중국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위험관리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셋째로 공급 측 개혁으로 대변되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은 관련 산업의 한국기업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특히 부실기업 퇴출과 국유기업 통폐합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국기업에게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농민공 시민화 정책, 도시화의 진전 등은 소비재시장, 서비스업 등에서 진전이 있다면 해당 한국기업에게는 진출 확대의 호재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넷째로 중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성장률 목표는 6.5∼7% 수준이 될 것이고, 따라서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의 효과적인 운용이 중국의 정책 당국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의 모형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경착륙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중국의 성장동력 약화 → 신흥국 불안 → 한국의 수출둔화 및 경기둔화’의 악순환을 경계하여야 하며, 중국발 리스크에 대하여 파급경로, 충격분석, 정책적 대응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한 문제는 최근 불안정성을 노정한 중국 주식시장 및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에 관련한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최근 발생한 중국 증시의 급등·급락이 한국 증시에 직접적으로 전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중국의 주가폭락이 글로벌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에 한국 증시의 주가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증시규제 개선, 금융개혁의 진전 등이 나타난다면 한국 증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둘째로 위안화 환율 정책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위안화의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향후 위안화 환율 정책과 금융개혁 정책과의 연계성이 높아질 것이지만, 현시점에서 이는 장기적인 이슈로 볼 수밖에 없다. 종전의 위안화 환율 이슈와 관련해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위안화 환율과 우리의 대중 수출의 관계는 종전의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명확한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웠다. 위안화 평가절상이 과연 대중 수출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와는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는 향후 보다 정밀한 분석이 요청되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위안화 환율의 향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평가절하 추세가 지속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평가절상의 방향에서 균형을 찾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외환 당국의 역할이 더욱 정교해져야 하며, 위안화 허브전략,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우리의 전략 역시 이러한 관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중국의 대외경제 정책, 한중 경제관계 및 중국 산업분석에 대해 다룬다. 이 부분에서의 주요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7장에서는 첫째로 새로운 대외개방 정책하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활발하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향후 한중 FTA와 관련해서 투자·서비스 부문 추가 협상의 조기 개시 및 타결 노력이 중요하며, 중국의 신무역의제 분야에서의 추가 협상, 그리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 미개방 분야에서 개방을 확대하도록 협상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둘째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관하여 중국의 중서부 지역 등 내륙 지역의 진출 전략을 새롭게 수정하고,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하여 제3국 시장에 대한 공동 진출 방안에 대해서도 전략이 있어야 한다. 즉 해외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에도 대비하여야 하지만, 우리 기업은 중국기업과의 협력 파트너의 경험을 빠르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중국기업의 국내진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제8장에서는 1995∼2010년 기간 동안 중국 무역구조 변화, 산업별 경쟁력 등을 ICIOT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부가가치 수출 RCA 지수, 세계시장 점유율 등을 가지고 분석하면 한중 양국의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컴퓨터·광학장비, 수송기기, 기타 수송기기, 화학 등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 부문에서는 중국이 급성장해서 한국의 경쟁력을 추월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크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기계, 전자기기·장비 섬유·의류·가죽 등 이미 추월당한 부문에서는 중국과 차별화 등의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서비스 분야에서는 한중 양국 모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지 않지만 교역 잠재력은 크다. 따라서 금융 서비스, R&D 등 기타 서비스, 복지 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양국은 서비스 교역의 확대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제9장에서는 다양한 대중 전략을 담론적으로 제시한다. 우선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치사슬에 우리 기업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로, 향후 중국 가치사슬에 부분적으로 편입해야 할 가능성을 두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존재는 ‘초규모의 경제’ 문제를 우리 기업에 야기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을 지향하거나 대기업조차 전업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기업이 사실상 우리 기업보다 더 시장경제적이라고 평가되는 상황에서 기업문화가 예전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전시행정보다는 철저한 조직문화의 변화가 요청된다. 또한 최근 중국기업의 외국 업체와의 인수합병이 급증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 자금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제10장에서는 중국에서 최근 약진하고 있는 소위 인터넷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중국은 최근 전통산업의 구조조정 진행과는 별개로 신경제로 개념화되고 있는 ICT를 비롯한 인터넷산업이 약진하고 있으며, 중국 내부적으로 규제로 인한 성장의 걸림돌은 거의 없다. 이는 인터넷 인프라는 월등하게 좋으면서도 O2O 서비스 등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또한 중국은 선전(深?)을 중심으로 창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 마인드가 있는 우리의 창업기업 혹은 스타트업 기업의 중국 진출을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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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과 한국의 대응방향

      중국이 국제금융질서에서 부상하는 양상은 서구 주도의 IMF 체제 내에서의 위상 강화, AIIB · NDB 같은 자국 주도의 MDB 설립 등 신금융질서 형성, 위안화 국제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중국은 IMF에서 지분율 상향조..

    임호열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협력,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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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구성과 방법


    제2장 중국 주도 신금융질서 태동의 의미와 전망

    1. 중국의 부상과 그 배경
    가. 중국의 부상과 국제적 위치
    나. IMF 체제의 개혁 요구
    다. ADB 독점체제와 AIIB 설립
    라. 위안화 국제화
    2. 중국 주도 신금융질서 태동의 성과와 한계
    가. IMF 지분개혁과 위안화의 SDR 편입
    나.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구 설립
    다. 위안화 국제화의 진전 상황
    3. 중국 내부의 개혁과제와 신금융질서 형성의 장애물
    가. 금융의 국제적 부상을 위한 내부 개혁의 필연성
    나. 금융 개혁과 개방의 성과
    다. 추가적인 개혁의 장애물
    4. 중국 주도 신금융질서의 전망


    제3장 중국 주도 국제금융기구의 구조와 운영

    1.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 설립목표, 자본 및 조직구조
    나. 사업 운영방식
    다. 사업 진행상황
    라. 기존 MDB와의 차별성
    2. 신개발은행(NDB)
    가. 설립목표, 자본 및 조직구조
    나. 사업 운영방식
    다. 사업 현황
    3. 실크로드 기금(Silk Road Fund)
    가. 설립목표, 자본 및 지배구조
    나. 사업 투자방식
    다. 사업 현황
    4.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구 발전 전망


    제4장 위안화 국제화 평가 및 위안화블록 형성 가능성

    1. 위안화 국제화 평가
    2. 위안화 국제화의 과제와 향후 전망
    가. 과제
    나. 향후 전망
    3. 위안화블록 형성 가능성
    가. 위안화 통화블록 논의
    나. 평가 및 전망


    제5장 한국의 대응전략

    1. 중장기 정책 대응방향
    가. 기본 방향
    나. 세부 대응방안
    2. AIIB 체제에의 대응
    가. 인프라 건설기업 참여방안
    나. 민간 금융기관 참여방안
    다. AIIB의 북한문제 접근법과 한국의 대응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중국 주도 신금융질서 태동의 의미와 전망
    2. 중국 주도 국제금융기구의 운영과 발전 전망
    3. 위안화 국제화 평가 및 위안화블록 형성 가능성
    4. 한국의 대응전략
    5.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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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이 국제금융질서에서 부상하는 양상은 서구 주도의 IMF 체제 내에서의 위상 강화, AIIB · NDB 같은 자국 주도의 MDB 설립 등 신금융질서 형성, 위안화 국제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중국은 IMF에서 지분율 상향조정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2016년 구조개혁안 발효로 3위의 지분율을 확보했으며 위안화가 SDR 바스켓에 역시 3위로 포함되는 값진 성과를 일구어냈다. 또한 중국은 ADB의 독점지대였던 아시아에 AIIB를 설립함으로써 대안적 다자개발은행(MDB)의 창설이라는 공감대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한편 위안화 국제화는 중국의 국제위상 강화라는 대외목표와 물가안정과 내부개혁의 동력이라는 대내목표하에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위안화의 무역결제 비중은 2015년 말 전 세계의 2% 내외, 투자 비중은 16.6%를 차지하였으나 채권시장 비중은 아직도 0.6%, 비축통화 비중은 세계 외환보유액의 1.1%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안화 국제화가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두었으나, 중국의 경제력 신장과 비교하면 빠르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중국 주도의 금융질서가 자리 잡으려면 무엇보다 위안화 자유태환, 자본계정 개방, 환율 시장화 등을 계속 추진해야 하나 중국은 추가적인 개혁 · 개방에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자본개방이 초래할 경제위기 전이현상 우려, 둘째, 은행권에 대한 당국의 개입이 사라질 때 부실채권 증가와 은행 이윤율 저하, 그림자금융 만연, 셋째, 투자와 저가 수출 같은 구시대적 성장방식과의 완전한 결별 곤란, 넷째, 국유부문 지배 향수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중국이 관리 변동환율제를 유지하고 자본개방도 실험적으로만 허용하려는 만큼 국제금융 위상 및 위안화의 영향력이 단시일에 높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위안화의 절상 기대가 꺾이면서 위안화 국제화의 추동력도 약화되고 있다.
      최근 출범한 중국 주도의 다자개발금융기구인 AIIB · NDB 및 실크로드 기금 등은 중국의 국가전략인 일대일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위안화 국제화에 기여하고 있다. AIIB와 NDB는 적정수익률 추구, 표준화된 조달 절차, 세이프가드 등에서 기존 MDB와 유사하다. 그러나 설립목표가 인프라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중국이 30%의 지분으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점, 위안화로 자금조달을 시도하고 대출절차가 기존 MDB에 비해 빠르고 간편하다는 점은 기존의 MDB와 차별화된다. 그리고 AIIB는 초기 사업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교통 · 전력 등 인프라 투자에, NDB는 BRICs 국가의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새로 창설될 SCODB는 중앙아시아의 인프라 투자에 집중한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실크로드 기금의 경우 국가외환관리국 등이 투자한 중국의 정부기금이기 때문에 풍부한 외환보유액을 이용해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를 시행함으로써 일대일로 사업의 자금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반면 AIIB나 NDB는 MDB이기 때문에 자금조달과 투자결정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국제기구 운영 노하우와 국제 인프라 시장 이해 등의 내부역량도 아직 부족하다.
      따라서 일대일로의 금융 지원은 당분간 실크로드 기금이 주도하고 AIIB와 NDB가 보조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들 기구는 유라시아에서 경제성 있는 프로젝트(bankable project)를 발굴하기 어렵고 중국 주도의 금융기구들이 국내외에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가 쉽지 않은 등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과제를 극복해 국제금융기구로 안착하고 일대일로 건설 지원으로 위안화 국제화가 탄력을 받는다면 중국 주도의 새로운 금융질서도 점차 윤곽을 뚜렷하게 드러낼 것이다.
      한편 중국은 1997년 이래 위안화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하여 위안화 무역결제의 확대, 역외 위안화시장 발달 촉진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위안화의 무역결제 기능과 투자통화 기능도 제고되고 있으며 위안화가 IMF의 SDR 통화 바스켓에 편입됨으로써 국제통화로서의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다만 최근까지 중국 정부가 위안화의 국제통화화를 위한 환율안정보다는 가치절하를 통한 경제성장 및 수출에의 기여를 우선시해 왔다. 따라서 위안화 국제화는 환율시장화 추진으로 환율 충격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중국 정부가 외부요인에 의한 개혁개방 차질에 어떻게 대응할지, 금융 건전성 감독과 국제부동자금의 유출입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와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여하튼 위안화 국제화는 중국의 국가전략이며 13 · 5 규획기간 동안 관련 제도를 정비 · 개선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일대일로 지역이 위안화 국제화의 핵심지역으로 점차 명확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 홍콩 · 대만 등 중화권 국가를 중심으로 위안화 통화블록 형성 논의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3대 측면을 종합해 보면 중국 금융의 지향 목표 및 내부 역량, AIIB의 사업 진행속도, 서구의 견제 등에 비추어 현재의 국제금융질서가 단기간에 중국 주도로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한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금융기구와 위안화 국제화를 양대 축으로 하는 신금융질서에 대한 중장기 전략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국익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우선 중국은 금융부실과 국제금융질서를 주도할 역량 불충분 등의 국내 문제와 선진국 중심의 기존 질서의 견제에 신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적극적이면서도 치밀한 편승전략(bandwagon policy)이 필요하다. 가령 한국은 중국이 주창한 AIIB의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였듯이 중국이 선도하는 제도와 기구에 대해 선제적인 평가와 발 빠른 참여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한국은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가 확산될 동남아, 서남아, 중앙아시아에서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갖추는 동시에 동북아 개발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이른바 투트랙전략을 구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중국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위안화 채권 발행 등으로 홍콩 · 싱가포르 등과 차별화된 위안화 역외허브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한국이 AIIB Institute 설립을 선도하여 한국에 유치하고, 중장기적으로 북한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한국 주도의 개발금융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AIIB 출범은 한국에는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인프라 건설기업 및 민간 금융기관의 경쟁력과 인프라 시장 진출은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인프라 건설기업은 재원조달 능력, 기술경쟁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서 글로벌 역량이 부족하고 수주 이해도 미흡하여 MDB를 활용한 사업 참여가 부진하다. 따라서 인프라 건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역량 강화와 수주 확대전략 수립이 긴요하다. 기업의 역량은 전문인력 양성, 해외인력 파견을 통한 현지정보 수집능력 제고, 해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동반진출 확대 등으로 보강하고, AIIB 사업은 본 사업은 물론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된 인프라 건설의 전후방산업에 대한 수주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동시에 MDB 사업 참여방식도 MDB 주도형에서 투자개발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보증료 및 수수료 인하, MDB 조달시장 및 수주 정보 제공, 중견기업 참여 확대 등을 통하여 건설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민간 금융기관은 설문조사(ECA · 금융기관 등 152명 대상) 결과 영미계에 비해 금융자문 · 주선 능력, 딜소싱 채널 및 네트워크, 사업실적 및 시장평판 등 인프라 금융 경쟁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우리 금융기업의 AIIB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AIIB 초기 발행 채권 인수, AIIB의 초기 사업 협조융자를 통한 사업실적(track record) 축적, 6대 경제회랑 내 해외지점 확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 및 중국 기업과의 협력 강화 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K-ECA의 보증부 대출을 활용한 리스크 축소,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활용, 해외 인프라 금융에 적합한 내부 원가금리 부여, 건설기업 · K- ECA와의 해외 인프라시장 동반진출을 통한 딜소싱 채널 구축 등도 필요할 것이다. 정부도 해외 금융협력 강화, 금융주재관 파견, 해외 인프라 수주 ·투자지원센터 산하에 AIIB 센터 설립, 다원화된 해외 인프라 투자기구 재정비 및 특화 펀드 설치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을 측면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의 경우 핵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AIIB 비회원국인 데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주도의 신질서에 합류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북한 개발과 통일비용을 염두에 둔 개발금융기구(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핵문제 해결 후 이 개발금융기구가 동북아 및 북한 개발이슈와 연계하여 AIIB 등과의 협력을 주도함으로써 통일 한반도의 개발주도기구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는 아직 태동 단계에 있다. 일대일로 사업의 경우 서남아 등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동남아에서는 주춤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력 팽창과 남중국해에서의 국경 분쟁 등으로 주변국들이 중국의 지나친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 주도의 AIIB · NDB 등 새로운 개발금융기구 역시 주변국의 능동적인 지원 없이는 순항하기 어렵다. 위안화 국제화도 아직은 발전단계이며 위안화 통화블록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로 보인다. 다시 말해 국제통화질서에서 위안화가 상당한 위상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지역통화질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다 정교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최근 한국의 AIIB 가입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경도되고 있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익을 바라보고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 추세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이 국제금융 주도 역량 부족과 주변국의 경계로 인한 일대일로 사업 지연 등으로 녹록지 않은 여건에 처해 있을 때 한국이 인프라 기업의 해외 자금조달과 신용평가, 제3국 공동 진출 등에서 선제적인 정책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즉 중국의 신금융질서 형성에서 한국이 전략적 가치가 있을 때 발 빠른 협력을 강화하여 조력자로 부각될 수 있다면 이는 우리의 국익에 부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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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노멀 시대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

     한국과 대만의 중소기업은 매우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양국 모두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자국 내 중소기업의 입지가 좁은 편이다. 따라서 양국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활로는 해외시장 진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

    이승신 외 발간일 2016.08.30

    경제발전,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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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가. 연구방법
    나. 연구의 구성


    제2장 대만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분석: 한국과의 비교

    1. 해외진출 현황
    가. 대만 중소기업의 수출 동향
    나. 한국 중소기업과 대만 중소기업 비교
    2. 한국과 대만 중소기업의 GVC 참여
    가. 중소기업의 GVC 참여와 고도화
    나. 부가가치교역 자료에 기반한 한·대만기업의 GVC 참여도 비교
    다. 산업 수준에서 살펴본 양국의 GVC 참여방식 차이: 휴대전화 산업의 사례


    제3장 한·대만 중소기업의 GVC 참여 사례분석

    1. 대만 중소기업 사례
    가. 다리광뎬주식유한회사
    나. 루홍주식유한회사
    다. 선싱공업유한회사
    2. 한국 중소기업 사례
    가. 동운아나텍
    나. 코스맥스
    다. 디에이치라이팅


    제4장 대만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1. 중소기업 현황
    2.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가.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시행
    나. 비재정적 지원 체계
    다. 재정적 지원체계
    3. 중소기업 해외진출 이니셔티브
    가. 중소기업(SME) 클러스터의 조성: 중소기업간 협력적 발전
    나. 중점산업의 선별과 육성: 중소기업 신흥시장 개척의 원동력
    4. 우수 지원수단 및 기업 성공 사례
    가. 우수 지원수단 사례
    나.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통한 기업 성공 사례
    5. 대만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평가
    가. 한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나. 양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비교 및 평가


    제5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가. 한·대만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비교
    나. 한·대만 중소기업의 GVC 참여 상황에 대한 평가
    다. 대만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평가
    라.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2.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 지원방안
    가. 우리나라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당면 과제
    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 지원방안
    다. 중소기업의 GVC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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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과 대만의 중소기업은 매우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양국 모두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자국 내 중소기업의 입지가 좁은 편이다. 따라서 양국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활로는 해외시장 진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업 생산활동이 국제적으로 다양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를 통한 해외진출은 매우 중요하다.
     수출 데이터로 본 양국 중소기업의 직접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생산과정이 복잡해진 지금 직접수출비중 축소가 중소기업의 해외 경쟁력 저하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본 보고서에서는 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 가치사슬을 통해 간접수출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를 포함한 한국과 대만 중소기업의 전체 수출비중을 계산하고 비교하였다. 그 결과 대만 중소기업의 간접수출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한국 중소기업의 간접수출비중은 큰변화가 없었다. 이는 대만 중소기업의 전체 수출비중은 증가하지만 한국 중소기업의 전체 수출비중은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결과는 양국의 산업구조 변화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GVC 참여 상황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2000
    년대 대만의 급속한 대기업화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수출용 중간재를 공급하는 구조를 강화하면서 중소기업의 간접수출비중을 늘렸다. 반면 한국은 대기업 위주의 수출구조 및 수직계열화 구조가 계속 유지되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GVC 관계가 심화되지 못했기에, 2000년대 총수출 증가가 중소기업 수출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휴대폰 산업의 한 · 대만 GVC 참여상황 분석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뚜렷이 나타난다. 한국과 대만은 휴대폰 산업의 GVC 참여 형태가 다르다. 한국은 대기업이 가치사슬을 대부분 내부화시켰고 최종 브랜드 생산에 직접 임하고 있지만, 대만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중저가 위주의 표준화된 부품분야에서 주로 다국적기업과 가치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구조하에서 한국 중소기업은 대만 중소기업에 비해서 GVC에 직접 연결되어 세계시장 참여도를 높이거나 고부가가치 영역을 개척하기가 쉽지 않았다.
     GVC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대만과 한국 중소기업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몇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다국적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거나 OEM, ODM으로 해외 주문을 수주하는 등 다양한 GVC 진입 방법이 있으나, 이런 글로벌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자체의 기술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해서는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연구 인력을 꾸준히 보강하는 노력이 필수적이었다. 둘째, 능동적 수요 대응이다. GVC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대만기업들은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해외 바이어의 니즈에 선도적으로 대응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적극적인 해외투자 전략이다. 시장 개척 및 현지화, 저비용 생산요소 획득 등의 목표를 위해 이들 기업들은 중국, 동남아 등에 적극적으로 생산 공장이나 판매망을 구축하였다. 특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통해 생산능력을 확충하여 이후 호황기에 늘어난 수요량을 공급하면서 시장점유율을 높여나갔다. 대만 중소기업 GVC 참여 성공 사례에서 볼 때 정부의 역할은 산업화 초기 FDI 등을
    통해 다국적기업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대만기업과의 기업 생태계를 형성시킨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많은 대만 중소기업인들이 이런 다국적기업에서 일하면서 기술과 경험을 익혔고, 이때 형성된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다국적기업들과 OEM, ODM 관계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었다. 또한 경제부 기술처 등은 중소기업이 첨단 생산관리시스템을 개발 ? 구축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였고, 정부가 주도한 기초과학 연구 성과를 공유시켜서 기업이 R&D와 후속 응용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였다. 한국 중소기업 사례의 성공요인에서도 지속적인 R&D 투자, 시장수요 예측 및 신속대응, 글로벌 네트워킹 등 공통적인 특징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대만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내용은 중소기업 역량 강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운영, 해외 네트워크 형성 및 활용 지원,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 해외마케팅 확대 등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하지만 양국이 시행하고 있는 지원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만의 경우 우리와 달리 중소기업의 자생력 배양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중소기업 인큐베이션 센터의 운영이다. 한국의 경우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대만은 국내 인큐베이션 센터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매년 중점 육성산업을 선정하여 강도 높은 컨설팅, 멘토링, 재정지원부터 대기업 공급망에의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해외 수주와 국제협력을 강화하도록 해외 인큐베이션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둘째, 대만은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수출 확대 프로그램인 MVP(the Project to Promote Most-Valued Products in Emerging Markets)는 시행한 지 이미 17년째로 신흥시장 진출정책을 우리보다 일찍 시행하였다. 셋째, 대만은 선별된 창업기업들에 대해 해외기업 매칭을 시행하여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매칭하여 상생협력을 통한 해외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데 비해, 대만은 직접적으로 중소기업과 해외기업을 매칭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중소기업 산업 클러스터 형성에 있어서 한국은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여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있는 반면, 대만은 지역 내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공동기술 개발, 브랜딩 및 글로벌 마케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본 보고서는 대만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특징, GVC 진입 성공 사례분석 결과 및 우리나라 중소기업 해외진출이 당면한 과제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 해외진출 및 GVC 참여 확대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중소기업 지원 관할 부서의 통합 및 접근성 제고, 선별적 지원의 필요성, 그리고 신흥시장 정보제공 및 지원 서비스 확대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신흥시장을 타깃으로 한 대만의 수출 확대 프로그램을 벤치마칭할 것을 제안했다. 중소기업의 GVC 참여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으로는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FDI 유치를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 생산 네트워크 참여 확대 유도, 비즈니스 매칭과 글로벌 마케팅을 통한 GVC 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 클러스터의 조성은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생산 분업체제 구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GVC 편입이 용이해지는 기업생태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대만의 중소기업 클러스터는 관련 산업의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공동 기술 및 브랜드 개발, 해외 수주 및 마케팅 등 자체적인 생산능력을 배양하는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간의 산업 클러스터 형성으로 중소기업은 R&D 비용 절감, 동종 업계 기업간 경쟁을 통한 발전, 시장 변화 상황에 대한 빠른 인지, 부품 및 해외수주 물량의 분담 등의 협력관계 형성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촉진하고 있는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효과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중소기업 위주로 발전한 업종 또는 2, 3차 협력사가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대만의 중소기업 클러스터 운영 사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대만기업의 GVC 참여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대만의 중소기업이 다국적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고 OEM 및 ODM 방식으로 GVC에 편입할 수 있었던 은 대만정부가 산업화 초기에 전략적인 FDI 유치를 통해 대만기업과 다국적기업 간의 기업생태계를 형성시켰던 데 주로 기인하고 있다. 이미 산업화가 이루어진 대부분의 산업 영역에서 과거 대만과 같은 창업 성과를 거둘 수는 없겠으나, 정부 주도의 FDI 정책으로 다국적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태계 형성을 통한 GVC 편입은 매우 유용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비즈니스 매칭’은 중소기업과 해당기업의 생산 제품이 필요한 외국기업의 연계를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만은 일본과 중소기업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대만은 양국 중소기업의 교류를 담당하는 서비스 창구로 ‘대만 · 일본 중소기업 협력 및 교류 촉진 플랫폼’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양국 중소기업간 R&D를 촉진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벤처캐피털도 설립하여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비즈니스 매칭에 대한 후속조치 및 상담 서비스 제공, 제3국 시장트렌드 정보 및 R&D 보조금 제공 등 대만과 일본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협력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대만과 일본은 전통적으로 전자 및 기계 산업 분야에서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이러한 비즈니스 매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도 산업 분업이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를 선별하여 직접적인 매칭 및 사후 관리를 시도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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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속성장 중국경제와 한·중 경제협력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경제가 과거 초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을 유지하는 새로운 정상 상태, 뉴노멀 상태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중고속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이장규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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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이장규)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제2장 중국의 뉴노멀 경제 및 시사점(이승신)

    1. 뉴노멀 시대에 접어든 중국경제
    가. 중국 뉴노멀의 의미
    나. 뉴노멀과 중진국 함정
    2. 뉴노멀 시대 중국경제의 주요 과제 및 전망
    가. 중국경제의 과제
    나. 향후 전망
    3. 뉴노멀 시대 중국 경제정책의 방향 및 평가
    가. 뉴노멀 시대 경제발전 기본 방향
    나. 뉴노멀 시대 경제발전 방향 평가
    4.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우리의 대응방향
    나. 정책제언


    제3장 중국의 금융산업과 금융개혁의 향방(서봉교)

    1. 중국의 금융부문 현황
    가. 뉴노멀과 중국 성장전략의 전환
    나. 뉴노멀 시대 중국금융의 역할 변화
    다. 국유상업은행 중심의 금융구조 문제
    라. 제한적 자본시장 개방과 낮은 금융 국제화 문제
    2. 중국 금융개혁의 진행 현황
    가. 소비자금융 강화: 소액대출회사와 촌진은행
    나. 민영 모바일 전문은행의 도입
    다. 자본시장 개방 확대: RQFII
    라. 자본시장 개방 확대: 후강통(?港通)
    마. 역외 위안화 채권시장의 발달
    바. ‘일대일로’ 지원과 중국 금융사의 해외진출 확대
    3. 한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진출 한국 금융사의 현황과 과제
    나. 소비자금융 진출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요구
    다. 합작신용평가회사 설립으로 한·중 금융협력 기반 마련
    라. ‘일대일로’ 금융투자 한·중 협력 모델의 구축


    제4장 중국 자동차산업의 구조 변화와 한·중 분업구조(조철, 조고운)

    1. 서론
    2. 중속성장 시대 중국 자동차산업의 현황 및 발전전략
    가. 중속성장 시대에 접어든 중국 자동차산업의 특징
    나. 새로운 발전전략의 모색
    다.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국 자동차산업
    라. 지속성장이 전망되는 중국 자동차산업
    3. 자동차산업에서 양국간 분업구조의 현황과 전망
    가. 부품 중심의 한·중 자동차산업 무역구조
    나. 한·중 간 경쟁력 변화 추이 및 전망
    다. 친환경자동차에서의 한·중 분업구조
    라. 한·중 분업 및 경쟁구조의 변화 전망
    4.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나. 정책방향


    제5장 중속성장 시대의 중국기업 정책 및 시사점: 국유 및 민영 기업을 중심으로(이현태, 오종혁)

    1. 서론
    2. 중속성장 시대의 산업구조 및 소유제별 기업 성과
    가. 중속성장 시대의 산업구조 변화
    나. 중속성장 시대의 국유, 민영, 외자 기업의 성과 변화(공업부문)
    3. 중속성장 시대 기업정책의 주요 변화
    가. 국유기업 개혁정책
    나. 민영기업 발전정책
    4. 결론 및 시사점


    제6장 중국의 지역발전전략과 한·중 경제관계 시사점(양평섭, 박진희)

    1. 서론
    가. 중국 지역발전전략의 변화 과정
    나. 12차 5개년 규획 기간 중국의 지역발전전략 변화
    다. 13차 5개년 규획 기간의 지역발전전략 전망
    2. 중국의 3대 지역발전전략
    가. 일대일로 전략
    나. 창장경제벨트(?江???) 전략
    다. 징진지(京津冀) 통합발전 전략
    3. 대중국 지역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한국의 경제권별 경제협력 현황
    나. 한국의 지역협력전략에 대한 시사점
    다.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방향


    제7장 신창타이(新常?) 시대, 한·중 통상관계의 향방(정지현)

    1. 신창타이 시대, 중국 교역구조의 변화
    가. 신창타이 시대로의 진입
    나. 중국 교역구조의 변화
    다. 중국 수입시장의 변화
    2. 한·중 통상관계의 변화와 특징
    가. 한·중 교역 현황
    나. 한국의 대중국 수출구조 분석
    다. 한국의 대중국 내수용 수출 특징
    3. 한·중 통상관계의 향방
    가. 신창타이 시대 한·중 통상관계 전망
    나. 대중 수출전략 제언


    제8장 한·중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시사점(오윤미)

    1. 서론
    2. 한·중 간 직접투자 동향
    가. 현황
    나. 투자구조
    다. 중국의 대한국 투자 동향
    3. 최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치정책
    가. 정책 변화
    나. 최근 외국인투자 정책 관련 동향
    4. 시사점
    가. 투자전략의 전환
    나. 기술경쟁력 강화
    다. 양국 정부간 정책협력 강화


    제9장 요약 및 시사점(이장규)

    1. 요약
    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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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경제가 과거 초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을 유지하는 새로운 정상 상태, 뉴노멀 상태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중고속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중국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본 연구는 엄밀하게 중국경제의 향후 전망을 도출하는 연구는 아니기 때문에, 편의상 중속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선 첫째는 중속성장기에 들어선 중국경제의 변화 및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목적은 중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전환기 중국경제의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분석하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연구자원 및 연구기간 등의 제약으로 몇 개의 중요한 부문에만 한정하여 중속성장하에서 중국경제의 중요한 변화를 파악하고 한중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뉴노멀 시기 중국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방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뉴노멀시대는 성장속도의 전환기이자 경제구조조정의 시기이며 과거 과도한 경기부양책의 후유증을 해결해나가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서비스 산업의 발전 여지가 크고, 도시화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은 아직까지 경제 운영에 있어서 정부정책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구조개혁에 의한 성장세 둔화는 예상되더라도, 급격하게 성장세가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 내륙지역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등 중국경제의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야 하며, 중국 서비스 부문에의 적극적인 진출이 중요하다는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은 중국 금융산업에 대한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중국 금융산업의 현황, 특징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 금융산업 개혁의 진행 현황, 중점과제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금융산업에서 양국의 협력 및 교류 현황과 문제점, 향후 협력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기술하였다.
    우선 중속성장 시대에 금융의 역할이 과거에 비하여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국 금융산업의 핵심적인 과제인데, 본 연구에서는 그것을 소비금융의 역할 강화와 중국 금융산업의 국제화 역량 제고로 파악하였다. 향후 금융산업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도 이 핵심과제에 따라 농촌지역 등지에서의 소비금융 확대, 온라인 모바일 은행제도의 도입, 금융업과 유통·정보통신업의 결합 등의 방면으로 진행되면서 중국 금융산업에 변화와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한중 양국은 소비금융 진출 확대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합작신용평가회사를 설립하여 한중 금융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일대일로’ 사업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조업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고, 대표적으로 자동차산업을 선정하여 중속성장 시기 중국산업의 분석을 대체하였다. 따라서 중국 자동차산업의 최근 현황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한 분석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최근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다가 2015년 들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성장세가 둔화된 중국경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교통 및 환경 문제로 자동차 소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면서 자동차 판매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도시보다 중소도시 및 농촌에서 자동차 수요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세단형 승용차보다 SUV나 MPV를 더 선호하는 등 소비구조도 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 기업은 중국시장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중국 자동차시장은 현재로서도 세계 최대 시장이고, 향후에도 그러한 위치가 유지될 것이다. 핵심적인 기술이나 부품소재 등은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며, 다른 부분은 중국에서 개발하는 분업관계의 정착이 요구된다. 중국시장에서 우리 자동차에 대한 평가는 아직 주요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 낮은 상황이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및 고기능성을 유지하면서도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친환경차 보급 확대, 스마트 자동차부품 수요 확대에 발맞추어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업체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
    제5장은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성과 변화를 추적하고 최근 중국의 기업정책이 중속성장 시기에 적합한 정책인지를 평가하였다. 중국정부는 2015년 9월 혼합소유제 발전, 관리감독체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유기업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였지만, 국유기업의 전면적 민영화 가능성을 배제한 소극적인 개혁안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국유기업의 수익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향후 추가적인 개혁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영기업과 관련해서는 시장화 구조개혁, 인터넷+ 등 민영기업 기반의 산업정책, 촹커육성(기술기반 창업자 육성) 등 창업 촉진으로 요약되는 혁신정책이 발표되었다. 한국경제와 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중국정부의 기업 혁신정책으로 중국기업이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에 성공한다면, 세계시장에서 한국기업과의 경쟁은 보다 치열해질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기업의 발전 변화는 한국기업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기업의 변화 양상과 정부 정책을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제6장에서는 중국의 지역발전정책과 한중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연구하였다. 최근 중국에서는 일대일로, 창장경제벨트, 징진지협동발전의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3개 지지대 정책)이 대두되고 있다. 향후 13차 5개년 규획시기에 중국의 지역발전은 기존의 4대 권역 발전정책(동부 우선발전,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노공업지대 진흥정책)을 지속함과 동시에,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이 집중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각 지역의 발전을 대형 발전정책하에 통일하여 추진함으로써 전체적인 발전 효율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협조발전을 강화함으로써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전략이며, 또한 경제발전의 신동력을 마련하려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중속성장 시기에 새롭게 추진될 이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의 발전계획, 중점사업, 중점 추진지역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은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7장에서는 중국경제가 새로운 정상 상태로 이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과거 경제성장의 가장 큰 동력 중 하나였던 수출의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수입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여, 한중 양국의 교역구조 변화를 전망하고, 한국의 대중 수출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ICT 및 화학소재 부문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이 고도화됨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은 보다 심화될 것이다. 또한 서비스산업 및 신산업부문, 도시화 및 소비재 관련 수입 수요의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통상협력에 활용하여 신시장에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뉴노멀 시기에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기술혁신과 인재 등이 부각될 것이므로, 관련 분야에 있어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변화하는 중국 수입시장의 특징과 한국의 대중수출 구조를 고려하여, 한국은 한국의 비교우위가 명확한 내수용 전자 · 컴퓨터 · 통신 관련 부품·부분품과 중국 소비 트렌드 변화에 유연한 유망 소비재 발굴 등이 필요하다.
    제8장은 한중 양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최근 한중 양국간 해외직접투자의 최근 변동 현황을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주요 정책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18기 3중전회 이후 중국은 외국인투자 관련 새로운 정책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외자에 대한 법률 및 제도적 체계를 갖추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비롯하여 중국에서의 투자환경이 변하면서 과거의 투자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첫째로 새로운 투자전략이 필요한데, 현지화, 중국시장 및 소비자에 대한 이해와 대응, 대중국 인식체계의 전환을 적극 구현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기업 측면에서도 기술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며 정부 차원의 지원제도 활용도 매우 중요하다. 셋째로 양국 정부는 각종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한중 FTA의 활용, 양국간 공동표준 구축 등이 양국 정부간 중요한 협력분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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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혁

  • 뉴노멀 시대 중국의 지역별 혁신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장기간의 고속성장을 통해 G2 반열에 오른 중국은 수출·투자 중심의 기존 성장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혁신이 새로운 성장동력의 원천이라는 판단하에 전면적·전방위적인 혁신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0..

    정지현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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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과 방법


    제2장 지역별 혁신역량
    1. 혁신역량 평가지표별 지역 현황
      가. 평가지표 선정
      나. 평가지표별 지역 현황
    2. 혁신역량 종합평가
      가. 종합평가 방법
      나. 종합평가 결과
    3. 주요 지역 선정


    제3장 지역혁신정책과 유형화 분석
    1. 중국의 혁신정책과 중점 지역 전략
      가. 중국의 혁신정책
      나. 중점 지역의 혁신전략
    2. 지역별 과학기술혁신정책
      가. 베이징시
      나. 장쑤성
      다. 저장성
      라. 광둥성
      마. 푸젠성
      바. 랴오닝성
      사. 안후이성
      아. 충칭시
      자. 산시성
      차. 광시자치구
    3. 지역별 산업혁신정책
      가. 베이징시
      나. 장쑤성
      다. 저장성
      라. 광둥성
      마. 푸젠성
      바. 랴오닝성
      사. 안후이성
      아. 충칭시
      자. 산시성
      차. 광시자치구
    4. 지역 유형화 분석


    제4장 유형별 지역혁신 메커니즘
    1. 혁신 선도 지역
      가. 베이징시
    2. 혁신 심화 지역
      가. 장쑤성
      나. 저장성
    3. 혁신 유망 지역
      가. 충칭시
      나. 산시성
    4. 혁신 열위 지역
      가. 안후이성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 주요 지역의 혁신전략 특징
      가. 베이징:혁신발전의 롤모델
      나. 장쑤:산업화 혁신을 통한 제조업 고도화
      다. 저장:민간 주도적 인터넷융합 혁신 강화
      라. 충칭:서부 혁신 중심지
      마. 산시:일대일로 혁신센터
      바. 안후이:과학기술혁신 주도 발전
    2. 혁신 유형별·지역별 협력방안
      가. 혁신 선도 지역:베이징
      나. 혁신 심화 지역
      다. 혁신 유망 지역
      라. 혁신 열위 지역
    3. 한국의 대응방안
      가. 정부의 대응방안
      나. 기업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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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장기간의 고속성장을 통해 G2 반열에 오른 중국은 수출·투자 중심의 기존 성장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혁신이 새로운 성장동력의 원천이라는 판단하에 전면적·전방위적인 혁신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과학기술발전을 중심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중국의 혁신발전전략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선진국 경기침체 등 대외여건의 변화로 그 필요성 및 중요성이 심화되었고, 혁신전략의 대상범위가 개혁·개방 전략 수준으로 확대 및 구체화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발전 중심의 혁신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중국의 혁신역량이 양적으로는 빠르게 성장(R&D 투자규모 2위, 특허출원 수 3위 등)하였으나 질적 수준(R&D/GDP, 기준인구당 삼극특허 및 연구인력 수, 생산기술 개발 및 기술의 산업화 등)은 여전히 저조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2016년 공표된 중국의 제13차 5개년 규획과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에서 혁신이 중국 발전전략의 핵심가치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2050년 세계적인 과학기술강국을 구축한다는 목표하에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산업, 제도, 관리, 비즈니스 모델, 문화 등 사회 전 영역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즉 과학기술혁신이 생산기술혁신으로 이어져 산업화·상용화를 통해 경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은 제거하고 촉진하는 요인은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이 같은 중장기 혁신발전전략을 국가전략으로 하여 분야별·지역별도 세부 혁신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제조 2025(제조업혁신), 인터넷플러스(융합혁신), 대중창업·만인혁신(창업정책), 혁신인재육성 등이 대표적인 분야별 정책이며, 이러한 정책기조에 맞추어 중국 각 지역은 현지 경제·산업·자원 등의 특성에 맞는 중장기 혁신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분야별로 세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한국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가장 크며, 기술추격 등을 통한 경쟁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혁신발전전략 추진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장진출을 위한 협력기회의 확대인 동시에 한국의 비교우위 및 경쟁력 약화로 인한 진출기회 축소 위험의 가중이라는 양면성을 지닌다. 한편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과 같이 혁신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은 시장환경이나 제도·절차 등이 비교적 투명하지만 글로벌 기업 등 우수한 기업간 경쟁이 치열하고, 쓰촨, 산시 등은 혁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정부의 적극성 및 정책의지가 강하고 로컬 기업과의 비교우위를 통한 진출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특징이 있어 중국과의 실질적인 혁신분야 협력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인 혁신 분야에서 협력의 가능성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과의 혁신협력이 유망한 지역을 선별하고 해당 지역과의 세부 협력 분야 및 방안을 분석하였다. 우선 협력지역의 선별을 위해 현재의 혁신역량을 지역별로 비교·평가하였고, 미래의 혁신발전 가능성을 가늠하고자 지역별 혁신전략과 세부 정책을 분석하였다. 또한 혁신전략의 구조적 특징인 추진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협력 유망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혁신발전전략의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대응방안 및 한·중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제2장에서는 혁신역량을 대표하는 24개 통계를 활용하여 31개 성(省)별로 혁신역량 종합점수를 표준화 방법으로 산출하고, 2011년과 2014년의 종합점수를 비교하여 혁신역량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기존 한국과의 경제관계를 반영하여 협력 기회나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지역을 일차적으로 선별하였다.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베이징으로 2위인 톈진과 3위인 상하이의 종합점수보다 2배에 달하는 혁신역량을 보유 중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뒤이어 장쑤, 저장, 광둥, 산둥, 충칭, 후베이, 쓰촨 등이 상위권에 포함되었다. 한편 2011년과 2014년의 종합점수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톈진과 저장에 이어 베이징, 상하이 등의 혁신역량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하이난, 장시, 랴오닝, 네이멍구 등 지역은 혁신역량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역량 수준과 변화속도를 기준으로 지역분포를 분석해보니 베이징, 톈진, 상하이, 저장, 장쑤, 광둥, 충칭, 쓰촨 등이 현재의 혁신역량도 높은 수준이면서 향상 속도도 빠른 지역이며, 안후이, 허난, 광시, 신장, 산시(山西), 헤이룽장, 닝샤, 윈난은 현재 혁신역량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 수준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이러한 지역별 혁신역량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경제특성과 한국과의 협력관계 등을 고려하여 베이징, 장쑤, 저장, 푸젠, 랴오닝, 충칭, 안후이, 산시(陝西), 광시를 선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래의 혁신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혁신환경인 혁신정책을 지역별로 분석·평가한 결과와 제2장에서 지역별 현재 혁신역량을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주요 지역의 혁신발전 특징을 유형화함으로써 혁신발전이 유망한 지역을 선별하였다. 정책분석을 다층적이고 종합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혁신발전 총괄전략을 비롯하여 중점·세부 정책인 과학기술혁신 정책과 산업혁신 정책(제조 2025, 인터넷 융합)을 분석하였다. 지역 혁신정책의 우수성을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목표 및 중점 혁신분야의 명확성, 해당 지역 경제·산업 구조와의 적합성(실현가능성), 목표 실현을 위한 추진방안의 구체성, 재정 및 금융 지원방안의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5등급의 평가점수를 적용하였다. 평가한 결과 베이징을 선두로 장쑤 및 저장, 산시 및 충칭이 우수한 편이었으며 랴오닝, 안후이, 푸젠, 광시는 주로 지원방안 및 추진방안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에 머물렀다. 이상의 정책평가 결과와 지역별 혁신역량 종합점수를 통합 분석하여 주요 지역의 혁신발전 유형을 파악하였다. 혁신역량(현재)과 혁신정책(미래)이 모두 우수한 지역(베이징, 장쑤, 저장)은 혁신발전이 보다 심화될 전망이며(혁신 심화 지역), 특히 베이징과 같이 다른 지역과 큰 격차를 보이는 우수 지역은 중국의 혁신을 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혁신 선도 지역). 또한 현재의 혁신역량은 다소 낮지만 비교적 우수한 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충칭, 산시는 혁신발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혁신 유망 지역이다. 반면 혁신역량과 정책우수성이 모두 낮은 푸젠, 안후이, 랴오닝, 광시는 혁신발전이 지속되더라도 혁신 심화 지역과의 격차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혁신 열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혁신발전 유형별로 각 지역의 혁신 메커니즘을 혁신기반, 혁신주체, 혁신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우선 각 지역의 혁신자원 집적, 혁신·첨단 산업의 발전과 구조적 특징, 혁신 클러스터 등을 분석하여 지역별 혁신의 물적 인프라, 즉 혁신기반의 특징과 우위 요인을 파악하였다. 또한 혁신주체(정부,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중 지역의 혁신을 추동하는 주체가 누구이며, 지역별로 혁신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혁신주체들의 활발한 혁신활동을 위한 제도 및 정책환경과 그것의 개선 방법을 분석하였다. 혁신 선도 지역인 베이징은 우수 인재를 바탕으로 중국의 첨단기술 공급지 역할을 하면서 성공적 발전 모델이나 제도혁신 성과를 전국으로 파급·확산하고 있다. 과학연구기관과 대학이 베이징의 혁신을 주도하여 과학기술 개방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수 국가와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역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이나 해외 R&D센터 설립 지원이 활발하다. 혁신 심화지역인 장쑤와 저장은 기업이 혁신을 주도하는 편이며, 장쑤는 응용기술 분야에, 저장은 연구성과의 산업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장쑤는 도시군 기반의 광역 혁신 클러스터 조성과 지식재산권을 강조하고 있으며, 저장은 민영기업과 인터넷산업이 혁신을 주도하며 과학기술성과전환 유도기금을 통해 혁신을 독려하고 있다. 혁신 유망 지역인 충칭과 산시는 혁신자원을 특정 지역(량장신구 및 시안)에 집중시키고 혁신환경 조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체 혁신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R&D 기관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이상에서 분석한 중국 주요 지역의 혁신전략 특징을 종합하여 혁신 유형별·지역별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한국 정부 및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 혁신발전의 롤모델인 베이징은 2030년 세계적인 과학기술혁신센터를 구축한다는 목표하에 과학기술 서비스와 스마트 제조, 첨단·ICT 융합 분야 등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인공지능, 줄기세포, 바이오의약, 나노기술, 환경 분야에서 협력과 기술응용·사업화 등 중관춘 자주혁신시범구 중심의 협력이 필요하다. 기업의 혁신역량이 크고 최다 혁신 플랫폼이 집적된 장쑤는 원천혁신보다는 산업화혁신에 집중하면서 제조업 기반 중심의 융복합을 통한 산업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혁신형 외자기업 및  연구기관의 첨단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있어 정보통신, 자동차, 신소재, 바이오의약, 스마트제조, 환경 분야와의 기술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민간기업이 핵심 혁신주체인 저장은 인터넷 관련 서비스업 중심의 인터넷 융합 혁신 강화, 과학기술 중소기업 육성 및 디지털경제혁신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 차세대 ICT, 공업 로봇과 스마트 제조장비,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바이오의약 관련 융합 서비스 및 신산업 등에서 협력이 가능하다. 지식집약적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을 통해 혁신역량의 제고를 도모하고 있는 충칭은 과학기술기업·창업 관련 재정·금융 지원 강화, 기업의 R&D 투자 촉진, 인터넷산업 관련 우수 혁신인재 육성 등을 추진 중으로, 혁신자원이 집중된 량장신구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인터넷 기업 및 인재 관련 협력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중국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혁신정책, 높은 기술수요, 풍부한 자금력과 거대 내수시장, 안정적인 창업생태계를 기반으로 혁신을 성장동력화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혁신 협력지역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투자의 효용성 제고, 정부간 협력 플랫폼을 활용한 협력 모델 및 협력사례의 개발 및 확산을 비롯하여 협력 채널의 다양화, 성과 공유(분배) 시스템 구축, 지식재산권 보호 등 혁신분야의 협력기반 강화, 기업산업교육제도 등 자체 혁신경쟁력 강화 등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중국과 같은 정부 주도의 혁신 모델이 우리 경제의 혁신발전에서 기업의 참여를 유도·확대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우리 기업은 중국의 다양한 혁신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혁신전략과 산업, 기업, 제도 등과 관련된 세부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정책 수혜가 집중되는 벤처나 우수 혁신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특허권 수출 등의 새로운 협력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혁신분야의 협력은 기업간 상호 신뢰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한·중 양국 정부간 협력 채널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초기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다양한 혁신 수요 및 선호에 특화된 전용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변경, 중국 현지의 비효율성 개선 및 신수요 창출 등을 통한 혁신의 현지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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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과 협력방안: 중국, 인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가속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 인도, 싱가포르의 4차 산업혁명 추진역량과 전략, 계획, 국제협력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개발 및 이 국가들과 관련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시..

    조충제 외 발간일 2017.12.27

    ICT 경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제2장 4차 산업혁명 추진역량 비교
    1. 디지털(digital) 역량
        가. ICT 인프라
        나. ICT 특허 및 R&D
        다. ICT 시장규모 및 경쟁력
        라. ICT 활용 및 법·제도, 보안
    2. 유연 및 혁신 역량
        가. 유연성(flexibility)
        나. 혁신성(innovation)
    3. 연구개발 및 혁신 클러스터 역량
        가. 연구개발(R&D)
        나. 혁신 클러스터
    4. 혁신창업 역량
        가. 창업 활동 및 생태계
        나. 모험자본 및 유니콘 기업
        다. 유니콘 및 유망 기업 역량
    5. 부문별 역량
    6.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전략 및 정책
    1. 중국
        가. 중국 4차 산업혁명의 특징: 디지털 경제
        나. 주요 전략 및 정책
        다. 혁신 생태계
    2. 인도
        가. 4차 산업혁명 전략 프레임워크
        나. 기본전략: ‘디지털인디아(Digital India)’
        다. 핵심전략: ‘사물인터넷 정책 2015’
        라. 주요 프로젝트 현황
        마. 인도 4차 산업혁명 전략의 특징
    3. 싱가포르
        가. 기본전략: Smart Nation Initiative
        나. 추진체계
        다. 핵심 분야(domains) 및 관련 주요 프로그램
        라. 주요 지원정책(계획)과 창업생태계
        마. 싱가포르 4차 산업혁명 전략의 특징


    제4장 4차 산업혁명의 국가별 국제협력 사례
    1. 중국
        가. 스마트제조 분야 협력
        나. 자본투자 중심의 전방위 협력
    2. 인도
        가.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시티 및 혁신허브 개발
        나. 창업생태계 국제협력 채널 구축
        다. 스타트업 육성 및 투자 확대
    3. 싱가포르
        가. 글로벌 R&D Hub 구축: 다국적기업 유치
        나. Virtual Singapore: Dassault Systems과 공동 개발
        다. FinTech: 영국과의 협력 및 Singapore FinTech Festival 개최
        라. 해외인재 유치 및 인재양성 협력 프로그램


    제5장 시사점 및 정책과제
    1. 한국 4차 산업혁명 전략과 시사점
        가. 한국 4차 산업혁명 전략 및 방향, 정책
        나. 정책 시사점
    2. 국가별 협력 방향 및 정책 과제
        가. 중국: 경쟁 및 대응, 활용 등 선택적·전략적 협력 강화
        나. 인도: SW, BD, 스마트 시티·공장 분야 등 융합·상생 협력 강화
        다. 싱가포르: 정책·제도, 교육·R&D, 창업생태계 등 혁신협력 강화
    3.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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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가속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 인도, 싱가포르의 4차 산업혁명 추진역량과 전략, 계획, 국제협력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개발 및 이 국가들과 관련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과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중국, 인도, 싱가포르의 4차 산업혁명 추진 역량은 예상대로 미국과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과의 격차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중국과 인도의 디지털 인프라 및 유연 역량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취약했지만 ICT 상품 및 서비스 수출경쟁력은 각각 세계 1위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교육시스템, 인프라, 법제도의 유연 역량에서 중국과 인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낙후했지만 R&D, 혁신클러스터, 혁신창업 역량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오히려 높았다. 2003~12년 8월 기간 전 세계 R&D 투자 유치국 1, 2위가 인도와 중국이었으며, 2017년 상반기 기준 국가별 유니콘 기업 수도 미국 다음으로 중국, 영국, 인도순으로 많았다. 싱가포르는 디지털 및 유연 역량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 국제협력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중국은 2015년부터 산업 간 융합과 혁신을 도모하는 「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인공지능」 등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정책에 따라 대규모 투자를 주도하는 것 외에 기업의 혁신 능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민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창업 인큐베이터 설립을 지원하고, 신용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지재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금융, O2O, 공유경제 분야 등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하였다. 베이징과 선전 등 창업이 활성화된 도시로 국내외 자금과 인재가 집중되고 있다. 한편 중국정부는 제조업의 양화(两化)융합 수준, 즉 규모화와 정보화가 부족하고, 스마트제조 수준도 아직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 분야를 선도하는 독일, 미국 등과 혁신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과학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는 이스라엘과도 전방위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도는 2014년 모디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인디아(Digital India)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중 하나인 사물인터넷 기술 개발과 관련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민간 IT 기업 협의체인 나스콤(NASSCOM)과 협력하여 CoE-IoT라는 혁신센터를 구축하여 스타트업 육성, 기술 및 인적자원 개발, 국제협력 등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인도 정부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전략적으로 점검 및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테스트베드로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최초 및 최대 규모의 지문 및 홍채인식 디지털 개인인증 플랫폼인 아드하르(Aadhaar)를 개발, 운영하고 있다. 인도는 부족한 국내투자 여력을 시스코, 보쉬, 인텔 등 다국적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 특히 시스코는 City Digital Platform이라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개발, GIFT 시티, 자이푸르 등 주요 도시는 물론 텔랑가나 주정부와도 공동으로 각종 솔루션을 개발하는 한편,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25년까지 세계 최초의 스마트국가 완성을 위해 총리실 주관으로 스마트국가플랫폼(SNP), 국가기술청(GovTech), 국가연구재단(NRF), 과학기술연구청(A*STAR) 등을 중추기관으로 4차 산업혁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정보통신미디어 2025(Infocomm Media 2025)」, 「연구·혁신·기업 2020 계획(RIE 2020 Plan)」 등 스마트국가 비전 달성을 위한 마스트플랜을 추진하고, 이것의 지속가능한 추진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생태계 유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싱가포르는 세계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선도를 위해 프랑스 다쏘시스템과 도시정보 통합 플랫폼인 Virtual Singapore를 개발하는 한편, 스마트 금융센터와 글로벌 핀테크허브 구축의 일환으로 영국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는 독일 중소·중견 기업과 공동으로 POLY-GOES-UAS 프로그램을 운영, 첨단 및 교차횡단적 기술(cross- cutting technology) 분야 젊은 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는 혁신 R&D 및 클러스터의 국제화에 주력해야 한다. 신산업· 신기술 개발 초기에는 혁신 경쟁이 심화되고 R&D 투자증가가 불가피하다.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혁신 클러스터와 R&D 투자를 하고 있고, 인도는 우리나라 다음으로 R&D 투자를 많이 하며 방갈로르, 하이드라바드 등과 같은 이미 국제화된 혁신 클러스트를 지속 확장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도시 전체가 R&D 센터이자 테스트베드로 변신하고 있다.
      둘째는 인도, 중국, 싱가포르 등에 R&D 거점 확보를 강화해야 한다. 2003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전 세계 R&D 투자 건수의 18%인 1,275건과 14.9%인 1,045건이 각각 인도와 중국에 투자됐다. 인도 방갈로르에는 1,200개에 달하는 다국적기업의 R&D 센터가 있지만 이 중 우리나라가 투자한 것은 대기업 몇 개 사에 불과하다. 셋째는 지속가능한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제화해야 한다. 혁신창업 생태계 규모가 작을수록 국제화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외부고객과의 글로벌 연결성이 높아야 한다. 우리나라 서울의 글로벌 연결성은 싱가포르는 물론 인도의 방갈로르, 중국의 상하이보다 훨씬 낮았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국가별 협력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중국과는 경쟁 및 대응과 함께 선택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신기술·신산업 원천 기술 부문 R&D를 더욱 강화하고 개발 속도를 높여 조기 상품화 및 표준화에 주력해야 하며 △중국의 디지털화된 소비자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개발하는 동시에 국내 디지털 소비자 보호 및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 중국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 추진으로 수요가 급증할 5G, 스마트제조, 로봇 관련 분야 중국 진출을 더욱 적극 도모해야 한다. 또한 △혁신창업 생태계의 국제화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아울러 기술탈취 방지 및 기술보호 협정 등도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달리 인도와는 전방위적 융합 및 상생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인도의 우수한 SW, IT 서비스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세계 최고수준 대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인공지능, 임베디드, 클라우드 컴퓨팅 등 핵심 SW 기술력을 조기에 강화하고 △세계 최대규모의 디지털 개인인증 시스템인 아드하르 등 인도의 빅테이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인도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 스마트시티 관련 신기술·신제품 개발, 제조업의 스마트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스타트업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이 설치하기로 합의한 ‘한·인도 미래전략비전그룹’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한·인도 혁신창업 펀드 등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와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정책 및 제도, 교육 및 R&D, 창업생태계 등에서의 혁신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가 프랑스 다쏘시스템과 개발하고 있는 Virtual Singapore, Mobility 2030, 스마트홈 솔루션, Health hub 등을 벤치마킹하고 필요하면 공동 R&D를 추진하며 △싱가포르 국가연구재단(NRF), 과학기술연구청(A*STAR), 14개 테스트베드 등과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싱가포르 최대 혁신창업 커뮤니티인 BASH, 이를 운영하고 있는 SGInovate와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특히 핀테크, 스마트시티 관련 싱가포르 스타트업과 국내 관련 스타트업 간의 협업은 물론 인도와 같은 제3국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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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혹은 공급 측 개혁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필자의 다양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였다.   우선, 당장의 구조조정 과제나 제반 중?단기 중국경제의 현안에 대..

    이장규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개혁,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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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론(이장규)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제2장 중국 거시경제 변동의 분석과 경착륙 가능성 평가(김시중)

    1. 서론: 연구의 의의
    2. 중국의 경기변동 흐름 
    3. 최근 중국의 거시경제 성과
    4.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5. 중국의 경제 정책 추이
    6. 평가와 전망: 경착륙 가능성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제3장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논의와 평가(김부용)

    1. 서론
    2. 중국경제의 주요 과제
    3. 구조조정 정책과 관련 이슈
    4.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중국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 분석(김권식)

    1. 서론
    2. 거시경제 정책
    3. 경기부양 효과
    4. 거시경제 정책별 향후 경기부양 효과 전망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중국 주가변동의 한국 증시 전이 효과 분석(김권식·조고운·이장규)

    1. 서론 
    2. 중국 증시의 한국 영향력 분석
    3. 분석 결과 평가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상태공간모형 추정 방법


    제6장 위안화 환율 정책과 한국의 수출 효과 분석(문익준)

    1. 서론
    2. 위안화 환율 정책
    3. 원/위안화 환율 결정이론 분석
    4. 위안화 환율이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중국의 새로운 대외개방체제 구축(양평섭)

    1. 서언
    2. 13?5 기간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 추진 방향
    3. 분야별 대외개방 전략 추진 전략
    4.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8장 중국의 무역구조와 수직분업의 변화(이창수)

    1. 서론
    2. 중국의 대외무역구조 변화
    3. 중국의 산업별 경쟁력 변화
    4. 중국의 산업별 수직분업과 GVC 위치 변화
    5. 소결
    참고문헌


    제9장 중국경제 전환기에 우리 진출기업의 대응과 전략(정영록)

    1. 서론
    2. 중국경제의 새로운 특징
    3. 우리나라 기업체의 중국 투자
    4. 투자업체의 실제 현지 사례 검토와 과제 추출
    5. 결어 및 정책적 함의 도출
    참고문헌


    제10장 중국의 인터넷 경제 발전 현황과 전망(이현태·오종혁)

    1. 중국의 인터넷 경제 발전 현황
    2. 산업별 인터넷 경제 현황 및 주요 기업 분석
    3. 중국의 인터넷 경제 관련 정책
    4. 전망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11장 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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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혹은 공급 측 개혁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필자의 다양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였다.
      우선, 당장의 구조조정 과제나 제반 중?단기 중국경제의 현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중국경제를 파악할 때는 중국경제의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를 균형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국이 특히 과거 고속성장 시대에 형성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정책 당국의 의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둘째로 중국경제 리스크에 대해서는 중국이 중단기적으로 일정 정도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중국정부의 관리능력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경착륙 확률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낮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전환기 중국경제를 성장률의 하락, 경제구조의 전면적 변화, 불확실성의 증가라고 규정하면서 한국기업은 인력, 마케팅 등에서 새로운 현지화 전략과 방식이 요청되며, 중국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위험관리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셋째로 공급 측 개혁으로 대변되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은 관련 산업의 한국기업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특히 부실기업 퇴출과 국유기업 통폐합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국기업에게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농민공 시민화 정책, 도시화의 진전 등은 소비재시장, 서비스업 등에서 진전이 있다면 해당 한국기업에게는 진출 확대의 호재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넷째로 중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성장률 목표는 6.5∼7% 수준이 될 것이고, 따라서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의 효과적인 운용이 중국의 정책 당국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의 모형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경착륙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중국의 성장동력 약화 → 신흥국 불안 → 한국의 수출둔화 및 경기둔화’의 악순환을 경계하여야 하며, 중국발 리스크에 대하여 파급경로, 충격분석, 정책적 대응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한 문제는 최근 불안정성을 노정한 중국 주식시장 및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에 관련한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최근 발생한 중국 증시의 급등·급락이 한국 증시에 직접적으로 전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중국의 주가폭락이 글로벌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에 한국 증시의 주가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증시규제 개선, 금융개혁의 진전 등이 나타난다면 한국 증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둘째로 위안화 환율 정책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위안화의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향후 위안화 환율 정책과 금융개혁 정책과의 연계성이 높아질 것이지만, 현시점에서 이는 장기적인 이슈로 볼 수밖에 없다. 종전의 위안화 환율 이슈와 관련해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위안화 환율과 우리의 대중 수출의 관계는 종전의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명확한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웠다. 위안화 평가절상이 과연 대중 수출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와는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는 향후 보다 정밀한 분석이 요청되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위안화 환율의 향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평가절하 추세가 지속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평가절상의 방향에서 균형을 찾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외환 당국의 역할이 더욱 정교해져야 하며, 위안화 허브전략,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우리의 전략 역시 이러한 관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중국의 대외경제 정책, 한중 경제관계 및 중국 산업분석에 대해 다룬다. 이 부분에서의 주요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7장에서는 첫째로 새로운 대외개방 정책하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활발하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향후 한중 FTA와 관련해서 투자·서비스 부문 추가 협상의 조기 개시 및 타결 노력이 중요하며, 중국의 신무역의제 분야에서의 추가 협상, 그리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 미개방 분야에서 개방을 확대하도록 협상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둘째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관하여 중국의 중서부 지역 등 내륙 지역의 진출 전략을 새롭게 수정하고,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하여 제3국 시장에 대한 공동 진출 방안에 대해서도 전략이 있어야 한다. 즉 해외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에도 대비하여야 하지만, 우리 기업은 중국기업과의 협력 파트너의 경험을 빠르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중국기업의 국내진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제8장에서는 1995∼2010년 기간 동안 중국 무역구조 변화, 산업별 경쟁력 등을 ICIOT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부가가치 수출 RCA 지수, 세계시장 점유율 등을 가지고 분석하면 한중 양국의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컴퓨터·광학장비, 수송기기, 기타 수송기기, 화학 등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 부문에서는 중국이 급성장해서 한국의 경쟁력을 추월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크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기계, 전자기기·장비 섬유·의류·가죽 등 이미 추월당한 부문에서는 중국과 차별화 등의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서비스 분야에서는 한중 양국 모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지 않지만 교역 잠재력은 크다. 따라서 금융 서비스, R&D 등 기타 서비스, 복지 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양국은 서비스 교역의 확대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제9장에서는 다양한 대중 전략을 담론적으로 제시한다. 우선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치사슬에 우리 기업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로, 향후 중국 가치사슬에 부분적으로 편입해야 할 가능성을 두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존재는 ‘초규모의 경제’ 문제를 우리 기업에 야기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을 지향하거나 대기업조차 전업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기업이 사실상 우리 기업보다 더 시장경제적이라고 평가되는 상황에서 기업문화가 예전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전시행정보다는 철저한 조직문화의 변화가 요청된다. 또한 최근 중국기업의 외국 업체와의 인수합병이 급증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 자금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제10장에서는 중국에서 최근 약진하고 있는 소위 인터넷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중국은 최근 전통산업의 구조조정 진행과는 별개로 신경제로 개념화되고 있는 ICT를 비롯한 인터넷산업이 약진하고 있으며, 중국 내부적으로 규제로 인한 성장의 걸림돌은 거의 없다. 이는 인터넷 인프라는 월등하게 좋으면서도 O2O 서비스 등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또한 중국은 선전(深?)을 중심으로 창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 마인드가 있는 우리의 창업기업 혹은 스타트업 기업의 중국 진출을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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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지역별 창업 생태계 분석 및 시사점: 청두, 우한을 중심으로

      중국은 경제성장 둔화와 이에 따라 늘어나는 취업난에 대응하고자 창업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2016년부터 추진 중인 「13차 5개년 규획」에서도 누구나 창업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사람이 혁신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의 ‘대중창업..

    오종혁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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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분석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


    제2장 중국 창업 및 투자 추세

      1. 창업 활성화 시기별 특징
      2. 창업 현황
      3. 창업투자 및 회수시장


    제3장 중국 창업 지원정책 및 인프라

      1. 지원정책 방향
       가. 창업 환경 개선
       나. 금융 지원 강화
       다. 창업 지원 서비스 개선
      2. 창업 지원 공간 유형별 특징
       가. 창업 지원 공간 유형
       나. 대중창업공간


    제4장 협력 유망도시의 창업 생태계 분석

      1. 선정기준
      2. 청두시
       가. 개황
       나. 창업 생태계 분석
      3. 우한시
       가. 개황
       나. 창업 생태계 분석
      4. 주요 도시와의 비교 및 평가


    제5장 평가 및 시사점

     1. 평가
      2. 정책 시사점
       가. 청두, 우한: 창업 협력 채널 구축
       나. 청두, 우한:  전문가 그룹 운용 및 인큐베이터 운영 협력 모색
       다. 양국 공동 투자 플랫폼 구축
       라. 국내 규제 해소와 회수시장 개선 필요
      3. 기업 시사점
       가. 중국 시장에 대한 선행 조사 필요
       나. 창업 지원 서비스 분야 협력 모색
       다. 중국 네트워크 보유 지원기관 활용
       라. 중국 스타트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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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경제성장 둔화와 이에 따라 늘어나는 취업난에 대응하고자 창업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2016년부터 추진 중인 「13차 5개년 규획」에서도 누구나 창업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사람이 혁신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의 ‘대중창업, 만중혁신’과 기술기반의 창업자를 의미하는 ‘촹커’ 육성이 주요 키워드로 등장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인큐베이터 형태의 ‘대중창업공간’ 설립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하여 창업을 선도하는 베이징과 선전,상하이 외에 각 지방정부도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각종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중에서 쓰촨성 청두시와 후베이성 우한시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변화하는 중국의 창업 현황과 투자, 정책 방향에 대해 파악하고, 나아가 청두, 우한시의 창업 생태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협력 및 진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중국은 2015년 창업 기업 수가 443만 9,000개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창업은 서비스 업종에 집중되었으며, 그중 인터넷, 문화, 교육 서비스 분야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경험이나 기술을 보유한 교수나 전문 기술자의 창업 비중이 적고, 유사한 분야의 창업이 많아서 생존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창업 증가에 따라 투자도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5년 상반기 주가 폭락과 더불어 유니콘(unicorn)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전반적으로 투자가 위축되는 분위기로 전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외시장인 신삼판을 통한 자금 회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유니콘 기업 수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둘째로 많아졌다.
      중국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없애고, 공정한 경쟁 환경과 신용체계 구축에 나섰다. 또한 정책성 기금 조성을 통해 창업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창업 기업의 투융자 채널을 다양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그 밖에 대중창업, 크라우드 소싱, 대중지원, 크라우드 펀딩을 의미하는 ‘4중’ 지원 플랫폼 발전을 도모했다. 그리고 인큐베이팅 사업이 과학혁신능력 제고와 취업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형 인큐베이터인 ‘대중창업공간’의 활성화에 나섰다. 대중창업공간은 2014년 50개에서 2016년 말에는 약 4,000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청두시는 2015년 2월 창업 활성화 전략인 「창업톈푸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창업행사인 ‘징롱회’를 연간 160회 개최하면서 창업 분위기를 고조하였다. 이어 창업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어오던 투융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각종 산업 기금을 조성했으며, 기술이전과 자금이 스타트업에 효과적으로 지원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그 밖에도 실시간으로 청두시 스타트업 관련 통계, 지원정책, 행사 소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커촹통’과 스타트업에 서비스 비용을 보조해주는 ‘혁신권’ 제도를 도입했다.
      청두시 창업 지원 공간은 주로 청두 고신구 징롱광장 일대에 집중되어있으며, 대부분의 국제 협력도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청두시는 한국, 싱가포르, EU(프랑스, 독일)와 창업 협력을 진행 중이며, 이곳에는 한국 스타트업을 위한 중·한 창업단지가 조성되어있다.
      우한시는 과학기술 분야 중소기업 창업을 장려하고자 1987년 ‘우한 둥후 신기술 창업센터’를 설립하면서 일찍부터 창업 지원 노하우를 쌓아왔다. 우한시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황금10조’, ‘창업10조’ 등의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며, ‘창업밸리계획’에 따라 각종 기능이 종합된 대규모 창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그 밖에 대학생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및 자금,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칭퉁계획’과 중소기업이나 학생 창업자에게 법률 및 기술 자문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혁신권’ 제도를 운영한다.
      우한시는 한국과 대만, 미국 등과 창업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2016년 코트라 주관으로 협력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대만과는 2014년 ‘후베이(우한) 대만청년창업인큐베이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미국 실리콘밸리와 2015년부터 매년마다 창업행사인 ‘솽구솽촹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청두, 우한시는 창업 지원 인프라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으나 이를 운용하는 소프트웨어 부분이 취약하며, 창업 지원 서비스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그 밖에도 창업자를 멘토링 해줄 경영인, 투자자 등 전문가 그룹이 동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체계적인 지원을 받기위해 창업 인력이 오히려 베이징, 상하이 등지로 유출되기도 한다.
      따라서 청두, 우한은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고급 인력 수요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워 외부로부터 인재 유치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됐다. 첫째 청두, 우한과의 창업 협력 채널 구축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두 도시는 창업 생태계 발전 잠재력이 높고, 한국과의 협력 의지도 강하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미래부 혹은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실무급 협력채널 활성화와 관련 인력 교류에 나서야 한다. 또한 상호간 창업 환경과 시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행사를 개최하고, 실질적으로 기업간 네트워크가 형성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우한시가 미국 실리콘밸리와 순차적으로 개최하는 교류행사처럼 한국도 이를 매년 정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두시 온라인 플랫폼인 ‘커촹통’을 한국과 청두시 기업 정보를 공유하거나 상호간 정보 채널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청두, 우한과의 창업 협력 확대와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그룹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청두와 프랑스 협력 사례처럼 상호간에 창업 전문가를 멘토로 지정하여 스타트업을 측면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인큐베이터 중심의 협력을 추진하되 관리자 파견을 통해 운영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형식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청두에 있는 중한창업단지와 효과적인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한국 측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두, 우한과 공동 투자 플랫폼을 구축해서 현지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한국에 중국 자본을 유치해야 한다. 또한 양국의 투자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 유망기업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아가 현지에 진출하려는 한국 VC의 펀드 운용 규모 확대를 통해 관련 기술 및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국내 창업 활성화와 스타트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중국과 달리 한국은 포지티브 리스트 형태로 운영되고, 시행령,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제안이 많다. 이는 창업 활성화와 융합을 통한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된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 정치권이 적극적 논의를 통해서 규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특히 시장 형성 초기 단계에는 가이드라인 수준 정도로 설정해 육성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청두, 우한 시장에 대한 선행 조사를 통해 현지 선호도가 높은 아이템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청두는 내륙임에도 불구하고 소비력이 매우 뛰어나며, 유행에 민감하고 과시형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문화와 미식에도 관심이 많다. 우한은 교통, 문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둘째로 창업 지원 서비스 분야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청두와 우한에 소재한 인큐베이터의 대부분은 운영 노하우가 부족해 한국의 인큐베이터가 진출해 자문을 해주고, 기업 진출을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로 중국에 네트워크를 보유한 지원기관을 활용해야 한다. 데모데이를 통하거나 현지 창업 방안도 있겠으나 스타트업이 중국 전문 인력을 보유하지 못했다면 실행하기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본투글로벌, 한화 드림플러스처럼 중국에 특화된 네트워크를 보유한 인큐베이터나 중국에 소재한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스타트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중에서도 외국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인터넷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고민 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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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속성장 중국경제와 한·중 경제협력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경제가 과거 초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을 유지하는 새로운 정상 상태, 뉴노멀 상태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중고속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이장규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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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이장규)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제2장 중국의 뉴노멀 경제 및 시사점(이승신)

    1. 뉴노멀 시대에 접어든 중국경제
    가. 중국 뉴노멀의 의미
    나. 뉴노멀과 중진국 함정
    2. 뉴노멀 시대 중국경제의 주요 과제 및 전망
    가. 중국경제의 과제
    나. 향후 전망
    3. 뉴노멀 시대 중국 경제정책의 방향 및 평가
    가. 뉴노멀 시대 경제발전 기본 방향
    나. 뉴노멀 시대 경제발전 방향 평가
    4.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우리의 대응방향
    나. 정책제언


    제3장 중국의 금융산업과 금융개혁의 향방(서봉교)

    1. 중국의 금융부문 현황
    가. 뉴노멀과 중국 성장전략의 전환
    나. 뉴노멀 시대 중국금융의 역할 변화
    다. 국유상업은행 중심의 금융구조 문제
    라. 제한적 자본시장 개방과 낮은 금융 국제화 문제
    2. 중국 금융개혁의 진행 현황
    가. 소비자금융 강화: 소액대출회사와 촌진은행
    나. 민영 모바일 전문은행의 도입
    다. 자본시장 개방 확대: RQFII
    라. 자본시장 개방 확대: 후강통(?港通)
    마. 역외 위안화 채권시장의 발달
    바. ‘일대일로’ 지원과 중국 금융사의 해외진출 확대
    3. 한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진출 한국 금융사의 현황과 과제
    나. 소비자금융 진출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요구
    다. 합작신용평가회사 설립으로 한·중 금융협력 기반 마련
    라. ‘일대일로’ 금융투자 한·중 협력 모델의 구축


    제4장 중국 자동차산업의 구조 변화와 한·중 분업구조(조철, 조고운)

    1. 서론
    2. 중속성장 시대 중국 자동차산업의 현황 및 발전전략
    가. 중속성장 시대에 접어든 중국 자동차산업의 특징
    나. 새로운 발전전략의 모색
    다.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국 자동차산업
    라. 지속성장이 전망되는 중국 자동차산업
    3. 자동차산업에서 양국간 분업구조의 현황과 전망
    가. 부품 중심의 한·중 자동차산업 무역구조
    나. 한·중 간 경쟁력 변화 추이 및 전망
    다. 친환경자동차에서의 한·중 분업구조
    라. 한·중 분업 및 경쟁구조의 변화 전망
    4.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나. 정책방향


    제5장 중속성장 시대의 중국기업 정책 및 시사점: 국유 및 민영 기업을 중심으로(이현태, 오종혁)

    1. 서론
    2. 중속성장 시대의 산업구조 및 소유제별 기업 성과
    가. 중속성장 시대의 산업구조 변화
    나. 중속성장 시대의 국유, 민영, 외자 기업의 성과 변화(공업부문)
    3. 중속성장 시대 기업정책의 주요 변화
    가. 국유기업 개혁정책
    나. 민영기업 발전정책
    4. 결론 및 시사점


    제6장 중국의 지역발전전략과 한·중 경제관계 시사점(양평섭, 박진희)

    1. 서론
    가. 중국 지역발전전략의 변화 과정
    나. 12차 5개년 규획 기간 중국의 지역발전전략 변화
    다. 13차 5개년 규획 기간의 지역발전전략 전망
    2. 중국의 3대 지역발전전략
    가. 일대일로 전략
    나. 창장경제벨트(?江???) 전략
    다. 징진지(京津冀) 통합발전 전략
    3. 대중국 지역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한국의 경제권별 경제협력 현황
    나. 한국의 지역협력전략에 대한 시사점
    다.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방향


    제7장 신창타이(新常?) 시대, 한·중 통상관계의 향방(정지현)

    1. 신창타이 시대, 중국 교역구조의 변화
    가. 신창타이 시대로의 진입
    나. 중국 교역구조의 변화
    다. 중국 수입시장의 변화
    2. 한·중 통상관계의 변화와 특징
    가. 한·중 교역 현황
    나. 한국의 대중국 수출구조 분석
    다. 한국의 대중국 내수용 수출 특징
    3. 한·중 통상관계의 향방
    가. 신창타이 시대 한·중 통상관계 전망
    나. 대중 수출전략 제언


    제8장 한·중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시사점(오윤미)

    1. 서론
    2. 한·중 간 직접투자 동향
    가. 현황
    나. 투자구조
    다. 중국의 대한국 투자 동향
    3. 최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치정책
    가. 정책 변화
    나. 최근 외국인투자 정책 관련 동향
    4. 시사점
    가. 투자전략의 전환
    나. 기술경쟁력 강화
    다. 양국 정부간 정책협력 강화


    제9장 요약 및 시사점(이장규)

    1. 요약
    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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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경제가 과거 초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을 유지하는 새로운 정상 상태, 뉴노멀 상태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중고속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중국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본 연구는 엄밀하게 중국경제의 향후 전망을 도출하는 연구는 아니기 때문에, 편의상 중속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선 첫째는 중속성장기에 들어선 중국경제의 변화 및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목적은 중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전환기 중국경제의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분석하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연구자원 및 연구기간 등의 제약으로 몇 개의 중요한 부문에만 한정하여 중속성장하에서 중국경제의 중요한 변화를 파악하고 한중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뉴노멀 시기 중국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방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뉴노멀시대는 성장속도의 전환기이자 경제구조조정의 시기이며 과거 과도한 경기부양책의 후유증을 해결해나가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서비스 산업의 발전 여지가 크고, 도시화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은 아직까지 경제 운영에 있어서 정부정책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구조개혁에 의한 성장세 둔화는 예상되더라도, 급격하게 성장세가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 내륙지역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등 중국경제의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야 하며, 중국 서비스 부문에의 적극적인 진출이 중요하다는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은 중국 금융산업에 대한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중국 금융산업의 현황, 특징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 금융산업 개혁의 진행 현황, 중점과제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금융산업에서 양국의 협력 및 교류 현황과 문제점, 향후 협력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기술하였다.
    우선 중속성장 시대에 금융의 역할이 과거에 비하여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국 금융산업의 핵심적인 과제인데, 본 연구에서는 그것을 소비금융의 역할 강화와 중국 금융산업의 국제화 역량 제고로 파악하였다. 향후 금융산업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도 이 핵심과제에 따라 농촌지역 등지에서의 소비금융 확대, 온라인 모바일 은행제도의 도입, 금융업과 유통·정보통신업의 결합 등의 방면으로 진행되면서 중국 금융산업에 변화와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한중 양국은 소비금융 진출 확대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합작신용평가회사를 설립하여 한중 금융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일대일로’ 사업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조업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고, 대표적으로 자동차산업을 선정하여 중속성장 시기 중국산업의 분석을 대체하였다. 따라서 중국 자동차산업의 최근 현황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한 분석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최근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다가 2015년 들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성장세가 둔화된 중국경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교통 및 환경 문제로 자동차 소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면서 자동차 판매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도시보다 중소도시 및 농촌에서 자동차 수요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세단형 승용차보다 SUV나 MPV를 더 선호하는 등 소비구조도 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 기업은 중국시장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중국 자동차시장은 현재로서도 세계 최대 시장이고, 향후에도 그러한 위치가 유지될 것이다. 핵심적인 기술이나 부품소재 등은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며, 다른 부분은 중국에서 개발하는 분업관계의 정착이 요구된다. 중국시장에서 우리 자동차에 대한 평가는 아직 주요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 낮은 상황이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및 고기능성을 유지하면서도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친환경차 보급 확대, 스마트 자동차부품 수요 확대에 발맞추어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업체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
    제5장은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성과 변화를 추적하고 최근 중국의 기업정책이 중속성장 시기에 적합한 정책인지를 평가하였다. 중국정부는 2015년 9월 혼합소유제 발전, 관리감독체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유기업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였지만, 국유기업의 전면적 민영화 가능성을 배제한 소극적인 개혁안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국유기업의 수익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향후 추가적인 개혁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영기업과 관련해서는 시장화 구조개혁, 인터넷+ 등 민영기업 기반의 산업정책, 촹커육성(기술기반 창업자 육성) 등 창업 촉진으로 요약되는 혁신정책이 발표되었다. 한국경제와 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중국정부의 기업 혁신정책으로 중국기업이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에 성공한다면, 세계시장에서 한국기업과의 경쟁은 보다 치열해질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기업의 발전 변화는 한국기업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기업의 변화 양상과 정부 정책을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제6장에서는 중국의 지역발전정책과 한중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연구하였다. 최근 중국에서는 일대일로, 창장경제벨트, 징진지협동발전의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3개 지지대 정책)이 대두되고 있다. 향후 13차 5개년 규획시기에 중국의 지역발전은 기존의 4대 권역 발전정책(동부 우선발전,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노공업지대 진흥정책)을 지속함과 동시에,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이 집중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각 지역의 발전을 대형 발전정책하에 통일하여 추진함으로써 전체적인 발전 효율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협조발전을 강화함으로써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전략이며, 또한 경제발전의 신동력을 마련하려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중속성장 시기에 새롭게 추진될 이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의 발전계획, 중점사업, 중점 추진지역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은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7장에서는 중국경제가 새로운 정상 상태로 이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과거 경제성장의 가장 큰 동력 중 하나였던 수출의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수입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여, 한중 양국의 교역구조 변화를 전망하고, 한국의 대중 수출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ICT 및 화학소재 부문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이 고도화됨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은 보다 심화될 것이다. 또한 서비스산업 및 신산업부문, 도시화 및 소비재 관련 수입 수요의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통상협력에 활용하여 신시장에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뉴노멀 시기에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기술혁신과 인재 등이 부각될 것이므로, 관련 분야에 있어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변화하는 중국 수입시장의 특징과 한국의 대중수출 구조를 고려하여, 한국은 한국의 비교우위가 명확한 내수용 전자 · 컴퓨터 · 통신 관련 부품·부분품과 중국 소비 트렌드 변화에 유연한 유망 소비재 발굴 등이 필요하다.
    제8장은 한중 양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최근 한중 양국간 해외직접투자의 최근 변동 현황을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주요 정책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18기 3중전회 이후 중국은 외국인투자 관련 새로운 정책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외자에 대한 법률 및 제도적 체계를 갖추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비롯하여 중국에서의 투자환경이 변하면서 과거의 투자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첫째로 새로운 투자전략이 필요한데, 현지화, 중국시장 및 소비자에 대한 이해와 대응, 대중국 인식체계의 전환을 적극 구현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기업 측면에서도 기술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며 정부 차원의 지원제도 활용도 매우 중요하다. 셋째로 양국 정부는 각종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한중 FTA의 활용, 양국간 공동표준 구축 등이 양국 정부간 중요한 협력분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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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이 중속성장 시대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서비스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2015년 12월)됨에 따라 한국의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및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중국 시진..

    노수연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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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 범위와 방법
    가. 연구 대상업종
    나. 연구의 시ㆍ공간적 범위
    다. 연구방법
    라. 연구구성


    제2장 중국 서비스업의 발전 현황과 주요 정책

    1. 중국 서비스업의 발전 현황
    가. 전체 서비스업
    나. 부문별 현황
    2. 중국 서비스업의 주요 정책
    가. 전체 서비스업
    나. 부문별 육성정책


    제3장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 현황과 개방전략

    1. 전체 개방수준 평가
    2. 주요 서비스 부문의 개방 현황
    가. 금융
    나. 의료
    다. 법률
    라. 교육
    마. 관광
    바. 콘텐츠
    3. 서비스시장 개방전략
    가. 서비스시장 개방내용 비교
    나. 12ㆍ5 기간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
    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조성


    제4장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개방조치

    1.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개황
    2. 주요 서비스 부문의 개방조치
    가. 금융
    나. 의료
    다. 법률
    라. 교육
    마. 관광
    바. 콘텐츠


    제5장 결론

    1.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총평
    가. 서비스 분야 개방수준에 대한 평가
    나. 서비스 분야 개방의 지체 원인
    다. 서비스 분야 개방에 대한 전망
    2. 시사점
    가. 정부에 대한 시사점
    나. 기업에 대한 시사점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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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이 중속성장 시대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서비스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2015년 12월)됨에 따라 한국의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및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중국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를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중국과의 서비스 분야 협력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중국 서비스업의 발전 현황과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였다. 서비스업이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12차 5개년 규획시기(2011~15년)에 크게 높아졌다. 3차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처음으로 2차 산업을 추월한 이후 2014년에는 48.1%로 꾸준히 높아졌다. 3차 산업이 중국의 전체 고용자 및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011년과 2010년부터 3개 산업부문 중 1위를 차지하였다. 중국정부도 이 기간에 서비스업에 특화된 발전계획을 최초로 발표하였고, 2014년 ‘중국제조 2025’ 구상과 연계하여 중국이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변모하는 데 서비스업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생산형 서비스업 육성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중국 서비스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전히 서비스 분야의 개방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제3장에서는 연구대상인 금융, 의료, 법률, 교육, 관광, 콘텐츠 6대 서비스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서비스시장의 개방 현황을 평가하고,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중국의 서비스 분야는 대체로 2001년 WTO 가입을 전후로 개방수준이 크게 제고되었으나, 2005년 개정된 DDA 양허안에서는 큰폭의 변화가 없었다. 한국과 중국의 개방도를 비교하면 금융, 콘텐츠 분야의 경우 한국의 개방도가 높으나, 의료, 법률, 교육, 관광은 중국이 한국보다 개방도가 높다.
     중국정부의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은 2011년부터 변화해 왔다. 첫째, 서비스시장 개방의 목적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자본, 기술 유입에서 이제는 국내경제구조 개선과 글로벌화에 부응하는 것으로 변모하였다. 둘째, 개방대상이 외국기업에서 중국 민영기업으로 확대되었다. 셋째, 서비스업에도 ‘점-선-면’의 지역발전전략을 적용해 지역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특정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서비스시장 개방을 WTO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던 수동적 입장에서 이제는 TPP, RCEP 등 다자간 협력시대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외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네거티브 리스트를 활용하며, 중국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등 개방방식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제시한 대외개방전략을 대표하는 사례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선정하여 6개 분야의 개방조치를 분석하였다. 현재까지 상하이 시험구에서 진행된 분야별 개방조치를 분석한 결과, 파격적인 조치는 발견되지 않았다. 법률서비스의 개방조치는 외국 법률사무소가 기대하는 수준, 즉 중국측과의 동업 또는 합작, 중국 변호사의 직접고용 등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의료서비스는 외국인 독자의 의ㆍ병원 설립을 일시 허용했다가 다시 제한함으로써 과거로 회귀한 상태이다.
    콘텐츠의 경우, 민감분야인 영화, 방송, 온라인게임 등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되고, 중국 게임시장에서 점유율이 낮아 개방에 따른 파급효과가 낮은 콘솔게임이나 고정된 장소에서만 진행되는 공연분야만을 개방하는 등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교육은 영리성 교육훈련기관이나 독자적인 직업기능교육기관의 설립을 허용한 점은 고무적이나, 실제 진출한 외국기업은 전무하다. 금융 관련 개방조치 역시 외국 금융회사의 진입 관점에서 볼 때는 대부분 기존에 이미 개방된 분야에 한해 그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서비스시장 개방조치에 대한 총평과 함께 향후 중국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우리 정부 및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상하이 시험구에서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이 예상보다 지체되는 이유는 상하이 시험구의 본질이 개방보다는 개혁의 성격이 더 강하고, 지방정부 주도의 개혁개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하이 시험구의 서비스 분야 개방속도나 범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데에는 중국 서비스업의 보수성도 한원인으로 작용한다.
    첫째, 국유대형기관을 중심으로 한 독과점 체제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기득권층이 형성되어 개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금융이다. 둘째, 중국의 이데올로기나 건국이념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사상적 경향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대표적으로는 교육, 문화콘텐츠가 그 사례이다. 셋째, 글로벌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자국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 또한 대외개방의 진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의료이다. 상하이에서 시작된 자유무역시험구 정책과 서비스 분야 개방조치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중국정부는 그 추진속도와 개방범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향후 한ㆍ중 FTA 후속협상에서 상하이 시험구의 개방조치를 참고하되 분야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또한 시험구 조치가 중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고 관련 정책변동이 잦으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국내기업에 전달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서비스 부문별로 개방 속도와 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금융, 법률, 가사, 양로 등 우선적으로 개방이 확대될 분야에서 집중적인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국시장에 이미 진출한 기업과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이 상호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관련 DB를 구축하는 이른바 ‘멘토링 시스템(mentoring system)’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 기업은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중국기업과의 교류 플랫폼이자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원으로 상하이 시험구를 활용하고, 선진적인 경영제도를 상하이 시험구에 이식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배타적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업 설립절차가 간단하다는 점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중국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분야별 현지 수요를 고려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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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문화콘텐츠 발전현황과 지역별 협력방안

    한‧중 FTA 협상이 2014년 11월 실질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향후 한국 정부 및 업계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에 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본 연구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로 보고, 중국의 지역별 문..

    노수연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중국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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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수행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및 수행과정

    제2장 중국 문화콘텐츠 전반의 지역별 현황
    1. 개황
    가. 산업 및 시장
    나. 주요 정책
    다. 한국과의 교류
    2. 지역별 현황
    가. 산업
    나. 시장
    다. 정책
    라. 종합비교

    제3장 중국 문화콘텐츠 주요 분야별 지역 현황
    1. 방송
    가. 개황
    나. 지역별 현황
    2. 영화
    가. 개황
    나. 지역별 현황
    3. 게임
    가. 개황
    나. 지역별 현황
    4. 애니메이션
    가. 개황
    나. 지역별 현황

    제4장 중국의 지역‧분야별 협력방안
    1. 지역‧분야의 분석 결과
    가. 분석 방법
    나. 분석 결과
    2. 협력 방향
    가. 그룹별 협력 방향
    나. 분야별 협력 방향
    다. 유형별 협력 방향
    3. 지역‧분야별 협력방안
    가. 문화콘텐츠
    나. 방송
    다. 영화
    라. 게임
    마. 애니메이션

    제5장 결론
    1. 요약
    2. 한‧중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언
    가. 정부정책 관련 제언
    나. 기업전략 관련 제언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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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중 FTA 협상이 2014년 11월 실질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향후 한국 정부 및 업계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에 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본 연구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로 보고, 중국의 지역별 문화콘텐츠 발전 현황을 산업, 시장, 정책 환경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한 후, 문화콘텐츠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중국 문화콘텐츠 전반에 대한 환경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은 2004년부터 10년간 연평균 20% 이상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해왔으며, 문화콘텐츠 시장 또한 2012년 기준 세계 3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성장은 중국정부가 2001년 WTO 가입 당시 문화콘텐츠 분야 개방에 대비해 자국의 문화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10차 5개년 계획시기(2001~05년)부터 문화콘텐츠를 산업 차원에서 육성한 데 기인한다. 한‧중 양국의 문화콘텐츠 교류는 게임 분야의 수출이나 영화, 애니메이션 분야의 공동제작 등 개별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한‧중 FTA 협상 체결이 이루어지고 양국 교류상의 장애요인이 해소될 경우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편 지역별 문화콘텐츠 발전 현황을 종합비교한 결과, 산업‧시장‧정책환경이 골고루 구비되어 있는 1선 지역은 베이징, 상하이, 저장 등이며, 장쑤, 푸젠, 광둥 등 동부연해에 위치하면서 경제가 발달한 지역이 2선을 구성한다. 정책환경의 경우, 1선 지역과 함께 톈진, 구이저우 등도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방송‧영화‧게임‧애니메이션 분야의 지역별 환경을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방송의 경우, 산업, 시장, 정책환경이 모두 양호한 지역으로 베이징, 상하이, 저장, 산둥 등과 함께 중서부 내륙지역인 후난, 쓰촨, 산시(陝西)가 선정되었다. 둘째, 영화의 경우, 3대 환경이 구비된 지역은 베이징, 상하이, 저장 등 3개 지역이나, 사실상 인력, 정책 등 모든 자원이 베이징에 집중된 상황이며, 향후 상당 기간 동안 베이징 중심의 구도가 유지될 전망이다. 셋째, 게임의 경우, 통신인프라 구축 수준이 지역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베이징, 상하이, 광둥 등 동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과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넷째, 애니메이션의 경우, 3대 환경이 고루 갖춰져 있는 지역은 상하이이며, 베이징, 장쑤, 저장, 후난, 광둥, 푸젠도 비교적 양호한 환경을 구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분야별 지역 현황을 종합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지역과 분야를 연계한 협력방향과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문화콘텐츠 제반환경을 근거로 중국의 31개 지역은 4개의 그룹으로 분류된다. 베이징, 상하이 등 문화콘텐츠의 전반적인 인프라가 우수하고 세부 업종에서도 경쟁력을 보유한 지역이 제1진을 구성한다. 제2진은 푸젠, 쓰촨 등 세부분야에서 경쟁력이 있으면서 문화콘텐츠 육성에 적극성을 보이는 지역이 주를 이룬다. 제3진은 허난, 톈진 등 상대적으로 중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향후 해당 지역 시장, 산업의 성장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노력이 요구된다. 제4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는 지린, 네이멍구 등이 있으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차원의 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업종의 특성도 감안해야 함을 발견하였다. 먼저 게임이나 영화는 주요 행위자(major players)가 전국의 시장 또는 산업을 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31개 지역을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 여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력효과가 높지 않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볼 때 다수 지역과의 협력을 동시에 시도하기보다는 베이징, 상하이 등 기존 발전지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면 방송이나 애니메이션은 현지 정부 또는 기업의 역량에 따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나 시장 형성도 가능한 분야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상지역을 발굴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중 문화콘텐츠 협력은 산업, 시장, 정책 환경 중 지역별 가용도(可用度)에 따라 산업지향형, 시장지향형, 정책지향형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근거로 문화콘텐츠 전반(상하이, 허난), 방송(베이징‧저장, 산둥‧쓰촨), 영화(베이징, 저장), 게임(쓰촨), 애니메이션(광둥, 후베이) 분야에서 대상지역과의 협력 현황 및 향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양국 간의 문화콘텐츠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 및 기업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는 한‧중 FTA 후속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서비스의 경우 단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즉 향후 문화콘텐츠 분야의 자유화에 한‧미 FTA 유보목록을 활용하고, 문화협력의정서를 협정에 포함하며, 온라인 게임에 대한 개방을 논의해야 한다. 또한 양국 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산업과 관련한 기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업은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획력과 창의성을 강화하고, 사업파트너 및 아이템을 다양화하며, 틈새시장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현지법인이나 R&D 센터를 설립하는 등 현지화를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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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서부지역의 IT제조 클러스터 분석 및 시사점: 충칭(重慶)시, 청두(成都)시, 시안..

    중국이 전 세계 IT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높다. 2000년대 이후 국제 분업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중국은 글로벌 IT제조 중심지역으로 급부상하였으며, 2013년 현재 전 세계 휴대전화‧컴퓨터‧컬러 TV 등 주요 IT제품의 절반 이..

    오종혁 외 발간일 2014.08.22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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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중국의 IT제조 클러스터 발전추세
    1. 발전 배경
    2. 지역별 분포
    3. 향후 전망

    제3장 서부지역 IT제조 클러스터
    1. 충칭시
    2. 청두시
    3. 시안시
    4. 지역 간 비교

    제4장 주요 기업의 진출 사례
    1. HP
    2. BOE
    3. 삼성전자
    4. 심텍
    5. KMW
    6. 소결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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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이 전 세계 IT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높다. 2000년대 이후 국제 분업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중국은 글로벌 IT제조 중심지역으로 급부상하였으며, 2013년 현재 전 세계 휴대전화‧컴퓨터‧컬러 TV 등 주요 IT제품의 절반 이상을 생산한다.
    이러한 중국의 IT제조업 발전은 주장 삼각주, 창장 삼각주, 환발해 지역 등 동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동부 연해지역의 요소비용이 빠르게 상승하고, 산업구조 고도화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IT제조업의 생산거점이 서부 내륙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다. 특히 중국 내 많은 IT기업이 생산공정을 서부지역의 충칭(重庆)시, 청두(成都)시, 시안(西安)시로 이전하면서, 이들 지역이 중국의 새로운 IT제조 클러스터로 부상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충칭, 청두, 시안의 핵심적인 IT제조 클러스터를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방안과 정부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서부지역의 IT제조 거점인 충칭, 청두, 시안은 공통적으로 역내 특정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IT제조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으나, 그 특징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충칭은 2009년부터 시용(西永) 마이크로 전자산업단지에 노트북PC 제조업체 위주의 입주가 늘어나면서 IT제조업이 3년간 연평균 77% 이상 성장하였으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직통합형 산업 체계가 구축되었다. 청두는 청두 하이테크기술산업개발구를 중심으로 집적회로(IC)‧디스플레이‧컴퓨터 및 주변기기‧통신 네트워크 관련 기업이 다수 진출하였으며, 각 분야별로 소재부터 제품생산에 이르는 밸류체인이 구축되어 있다. 한편 시안은 시안 하이테크기술산업개발구를 중심으로 집적회로와 통신‧네트워크 분야가 발전하였으며, 특히 RF제품, 센서 산업의 중국 내 위상이 매우 높다. 또한 시안은 전자, 통신 관련 연구 인력이 풍부해 R&D 분야에도 강점이 있다. 그렇지만 서부지역은 컴퓨터 제조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동부지역에 비해 IT산업 전반의 발전 수준이 낮다. 이에 중국 중앙 및 현지 정부는 서부지역의 IT산업 발전을 위하여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비롯하여 보조금 지급, 무이자 대출 지원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혜택은 충칭, 청두, 시안에 진출한 많은 기업의 현지 진출 동인으로 작용했다.
    향후 서부지역의 IT제조 클러스터는 중앙 및 현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지속되고 물류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 발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클러스터마다 발전 분야가 다르고 기술 수준도 차이가 있어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사전분석이 필요하다. 그 밖에 세 지역 모두 통신‧네트워크 장비 분야의 SoC(시스템온칩) 설계 및 제조 기업에 대한 수요가 높다. 지역별로도 충칭은 디지털 의료‧자동차-IT 융합 분야, 청두는 디스플레이 구동 IC‧컬러필터 분야 기업의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우리 중소기업이 시장진출 및 확대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산업 클러스터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내수시장 진출을 희망하지만 해당 지역의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현지 협력사를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비즈니스 상담회 등을 통한 기업간 협력 모델 발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연구개발 기반이 갖춰진 청두와 시안의 대학 및 연구소와 우리나라 관련 분야의 연구소와 IT분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기술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간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에 유리한 조건의 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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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권역별성별 내수시장 특성과 진출 전략

    최근 한·중 간 경제협력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06년 11.6%에서 2012년에는 9.2%로 하락하였으며, 2001년 이후 고속성장을 구가하던 한국의 대중국 투자도 2007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

    양평섭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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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차 례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기존 연구의 검토와 차별성
    가. 기존 연구의 검토
    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

    제2장 중국 지역별 시장 및 산업 특성
    1. 소비시장의 특성 및 소비확대정책
    가. 소비시장의 성장과 유형별 지역 분포
    나. 지역별 소비시장 잠재력
    다. 주요 지역의 소비확대정책
    2. 산업구조 변화와 산업고도화 정책
    가. 중국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지역적 분포
    나. 지역별 특화산업 분석
    다. 주요 지역의 산업고도화 정책
    3. 내수확대 거점도시 분석과 구축 현황
    가. 내수거점도시 분석
    나. 도시화 추진 현황 및 전망
    나. 교통인프라 확충 현황 및 전망

    제3장 지역별 수입시장 분석
    1. 중국의 지역별 수입시장 분석
    가. 전체 수입시장 분석
    나. 중국의 내수용(일반무역) 수입시장 분석
    2. 한국의 중국 지역별 수출시장 분석
    가. 한국의 대중국 권역별․성별 수출시장 분석
    나. 한국의 대중국 권역별․성별 내수용 수출시장 분석
    3.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주요국과의 경쟁관계
    가.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과 경쟁관계 분석
    나. 지역별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과 경쟁관계 분석
    4. 지역별 내수용 수입품목군 분류와 수출 유망품목 선정
    가. 분류 및 선정 기준
    나. 지역별 수출 유망품목
    5. 소결
    가. 중국의 지역별 수입시장
    나. 한국의 중국 지역별 수출시장
    다.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주요국과의 경쟁관계
    라. 수출 유망품목

    제4장 중국 지역별 진출 현황
    1. 한국의 대중국 투자 현황
    가. 전체 투자
    나. 내수시장 진출 현황
    2. 설문조사 분석결과
    가. 일반 정보
    나. 경영성과 및 향후 전망
    다. 제조업체의 매입ㆍ매출 구조
    라. 경쟁전략
    마. 애로사항
    바. 기회요인
    3. 진출 유형별 사례분석
    가. 생산기지 활용형에서 내수로의 전환
    나. 소비시장 진출형
    4. 소결

    제5장 지역별 내수시장 진출전략과 시사점
    1. 지역별 내수시장 특징 및 진출전략
    가. 동북지역
    나. 환발해지역
    다. 산둥 성
    라. 화동지역
    마. 화남지역
    바. 중부지역
    사. 서부지역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중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
    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강화
    다. 현행 수출지원시스템에 대한 재고
    라. 현지 시장 및 업계에 특화된 정보 제공

    참고문헌

    부 록
    1. 설문지_제조업 대상
    2. 설문지_비제조업(서비스업) 대상
    3. 분석업종 체계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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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한·중 간 경제협력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06년 11.6%에서 2012년에는 9.2%로 하락하였으며, 2001년 이후 고속성장을 구가하던 한국의 대중국 투자도 2007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경영악화로 청산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국제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등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외에도 중국의 경제발전전략 전환, 지역경제 구조의 변화 등 내적인 변화에 한국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내수 중심 성장전략과 지역경제 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우리의 중국 진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소비시장과 산업, 수출, 투자 등의 측면에서 중국의 권역별·성별 내수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진출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우선 소비시장과 산업 측면에서 통계 및 정책 분석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고 전국 288개 시를 대상으로 생산 및 소비 거점지수 분석을 통해서 내수거점도시를 선별하였다. 중국의 소비시장과 관련된 15개 통계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수화한 소비거점지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청두, 원저우, 시안, 우한, 정저우, 닝보, 창사, 자싱, 진화, 충칭이 상위 10대 소비거점지역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제조생산과 관련된 18개 통계지표를 활용한 생산거점지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청두, 충칭, 톈진, 우한, 정저우, 난징, 상하이, 창사, 우시, 칭다오가 상위 10대 생산거점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수출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의 대중국 내수용 수출의 주요 시장은 화동지역으로서 전체의 3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환발해지역이 27.3%, 화남지역이 17.8%, 산둥성이 19.1%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내수용 수출을 권역별로 어떠한 가공단계의 제품이 수출되는지를 살펴보면 동북 3성과 중부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일차상품과 자본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환발해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소비재(특히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중요한 가공생산기지라고 할 수 있는 화동지역과 화남지역은 중간재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 한편 한국이 중국에 내수용으로 수출하고 있는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의 주요 수출시장을 분석한 결과, 가공단계에 관계없이 연해지역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대중국 주요 업종의 주력 수출시장을 살펴보면 화학제품은 화동지역에, 전자부품 및 영상통신장비 업종은 화남지역, 자동차 업종은 환발해지역에 시장이 편중되어 있다.

    중국의 지역별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과 경쟁관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산둥성, 화동지역, 화남지역의 내수용 수입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동북 3성, 중부지역, 서부지역의 내수용 수입시장에서는 매우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의 권역별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한국과 주요 경쟁국 간 수출상품의 상관계수를 분석해보면 대만과는 화동지역과 화남지역에서, 일본과는 화동지역, 동북 3성, 환발해지역, 그리고 산둥성에서, 미국 및 독일과는 환발해지역에서 수출구조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측면에서는 한국기업의 중국 지역별 진출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사례분석과 더불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2013년 9~10월간 수행한 설문조사내용을 분석한 결과, 매입·매출 구조의 경우 설문조사대상기업의 중국 현지 원부자재조달 및 제품판매 비중이 기존 연구에 비해 13~17.5%포인트 높게 나타나 이 기업들이 일반적인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비해 조달 및 판매의 현지화에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경쟁력 비교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의 권역에서 한국기업이 중국기업 및 외자기업에 비해 전체적으로 보통 이상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중국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비제조업의 경우에는 제조업에 비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씩 떨어진다. 법인소재지의 입지선정근거로는 현지 시장의 소비(수요) 잠재력이 가장 중요하며, 마케팅 전략 중에서는 제품전략과 유통전략이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최대 애로사항은 업종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인사·노무 분야에서 발생하며, 수출 위주에서 중국 내수로의 전환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판매대금 회수와 중국 국내시장의 과도한 경쟁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역별 내수시장의 특성과 진출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중국 권역별·성별 내수시장 진출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한·중 FTA 협상 시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경쟁관계를 고려한 협상전략 수립을 제시하였으며, 비관세장벽 제거 및 중앙·지방, 지방·지방 간 법규 불일치 해소를 요구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외에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지원과 인력양성 지원을 강화하고, 현행 수출지원 시스템을 개선하며, 현지 시장 및 업계에 특화된 정보를 제공할 것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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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농촌 소비시장 특징과 진출방안: 베이징시 근교를 중심으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정부가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내수 주도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들도 생산기지가 아닌 내수시장으로 보고 진출하며, 이를 위해서는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농촌시장에도 주목할 필요..

    김부용 외 발간일 2013.11.08

    경제개발,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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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본 연구의 한계

    제2장 중국 농촌 소비시장 현황
    1. 소비시장 규모
    2. 소비의 구성
    3. 핵심 소비주체
    4. 소비시장 잠재력
    5. 소비 경로

    제3장 농촌 소비 확대의 제약요인과 최근의 소비 활성화 정책
    1. 농촌 소비 확대의 제약요인
    2. 최근의 소비 활성화 정책

    제4장 베이징 근교 농촌 소비자 구매행동에 대한 설문조사
    1. 소비자 구매행동이론과 설문지 작성
    2. 베이징 근교 농촌 소비자 구매행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제5장 농촌시장 진출 기업사례
    1. 로컬 기업
    2. 非한국계 외자기업
    3. 한국기업

    제6장 농촌시장 진출방안
    1. 진출 유망 분야
    2. 기업의 진출 방안
    3. 정부의 지원방안

    참고문헌

    부록 1. 설문지
    부록 2. 설문지(중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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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정부가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내수 주도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들도 생산기지가 아닌 내수시장으로 보고 진출하며, 이를 위해서는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농촌시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농촌시장은 중국정부의 농촌 소비 활성화정책 추진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중국 농촌이 중요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중국 농촌 소비시장 현황과 농촌 소비자들의 특징, 농촌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국 농촌시장 진출방안을 도출하였다.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함께 통계분석, 설문조사, 사례연구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였다.

    중국의 도시화에 따른 도시인구의 증가와 도시지역 소득수준의 빠른 상승으로 중국 전체 소비시장에서 농촌 소비시장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지만, 그 절대규모는 연평균 9%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의 소비 구성에도 변화가 일어나 식품에 대한 지출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의복, 주거, 내구소비재, 교통·통신 서비스에 대한 지출 비중은 증대되었다.

    그동안 농촌 소비는 소득의 더딘 증가와 낮은 구매력, 낙후된 인프라와 낮은 공공서비스 수준, 유통시스템의 미비 등의 제약을 받았으나, 최근 중국정부가 농가소득 증대, 단기 소비진작책 추진, 현대적인 유통망과 물류망 구축, 사회보장시스템 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어서 향후 농촌 소비시장은 점차 활성화될 전망이다.

    농촌 소비자들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베이징 시 근교 농촌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농촌 소비자들은 좋은 품질의 저렴하고 실용적인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로 TV를 통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있었으며, 지인을 통한 입소문도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한국제품에 대한 이미지는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한국제품 구매결정요인으로는 품질 다음으로 가격과 디자인을 꼽았으며, 선호하는 한국제품으로는 가전제품, 건강식품, 문구, 유아용품, 화장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농촌시장에서 성공한 기업들은 대부분 중국 로컬 기업들이며 한국기업을 비롯하여 외자기업들은 주로 1선 대도시 시장에 진출한 상황으로 잠재시장인 농촌지역으로의 진출은 미약한 상황이다. 외자기업들은 농촌시장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브랜드 인지도, 가격, 유통망, A/S 편리성 등에 있어서 로컬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 중국 농촌시장에서 성공한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충분한 사전조사, 농촌 소비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제품개발, 광범위한 유통망과 물류망 구축, 친절 서비스 등이 주요 성공 요인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농촌시장 진출 유망 분야로 식품에서는 레저식품과 유아용식품, 주거와 관련하여서는 난방설비와 위생설비, 내구소비재 중에서는 휴대폰, 일상 생활용품은 유아용품과 화장품, 교통·통신 서비스는 휴대폰 부가서비스, 교육·문화·오락 서비스는 문구 등을 선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농촌시장에 특화된 기업의 진출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완전 시골이 아닌 대도시 인근의 농촌부터 공략해야 한다. 대도시 인근 농촌지역은 소득과 소비 수준이 높은 편으로 구매력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으며, 도시와의 접근성이 좋고 도시 소비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난해한 농촌시장에 진출하는 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둘째, 실용적이고 저렴한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농촌 소비자들은 다양한 기능을 모두 갖춘 고가의 첨단 제품보다는 실용적이고 가격이 합리적인 제품을 보다 선호한다.
    셋째, 농촌 자연환경 특화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농촌 소비자들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농촌의 특수한 환경요인(가령 잦은 뇌우, 전압 불안정 등)도 제품개발 시 고려해야 한다.

    넷째, 기존 유통망을 적극 활용하고 광범위한 물류망을 구축해야 한다. 직접판매는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 중소기업이 채택하기 어려우므로 현지 대리상을 통한 간접판매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물류망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그만큼 물류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결국 제품가격에 영향을 미쳐 농촌 소비를 저해하게 된다.

    다섯째, 제품홍보는 TV와 주변인을 활용해야 한다. 도시지역 소비자들이 주로 인터넷이나 신문/잡지를 통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과는 달리, 농촌 소비자들은 주로 TV와 지인을 통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므로 TV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현지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통한 구전효과로 브랜드를 홍보해야 한다.

    여섯째, 향토 특색의 마케팅 전략도 도움이 된다.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아직도 연휴기간이나 명절과 같은 특정 시기에 소비를 많이 하는 습관이 남아 있으므로 이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 시장에 대한 세밀한 사전조사 △ 시장 세분화와 목표시장 선정을 통한 맞춤형 진출 △ 광범위한 서비스망 구축과 친절 서비스 △ 품질경쟁력 향상 및 지적재산권 침해 대응 △ CSR 강화 △ 정부 정책의 적극 활용 및 정부와의 관시(關系) 구축 등 도시시장과 공통된 진출방안도 물론 소홀히 할 수 없다.

    한편 우리정부는 농촌시장에 대한 연구강화 지원, 중국 중앙 및 지방 정부와의 네트워크 구축, 국가이미지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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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도시개발 분야의 해외기업 진출 사례 및 시사점

    중국은 현재 개발수요 및 내수시장 확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로 인해 각종 도시개발 프로젝트가 중국 전역에서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맥킨지 연구소(MGI)에 따르면, 중국은 2030년까지 매년 ..

    정지현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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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한계 


    제2장 중국 도시개발 시장 현황 
    1. 도시개발 투자 
    2. 건설업계 현황 
    3. 도시개발 수요 전망 
    4. 외국 및 한국 기업의 중국 도시개발 진출 개황 


    제3장 정부간 협력 사례 
    1. 중국·싱가포르 쑤저우(蘇州) 공업단지 
    가. 개황 
    나. 협력배경 및 추진과정 
    다. 협력내용 및 성과 
    라. 중점산업 및 주요 프로젝트 
    마. 문제점 
    2. 중국·싱가포르 톈진(天津) 에코시티 
    가. 개황 
    나. 협력배경 및 추진과정 
    다. 협력내용 및 성과 
    라. 중점산업 및 주요 프로젝트 
    마. 문제점 
    3. 중국·싱가포르 광저우(廣州) 지식도시 
    가. 개황 
    나. 협력배경 및 추진과정 
    다. 협력내용 및 성과 
    라. 중점산업 및 주요 프로젝트 
    마. 문제점  
    4. 중국·스웨덴 탕산만(唐山灣) 에코시티 
    가. 개황 
    나. 협력배경 및 추진과정 
    다. 주요 내용 
    라. 주요 협력 프로젝트 
    마. 문제점  
    5. 중국·말레이시아 친저우(欽州) 산업단지 
    가. 개황  
    나. 협력배경 및 추진과정 
    다. 협력내용 및 성과  
    라. 중점산업 및 주요 프로젝트 
    마. 문제점 


    제4장 민간부문 진출 사례 
    1. 일본 구로카와 설계사무소: 정동신구(鄭東新區)종합설계 
      가. 기업 소개 
    나. 정동신구 진출 배경 및 경과 
    다. 정동신구 개발의 주요 내용 및 성과 
    라. 주요 프로젝트 
    마. 애로사항 
    2. 싱가포르 SCP 
    가. 기업 소개 
    나. 중국시장 진출배경  
    다. 주요 프로젝트 및 성과 
    라. 애로사항 및 향후 계획 
    3. 한국 세양건설 
    가. 기업 소개 
    나. 중국시장 진출배경 
    다. 주요 사업 및 성과 
    라. 주요 프로젝트 
    마. 애로사항 
    4. 한국 한라건설 
    가. 기업 소개 
    나. 중국시장 진출배경 
    다. 주요 프로젝트 및 성과 
    라. 애로사항 및 향후 계획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협력 거버넌스 구축 
    가. 필요성 
    나. 사례연구를 통해 본 기대효과 
    다. 정부 간 협의체 및 사업 추진체 마련 
    2. 재원조달 방식 다원화 
    3. 기업 지원 방안 
    가. 인적 교류의 장 마련 
    나. 진출지원 전담기구 마련 
    다. 적극적인 홍보지원 
    라.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 
    4.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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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현재 개발수요 및 내수시장 확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로 인해 각종 도시개발 프로젝트가 중국 전역에서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맥킨지 연구소(MGI)에 따르면, 중국은 2030년까지 매년 1,700만 명씩 도시인구가 증가하여 총 3억 명이 신규 도시인구로 편입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소비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유통·소비하는 과정에서 개발수요 및 내수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현재 중국은 각 성(省)별로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구축, 주택건설, 농촌 및 중소도시 인프라 건설 강화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외국의 자본, 기술,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다양한 도시개발 및 해외건설 경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급증하는 도시개발 수요를 효과적으로 선점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도시개발 분야에 진출할 경우, 국내시장 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건설기업을 비롯하여 IT, 환경 등 도시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유통, 의료, 문화 등 연관기업까지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다. 중국 도시개발사업은 이렇듯 다양한 분야의 우리 기업에 중국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므로 이를 종합적인 중국 내수시장 진출전략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희소한 중국 도시개발 분야 진출에 대한 기초연구 차원에서 기진출 외국기업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진출 유형을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진출과 민간기업의 개별 진출로 구분하였다. 정부 간 협력 사례는 싱가포르와 협력 개발 중인 쑤저우(蘇州) 공업단지, 톈진(天津) 에코시티, 광저우(廣州) 지식도시를 비롯하여, 스웨덴 및 말레이시아와 각각 추진 중인 탕산만(唐山灣) 에코시티와 친저우(欽州) 산업단지 등을, 민간부문 진출 사례는 일본·싱가포르·한국 등의 건설 및 설계 관련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 정부는 중국 도시개발 협력모델을 개발하고 정부 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장기적인 노력과 함께, 기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해야 한다. 특히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도시개발 분야의 특징을 감안한 인적 교류 확대의 장 마련, 진출지원 전담기구 설립, 적극적인 홍보 지원,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 등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기업의 중국 도시개발 시장 진출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벽 및 불평등 요인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중 FTA 협상 시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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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희토류산업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각종 첨단산업과 녹색산업에 사용되어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희토류는 향후 신성장동력산업의 성장에 따라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그 희소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희토류 자원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중국은 전 ..

    김부용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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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희토류산업 개요
    1. 희토류의 특성과 응용
    2. 희토류산업 개요

    제3장 글로벌 희토류산업 현황
    1. 희토류 매장량과 생산량
    2. 희토류 수요와 공급
    3. 희토류 가격

    제4장 중국 희토류산업 현황 및 규제 강화
    1. 중국 희토류산업 현황
    가. 희토류 매장량 및 분포 현황
    나. 희토류 생산 현황
    다. 주요 희토류 생산기지
    라. 희토류 수출 현황
    2. 희토류산업 규제 강화
    가. 추진 배경
    나. 주요 정책

    제5장 주요국의 대응
    1. 일본
    가. 일본의 희토류산업 개요
    나. 일본의 희토류 자원 정책
    2. 미국
    가. 생산 재개 및 국내자원 개발
    나. WTO 제소
    다. M&A를 통한 수입선 다변화
    라. 인력 양성과 기술협력
    3. 한국
    가. 수급 분석 강화
    나. 해외자원 개발
    다. 국내자원 탐사
    라. R&D 및 국제 기술협력
    마. 비축 확대
    바. 자원의 순환 이용

    제6장 기업 사례
    1. 한국기업
    가. 포스코(바오터우)융신희토주식회사(浦項(包頭)永新稀土有限公司)
    나. 시안맥슨신재료주식회사(西安迈克森新材料有限公司)
    2. 로컬기업
    가. 네이멍구바오강희토하이테크주식회사(内蒙古包钢稀土高科技股份有限公司)
    나. 중국우쾅그룹회사(中國五矿集團公司)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및 전망
    2. 시사점
    가. 정부에 대한 시사점
    나.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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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각종 첨단산업과 녹색산업에 사용되어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희토류는 향후 신성장동력산업의 성장에 따라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그 희소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희토류 자원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7%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희토류 생산국이지만 그동안 통일된 관리가 부족하여 과도한 개발과 무질서한 경쟁이 야기되었고, 희토류 생산지의 자연환경이 많이 파괴되었으며, 업체간 수출경쟁으로 국제시장에서 가격결정권을 갖지 못했다.
    이에 중국정부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환경오염을 줄이며, 희토류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국제시장에서 가격결정권을 갖고자 최근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등 규제강화정책을 잇달아 발표하였다. 그러자 일본, 미국 등 희토류 주요 소비국들은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희토류산업 규제강화정책, 주요국과 한국의 대응 및 기업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희토류산업의 향후를 전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희토류의 특성, 종류, 용도 및 희토류산업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글로벌 희토류산업 현황, 즉 희토류 매장량과 생산량, 수요와 공급, 가격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4장에서는 중국 희토류산업의 현황과 규제강화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러한 규제에는 구조조정, 생산 및 수출 규제, 진입기준 강화, 환경규제 등이 포함된다. 5장에서는 중국의 희토류산업 규제 강화에 대한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희토류 자원이 없는 일본의 경우 해외자원 확보, 재활용, 대체제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 희토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국내자원을 개발하는 것에 더욱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에 대해 멕시코와 함께 WTO에 제소하였으며, 이 밖에 M&A를 통한 수입선 다변화, 인력 양성과 기술 협력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도 국내자원 탐사, 해외자원 개발, R&D 및 국제협력 강화, 비축 확대, 자원 순환이용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해외 국가와의 공조 체제는 아직은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희토류 생산에 필요한 가공기술 또한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방면의 노력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6장은 기업 사례다. 한국기업으로는 네이멍구자치구(內蒙古自治區) 바오터우(包頭)에 진출한 포스코와 샨시성(陝西省) 시안(西安)에 투자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중국 로컬기업으로는 양대 업체인 북방의 바오강희토(包鋼稀土)와 남방의 우쾅희토(五鑛稀土)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고 한국 정부와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한국 정부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희토류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고 늘어나는 국내 수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광산 확보가 필요하므로 정부는 1~2개 국가를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고급 가공기술이 부재함은 물론, 제련·분리 분야의 기술도 부족하므로 국내에서 R&D를 수행하는 한편 국제적인 기술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현재 한국은 희토류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희토류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할 전문가 역시 전무한 실정이므로 전문가 교육과정 등을 통해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하며, 인력 자체를 개발하는 R&D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넷째, 자원 재활용은 희토류 금속자원 확보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다섯째, 실효성 있는 정보를 구축하여 국내 희토류 자원순환 흐름을 잘 파악하는 한편, 글로벌 수급 예측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글로벌 희토류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므로 전략적 비축을 추진하여 국내외 수급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일곱째, 정부간 협력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기업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를 위해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한편 희토류 수입선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 확보가 중요한데, 특히 희토류산업에 대한 외자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는 중국이 심층 가공과 응용 분야의 외국기업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기술력 확보가 우선시돼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이 밖에 중국과 녹색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중국의 희토류산업에 진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녹색산업의 경우 희토류가 필수 소재이며, 한국과 중국 모두 전략적 신산업으로 희토류를 적극 육성하고 있으므로 향후 협력의 여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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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금융개방 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의 금융개방은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한 제조업 및 무역통상 분야와는 다르게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중국경제는 글로벌 생산기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속성장을 해왔으나, 2012년 이후 중속성장 시대..

    현상백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개방, 금융자유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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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국 금융개방 현황 및 정책 환경 변화 
    1. 중국 금융시장 개방 배경 
    2. 금융서비스 업권별 개방 정책 및 현황
    3. 자본계정 개방 정책 및 현황
    4. 소결 

    제3장 미·중 갈등 격화와 중국 금융개방 환경 변화 
    1. 미국의 대중국 금융개방 압력 배경 
    2.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중국 금융개방 환경 변화
    3. 미·중 갈등 이후 홍콩의 금융허브 위상 변화 평가
    4. 소결 

    제4장 중국 디지털 금융 발전에 따른 금융개방 환경 변화 
    1. 중국 디지털 금융의 발전 배경 및 특징 
    2. 중국 디지털 결제의 대외개방과 국제협력 확대 
    3. 디지털 일대일로와 미·중 디지털 금융 플랫폼 경쟁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평가 및 전망 
    2. 중국 금융개방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향 
    3. 한·중 금융협력 관련 정책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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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의 금융개방은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한 제조업 및 무역통상 분야와는 다르게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중국경제는 글로벌 생산기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속성장을 해왔으나, 2012년 이후 중속성장 시대인 이른바 ‘신창타이(新常態)’에 진입하면서 성장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 중국경제의 질적 제고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개혁·개방 조치가 이뤄지는 가운데, 금융 분야에서도 개혁·개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중국의 국유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간접금융 위주의 금융 시스템은 중국 경제 및 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금융 분야에서 개혁·개방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더욱이 대외적으로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 갈등은 중국 금융 분야의 개혁·개방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대내적 필요와 대외적 압박 속에 금융개방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2018년 4월 보아오포럼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금융개방을 천명하면서 중국 금융개방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중국 금융당국은 금융개방과 관련된 후속 조치를 마련하였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추진한 중국정부의 금융개방은 WTO 이후 10여 년간의 개방보다 신속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 금융개방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18년 이후 중국 금융개방을 아우르고 있는 대내적·대외적·산업·기술 측면의 환경 변화를 분석하였다. 우선 중국 금융개방의 대내적 환경 변화는 주로 중국 금융개방의 정책 및 제도적 변화를 금융서비스업과 자본계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대외적 환경 변화로는 미·중 간 갈등 격화가 중국의 금융개방 추진과 홍콩의 금융허브 위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기술의 환경 변화에서는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 디지털 금융의 대외개방 및 국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미·중 경쟁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금융개방에 대해 평가하고 한국의 대응방향과 한중 금융협력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장은 중국 금융개방의 대내적 환경 변화로서 중국 금융시장 개방 현황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중국정부의 금융개방 정책과 제도를 금융서비스 분야와 자본계정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금융서비스 개방정책은 다시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업권별로 구분하였고, 자본계정 개방정책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금융서비스업의 경우 중국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개방조치를 취한 분야로, 은행업·증권업·보험업 모든 업권에서 외자 금융기관의 지분비율과 업무 범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외자 금융기관의 중국 금융서비스업 진출을 자유롭게 하였다. 자본계정 개방의 경우 중국정부는 QFII, RQFII, 후강퉁, 선강퉁, 후룬퉁, 채권퉁 등 외국자본이 중국 주식 및 채권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어 금융서비스업 개방에 비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중국 자본계정의 개방조치는 주로 이러한 통로를 통한 외국자본의 중국 주식 및 채권 시장에 대한 투자 한도를 완화·폐지하거나 투자 편리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3장은 대외적 환경 변화로서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중국 금융개방 환경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의 WTO 가입 협상 이후 미국이 중국에 요구한 금융개방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중국의 금융개방을 미·중 갈등 심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중국의 금융개방은 미국의 압박 속에 2018년 이후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 금융사들의 중국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양한 미·중 금융 디커플링 조치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미·중 갈등의 전개방향을 다양한 시나리오로 나누어 분석·전망하고 있다. 또한 2020년 7월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미·중 갈등의 격전지로 대두되고 있는 홍콩의 금융허브로서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홍콩의 외환·주식 시장과 자금 유출입 현황을 분석하여 미·중 갈등이 홍콩 위상에 주는 장단기적 영향에 대해 전망하였다.

       4장은 산업·기술 측면의 환경 변화로서 중국 디지털 금융의 발전에 따른 금융개방 환경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 디지털 금융의 발전 배경 및 특징, 대외개방과 국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디지털 일대일로와 미·중 디지털 금융 플랫폼 경쟁에 대해 분석하였다. 알리페이와 같은 중국의 모바일 결제 플랫폼은 중국 국내 시장에서 축적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QR 코드 결제방식을 활용하여 동남아 등 금융시스템이 낙후한 주변 국가들의 모바일 결제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모바일 플랫폼의 국제협력 확대는 중국의 디지털 일대일로 및 위안화 국제화와 연계되어 추진될 전망이나, 이와 함께 미·중 간 디지털 금융 헤게모니 경쟁 또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금융 제재에 대비하기 위한 CIPS, QR 코드 호환 모바일 국제결제 시스템 등 중국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5장은 본문의 분석에 근거하여 중국 금융개방에 대해 평가·전망하고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금융서비스업의 경우 2018년 이후 중국 금융개방을 통해 외국 금융사들의 자유로운 중국시장 진입이 가능해졌고, 자본계정의 경우도 중국정부가 구축한 채널을 활용하면 외국 투자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최근의 중국 금융개방은 법과 규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방으로서 의미가 크지만, 외국 금융사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하여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지 않은 비제도적 장애요인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중국 금융개방 조치는 중국정부가 목표로 하는 양방향 개방이 아닌, 인바운드 위주의 단방향 개방에 그쳤으며, 특히 자본계정의 개방은 중국 금융당국의 금융 리스크 관리 능력과 중국 금융업 경쟁력이 제고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갈등 심화가 중국 금융개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어떠한 수단이 활용되는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중국은 2018년 이후 본격화된 ‘미·중 갈등의 심화’라는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금융개방을 확대함으로써 미·중 간 디커플링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금융개방을 통해 중국 실물경제의 리스크를 미국과 분담할 수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금융시장으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양국간 협력이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홍콩 이슈와 관련해서는 미·중 갈등으로 홍콩의 금융허브 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사들이 중국 관련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국의 금융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홍콩과 중국 본토(상하이, 선전)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디지털 금융 발전과 모바일 플랫폼 업체들의 해외진출은 민간기업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정부도 디지털 일대일로 추진에 있어 모바일 국제결제 시스템 구축을 중시하고 있어 향후 국가전략과 연계되어 구축될 전망이다. 이러한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과 국제결제 시스템의 연계는 장기적으로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화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미·중 경쟁 구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향후 중국의 디지털 금융 국제화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디지털 국제결제 시스템은 현재의 미국 달러 중심 국제통화체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의 금융개방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향으로는 은행업의 경우 현지화·로컬화·차별화를 통한 경쟁우위 발휘, 증권업의 경우 글로벌 자원의 통합 능력 및 서비스 거래 능력 배양, 보험업의 경우 지방정부와의 영업 네트워크 확보, 주식 및 채권 시장의 경우 중국 당국의 외환 관리감독 및 중국 증시 변동성 리스크 주의 등을 제시하였다.

       미·중 갈등에 따른 중국의 금융개방은 한국 금융사들에 ‘중국 금융시장 진출’이라는 기회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의 금융업은 국제화 수준과 글로벌 경쟁력이 낮은 상황으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중국의 자본시장이 양방향으로 개방될 때까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만 미·중 갈등 심화에 따라 미국이 금융 수단을 통해 대중국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 금융당국과 기업들은 미·중 갈등의 전개 양상과 금융 분야로의 확대 여부를 예의주시하면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디지털 금융 발전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중 간에 전개되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 경쟁과 미·중 경제블록 분리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는 한편, 우리의 디지털 플랫폼 협력 방향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논의에 앞서 한국 디지털 금융의 시장 형성 및 경쟁력 제고에 대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 금융개방 확대에 따른 한·중 금융협력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중 금융협력 관련 △한·중 경제대화 채널에서 금융협력 논의 확대 △한·중 금융안정 협의체 신설 △한·중 FTA 후속협상 체결 및 파일럿 금융협력사업 추진 △중국 산업·기업에 대한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연구 확대 △한·중 금융 전문인재 양성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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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창업생태계 발전전략과 정책 시사점

       중국정부는 중속성장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양적 성장 방식에서 탈피하여 질적 성장 방식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동시에 신성장동력을 발..

    현상백 외 발간일 2019.12.28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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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국의 창업 현황 및 정책
    1. 중국의 창업 발전 현황
    2. 중국의 창업 지원 정책: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중심으로
    3. 분야별 지원 정책


    제3장 중국의 창업생태계 분석: 구성원별 역할 및 특징
    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2. 대기업 및 선도기업
    3. 정부인도기금과 VC
    4. 대학 및 연구기관


    제4장 중국의 창업생태계 구축 사례 분석
    1. 지방정부 사례
    2. 대기업 사례
    3. 정부기금 사례
    4. 신형연구기관 사례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3. 한중 창업 협력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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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정부는 중속성장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양적 성장 방식에서 탈피하여 질적 성장 방식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동시에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2015년부터 창업생태계 구축전략인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BAT 창업 신화와 함께 중국정부의 창업생태계 발전전략이 추진되면서 중국에서는 창업 붐이 형성되고 창업 인프라 및 플랫폼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창업생태계의 6가지 구성요소 중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중국의 창업생태계 정책을 분석하여 한국에 주는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한중 창업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현황 분석 △정책 분석 △생태계 분석 △사례 분석 등 4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2장 1절에서는 중국 창업생태계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중국 내 창업시장의 발전 현황과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국 창업생태계의 발전 현황을 분석하였다. ‘대중창업, 만중혁신’이 실시된 2015년을 전후로 중국의 창업생태계가 빠르게 발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국의 글로벌 혁신지수가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베이징과 상하이는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상위 10위 도시로 부상하였다. 글로벌 유니콘 기업 수도 집계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미국과 1, 2위를 다투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핀테크 △미디어 △물류 △AI 분야 유니콘 기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중국의 신설기업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창업 지원 플랫폼인 중창공간이 설립되어 창업생태계의 인프라와 기반이 마련되었다.
       2장 2절과 3절은 정책 분석 파트로, 주로 ‘대중창업, 만중혁신’의 주요 내용과 분야별 정책을 분석하였다. 2장 2절에서는 2015년에 제시된 창업생태계 구축의 마스터플랜 격인 ‘대중창업, 만중혁신’과 관련된 정부 문건을 위주로 창업 정책을 분석하였다. 시기별로 정책의 중점 추진사항에 차이가 있는데, 초기에는 △경영환경 개선 △플랫폼 구축 △창업투자시장 활성화 등 창업생태계의 기반 마련과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두어 추진하였다. 2017년 이후로는 기술 사업화, 대·중·소 기업협력, 창업 대외 협력 강화 및 글로벌 창업기지 건설 등 창업생태계를 혁신생태계로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2장 3절에서는 △규제 완화 △플랫폼 구축 △자금조달 지원 △창업교육 확대·전환 △과학기술 사업화와 관련된 분야별 창업 지원 정책을 살펴보았다. 중국정부는 우선적으로 행정 간소화 및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팡관푸’ 개혁을 추진하고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는 등 창업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 산재된 창업 관련 자원들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배분되도록 국가급 창업시범기지의 조성을 통해 창업 지원 플랫폼의 설립을 지원하였다. 창업투자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창업인도기금을 설립하여 VC들의 활발한 투자 활동을 이끌어 냄으로써 창업투자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창업교육은 이론 위주에서 실습 위주로 전환되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향후 과학기술 기반의 창업이 중요해짐에 따라 과학기술의 사업화와 관련된 지원과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3장은 중국의 창업생태계에 대한 분석으로, 중국의 창업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정부 △기업 △정부기금 △VC △대학 △연구소 등 구성원별 역할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중앙정부는 ① 창업생태계 발전전략의 수립 및 방향성 제시 ② 중앙부처별, 지방별로 분리 추진된 창업 정책을 국무원 중심으로 △인재 △자금 △교육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의 정책을 총괄적으로 집행 ③ 국가 혁신 주도형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창업 정책 추진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근거하여 각 지역의 특색 산업 및 비교우위에 입각한 지역 창업생태계 구축전략을 추진하고, △공간 △인력 자원 △금융 지원 등 구체적이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정책을 시행한다. 중국의 창업생태계 구축에 기업들의 역할이 두드러지는데 BAT 성공신화를 바탕으로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조성하고, BAT 중심의 창업투자생태계를 구축하여 투자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창업 전문학교 개설을 통한 창업인재 육성 등을 통해 중국의 창업생태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부인도기금은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유도를 통해 창업투자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특히 국가 전략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산업,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VC는 창업기업의 발전 단계에 따른 투자를 통해 기업이 성장하는 데 주요 자금조달 채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창업기업 경영 컨설팅을 통해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대학은 대학생의 창업가 정신 고취 및 창업 활성화라는 전통적인 창업교육을 넘어, 창업 대회 및 플랫폼을 통해 학교와 기업, VC 간 교류를 확대하고, 교우회, 기업,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조성한 다양한 기금을 활용하여 대학생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과학연구기관은 기술 창업, 혁신형 창업생태계 구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고, 신형연구기관 설립을 장려하여 시장 수요에 맞는 과학기술 개발 및 성과 이전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4장은 사례 분석으로 △지방정부 △기업 △국가인도기금 △신형연구기관이 주도하여 구축한 창업생태계를 분석하였다. 지방정부 사례에서는 ① 베이징 중관춘 ② 하드웨어 제조 기반 창업 중심지인 선전 ③ 저장성의 산업혁신서비스통합체 등 지역 생태계의 구축 현황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대기업 사례에서는 개방형 플랫폼을 통한 혁신생태계를 구축한 텐센트, 가전업체에서 혁신기업으로 전환을 도모하는 하이얼 사례를 분석하였다. 정부기금 사례는 중국의 미래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인공지능기금, 반도체기금 등 정부기금이 주도하여 관련 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기관 사례로는 과학기술 사업화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연구기관인 신형연구기관 중 중국과학원 산하 선전선진기술연구원의 마이크로 창업생태계 구축 사례를 분석하였다.
       5장은 결론과 시사점으로 1절에서는 중국의 창업생태계를 평가하고 향후 창업 정책과 시장에 대해 전망하였다. 중국의 ‘대중창업, 만중혁신’은 창업 인프라와 플랫폼의 구축에 크게 기여하여 △중국의 경제 주체들 △기업 △지방정부 △VC △대학 및 연구기관의 혁신 자원과 요소를 집중시키고 상호 작용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된다. 중국 창업시장의 과제로는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 결정으로 인한 창업투자시장 위축과 기존 창업 모델의 한계 봉착 등을 제시하였다. 향후 중국의 창업시장은 고속 성장기를 마치고 거대한 구조조정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창업기업, VC, 중창공간을 포함한 창업 지원 플랫폼은 대부분 도태될 것으로 보인다. 자금력과 전문성을 갖춘 중국의 대형 VC와 플랫폼은 향후 더욱 대형화되고 자원과 정보가 집중되어 창업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중국정부의 창업생태계 구축 시 지원 방향은 소외되는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창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 크게 2가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절에서는 중국 창업생태계 발전전략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으로 △국가 혁신체계 구축과 연계한 창업 정책 추진 △창업 정책을 전담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 개설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한 ‘선시행·후규제’ 원칙 적용 △민간 중심의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창업 단계별 지원방안 마련 필요 △시장 지향형 대학 창업교육 실시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사업화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3절에서는 한중 창업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중국의 창업생태계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논의한 다음, 중국의 창업생태계를 활용한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대학과 중소업체의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한국 내의 규제로 인해 한국 내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중국의 창업생태계를 스케일업의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협력이 지지부진한 기존 한중 경제협력 플랫폼을 활용하여 한중 공동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청년 창업 협력 단지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이와 동시에 한중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효과적인 매칭을 위한 한중 창업 협력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도 제안하였다. 한중 창업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한중 민관이 출자하여 공동 펀드를 조성하고, 양국의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한중간 바이오 및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 유망한 분야 또는 기술 표준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산업별 기금을 설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혁신 창업 협력을 위한 한중 정부간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의체’와 같은 제도적 협력 채널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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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한 해외진출 전략과 정책 시사점

       중국의 해외투자가 M&A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UNCTAD 글로벌 해외투자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해외 M&A는 그린필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다. 2016년 중국의 해외 M&A는 2007년 대비 60배 증가한 9..

    이승신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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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가. 연구방법
        나. 연구의 구성 


    제2장 중국기업의 해외 M&A 현황
    1.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및 특징 
        가. 시기별 추이 및 국제적 위상 변화
        나. 투자주체의 변화
        다. 투자대상 지역별ㆍ국가별 현황 
        라. 업종별 현황 
    2. 중국기업의 해외 M&A 현황
        가. 투자형태별 비중 및 국제적 위상 변화
        나. 중국의 해외 M&A 추이
        다. 해외 M&A 실행 주체의 변화
        라. 업종별 해외 M&A
        마. 대상 지역별 M&A
        바. 중국의 대미 M&A 현황 및 특징
        사. 중국의 일대일로 지역에 대한 M&A 현황 및 특징 
    3. 중국의 대한국 투자 현황
        가. 중국의 대한국 투자 현황 및 특징
        나. 중국기업의 대한국 M&A 현황


    제3장 중국정부의 해외 M&A 지원제도 분석 
    1. 중국의 해외투자 정책기조 변화
        가. 중국 5개년 규획 시기별 해외투자 정책기조의 변화
        나. 중국의 해외투자 산업 정책의 변화
        다. 중국의 해외투자 지원제도
    2. 중국의 해외 M&A 지원제도 
        가. 중국의 해외 M&A 정책기조의 변화 및 특징 
        나. 2016년 이후 중국의 해외 M&A 정책 변화와 특징 
    제4장 중국기업의 해외 M&A 사례 분석


    1. 중국 국유기업 위주의 자원ㆍ에너지ㆍ식량 안보 확보를 위한 M&A
        가.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의 캐나다 넥센에너지 인수 사례
        나. 중국화공의 스위스 신젠타 인수 사례
    2. 중국 민영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브랜드 확보를 위한 M&A
        가. 하이얼의 미국 GE 가전사업부 인수 사례 
        나. 메이디의 독일 로봇업체 쿠카 인수 사례
    3. 중국정부가 규제하는 무분별한 M&A: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분야
        가. 완다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분야 해외 인수 사례 
        나. 안방보험의 호텔ㆍ보험 분야 인수
    4. 해외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규제하는 중국 M&A
        가.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권한, 심의 절차
        나. 미국 대통령 조치에 의한 규제 사례
        다. 거래 당사자에 의한 취소ㆍ철회 사례
    5.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M&A 사례
        가. 일대일로 해상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M&A
        나. 중신그룹 컨소시엄의 미얀마 짜욱퓨(Kyaukpyu) 항구 인수


    제5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가. 중국기업의 해외 M&A 특징
        나. 중국의 대한국 투자 현황 및 평가
        다. 중국기업의 해외 M&A 특징 및 평가
        라. 중국의 해외 M&A 정책 변화와 특징
    2. 정책 시사점
        가. 중국자본에 대한 인식 재정립 및 상생방안 모색
        나.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방지책 마련 및 선별적 투자유치 필요
        다. 중국의 일대일로 M&A 활용방안 모색 필요
        라. 한ㆍ중 간 M&A 수요 매칭 방안 모색
        마. 중국정부의 해외투자 정책 및 투자 트렌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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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의 해외투자가 M&A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UNCTAD 글로벌 해외투자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해외 M&A는 그린필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다. 2016년 중국의 해외 M&A는 2007년 대비 60배 증가한 922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 같은 팽창세에 힘입어 글로벌 국경간 M&A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도 크게 확대되어 2017년에는 그 비중이 18.9%에 달하며 세계 제1위 M&A 실행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자본의 해외 M&A가 빠르게 확대되고 인수 대상도 최첨단 기술, 최고급 브랜드, 최상위권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확대됨에 따라 미국,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국기업 M&A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첨단기술 유출, 국방 위협 등의 이유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사 강화를 통해 중국기업을 견제하고 있다.
       중국기업의 해외 M&A는 대내외적 장애요인과 중국 일대일로 추진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2017년을 기점으로 중국기업들의 해외 M&A는 전체 규모로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지만,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에 대한 M&A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단, 주요 M&A 대상업종은 국가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경우 중국의 모든 M&A가 에너지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반면 이스라엘에 대한 M&A는 첨단기술 분야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수 기준으로 일대일로 지역에서 중국이 가장 많은 M&A를 실행한 싱가포르에 대한 주요 M&A 업종은 산업재, 금융, 부동산, 소비재 등으로 카자흐스탄, 이스라엘에 비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M&A가 실행된 점이 특징이다.
       사례 분석을 통해 중국기업들의 M&A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중국기업의 해외 M&A는 중국 경제발전 수준 및 중국 국가전략에 기반한 해외투자 정책 변화에 따라 중국기업들의 M&A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글로벌 M&A가 기업들의 상업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중국의 경우는 기업들의 상업적 동기 이외 국가의 전략적 동기에 따른 인수합병 사례가 적지 않고 향후에는 중국 일대일로 및 중국제조 2025 전략 추진에 부합하는 인수합병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의 해외투자정책은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중국은 2016년 말부터 부동산, 호텔 등 민감산업에 대한 해외투자 제한을 하고 있는 반면, 2017년 10월 개최된 19차 당대회에서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走出去)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투자 분야의 혁신을 추진하고 글로벌 무역ㆍ투자ㆍ생산ㆍ서비스 네트워크의 구축을 강조하였다. 또한 2018년 3월 개최된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제13기 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해외투자의 안정적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 해외투자 방식의 혁신 전환 △ 해외경제무역협력구 건설 △ 무역·투자의 위안화 사용 편리화 촉진 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 해외투자는 일대일로 관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추진됨과 동시에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경제무역협력구 건설이 중요시될 전망이다.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대상지역으로서 한국의 위상은 중국의 해외투자대상국 순위 중 13위 정도로 높지 않으나 중요성은 점차 커질 전망이다. 중국 전체 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증가추세이며, 기업의 투자규모도 확대 추세에 있다. 최근 중국의 대한국 투자 유입이 확대된 업종을 보면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영향 및 소비시장의 변화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2015년 이후 중국의 해외투자에서 제조업 부문의 투자 비중이 확대되었는데, 같은 해 우리나라에 유입된 중국 투자도 주형 및 금형제조기계,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장비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 바 있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중국정부가 13ㆍ5규획(2016~20년) 기간 동안 제조업의 해외투자 비중을 늘릴 계획을 세운 만큼 향후 중국의 관심분야에 기술우위를 보유한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미국, 유럽, 호주 등 주요국들과 FTA를 체결하여 관세 혜택, 무역장벽 완화 등을 누릴 수 있는 점도 중국이 우리나라를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관심을 갖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업종별로 본 중국의 한국기업 M&A는 주로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되는 ICT 및 게임 관련 업종과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보험 및 과학기술 관련 업종에 대한 중국자본의 투자가 확대된 바 있는데 이 또한 13ㆍ5규획에서 장비ㆍ기술ㆍ표준 서비스업, 보험업 등의 해외진출을 장려한 것과 연계된 정책 효과라고 설명된다. 그 외,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해외투자 영역도 ITㆍ소프트웨어 서비스, 소비재 및 유통 업종으로 다양화되고 있는데 이 또한 최근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 업종과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이상 중국 해외 M&A 특징 및 전망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자본에 대한 인식 재정립 및 상생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과거 쌍용자동차, 하이닉스 인수 사례 및 중국의 공격적인 M&A에 대한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강한 규제 등 중국의 M&A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자본은 이미 글로벌 M&A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큰 손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중국기업이 인수한 글로벌 유수 기업의 경우 높은 프리미엄을 통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중국시장 진출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이 하락한 사업부문은 매각하고 육성이 필요한 미래 산업에 투자하여 상생해나가는 구조를 형성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도 중국 자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한ㆍ중 양국 기업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중국 자본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방지책 마련 및 선별적 투자유치가 필요하다. 미국과 EU 등 선진국들이 국가안보 위협, 첨단기술 유출을 우려하여 중국기업들의 M&A에 대해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중국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M&A를 추진할 전망이다. 선진국들은 글로벌 M&A를 시장행위로 보고 정부간섭을 최대한 자제해 왔으나, 중국기업의 M&A에 대해서는 중국 국가 차원의 산업 발전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제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과거 중국이 인수했던 글로벌 유수 업체들이 대부분 경영상황이 나빠지는 시기에 중국자본이 적극적으로 M&A 추진 의사를 보여 성사되었던 것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호황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장비업체의 경영상황이 좋은 상황이지만, 추후 시장경기가 침체되면 중국자본의 한국 반도체 장비업체에 대한 M&A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분야 외에도 미국과 EU 내 중국기업의 M&A 투자 규제 강화로 인해 ‘중국제조 2025’ 추진을 위한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 첨단기업에 대한 중국기업의 M&A 시도도 증가될 전망이다. 중국 민영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 관련 사례는 우리 기업의 미래 위협요인이자 신산업 분야 협력 차원에서의 기회가 공존하므로 한국 기술유출 방지, 경영권 및 고용 안정 보장과 같은 인수조건 위반시 조치사항 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중국자본에 대한 선별적 유치가 필요하다. 비록, 중국자본의 유치가 일자리 창출과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국정부가 규제하는 문어발식 또는 과도한 차입에 의존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높은 프리미엄 제시에 현혹되어 인수합병 후에 재무상태가 악화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중국 인수기업의 재무구조에 대한 철저한 검증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향후 중국기업들의 M&A는 일대일로 사업 추진과 연계되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융, 교통인프라 건설, 문화,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의 M&A 진출이 예상된다. 중국과 국가 차원에서 일대일로와 신북방ㆍ신남방 정책의 연계 협력에 합의한 바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한국의 발전 경험과 기술력을 토대로 중국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일대일로 연선국 시장 공동진출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M&A 활용 방안의 일환으로 우선 ICT 분야에서 우리의 비교우위를 토대로 중국기업의 M&A를 국내에 유치하여 향후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구축사업 추진에 동참하는 방법으로 일대일로 대상국 시장에 공동 진출 경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 밖에 중국정부는 해외투자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해외산업협력단지라고 할 수 있는 ‘해외경제무역협력구’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제3국 공동진출의 일환으로 한ㆍ중 간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해외산업협력단지에서의 양국 협력이다. 주로 동남아 국가에 중국이 건설한 산업협력단지에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을 중국 측에서 제안하고 있는데, 단방향이 아닌 한국이 해외에 건설한 산업단지에서도 양국이 협력하는 양방향 협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내 내수시장 활성화, 산업 신규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해외시장 진출 경로 확보 등 해외 M&A의 장점을 고려할 때, 향후 확대 가능성이 높은 중국의 M&A에 대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실행방안으로 중국의 대한국 M&A 수요를 파악하여 한국의 적절한 인수대상 기업을 소개하는 기회의 장 마련, M&A 관련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선정한 고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바이오, 반도체, 로봇 등 12대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한 타깃기업을 선정하여 중국 투자자와 국내 기업 간 매칭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끝으로 중국정부의 해외투자 정책기조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비를 위해 중국정부의 해외투자 정책 및 투자 트렌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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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40년 평가와 전망

       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추진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시진핑 2기 한국의 대중 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추진 과정을 시기별로는 4단계로 ..

    양평섭 외 발간일 2018.12.31

    경쟁정책, 경제개방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연구의 내용 및 특징
       가. 주요 연구 내용
       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다.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제2장 중국의 대외개방 단계와 단계별 주요 정책
    1. 중국의 대외개방 단계
       가. 초기 개방단계(1978~91년)
       나. 대외개방의 심화단계(1992~2001년)
       다. 제도적 개방단계(2002~12년)
       라. 주동적 경제외교전략 추진단계(2013년~현재)
    2. 개방단계별 주요 개방 조치
       가. 초기 개방단계(1978~91년)
       나. 대외개방 심화단계(1992~2001년)
       다. 제도적 개방단계(2002~12년)
       라. 주동적 경제외교전략 추진단계(2013년~현재)
    3. 대외개방 40년의 경제적 성과와 과제
       가. 경제적 성과
       나. 향후 과제
    참고문헌


    제3장 중국의 지역개방 전략 평가
    1. 중국의 시기별 지역발전 전략과 지역개방
    2. 지역개방의 확대: 점 → 선 → 면 → 전방위 개방
       가. 경제특구 개방
       나. 연해지역 중심의 개방
       다. 전방위 개방
    3. 개방형 경제의 신체제 구축: 자유무역시험구 전략
       가. 출범 배경과 특징
       나. 발전 과정과 주요 내용
    4. 과제와 전망: 하이난 자유무역항과 ‘일대일로’ 전략
       가.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방 목표: 하이난 자유무역항 구축
       나. 지역개방과 ‘일대일로’ 연계
    참고문헌


    제4장 중국의 외국인투자 전략
    1. 외국인투자 전략의 전개 과정
    2.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 이슈
       가. 외국인투자 관리체계의 변화
       나.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도입
       다. 외자의 경제성장 기여도
    3. 외국인투자 제도의 개혁 전망
    참고문헌


    제5장 중국의 해외투자(走出去) 전략 평가
    1. 중국의 해외투자 발전단계 평가
       가. 탐색단계(1979~92년)
       나. 조정단계(1993~2000년)
       다. 점진적 성장단계(2001~07년)
       라. 대규모 발전단계(2008년~현재)
    2. 중국의 해외투자 관련 주요 이슈
       가. ‘일대일로’와 투자편리화
       나. 글로벌 산업협력과 해외경제무역협력구 건설
       다. 중국 산업정책과 해외투자의 연계
    3. 과제와 전망
       가. 시진핑 집권 2기 해외투자 전략의 방향과 과제
       나. 리스크 요인: 미·중 통상분쟁과 중국의 해외투자 도전
       다. 기회요인: 4차 산업혁명 시대 중국의 해외투자 전망
    참고문헌


    제6장 중국의 FTA 전략
    1. FTA 체결 현황
    2. FTA 전략의 추진 과정
       가. 국제통상질서 편입 준비단계(1991~2001년)
       나. 글로벌 경제체계 편입단계(2002~06년): FTA 구축 기반 조성
       다. FTA 전략 본격 추진단계(2007~12년)
       라. FTA 체결 가속화 및 고도화 단계(2013년~현재): 높은 수준의 FTA 체결
    3. FTA 전략의 핵심 이슈
       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FTA 네트워크 구축
       나. 한·중·일 FTA, RCEP와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
    4. 중국 FTA 전략의 과제와 향후 전망
       가. 기체결 FTA 평가
       나. 시진핑 2기의 FTA 전략 전망
    참고문헌


    제7장 미·중 경제관계 변화와 주요 통상현안
    1. 시기별 경제·통상관계 변화와 현황
       가. 시기별 미·중 경제관계 개관
       나. 미·중 경제협력 현황
    2.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
       가. 위안화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
       나. 불공정 무역행위 제재를 둘러싼 통상분쟁
       다. 시장경제지위 문제
       라. WTO 관련 이슈
    3. 평가 및 전망
       가. 평가
       나. 통상현안에 대한 미·중의 시각 차이
       다. 향후 미·중 통상분쟁의 변화 가능성
    참고문헌


    제8장 시진핑 2기의 대외개방정책과 한·중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1. 중국의 대외개방 과정에서 한국의 위상 평가
       가. 한·중 경제협력의 발전 과정
       나. 중국의 대외경제협력에서 한국의 위상
    2. 시진핑 2기의 대외개방정책
       가. 대외개방정책 추진 목표: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
       나. 분야별 중점 대외개방 과제
    3. 중국의 대외개방 전략 변화와 우리의 대응과제
       가. 중국의 개방형 경제 신체제의 리스크
       나. 중국의 지역개방정책 변화와 시사점
       다. 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 변화와 시사점
       라. 중국의 해외투자 전략 변화와 시사점
       마. 중국의 FTA 추진 전략과 한·중 FTA
       바. 미·중 통상관계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참고문헌 


    부 록
    중국 대외개방의 주요 연표(1978년 12월~201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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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추진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시진핑 2기 한국의 대중 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추진 과정을 시기별로는 4단계로 구분하고, 주요 개방 분야로 지역개방 전략, 외국인투자 전략, 해외투자 전략, FTA 전략, 미·중 통상관계를 선별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문별로 대외개방정책 변화 과정을 검토하고 한·중 경제협력에 대한 과제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대외개방정책 추진 과정의 시기별 구분은 제1단계(초기 개방단계; 개혁개방정책이 천명된 1978년부터 1991년까지), 제2단계(대외개방의 심화단계; 1992년 남순강화부터 2001년 WTO 가입 직전까지), 제3단계(제도적 개방단계; 2001년 12월 WTO 가입 이후부터 2012년까지), 제4단계(주동적 경제외교전략 단계; 2013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추진 이후)이다.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은 ‘개방형경제 신체제’ 형성에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한 10대 과제(외국인투자 관리 혁신, 해외투자 촉진 신체제, 대외무역 지속을 위한 신체계 구축, 전방위 대외개방의 신구도, 일대일로 전략 가속화, 국제경제협력 신공간 개척, 비즈니스 환경 개선, 안전한 금융체계 구축, 지원보장 메커니즘 건설 강화, 개방형경제 안전보장 체계 건립)를 제시하였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외국인투자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경우 중국의 새로운 대외개방전략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비롯한 시진핑 2기의 대외개방전략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주요국의 경계심을 자극할 수도 있다. 최근 미·중 통상마찰이 이러한 예에 해당하는바, 이는 한국에게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리스크와 한중 협력에 미칠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중 경제협력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의 지역개방정책은 1980년대 경제특구를 시작으로 연해개방도시, 연해경제개방구, 성도(省会)와 자치구의 개방까지 대외창구를 지정하여 이른바 ‘점(点)→선(缐)→면(面)→전방위(全方位)’의 점진적인 개방전략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WTO 가입 이후에는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진흥 전략을 비롯한 지역통합 및 균형발전과 자유무역시험구를 동시에 추진하였다.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지역개방정책은 개방플랫폼 시험 강화(자유무역시험구, 하이난 자유무역항), ‘일대일로’, 징진지협동발전, 창장경제벨트 등 3대 전략 연계, 홍콩·마카오·타이완 지역과의 협력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이러한 중국의 지역개방 관련 전략 및 정책에 따른 추가적인 개방 조치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대중 협력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한반도와 국경을 접한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북방경제협력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 즉 한국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을 중국의 ‘일대일로’와 연계하여 동북 3성을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은 외국인투자 제도 정비기 → 외국인투자 장려 → 선별적 외국인투자 유치 → 네거티브 리스트제도 실험의 4단계 변화 과정을 겪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왔다. 향후 외국인투자법 통일,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전국 시행(2019년 예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전심사 제도 도입 추진 등으로 중국의 외국인 투자환경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기업의 대중국 진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러한 변화에 부응한 대중 투자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정책이 주는 투자 진출 기회를 포착하는 한편, 중국제조 2025 관련 분야의 시장개방 및 발전 가능성을 파악하여 첨단산업 분야의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의 전국 시행에 대비하여 중국 진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중국이 연해지역보다는 중서부 지역과 동북지역으로 외국인투자를 유도하려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인바, 이 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의 해외투자는 탐색단계(1979~92년), 조정단계(1993~2000년), 점진적 성장단계(2001~07년), 대규모 발전단계(2008년~현재)를 거치면서 발전해왔다. 중국의 해외투자 수준은 개혁·개방 이후에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중국의 WTO 가입과 중국 지도부의 저우추취(해외투자) 전략 강조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세를 거두었다. 그 결과 2016년 1,701억 달러(비금융부문)를 기록, 미국·영국에 이어 세계 3대 대외투자국으로 부상하였다. 2015년 들어 외환보유고가 대폭 감소하면서 최근에는 중국정부의 해외투자에 대한 규범화 및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중국의 해외투자에 대한 리스크 요인으로는 일대일로 추진에 대한 연선국가의 부정적 반응, 미·중 통상마찰 격화로 인한 중국기업의 대미 투자 규제 강화를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 추진으로 인한 관련 분야의 해외투자 확대 전망은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의 해외투자 확대로 인해 제3국 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제3국에서 한·중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에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중국기업의 한국 유치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중국의 FTA 전략은 국제통상질서 편입 준비(1991~2001년), 글로벌 경제체계 편입(2002~06년), FTA 전략 본격 추진(2007~12년), FTA 네트워크 구축 가속화 및 업그레이드(2013년 이후~)의 4단계에 걸쳐 추진되었다. WTO 가입으로 글로벌 경제체계에 진입한 중국은 화교 경제권을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에는 높은 수준의 FTA 구축 및 신무역의제 협상을 통한 협정 체결을 중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결과 중국은 2018년 11월 현재 총 25개 국가 및 지역과 18건의 FTA 협정 체결을 완료하였다. 시진핑 지도부는 FTA가 대외개방의 새로운 플랫폼이라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중·일 FTA 및 RCEP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통합을 주도하려는 입장이다. 또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FTA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신무역의제(정부조달, 환경, 경쟁, 노동)에 대한 개방 압력에 대응하여 기체결 FTA 수준 제고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활용, 중국과의 이견을 조율하고 한·중·일 FTA 서비스 및 투자 분야 협상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형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최근 중국의 FTA 추진 전략 변화 요인(기체결 FTA 협정 개정을 통한 신무역의제 대응, 높은 수준의 FTA 구축 추진 등)을 한·중 FTA 제2단계 협상에 반영하여 높은 수준의 협상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1979년 미·중 수교에 이어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상호간 경제적 중요성이 확대된 반면 중국경제의 국제적 위상 제고가 이루어지면서 미·중 관계는 대립과 갈등관계도 형성되었다. 특히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에 비해 보다 강경한 대중 통상제재 조치를 취하고 중국도 적극 대응한 결과 양국 통상분쟁은 한층 격화되었다. 향후 양국간 통상분쟁은 중국의 첨단기술 육성 전략 추진, 중국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같은 요인 때문에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미·중 간 통상관계 변화는 한국과의 통상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의 대중 위안화 환율조작국 지정 및 환율절상 압력이 한국에 대한 원화강세 압력과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양국의 불공정한 무역제재로 인해 한국기업이나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무역구제 조치나 WTO 제소를 통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중 해외투자 제재와 관련된 통상분쟁 확대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미국 통상압력에 대한 중국의 대외개방 가속화는 한국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한·중 FTA 후속 협상에 반영하여 중국시장 진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위급 대화 채널의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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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 평가와 시사점

       중국경제는 2012년부터 고속 경제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중속성장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에 진입하였다. 이는 중국경제가 지난 30여 년간 추진해온 투자, 수출 주도의 양적 성장방식이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현상백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혁,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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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공급측 구조개혁의 추진 배경 및 특징
    1. 추진 배경
         가. 경제체제 요인: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구조적 모순 축적
         나. 거시정책 요인: 총수요 조절 위주의 거시경제정책 한계 봉착
         다. 생산요소 시장 변화: 루이스 전환점 도달 및 자본 한계생산성 하락
         라. 산업적 요인: 전통산업의 심각한 설비과잉 해소 및 신산업 육성 필요
         마. 금융 요인: 실물과 금융 간 리스크 상호 전이 방지
         바. 대외 요인: 철강 등 중국 설비과잉 산업에 대한 주요국의 견제
    2. 전개 과정 및 주요 내용
         가. 전개 과정
         나. 주요 내용
    3. 특징
         가. 중국경제의 특수성에 기반한 발전전략
         나.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 활용
    4. 소결


    제3장 설비과잉 해소 현황 및 평가
    1. 선행연구
    2. 설비과잉 발생 배경 및 현황
        가. 설비과잉의 개념
        나. 중국의 설비과잉 발생 배경
        다. 중국의 설비과잉 현황
    3. 설비과잉 해소 관련 정책 분석
    4. 설비과잉 해소 평가
    5. 주요 사례: 바오산강철ㆍ우한강철 합병
    6.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기업부채 축소 현황 및 평가
    1. 선행연구
    2. 기업부채 현황
        가. 중국 부채 현황(비금융기업, 정부, 가계)
        나. 중국 기업부채 구조 및 규모
        다. 중국 기업부채의 주요 특징
    3. 기업부채 축소 관련 정책 분석
        가. 2015년 말 이전: 기업부채 문제의 인식
        나. 2015년 말~2017년: 공급측 구조개혁과 ‘기업부채 축소’
        다. 2018년 이후: ‘구조적 부채 감축(结构性去杠杆)’ 정책 추진
    4. 기업부채 리스크 평가
    5. 기업부채 축소 관련 주요 이슈
        가. 미중 통상분쟁 시기 중국 기업부채 축소
        나. 중국 회사채 디폴트 급증과 국진민퇴(国进民退) 우려 확산
    6.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기업원가 절감 현황 및 정책
    1. 선행연구
    2. 기업원가 현황
        가. 자금조달 비용
        나. 인건비
        다. 물류비용
        라. 토지비용 및 부동산 임대비용
        마. 기업세
        바. 환경보호 관련 비용
        사. 행정성 지출비용
    3. 기업원가 절감 관련 정책 분석
        가. 세금 감면
        나. 행정비용 감축과 행정절차 간소화
        다.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정책
        라. 사회보험 납부요율 감축
    4. 기업원가 절감 평가
        가. 성과
        나. 문제점
    5. 소결 및 시사점


    제6장 신성장동력 창출 현황 및 평가
    1. 선행연구
    2. 신성장동력 창출 현황
        가. 중국 혁신능력 관련 현황
        나. 「중국제조 2025」 관련 현황: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다. 「인터넷+」 관련 현황: 자율주행 자동차를 중심으로
        라. 「대중창업 만중혁신」 관련 현황: 창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3. 신성장동력 창출 관련 정책 분석
        가. 첨단 제조업 육성정책: 「중국제조 2025」
        나. 인터넷 융복합 산업 육성정책: 「인터넷+」
        다.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 정책: 「대중창업 만중혁신」 
    4. 신성장동력 창출 관련 사례 분석
        가. 중국제조2025관련 사례: 전기차업체 BYD
        나. 인터넷+ 관련 사례: 자율주행플랫폼 업체 바이두
        다. 대중창업 만중혁신 관련 사례: 드론 제조업체 DJI
    5. 소결 및 시사점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공급측 개혁에 대한 평가
        가. 종합 평가
        나. 설비과잉 해소에 대한 평가
        다. 기업부채 축소에 대한 평가
        라. 기업원가 절감에 대한 평가
        마. 신성장동력 창출에 대한 평가
    2. 공급측 개혁이 한국경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3. 공급측 개혁에 따른 한국의 기회와 위협요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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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경제는 2012년부터 고속 경제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중속성장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에 진입하였다. 이는 중국경제가 지난 30여 년간 추진해온 투자, 수출 주도의 양적 성장방식이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새로운 성장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해졌음을 의미한다. 중국정부는 신창타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경제 발전전략으로 ‘공급측 구조개혁’을 제시하였다.
       공급측 구조개혁은 총수요 위주의 양적 발전에서 벗어나 총공급 측면에서 경제산업 고도화를 통한 질적 발전으로의 전환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 이어진 노동, 자본의 대규모 투입에 의존한 요소투입형 경제성장 방식을 넘어 기술 수준 제고 등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통한 혁신형 경제성장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공급측 개혁을 통해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중국을 2050년까지 초강대국 대열에 올려놓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신창타이 시대의 중국 발전전략인 공급측 구조개혁은 2015년 11월 시진핑 주석이 제기하였는데 2018년은 실시 3년차 되는 해로 이에 대한 중간평가 및 시사점 도출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의 추진 배경과 특징을 분석하고 중점과제로 추진 중인 설비과잉 해소, 기업부채 축소, 기업원가 절감, 신성장동력 창출을 과제별로 심층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측 구조개혁을 평가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의 추진 배경, 주요 내용, 전개 과정,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이 제기된 추진 배경을 경제체제 요인, 거시정책 요인, 생산요소 요인, 산업적 요인, 금융리스크 요인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공급측 개혁은 국진민퇴라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되었다. 특히 철강, 석탄 등 국유기업 위주의 전통산업과 인프라, 부동산 분야에서 설비과잉, 중복투자, 자원낭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중국정부의 총수요 조절 위주 거시경제정책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에 봉착하였다. 중국 생산요소 시장에서도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노동 및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양적 투입에 의존한 경제성장 방식이 한계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실물 및 금융 간 리스크 상호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유기업 위주의 전통산업에서 설비과잉 해소와 기업부채 축소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또한 기존의 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필요해졌다. 즉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은 총공급 측면에서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발전전략으로 제기된 것이다. 공급측 구조조정은 2015년 제기된 이래 구체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점과제로는 △설비과잉 축소 △부동산 재고 해소 △기업부채 축소 △기업원가 절감 △취약부문 보완 등이 제시되었다. 공급측 구조개혁에서 대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중점과제와 우선순위가 조절된다는 점도 논의했다. 공급측 구조개혁의 특징으로서 중국경제의 특수성에 기반한 발전전략임을 1980년대 레이건-대처의 공급주의 정책과 비교하여 서술하였고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제3장에서 제6장은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공급측 구조개혁의 중점과제별로 추진 현황과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평가를 실시했다. 제3장은 중국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설비과잉 해소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설비과잉과 유사한 개념에 대해 비교 서술하고, 설비과잉 발생 배경에 대해 대내외적인 요인을 분석하였다. 설비과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업 설비이용률 및 산업별 설비이용률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중국정부의 설비과잉 해소 정책은 2009년부터 시행되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다가, 공급측 구조개혁이 제기된 2016년부터 중앙정부 주도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철강, 석탄 분야에서 설비과잉 해소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 기업 수익성도 빠르게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중국정부는 설비과잉 해소 과정에서 대형 국유기업간 통폐합을 통해 설비 축소를 유도하였는데, 중국의 대표적인 철강업체인 바오산강철과 우한강철의 합병 사례 분석을 통해 중국 전통산업의 구조조정 전개 과정과 미래 발전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분석 내용을 토대로, 설비과잉 해소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해 평가하고 한국에 주는 기회와 위협 요인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4장은 중국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기업부채 축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업부채 축소가 추진된 배경을 논의하고 2008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한 기업부채 현황을 BIS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별, 시기별, 부문별 등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 기업부채를 기업 소유제별, 산업별, 기간별로 분석하여 중국 기업부채가 국유기업 비중이 높고, 부동산, 인프라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장기 채권 비중이 높은 점을 주요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기업부채 축소 관련 정책은 시기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2016~17년 기업부채 축소 정책 추진 결과 본연의 목표인 국유기업 부채 축소보다 민영기업의 자금난을 야기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2018년에는 국유기업 부채 축소를 강조하는 ‘구조적 부채 축소’로 전환하게 된 내용을 논의하였다. 중국 기업부채가 금융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 중국 신용갭, 신용강도, 이자보상배율(ICR)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논의한 결과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속도 조절이 예상되고 기업부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나 중국정부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금융위기나 실물로의 전이 가능성은 낮다는 결론을 얻었다. 2017년 공급측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업부채 축소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지만, 2017년 기업부채 축소 과정에서 민영기업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는 부작용이 발생했고 2018년 미중 통상분쟁 이후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등 최근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기업부채 축소 과정에서 국유기업의 디폴트가 예상되는 점과 금융 리스크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비 강화가 요구됨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제5장은 중국정부가 시장경제의 주체인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한 기업원가 절감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의 기업원가 현황을 자금조달 비용, 인건비, 세금, 에너지 및 원자재 비용, 물류비용, 환경비용, 토지비용, 부동산 임대비용, 제도적 거래비용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중국의 기업원가는 각 항목별로 전반적으로 인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인건비, 사회보험 비용, 자금조달 비용 등이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환경보호 관련 비용이 중국정부의 환경보호 정책 추진에 따라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논의했다. 중국정부가 기업원가의 부담을 덜고 기업의 경영활동에 활력을 주기 위해 추진한 정책으로서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행정절차 간소화, 전략산업 지원, 사회보험 납부율 인하 등을 분석하여 중국정부의 감세정책을 통한 산업 고도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에 대해 논의했다. 부가가치세 전환은 서비스업 발전에서 성과가 나타난 반면, 행정절차 간소화와 사회보험 납부율 인하는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한 점을 평가하였다. 2018년 미중 통상분쟁 이후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감세정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산업 경쟁력 제고와 신신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6장은 공급측 구조개혁의 최종 목표이자 중장기 목표인 신성장동력 창출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의 신성장동력 창출 현황은 글로벌 혁신지수,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지수, R&D투자액, 특허신청건 등 혁신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산업 및 혁신 경쟁력이 제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성장동력 창출 관련 정책은 공급측 구조개혁이 제기되기 이전부터 분야별로 구체화되어 추진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제조업 전략인 중국제조2025, 인터넷 융합전략인 인터넷플러스,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 전략인 대중창업 만중혁신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과 추진 계획을 살펴보았다. 각 정책별로 중국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빠른 성장을 보이며 한국 산업과 협력 또는 경쟁 관계가 예상되는 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사례 분석을 실시했다. 중국제조2025 사례로는 전기자동차 업체인 BYD를, 인터넷플러스는 자율주행차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바이두를, 대중창업 만중혁신은 글로벌 선도업체로 발전하고 있는 드론 제조업체인 DJI를 분석하였다. BYD는 중국정부의 전기차 육성정책과 정부 보조금 지원하에서 배터리 업체에서 전기차 업체로 발전할 수 있었고, 바이두는 글로벌 유수 제조업체들과 협업하여 자율주행차 플랫폼인 ‘아폴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DJI는 중국정부가 드론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허가함에 따라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정부는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대대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바, 한국정부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중국과의 신산업 협력을 모색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제7장에서는 공급측 구조개혁에 대한 종합평가와 과제별 평가를 실시하였다.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은 신창타이 시대에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전전략으로 기존 경제학 이론이나 거시경제정책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중국경제의 특수성에 기반한 창의적인 발전전략으로 평가된다.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특수한 경제현실에 기반한 정부 주도의 총공급 관리라 할 수 있다. 다만 중앙정부의 강력한 구조개혁 과정에서 지방정부 및 국유기업의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고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 개혁 조치 성패의 관건으로 보인다. 지난 3년간 철강, 석탄 산업 설비과잉 해소에는 일정 성과를 거두었으나, 질적 발전과 관련된 구조 고도화 성과는 미흡하거나 평가하기 이른 측면이 있다. 기업부채 축소 과정에서는 부채 총량은 감소하였으나 민영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새로운 국진민퇴를 야기하였다. 미중 통상분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일부 구조개혁 과제는 속도, 강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측 구조개혁이 한국경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경제가 현 단계의 모순을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총수요와 총공급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면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설비과잉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는 정부와 시장의 역할이 조화롭게 작용해야 하며 한국의 경우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여 설비과잉 업종을 선별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에 주는 시사점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부의 과감한 정책 추진과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며,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적 지원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으로 인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산업고도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따라 한중간 산업의 비교우위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한중 협력 패러다임도 전환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중국 전통산업의 구조조정으로 거대한 글로벌 업체가 탄생할 것으로 보이고 산업ㆍ기술 고도화가 본격화되면 한국과는 철강, 조선 분야에서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의 설비과잉 해소 범위가 향후 판유리, 시멘트, 조선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 산업은 중국발 구조조정 추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파급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중국발 구조조정이 미치는 글로벌 제품 가격의 동향과 중국 전통산업의 구조 고도화에 따른 기술 추격과 경쟁 관계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추진하는 기업부채 축소와 관련하여 한국 투자자들은 중국 국유기업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고 한국정부는 미중간 통상분쟁으로 인한 중국발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 중국정부가 기업원가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감세정책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도 적용되므로 중국 내 경영환경 개선이 기대되지만, 중국의 환경보호 강화에 따른 환경보호세 부과는 새로운 원가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같은 분야에서는 초격차를 유지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신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새로운 분업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표준 선점에 있어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중국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참여ㆍ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중국의 혁신 생태계를 활용하기 위한 창업 협력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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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모바일 결제 플랫폼의 발전과 시사점: 알리바바 사례를 중심으로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활용한 기존 금융업의 혁신을 의미한다. 중국은 핀테크의 여러 분야 중 특히 모바일 지급결제에서 ..

    이현태 외 발간일 2018.12.28

    금융정책,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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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 연구와 연구 이슈
        가. 한국 내 모바일 지급결제 선행 연구
        나. 모바일 지급결제에 대한 국제연구 경향
        다. 모바일 지급결제에 대한 중국 내 연구 동향
        라. 한국 내 중국 모바일 지급결제에 대한 연구
        마. 중국 모바일 지급결제 연구의 이슈 선정


    제2장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의 현황과 특징
    1. 중국 모바일 지급결제의 분류와 데이터
        가. 모바일 지급결제의 정의
        나. 한국과 중국의 모바일 지급결제의 분류 항목 비교
        다. 중국 모바일 지급결제의 규모 추정
    2. 중국 비은행 모바일 지급결제의 성장과 배경
        가. 중국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의 성장 특징
        나. 비은행 지급결제 회사 주도의 배경


    제3장 중국 모바일 결제의 비즈니스 모델
    1. 중국 비은행 지급결제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
        가. 한국의 수수료 기반 결제 모델과 알리페이 결제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
        나. 알리페이와 중국 은행의 모바일 결제 수수료 협상력 관계
    2. 중국 제3자 지급결제 플랫폼의 비즈니스 영역 확장
        가. 알리페이의 모바일 재테크 전자지갑으로의 진화
        나. 알리페이의 모바일 대출 플랫폼으로의 진화
        다. 중국 비은행 지급결제 플랫폼의 개인신용평가 비즈니스 확장
        라. 중국 제3자 지급결제 플랫폼과 오프라인 O2O 비즈니스 확장


    제4장 중국 모바일 해외결제의 확대
    1. 중국 비은행 모바일 국제결제의 확대 현황과 배경
        가. 중국인 해외여행객과 해외 전자상거래 증가
        나.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
        다. 알리페이의 국제결제 확대 노력
    2. 중국 모바일 국제결제 확대의 문제점과 전망
        가. 국경 없는 모바일 전자결제의 문제점
        나. 한국 내 알리페이와 한국 PG 간의 협력을 통한 결제 시스템
        다. 중국 모바일 국제결제 표준경쟁의 의의


    제5장 결론
    1. 한국 모바일 결제 플랫폼의 발전과 규제완화 과제
        가. 한국 비금융사 모바일 결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과제
        나. 한국의 비금융사 모바일 결제 플랫폼과 금융 서비스의 규제완화
    2. 모바일 결제의 국제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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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활용한 기존 금융업의 혁신을 의미한다. 중국은 핀테크의 여러 분야 중 특히 모바일 지급결제에서 괄목한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의 모바일 지급결제 플랫폼이 온라인(線上)과 오프라인(線下)의 지급결제를 통합하고 현금과 신용카드 등 기존 결제 수단을 빠르게 대체하면서 중국이 세계 최초로 ‘현금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한국의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상당히 낮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1월 기준으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대금을 결제하는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의 이용 비율은 26.1%에 불과하였다. 모바일 지급결제 비중이 82.4%인 중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로 한국 핀테크 금융업의 낮은 발전 수준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모바일 지급결제 플랫폼의 발전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의 모바일 지급결제 부문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중국 모바일 지급결제의 플랫폼은 지급결제 수단의 변화를 넘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며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듯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 모바일 결제 플랫폼의 발전 이유, 문제점, 향후 전망 등을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은 은행과 비은행 지급결제 시장 모두에서 모바일 지급결제는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인터넷을 이용한 지급결제의 성장률은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었다. 특히 비은행 지급결제 회사의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가 은행의 모바일 뱅킹 지급결제 서비스에 비해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비은행 지급결제 회사의 모바일 지급결제가 급성장한 이유는 2000년 중국에서 유선통신 기반에서 무선통신 기반으로 통신 시스템의 도약이 급격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중국의 온라인 쇼핑이 PC 인터넷 쇼핑에서 모바일 쇼핑으로 빠르게 대체되는 상황에서, 중국 은행들의 온라인 지급결제 시스템 구축이 미비하여 알리바바 등 비은행 인터넷 전자상거래 회사의 결제 시스템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는 단순히 온라인 결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산운용, 온라인 보험, 주식거래 등의 다양한 금융활동을 할 수 있는 금융 계좌이자, 문화 콘텐츠, 교육, 의료, 미용, 가사 등 각종 생활 서비스까지 융합된 O2O(Online to Offline) 생활 서비스 핀테크 혁신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 즉 단순히 지급결제 금융 서비스를 넘어 금융 서비스와 생활 O2O 서비스와 연계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면서 기존 인터넷 지급결제나 은행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월등한 우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3장에서는 알리페이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 모바일 결제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 발전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과는 달리 알리페이 결제 플랫폼은 지급-청산-결제 등 모든 단계에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었다. 알리페이는 알리바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대한 고객 집단 덕분에 개별 은행에 대해 협상력을 가질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은행과 연결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여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 이것이 한국과 달리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전이 가능하게 된 중요 배경이었다. 알리페이는 모바일 자산운용 펀드상품인 위어바오(余额宝)와 대출을 중개하는 금융 서비스(e贷通, 易融通 등) 기능을 도입하고 모바일 기반의 온라인 은행 마이뱅크(MYbank)를 설립하면서 핀테크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알리바바 온라인 전자상거래와 알리페이의 지급결제 플랫폼을 통해 획득한 개인의 거래정보와 금융정보를 활용하여 개인 신용평가 비즈니스(芝麻信用; 즈마신용)를 시작하였는데, 다른 사업자들이 이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공유하면서 알리바바 중심의 ‘신용평가 생태계(ecosystem)’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서 QR코드 기반의 간편결제를 사용해서 비용 우위를 확보하고 금융 소비자에게 다양한 O2O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별 사업자에게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장려하는 오픈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여 ‘핀테크 결제 생태계’의 형성을 촉진하면서 중국 공유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4장에서는 중국의 비은행 지급결제 플랫폼이 국제결제 시스템으로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확대 배경으로 첫째, 중국의 개인소득 증가로 인한 해외여행객과 해외구매 증가, 둘째, 비금융회사가 국제결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국 정부의 정책, 셋째, 해외 쇼핑 세금 환급, 해외 쇼핑 O2O 서비스 제공, 제3국 현지 금융사와의 적극적 제휴, 해외 모바일 송금 서비스 진출 등 알리바바의 적극적인 노력을 들 수 있었다. 중국 모바일 국제결제 시스템의 진출은 중국의 ‘일대일로’의 자금융통 정책과 연결할 경우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미국과 달러 중심의 기존 국제금융 시스템에 중국과 위안화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국제금융 시스템이 도전하는 양상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중국의 모바일 국제결제가 빠르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문제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었다. 최근 알리페이의 모바일 국제결제를 금지한 베트남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알리페이 모바일 전자 방식의 특징을 이용하여 온라인 국제결제가 국경 없는 개인 대 개인의 P2P 거래로 불법적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가장 컸고, 중국 결제 시스템의 국제 진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해 보였다.
       5장 결론에서는 중국의 모바일 지급결제 플랫폼의 발전에 대한 본문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핀테크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모바일 기반의 비은행 지급결제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규제로 성장의 제약을 받고 있다. 즉 중국에서는 전자지급의 업무 영역 구분이 없어서 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 선불전자지급, 지급결제대행 등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반면, 한국의 비은행 지급결제 회사는 지급결제의 가장 앞 단계인 지급 지시(payment order) 영역으로 업무가 국한되어 있고 청산과 최종적인 결제는 금융사의 영역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완화나 시범적 사업 허용을 통해 신규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중국과 달리 한국은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여신(대출)이나 자산운용분야에 대한 규제가 비은행 모바일 지급결제 회사들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중국 알리페이의 사례처럼 모바일 지급결제 기반의 새로운 핀테크 사업자가 보다 낮은 결제 수수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한국 비금융회사의 자산운용 금융상품의 판매에 대한 규제완화도 유사한 맥락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의 모바일 국제결제 시스템의 국제화 현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현상이 일대일로와 위안화 국제화, 나아가 미국과 달러 중심의 기존 국제금융질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 오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와 리스크를 파악함으로써 한국 금융사들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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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평가와 한국의 대응방안

       중국의 신(新)실크로드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은 중국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한 육상 실크로드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상 실크로드로 나뉜다. 육상 실크로드 해당 지역의 대부분은 기존 동부연해지역 위주의 대외개방정책..

    이승신 외 발간일 2017.08.22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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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가. 연구의 범위
        나. 연구의 구성


    제2장 일대일로 추진계획에 대한 평가

    1. 중앙정부의 일대일로 추진계획
        가. 일대일로 개요
        나. 「13.5규획」 내 일대일로 추진계획
        다. 중앙정부 문건 발표 현황 및 특징
    2. 중국 지역별 육상 실크로드 추진계획
        가. 육상 실크로드를 통한 내륙지역 대외개방 확대
        나. 중국 지역별 육상 실크로드 추진계획
    3. 중국 지역별 해상 실크로드 추진계획
        가. 해상 실크로드 추진을 통한 신(新)해상 네트워크 구축
        나. 중국 지역별 해상 실크로드 추진계획
    4. 소결


    제3장 인프라 연결(设施聯通)에 대한 평가

    1. 인프라 연결 수준 평가
    2. 중국의 일대일로 경제외교 전개
    3. 5대 권역별 협력 추진 점검
        가. 중ㆍ동구(Central and Eastern Europe)
        나. 중동
        다. CISㆍ중앙아시아
        라. 남아시아
        마. 아세안(ASEAN)
    4. 소결


    제4장 자금융통(资金融通)에 대한 평가

    1. 자금융통 수준 평가
    2. 국제금융협력
        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나. 브릭스 신개발은행(BRICS NDB)
        다. 실크로드 기금(Silk Road Fund, 丝路基金)
        라. 정책금융기관 및 상업은행
    3. 금융감독협력
    4. 위안화 국제화
    5. 소결


    제5장 무역창통(貿易暢通)에 대한 평가

    1. 무역창통 수준 평가
    2. 무역원활화 진행상황 분석
        가.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무역교류 현황
        나. 제도부문에서의 진행상황 점검
    3. 투자편리화 진행상황 분석
        가.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투자협력 현황
        나. 투자편리화 제도부문에서의 진행상황 점검
    4. 공동 경제협력구 건설 추진 현황
        가. 일대일로 전략하 ‘공동 경제협력구’ 건설 배경 및 의의
        나. 중국 변경지역 공동 경제협력구 추진 현황
        다. 일대일로하 해외 공동 경제협력구 현황
        라. 일대일로 추진하 대외협력 신모델 사례: 중국 둥싱ㆍ베트남 몽카이 초국경경제협력구
    5.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가. 일대일로 계획의 추진상황
        나. 인프라 연결
        다. 자금융통
        라. 무역창통
        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2. 대응방안 및 시사점
        가. 기업 차원의 대응방안
        나.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다.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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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의 신(新)실크로드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은 중국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한 육상 실크로드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상 실크로드로 나뉜다. 육상 실크로드 해당 지역의 대부분은 기존 동부연해지역 위주의 대외개방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중국 중서부 및 동북부 등 내륙지역으로, 향후 대외교류 확대를 위해 주변 인접국가와의 인프라 연결 및 무역원활화 추진에 더욱 역점을 두고 있다. 해상 실크로드 선상의 주요 지방정부는 아시아ㆍ유럽ㆍ아프리카를 잇는 해상 인프라 구축과 해양 협력 강화를 일대일로 전략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 항구를 거점으로 한 인프라 연결을 중요시하는 각 지방정부들은 해당 지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항공, 항만, 도로 건설 등 종합 교통 네트워크 및 물류ㆍ통신ㆍ정보 네트워크의 구축 등, 이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였다. 한편 일대일로가 중국의 새로운 대외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중앙부처별, 지방정부의 지역별 참여방안 마련을 통해 구체화 작업이 진행되었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대일로 추진에 있어 많은 과제에 직면해있다. 대외적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나 빈곤국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정치적ㆍ종교적으로도 불안정한 지역이 적지 않다. 또한 현 단계에서 주요 협력이 인프라 협력 위주로 추진되는 점은 중국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구매력이 높지 않은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단기적으로 무역, 투자 확대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대일로의 오통 중에 경제협력과 가장 관련이 깊은 인프라, 자금, 무역 부문의 일대일로 진행상황에 대해 중국 연구의 총체적인 평가를 개괄하고, 세부 부문별로 중국과 연선국가 간의 일대일로 전략의 진행상황을 분석하였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중ㆍ동구, CISㆍ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아세안 5대 권역 연선국가들과 인프라 연결을 위한 협력 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프로젝트의 실행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대부분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장기에 걸친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일대일로 인프라 협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현재까지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과의 인프라 협력이 활발한 편이며, 중국ㆍ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에 일부 진전이 있다. 그 외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의 경제개발 수준이 낮고 인프라 시설이 낙후되어 중국과의 인프라 개발 협력수요가 크지만, 개발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잠재적 위험요인과 과제들도 많다. 일대일로 인프라 연결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내외 이해당사자들의 관계 조정 역량 제고와 투명하고 엄격한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인프라 개발이 초래할 환경문제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일대일로 자금융통 수준은 높지 않으며 지역별, 국가별, 항목별 격차가 크고 이후에도 빠른 발전은 어려워보인다. 자금융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서야 할 난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첫째, 아직 개도국인 일대일로 국가들에서 상당한 수준의 무역ㆍ금융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미비한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경제주체의 금융시장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일대일로 국가들의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안정모드가 조성되어 국가리스크가 감소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의 경제발전과 소득증대가 이루어지면서 지역 내 경제성 있는 프로젝트(bankable project)가 늘어나야 한다. 아직 이 지역은 인구가 적고 소득이 낮아서 적정수익을 보장하는 프로젝트가 적다. 따라서 중국 내 자금은 일대일로 사업보다는 중국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민관협력(Private-Public Partnership)사업을, 국제자금은 AIIB나 NDB 등의 사업보다는 신용등급이 높은 ADB나 WB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일대일로 전략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야 한다. ‘뉴노멀’ 시대에도 경제성장률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외환ㆍ주식ㆍ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의 지나친 급등락을 경계해야 한다. 

       이후 자금융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띠며 진행될 것이다. 첫째, 국가간, 지역간, 항목간 자금융통의 격차가 더 확대될 것이다. 그동안 중국과 통상ㆍ금융교류가 활발했던 국가와 지역에서는 자금융통이 가속화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들은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항목별로는 참여부담이 적고 특정 조건이 필요 없는 부문의 협력으로 AIIB 참여가 주로 진행되겠지만, 對중국 교역ㆍ투자 규모가 크고 금융시스템이 안정ㆍ발달되어야 가능한 위안화 청산은행 설립 같은 협력은 빠른 진행이 어려울 것이다. 둘째, 일대일로 금융협력은 중국 주도의 정책 금융기관ㆍ국유 상업은행과 국제 금융기구가 중심이 되고 단기수익을 추구하는 민간의 참여는 보완적ㆍ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자금융통은 일대일로 국가들과 중국 간 실물교류에 필요한 금융협력이 먼저 진행될 것이다. 즉 인프라 건설, 무역원활화, 투자활성화 등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자금융통부문의 협력수준이 제고될 전망이다.

       무역창통 수준은 인프라 연결이나 자금융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무역교류보다 투자협력이 더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이는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전체 무역량은 감소한 반면 투자협력은 중국기업들의 일대일로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규모가 크게 증대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무역창통 수준은 무역원활화, 투자편리화, 공동 경제협력구 설립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첫째로 무역원활화에 대해 일대일로 연선국가 64개국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ㆍ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중ㆍ동부 유럽,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6대 권역으로 분류하여 TSI(무역특화지수) 절대치의 비교분석을 통해 무역원활화 수준을 평가하였다. 하지만 일대일로 전략 시행으로 인한 무역원활화 수준의 제고 효과가 명확히 나타난 권역은 없었다. 이는 권역에 포함된 국가별 경제 및 산업 발전 정도가 다른 점과 일대일로 전략이 제기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무역활성화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개별 국가단위에서는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의 TSI 절대치가 감소하며 무역불균형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국가들은 중국이 비교적 큰 규모의 직접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즉 중국기업들이 현지 직접투자를 확대하며 제조기지가 이전된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과 무역균형을 이루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생산네트워크 이동으로 볼 수 있지만, 과잉 생산시설의 주변국 이전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일대일로 전략이 시행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둘째로 투자편리화 측면에서 2015년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중국에 대한 FDI는 전년대비 23.8% 증가하였으며, 중국기업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ODI도 18.2%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의 전체 FDI가 같은 기간 6.4% 증가하고, ODI가 14.7% 증가한 것에 비교하여 증가폭이 큰 것이다. 또한 중국은 2016년 12월까지 세계 104개국과 양자투자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중에서 일대일로 국가는 50개국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하였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경우에도 2016년 6월 30일까지 102개 국가와 이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중 일대일로 연선국가는 53개로 나타나 양자투자협정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양자투자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적극적인 체결을 통해 양국간 투자리스크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양호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면서 투자편리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일대일로 무역창통에서 육상ㆍ해상 거점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동 경제협력구는 변경경제협력구, 초국경경제협력구, 해외경제무역구로 분류된다. 중국은 공동 경제협력구를 설치하여 일대일로 연선국과 경제무역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거점지를 확보하며, 중국 변방지역 개발을 통한 중국 내 지역격차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이 동부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다가 일대일로 추진에 따라 ‘서쪽’을 향한 대외개방으로 전환되면서 중국 변경지역에 조성된 개발구들의 전략적 지위가 새로운 대외개방의 거점지로 상승하게 된 것이다. 중국정부는 이를 통해 기존 변경지역 및 연선국가에 경쟁적으로 무분별하게 조성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주요 거점지에 위치한 공동 경제협력구의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하여 정책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공동 경제협력구는 향후 일대일로 추진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과 연선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확대에서 주요 거점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다음 몇 가지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업 차원에서는 지속적인 일대일로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중국의 생산네트워크 변화 및 연선국가와의 FTA 효과 활용, 민관협력 MDB 참여경험 확대를 통한 일대일로 금융프로젝트 참여, 일대일로 연선국가에서의 현지화 전략을 통한 우호적 이미지 제고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는 해외경제무역협력구 진행방식을 활용한 한ㆍ중 산업협력단지 활성화, 한반도 북방지역의 초국경경제협력구 조성에 선제적 대비, 중국 지방정부와의 선제적ㆍ질적 교류 강화, 그리고 해외인프라 금융네트워크 강화, 해외인프라 투자기구 재정비 등 정부 차원의 일대일로 금융협력 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아직까지는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경제적 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등 일대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간의 인프라, 자금융통, 무역ㆍ투자 원활화 진행은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중국 일대일로와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일대일로로 인해 중국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파악하여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중국 지방정부의 일대일로 계획에 따르면 각 지방정부별로 지역적 특색을 살려 인프라 및 산업발전, 대외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성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일대일로 전략이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지방정부의 일대일로 계획을 활용한 새로운 협력기회의 창출, 양국간 상호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의 필요성, 그리고 장기적 안목으로 일대일로 전략 동참 준비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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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혹은 공급 측 개혁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필자의 다양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였다.   우선, 당장의 구조조정 과제나 제반 중?단기 중국경제의 현안에 대..

    이장규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개혁,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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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론(이장규)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제2장 중국 거시경제 변동의 분석과 경착륙 가능성 평가(김시중)

    1. 서론: 연구의 의의
    2. 중국의 경기변동 흐름 
    3. 최근 중국의 거시경제 성과
    4.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5. 중국의 경제 정책 추이
    6. 평가와 전망: 경착륙 가능성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제3장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논의와 평가(김부용)

    1. 서론
    2. 중국경제의 주요 과제
    3. 구조조정 정책과 관련 이슈
    4.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중국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 분석(김권식)

    1. 서론
    2. 거시경제 정책
    3. 경기부양 효과
    4. 거시경제 정책별 향후 경기부양 효과 전망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중국 주가변동의 한국 증시 전이 효과 분석(김권식·조고운·이장규)

    1. 서론 
    2. 중국 증시의 한국 영향력 분석
    3. 분석 결과 평가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상태공간모형 추정 방법


    제6장 위안화 환율 정책과 한국의 수출 효과 분석(문익준)

    1. 서론
    2. 위안화 환율 정책
    3. 원/위안화 환율 결정이론 분석
    4. 위안화 환율이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중국의 새로운 대외개방체제 구축(양평섭)

    1. 서언
    2. 13?5 기간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 추진 방향
    3. 분야별 대외개방 전략 추진 전략
    4.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8장 중국의 무역구조와 수직분업의 변화(이창수)

    1. 서론
    2. 중국의 대외무역구조 변화
    3. 중국의 산업별 경쟁력 변화
    4. 중국의 산업별 수직분업과 GVC 위치 변화
    5. 소결
    참고문헌


    제9장 중국경제 전환기에 우리 진출기업의 대응과 전략(정영록)

    1. 서론
    2. 중국경제의 새로운 특징
    3. 우리나라 기업체의 중국 투자
    4. 투자업체의 실제 현지 사례 검토와 과제 추출
    5. 결어 및 정책적 함의 도출
    참고문헌


    제10장 중국의 인터넷 경제 발전 현황과 전망(이현태·오종혁)

    1. 중국의 인터넷 경제 발전 현황
    2. 산업별 인터넷 경제 현황 및 주요 기업 분석
    3. 중국의 인터넷 경제 관련 정책
    4. 전망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11장 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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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혹은 공급 측 개혁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필자의 다양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였다.
      우선, 당장의 구조조정 과제나 제반 중?단기 중국경제의 현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중국경제를 파악할 때는 중국경제의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를 균형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국이 특히 과거 고속성장 시대에 형성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정책 당국의 의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둘째로 중국경제 리스크에 대해서는 중국이 중단기적으로 일정 정도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중국정부의 관리능력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경착륙 확률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낮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전환기 중국경제를 성장률의 하락, 경제구조의 전면적 변화, 불확실성의 증가라고 규정하면서 한국기업은 인력, 마케팅 등에서 새로운 현지화 전략과 방식이 요청되며, 중국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위험관리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셋째로 공급 측 개혁으로 대변되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은 관련 산업의 한국기업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특히 부실기업 퇴출과 국유기업 통폐합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국기업에게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농민공 시민화 정책, 도시화의 진전 등은 소비재시장, 서비스업 등에서 진전이 있다면 해당 한국기업에게는 진출 확대의 호재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넷째로 중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성장률 목표는 6.5∼7% 수준이 될 것이고, 따라서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의 효과적인 운용이 중국의 정책 당국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의 모형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경착륙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중국의 성장동력 약화 → 신흥국 불안 → 한국의 수출둔화 및 경기둔화’의 악순환을 경계하여야 하며, 중국발 리스크에 대하여 파급경로, 충격분석, 정책적 대응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한 문제는 최근 불안정성을 노정한 중국 주식시장 및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에 관련한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최근 발생한 중국 증시의 급등·급락이 한국 증시에 직접적으로 전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중국의 주가폭락이 글로벌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에 한국 증시의 주가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증시규제 개선, 금융개혁의 진전 등이 나타난다면 한국 증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둘째로 위안화 환율 정책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위안화의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향후 위안화 환율 정책과 금융개혁 정책과의 연계성이 높아질 것이지만, 현시점에서 이는 장기적인 이슈로 볼 수밖에 없다. 종전의 위안화 환율 이슈와 관련해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위안화 환율과 우리의 대중 수출의 관계는 종전의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명확한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웠다. 위안화 평가절상이 과연 대중 수출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와는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는 향후 보다 정밀한 분석이 요청되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위안화 환율의 향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평가절하 추세가 지속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평가절상의 방향에서 균형을 찾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외환 당국의 역할이 더욱 정교해져야 하며, 위안화 허브전략,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우리의 전략 역시 이러한 관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중국의 대외경제 정책, 한중 경제관계 및 중국 산업분석에 대해 다룬다. 이 부분에서의 주요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7장에서는 첫째로 새로운 대외개방 정책하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활발하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향후 한중 FTA와 관련해서 투자·서비스 부문 추가 협상의 조기 개시 및 타결 노력이 중요하며, 중국의 신무역의제 분야에서의 추가 협상, 그리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 미개방 분야에서 개방을 확대하도록 협상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둘째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관하여 중국의 중서부 지역 등 내륙 지역의 진출 전략을 새롭게 수정하고,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하여 제3국 시장에 대한 공동 진출 방안에 대해서도 전략이 있어야 한다. 즉 해외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에도 대비하여야 하지만, 우리 기업은 중국기업과의 협력 파트너의 경험을 빠르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중국기업의 국내진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제8장에서는 1995∼2010년 기간 동안 중국 무역구조 변화, 산업별 경쟁력 등을 ICIOT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부가가치 수출 RCA 지수, 세계시장 점유율 등을 가지고 분석하면 한중 양국의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컴퓨터·광학장비, 수송기기, 기타 수송기기, 화학 등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 부문에서는 중국이 급성장해서 한국의 경쟁력을 추월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크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기계, 전자기기·장비 섬유·의류·가죽 등 이미 추월당한 부문에서는 중국과 차별화 등의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서비스 분야에서는 한중 양국 모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지 않지만 교역 잠재력은 크다. 따라서 금융 서비스, R&D 등 기타 서비스, 복지 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양국은 서비스 교역의 확대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제9장에서는 다양한 대중 전략을 담론적으로 제시한다. 우선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치사슬에 우리 기업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로, 향후 중국 가치사슬에 부분적으로 편입해야 할 가능성을 두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존재는 ‘초규모의 경제’ 문제를 우리 기업에 야기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을 지향하거나 대기업조차 전업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기업이 사실상 우리 기업보다 더 시장경제적이라고 평가되는 상황에서 기업문화가 예전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전시행정보다는 철저한 조직문화의 변화가 요청된다. 또한 최근 중국기업의 외국 업체와의 인수합병이 급증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 자금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제10장에서는 중국에서 최근 약진하고 있는 소위 인터넷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중국은 최근 전통산업의 구조조정 진행과는 별개로 신경제로 개념화되고 있는 ICT를 비롯한 인터넷산업이 약진하고 있으며, 중국 내부적으로 규제로 인한 성장의 걸림돌은 거의 없다. 이는 인터넷 인프라는 월등하게 좋으면서도 O2O 서비스 등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또한 중국은 선전(深?)을 중심으로 창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 마인드가 있는 우리의 창업기업 혹은 스타트업 기업의 중국 진출을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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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노멀 시대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

     한국과 대만의 중소기업은 매우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양국 모두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자국 내 중소기업의 입지가 좁은 편이다. 따라서 양국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활로는 해외시장 진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

    이승신 외 발간일 2016.08.30

    경제발전,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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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가. 연구방법
    나. 연구의 구성


    제2장 대만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분석: 한국과의 비교

    1. 해외진출 현황
    가. 대만 중소기업의 수출 동향
    나. 한국 중소기업과 대만 중소기업 비교
    2. 한국과 대만 중소기업의 GVC 참여
    가. 중소기업의 GVC 참여와 고도화
    나. 부가가치교역 자료에 기반한 한·대만기업의 GVC 참여도 비교
    다. 산업 수준에서 살펴본 양국의 GVC 참여방식 차이: 휴대전화 산업의 사례


    제3장 한·대만 중소기업의 GVC 참여 사례분석

    1. 대만 중소기업 사례
    가. 다리광뎬주식유한회사
    나. 루홍주식유한회사
    다. 선싱공업유한회사
    2. 한국 중소기업 사례
    가. 동운아나텍
    나. 코스맥스
    다. 디에이치라이팅


    제4장 대만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1. 중소기업 현황
    2.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가.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시행
    나. 비재정적 지원 체계
    다. 재정적 지원체계
    3. 중소기업 해외진출 이니셔티브
    가. 중소기업(SME) 클러스터의 조성: 중소기업간 협력적 발전
    나. 중점산업의 선별과 육성: 중소기업 신흥시장 개척의 원동력
    4. 우수 지원수단 및 기업 성공 사례
    가. 우수 지원수단 사례
    나.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통한 기업 성공 사례
    5. 대만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평가
    가. 한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나. 양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비교 및 평가


    제5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가. 한·대만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비교
    나. 한·대만 중소기업의 GVC 참여 상황에 대한 평가
    다. 대만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평가
    라.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2.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 지원방안
    가. 우리나라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당면 과제
    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 지원방안
    다. 중소기업의 GVC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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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과 대만의 중소기업은 매우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양국 모두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자국 내 중소기업의 입지가 좁은 편이다. 따라서 양국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활로는 해외시장 진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업 생산활동이 국제적으로 다양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를 통한 해외진출은 매우 중요하다.
     수출 데이터로 본 양국 중소기업의 직접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생산과정이 복잡해진 지금 직접수출비중 축소가 중소기업의 해외 경쟁력 저하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본 보고서에서는 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 가치사슬을 통해 간접수출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를 포함한 한국과 대만 중소기업의 전체 수출비중을 계산하고 비교하였다. 그 결과 대만 중소기업의 간접수출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한국 중소기업의 간접수출비중은 큰변화가 없었다. 이는 대만 중소기업의 전체 수출비중은 증가하지만 한국 중소기업의 전체 수출비중은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결과는 양국의 산업구조 변화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GVC 참여 상황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2000
    년대 대만의 급속한 대기업화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수출용 중간재를 공급하는 구조를 강화하면서 중소기업의 간접수출비중을 늘렸다. 반면 한국은 대기업 위주의 수출구조 및 수직계열화 구조가 계속 유지되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GVC 관계가 심화되지 못했기에, 2000년대 총수출 증가가 중소기업 수출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휴대폰 산업의 한 · 대만 GVC 참여상황 분석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뚜렷이 나타난다. 한국과 대만은 휴대폰 산업의 GVC 참여 형태가 다르다. 한국은 대기업이 가치사슬을 대부분 내부화시켰고 최종 브랜드 생산에 직접 임하고 있지만, 대만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중저가 위주의 표준화된 부품분야에서 주로 다국적기업과 가치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구조하에서 한국 중소기업은 대만 중소기업에 비해서 GVC에 직접 연결되어 세계시장 참여도를 높이거나 고부가가치 영역을 개척하기가 쉽지 않았다.
     GVC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대만과 한국 중소기업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몇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다국적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거나 OEM, ODM으로 해외 주문을 수주하는 등 다양한 GVC 진입 방법이 있으나, 이런 글로벌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자체의 기술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해서는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연구 인력을 꾸준히 보강하는 노력이 필수적이었다. 둘째, 능동적 수요 대응이다. GVC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대만기업들은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해외 바이어의 니즈에 선도적으로 대응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적극적인 해외투자 전략이다. 시장 개척 및 현지화, 저비용 생산요소 획득 등의 목표를 위해 이들 기업들은 중국, 동남아 등에 적극적으로 생산 공장이나 판매망을 구축하였다. 특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통해 생산능력을 확충하여 이후 호황기에 늘어난 수요량을 공급하면서 시장점유율을 높여나갔다. 대만 중소기업 GVC 참여 성공 사례에서 볼 때 정부의 역할은 산업화 초기 FDI 등을
    통해 다국적기업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대만기업과의 기업 생태계를 형성시킨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많은 대만 중소기업인들이 이런 다국적기업에서 일하면서 기술과 경험을 익혔고, 이때 형성된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다국적기업들과 OEM, ODM 관계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었다. 또한 경제부 기술처 등은 중소기업이 첨단 생산관리시스템을 개발 ? 구축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였고, 정부가 주도한 기초과학 연구 성과를 공유시켜서 기업이 R&D와 후속 응용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였다. 한국 중소기업 사례의 성공요인에서도 지속적인 R&D 투자, 시장수요 예측 및 신속대응, 글로벌 네트워킹 등 공통적인 특징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대만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내용은 중소기업 역량 강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운영, 해외 네트워크 형성 및 활용 지원,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 해외마케팅 확대 등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하지만 양국이 시행하고 있는 지원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만의 경우 우리와 달리 중소기업의 자생력 배양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중소기업 인큐베이션 센터의 운영이다. 한국의 경우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대만은 국내 인큐베이션 센터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매년 중점 육성산업을 선정하여 강도 높은 컨설팅, 멘토링, 재정지원부터 대기업 공급망에의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해외 수주와 국제협력을 강화하도록 해외 인큐베이션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둘째, 대만은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수출 확대 프로그램인 MVP(the Project to Promote Most-Valued Products in Emerging Markets)는 시행한 지 이미 17년째로 신흥시장 진출정책을 우리보다 일찍 시행하였다. 셋째, 대만은 선별된 창업기업들에 대해 해외기업 매칭을 시행하여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매칭하여 상생협력을 통한 해외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데 비해, 대만은 직접적으로 중소기업과 해외기업을 매칭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중소기업 산업 클러스터 형성에 있어서 한국은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여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있는 반면, 대만은 지역 내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공동기술 개발, 브랜딩 및 글로벌 마케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본 보고서는 대만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특징, GVC 진입 성공 사례분석 결과 및 우리나라 중소기업 해외진출이 당면한 과제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 해외진출 및 GVC 참여 확대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중소기업 지원 관할 부서의 통합 및 접근성 제고, 선별적 지원의 필요성, 그리고 신흥시장 정보제공 및 지원 서비스 확대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신흥시장을 타깃으로 한 대만의 수출 확대 프로그램을 벤치마칭할 것을 제안했다. 중소기업의 GVC 참여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으로는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FDI 유치를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 생산 네트워크 참여 확대 유도, 비즈니스 매칭과 글로벌 마케팅을 통한 GVC 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 클러스터의 조성은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생산 분업체제 구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GVC 편입이 용이해지는 기업생태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대만의 중소기업 클러스터는 관련 산업의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공동 기술 및 브랜드 개발, 해외 수주 및 마케팅 등 자체적인 생산능력을 배양하는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간의 산업 클러스터 형성으로 중소기업은 R&D 비용 절감, 동종 업계 기업간 경쟁을 통한 발전, 시장 변화 상황에 대한 빠른 인지, 부품 및 해외수주 물량의 분담 등의 협력관계 형성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촉진하고 있는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효과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중소기업 위주로 발전한 업종 또는 2, 3차 협력사가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대만의 중소기업 클러스터 운영 사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대만기업의 GVC 참여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대만의 중소기업이 다국적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고 OEM 및 ODM 방식으로 GVC에 편입할 수 있었던 은 대만정부가 산업화 초기에 전략적인 FDI 유치를 통해 대만기업과 다국적기업 간의 기업생태계를 형성시켰던 데 주로 기인하고 있다. 이미 산업화가 이루어진 대부분의 산업 영역에서 과거 대만과 같은 창업 성과를 거둘 수는 없겠으나, 정부 주도의 FDI 정책으로 다국적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태계 형성을 통한 GVC 편입은 매우 유용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비즈니스 매칭’은 중소기업과 해당기업의 생산 제품이 필요한 외국기업의 연계를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만은 일본과 중소기업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대만은 양국 중소기업의 교류를 담당하는 서비스 창구로 ‘대만 · 일본 중소기업 협력 및 교류 촉진 플랫폼’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양국 중소기업간 R&D를 촉진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벤처캐피털도 설립하여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비즈니스 매칭에 대한 후속조치 및 상담 서비스 제공, 제3국 시장트렌드 정보 및 R&D 보조금 제공 등 대만과 일본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협력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대만과 일본은 전통적으로 전자 및 기계 산업 분야에서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이러한 비즈니스 매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도 산업 분업이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를 선별하여 직접적인 매칭 및 사후 관리를 시도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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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속성장 중국경제와 한·중 경제협력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경제가 과거 초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을 유지하는 새로운 정상 상태, 뉴노멀 상태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중고속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이장규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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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이장규)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제2장 중국의 뉴노멀 경제 및 시사점(이승신)

    1. 뉴노멀 시대에 접어든 중국경제
    가. 중국 뉴노멀의 의미
    나. 뉴노멀과 중진국 함정
    2. 뉴노멀 시대 중국경제의 주요 과제 및 전망
    가. 중국경제의 과제
    나. 향후 전망
    3. 뉴노멀 시대 중국 경제정책의 방향 및 평가
    가. 뉴노멀 시대 경제발전 기본 방향
    나. 뉴노멀 시대 경제발전 방향 평가
    4.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우리의 대응방향
    나. 정책제언


    제3장 중국의 금융산업과 금융개혁의 향방(서봉교)

    1. 중국의 금융부문 현황
    가. 뉴노멀과 중국 성장전략의 전환
    나. 뉴노멀 시대 중국금융의 역할 변화
    다. 국유상업은행 중심의 금융구조 문제
    라. 제한적 자본시장 개방과 낮은 금융 국제화 문제
    2. 중국 금융개혁의 진행 현황
    가. 소비자금융 강화: 소액대출회사와 촌진은행
    나. 민영 모바일 전문은행의 도입
    다. 자본시장 개방 확대: RQFII
    라. 자본시장 개방 확대: 후강통(?港通)
    마. 역외 위안화 채권시장의 발달
    바. ‘일대일로’ 지원과 중국 금융사의 해외진출 확대
    3. 한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진출 한국 금융사의 현황과 과제
    나. 소비자금융 진출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요구
    다. 합작신용평가회사 설립으로 한·중 금융협력 기반 마련
    라. ‘일대일로’ 금융투자 한·중 협력 모델의 구축


    제4장 중국 자동차산업의 구조 변화와 한·중 분업구조(조철, 조고운)

    1. 서론
    2. 중속성장 시대 중국 자동차산업의 현황 및 발전전략
    가. 중속성장 시대에 접어든 중국 자동차산업의 특징
    나. 새로운 발전전략의 모색
    다.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국 자동차산업
    라. 지속성장이 전망되는 중국 자동차산업
    3. 자동차산업에서 양국간 분업구조의 현황과 전망
    가. 부품 중심의 한·중 자동차산업 무역구조
    나. 한·중 간 경쟁력 변화 추이 및 전망
    다. 친환경자동차에서의 한·중 분업구조
    라. 한·중 분업 및 경쟁구조의 변화 전망
    4.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나. 정책방향


    제5장 중속성장 시대의 중국기업 정책 및 시사점: 국유 및 민영 기업을 중심으로(이현태, 오종혁)

    1. 서론
    2. 중속성장 시대의 산업구조 및 소유제별 기업 성과
    가. 중속성장 시대의 산업구조 변화
    나. 중속성장 시대의 국유, 민영, 외자 기업의 성과 변화(공업부문)
    3. 중속성장 시대 기업정책의 주요 변화
    가. 국유기업 개혁정책
    나. 민영기업 발전정책
    4. 결론 및 시사점


    제6장 중국의 지역발전전략과 한·중 경제관계 시사점(양평섭, 박진희)

    1. 서론
    가. 중국 지역발전전략의 변화 과정
    나. 12차 5개년 규획 기간 중국의 지역발전전략 변화
    다. 13차 5개년 규획 기간의 지역발전전략 전망
    2. 중국의 3대 지역발전전략
    가. 일대일로 전략
    나. 창장경제벨트(?江???) 전략
    다. 징진지(京津冀) 통합발전 전략
    3. 대중국 지역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한국의 경제권별 경제협력 현황
    나. 한국의 지역협력전략에 대한 시사점
    다.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방향


    제7장 신창타이(新常?) 시대, 한·중 통상관계의 향방(정지현)

    1. 신창타이 시대, 중국 교역구조의 변화
    가. 신창타이 시대로의 진입
    나. 중국 교역구조의 변화
    다. 중국 수입시장의 변화
    2. 한·중 통상관계의 변화와 특징
    가. 한·중 교역 현황
    나. 한국의 대중국 수출구조 분석
    다. 한국의 대중국 내수용 수출 특징
    3. 한·중 통상관계의 향방
    가. 신창타이 시대 한·중 통상관계 전망
    나. 대중 수출전략 제언


    제8장 한·중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시사점(오윤미)

    1. 서론
    2. 한·중 간 직접투자 동향
    가. 현황
    나. 투자구조
    다. 중국의 대한국 투자 동향
    3. 최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치정책
    가. 정책 변화
    나. 최근 외국인투자 정책 관련 동향
    4. 시사점
    가. 투자전략의 전환
    나. 기술경쟁력 강화
    다. 양국 정부간 정책협력 강화


    제9장 요약 및 시사점(이장규)

    1. 요약
    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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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경제가 과거 초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을 유지하는 새로운 정상 상태, 뉴노멀 상태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중고속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중국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본 연구는 엄밀하게 중국경제의 향후 전망을 도출하는 연구는 아니기 때문에, 편의상 중속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선 첫째는 중속성장기에 들어선 중국경제의 변화 및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목적은 중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전환기 중국경제의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분석하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연구자원 및 연구기간 등의 제약으로 몇 개의 중요한 부문에만 한정하여 중속성장하에서 중국경제의 중요한 변화를 파악하고 한중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뉴노멀 시기 중국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방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뉴노멀시대는 성장속도의 전환기이자 경제구조조정의 시기이며 과거 과도한 경기부양책의 후유증을 해결해나가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서비스 산업의 발전 여지가 크고, 도시화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은 아직까지 경제 운영에 있어서 정부정책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구조개혁에 의한 성장세 둔화는 예상되더라도, 급격하게 성장세가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 내륙지역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등 중국경제의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야 하며, 중국 서비스 부문에의 적극적인 진출이 중요하다는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은 중국 금융산업에 대한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중국 금융산업의 현황, 특징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 금융산업 개혁의 진행 현황, 중점과제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금융산업에서 양국의 협력 및 교류 현황과 문제점, 향후 협력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기술하였다.
    우선 중속성장 시대에 금융의 역할이 과거에 비하여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국 금융산업의 핵심적인 과제인데, 본 연구에서는 그것을 소비금융의 역할 강화와 중국 금융산업의 국제화 역량 제고로 파악하였다. 향후 금융산업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도 이 핵심과제에 따라 농촌지역 등지에서의 소비금융 확대, 온라인 모바일 은행제도의 도입, 금융업과 유통·정보통신업의 결합 등의 방면으로 진행되면서 중국 금융산업에 변화와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한중 양국은 소비금융 진출 확대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합작신용평가회사를 설립하여 한중 금융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일대일로’ 사업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조업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고, 대표적으로 자동차산업을 선정하여 중속성장 시기 중국산업의 분석을 대체하였다. 따라서 중국 자동차산업의 최근 현황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한 분석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최근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다가 2015년 들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성장세가 둔화된 중국경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교통 및 환경 문제로 자동차 소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면서 자동차 판매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도시보다 중소도시 및 농촌에서 자동차 수요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세단형 승용차보다 SUV나 MPV를 더 선호하는 등 소비구조도 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 기업은 중국시장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중국 자동차시장은 현재로서도 세계 최대 시장이고, 향후에도 그러한 위치가 유지될 것이다. 핵심적인 기술이나 부품소재 등은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며, 다른 부분은 중국에서 개발하는 분업관계의 정착이 요구된다. 중국시장에서 우리 자동차에 대한 평가는 아직 주요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 낮은 상황이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및 고기능성을 유지하면서도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친환경차 보급 확대, 스마트 자동차부품 수요 확대에 발맞추어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업체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
    제5장은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성과 변화를 추적하고 최근 중국의 기업정책이 중속성장 시기에 적합한 정책인지를 평가하였다. 중국정부는 2015년 9월 혼합소유제 발전, 관리감독체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유기업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였지만, 국유기업의 전면적 민영화 가능성을 배제한 소극적인 개혁안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국유기업의 수익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향후 추가적인 개혁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영기업과 관련해서는 시장화 구조개혁, 인터넷+ 등 민영기업 기반의 산업정책, 촹커육성(기술기반 창업자 육성) 등 창업 촉진으로 요약되는 혁신정책이 발표되었다. 한국경제와 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중국정부의 기업 혁신정책으로 중국기업이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에 성공한다면, 세계시장에서 한국기업과의 경쟁은 보다 치열해질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기업의 발전 변화는 한국기업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기업의 변화 양상과 정부 정책을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제6장에서는 중국의 지역발전정책과 한중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연구하였다. 최근 중국에서는 일대일로, 창장경제벨트, 징진지협동발전의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3개 지지대 정책)이 대두되고 있다. 향후 13차 5개년 규획시기에 중국의 지역발전은 기존의 4대 권역 발전정책(동부 우선발전,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노공업지대 진흥정책)을 지속함과 동시에,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이 집중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각 지역의 발전을 대형 발전정책하에 통일하여 추진함으로써 전체적인 발전 효율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협조발전을 강화함으로써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전략이며, 또한 경제발전의 신동력을 마련하려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중속성장 시기에 새롭게 추진될 이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의 발전계획, 중점사업, 중점 추진지역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은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7장에서는 중국경제가 새로운 정상 상태로 이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과거 경제성장의 가장 큰 동력 중 하나였던 수출의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수입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여, 한중 양국의 교역구조 변화를 전망하고, 한국의 대중 수출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ICT 및 화학소재 부문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이 고도화됨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은 보다 심화될 것이다. 또한 서비스산업 및 신산업부문, 도시화 및 소비재 관련 수입 수요의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통상협력에 활용하여 신시장에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뉴노멀 시기에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기술혁신과 인재 등이 부각될 것이므로, 관련 분야에 있어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변화하는 중국 수입시장의 특징과 한국의 대중수출 구조를 고려하여, 한국은 한국의 비교우위가 명확한 내수용 전자 · 컴퓨터 · 통신 관련 부품·부분품과 중국 소비 트렌드 변화에 유연한 유망 소비재 발굴 등이 필요하다.
    제8장은 한중 양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최근 한중 양국간 해외직접투자의 최근 변동 현황을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주요 정책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18기 3중전회 이후 중국은 외국인투자 관련 새로운 정책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외자에 대한 법률 및 제도적 체계를 갖추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비롯하여 중국에서의 투자환경이 변하면서 과거의 투자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첫째로 새로운 투자전략이 필요한데, 현지화, 중국시장 및 소비자에 대한 이해와 대응, 대중국 인식체계의 전환을 적극 구현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기업 측면에서도 기술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며 정부 차원의 지원제도 활용도 매우 중요하다. 셋째로 양국 정부는 각종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한중 FTA의 활용, 양국간 공동표준 구축 등이 양국 정부간 중요한 협력분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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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 평가

    중국은 개혁ㆍ개방 이후 2011년까지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여 연평균 약 10%의 고속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방식에 한계를 느낀 중국정부는 제12차 5개년 규획(2011~15년)을 통해 투자 주도에서 소비 주도로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추진해..

    이장규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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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소비촉진을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

    1.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투자와 소비의 역할
    2. 가계 저축률 축소 전략
    가. 농민공 시민화
    나. 사회보장 확대
    다. 소비자금융 확대
    3.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 전략
    가. 임금인상
    나. 서비스업 진흥
    다. 위안화 절상
    라. 직접보조금
    4. 소비구조 변화 전략
    가. 산아제한 완화
    나. 주거비용 비중 축소
    5. 소결


    제3장 중국의 소비 현황 분석

    1. 소비규모
    2. 소비격차
    3. 소비구조
    4. 품목별 소비시장 동향


    제4장 중국 소비 제약요인 분석

    1. 소득불균형의 심화
    가. 소득불균형과 소비의 관계
    나.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
    다. 지역간 소득격차
    라. 계층간 소득불균형 심화
    2. 인구구조의 변화
    가. 인구구조의 변화 현황
    나.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 전망
    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점
    3.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가. 중국 사회보장제도 가입 현황
    나. 중국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한계와 높은 저축률
    4. 낮은 도시화율
    가. 중국 도시화 현황 및 전망
    나. 신형 도시화 계획의 한계
    5. 소비자금융 발달 부진
    6. 높은 주택가격
    가. 중국의 부동산 시장 개관
    나. 주택가격의 적정성
    7. 소결


    제5장 중국 소비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1. 선행연구 검토
    2. 방법과 데이터
    3. 분석결과
    4. 소결


    제6장 평가와 시사점

    1. 평가 및 전망
    가.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방식 전환에 대한 평가와 전망
    나. 중국정부의 소비촉진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다. 중국의 소비확대 제약요인에 대한 평가와 전망
    2. 시사점
    가. 소비 주도 성장전략 전환에 따른 새로운 대중 전략
    나. 성장률 둔화에 따른 대중 전략
    다.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대중 전략
    라. 소비시장 확대에 따른 대중 전략
    마. 전략사업 추진에 따른 대중 전략
    3. 연구의 한계 및 추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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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개혁ㆍ개방 이후 2011년까지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여 연평균 약 10%의 고속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방식에 한계를 느낀 중국정부는 제12차 5개년 규획(2011~15년)을 통해 투자 주도에서 소비 주도로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는 성장률 하락을 용인하더라도 경제성장에서 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소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2012년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수출부진과 투자 및 소비둔화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7%대를 기록하여 이른바 ‘뉴노멀 시대’에 진입하였다. 특히 2011년 이후 소비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중국 내수시장의 성장속도에 대한 전망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정부의 정책적 의도와 달리 소비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소비진작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뉴노멀 시대’에 우리의 대중 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여섯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되고 있는 중국정부의 소비촉진정책을 다루었다. 특히 제12차 5개년 규획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계 저축률 축소 전략(농민공의 시민화, 사회보장 확대, 소비자금융 확대),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전략(임금인상, 서비스업 진흥, 위안화 절상, 직접보조금 지급), 소비구조 변화전략(산아제한 완화, 주거비용 비중 축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소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계소비규모, 소비격차, 소비구조, 품목별 소비시장 동향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가계소비규모는 2000년 약 4조 7,000억 위안에서 2014년 약 24조 1,500억 위안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고속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소득불균형의 심화는 도농간, 계층간 및 지역간 소비격차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가계소비에서 도시지역의 소비가 약 7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계층간 소비격차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최고소득층과 최저소득층의 소비격차가 2012년 기준으로 5.2배에 달하였다. 지역간 소비격차를 보면, 2014년에 도시지역의 경우 1인당 소비지출액이 가장 큰 상하이와 가장 작은 산시(山西)성 내의 도시간 격차는 2.3배이며, 농촌지역의 경우 소비지출이 가장 큰 상하이와 가장 작은 시장(西藏) 내 농촌간 격차는 2.5배에 달했다.
    또한 소비지출 소매판매액은 200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2010년 이후 그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최근 경기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사회안전망 미비로 인한 저축 선호 등이 소매판매액 감소의 원인으로 평가된다.
    제4장에서는 소득불균형 심화, 인구구조 변화,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낮은 도시화율, 소비자금융 발달 부진, 높은 주택가격을 중국의 소비 제약요인으로 제시하고 각각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2009년 이후 도농간 소득격차가 다소 줄었으나, 지역간(동부연해지역과 서부내륙지역) 소득격차와 지니계수로 본 계층간 소득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고령화 가속화 및 생산가능인구의 비중 하락’으로 대변할 수 있다. 이는 노년부양비의 증가로 인한 사회보장 부담을 가중시켜 젊은 세대의 가처분소득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소비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낮은 도시화율 역시 소비확대 제약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통해 소비확대를 도모하는 ‘신형(新型) 도시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제도개혁의 한계에 부딪칠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또한 기업대출 중시 관행, 미흡한 개인 신용정보 구축, 소비금융에 대한 인식 결여 등과 같은 요인으로 소비자금융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 밖에도 중국의 소비를 확대하는 데에는 여러 제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소비확대를 통한 성장방식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정책 마련만으로는 소비제약요인을 단기에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5장에서는 중국의 소비 결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중국 성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중국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는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수준, 가계소득, 투자, 노인부양비율, 서비스업 발전수준, 금융발전수준, 도시화, 교육지출,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수준은 소비에 유의미한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계소득과 서비스업 발전수준은 소비와 유의미한 플러스 관계를, 투자와 노인부양비율은 유의미한 마이너스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의 낮은 노동소득분배율, 낮은 서비스업 발전수준, 높은 투자율, 그리고 높은 노인부양비율이 가계소비확대를 제약해왔음을 설명해준다.
    중국 특유의 요인 중에서는 금융발전과 도시화가 가계소비에 유의미한 플러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낮은 금융발전수준과 낮은 도시화율 역시 중국의 가계소비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정부정책요인 중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이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면서 가계소비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 사회보장, 주택보장 등에 대한 지출은 가계소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저임금 기준의 인상은 연해지역에서 가계소비증대에 유의미한 플러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최저임금인상정책이 연해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투자종류별로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제조업과 부동산 부문에 대한 투자는 가계보다는 기업 수익을 증가시켜 가계소비확대를 제약한 반면, 농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가계소득과 가계소비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에서 중국이 성장전략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바, 우리의 새로운 대중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의 뉴노멀 시대 진입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높은 대중 수출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신규 수출시장 개척이 시급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최저임금 기준이 빠르게 상승하고 인력난이 대두되면서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이 우리의 새로운 투자처가 될 수 있다. 둘째, 현재 한국의 대중 투자는 80% 이상이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저조한 실정이므로 향후 서비스시장 진출을 가속화해야 한다.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에서 한ㆍ중 FTA 체결로 의미 있는 개방이 이루어진 법률, 건축?엔지니어링, 건설, 유통, 환경, 문화, 관광 등의 분야에 대한 진출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국기업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혁신을 통해 특화된 제품으로 중국기업과의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중국 소비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인바, 향후 가공무역의 비중 축소와 소비재시장 진출 확대에 중점을 둔 대중 수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현지 시장 진출형 투자 위주로 대중 투자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넷째, 중국정부가 ‘신형 도시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농민공의 도시민화 과정에서 창출되는 소비시장을 공략하되, 초기에는 대중적인 소비재에 집중하는 단계별 공략 전략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한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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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중

  •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혹은 공급 측 개혁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필자의 다양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였다.   우선, 당장의 구조조정 과제나 제반 중?단기 중국경제의 현안에 대..

    이장규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개혁,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론(이장규)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제2장 중국 거시경제 변동의 분석과 경착륙 가능성 평가(김시중)

    1. 서론: 연구의 의의
    2. 중국의 경기변동 흐름 
    3. 최근 중국의 거시경제 성과
    4.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5. 중국의 경제 정책 추이
    6. 평가와 전망: 경착륙 가능성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제3장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논의와 평가(김부용)

    1. 서론
    2. 중국경제의 주요 과제
    3. 구조조정 정책과 관련 이슈
    4.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중국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 분석(김권식)

    1. 서론
    2. 거시경제 정책
    3. 경기부양 효과
    4. 거시경제 정책별 향후 경기부양 효과 전망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중국 주가변동의 한국 증시 전이 효과 분석(김권식·조고운·이장규)

    1. 서론 
    2. 중국 증시의 한국 영향력 분석
    3. 분석 결과 평가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상태공간모형 추정 방법


    제6장 위안화 환율 정책과 한국의 수출 효과 분석(문익준)

    1. 서론
    2. 위안화 환율 정책
    3. 원/위안화 환율 결정이론 분석
    4. 위안화 환율이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중국의 새로운 대외개방체제 구축(양평섭)

    1. 서언
    2. 13?5 기간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 추진 방향
    3. 분야별 대외개방 전략 추진 전략
    4.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8장 중국의 무역구조와 수직분업의 변화(이창수)

    1. 서론
    2. 중국의 대외무역구조 변화
    3. 중국의 산업별 경쟁력 변화
    4. 중국의 산업별 수직분업과 GVC 위치 변화
    5. 소결
    참고문헌


    제9장 중국경제 전환기에 우리 진출기업의 대응과 전략(정영록)

    1. 서론
    2. 중국경제의 새로운 특징
    3. 우리나라 기업체의 중국 투자
    4. 투자업체의 실제 현지 사례 검토와 과제 추출
    5. 결어 및 정책적 함의 도출
    참고문헌


    제10장 중국의 인터넷 경제 발전 현황과 전망(이현태·오종혁)

    1. 중국의 인터넷 경제 발전 현황
    2. 산업별 인터넷 경제 현황 및 주요 기업 분석
    3. 중국의 인터넷 경제 관련 정책
    4. 전망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11장 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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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혹은 공급 측 개혁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필자의 다양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였다.
      우선, 당장의 구조조정 과제나 제반 중?단기 중국경제의 현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중국경제를 파악할 때는 중국경제의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를 균형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국이 특히 과거 고속성장 시대에 형성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정책 당국의 의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둘째로 중국경제 리스크에 대해서는 중국이 중단기적으로 일정 정도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중국정부의 관리능력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경착륙 확률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낮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전환기 중국경제를 성장률의 하락, 경제구조의 전면적 변화, 불확실성의 증가라고 규정하면서 한국기업은 인력, 마케팅 등에서 새로운 현지화 전략과 방식이 요청되며, 중국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위험관리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셋째로 공급 측 개혁으로 대변되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은 관련 산업의 한국기업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특히 부실기업 퇴출과 국유기업 통폐합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국기업에게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농민공 시민화 정책, 도시화의 진전 등은 소비재시장, 서비스업 등에서 진전이 있다면 해당 한국기업에게는 진출 확대의 호재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넷째로 중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성장률 목표는 6.5∼7% 수준이 될 것이고, 따라서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의 효과적인 운용이 중국의 정책 당국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의 모형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경착륙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중국의 성장동력 약화 → 신흥국 불안 → 한국의 수출둔화 및 경기둔화’의 악순환을 경계하여야 하며, 중국발 리스크에 대하여 파급경로, 충격분석, 정책적 대응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한 문제는 최근 불안정성을 노정한 중국 주식시장 및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에 관련한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최근 발생한 중국 증시의 급등·급락이 한국 증시에 직접적으로 전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중국의 주가폭락이 글로벌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에 한국 증시의 주가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증시규제 개선, 금융개혁의 진전 등이 나타난다면 한국 증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둘째로 위안화 환율 정책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위안화의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향후 위안화 환율 정책과 금융개혁 정책과의 연계성이 높아질 것이지만, 현시점에서 이는 장기적인 이슈로 볼 수밖에 없다. 종전의 위안화 환율 이슈와 관련해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위안화 환율과 우리의 대중 수출의 관계는 종전의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명확한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웠다. 위안화 평가절상이 과연 대중 수출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와는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는 향후 보다 정밀한 분석이 요청되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위안화 환율의 향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평가절하 추세가 지속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평가절상의 방향에서 균형을 찾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외환 당국의 역할이 더욱 정교해져야 하며, 위안화 허브전략,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우리의 전략 역시 이러한 관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중국의 대외경제 정책, 한중 경제관계 및 중국 산업분석에 대해 다룬다. 이 부분에서의 주요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7장에서는 첫째로 새로운 대외개방 정책하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활발하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향후 한중 FTA와 관련해서 투자·서비스 부문 추가 협상의 조기 개시 및 타결 노력이 중요하며, 중국의 신무역의제 분야에서의 추가 협상, 그리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 미개방 분야에서 개방을 확대하도록 협상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둘째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관하여 중국의 중서부 지역 등 내륙 지역의 진출 전략을 새롭게 수정하고,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하여 제3국 시장에 대한 공동 진출 방안에 대해서도 전략이 있어야 한다. 즉 해외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에도 대비하여야 하지만, 우리 기업은 중국기업과의 협력 파트너의 경험을 빠르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중국기업의 국내진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제8장에서는 1995∼2010년 기간 동안 중국 무역구조 변화, 산업별 경쟁력 등을 ICIOT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부가가치 수출 RCA 지수, 세계시장 점유율 등을 가지고 분석하면 한중 양국의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컴퓨터·광학장비, 수송기기, 기타 수송기기, 화학 등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 부문에서는 중국이 급성장해서 한국의 경쟁력을 추월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크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기계, 전자기기·장비 섬유·의류·가죽 등 이미 추월당한 부문에서는 중국과 차별화 등의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서비스 분야에서는 한중 양국 모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지 않지만 교역 잠재력은 크다. 따라서 금융 서비스, R&D 등 기타 서비스, 복지 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양국은 서비스 교역의 확대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제9장에서는 다양한 대중 전략을 담론적으로 제시한다. 우선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치사슬에 우리 기업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로, 향후 중국 가치사슬에 부분적으로 편입해야 할 가능성을 두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존재는 ‘초규모의 경제’ 문제를 우리 기업에 야기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을 지향하거나 대기업조차 전업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기업이 사실상 우리 기업보다 더 시장경제적이라고 평가되는 상황에서 기업문화가 예전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전시행정보다는 철저한 조직문화의 변화가 요청된다. 또한 최근 중국기업의 외국 업체와의 인수합병이 급증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 자금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제10장에서는 중국에서 최근 약진하고 있는 소위 인터넷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중국은 최근 전통산업의 구조조정 진행과는 별개로 신경제로 개념화되고 있는 ICT를 비롯한 인터넷산업이 약진하고 있으며, 중국 내부적으로 규제로 인한 성장의 걸림돌은 거의 없다. 이는 인터넷 인프라는 월등하게 좋으면서도 O2O 서비스 등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또한 중국은 선전(深?)을 중심으로 창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 마인드가 있는 우리의 창업기업 혹은 스타트업 기업의 중국 진출을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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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경제연보 2003

    중국의 개혁개방은 떵샤오핑(鄧小平)의 등장이래 중국 공산당의 주도 아래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정치 및 정부의 정책 기조가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국유기업의 사유화 문제 등 가일층의 개혁의 심도와 속도는 국내 정치 ..

    지만수 외 발간일 200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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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개 관 (지만수)

    제1부 최근 정치 동향
    1장 국내 정치 (황병무)
    2장 대외 관계 (박두복)

    제2부 국내 경제
    3장 거시경제동향 (김은경)
    4장 경제정책의 기조 변화 (왕윤종)
    5장 금융체제 및 금융개혁 (양두용)
    6장 예산 조세제도 운용 및 개혁 (한상국)
    7장 기업 개혁 (이 근)
    8장 노동시장과 실업 문제 (김시중)

    제3부 대외 경제와 개방
    9장 대외무역와 외국인직접투자 (남상렬/이성봉)
    10장 무역수지와 환율 (강삼모)
    11장 통상정책 및 대외경제협력 (정인교)
    12장 WTO 가입과 법제도 변화 (박노형)

    제4부 산업 동향
    13장 산업정책 및 산업구조 현황 (박승록)
    14장 IT산업 (지만수)
    15장 섬유 및 가전산업 (박월라, 최의현)
    16장 조선 및 철강산업 (오동윤)
    17장 승용차산업(조현준)
    18장 유통산업 (조현준)
    19장 에너지 수급 동향 및 전망 (이장규)

    제5부 권역 경제
    20장 권역별 경제현황 및 전망 (정영록)
    21장 장감삼각주 지역의 경제성장 동향 (오동윤, 임홍수)
    22장 주강삼각주 지역의 경제성장 동향 (중국학자)
    23장 중관촌 지역의 경제성장 동향 (지만수)

    제6부 한중 교류
    24장 한중 경제교류 추세와 특징 (오동윤)
    25장 한중 산업협력 현황과 전망 (신태용)
    26장 한류와 대중 문화산업 진출 (임홍수)

    <부록> 중국경제통계 ( 정다송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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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의 개혁개방은 떵샤오핑(鄧小平)의 등장이래 중국 공산당의 주도 아래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정치 및 정부의 정책 기조가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국유기업의 사유화 문제 등 가일층의 개혁의 심도와 속도는 국내 정치 역관계와 정치적 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 최근 구성된 이른바 4세대 지도부는 구성인원의 연령이나 경력을 고려할 때 "안정 기조위의 점진적 개혁, 발전"을 추구할 것이다. 즉 덩샤오핑과 장쩌민(江澤民)의 개혁개방 노선을 충실히 답습하면서 이른바 "3개 대표" 사상으로 요약되는 새로운 변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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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ina’s Integration with the World Economy

    본 보고서는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열린 회의의 학술자료 및 정책토론 등의 결과물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8월 25-26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린 본 회의는 중국, 한국, 일본 및 홍콩 ..

    이경태 외 발간일 2001.12.15

    경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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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reface: Kyung Tae Lee

    Introduction: Si Joong Kim and Justin Yifu Lin

    Part I. China's Economy in the WTO System: Overall Issues:
    1. Macroeconomic Policy (including exchange rate policy)
    2. Reform of SOEs
    3. Growth of Non-state Enterprises
    4. Unemployment and the Social Security System
    5. Regional Disparity an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6. Impact on FDI and Foreign Trade
    7. Impact on Domestic Commerce

    Part II. China's Economy in the WTO System: Sectoral Issues
    1. Impact on the Chinese Agriculture and Grain Policy
    2. Opening and Restructuring the Financial Sector
    3. Restructuring (Opening) Automobile Industry
    4. Restructuring (Opening)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Industries

    Part III. Global and Regional Effects of China's Integration with the World
    Economy
    1. Global Effects of China's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2. China's Accession to WTO and its Impacts on Asia-Pacific Developing Economies
    3. Implication of China's accession to WTO for Korea
    4. Implication of China's accession to WTO for Japan

    Concluding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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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열린 회의의 학술자료 및 정책토론 등의 결과물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8월 25-26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린 본 회의는 중국, 한국, 일본 및 홍콩 각국의 약 30명 저명한 학자와 정책입안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중국의 WTO 가입과 관련된 사안과 그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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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접투자의 평가와 정책과제

    오늘날 世界的으로 經濟活動의 地球村化(globallization) 추세가 深化되면서 海外直接投資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크게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多者間 規範의 제정도 가시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海外直接投資가 꾸준히 증가하여 90년대..

    김시중 발간일 1996.06.29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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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世界經濟 與件의 變化와 海外直接投資
    1. 經濟活動의 世界化 趨勢
    2. 世界의 海外直接投資 動向
    3. 國際的 規範의 制定 推進

    III.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의 推移와 特徵
    1. 海外直接投資의 推移
    2. 業種別 推移 및 特徵
    3. 地域別 推移 및 特徵
    4. 中小企業의 海外投資 增加
    5. 大型投資의 增加
    6. 單獨投資企業의 選好

    IV. 海外直接投資 政策 및 관련 制度의 現況
    1. 海外直接投資 自由化 政策의 전개
    2. 事後管理制度
    3. 支援制度

    V .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評價
    1. 海外直接投資의 國民經濟的 評價
    2. 海外直接投資의 問題點

    VI. 政策課題
    1. 自由化 政策의 定着 및 完決
    2. 效率的 支援體系의 수립
    3. 效果的인 事後管理制度의 實施
    4. 不作用에 대한 對處

    〈參考文獻〉

    〈附錄〉 설문조사 결과요약
    1. 標本의 性格
    2. 投資 動機
    3. 投資準備 過程
    4. 경영상의 제 측면
    5. 애로사항
    6. 現地化
    7. 評價
    8. 政策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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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오늘날 世界的으로 經濟活動의 地球村化(globallization) 추세가 深化되면서 海外直接投資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크게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多者間 規範의 제정도 가시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海外直接投資가 꾸준히 증가하여 90년대 들어 外國人直接投資 유입액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1994년 이후에는 그 증가 추세가 보다 뚜렷해졌다. 이러한 현상은 國內外 經濟與件의 變化를 반영한 것으로서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海外直接投資를 보는 시각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즉 우리 기업들의 海外直接投資가 전반적인 經濟活動의 世界化 추세에 맞추어 海外市場의 확보, 국내 産業構造의 고도화 등으로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과 국내 자본의 유출로서 國際收支의 惡化나 産業空洞化를 야기함으로써 경제 전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海外直接投資의 現況, 주요 특징과 문제점,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한 示唆點 도출을 시도한 본 보고서의 작성은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海外投資企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의 입장을 파악하고 연구의 현실성을 제고한 것 역시 의미있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정책담당자와 관련 연구계에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金時中 博士가 집필하였다. 필자는 초고에 대하여 좋은 논평을 해 준 金準東 博士와 재정경제원 이원식 사무관, 그리고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건국대학교 柳在元 敎授에게 사의를 표하고 있다. 또한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기업체 담당자들에게도 감사를 보낸다. 설문조사 자료처리에 수고해 준 이영우 연구원, 원고정리를 도와준 이경희씨의 노고도 컸음을 밝혀둔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제시된 모든 의견은 집필자의 사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6年 6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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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國의 改革 開放과 韓中經濟協力의 未來

    中國은 1978년 이후 經濟體制 改革과 對外開放이라는 사회적 실험을 실시해오고 있다. 中國은 改革/開放은 다른 舊社會主儀圈 國家의 改革과 구별되는 獨特性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中國 특..

    김시중 발간일 1995.04.19

    경제개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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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開會辭 / 柳莊熙 院長 (對外經濟政策硏究院)

    祝 辭 / 張庭延 大使 ( 駐韓 中國大使)

    第 1 主題 : 中國 經濟體制改革의 새로운 形勢와 任務
    發表者 : 孫 尙 淸 (中國 國務院 發展硏究中心 主任)
    討論者 : 金 益 洙 (對外經濟政策硏究院 硏究委員)

    第 2 主題 : 中國의 經濟發展과 인플레이션
    發表者 : 金 仁 雄 (中國 國務院 發展硏究中心 高級硏究員)
    討論者 : 李 根 (서울大學校 敎授)

    第 3 主題 : 中國 湖南省과 韓國經濟의 協力展望
    發表者 : 王 茂 林 (中國 湖南省 黨書記)
    討論者 : 千 辰 煥 (럭키금성그룹 海外事業推進委員會 社長)

    第 4 主題 : 亞-太 經濟協力과 中韓 經濟關係
    發表者 : 史 敏 (中國 國務院發展硏究中心 아시아-아프리카硏究所 所長)
    討論者 : 吳 勇 錫 (慶星大學校 敎授)

    第 5 主題 : 開放型 經濟를 目標로하는 中國의 對外開放政策
    發表者 : 張 小 濟 (中國 國務院發展硏究中心 硏究員)
    討論者 : 金 時 中 (對外經濟政策硏究院 硏究委員)

    第 6 主題 : 中國 國有企業改革과 構造調整의 相互結合
    發表者 : 張 文 魁 (中國 國務院發展硏究中心 副硏究員)
    討論者 : 徐 錫 興 (釜山工業大學校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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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中國은 1978년 이후 經濟體制 改革과 對外開放이라는 사회적 실험을 실시해오고 있다. 中國은 改革/開放은 다른 舊社會主儀圈 國家의 改革과 구별되는 獨特性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中國 특유의 융통성을 갖고 추진되어 온 점진적인 改革/開放政策은 지난 16년간 연평균 10%에 가까운 高速의 經濟成長을 달성하여 세인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러나 中國經濟는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 여러 構造的 문제도 안고 있는데, 특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國有企業의 非效率性의 해결은 中國의 政策當局에게 至難한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中國은 對外開放의 측면에서 새로 발족한 WTO 가입이라는 과제를 놓고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고 있기도 하다.지난 1992년 韓中修交 이후 양국간 經濟交流가 급속히 확대되는 동시에 국내에서의 中國經濟에 대한 이해가 크게 진전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中國經濟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편적인 情報나 직관적 豫測이 무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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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中 經濟協力과 在中國 同胞의 役割

    지난 수년간 한-중경협 관계의 진전과 더불어 현지 한국투자업체 및 국내기업들은 중국 조선족동포들을 다양한 형태의 인력으로 활용하여왔다. 이들은 한-중간의 오랜 단절과 언어상의 불편을 극복하는 데 적지 않은 중개자적 역할과 기여를 해왔을..

    김시중 발간일 1994.12.3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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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Ⅰ. 序 論

    Ⅱ. 中國의 少數民族問題와 關聯政策
    1. 中國의 少數民族 槪念
    2. 中國의 少數民族 現況
    3. 中國 少數民族問題의 特徵
    4. 中國의 少數民族政策

    Ⅲ. 中國 朝鮮族同胞 社會의 現況과 特徵
    1. 流入過程
    2. 人口 및 地域別 分布
    3. 朝鮮族 民族自治現況
    4. 經濟/社會生活의 特徵과 水準
    5. 새로운 挑戰

    Ⅳ. 韓/中 經濟協力과 朝鮮族同胞의 役割 및 限界
    1. 韓國企業 中國進出에서의 役割과 限界
    2. 國內勞動力 供給의 役割과 問題點
    3. 南北韓 經濟協力促進을 위한 役割과 限界

    Ⅴ. 對應方向 및 政策課題
    1. 基本方向
    2. 相互認識과 姿勢變換의 必要性
    3. 敎育訓練의 必要性
    4. 延邊地域에 대한 社會經濟 開發支援
    5. 關聯 民間團體活動의 活性化
    6. 硏修生 制度 및 出入國管理 政策의 改善
    7. 海外僑胞問題 專擔機構의 設立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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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수년간 한-중경협 관계의 진전과 더불어 현지 한국투자업체 및 국내기업들은 중국 조선족동포들을 다양한 형태의 인력으로 활용하여왔다. 이들은 한-중간의 오랜 단절과 언어상의 불편을 극복하는 데 적지 않은 중개자적 역할과 기여를 해왔을 뿐 아니라 다수의 조선족동포가 현지 한국투자업체에서 근로자의 신분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친척 방문 및 산업기술 연수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조선족동포들이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와 한 핏줄을 나눈 같은 민족인 동시에 대부분 중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란 신분상의 특성과 이질성 등으로 인해 이들과의 관계와 역할이 증대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예기치 못한 새로운 갈등과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조선족동포들이 현지 한국투자업체나 국내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은 지난 1950년대와 1960년대는 물론 심지어 최근까지도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등과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과거의 우리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한-중관계의 발전과 더불어 조선족동포들과의 바람직스러운 관계와 역할을 정립해야 할 오늘의 문제인 동시에 남북한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이 본격화되는 경우 북한동포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겪게 될 미래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정책과제인 것이다.

    물론 조선족동포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대부분 오랜 시간적/사상적 단절과 문화적/경제적 격차로 인해 파생되고 있는 것임으로 그 격차의 폭을 단시일내에 메우기는 어려운 과제들이다.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인정하고 근본적으로 대처해나가는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응의 기본방향은 중국 조선족동포의 이중적 현실, 즉 중국 공민인 동시에 우리 민족인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장기적인 협력관계의 구축을 추구하는 것에 있다고 하겠다. 보다 구체적인 과제로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보다 온정주의적인 기업경영방식을 정립하고 지역별 정보공유 협조체제를 모색하는 한편, 민간과 정부의 협력하에 적절한 교육/훈련방안을 마련하고 연변지역에 대한 사회경제적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해외교포 관련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개선, 차별적 출입국 규제조치의 완화, 해외교포 전담기구의 설립을 정책과제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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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中經濟協力의 新構圖

    1992년 8월 韓中修交 이후 양국간의 經濟交流는 괄목할 만한 增加趨勢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兩國經濟의 相互依存度는 급속히 심화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서 각종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상호간의 이해도 미흡한 상황이다...

    김시중 발간일 1994.06.25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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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언

    세미나 日程

    開會辭 (柳莊熙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王軍 CITIC 總經理)

    祝 辭 (李賢宰 前 總理)

    제1주제 : 韓中 投資協力
    韓中 投資協力의 現況과 課題
    (金泰弘 東國大 敎授)

    中韓 經濟協力의 新構圖 : 投資側面
    (崔素芬 對外貿易經濟合作部 外國投資管理司 司長)

    제2주제 : 韓中貿易

    韓中 貿易現況가 向後 展開方向
    (千辰煥 럭키금성 海外事業推進委 社長)

    中國 經濟貿易關係의 現況과 展望
    (鄭敦訓 中國化工進出/總公司 總裁)

    제3주제 : 韓中 科學技術協力

    韓中 科學技術協力과 새로운 試圖
    (鄭助英 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常任副會長)

    中韓 科學技術協力 展望
    (孔德涌 中國科學技術發展促進中心 主任)

    綜合討論 要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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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2년 8월 韓中修交 이후 양국간의 經濟交流는 괄목할 만한 增加趨勢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兩國經濟의 相互依存度는 급속히 심화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서 각종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상호간의 이해도 미흡한 상황이다. 本 硏究院은 兩國間 經濟交流의 現況과 問題點을 검토하고, 양국간의 經濟關係가 진일보한 協力關係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타진해 보는 차원에서 "韓中經濟協力의 新構圖"라는 주제로 中國國際信託投資公司(CITIC)와 공동으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金泳三 大統領 訪中에 즈음한 지난 3월 23일 中國 北京에서 개최된 이 세미나에서는 貿易, 投資, 科學技術協力의 세 분야에 걸쳐 양측의 重鎭級 專門家들의 논문발표와 이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이 세미나에는 양국에서 李賢宰 前 總理(韓國), 黃華 前 副總理(中國)를 비롯한 學界, 官界, 業界의 人士가 다수 참가하여 활발한 토론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양국간의 相互理解 增進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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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기업 중국투자의 현황과 파급효과

    중국과 대만은 여전히 정치적인 대립관계를 지속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만해협 양안간의(즉 중국-대만간의 ) 교류가 급속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왔다. 홍콩을 통한 양안간의 공식적인 간접교역 규모는 1992년 중 ..

    김시중 발간일 1993.12.30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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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Ⅰ. 序 論

    Ⅱ. 兩岸關係의 性格과 兩側의 制度
    1. 兩岸關係에 대한 兩側의 基本立場과 經濟交流에 대한 接近方式
    2. 臺灣의 大陸投資에 대한 兩側의 制度的 裝置

    Ⅲ. 臺灣企業 大陸投資의 現況과 特徵
    1. 臺灣의 海外直接投資 推移
    2. 臺灣의 對大陸 投資 推移
    3. 臺灣企業 大陸投資의 全般的 特徵

    Ⅳ. 大陸內 臺灣投資企業의 運營狀況
    1. 生産活動
    2. 販賣活動
    3. 財務管理
    4. 經營損益
    5. 隘路事項
    6. 展望 및 向後 計劃
    7. 大陸側의 經濟制裁 可能性에 대한 對應
    8. 兩側 政府의 兩岸經濟關係 處理方法에 대한 見解

    Ⅴ. 臺灣 · 中國 經濟에 대한 波及效果
    1. 臺灣經濟에 대한 波及效果
    2. 中國經濟에 대한 波及效果

    Ⅵ. 展望과 示唆點
    1. 展望
    2. 示唆點

    參 考 文 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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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과 대만은 여전히 정치적인 대립관계를 지속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만해협 양안간의(즉 중국-대만간의 ) 교류가 급속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왔다. 홍콩을 통한 양안간의 공식적인 간접교역 규모는 1992년 중 63억 달러에 이르렀고 1993년에는 9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다른 경로를 통한 교역을 합할 경우 양안간의 총교역규모가 이미 1992년에 100억 달러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안간 교역상의 상호의존도는 이미 상당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또한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1회적 상품거래인 교역의 증가보다 더 큰 관심을 끄는 것은 대만기업의 대륙에 대한 직접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대륙은 대만의 제1의 해외투자 대상지로 등장하고 있으며,대만은 중국의 제2위 외국인투자 제공국이 되고 있다. 자본 · 기술 및 경영자원이 결합되어 해외로 이전되는 동시에 지속적인 성격을 갖는 해외직접투자(direct foreign investment)가 대만으로부터 대륙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은 양 경제의 상호의존도를 새로운 차원으로 심화시키면서 이른바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으로의 진전을 시사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안간의 경제교류, 특히 대만기업의 대륙에 대한 투자 증대는 한국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보인다. 첫째로 이제 중국과 대만은 남북한을 제외하고는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이들간의 경제교류 · 협력의 증대는 남북한간의 경제협력 도모에 참고가 되는 측면을 갖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양안간 경제관계와 남북한간 경제관계와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규명하고, 이를 통하여 남북한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대만의 대륙에 대한 직접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짐에 따라 나타나는 대만경제에 대한 긍정적 · 부정적 영향은 대만과 비슷한 경제성장 단계에 있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증대가 갖는 파급효과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대만기업 대륙투자의 특징과 최근의 추세를 분석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에 관한 여러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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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국영기업 개혁의 전개와 전망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과정은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는 다른 성격을 나타내주고 있다. 오늘날 구소련이나 동유럽국가들은 체제전환을 명시적으로 내세우며, 기업의 사유·민영화(privatization)와 가격결정 및 자원배분기구의 시장화(marketization)..

    김시중 발간일 1993.02.01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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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Ⅰ. 序 論

    Ⅱ. 中國 社會主義 企業體制와 國營企業의 特徵
    1. 中國 社會主義 企業體制의 성립과정
    2. 中國의 企業 分類 體系
    3. 中國 國營企業의 特徵과 問題點

    Ⅲ. 中國 國營企業改革의 展開
    1. 전반적 특징
    2. 초기의 企業改革 措置(1978~83)
    3. '利改稅' 改革의 도입(1984~86)
    4. 請負經營責任制의 광범위한 실시(1987~ )
    5. 賃貸經營責任制의 실시
    6. 최근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企業改革 措置

    Ⅳ. 中國 國營企業 經營環境의 改革
    1. 雇傭 및 賃金體制의 改革
    2. 企業 指導體制의 改革
    3. 市場競爭體制의 導入
    4. 企業集團의 育成
    5. 法規의 整備

    Ⅴ. 中國 國營企業 改革의 評價
    1. 改革의 問題點
    2. 改革 成果에 대한 實證的 檢討

    Ⅵ. 結語 : 展望과 示唆點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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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과정은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는 다른 성격을 나타내주고 있다. 오늘날 구소련이나 동유럽국가들은 체제전환을 명시적으로 내세우며, 기업의 사유·민영화(privatization)와 가격결정 및 자원배분기구의 시장화(marketization)를 목표로 하되, 다만 그 실시 범위(scope) 및 속도(speed)에 대한 논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중국은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체제 혹은 계획이 있는 사회주의 상품경제의 건설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그 내용으로서 생산수단의 공유를 중심으로 하되 그 외 다양한 소유제를 허용하고, 노동에 따른 분배를 중심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자산에 따른 분배를 허용하며, 계획경제와 시장조절 기능을 결합한다는 것 등을 제시하여 왔다. 1992년에 들어 개혁의 모형으로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 10월에 열린 14차 전국 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됨으로써 계획 대 시장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시장을 자원배분기구로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주의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듯이 중국이 공산당의 독재나 공유제를 위주로 한다는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중국 경제체제 개혁의 목표와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불명확한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지만, 중국이 개혁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요소를 어느 정도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구체적인 개혁과정은 사회주의의 기본요소를 유지해야 한다는 제약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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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접투자의 현황과 정책과제

    김시중 외 발간일 1992.09.05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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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
    1. 問題 提起
    2. 海外直接投資의 動機와 豫想 效果

    II. 海外直接投資의 最近動向
    1. 海外直接投資의 急增
    2. 製造業投資의 增加
    3. 對東南亞 및 北美 投資의 增加
    4. 單獨投資 選好의 持續
    5. 投資規模의 持續的 增加
    6. 現金送金 및 資本金充當 增加
    7. 全般的 投資成果 評價

    III. 海外投資制度의 現況 및 問題點
    1. 海外投資政策의 自由化 推移
    2. 海外投資制度의 現況
    3. 制度 및 政策運用上 問題點

    IV. 主要地域別 投資現況 및 問題點
    1. 對아세안 直接投資
    2. 對中國 直接投資
    3. 對EC 直接投資
    4. 對美 直接投資

    V. 海外直接投資政策의 方向 및 推進方案
    1. 海外直接投資政策의 基本 方向
    2. 政策課題 및 改善方案

    VI.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主要投資國別 事例
    〈附錄 2〉 說問調査結果 要約
    〈附錄 3〉 日本의 對아시아 直接投資의 現況 및 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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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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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와 한국의 진출전망

    한국경제는 1980년대 말부터 일종의 산업구조 조정기에 들어와 단순기술에 기초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표준화된 상품생산 위주의 경제로부터, 보다 기술집약적 산업의 고급상품 생산 중심의 경제로의 이행을 요구받는 시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김시중 발간일 1991.04.01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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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Ⅰ. 序 論

    Ⅱ. 中國의 對外開放政策의 展開

    Ⅲ. 中國의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 政策과 外國投資者의 投資 動機
    1. 中國의 政策 展開
    2. 中國의 主要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制度
    3. 外國人 直接投資의 理論과 中國的 特徵

    Ⅳ. 外國人 直接投資의 推移와 特徵
    1. 槪 況
    2. 年度別 推移와 特徵
    3. 形態別 推移와 特徵
    4. 産業別 推移와 特徵
    5. 國家別 構成과 特徵
    6. 地域別 分布와 特徵

    Ⅴ. 外國人 直接投資의 成果와 展望
    1. 中國經濟에 미친 效果
    2. 外資系 企業이 겪는 問題點
    3. 展 望

    Ⅵ. 韓國의 對中國 直接投資
    1.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
    2. 韓國企業의 對中國 直接投資 現況
    3. 中國 投資進出 企業에 대한 設問調査 結果 分析
    4. 對中國投資의 韓國經濟에 대한 效果

    Ⅶ. 韓國의 對中國 直接投資 展望과 政策課題
    1. 展 望
    2. 政策課題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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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경제는 1980년대 말부터 일종의 산업구조 조정기에 들어와 단순기술에 기초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표준화된 상품생산 위주의 경제로부터, 보다 기술집약적 산업의 고급상품 생산 중심의 경제로의 이행을 요구받는 시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의 배경에는 임김 상승과 제조업부문 인력부족현상, 지가 상승과 공업용 토지부족현상 그리고 국제수지 흑자와 환율 하락 등의 현상이 놓여 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시키는 해외직접투자, 특별히 개발도상국 지역에 대한 노동집약적 단순가공분야의 직접투자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현상의 배경이 되는 위의 조건이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상당 규모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특별히 중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지역으로서의 장점, 즉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 방대한 잠재적 시장, 풍부한 일부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 지리적 인접성, 다수의 교포(조선족) 존재, 일부 문화적 유사성 등 한국에 대하여 특별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크게 증가할 소지가 있다. 즉 외교관계의 부재, 중국내부 정치상황의 불안정 등 부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1989년 이래 1990년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매우 빠른 증가를 보여왔다.

    따라서 무역사무소 개설 등으로 다소나마 환경이 개선되고, 어느 정도 투자경험이 축적된 1991년 이후에도 그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정식 외교관계 수립 혹은 투자보장협정의 체결 등으로 비경제적 위험이 감소되고, VISA 발급 및 장기체류의 어려움이 개선되며, 정기 항공로가 개설되는 등 현안 문제점들이 해결될 경우 그 규모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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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용

  •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 평가와 시사점

       중국경제는 2012년부터 고속 경제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중속성장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에 진입하였다. 이는 중국경제가 지난 30여 년간 추진해온 투자, 수출 주도의 양적 성장방식이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현상백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혁,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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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공급측 구조개혁의 추진 배경 및 특징
    1. 추진 배경
         가. 경제체제 요인: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구조적 모순 축적
         나. 거시정책 요인: 총수요 조절 위주의 거시경제정책 한계 봉착
         다. 생산요소 시장 변화: 루이스 전환점 도달 및 자본 한계생산성 하락
         라. 산업적 요인: 전통산업의 심각한 설비과잉 해소 및 신산업 육성 필요
         마. 금융 요인: 실물과 금융 간 리스크 상호 전이 방지
         바. 대외 요인: 철강 등 중국 설비과잉 산업에 대한 주요국의 견제
    2. 전개 과정 및 주요 내용
         가. 전개 과정
         나. 주요 내용
    3. 특징
         가. 중국경제의 특수성에 기반한 발전전략
         나.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 활용
    4. 소결


    제3장 설비과잉 해소 현황 및 평가
    1. 선행연구
    2. 설비과잉 발생 배경 및 현황
        가. 설비과잉의 개념
        나. 중국의 설비과잉 발생 배경
        다. 중국의 설비과잉 현황
    3. 설비과잉 해소 관련 정책 분석
    4. 설비과잉 해소 평가
    5. 주요 사례: 바오산강철ㆍ우한강철 합병
    6.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기업부채 축소 현황 및 평가
    1. 선행연구
    2. 기업부채 현황
        가. 중국 부채 현황(비금융기업, 정부, 가계)
        나. 중국 기업부채 구조 및 규모
        다. 중국 기업부채의 주요 특징
    3. 기업부채 축소 관련 정책 분석
        가. 2015년 말 이전: 기업부채 문제의 인식
        나. 2015년 말~2017년: 공급측 구조개혁과 ‘기업부채 축소’
        다. 2018년 이후: ‘구조적 부채 감축(结构性去杠杆)’ 정책 추진
    4. 기업부채 리스크 평가
    5. 기업부채 축소 관련 주요 이슈
        가. 미중 통상분쟁 시기 중국 기업부채 축소
        나. 중국 회사채 디폴트 급증과 국진민퇴(国进民退) 우려 확산
    6.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기업원가 절감 현황 및 정책
    1. 선행연구
    2. 기업원가 현황
        가. 자금조달 비용
        나. 인건비
        다. 물류비용
        라. 토지비용 및 부동산 임대비용
        마. 기업세
        바. 환경보호 관련 비용
        사. 행정성 지출비용
    3. 기업원가 절감 관련 정책 분석
        가. 세금 감면
        나. 행정비용 감축과 행정절차 간소화
        다.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정책
        라. 사회보험 납부요율 감축
    4. 기업원가 절감 평가
        가. 성과
        나. 문제점
    5. 소결 및 시사점


    제6장 신성장동력 창출 현황 및 평가
    1. 선행연구
    2. 신성장동력 창출 현황
        가. 중국 혁신능력 관련 현황
        나. 「중국제조 2025」 관련 현황: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다. 「인터넷+」 관련 현황: 자율주행 자동차를 중심으로
        라. 「대중창업 만중혁신」 관련 현황: 창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3. 신성장동력 창출 관련 정책 분석
        가. 첨단 제조업 육성정책: 「중국제조 2025」
        나. 인터넷 융복합 산업 육성정책: 「인터넷+」
        다.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 정책: 「대중창업 만중혁신」 
    4. 신성장동력 창출 관련 사례 분석
        가. 중국제조2025관련 사례: 전기차업체 BYD
        나. 인터넷+ 관련 사례: 자율주행플랫폼 업체 바이두
        다. 대중창업 만중혁신 관련 사례: 드론 제조업체 DJI
    5. 소결 및 시사점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공급측 개혁에 대한 평가
        가. 종합 평가
        나. 설비과잉 해소에 대한 평가
        다. 기업부채 축소에 대한 평가
        라. 기업원가 절감에 대한 평가
        마. 신성장동력 창출에 대한 평가
    2. 공급측 개혁이 한국경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3. 공급측 개혁에 따른 한국의 기회와 위협요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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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경제는 2012년부터 고속 경제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중속성장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에 진입하였다. 이는 중국경제가 지난 30여 년간 추진해온 투자, 수출 주도의 양적 성장방식이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새로운 성장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해졌음을 의미한다. 중국정부는 신창타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경제 발전전략으로 ‘공급측 구조개혁’을 제시하였다.
       공급측 구조개혁은 총수요 위주의 양적 발전에서 벗어나 총공급 측면에서 경제산업 고도화를 통한 질적 발전으로의 전환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 이어진 노동, 자본의 대규모 투입에 의존한 요소투입형 경제성장 방식을 넘어 기술 수준 제고 등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통한 혁신형 경제성장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공급측 개혁을 통해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중국을 2050년까지 초강대국 대열에 올려놓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신창타이 시대의 중국 발전전략인 공급측 구조개혁은 2015년 11월 시진핑 주석이 제기하였는데 2018년은 실시 3년차 되는 해로 이에 대한 중간평가 및 시사점 도출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의 추진 배경과 특징을 분석하고 중점과제로 추진 중인 설비과잉 해소, 기업부채 축소, 기업원가 절감, 신성장동력 창출을 과제별로 심층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측 구조개혁을 평가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의 추진 배경, 주요 내용, 전개 과정,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이 제기된 추진 배경을 경제체제 요인, 거시정책 요인, 생산요소 요인, 산업적 요인, 금융리스크 요인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공급측 개혁은 국진민퇴라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되었다. 특히 철강, 석탄 등 국유기업 위주의 전통산업과 인프라, 부동산 분야에서 설비과잉, 중복투자, 자원낭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중국정부의 총수요 조절 위주 거시경제정책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에 봉착하였다. 중국 생산요소 시장에서도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노동 및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양적 투입에 의존한 경제성장 방식이 한계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실물 및 금융 간 리스크 상호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유기업 위주의 전통산업에서 설비과잉 해소와 기업부채 축소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또한 기존의 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필요해졌다. 즉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은 총공급 측면에서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발전전략으로 제기된 것이다. 공급측 구조조정은 2015년 제기된 이래 구체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점과제로는 △설비과잉 축소 △부동산 재고 해소 △기업부채 축소 △기업원가 절감 △취약부문 보완 등이 제시되었다. 공급측 구조개혁에서 대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중점과제와 우선순위가 조절된다는 점도 논의했다. 공급측 구조개혁의 특징으로서 중국경제의 특수성에 기반한 발전전략임을 1980년대 레이건-대처의 공급주의 정책과 비교하여 서술하였고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제3장에서 제6장은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공급측 구조개혁의 중점과제별로 추진 현황과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평가를 실시했다. 제3장은 중국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설비과잉 해소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설비과잉과 유사한 개념에 대해 비교 서술하고, 설비과잉 발생 배경에 대해 대내외적인 요인을 분석하였다. 설비과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업 설비이용률 및 산업별 설비이용률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중국정부의 설비과잉 해소 정책은 2009년부터 시행되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다가, 공급측 구조개혁이 제기된 2016년부터 중앙정부 주도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철강, 석탄 분야에서 설비과잉 해소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 기업 수익성도 빠르게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중국정부는 설비과잉 해소 과정에서 대형 국유기업간 통폐합을 통해 설비 축소를 유도하였는데, 중국의 대표적인 철강업체인 바오산강철과 우한강철의 합병 사례 분석을 통해 중국 전통산업의 구조조정 전개 과정과 미래 발전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분석 내용을 토대로, 설비과잉 해소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해 평가하고 한국에 주는 기회와 위협 요인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4장은 중국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기업부채 축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업부채 축소가 추진된 배경을 논의하고 2008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한 기업부채 현황을 BIS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별, 시기별, 부문별 등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 기업부채를 기업 소유제별, 산업별, 기간별로 분석하여 중국 기업부채가 국유기업 비중이 높고, 부동산, 인프라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장기 채권 비중이 높은 점을 주요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기업부채 축소 관련 정책은 시기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2016~17년 기업부채 축소 정책 추진 결과 본연의 목표인 국유기업 부채 축소보다 민영기업의 자금난을 야기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2018년에는 국유기업 부채 축소를 강조하는 ‘구조적 부채 축소’로 전환하게 된 내용을 논의하였다. 중국 기업부채가 금융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 중국 신용갭, 신용강도, 이자보상배율(ICR)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논의한 결과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속도 조절이 예상되고 기업부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나 중국정부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금융위기나 실물로의 전이 가능성은 낮다는 결론을 얻었다. 2017년 공급측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업부채 축소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지만, 2017년 기업부채 축소 과정에서 민영기업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는 부작용이 발생했고 2018년 미중 통상분쟁 이후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등 최근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기업부채 축소 과정에서 국유기업의 디폴트가 예상되는 점과 금융 리스크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비 강화가 요구됨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제5장은 중국정부가 시장경제의 주체인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한 기업원가 절감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의 기업원가 현황을 자금조달 비용, 인건비, 세금, 에너지 및 원자재 비용, 물류비용, 환경비용, 토지비용, 부동산 임대비용, 제도적 거래비용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중국의 기업원가는 각 항목별로 전반적으로 인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인건비, 사회보험 비용, 자금조달 비용 등이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환경보호 관련 비용이 중국정부의 환경보호 정책 추진에 따라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논의했다. 중국정부가 기업원가의 부담을 덜고 기업의 경영활동에 활력을 주기 위해 추진한 정책으로서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행정절차 간소화, 전략산업 지원, 사회보험 납부율 인하 등을 분석하여 중국정부의 감세정책을 통한 산업 고도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에 대해 논의했다. 부가가치세 전환은 서비스업 발전에서 성과가 나타난 반면, 행정절차 간소화와 사회보험 납부율 인하는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한 점을 평가하였다. 2018년 미중 통상분쟁 이후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감세정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산업 경쟁력 제고와 신신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6장은 공급측 구조개혁의 최종 목표이자 중장기 목표인 신성장동력 창출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의 신성장동력 창출 현황은 글로벌 혁신지수,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지수, R&D투자액, 특허신청건 등 혁신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산업 및 혁신 경쟁력이 제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성장동력 창출 관련 정책은 공급측 구조개혁이 제기되기 이전부터 분야별로 구체화되어 추진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제조업 전략인 중국제조2025, 인터넷 융합전략인 인터넷플러스,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 전략인 대중창업 만중혁신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과 추진 계획을 살펴보았다. 각 정책별로 중국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빠른 성장을 보이며 한국 산업과 협력 또는 경쟁 관계가 예상되는 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사례 분석을 실시했다. 중국제조2025 사례로는 전기자동차 업체인 BYD를, 인터넷플러스는 자율주행차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바이두를, 대중창업 만중혁신은 글로벌 선도업체로 발전하고 있는 드론 제조업체인 DJI를 분석하였다. BYD는 중국정부의 전기차 육성정책과 정부 보조금 지원하에서 배터리 업체에서 전기차 업체로 발전할 수 있었고, 바이두는 글로벌 유수 제조업체들과 협업하여 자율주행차 플랫폼인 ‘아폴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DJI는 중국정부가 드론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허가함에 따라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정부는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대대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바, 한국정부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중국과의 신산업 협력을 모색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제7장에서는 공급측 구조개혁에 대한 종합평가와 과제별 평가를 실시하였다.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은 신창타이 시대에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전전략으로 기존 경제학 이론이나 거시경제정책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중국경제의 특수성에 기반한 창의적인 발전전략으로 평가된다.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특수한 경제현실에 기반한 정부 주도의 총공급 관리라 할 수 있다. 다만 중앙정부의 강력한 구조개혁 과정에서 지방정부 및 국유기업의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고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 개혁 조치 성패의 관건으로 보인다. 지난 3년간 철강, 석탄 산업 설비과잉 해소에는 일정 성과를 거두었으나, 질적 발전과 관련된 구조 고도화 성과는 미흡하거나 평가하기 이른 측면이 있다. 기업부채 축소 과정에서는 부채 총량은 감소하였으나 민영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새로운 국진민퇴를 야기하였다. 미중 통상분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일부 구조개혁 과제는 속도, 강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측 구조개혁이 한국경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경제가 현 단계의 모순을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총수요와 총공급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면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설비과잉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는 정부와 시장의 역할이 조화롭게 작용해야 하며 한국의 경우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여 설비과잉 업종을 선별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에 주는 시사점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부의 과감한 정책 추진과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며,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적 지원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으로 인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산업고도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따라 한중간 산업의 비교우위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한중 협력 패러다임도 전환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중국 전통산업의 구조조정으로 거대한 글로벌 업체가 탄생할 것으로 보이고 산업ㆍ기술 고도화가 본격화되면 한국과는 철강, 조선 분야에서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의 설비과잉 해소 범위가 향후 판유리, 시멘트, 조선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 산업은 중국발 구조조정 추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파급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중국발 구조조정이 미치는 글로벌 제품 가격의 동향과 중국 전통산업의 구조 고도화에 따른 기술 추격과 경쟁 관계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추진하는 기업부채 축소와 관련하여 한국 투자자들은 중국 국유기업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고 한국정부는 미중간 통상분쟁으로 인한 중국발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 중국정부가 기업원가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감세정책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도 적용되므로 중국 내 경영환경 개선이 기대되지만, 중국의 환경보호 강화에 따른 환경보호세 부과는 새로운 원가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같은 분야에서는 초격차를 유지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신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새로운 분업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표준 선점에 있어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중국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참여ㆍ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중국의 혁신 생태계를 활용하기 위한 창업 협력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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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혹은 공급 측 개혁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필자의 다양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였다.   우선, 당장의 구조조정 과제나 제반 중?단기 중국경제의 현안에 대..

    이장규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개혁,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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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론(이장규)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제2장 중국 거시경제 변동의 분석과 경착륙 가능성 평가(김시중)

    1. 서론: 연구의 의의
    2. 중국의 경기변동 흐름 
    3. 최근 중국의 거시경제 성과
    4.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5. 중국의 경제 정책 추이
    6. 평가와 전망: 경착륙 가능성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제3장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논의와 평가(김부용)

    1. 서론
    2. 중국경제의 주요 과제
    3. 구조조정 정책과 관련 이슈
    4.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중국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 분석(김권식)

    1. 서론
    2. 거시경제 정책
    3. 경기부양 효과
    4. 거시경제 정책별 향후 경기부양 효과 전망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중국 주가변동의 한국 증시 전이 효과 분석(김권식·조고운·이장규)

    1. 서론 
    2. 중국 증시의 한국 영향력 분석
    3. 분석 결과 평가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상태공간모형 추정 방법


    제6장 위안화 환율 정책과 한국의 수출 효과 분석(문익준)

    1. 서론
    2. 위안화 환율 정책
    3. 원/위안화 환율 결정이론 분석
    4. 위안화 환율이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중국의 새로운 대외개방체제 구축(양평섭)

    1. 서언
    2. 13?5 기간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 추진 방향
    3. 분야별 대외개방 전략 추진 전략
    4.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8장 중국의 무역구조와 수직분업의 변화(이창수)

    1. 서론
    2. 중국의 대외무역구조 변화
    3. 중국의 산업별 경쟁력 변화
    4. 중국의 산업별 수직분업과 GVC 위치 변화
    5. 소결
    참고문헌


    제9장 중국경제 전환기에 우리 진출기업의 대응과 전략(정영록)

    1. 서론
    2. 중국경제의 새로운 특징
    3. 우리나라 기업체의 중국 투자
    4. 투자업체의 실제 현지 사례 검토와 과제 추출
    5. 결어 및 정책적 함의 도출
    참고문헌


    제10장 중국의 인터넷 경제 발전 현황과 전망(이현태·오종혁)

    1. 중국의 인터넷 경제 발전 현황
    2. 산업별 인터넷 경제 현황 및 주요 기업 분석
    3. 중국의 인터넷 경제 관련 정책
    4. 전망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11장 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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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혹은 공급 측 개혁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필자의 다양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였다.
      우선, 당장의 구조조정 과제나 제반 중?단기 중국경제의 현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중국경제를 파악할 때는 중국경제의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를 균형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국이 특히 과거 고속성장 시대에 형성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정책 당국의 의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둘째로 중국경제 리스크에 대해서는 중국이 중단기적으로 일정 정도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중국정부의 관리능력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경착륙 확률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낮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전환기 중국경제를 성장률의 하락, 경제구조의 전면적 변화, 불확실성의 증가라고 규정하면서 한국기업은 인력, 마케팅 등에서 새로운 현지화 전략과 방식이 요청되며, 중국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위험관리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셋째로 공급 측 개혁으로 대변되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은 관련 산업의 한국기업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특히 부실기업 퇴출과 국유기업 통폐합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국기업에게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농민공 시민화 정책, 도시화의 진전 등은 소비재시장, 서비스업 등에서 진전이 있다면 해당 한국기업에게는 진출 확대의 호재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넷째로 중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성장률 목표는 6.5∼7% 수준이 될 것이고, 따라서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의 효과적인 운용이 중국의 정책 당국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의 모형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경착륙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중국의 성장동력 약화 → 신흥국 불안 → 한국의 수출둔화 및 경기둔화’의 악순환을 경계하여야 하며, 중국발 리스크에 대하여 파급경로, 충격분석, 정책적 대응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한 문제는 최근 불안정성을 노정한 중국 주식시장 및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에 관련한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최근 발생한 중국 증시의 급등·급락이 한국 증시에 직접적으로 전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중국의 주가폭락이 글로벌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에 한국 증시의 주가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증시규제 개선, 금융개혁의 진전 등이 나타난다면 한국 증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둘째로 위안화 환율 정책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위안화의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향후 위안화 환율 정책과 금융개혁 정책과의 연계성이 높아질 것이지만, 현시점에서 이는 장기적인 이슈로 볼 수밖에 없다. 종전의 위안화 환율 이슈와 관련해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위안화 환율과 우리의 대중 수출의 관계는 종전의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명확한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웠다. 위안화 평가절상이 과연 대중 수출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와는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는 향후 보다 정밀한 분석이 요청되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위안화 환율의 향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평가절하 추세가 지속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평가절상의 방향에서 균형을 찾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외환 당국의 역할이 더욱 정교해져야 하며, 위안화 허브전략,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우리의 전략 역시 이러한 관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중국의 대외경제 정책, 한중 경제관계 및 중국 산업분석에 대해 다룬다. 이 부분에서의 주요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7장에서는 첫째로 새로운 대외개방 정책하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활발하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향후 한중 FTA와 관련해서 투자·서비스 부문 추가 협상의 조기 개시 및 타결 노력이 중요하며, 중국의 신무역의제 분야에서의 추가 협상, 그리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 미개방 분야에서 개방을 확대하도록 협상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둘째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관하여 중국의 중서부 지역 등 내륙 지역의 진출 전략을 새롭게 수정하고,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하여 제3국 시장에 대한 공동 진출 방안에 대해서도 전략이 있어야 한다. 즉 해외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에도 대비하여야 하지만, 우리 기업은 중국기업과의 협력 파트너의 경험을 빠르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중국기업의 국내진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제8장에서는 1995∼2010년 기간 동안 중국 무역구조 변화, 산업별 경쟁력 등을 ICIOT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부가가치 수출 RCA 지수, 세계시장 점유율 등을 가지고 분석하면 한중 양국의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컴퓨터·광학장비, 수송기기, 기타 수송기기, 화학 등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 부문에서는 중국이 급성장해서 한국의 경쟁력을 추월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크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기계, 전자기기·장비 섬유·의류·가죽 등 이미 추월당한 부문에서는 중국과 차별화 등의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서비스 분야에서는 한중 양국 모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지 않지만 교역 잠재력은 크다. 따라서 금융 서비스, R&D 등 기타 서비스, 복지 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양국은 서비스 교역의 확대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제9장에서는 다양한 대중 전략을 담론적으로 제시한다. 우선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치사슬에 우리 기업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로, 향후 중국 가치사슬에 부분적으로 편입해야 할 가능성을 두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존재는 ‘초규모의 경제’ 문제를 우리 기업에 야기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을 지향하거나 대기업조차 전업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기업이 사실상 우리 기업보다 더 시장경제적이라고 평가되는 상황에서 기업문화가 예전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전시행정보다는 철저한 조직문화의 변화가 요청된다. 또한 최근 중국기업의 외국 업체와의 인수합병이 급증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 자금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제10장에서는 중국에서 최근 약진하고 있는 소위 인터넷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중국은 최근 전통산업의 구조조정 진행과는 별개로 신경제로 개념화되고 있는 ICT를 비롯한 인터넷산업이 약진하고 있으며, 중국 내부적으로 규제로 인한 성장의 걸림돌은 거의 없다. 이는 인터넷 인프라는 월등하게 좋으면서도 O2O 서비스 등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또한 중국은 선전(深?)을 중심으로 창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 마인드가 있는 우리의 창업기업 혹은 스타트업 기업의 중국 진출을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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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 평가

    중국은 개혁ㆍ개방 이후 2011년까지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여 연평균 약 10%의 고속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방식에 한계를 느낀 중국정부는 제12차 5개년 규획(2011~15년)을 통해 투자 주도에서 소비 주도로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추진해..

    이장규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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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소비촉진을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

    1.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투자와 소비의 역할
    2. 가계 저축률 축소 전략
    가. 농민공 시민화
    나. 사회보장 확대
    다. 소비자금융 확대
    3.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 전략
    가. 임금인상
    나. 서비스업 진흥
    다. 위안화 절상
    라. 직접보조금
    4. 소비구조 변화 전략
    가. 산아제한 완화
    나. 주거비용 비중 축소
    5. 소결


    제3장 중국의 소비 현황 분석

    1. 소비규모
    2. 소비격차
    3. 소비구조
    4. 품목별 소비시장 동향


    제4장 중국 소비 제약요인 분석

    1. 소득불균형의 심화
    가. 소득불균형과 소비의 관계
    나.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
    다. 지역간 소득격차
    라. 계층간 소득불균형 심화
    2. 인구구조의 변화
    가. 인구구조의 변화 현황
    나.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 전망
    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점
    3.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가. 중국 사회보장제도 가입 현황
    나. 중국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한계와 높은 저축률
    4. 낮은 도시화율
    가. 중국 도시화 현황 및 전망
    나. 신형 도시화 계획의 한계
    5. 소비자금융 발달 부진
    6. 높은 주택가격
    가. 중국의 부동산 시장 개관
    나. 주택가격의 적정성
    7. 소결


    제5장 중국 소비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1. 선행연구 검토
    2. 방법과 데이터
    3. 분석결과
    4. 소결


    제6장 평가와 시사점

    1. 평가 및 전망
    가.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방식 전환에 대한 평가와 전망
    나. 중국정부의 소비촉진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다. 중국의 소비확대 제약요인에 대한 평가와 전망
    2. 시사점
    가. 소비 주도 성장전략 전환에 따른 새로운 대중 전략
    나. 성장률 둔화에 따른 대중 전략
    다.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대중 전략
    라. 소비시장 확대에 따른 대중 전략
    마. 전략사업 추진에 따른 대중 전략
    3. 연구의 한계 및 추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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