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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경제의 국제화 평가 경제개혁

저자 정영록 발간번호 95-1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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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들어 中國經濟의 발전상이 世界의 주목을 끌고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 農村의 저생산성 문제, 國有企業의 부실 高度經濟成長 과정에서 적지않은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最近 2~3년간 연 10%이상의 실질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등, 12억인구 大國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만큼 빠른 변모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 World Bank 등 세계 유수기관에서 中國을 21세기 世界經濟發展의 핵으로까지 간주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關係에서 92. 8 修交以後 兩國間 교역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3대 交易國中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최근들어 外國人直接投資의 선별유치와 함께 단순 수출증대 통상정책을 서서히 수정해 가면서 WTO가입을 포함, 對內/外的 經濟制度 改善에 힘을 쏟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력 배양으로 집약되고 있는 中國經濟의 國際化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中國經濟 國際化와 관련해서, 관심을 끄는 것의 하나는 국내 경제 일반제도의 개선으로, 稅制/金融改革과 國有企業의 체질개선, 法制化 강화, 産業政策 추진 등이고, 다른 하나는 WTO가입과 관련된 對外經濟制度의 정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안으로 남아 있는 것은 WTO가입 여부이다. 세계 11위 교역국인 中國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그 영향이 미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WTO 가입을 위한 협상이 진행중이라 대외관련 정책이나 법안이 계속 공표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對外經濟制度 일반에 대해 一目瞭然하게 정리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 한계속에서 우선 1995년, 상반기까지 종합한 중국 國際化 관련 制度改革을 정리토록 하였다. 따라서 본 자료가 學界 및 硏究界는 물론이고 政府나 企業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본 자료 작성은 本硏究院의 정영록 박사가 맡아주었으며, 이영우 연구원, 이오경 연구조원이 자료를 보다 충실하게 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특히 재경원의 현정택 국장, 외무부 이선진 심의관, 주중대사관의 하동만 국장, 조회용 과장 등 자료 수집과정에서 도움을 주신분께 감사드리고자 한다. 본 자료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5. 12. 31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目次

I. 中國經濟의 淨上과 國際化
I.1. 國際化의 槪念
I.2. 中國의 國際化 背景
I.3. 本書의 硏究方向

II. 國內經濟 制度整備
II.1. 稅制ㆍ金融改革
II.2. 國有企業의 體質 强化
II.3. 中國의 法制度 環境改善

III. 對外經濟關聯 制度의 改革
III.1. 中國의 關稅制度 및 關稅率 變化
III.2. 中國의 海外 現地投資
III.3. 中國의 知財權 관련 制度整備
III.4. 對外制度改革과 産業政策과의 連繫性

IV. 綜合評價 및 結論
IV.1. 中國通商政策의 특징
IV.2. 向後 展望 및 對應

V. 附錄
V.1. 中國의 改革ㆍ開放 年表
V.2. 中國 對外貿易法 소개
V.3. 中國 25大 輸出入業體(1994年)
V.4. 外資系企業買上高 上位 30社
V.5. 輸出上位 20大 外資系企業(1994年)
V.6. 經濟立法年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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