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들어 中國經濟의 발전상이 世界의 주목을 끌고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 農村의 저생산성 문제, 國有企業의 부실 高度經濟成長 과정에서 적지않은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最近 2～3년간 연 10%이상의 실질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등, 12억인구 大國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만큼 빠른 변모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 World Bank 등 세계 유수기관에서 中國을 21세기 世界經濟發展의 핵으로까지 간주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關係에서 92. 8 修交以後 兩國間 교역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3대 交易國中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최근들어 外國人直接投資의 선별유치와 함께 단순 수출증대 통상정책을 서서히 수정해 가면서 WTO가입을 포함, 對內/外的 經濟制度 改善에 힘을 쏟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력 배양으로 집약되고 있는 中國經濟의 國際化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中國經濟 國際化와 관련해서, 관심을 끄는 것의 하나는 국내 경제 일반제도의 개선으로, 稅制/金融改革과 國有企業의 체질개선, 法制化 강화, 産業政策 추진 등이고, 다른 하나는 WTO가입과 관련된 對外經濟制度의 정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안으로 남아 있는 것은 WTO가입 여부이다. 세계 11위 교역국인 中國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그 영향이 미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WTO 가입을 위한 협상이 진행중이라 대외관련 정책이나 법안이 계속 공표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對外經濟制度 일반에 대해 一目瞭然하게 정리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 한계속에서 우선 1995년, 상반기까지 종합한 중국 國際化 관련 制度改革을 정리토록 하였다. 따라서 본 자료가 學界 및 硏究界는 물론이고 政府나 企業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본 자료 작성은 本硏究院의 정영록 박사가 맡아주었으며, 이영우 연구원, 이오경 연구조원이 자료를 보다 충실하게 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특히 재경원의 현정택 국장, 외무부 이선진 심의관, 주중대사관의 하동만 국장, 조회용 과장 등 자료 수집과정에서 도움을 주신분께 감사드리고자 한다. 본 자료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5. 12. 31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