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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무역원활화 규범화를 위한 개도국 지원방안의 모색 다자간협상

저자 이창수, 임혜준, 박지현, 양준석 발간번호 04-0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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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도하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를 포함한 싱가포르 의제가 논의되었고, 2003년 칸쿤 각료회의에서 협상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후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2004년 8월 1일 협상 기본골격 최종합의안이 채택됨으로써 싱가포르 의제 중 무역원활화 협상만이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생략)
This study examines the main issues in trade facilitation of the DDA/WTO discussions and the perspective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for these issues. Further, it empirically assesses the economic impacts of trade facilitation both o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Finally, we provide how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Korea can help with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of developing countries, which has been the center of the discussion in trade facilitation. (The rest is omitted.)
제1장 서론

제2장 무역원활화의 개념 및 논의현황
1. 무역원활화의 개념
2. WCO와 APEC에서의 무역원활화
가. WCO에서의 무역원활화 논의
나. APEC에서의 무역원활화 논의
3. WTO/DDA에서의 논의와 기본골격 내용
가. WTO/DDA 무역원활화 논의
나. 무역원활화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이
다. DDA 무역원활화 협상의 기본골격: Annex D의 내용

제3장 무역원활화의 쟁점 및 개도국의 입장
1. GATT 10조
가. 정보 접근 및 법령과 규제의 투명성
나. 사전판정
다. 의견수집과 협의절차의 도입
라. 검토 및 상소절차의 도입
마. 정리
2. GATT 8조
가. 국경통과 관련 서류의 간소화와 서류 요구사항의 표준화
나. 일반적 통관절차와 국경통과절차의 간소화
다. 수수료와 요금
라. 통관담당 부처간의 협력 제고
마. 통관절차의 자동화
3. GATT 5조
가. 통관절차 및 관련서류의 간소화와 표준화
나. 운송수단, 탁송종류, 운송업체 등에 대한 무차별성 보장
다. 화물통과에 대한 국제협력의 강화
4. 무역원활화 규범제정에 대한 개도국의 반대 이유 및 문제점
가. 분쟁해결절차 사용여부
나. 지원문제
다. 유예기간 문제
5. 요약

제4장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1. 무역원활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쟁점
2.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가. 무역원활화 데이터
나. 추정방정식 및 실증분석 결과
3. DDA 협상과 그 구성요소로서의 무역원활화
4.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개도국 협정참여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및 한국의 직접지원 내용 및 방향
1. 개도국 지원의 필요성
2. 개도국 협정참여를 위한 전략적 접근
가. 제도적 지원과 한국의 전략
나. 다자간 협정내 복수간 협정: 분쟁해결절차의 사용 분리
다. 조항별 협정체결
라. 유예기간의 차별적 적용
3. 한국의 직접지원 내용 및 방향
가. 직접적 지원의 형태
나. ODA 및 무역원활화 지원
다. 프로젝트 지원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무역원활화 규범화의 방향
2. 개도국 반대사유
3. 개도국 지원
가. 제도적 지원
나. 직접지원과 한국의 역할
4. 연구의 한계성


<부록 1>

<부록 2> 한국의 ODA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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