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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세계화와 개방정책: 평가와 과제 금융자유화, 자유무역

저자 유재원, 임혜준 편 발간번호 05-2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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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화와 개방정책에 대하여 제기된 비판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세계화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으며, 현 시점에서 세계화가 한국경제에 갖는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생략)
The series of papers in this book aim to take an objective view of the criticisms of globalization and policies of market liberalization, correct any myths associated with them, and shed light on the implications of globalization on the Korean economy. As a representative movement against anti-globalization, the post- Washington consensus emphasizes the role of government in responding to market failure. (The rest is omitted.)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세계화, 기회인가 위협인가?
1. 세계화란 무엇인가?
2.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3. 세계화에 대한 비판
가. 빈곤화 성장
나. 소득불평등의 심화
다. 저임금과 노동기준
라. 금융시장통합과 금융위기
4. 한국의 개방정책
가.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
나. 자본자유화와 외국금융자본의 진출
5. 본서의 구성

제2장 세계화 비판의 논리와 쟁점
1. 서론
2. 세계화에 관한 비판적 시각
가. 경제이론적 배경
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케인즈주의 붕괴와 패러다임 이동
다. 워싱턴 컨센서스와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
3. 세계화의 주요 쟁점
가. 자유무역
나. 자본자유화
다. 소득분배
4. 정책대안의 평가
가. 민주적 거버넌스의 확립
나. 정부정책의 적극적 역할
5. 결론

제3장 세계화와 소득분배
1. 경제성장, 세계화 그리고 소득분배
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나. 세계화와 소득분배
2. 세계의 소득분배 추세
가. 세계시민의 소득분배 추세
나. 국가간 소득불평등 추세
다. 국가내 소득불평등 추세
3. 한국의 대외교역과 임금격차
가. 한국의 소득분배 추이
나. 학력간 임금격차의 확대 추이
다. 제조업의 노동수요 구조 변화
라. 한국의 대외교역과 노동수요 구조의 변화
마. 수입자유화 확대의 효과
4. 요약 및 결론

제4장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
1. 시장개방
가. 현황
나. 특성
2.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 I: 단기적 효과
가. 시장개방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나. 시장개방과 산업구조조정
3.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 II: 장기적 효과
가. 시장개방의 성장잠재력 제고 효과
나. 시장개방의 경쟁력 제고 효과
다. 시사점
4. 결론

제5장 시장개방과 피해산업 지원
1.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산업 지원의 정당성
2. 미국: 무역조정지원(Trade Adjustment Assistance)
가. 무역조정지원의 개요
나. 무역조정지원의 종류 및 대상
다. TAA 평가
3. EU: 유럽구조기금(European Structural Fund)
가. 유럽구조기금의 개요
나. 유럽구조기금의 종류
다. 유럽구조기금의 배분
라. 유럽구조기금의 지원 자격 및 절차
마. 유럽구조기금의 평가
4. 한국의 피해산업 지원제도
가. 한칠레 FTA 지원특별법
나. 한국의 무역조정지원법안
다. 한국 피해산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5. 맺음말

제6장 외국인 주식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평가
1. 서론
2. 외국자본유입 현황
3. 외국인투자 증대의 거시적 평가
가. 국내 경제성장에 기여
나. 국내 주식시장의 유동성 증대
다. 주식시장의 수익성 제고
라. 국내 원화 환율의 변동성 증가
4. 외국인투자 증대의 미시적 평가
가. 외국인 주식투자는 매출규모가 큰 기업에 집중되는가?
나. 외국인 주식투자는 경영성과가 좋은 기업에 집중되는가?
다. 외국인투자자들이 기업 수익성을 제고시켰는가?
라. 외국인 주식보유 증가는 기업 배당성향을 높였는가?
마. 외국인 주식보유비중 증가가 국내기업의 설비투자를 위축시켰는가?
바. 외국인 주식투자 증가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가?
5. 결론

제7장 외국자본에 대한 합리적 인식과 대응
1. 서론
2.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을 보는 시각
가. 외국자본의 국내진출 실태
나. 외국자본에 대한 인식의 유형
다. 외국자본 폐해론과 외국인 혐오증
3. 외국자본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가. 환경, 노동, 정책 자율성의 문제
나. 외국자본의 과다수익
4. 외국자본의 폐해에 관한 오해들
가. 고배당론
나. 주주자본주의론
다. 경영권 위협론
라. 투자위축론
마. 역차별론
5. 결론: 대응원칙

제8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세계화와 한국경제
가. 세계화와 반세계화론
나. 세계화와 소득분배
다. 세계화와 시장개방효과
라. 세계화와 피해산업 지원
마. 세계화와 외국인간접투자 효과
바. 세계화와 외국자본 폐해론
2. 정책 시사점
가. 지속적 시장개방과 무역 및 금융 자유화 추진 306
나. 세계화와 개방을 위한 대내협상 강화
다. 시장개방에 따른 구조조정 지원
라. 금융규범의 국제화와 금융감독체제의 선진화
마.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과 사회안전망 구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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