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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사회안전망 측면에서의 무역조정지원제도 발전방안 노동시장, 자유무역

저자 임혜준, 김정곤, 박혜리, 이홍식 발간번호 08-08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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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개방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개방 및 세계화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제주체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역할과 한계를 조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무역조정지원제도가 무역피해에 대한 단순한 지원이 아닌 세계화 진전 및 심화에 대응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무역피해 산업 및 근로자의 특징을 실증분석하고 이로부터 무역조정지원제도 및 사회안전망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외국의 다양한 무역피해 지원사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As globalization increases uncertainty and instability of domestic labor market, the role of social safety net becomes more important. Although Korea, a small open economy, can extend her overall wealth through market liberalization, consequential losers might become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This study focuses on the domestic assistance system that can support workers who are damaged by globalization and trade liberalization. Especially, the major concern of this study is how to improve and develop the Trade Adjustment Assistance (TAA) program, a special program created to support workers and firms who are injured by Free Trade Agreements (FTAs), and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one of
the most important general social safety nets in Korea. (The rest is omitted.)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한국 수입경쟁 산업 근로자 특징 분석
1. 수입경쟁 (import-competing) 산업 및 근로자의 정의
2. 수입경쟁 산업 및 근로자의 특징
가. 실업(이직) 근로자의 일반적인 특징
나. 비자발적 실업(이직) 근로자의 특징
3. 실업 후 고용이동 분석
4. 소결론

제3장 해외 무역피해 지원제도 사례연구
1. 미국 무역조정지원(Trade Adjustment Assistance:TAA)
가. TAA 도입 배경
나. 근로자 TAA 지원 요건
다. 근로자 TAA 지원내용
라. 근로자 TAA 운영 현황
마. 근로자 TAA 평가
2. 유럽 세계화 조정 기금(The European Globalization Adjustment Fund: EGF)
가. 배경
나. 유럽세계화기금의 지원범위
다. 유럽세계화기금의 운영절차
라. 성과 및 평가: 사례 중심으로
마. 소결론
3. 임금보험제도(Wage Insurance): 캐나다 소득보조프로젝트(Earnings Supplement Project)를 중심으로
가. 임금보험제도의 개요
나. 임금보험제도에 대한 논의
다. 임금보험제도의 운영사례: 캐나다의 ESP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라. 임금보험제도 결론 및 시사점
4. 특정산업 지원 사례: 호주 및 오스트리아 사례
가. 호주의 TCF 산업 지원 사례
나. 오스트리아의 철강산업 지원사례
다. 소결론
5. 덴마크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
가. 유연안정성의 개념
나. 덴마크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의 구조와 특징
다. 평가와 시사점
6. 해외 지원제도 비교

제4장 세계화 진전에 따른 고용보험제도 개선 방안
1.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2. 실업급여
3. 고용안정사업
4. 직업능력개발사업
가. 기업 지원
나. 개인 지원
5. 소결론

제5장 한국 무역조정지원제도 발전방안
1. 한국 무역조정지원제도 개관
가. 기업 지원
나. 근로자 지원
다. 제도 전반에 관한 평가 및 개선방향
2. 사회안전망으로서 무역조정지원의 역할 및 발전방향
가. 세계화와 무역조정지원의 역할
나. 세계화 대응 무역조정지원의 발전방향
3. 세계화 대응 사회안전망 확충방안: 고용보험지원제도 개선방안
가. 전직지원서비스 강화
나.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확충 및 개선
다. 기타 제도 개선방안
4. 무역조정지원 차별화 방안
가. 임금보험제 도입
나. 프로젝트 지원방식 도입

제6장 결 론

부 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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