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Review

III. FTA Bills in the 108th and 109th Congresses

IV. Model and Data

V. Results
1. Labor PAC Contribution Equations
2. Business PAC Contribution Equations
3. Voting Equations
4. Comparisons
5. Policy Implication from Marginal Effects

V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본 논문은 미 의회 108회기와 109회기에서 처리된 FTA 법안에 대한 하원 의원의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친 정치ㆍ경제 요인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정치기여금 방정식 및 투표 방정식으로 구성된 동시적 프로빗-토빗 모델(simultaneous probit-tobit model)을 이용한다. 하원 의원의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는 당파(partisanship), 특히 찬성표와 반대표의 수가 별 차이가 없는 경우, 해당 선거구내 민감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비중, 정치기여금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정치ㆍ경제 변수의 한계효과는 향후 미 의회에서 처리될 FTA 법안의 통과여부 전망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한국 수입경쟁 산업 근로자 특징 분석
1. 수입경쟁 (import-competing) 산업 및 근로자의 정의
2. 수입경쟁 산업 및 근로자의 특징
가. 실업(이직) 근로자의 일반적인 특징
나. 비자발적 실업(이직) 근로자의 특징
3. 실업 후 고용이동 분석
4. 소결론

제3장 해외 무역피해 지원제도 사례연구
1. 미국 무역조정지원(Trade Adjustment Assistance:TAA)
가. TAA 도입 배경
나. 근로자 TAA 지원 요건
다. 근로자 TAA 지원내용
라. 근로자 TAA 운영 현황
마. 근로자 TAA 평가
2. 유럽 세계화 조정 기금(The European Globalization Adjustment Fund: EGF)
가. 배경
나. 유럽세계화기금의 지원범위
다. 유럽세계화기금의 운영절차
라. 성과 및 평가: 사례 중심으로
마. 소결론
3. 임금보험제도(Wage Insurance): 캐나다 소득보조프로젝트(Earnings Supplement Project)를 중심으로
가. 임금보험제도의 개요
나. 임금보험제도에 대한 논의
다. 임금보험제도의 운영사례: 캐나다의 ESP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라. 임금보험제도 결론 및 시사점
4. 특정산업 지원 사례: 호주 및 오스트리아 사례
가. 호주의 TCF 산업 지원 사례
나. 오스트리아의 철강산업 지원사례
다. 소결론
5. 덴마크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
가. 유연안정성의 개념
나. 덴마크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의 구조와 특징
다. 평가와 시사점
6. 해외 지원제도 비교

제4장 세계화 진전에 따른 고용보험제도 개선 방안
1.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2. 실업급여
3. 고용안정사업
4. 직업능력개발사업
가. 기업 지원
나. 개인 지원
5. 소결론

제5장 한국 무역조정지원제도 발전방안
1. 한국 무역조정지원제도 개관
가. 기업 지원
나. 근로자 지원
다. 제도 전반에 관한 평가 및 개선방향
2. 사회안전망으로서 무역조정지원의 역할 및 발전방향
가. 세계화와 무역조정지원의 역할
나. 세계화 대응 무역조정지원의 발전방향
3. 세계화 대응 사회안전망 확충방안: 고용보험지원제도 개선방안
가. 전직지원서비스 강화
나.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확충 및 개선
다. 기타 제도 개선방안
4. 무역조정지원 차별화 방안
가. 임금보험제 도입
나. 프로젝트 지원방식 도입

제6장 결 론

부 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개방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개방 및 세계화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제주체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역할과 한계를 조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무역조정지원제도가 무역피해에 대한 단순한 지원이 아닌 세계화 진전 및 심화에 대응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무역피해 산업 및 근로자의 특징을 실증분석하고 이로부터 무역조정지원제도 및 사회안전망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외국의 다양한 무역피해 지원사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세계화, 기회인가 위협인가?
1. 세계화란 무엇인가?
2.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3. 세계화에 대한 비판
가. 빈곤화 성장
나. 소득불평등의 심화
다. 저임금과 노동기준
라. 금융시장통합과 금융위기
4. 한국의 개방정책
가.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
나. 자본자유화와 외국금융자본의 진출
5. 본서의 구성

제2장 세계화 비판의 논리와 쟁점
1. 서론
2. 세계화에 관한 비판적 시각
가. 경제이론적 배경
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케인즈주의 붕괴와 패러다임 이동
다. 워싱턴 컨센서스와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
3. 세계화의 주요 쟁점
가. 자유무역
나. 자본자유화
다. 소득분배
4. 정책대안의 평가
가. 민주적 거버넌스의 확립
나. 정부정책의 적극적 역할
5. 결론

제3장 세계화와 소득분배
1. 경제성장, 세계화 그리고 소득분배
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나. 세계화와 소득분배
2. 세계의 소득분배 추세
가. 세계시민의 소득분배 추세
나. 국가간 소득불평등 추세
다. 국가내 소득불평등 추세
3. 한국의 대외교역과 임금격차
가. 한국의 소득분배 추이
나. 학력간 임금격차의 확대 추이
다. 제조업의 노동수요 구조 변화
라. 한국의 대외교역과 노동수요 구조의 변화
마. 수입자유화 확대의 효과
4. 요약 및 결론

제4장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
1. 시장개방
가. 현황
나. 특성
2.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 I: 단기적 효과
가. 시장개방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나. 시장개방과 산업구조조정
3.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 II: 장기적 효과
가. 시장개방의 성장잠재력 제고 효과
나. 시장개방의 경쟁력 제고 효과
다. 시사점
4. 결론

제5장 시장개방과 피해산업 지원
1.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산업 지원의 정당성
2. 미국: 무역조정지원(Trade Adjustment Assistance)
가. 무역조정지원의 개요
나. 무역조정지원의 종류 및 대상
다. TAA 평가
3. EU: 유럽구조기금(European Structural Fund)
가. 유럽구조기금의 개요
나. 유럽구조기금의 종류
다. 유럽구조기금의 배분
라. 유럽구조기금의 지원 자격 및 절차
마. 유럽구조기금의 평가
4. 한국의 피해산업 지원제도
가. 한칠레 FTA 지원특별법
나. 한국의 무역조정지원법안
다. 한국 피해산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5. 맺음말

제6장 외국인 주식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평가
1. 서론
2. 외국자본유입 현황
3. 외국인투자 증대의 거시적 평가
가. 국내 경제성장에 기여
나. 국내 주식시장의 유동성 증대
다. 주식시장의 수익성 제고
라. 국내 원화 환율의 변동성 증가
4. 외국인투자 증대의 미시적 평가
가. 외국인 주식투자는 매출규모가 큰 기업에 집중되는가?
나. 외국인 주식투자는 경영성과가 좋은 기업에 집중되는가?
다. 외국인투자자들이 기업 수익성을 제고시켰는가?
라. 외국인 주식보유 증가는 기업 배당성향을 높였는가?
마. 외국인 주식보유비중 증가가 국내기업의 설비투자를 위축시켰는가?
바. 외국인 주식투자 증가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가?
5. 결론

제7장 외국자본에 대한 합리적 인식과 대응
1. 서론
2.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을 보는 시각
가. 외국자본의 국내진출 실태
나. 외국자본에 대한 인식의 유형
다. 외국자본 폐해론과 외국인 혐오증
3. 외국자본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가. 환경, 노동, 정책 자율성의 문제
나. 외국자본의 과다수익
4. 외국자본의 폐해에 관한 오해들
가. 고배당론
나. 주주자본주의론
다. 경영권 위협론
라. 투자위축론
마. 역차별론
5. 결론: 대응원칙

제8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세계화와 한국경제
가. 세계화와 반세계화론
나. 세계화와 소득분배
다. 세계화와 시장개방효과
라. 세계화와 피해산업 지원
마. 세계화와 외국인간접투자 효과
바. 세계화와 외국자본 폐해론
2. 정책 시사점
가. 지속적 시장개방과 무역 및 금융 자유화 추진 306
나. 세계화와 개방을 위한 대내협상 강화
다. 시장개방에 따른 구조조정 지원
라. 금융규범의 국제화와 금융감독체제의 선진화
마.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과 사회안전망 구축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세계화와 개방정책에 대하여 제기된 비판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세계화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으며, 현 시점에서 세계화가 한국경제에 갖는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생략)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서 론 / 김박수ㆍ이홍식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3. 보고서의 구성
4. 민감품목 선정 방법론

제1장 한국 제조업의 위상과 한ㆍ중ㆍ일 교역 / 김박수
1. 한국 제조업의 위상
2. 한ㆍ중ㆍ일 제조업의 교역 추이 및 특징
가. 한ㆍ중ㆍ일의 세계교역 비중
나. 한ㆍ중ㆍ일의 역내교역 추이와 특징
다. 한ㆍ중ㆍ일의 제조업 교역

제2장 전자산업 / 이홍식ㆍ김혁황
1. 한ㆍ중ㆍ일의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전자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경쟁력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
다. 민감품목의 경쟁력지수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산업경쟁력의 강화 방안
참고문헌

제3장 자동차산업 / 이창재ㆍ방호경
1. 한ㆍ중ㆍ일의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자동차산업의 개황
나. 역내 무역 및 투자 동향
다. 기술수준의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나. 민감품목의 경쟁력 추이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자동차산업의 전반적인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4장 일반기계산업 / 이홍배
1. 한ㆍ중ㆍ일의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일반기계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기술수준의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특징과 경쟁력 분석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다.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라. 대중 민감폼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다. FTA 협상시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5장 섬유산업 / 이형근
1. 한ㆍ중ㆍ일의 무역 현황과 장벽
가. 섬유산업의 개황
나. 무역 현황과 특징
다. 기술경쟁력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다. 민감품목의 추가 조정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전략
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6장 철강산업 / 임혜준
1. 한ㆍ중ㆍ일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철강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기술수준의 비교
라. 철강제품의 관세 비교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나. 대일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다. 대중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라. 대일ㆍ대중 공통 민감품목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철강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7장 석유화학산업 / 박복영
1. 한ㆍ중ㆍ일 산업 개황 및 무역 현황
가. 석유화학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기술수준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품목별 경쟁력과 민감품목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대일 민감품목의 현황 및 특성
다. 대중 민감품목의 현황 및 특성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대응
다. FTA 협상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
참고문헌

제8장 한국 제조업의 대응전략 / 김박수 외
1. 제조업 전반의 대응방향
2. 산업별 대응전략
가. 전자산업
나. 자동차산업
다. 일반기계산업
라. 섬유산업
마. 철강산업
바. 석유화학산업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가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자, 자동차, 일반기계, 섬유,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 6개 산업은 한국과 일본 총수출의 77%, 중국 총수출의 67%를 점할 정도로 사실상 3국의 제조업을 대표하고 있는 산업이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진전에 따라 한ㆍ중ㆍ일 3국 모두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경쟁하고 있으나, 전자와 자동차는 역외시장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반면, 철강과 석유화학은 역내교역의 비중이 높다. (생략)

제1장 서론

제2장 무역원활화의 개념 및 논의현황
1. 무역원활화의 개념
2. WCO와 APEC에서의 무역원활화
가. WCO에서의 무역원활화 논의
나. APEC에서의 무역원활화 논의
3. WTO/DDA에서의 논의와 기본골격 내용
가. WTO/DDA 무역원활화 논의
나. 무역원활화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이
다. DDA 무역원활화 협상의 기본골격: Annex D의 내용

제3장 무역원활화의 쟁점 및 개도국의 입장
1. GATT 10조
가. 정보 접근 및 법령과 규제의 투명성
나. 사전판정
다. 의견수집과 협의절차의 도입
라. 검토 및 상소절차의 도입
마. 정리
2. GATT 8조
가. 국경통과 관련 서류의 간소화와 서류 요구사항의 표준화
나. 일반적 통관절차와 국경통과절차의 간소화
다. 수수료와 요금
라. 통관담당 부처간의 협력 제고
마. 통관절차의 자동화
3. GATT 5조
가. 통관절차 및 관련서류의 간소화와 표준화
나. 운송수단, 탁송종류, 운송업체 등에 대한 무차별성 보장
다. 화물통과에 대한 국제협력의 강화
4. 무역원활화 규범제정에 대한 개도국의 반대 이유 및 문제점
가. 분쟁해결절차 사용여부
나. 지원문제
다. 유예기간 문제
5. 요약

제4장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1. 무역원활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쟁점
2.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가. 무역원활화 데이터
나. 추정방정식 및 실증분석 결과
3. DDA 협상과 그 구성요소로서의 무역원활화
4.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개도국 협정참여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및 한국의 직접지원 내용 및 방향
1. 개도국 지원의 필요성
2. 개도국 협정참여를 위한 전략적 접근
가. 제도적 지원과 한국의 전략
나. 다자간 협정내 복수간 협정: 분쟁해결절차의 사용 분리
다. 조항별 협정체결
라. 유예기간의 차별적 적용
3. 한국의 직접지원 내용 및 방향
가. 직접적 지원의 형태
나. ODA 및 무역원활화 지원
다. 프로젝트 지원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무역원활화 규범화의 방향
2. 개도국 반대사유
3. 개도국 지원
가. 제도적 지원
나. 직접지원과 한국의 역할
4. 연구의 한계성


<부록 1>

<부록 2> 한국의 ODA 지원현황

2001년 도하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를 포함한 싱가포르 의제가 논의되었고, 2003년 칸쿤 각료회의에서 협상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후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2004년 8월 1일 협상 기본골격 최종합의안이 채택됨으로써 싱가포르 의제 중 무역원활화 협상만이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